허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돈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평삼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이창호 성판악지소장입니다. 홍정림 영실지소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우리 한라산국립공원은 세계자연유산등재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제11호 태풍 ‘나리’피해복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속에 국립공원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의 중심인 한라산이 잘 보존되고, 탐방객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자연유산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높으신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공원현황과 일반연혁 및 기구, 한라산국립공원의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라산탐방객 적정수용 관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작년에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고 해마다 한라산 탐방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과업지시서 승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작년 7월 23일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12개월 동안 이뤄지게 되고, 등산시기와 등산코스별로 적정 수용지표를 산출하게 되며, 그에 따른 공원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각종 자료수집, 탐방객 행태분석, 탐방객 설문조사, 탐방객 모니터링 등이 이뤄졌고, 앞으로 조사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3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7월에 개최하여 용역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역수행이 완료되면 한라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한라산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속적인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증가하는 탐방객과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한 고유한 자연 생태계의 원 식생 회복과 등산로의 연중 복구 체제 구축으로 훼손 확산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실 구 등반로와 물장오리 진입구 훼손지 3,800㎡에 3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식생 이입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성판악 등산로 1.2㎞에 4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상시복구반을 10명으로 편성하여 공원시설 훼손지역을 초기에 기동 복구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등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조치할 것이며, 부상자나 조난자 발생시에도 신속한 수송으로 탐방객 안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 친화적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꼭 필요한 편의시설을 수용 능력에 맞도록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시설함은 물론 노후된 편의시설의 철거, 또는 교체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윗세오름대피소와 화장실 개축에 15억 원, 사라악대피소에 3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개축할 계획이며, 영실휴게소에서 매표소까지 2.5㎞ 구간에 5억 4,400만 원을 들여 노후된 오수처리 시설 및 관로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영실진입로 및 주차장 덧씌우기 포장에 4억 3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3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리목과 성판악 사무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음용수를 자연계곡수에 의존하는 성판악, 영실, 어리목 3개소에는 7,100만 원을 들여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고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음용수의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나리’ 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9월에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등산로 등 공원시설이 유실되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총 52억 2,100만 원의 태풍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산사태 피해액을 제외한 복구비로 4건에 21억 7,000만 원의 복구비가 확보되어 금년에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음사 등산로 정비와 용진각 계곡 음수대 시설에 14억 1,8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한밝천 목교 및 호안 복구에 1억 7,800만 원, 유실된 용진각 대피소는 삼각봉 인근 안전지대로 옮겨 3억 6,000만 원을 들여 신축하고, 자재운반선로 150m에 7,000만 원을 들여 안전하게 복구 완료하여 탐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계자연유산 탐방안내소 운영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 대한 자연생태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어리목관리사무소 동쪽에 총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탐방안내소를 작년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라산에 대한 3개의 전시실, 영상실, 창작교실, 야외전시공간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관을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연 환경 전문 서비스를 위하여 자연환경안내원 8명을 채용하여 자연생태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설치기구조례 시행규칙」에 조직이 확정되면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에게 전면 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안전 등산문화 정착사업입니다. 한라산은 당일 등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직원들이 출동하여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산 예절지키기 운동 전개와 동능과 윗세오름, 진달래밭, 용진각 등 고지대에 4명의 안전지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설기에는 깃발과 안전유도줄 등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 악천후 시에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통제로 안전한 등산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한 건입니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정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고정군 팀장을 비롯하여 직원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자년 새해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저희 한라산연구소가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라산연구소 직원 모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의 무한한 가치창출과 보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08년도 한라산연구소의 정책비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자원가치 창출과 보전이라는 비전을 위하여 한라산의 과학적인 연구와 보호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자연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자연자원 학술조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 학계·연구소 공동으로 한라산고산습지 종합학술조사,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한라산 고산식물 증식방법 등 동식물분야, 문화자원, 지질토양 분야, 환경분야 등 17개 중점 과제를 선정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연자원 학술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자연자원의 조사연구를 통한 가치창출과 과학적인 보전관리 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연구사업으로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지형지질 및 토양자원, 생물자원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자연자원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조사연구보고서를 금년도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증가, 생물종의 변화 등 환경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한라산 장기생태 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영향분석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적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 지역 21.5㎢를 대상으로 한라산생태계 변화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분석 연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차년도로 연구관련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 변화조사구 설치와 식물의 개화시기 조사 등 모니터링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라산 고산습지 종합학술조사입니다. 한라산 고산습지 정밀조사를 통한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산습지 자원적인 가치분석과 효율적인 보존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는 연구사업입니다. 연구대상은 물장오리, 사라오름 등 한라산 고산습지 및 화구호 7개소이며, 우리 연구소 및 제주대학교 등 도내 5개 유관기관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고산습지 자연환경, 규모, 물 보유 특성조사, 현존식생 및 식물구조 변화 추세 조사 등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전문가 10여 명으로 고산습지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고산습지 현황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라산 고산습지별 종합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학술심포지엄 개최 및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여 습지의 학술적 자원적 가치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자연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용역을 통하여 과학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자연생태계 정밀 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자연자원의 종합학술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연구결과를 수록한 연구보고서를 2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올해 연구과제로는 동·식물, 문화자원, 지질·토양, 환경분야 14개 과제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한라산 고산식물 증식방법 개발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고산식물의 증식방법 개발에 따른 자원화 체계를 마련하고 희소성 식물의 대량증식을 통한 복원 및 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3만 본씩 총 30만 본을 증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로미 등 8종의 증식방법을 연구하였으며, 희귀·멸종위기 식물 시로미 등 38종, 10만 4,000본을 증식하고 18종 2만 1,000본을 현지 복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산괴물나무 등 3종에 대하여 증식방법을 연구하고,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15종 3만 본을 증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희귀·멸종위기 야생식물의 보전관리 및 자원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병립 위원입니다. 한라산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라산연구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연구 관련기관을 전부 통폐합해서 한 군데서 관리한다는 거죠?

예.

통합되는 경우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자연환경분야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통합하면서 최근 한라산 같은 경우라든가 제주도의 전체적인 자연경관이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나의 보물 아닙니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최근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왕이면 현재 자연자원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 돼서 인력충원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도 제출하고 또 컨설팅 업체에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되어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합돼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총론에는 찬성합니다. 총론에는 찬성하는데 개별적으로 저희…….

연구소마다 특성이 있고 하는 일이 다른데 하나로 합치면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부 조직안을 보면 각 부서마다 별도 부가 돼있습니다. 저희는 한라산생태연구부로 해서 저희들하고 수목연구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연구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영속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게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력구조 자체가…….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 시설관리본부라고 해서 사업소를 전부 통폐합해서 운영하다가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질적인 업무가 여러 개 끼다 보니까 시설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또다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통합되고, 보건환경연구원도 통합되고, 이렇게 해서 이질적인 업무가 전부 통합이 되면 결국은 지난번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 시설관리본부처럼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현장 위주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탁상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질적인 업무가 전부 모여서 연구본부가 되고 해서 전문인력 배치도 안 되고, 연구소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라산연구소도 한라산연구소의 특성에 맞는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으로 같이 통합이 되어도 각 부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질적인 부서라든가 과거에 그런 사례로 봐서 나중에 운영이 조직이나 전체적인 걸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분야의 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 같은 경우는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지사 눈치 보느라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연구소 통합하는데 한라산연구소가 다른 명칭이 돼서 다른 부서하고 통합돼서 가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수목시험원하고 한라산연구소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구가 돼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직안이 나 있는데 같이 합쳐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차별되는 업무가 있어서 차별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되지 않고 통합돼도 문제가 없다?

예.

그것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총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총론적인 게 아니고 개별적인……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아쉬운 것은 연구인력이 증원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통합됐을 때 연구인력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기관이 합쳐지면 한라산연구소의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에는 당초보다 2명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구조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정원 책정할 때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흐름에서 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도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인력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그것을 의회에 떠밀릴 게 아니고 지금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대비 안하고 좋다 나쁘다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인력관계는 관심도 가져주시고 제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 입장에서 그런 답변하는 거 보니까, 연구소장은 지금 지사 눈치나 보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사님 입장도 있겠지만 제3자가 객관적으로 조직인력 같은 것을 다시 짜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사님 눈치 보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수목시험원하고 같이 합쳐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수목시험원하고 한라산연구소의 업무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기능이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억울합니다. 안 됩니다.’ 해도 그때는 늦다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고 자기 주장해야지 지사 눈치나 보면서 가다가 나중에는, 당신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중요한 업무를 하다가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 회피를 하거나 팽개치는 건 아니고 저도 직접 수목원을 조성했었고…….

조성한 거 하고, 지금 사업소를 책임지는 연구소장이 그렇게 무책임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주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탐방안내소 운영을 하는데 다시 여기에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용역이라는 것은 등산객수를 제한하겠다, 등산객수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용역 아닙니까? 또 그런 정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탐방안내소 운영해서 탐방객수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탐방안내소 4개소를 설치해서 1100고지 습지, 구린굴, 어승생악해서 네 군데를 더 늘려서 탐방객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쪽에서는 줄이겠다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늘리겠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적정수용관리용역은 지금 현재 탐방객수가 적정한지, 앞으로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또 증가하면 수용능력이 과연 얼마가 될 건지를 판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탐방안내소 운영은 탐방객 유입 정책이 아니고 탐방객, 예를 들어서 오늘 보고 되고 있는 탐방안내소는 어리목에 있습니다마는 건물면적이 한 450평이 됩니다. 이것은 거기 와서 등산을 못하고 체재하거나 날씨가 나빠서 한라산 등반을 못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고, 한라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탐방행태가 정상정복 일변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5·16에서 성판악에서 동능 정상에서 관음사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어리목과 영실지구에서 윗세오름을 갔다 내려온다든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등산객들을 가급적이면 한라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한라산의 탄생이라든지 한라산의 비밀이라든지 한라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초등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을 하기 위해서, 1100도로 고산습지가 우리나라 습지 중의 최고의 습지입니다마는 고산습지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 구린굴 같은 경우에는 관음사 지구에 있습니다마는 지형이 아주 복잡하고 내륙지방에 없는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형지질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어승생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구린굴이라든지 1100습지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끌어들이는 것보다 교육을…….

그러니까 등산 가는 사람은 정상을 가기 위해서 한라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구린굴이나 1100고지나 어승생악은 한라산 등산 가는 사람 외에 또 가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외에 더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등산에서 얻을 수 없는 사항들을 충원시키는 겁니다. 보충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산과정에서 일부 생태계교육이 됐든 지질교육이 됐든 그런 것이면 좋은데 문제는 탐방안내소라든가 1100습지, 구린굴, 어승생악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겠다는 정책이 아니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안내소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서 문화해설사가 됐든 지질해설사가 됐든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 안내소를 운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안내원을 배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해설해 주고…….

탐방안내원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안내소운영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건물을 짓고 시설하고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린굴 옆에 가서…….

그게 아니고 구린굴이나 1100습지나 어승생악에 다시 탐방안내소를 짓는 게 아니고 탐방안내소 운영팀들에게 거기서 필요하다고 신청되면 가서 해설해 주고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 안내소를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소 운영이라고 할 게 아니고 해설사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거창하게 탐방안내소 운영하겠다고 할 게 뭐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한라산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을 하는데 한라산이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고, 또 등산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한라산 탐방객수가 많기 때문에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수용능력이 더 늘어난다는 용역이 나오면 더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한라산에 대한 종합적인 수용능력이 지금 현재보다 더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깐만요. 이것은 이제야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가 지난 7대 때부터 주장한 것입니다. 한라산에 적정한 수용능력도 판단 안하면서 관광객 수가 늘어나서 시설물 파괴되고 한라산이 파괴되니까 이것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게 아니냐는 쪽에서 용역을 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라산 중간중간에 다른 코스를 만들어서라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코스가 있으면 적게 이용하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능력을 벗어난 코스는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적게 가는 과소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거야 용역 안하면 모릅니까? 국립공원에서 통계 안 잡습니까? 어리목에서 올라가는 사람 몇 명, 성판악에서 올라가는 사람 몇 명, 영실로 올라가는 사람 몇 명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원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용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오는데 그것이 생태나 문화나 자연 쪽에서 그것이 과도한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것인지 그걸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라는 것은 한라산을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6년 됩니다.

36년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코스가 수용능력이 초과되고 어느 정도 했다는 걸 모른다 말입니까?

한라산에 대한 전체 용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그런 것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자마다 전부 다르고, 또 의견에 따라서도 다르고 코스별로도 전부 다릅니다. 그걸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11페이지 보면 ‘탐방특성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설문조사, 등산로별 모니터링 등’. 주요 과업내용이 적정수용능력 산정, 운영관리방안 제시인데 결국은 한라산 전체를 보고 수용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별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서귀포 돈내코 코스는 별로 없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겠다, 개설하겠다. 그리고 관음사코스로는 사람이 별로 안 가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겠다. 결국 등산객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 총량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올라가니까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고 총량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저 쪽으로 돌려서 결국은 더 늘려가겠다는 용역 같은데,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 이광춘 소장님 계실 때도 한라산등산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소장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말입니다. 적정량이 오버됐다고 판단되어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적정용량이 오버됐는지 안됐는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100도로 모노레일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말로는 한라산 등산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한라산 설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숫자 늘려서 1100도로에 모노레일 깔겠다라는 발상과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노레일은 전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모노레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한라산의 등산인구가 몇 명이 적정한가 그 용역입니다.

앞으로 모노레일 문제는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잠복되어 있는 겁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정책으로까지 발전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 모노레일 관계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1100도로 모노레일 관계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된 것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죽은 겁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의회에 와서 거기까지만 대답하겠다고? 보류된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보류된 겁니다.

보류라는 것은 뭡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무책임자인 소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도민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은 누가 시킬 겁니까? 결국 행정이 시킬 거 아닙니까?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지 누가 합니까? 결국 뒤로 다른 단체를 구스르던가 뒤에서 불사르든가 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냥 보류상태입니다.

보류가 뜻이 뭡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중단된 겁니다. 그전에 모노레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단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의회에 말장난하러 온 겁니까, 뭡니까?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용역을…….

아무튼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하는 것을 보면 결국 다 연관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용역하고 모레일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한라산에는 70만 명……. 한라산에 1년에 몇 만 명이 등반합니까?

작년에 80만 명입니다.

80만 명이 등반하는데 앞으로 100만 명이 등반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모노레일도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가 공평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결국 다 용역을 맡긴 도지사의 의도대로 다 나왔지, 아니올시다, 안 됩니다 라는 용역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적정수용 관리용역에서는 모노레일 관계는 언급이 전혀 없을 겁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보고 다른 나라에서 뱀장어, 미꾸라지 같다고 했습니다. 소장님도 답변이 너무 기름 바른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적정수용 관리용역에 모노레일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입니다. 적정수용 관리용역을 주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안이 나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예산심의할 때 차량구입문제가 예산에서 삭감됐죠?

금년 예산에 두 대가 올라갔고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거 없습니까?

예.

물찻오름 아십니까?

물찻오름은 제주시와 북군 경계의 국유림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긴 했습니다. 저희들 직종이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물찻오름이 지금 붕괴위기에 있거든요. 등반로가 굉장히 부서져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셔서 등산로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찻오름은 국립공원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 관계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구역을 벗어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라산연구소,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종 다양성에 대한 현황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아까 현황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상나무 건입니다. 구상나무가 자꾸 죽어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정성호입니다. 식물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상나무에 대해서는 한라산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사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현재는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상나무 분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지리산 일부에 있는데 자연환경요인 같은 경우, 겨울에 적설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뿌리가 노출돼서 일부 피해가 있는 것도 진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나무 죽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넝쿨류에 식물들이 감겨서 햇빛을 못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은 별로 없습니다.

구상나무도 증식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구상나무가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인기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주자원 중에서 구상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노루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루밀도 믿어도 되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정성호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노루밀도를 측정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루밀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셔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상황인데, 과거 ’8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에 있다가 도민들의 보호운동전개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늘어나다 보니까 겨울 적설기에 내려와서 중산간지대라든가 목장지대, 농경지 같은 데 일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시작되면서 서식밀도라든가 이동경로라든가 계속 조사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적인 서식기준이나 이런 것은 통일화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표준화 기준을 지켜서 관리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접근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어쩌면 저희들이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번에 저희들 연구원들끼리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냐. 먹이라든가 공간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부 피해를 줄 수 있는 데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이런 것이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태적 포용능력이라든가 지역별 관리방안이라든가……. 꼭 보호해야 될 지역하고 그다음에 노루들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공원 바로 밑에 와서 정착하는 지역 같은 거, 그다음에 농작물에 피해주는 지역 같은 거, 이런 것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2010년까지 해서 2011년 나름대로 이것을 정리해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서식추정 개체수를 보면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노루가 1년에 몇 번 분만을 합니까?

한번 합니다.

통상 몇 마리 합니까?

한 마리가 보통인데 두 마리까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아마 기상요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낳는데 수유기가 6월에서 8월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마시기인데 평균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6,7,8월에 980㎜왔습니다. 2006년도는 거의 2,000㎜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2,600㎜와서, 이런 것이 새끼가 커가는 기간에 기상여건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되지 않은가. 아무래도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죽는 게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노루가 감소되는 현상이라는 것은 농작물 피해가 준다는 면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도가 앞으로 노루를 몇 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 거 있습니까?

앞으로 국립공원지역에 적정한 노루가 몇 마리 정도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있어야 피해를 덜 입히는가. 이런 기준까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0년까지 진행해서 2011년에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못 믿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노루가 최근 2,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증식됐다는 겁니다. 제가 함덕에서 교래, 시에서 교래를 거쳐서 올 때마다 교래에서 길섶나그네 쪽, 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밤에 꼭 한두 번씩 노루를 만나요. 헤드라이트를 켜도 도망가지 않아요. 다 와야 슬쩍 옆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그쪽 지역이 유채, 보리, 콩, 감자를 많이 하는데 다 먹어버리거든요. 심지어 버섯 재배하는 곳에도 가서 순 나오는 거 다 따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개체수의 증가가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탁상에서 앉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로 600에서 700, 700에서 1,400,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노루분포도를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데이터냐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루가 엄청납니다. 눈을 파헤치고 순돋는 것을 다 따먹어요. 유채까지도 따먹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노루는 굉장히 서식밀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 3년 간 노루밀도를 조사해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루밀도를 측정합니까?

학계에 야생동물 조사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루밀도조사에 대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한라산국립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흐르는 것 같은데, 지금 한라산을 탐방하는 분들이 가을에 단풍이라든가 수려한 경관이라든가 또한 겨울 눈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도 있는데, 현재 소장님 이런 안으로 한다면 제주도내에 토요일, 일요일 운동겸 체력단련겸 등반하는 분도 많다 말입니다. 탐방으로 가는 분도 있고 한라산 등반가는 분도 있고, 운동 삼아 가는 분도 있고, 이런 방향이 어느 쪽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방금 김병립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8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예를 들어서 적정수용능력이 50만 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30만 명을 제한하실 겁니까?

수용능력이 초과되면 통제하겠습니다.

한라산 관리방향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도내 등반객을 위한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는 데를 관리한다,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한라산에 체력단련실이나 운동시설을 갖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 관리체계로 등반로라든가 이런 것을 등반하기 좋게만 만들면 체력단련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운동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교육은 오름이라든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을 오르내리는 분을 보면 순수한 등반객이라든가 수려한 경관을 보기 위해서 가는 분도 있지만 운동 삼아 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향을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방향제시가 전혀 없고 있는 그대로 흐르는 대로 관리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한라산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쉽게, 너무 가까이 접근해 버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한라산을 방문해서 많이 훼손하는……. 지금 한라산 훼손이 등반객이라든가 사람에 의한 훼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라산을 어떤 방향으로, 말 그대로 운동 삼아, 교육 삼아, 체력단련으로 가는 한라산이 아니고 우수한 경관이라든가 설경이라든가 좋은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라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라산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있는 보존식물이라든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생태교육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탐방로만 늘리고 등반로만 좋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너무 쉽게 한라산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귀한 한라산, 보물이 되는 쪽으로 교육도 하고 한라산 한번 갔다 오면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피해를 보니까 52억 원이네요?

예.

복구비가 4건에 21억 원, 피해가 어느 지역에 52억 원이고 복구비가 어떻게 해서 21억 원밖에 확보가 안됐는지, 나머지는 복개 안하고 내버릴 겁니까?

산사태지역입니다. 영실 등반로 암벽지대, 그리고 어리목 지구의 Y계곡 쪽 그리고 민오름 쪽…….

좋습니다. 피해본 지역이 산사태 피해본 겁니까? 52억 원이 어디 들어가는 복구비입니까?

산사태지역 6개소 4.17㏊입니다마는 여기 피해액이 41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곧 초기조사해서 이것을 과연…….

피해라면 인위적인 게 있고 자연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피해가 있고 자연적으로 비바람 불어서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것도 다 피해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피해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태풍피해복구 표준단비표가 있습니다. 단비표에 의해서 산사태지역은 ㏊당 얼마로 산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면적이 4.17㏊입니다마는…….

그러면 그거 복구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더 들지 않습니까?

물론 더 드는데, 초기에 문화재청 관계자하고 조두순, 김학범 문화재위원하고 또 환경부 직원이 현지에 와봐서 이것은 잘못 건드리면 더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복구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자연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 결정이 돼서 이것을 제외해서 전부…….

그러니까 피해액은 산사태라든가 나무 다 들어있네요?

예.

복구비 21억 원이면 다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복구할 게 없습니까?

예.

소장님께서 면밀히 판단해서, 예산도 확보했고 자연을 원상태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본 위원은 피해액이 이렇게 많은데 복구비가 절반 수준이어서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복구를 해야 될 건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문화재위원이나 환경부 관계직원들이 현지 답사도 전부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한라산에 쓰러지고 부러진 나무 다 파악하면 액수가 엄청나죠. 그런 것을 가지고 피해액을 뽑는다면 잘못된 액수 같아요. 관음사 쪽으로 가면 나무가 다 쓰러지고 부러졌는데 그런 것을 금액으로 산출한다 라면 이것은 택도 없는 얘기에요. 단지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것은 복구비에만 쓸 수 있는, 피해만 본 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대로 식물, 나무 등 자연환경 파손된 게 52억 원이라는 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520억 원해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엊그저께 대한민국 국보1호도 타버렸는데 한라산에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다.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또한 벌금 징수하는 근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벌금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담배 피면 어떠한 법 적용을 받습니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관리담당직원들은 최하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한라산을 점검 삼아 왕래할 텐데 담배꽁초 안 보셨어요?

지금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배꽁초가 등산로에 있는 것으로 봐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보1호도 저렇게 됐는데 거기 보험금이 몇 억 원밖에 안됐잖아요. 우리 한라산은 그런 재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한라산은 우선 제일 취약한 부분이 산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도 자연의 흐름으로 돌려버릴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책이라는 것은 관리소입구에서부터 라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감시하거나 홍보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구에 ‘출입금지’, 그런 피할 수 있는 것만 적었지 정작 이 지역은 담배를 피우면 벌금 50만 원이다, 두 번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강력한 것을 탐방객한테 보여주어야 되고 행정에서 입구에 ‘담배피우지 마세요’ 아니면 ‘금연’ 아니면 ‘라이터 갖고 입산하지 마세요’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무방비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홍보수단을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입간판을 세우고 우리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특별자치도 행정이 인기 있는 것만 언론에 보도하지 정작 우리가 지키고 가꿔야 될 것은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산불예방, 불조심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한라산 입구에서 담배 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입구에서부터 제지시켜야지요. 그리고 신고자에 한해서는 포상도 주세요. 예를 들어 요즘 핸드폰에 다 카메라 되어 있잖아요. 찍어 와서 보여줘서 ‘이 사람이다’ 하면 증거가 되잖아요. 포상금을 많이 줘버리세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세계유산이 하루아침에 타버린다는 얘기에요. 특히 한라산에는 화재 나도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방비상태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태풍, 산불, 담뱃불로 인한 재해를 역사에 흐르듯이 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켜야죠. 이런 것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잘 파악하셔서,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한라산 입구에서부터 라이터나 불을 낼 수 있는 것은 몸수색은 못할지언정 강력히 홍보하고 적발 시에는 신고자는 포상, 또 벌금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라산이 보전되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5쪽 보면 안내원 8명 있네요? 어떤 전문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을 2월 중에 채용하게 됩니다마는 채용하게 되면…….

몇 명 채용하죠?

8명입니다. 이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조경이나 생태학과 출신이거나 각종 교육에 참여했던 실적,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그런 데서 근무한 실적, 이런 실적들을 전부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이 분들이 채용되면 우선 예절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예절이요?

예, 탐방안내소 안내에 관한 예절, 그다음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매년 6월에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이수 받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전문성을 요하면서도, 홍보를 요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8명의 급여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나중에 묻겠지만 한라산의 식물, 동물 등은 거기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충분히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내원이라면 여기 외국인 관광객이 6,000명이 내도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설명이 필요한 쪽이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구차하게 구상나무가 어떻고 과정을 설명하고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분들의 주요 임무는 그렇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든가 탐방안내소를 찾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사항을 해설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을 안내한다든가…….

하나 짚고 갈게요.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필수적인 게 영어죠. 그러면 안내원 중에는 영어로 우리 식물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어에 능숙한 분이 3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지금 중국어 하는 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영어하고 일본어는…….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3개국어인데 이렇게 분포를 봐서 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 식물박사다 이런 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봐서 이것은 구상나무다 하면 영어로 말씀하고 안내하는 정도면 되지, 연구자료 같이 탐방객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 다 잘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를 꼭 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단계적으로 했는데 3년, 5년, 10년 포괄적으로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1월, 10월해서 이거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정성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당해연도 계획으로 보고 드린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대부분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 때 지금까지 3년 계획은 이렇게 왔고 올해는 이런 방향인데 차후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여기에는 돈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베껴온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말이에요. 날짜만 변경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계획의 성과하고 현재하고 앞으로의 과정,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라는 겁니다.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보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조사연구계획서를 해서 (책자를 들어 보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서 연도별로 추진한 사항을 기록도 하고 당해연도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종합연구과제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3년간 계획은 이렇고 예산은 이렇게 반영됐고 올해는 예산이 이것이 있어서 이 정도 집행을 하겠지만 차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해서 보여줘야 의회도 저쪽이 필요한 게 이런 것인데 앞으로 예산이 10억 원이 가야 되겠구나, 잠정적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단정적으로 한번 해서 사업 끝나버리면 이제는 사업 끝이네 해서 보면 올해도 또 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유심히 살피고 또 위원님들한테 자료드릴 때, 배려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 수 있게끔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입니다. 연구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용역비, 조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업무보고상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자연자원학술조사하고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하고 비슷합니다. 제목만 다르고 연구내용 주요 포인트가 자연자원의 조사, 또 생태계조사, 그래서 결국은 보전관리체계를 하겠다, 목적이 비슷해요. 생태계나 자연자원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용역을 이렇게 이중으로 한다면 인원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같이 조사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다른 방향으로 분석해서, 이것은 통합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굳이 분리해서……. 이 조사가 자꾸 선심성으로 보여요.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한라산연구소장 정성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보호구역 자연자원학술조사는 한라산국립공원 전체구역이 다 천연보호구역은 아닙니다. 한라산 전체면적 중에서 59%가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디테일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자연생태계 조사연구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책자를 말씀 드렸는데 전체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항하고 지금까지 조사연구하고 있는데, 자연분야, 식물분야, 동물분야, 환경분야해서 총 17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과제가 28개 사항이 됩니다. 이따가 책자는 드리겠는데, 이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됐고요. 제 말씀은 전체 포괄적으로 가는 거하고 보호구역 내 집중적인 세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용역조사 연구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의도대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연구소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외부에 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예, 전부 저희 연구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요즘 국보1호 숭례문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라산 내에 사찰이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그 사찰이 물론 관리사무소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라산이 화재가 난다면 그 사찰도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시체계는 어떻습니까? 한라산 자체에 산불감시체계.

한라산 감시체계는 각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4개 장소 예를 들면 동능, 진달래밭, 용진각, 윗세오름 대피소에 고정으로 4명이 상시 있고, 지금 어승생악에는 조망 망원경이 달려 있습니다. 제일 취약한 지구가 관음사, 제주마 방목지 사이가 제일 취약합니다, 산불이. 그 부근을 상시 관찰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어떻습니까?

성판악에서?

어승생악 정상에서.

어승생악에서 거기 보입니까?

예.

한라산에 청명한 날씨가 며칠 됩니까? 매일 구름 끼고…….

제 말씀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감시체계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야간에는 적색경보가 내려서 습도가 아주 낮게 되면 우리 숙직인원을 보강해서 근무를 시킵니다마는 현장에는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는 근무하지만 현장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간에 불이 나면 대책이 없다.

야간에 연락은 다 닿습니다.

연락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산불이 났을 때 초기대응하면 진화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불이 번져버리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라산 전체가 불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초기 발견하는 체계가 없다는 거죠. 연락체계는 있지만 발견하는 체계는 없다는 거죠, 야간에. 그게 맞습니까?

예.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한라산 등반객이 밤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등산해서 늦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초저녁 어둠을 타서 추위나 여러 가지 때문에 화재에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

지금 한라산 등산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침에 등반을 하면 우리 직원이 따라 올라갑니다. 저녁에 내려올 때는, 퇴근할 때는 있는 직원이 제일 말미에 확인을 합니다. 남아있는 잔류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산에 잔류인원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5·16도로가 횡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라산 주변에서 밑에서라도 산불 냈을 때 올라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시체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체계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승용차로 가다가 담뱃불을 던졌을 때 화재가 나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숙직직원들은 있습니다.

숙직직원들이 한라산 전체를 숙직합니까? 경비원 세워 놨습니까? 연락체계는 되지만 발견체계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를 테면 야간에 등산로 아닌 제3의 지역으로 갔을 때 사람으로 못 발견하면 철조망을 치든지, 아니면 부비트렙을 설치해서 소리가 나게 하든지 발견될 수 있는 징후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자연을 파괴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대말로 말하면 줄을 넣어서 깡통을 달든, 줄을 건드리면 줄이 당겨져서 소리가 나든, 수동적이라도 초기적인 대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밤에 의도적으로, 이번에 숭례문 사건도 있었지만 계단까지 올라가면서 불을 일부러 냈는데 우리가 차타고 가다가 50m 숲속으로 들어가서 불내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최소한 야간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런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고려하셔서 장치하시고 이런 걸 또 한번 제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간에도 지금 네 군데에서 망원경으로 보지만 사각지대는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면적이 네 군데에서 아무리 고지대에서 본다고 하지만 계곡이나 특히 어쩌면 불나는 지역은 망원경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남 보는 앞에서 담배 잘 안 피우고, 인화성이 있는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단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은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불타오르면 그 감시소에서 관찰은 되겠지만 그 전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불씨로 검문한다. 이런 경각심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간판도 필요하고, 헬기를 띄워서 정기적으로 감시한다고 느낀다면 과연 그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라. 예산편성해서 불시에 검문하는 형식으로 헬기를 띄워서 감시한다든가 경찰에 협조요청해서―기름값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큰 돈 안 듭니다.―그렇게 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그걸로 다 감시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번에 숭례문 사건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숭례문이라고 해서 화재를 냈다는 겁니다. 감시하고 있다면 안 간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문제를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과도할 정도의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에 보면 입장료 폐지해서 탐방객 증가가 예상이 됐으니까 적정수용량을 산출한다. 그래서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수용능력이 오버가 됐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느냐, 피해에 대한 부분, 이것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명일 때 어떤 훼손이 오고, 80만 명일 때 어떤 훼손이 오고, 100만 명일 때 어떤 훼손이 오느냐, 이런 체계의 피해산정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파괴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과업지시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업무에 참고하셔서 과업지시할 때 더 넣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피해산출만이 아니고 그랬을 때 대응체계가 어떤 거냐, 산사태의 대응책, 지난번에 정상 서북벽 쪽이 무너졌는데 다시 보전할 수 없다. 왜, 더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제주발전연구원이 아니고 문화재위원을 총 포함한 나름대로 환경의 전문가들이 포진된 환경전문용역기관에 맡겨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환경 전문가가 몇 명 있습니까?

이 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주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참여는 육지부에 국립공원 관련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연구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모든 게 유통단계가 하나 더 거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산도 더 들어가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맡기시면 되죠.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 용역비 만들어 주는 곳입니까? 용역의 효율성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맡겨서 해 달라 하면 그쪽에 전문 기술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부분도 문제가 돼요. 교수 하나 영입해서 하는 건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 다시 한다는 건 민간위탁조례 위반입니다.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기관에 맡긴다면 기관의 위신도 있고, 전문가도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들과 같이 해서 갈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발전연구원입니다. 제주경제 발전 그런 분야의 용역은 모르겠지만 환경분야의 용역은 가능하면 환경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겠다. 그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올릴 때요. 어느 기관 선정하지 마십시오. 예산 만들 때 어느 기관 정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로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하지 마시고, 기관은 선정하지 마시고 용역의 목적, 방법, 효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고 심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범위가 넓어지고 선택의 방향이 넓어집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서 용역을 긴밀하게 제가 아까 말씀한 부분도 전부가 아니니까요, 좀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용역을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탐방안내소 운영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업직들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전문가가 많이 포진돼 있다고 봐요. 또 연구소에. 전문인력들이 많은데 이런 운영문제를 위탁하지 마시고요, 관리사무소나 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했으면 좋겠다. 자연환경안내원 8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인원입니까?

일용인부입니다.

지정도 직접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자격조건을 부여해서 공고내서 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좋습니다. 탐방안내소 운영은 68억 원해서 총괄적으로 넣었어요. 밑에 세부계획을 보면 마지막에 자연생태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 했는데 여기에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68억 원이라는 숫자는 건물 짓고 내부시설을 하는 거고, 그건 작년 말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 가지 있거든요. 탐방안내소 개관 운영, 자연환경안내원 및 직원전문화 교육실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이.

…….

좋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5억 8,500만 원입니다.

자연생태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보니까 청정환경국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일정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관이든 단체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자연환경안내원 8명이 전담하게 됩니다.

다른 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만 이용한다. 단체는 지원하는 게 없다?

예.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부분이 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개관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탐방안내소 전시대, 홍보영상…….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 있는데 안내소 개관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잘 모릅니까? 모른다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5억 8,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에 지원비는 가능한 없애시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이 8명한테만 위탁하지 마시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나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이 8명으로 해서는, 아까 계약직, 일용직이라고 했거든요. 일용직의 프로그램 방법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주관하셔서 이 일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한라산연구소장님께서 한라산연구소가 연구단으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 괜찮다고 했는데 원래 한라산연구소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안의 조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우리 도의회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내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원위치 시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죠? 문제는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연구소가 없어져서 연구부가 되든 뭐가 되든 좋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다시 환원돼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한라산연구소장 정성호입니다. 예, 저희들 고유업무는 계속……

지장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구기능이니 뭐니 할 거 없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연구기능으로 나와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관리단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관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태근 교통항공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07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 비전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조성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환경조성과 대중교통 이용객 300만 명 증대, 택시이용 및 물류혁신 강구, 관광객 570만 명, 항공편 수요대체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교통안전 시범도시 만들기 시책 추진 등 주요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안전 시범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및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형 도로교통 안전관리개선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대비 10% 줄이기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무료점검 서비스 및 자가점검, 정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의식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도심지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성공적 수행과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시책추진 및 단속강화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 시행 운영상 행·제도 문제점을 지속 개선 보완하고 종합전산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및 공한지 주차장 정비에 13억 5,000만 원 투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주차관제시스템 시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해 불법 주정차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여 중점 단속하고 이동식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불편 ZERO 080 서비스 확대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카드수납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정책을 수립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시설·수단 및 보행환경을 확충하고 도시교통복지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비전을 인간중심적 교통체계 및 복지지향적 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이용정보체계 구축 등 계획의 목표를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국비 등 119억 9,1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한국형 저상버스가 보급되는 2009년 이후 현재 11대에서 38대로 확대하겠으며, 리프트 장착 차량인 특별교통 수단은 32대를 확대하고, 콜센터를 설치하여 읍·면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등급별로 차량중심과 보행중심 도로로 구분 관리하고, 이면도로의 표준정비 기준을 마련 시행하겠으며, 보행 우선 구역과 교통약자 허브축 구축 사업 10개소를 지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추진입니다. 우도 지역 상주교통량 수요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자원을 보존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 편의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우도면 일원에 대하여 도항선을 이용 외부반입차량을 시간적·공간적으로 605대 이상 반입 시 즉각 통제하는 방법으로 올 성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도 등 도서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 지정·고시, 부속도서 자동차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등 교통수요관리 시행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성수기에 야간 도항선 운항이라든가 마을버스 15인 이하 소형으로 크기를 제한하고 도로의 개선, 마을안길 렌터카 등 통제, 차량반입 예약제 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어린이교통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월 중에 실내교육 기자재 등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주체를 결정, 3월 중에 개관하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내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저감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등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하여 대중교통 수요창출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복노선의 조정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노선체계를 확대하고 택지개발 및 주거밀집지역 등 신규노선 개발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노선개편 시행을 올 10월 목표로 정하여 상반기 중에 노선개편 등 합리적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노선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 용역보고 내용 검토, 운영계획 심의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읍·면 순환 버스노선 공영버스 투입 계획입니다. 중산간지역 운행버스의 결행방지 및 정시성 확보로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행을 위해 현재의 공영버스 노선은 시외버스가, 읍·면 순환노선은 공영버스가 담당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4분기 중에 업계 및 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순환버스 공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10월부터 읍·면 순환버스와 시내 공영버스 노선간 교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행이 된다면 농촌지역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도모는 물론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전비용 절감과 시내버스 노선 민간업체 경쟁체계 전환으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입니다. 시내·외버스 연계체계라든가 운행간격, 도착예정시간 등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도민에게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과학적인 버스운행 관리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제주·서귀포 시내구간 및 시외버스 평화로구간에 정류장 안내기 110기, 버스단말기 239대를 설치하여 지난 10월부터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단계 사업으로 동서부, 일주도로 시외버스 구간에 정류장 안내기 100기와 버스단말기 200대를 설치하고, 승차대 정비 및 1단계 사업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 11월부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중교통이용 관련시설 확충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시설을 대대적인 정비, 관광 이미지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종사원 근무환경 등을 개선, 고객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4억 3,000만 원을 투입 시내·외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을 정비하고 서귀포시 공영버스 차고지 이설과 함덕 시내버스 회차지 이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뉴제주 친절기사왕 선발 포상, 불편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불편 사례 전파, 시·내외버스 통합카드 부가서비스 기능 확대와 이용금액 소득공제 등을 통하여 버스이용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택시 등 제도개선으로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교통환경 변화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경영난 해소 및 고객감동 택시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택시산업 발전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수령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유가보조금 신용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운전 택시차량 33대에 안전운행 장치비용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택시 서비스평가 실시와 노사화합 체육대회 등을 개최, 택시업계 노사화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입니다. 주차·박차 공간 확충을 통하여 도심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교통물류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토목·건축·통신공사 등을 발주하여 현재 성토, 지하터파기 등 기초 기반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한 조경 등 공사를 발주하고 공정별 시공감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 시공 예방과 계획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선진물류의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민간투자 업체와 인력채용 운영 방법 등 세부운영 계획을 협약 시 시설의 공익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사항입니다. 장기 항공수요 대비 및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도심권 공항 한계 극복과 24시간 운항체제의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비 1억 원이 정부의 예산에 확보되었고, 지방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광역도시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며, 또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으로 2010년에 공항건설을 착수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항개발실행 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제 항공노선 확충입니다. 항공자유화를 활용한 해외 주요도시 항공노선 다변화와 운행 횟수 확대 등 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 등 국제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항공협정 참여로 제주지역 항공자유화 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면서 제주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외국 지자체 및 민간협의체와 공동협력 국제노선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가능성이 높은 중경, 계림 노선 등 신규개발과 마닐라 노선 지속 운항을 추진 베이징 올림픽 특수와 동남아 관광객 유치 노선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주노선 항공편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실성 있는 항공편 공급대책 추진으로 도민 및 관광객 등 항공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2008년도 관광객 570만 명 유치를 위하여 항공편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주공항 수용능력 슬랏 확대를 통해 항공기운항 편수를 증대하고 정부, 지역단위 T/F팀 구성 및 김포공항 승객을 인천노선으로 수요 분산을 활성화하여 좌석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인천공항 성수기 정기편을 주 1회에서 1일 1회로 확대하고, 아시아나 신규 항공기 1대를 김포노선에 추가 투입하고, 제주항공에서 4월에 189석짜리 두 대를 도입 김포노선에 투입 집중 운항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비용 신규 항공사 설립 시 제주지역에 우선 투입 운항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2007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33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교통관리단이 탄생한 만큼 저희들은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제주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관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7쪽 있지 않습니까? 교통안전 시범도시 만들기 추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고등 신설 11개소 돼 있는데 외곽지에 보면 교통신호기가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치 않으면 점멸등이라든가 주의등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한림 귀덕에 또다시 신설했던데 읍·면지역에 보면 아침 출퇴근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제외하고는 한가합니다. 그런데 24시간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제주도민이 많습니다. 관광객도 그렇고. 모든 법은 지역주민이 따라서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교통신호기 때문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만 신호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점멸등이라든가 주의신호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또 신호기를 11개소 더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읍·면에서 짜증나기 때문에 신호등 지키지 않습니다. 도민이 지키지 않는 신호등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날 위험성도 있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꼭 그대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사실 촌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안하고 횡단보도만 해 놓으면, 사실 노인들이 건너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해마다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시를 통해서 신호등 해 달라 하다 보니까 많이 되고 있어서…….

읍·면지역은 자동차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지금 노약자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점멸등 체제로 바꿔주면 자동차 운행하는 분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교통 흐름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꽤 많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가 한경인데 한경에 신호등이 한번도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 좀 났으면 하는데. 그 신호등을 지키는 자동차가 몇 대 안 됩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데는 점멸등으로 주의만 잘 시켜주면, 어찌 보면 교통사고가 더 줄어들고 원활하지 않겠느냐. 특히 읍·면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통신호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 신호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수시로 자기가 필요할 때 위험을 감지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이 한 내용들을 교통안전대책 회의할 때 안건으로 검토해서…….

바로 밑에 승용차 무료점검 서비스 및 자가점검·정비 교육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용차 무료점검 서비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64개소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사실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간을 정해서 해수욕장이라든지 길가에서 차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9쪽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를 2009년 이후에 도입하겠다 했는데 이건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상태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저상버스 이용률도 저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씩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역에 콜센터를 운영해서 교통약자들이 전화만 하면 택시가 왔다가든지 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데 저상버스 있는 데까지 타러 나와야 되고, 타기도 불편하고, 저상버스 자체도 운행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운행도 안 하는데 운영비만 많이 들고,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되기 전까지는 콜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면 저상버스를 구입하더라도 저상버스가 가지 않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 위원님 제안한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10쪽 있지 않습니까?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추진, 성수기 야간 도항선 운항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도항선 운항에 대한 허가권을 교통관리단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해양경찰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한하다 보면 밤에는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도 배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양경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할만한 부분입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 저녁 되면 뱃길이 끊겨버리니까 관광시즌 같은 경우에 저녁시간대에 가고 싶은 분이라든가 나오고 싶은 분이 많아서 어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을 운항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 읍·면순환 버스노선 공영버스 투입계획, 이것은 제가 지난해부터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주시는 시내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에는 버스를 한번 놓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 시간을 지키지 않는 버스가 꽤 많은 편이고, 이것은 빨리 계획을 잡고 올해 상반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립이 너무 늦지 않은가. 작년 초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2월에서 8월 사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올해는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단장님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읍·면순환버스는 그대로라 말입니다.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17쪽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좋은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작동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자꾸 나오는데…….

어제 제민일보에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보도내용이 오보였습니다. 아마 잘못됐다는 광고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차질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언론 등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제주신공항 건설추진, 행정에서는 내용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억 원 잡아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다 맡겨서, 행정에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하민철 의원이 5분자유발언하면서 특위구성까지 해야 된다, 행정에서 별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했다 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상에도 보면 특별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공항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건설교통부차관한테 사실 도의회에서나 도지사님까지 가서 했지만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에 올리는 것은 안된다. 작년도에 확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2,600억 원 들여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제2공항이냐.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 용역비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진짜입니다―노력해서 올렸고, 용역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끝나면 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과제들은 우리 법적업무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는 것도 저희들이 당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행정에서 지역단체를 이용한다라든가 하려는 의지라든가 단장님 충분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특위구성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 관계로 해서 인수위원회까지 보고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특위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회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따라오지 못하면 그 부분 또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구간제 하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폭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안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버스업체 경영이 안되는 자체가 터미널 이용객이 적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버스업체는 솔직히 얘기해서 2000년도 이후만도 6개 업체가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터미널구조는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터미널 업체 분석을 해 보면 터미널 임원들은 사실 6,7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업체는 손님이 좀 탄다고 하지만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밖에…….

앞으로 버스운송체계라든가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터미널 이용률이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터미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수익분석, 임대료라든가 분석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도태시키는 것보다도 이것을 어떤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그 방향에 따른 것을 해 줄 수 있는가.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을 간다든가 한라산을 간다든가 어리목을 간다든가 대단위 관광객이 왔을 때는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관광터미널이 된다라든가 이런 방향이나 목적이 있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쪽으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지원 같은 것도 큰 예산이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점점 더 터미널 이용이, 앞으로 대중교통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난로가 없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터미널 업체에 난로를 해 주십오 했더니 우리 적자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해 놓고 앞으로 도와 주십시오 하면 좋은데 적자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버스업체에 얘기해서 난로 설치하고 기름도 주십시오 할 정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 만약 의자나 쉴 수 있는 장소 또는 화장실 이런 정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 수리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제시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보면 민원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큰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가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관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까?

용역 시작할 겁니다. 이달 계약할 예정입니다.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나와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인데, 저상버스를 내년도 이후에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작년도 예산도 저상버스 구입비를 저희들 삭감시켰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이와 관련된 장애인단체라든가 전부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외국에서 제작되는 겁니다. 1대에 1억 7,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저상버스에 CNG가스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가스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 1대당 저상버스가 다른 버스보다 2,5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구입비도 일반버스의 2배 이상 비싸고 비용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라는 운송수단이 없으면 운송수단을 2009년도 이후에 도입하는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 교통약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를 안하는 대신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해서 콜센터 운영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해서 저상버스 구입을 일단은 중지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협조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콜센터를 이용하면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읍·면순환버스 노선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가 실제 운영이 어렵습니까?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 공영버스가 외곽지 노선만 운행하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도 작년도에 7억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서귀포시도 8억 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천상 적자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외버스에도 읍·면순환버스인 경우에는 23억 4,000만 원 정도가 적자라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바꿔서 오히려 읍·면에 공영버스를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사람을 많이 태우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시내버스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봉개입니까? 봉개 위에 시내버스 마지막 가는 데가…….

명도암입니까?

와흘로 가는 쪽이요.

회천입니다.

동회천까지는 시내버스가 가서 정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와흘까지만 연장시켜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와흘이 상당히 크거든요. 인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와흘주민도 그렇고, 거기서 불과 5분도 안 올 텐데 그 정도 더 와서 돌아가 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 줄 이유가 뭐 있는가?

와흘까지 가면 그다음 다시 대흘, 선흘, 계속 연장…….

와흘 지나면 대흘인데 대흘1리는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300명 남짓 되고요. 와산 2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우성 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와흘 같은 데는 인구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와흘 인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되면 어떤 식의 패턴이 되느냐 하면 읍·면이나 중산간 노선 운행 횟수가 지금보다 3배 정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대신 순환, 갈아타는 것은 있지만, 그런 체제로 앞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순환버스 노선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는 거고, 와흘까지 조금 연장시켜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1개 리의 인구가 1,000명이면 대단한 인구거든요. 학교문제, 상권문제, 일상생활문제 엄청 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연장시켜주면 되는데 와흘까지 얼마 됩니까? 3,4km밖에 안되는데…….

김 위원님, 노선개편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고요.

한번 관심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마을주민들 굉장한 진정건이거든요. 진정건을 불가하다고 통보해 버리니까, 시내버스는 도에서 알아서 제멋대로 주물럭거려서 된다 안 된다 답변만 주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민원들이거든요.

와흘 관계는 특히 김 위원님한테 처음입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개편할 때 가능하면…….

와흘 인구가 1,000명이 넘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1,000명이 된다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공영버스 데모했죠?

데모까지는 아니고 임금협상…….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위원회 조정쟁의신청을 했습니다. 임금협정이 안돼서 조정쟁의신청까지 가서 협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원래 34% 정도 인상을 요구했는데 지금보다 2,900원 인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무기계약직 C등급의 봉급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1인당 급여가 얼마 됩니까?

239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 공영버스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공영버스에 대해서 그 당시 대화여객인가요. 그게 파업으로 망하면서 그쪽 분야에 종사했던 분 대다수가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못한 분도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1년 계약직이고 노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혹 그런 조짐이 보이면 단호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게 2,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끌려다니면 행정이 전혀 체계가 안 잡힐 거 아닙니까?

노조는 이미 설립되어서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올려주지를 않았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용직으로 1년 단위로 임금협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사실 노조라고 있지만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 C등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단체활동을 해버리니까 안 생긴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행정이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한 게 없다 말입니다.

임금을 거의 올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금체계를 무기계약직 C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협상…….

일선에 있는 계약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상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무기계약직이 1.8% 됐습니다. 앞으로 올리더라도 무기계약직 수준 이상 더 안 올립니다.

여기는 처음 기본이 230만 원 이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는 단호히 노조라는 것이 인정도 안 되고 공영버스에 대해서 주민을 불편하지 않게 한다 해 놓고 바로 엊그제 그런 압력 때문에 협약된다면, 행정에서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인금인상이 거의 안됐습니다.

이 시점에 물려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많은 부서라면 부서인데 앞으로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도 했지만, 작년도부터 한 것을 지금에야 종결하면서 임금인상을 거의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물론 업무를 하다보면 교통관리단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직개편 얘기도 나오고 결정될 위기에 처했는데, 단장님 임기가 1년입니까?

제가 교통관리단장 했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교통업무를 맡은 국장이 책임져서 할 겁니다.

지금 국이 일개 과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 많은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고 어떤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잘 했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개편하는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지만…….

그러니까 문제점 아니에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편의주의로, 자치도 된 지가 1년 반 됐나요? 반만에 다시 개편해서, 만에 하나 개편돼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만 불편하죠. 이런 것을 다시 강력하게 얘기하고, 어제도 경영기획실장님 제 방에 와서 제발 방망이 뚝딱하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국장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현실로 느끼는 분들 아닙니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가서 라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것은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시민의 발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설명해야지, 그런 노력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론이 분분하다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꼭 통과시키려고 발벗고 나서는 입장인 반면에 단장님께서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통관리단 수장으로서, 여기 많은 분들의 눈이 말똥말똥하지 않습니까? 뭔가 부서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행자위로 우리 의견을 보내겠지만 그 이전에 교통관리단도 이것의 중요성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 문제, 아까 국가사업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제2공항 유치한다 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지역에 많이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지역에 한다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올해 용역을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정도는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공항이 될 건지 제2공항이 될 건지…….

왜 이 말을 오늘 하느냐 하면 우리 도 정책에서 결정해도 될까 말까, 중앙부서에서 다 하는데 우리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다니면서 제2공항 서귀포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동이에요. 꿈을 가졌다가 안 되어버리면 한 분 질책이면 되지만 그게 모든 사람의 공직에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지질검사한 자료도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듣는 제주시 쪽에서는 공항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상권이 움직이고 사람이 이동하면 많은 논란이 되는데, 그런 것은 교통관리단에서 말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고 도정에서도 발표 안 했는데 먼저 나서지 말라 해서 자제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선동했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되지도 않을 거면서…….

행정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유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행정시장 도지사가 임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그쪽에 의중이 있어서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판단해서 해야지 쉽게 판단했다가는 주민의 분란만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시가 하는 사업이지만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 화북동이 올해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왜 교통관리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가 하더라도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화북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2004년도 제주시가 주차정책 방향연구 용역을 했는데 2004년도 기준해서 16%, 현재 18.5%, 4%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동안 주차면적은 안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화북동 같은 데 밤 되면 양쪽으로 차 세워서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세우고 반대쪽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차면적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2004년도 기준으로 16%, 지금 15%, 14%밖에 안 되겠지만 주차면적이 14%밖에 안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면 차를 어디에 세우겠습니까? 화북동 같은 경우는 특히 주차장 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 주차장을 확보해서 임대를 하든지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결국은 다 범법자 만들어 놓고, 아니면 재수 좋은 놈은 안 걸리고 먼저 가서 세운 놈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탁상에서만 할 게 아니고 현장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류한다든가 해야지 한다고 결정되니까 무조건 하겠다고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한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과 나중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문제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토목공사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올해 당초예산편성할 때 부대조건이 뭡니까? 공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사실 이것은 원래 민투사업자 공고할 때 사전에 공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공공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배치계획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만약 이 공사를 시행할 때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단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회사에 1월 14일에……. 그전에 사실 구두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래도 반응이 없길래 저희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1월 14일자 공문을 보내서 도의회 입장이 이렇게 강경하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도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늦어지고 있느냐 하면 주유소 위치를 바꿨을 때 사업성 검토, 주유소위치를 바꿨을 때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의견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회시가 오면 저희들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부대조건을 붙일 때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건축공사라는 것은 잘못됐고 사실은 모든 공사입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강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SK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구멍가게 같은 주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의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도민정서가 이러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계약이고 법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제주도에서 SK불매운동이라도 벌일 생각 없습니까? 아니면 의회가 나서서 불매운동 벌일까요? 대기업이 구멍가게 같은 일반서민들이 하는 주유소를 하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뒤에 숨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배경이 뭡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투자금액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후에 자가주유소 형식으로 했을 때 사업성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큰 변화가 없다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크면 저희들이 재간이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다음 단계를 고민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가 봉개를 가다보니까 공영화물주차장 바로 지나면 또 SK주유소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SK는 대기업이 대리점을 바로 옆에 두고 장사를 해서 또 벌어먹겠다. 그 대리점을 죽이겠다는 상식을 가진 게 대기업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만약에 SK가 그런 고집을 부린다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SK를 제주도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캠페인을 벌이든 해서 SK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배치계획이 반영이 못 됐을 때는 등유판매를 제한한다든가 세부운영계약 협약할 때 배달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한 방안들을, 가격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저희들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대조건이 ‘건축공사를 중지한 후’했기 때문에 건축공사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만약 건축공사를 한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도와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충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조직개편은 도에서 여기 넘어오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지만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행정기관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교통관리단이 없어지면 안 되는 당위성 설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업무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많은 민원,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로는 확대돼야 될 조직 같은데 없어져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교통관리단 직원들이 용기를 얻을 겁니다.

그렇게만 말할 부분이 아니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 없이 무슨 행정을 하고 조직을 추슬러 나갑니까? 단장님 외람되지만 공무원 생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마지막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교통에 관계되어서 30여 년을, 교통학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분인데 그런 자존심, 특히 이것은 교통을 떠나서 아주 기초적인 민생이란 말이죠. 제주도 모든 서민들의 발이고 기초적인 인프라인데 이런 교통관리단이 없어진다면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도 하물며, 다른 위원님 질의했지만 지난번 기초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겠다, 바로 지나서 노조를 구성하고, 다음에 요금 안 올렸다고 칩시다. 다음에 1년 계약직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고, 무기계약직해서 다시 노조하면 조금 올리는 시늉하고, 점점 바뀌고 똑같거든요. 조직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교통이 몇 년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00년도 이후 엄청나게 어려웠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저희들한테 온 후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파업하는 게 없었고, 삼영교통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모든 민원이 비교적 다른 때보다 교통분야가 안정적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장 당면해 있는 것도 광역도시계획에서 교통망정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버스가 전반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조직 갖고도 될까 말까 한데 조직을 줄여서 그 업무가 되겠습니까?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같이 저도 걱정됩니다마는 사실…….

공영버스문제도 지금 다른 여객회사의 버스기사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론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공영버스 운전기사만큼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 보면 배부른 사람만 데모해요.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객회사, 버스회사 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사들은 그 쥐꼬리만한 봉급도 못 받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적자보는 여객회사도 있잖아요. 도에서 지원 안 나가면 100% 적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이런 데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좀 단호하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고, 특히 이 조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조직이다, 제가 볼 때는 도 교통관리단 소속 전체공무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든 하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민들도 신뢰하고 행정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저와 과학기술부에 자기부상열차 보셨죠? 그거 보면서 앞으로 제주는 교통정책이 무공해로 가야 되고 뭔가 한발 더 앞서 나가서 대중교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중교통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쯤 우리가 연구하거나 아니면 정책발표 용역을 하든지해서 짚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제가 기고도 한 게 있습니다마는 제2횡단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인가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자기부상열차를 한다든가 부두하고 공항하고 연계를 제주시내권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지금 바이오디젤이다 뭐다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뭔가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서, 인천항공이 엊그제 보도도 했지 않습니까? 4km인가 움직이는데 제주에서도 빨리 이런 계획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앞서는 정책을 행정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서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SK협약서가 전혀 변경이 없습니까?

앞으로 세부운영협약서를 다시 또 만들 겁니다. 새로 운영하기 전에…….

그 협약서 만들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용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께서 아까 SK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SK가 의외로 제주도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몇 천억 원짜리 BTL사업도 SK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SK가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큰 돈을 벌어가는 데도 이 정도도 협조가 안 된다면 기업의 윤리를 떠나서 지역하고 연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역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지역에도 반드시 상호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 그러면 행정적으로 제지를 하십시오. BTL사업 같은 것은 다른 부서지만 그 부서에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주유소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천억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SK에 대해서 업무적인 개념으로 보지마시고 전반적으로 행정과 기업의 윤리관계를 계산해서 설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관리단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택 상수도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준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양치석 제주지역사업소장입니다. 김성천 서귀포지역사업소장입니다. 장호성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김동오 상수도생산과장입니다. 강남수 기전과장입니다. 조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문홍림 수자원개발관리과장입니다. 김상훈 시설과장입니다. 홍충기 제주지역사업소 상수도관리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드리십시오.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우리 본부의 수자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에서는 “제주의 물, 고품질 글로벌 브랜드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형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통합상수도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물 관리 5대 목표를 설정하고 물산업 육성계획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집중, 통합상수도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통합 2년이 되면서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소규모 유휴시설의 정비, 급수취약지역의 해소 등 통합상수도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유휴시설 정비와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12억 2,0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수도사업 경영합리화와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둘째, 광역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지하수 인증 등 수돗물 신뢰제고 및 맑은물 공급기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셋째,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사업, 대체 수자원 개발사업 추진 등 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 및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추진과제인 제주형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제주형 물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ㆍ미 FTA, WTO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산업구조 개편과 고품질 지하수를 이용한 “제주형 물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7년 연간 4,000억 원 매출 및 순이익 500억 원 창출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물산업육성 지구 지정, 제주지역맥주 특례입법 등이 포함된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3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시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제주 삼다수 생산설비 증설 및 판매량 확대, 천연광천수 및 고기능성 음료 개발 기초조사, 프리미엄급 바나듐 워터 출시 등을 비롯하여 물산업 경제성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문별 세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산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는 2017년도에 가서는 생산유발 효과가 약 1조 4,000억 원, 고용창출 효과가 약 5,000명, 물산업 전체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잠정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물산업 육성을 위한 R&D 사업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미네랄 지하수의 브랜드화 및 세계적 수준의 천연광천수 등 고기능성 음료를 개발하여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이 확인된 서귀포시 중문동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 전역의 기능성 미량성분 정밀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사가 완료되면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물산업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추진과제인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창출입니다. 먼저 통합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통합에 따른 요금체계 일원화 및 광역상수도 공기업 전환에 따른 결손보전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광역용수 공급체계 전환에 따른 유휴시설 정비, 무인화 시스템 구축 등 수도시설의 현대화, 블록화 사업, 관망의 전산화, 누수율 제고 등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취ㆍ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산비용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상수도 요금은 지난 5～7년간 인상이 유보되고 상수도 통합과정에서 현실화율이 낮아져 독립채산제 유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되, 유휴시설정비, 인건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도민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시기는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신정부의 상반기 물가인상 억제 방침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질 높은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고객감동 TEN 행정서비스 운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TEN 행정서비스는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는 친절한 봉사자세 확립 등 열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세번째 추진과제인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글로벌 수준의 상수도 생산ㆍ공급 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물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제표준 환경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도정비계획에 의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급수구역 조정, 수도시설 현대화 등으로 수도사업 비용 절감은 물론 ISO 14001 환경경영체계 인증을 Up-grade 하는 등 국제표준에 의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ㆍ공급과 더불어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 4개소에 이어 2단계 정수장 5개소에 대한 지하수 인증을 추진하는 등 국제수준의 상수도 생산 및 공급으로 수돗물의 고품질화를 이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돗물이 우수함에도 매년 음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수돗물의 고품질 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행 55개 수질검사 항목을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인 96개 항목으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학교 및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강화, 정수장 수질 실시간 자동모니터링 실시, 마을 상수도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정수장 상시 개방, 홍보관 운영,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등 수돗물 품질정보 공개 등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음용률 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도서지역 급수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과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도지역에 2010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해저상수도를 시설함으로써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자지역은 지하수ㆍ복류수 개발과 담수화 시설을 확장하고, 향후 우도 해저상수도 시설 준공 후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이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도서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물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2쪽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마무리입니다.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은 동부지역 1단계 사업에 이어, 총 사업비 1,118억 원을 투자하여 1일 8만 8,000톤의 용수를 서부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도 전역 광역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지역간 용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54억 원을 투자하여 수원시설 9개소, 정수장 4개소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65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통제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23쪽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연계시설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에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와 지역간 용수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2011년까지 총 2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로 64.7km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9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성산, 표선, 상도, 남원, 조천 5개 지구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40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덕천ㆍ하귀ㆍ성읍지구에 대해 연계공사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노후상수도관 개량 및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및 누수 방지와 도민 보건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1,043억 원을 투자하여 2,710㎞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83억 원을 투자하여 88㎞의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할 계획이고, 수돗물의 균형적 공급을 위한 급수취약 지역 해소 사업은 상수도 통합 전 소외되었던 읍ㆍ면지역에 우선 투자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5쪽 네번째 추진과제인 선진형 지하수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Jeju Water Vision 2030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Jeju Water Vision 2030은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 등 개별계획을 통합하여 수자원의 계획적ㆍ체계적 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20년 후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 수자원 행정구현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20년간이고, 주요 내용은 수자원 부존 및 개발ㆍ이용실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등이고, 금년 3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포함된 프로젝트지원팀을 구성하여 자체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입니다.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라산 고지대지역 시추조사를 추진해서 고지대와 해안지역 간의 지하지질 및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7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10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래리 2개소 등 총 4개의 시추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남원읍 신례리 제1횡단도로변에 시추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하수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전역의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총 65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56개의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는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림읍 협재리 등 3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하여 28쪽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월단위의 정확한 사용량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도모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수대금 부과를 위해 2011년까지 63억 원을 투자하여 1,260개 지하수 관정에 무인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0개 관정에 대해 시범 설치 후에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및 정비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주기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정비로써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수도용, 먹는 물용, 1일 양수능력 500톤 이상인 관정 1,405공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3년 주기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고, 이외의 소규모 관정 3,420공은 도에서 직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 및 수질 적정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다섯 번째 추진과제인 미래 물 부족을 대비한 능동적 수자원관리입니다. 먼저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기술 개발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에 의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지하수로 함양시킴으로써 지하수 함양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과 아울러 집중호우 시 저지대 수해저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제주시 한천상류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캐나다 워터루 대학 등 7개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60억 원을 투자하여 인공함양 Pilot System 설치 및 효과분석 등의 기초조사와 제주형 인공함양모델 개발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반영한 인공함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31쪽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빗물ㆍ용천수 등 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이용함으로써 지하수 일변도의 농업용수 공급을 다원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 17개 지구 및 골프장 등에 빗물이용시설 24개 지구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농업용 지하수 의존율을 98%에서 오는 2016년 86%로 감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표수 및 빗물 저류지 등 24개소에 397만 톤 개발을 완료하였고, 성읍지구 125만 톤, 옹포지구 64만 톤 개발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함덕ㆍ송당지구 개발 등 대체수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산간 지역의 유일한 상수원인 어승생 저수지의 용량부족으로 가뭄 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간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자하여 Y계곡 용출량 1,244만 톤 중 월류 되는 844만 톤을 활용하여 50만 톤 규모의 저수시설과 도수시설, 취·정수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고, 실시설계비 국비 10억 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방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착수해서 2011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하여 33쪽 빗물 이용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빗물이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빗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에 골프장 빗물이용 의무수량을 종전 2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시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골프장 빗물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7년 12월 현재 총 용수사용량의 61.6%를 빗물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빗물이용 의무수량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하루 1만 5,000톤의 지하수 사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비닐하우스 등을 의무적 설치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도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15쪽에 있는 바나듐 다량함양 지하수 부존자원 나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치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바나듐 발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바나듐을 이용한 물을 생산하겠다 그랬는데 어느 쪽에 걸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전부 협의가 돼서 일단 금년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자료도 받고, 또 이제까지 ’06년도부터 제주도 지하수나 용천수 한 5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나듐 수질 나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올해 바나듐을 생산하는 곳, 톤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입니다. 바나듐워터를 금년 상반기에 출시한다는데 현재 바나듐 워터를 그대로 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적시켜서 출시합니까?

농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바나듐 성분이 한 30～50ppb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량으로 농축시키는 기술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집적시킵니까?

예.

몇 배 정도 집적시킵니까?

농축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중문·색달지역에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걸 말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수질을 가진 지하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삼다수가 미네랄 성분이 적은 연수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이크힐스 골프장 주변에는 유럽 서구인들이 좋아하는 고미네랄 광천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고미네랄 250ppm 이상…….

경도가 높다는 얘깁니까?

예. 경도가 높은 천연 광천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쓸 때 이제는 고미네랄 이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미네랄 하면 이미 물 속에 녹아있는 광물질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5대 미네랄 하면 칼슘, 칼륨, 인, 철, 망간이라는 걸 대부분이 다 아니까 이런 것을 쓸 때 고미네랄을 쓰면 안 된다. 경도가 우리 것은 연수인데 거기는 경수다. 경수가 어느 정도 가 있는데 그것이 고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노골적으로 써줘야지 색달지역에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 이렇게 써버리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

다음에 우리 지하수가 미 FDA수질검사를 필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상수도.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까?

예.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타임지 신문 보셨죠? (신문을 보이며)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신문을 말하는데 “삼다수와 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선진형 지하수관리체계 구축해서 제주워터 비전 2030수립했는데 앞으로 제주워터 2030 써버리면 한진에 있는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PR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한진이 제주워터라고 해서 제주광천수를 상표등록하신 거 아십니까? 상표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상표등록돼 있으면 이거 상표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워터 비전 2030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천수를 제주워터로 해서 팔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 제주광천수가 제주워터로 해서 판매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제주워터 2030를 하면 상표 도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공항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제주광천수가 현재 (주)싸이버스카이라는 계열회사를 통해서 연간 한 6,000톤 월간 한 사오백톤 시판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한진 조그맣게 쓰고 한진 제주워터해서 한글로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현재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등록된 사항은 아니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 10월 26일 특허청에 출원이 돼 있습니다. 또 현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제품명을 바꾸려면 허가사항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봤더니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워터하면 제주도의 청정지하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용납할 수 없다. 저번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물산업육성 전략 측면에서도 제주워터를 우리 제주도의 매인 브랜드로 해서 삼다수라든지, 삼다수녹차라든지 앞으로 출시되는 바나듐워터라든지 그 외 기능성음료, 또 물산업 클러스트에 들어가는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사항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진 대표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마침 한진에서 이런 것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수자원본부도 jejuwater. go. kr입니다. 이렇게 도메인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도가 강력 대응해서 이 문제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저희 수자원본부, 지식산업국, 법무담당관, 필요하면 의회도 협조 받겠습니다마는 연관되는 부서하고 T/F팀을 변호사까지 같이 구성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광천수 명칭을 제주워터로 바꾸고 2007년 10월 26일자로 특허청에 한진 제주워터로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보고…….

도메인이 주어져 버리면 우리가 제주워터를 못써요. 이걸 쓰면 상표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등록이 되면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고, 또 특허청에 등록을 필하기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대응방안이 모색이 되면 특허청에 저희가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상표등록 들어오면 무조건 그걸 특허청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관련된 분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고…….

상표등록 신청해서 도메인 신청하면 다른 도메인이 없는 경우 우선권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죠? 우선권을 침해하지 못할 텐데요.

우리가 도메인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워터를 먼저 썼다, 이런 것도 제기하고, 또 제주도의 대표성을 가진 이미지 브랜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상수도가 미 FDA 수질검사를 필하지 않았다면 우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선전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화산암반수다. 또 하나는 미 FDA수질검사를 필했다. 그래서 안전성과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상당히 우수한 물이다 해서 앞으로 계속 출시할 텐데. 지금은 자기네가 인터넷으로만 판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장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어제 10시부로 한미 FTA 비준안이 의회에 상정돼서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물 문제가 한진과 또 한번 전쟁을 치러야 되는 문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4월에 행정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우리 도가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월 3,000톤이 반출되는 이상 시판이 되든 계열사만 판매가 되든 그게 제주도 지하수관리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계열사만 판매하도록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행위다 해서 저희가 패소된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수자원본부장님, 한미 FTA가 비준안이 통과돼 버리면 이 문제가 더 확대됐을 때에 우리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제법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장이라는 게 막을 수 없는 문제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한미 FTA에서 물산업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만 가능하다 이거죠. 비준안이 통과되면 그 외의 품목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통상에 관계돼서는 다 요구할 거 아닙니까?

EU협상 관계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됐을 때에 우리 삼다수와 한진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심각한 문제라 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FDA 수질검사는 바로 의뢰해서 필해 둬야지 한진광천수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뭡니까? 그네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미국식품의약청의 까다로운 수질검사를 통과해서 우수성과 안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화산암반수다, FDA 수질검사를 필했다,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계속 인터넷으로 홍보하면서 물 맛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네들이 한미 FTA 비준안을 보면서 이뤄져나가는 기초단계 초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삼다수가 어떤 곤경에 빠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짚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도 한진과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진과의 관계를 보면 제주도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자만에 빠져서 만날 뒷북 행정 치면서 치사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한진하고 소송문제 진행돼 온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물 문제는 공수화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걱정도 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든지 이긴다 라고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감정싸움으로 가는데 직원 보내서 물 몇 개 파는 걸 가지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 버린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제주워터라는 문제가 생긴 것도 너무 안일하게 구경만 하다가 당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제주워터라는 상품으로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표등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T/F팀 구성해서 대응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 수자원본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한 280명 됩니다마는 정수장관리요원까지 됩니다.

어제 지사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단적 사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80명이나 되는 집단조직이 지금까지 이런 생각도 하나 못하고 있었다는 게, 뒤통수 맞았다는 게 참 서글프다는 겁니다. 지사가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제2의 경제혁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말입니다. 도대체 말로만 행정을 하는 건지, 이벤트성 행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사기업은 어떻든 이익을 위해서는 바늘귀에 낙타를 통과시키는 일이라도 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기업이 어떤 일이든 안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나태한 행정을 해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이 문제가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수자원연구실이 연구부서로 넘어가죠?

예.

그다음에 하수업무가…….

저희 수자원본부쪽으로 옵니다. 상하수도 통합 개념으로 저희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통합되면 엄청난 업무량이 되는데 사업소 형태의 기구를 가지고 해 나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앞으로 BTL사업이니 뭐니 해서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확충돼야 될 부분이고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소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수자원본부가 사업소로 나가있을 게 아니고 본청 조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격상시켜 준다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소로 갔느냐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제가 수자원본부장으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시군도 통합되고 해서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해 오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직영기업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해서 사업소 형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이게 전부 수자원본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방대한 조직과 사업장,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부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상수도 사업소가 제주시, 서귀포시, 하수처리시설사업소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업소 밑에 사업소 둘 수 없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있어야 되고 또 제주시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동부·서부·서귀포하수처리장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조직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는 본청으로 들어오고 현장기능은 사업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자원연구실이 환경연구소로 통폐합 됐을 때 조직이나 기능이 확대될 거냐 아니면 그냥 있는 인력만 가지고 달랑 갈 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지하수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연구실로해서 한 귀퉁이 조그마한 부서로 남겨버리면 지하수연구가 제대로 될 거냐는 얘깁니다. 지금 2030이니 뭐니 좋은 말은 다 썼는데 과연 수자원연구소가 환경연구소의 조그만 부서로 가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삼다수 팔고 지하수 팔아서 수익난 돈을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독립시키든가 해야지 환경연구소로 가 버린다면 이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더 확대시키고 키워야 될 기능을 자꾸 밀어버리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버리면 지하수 문제, 수자원 문제는 100년 도로아미타불이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립 위원님 저희 수자원본부 조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 본부에 대한 본청조직 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일단은 수자원 연구실이 환경자원연구원 그러니까 도에 환경과 관련된 모든 연구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겠다고 해서 지금 조직설계안이 그렇게 돼서 의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사실 수자원연구실이 확대는 둘째치더라도 어쨌든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자원본부하고 수자원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능이 이원화 되면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견도 냈었고, 처음에 수자원연구소도 김병립 위원님 도정질문도 해 주셔서 수자원연구소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직인력이 늘어난 것도 어렵고, 정책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자원연구원 그 밑에 수자원연구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은 한 단계 격상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한라산연구소 1년에 돈 10억 원 예산도 안되는 부서도 연구부입니다. 앞으로 사업소가 될지 사업소의 일개 부서가 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냐 하면 삼다수라든가 지하수를 팔아서 된 세입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들어가 버리면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자원연구소는 어쨌든 독립이 되든가 현재 그대로 있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본부도 직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8개소입니다.

8개소 관리해야지,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하수관거 BTL사업 수백억, 수천억 공사할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와야지, 그것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지역사업을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부라는 명칭은 있어도, 어쨌든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관심과 걱정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본부장님이 그 문제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대한 조직과 인력과 시설을 어떻게 사업소가 다 관리합니까? 사업소 밑에 사업소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관리사무소로 돼서 사업소로는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집단적으로 사업소 형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지하수이용 원격검침계획이 있습니다. 지방비로 63억 원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재정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입니까?

예.

금년도 처음 하는 게 돼서…….

올해 처음부터 반영돼야 되고 그다음 계속사업으로 돼야지 한번 하다가 돈 없으면 안합니까?

금년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계획을 세웠으면…….

전체적으로 1,260공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한번…….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압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안정적으로 수행될 거 아닙니까? 올해 하다가 내년도 본부장님 바꿔져서 다른 사람 와서 도지사 예산 안 주면 흐지부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건전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가 2007년 12월 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요금현실화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를 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4개 시·군 평균하면 현실화율이 81.5%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원화하면서 요금체계도 다운되다보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5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현재 60%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59.9%입니다.

현실화하면 어느 선까지 올리겠다는 겁니까?

현실화하면 원칙은 100%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안은 8%를 인상하는 안, 15%를 인상하는 안, 20%를 인상하는 안, 이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멀게는 2001년도 또 가깝게는 2003년도 하다 보니까 5내지 7년간 인상이 유보되다 보니까 상당히 누적요인도 있고 해서, 어쨌든 물가상승률만 해도 연 3%씩 하다보니까 누적된 물가상승률이 2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인상하게 되면 15% 정도는 중간형태로 해서, 8%면 한자리숫자 밑이고…….

15%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됩니까? 현재 징수하는 상수도 요금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옵니까? 지금 적자가 얼마 나고 있습니까?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13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5% 인상하면 적자폭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15%면 인상액이 전체적으로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약 80억 원 적자 아닙니까? 45억 원을 인상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작년 초까지 대대적으로 상수도 요금인하했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1년 남짓 지나서 또다시 현실화하겠다고 올리는 단계까지 왔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도정의 모든 정책에 우선을 두고 소비자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살리기를 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물가안정을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실무 본부장님은 수도요금 올리면 이것은 곧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도지사가 하는 행정과 실무행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대적으로 특별자치도 수도세 인하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서 홍보해 놓고 지금 와서 현실화하겠다, 이런 부분은, 특히 예산 40억 원 수입을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올리겠다는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은 사실 작년도 의회에 업무보고가 됐고 금년도 연초 들면서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사상 초유로 100달러 이상 올라가고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불운한 것 같습니다.

유류세라든가 모든 소비자 물가 등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행정에서 덩달아 올려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사정도 있지만, 아까 ‘다만’해서 단서를 달아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현실이 어렵고 또 신정부 들어서도 상반기 중에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억제하는 방침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그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려운 고비가 지난 다음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민이 행정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한번 시행하게 되면 몇 년간 유지되고, 특히 도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소비자물가안정을 위해서 웬만한 것은 다 잡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바로 이렇게 현실화하겠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수도세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도 행정을 제주도민이 믿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수도요금 54억 원 내렸다 이렇게 홍보뿐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인상요인이 된 것은 출범하면서 상수도 요금인하된 것도 있지만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간 인상을 유보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된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상수도세 인하할 때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다. 그때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적자폭이 예상 됐던 부분이라는 것은. 그리고 본부장님이 15%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 요금 40억 원 정도 더 받았다고 해서 제주도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시기만큼은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고 다른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비를 넘기고 하반기 보면서, 시기는 조절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고…….

그리고 방금 김병립 위원님이라든가 김행담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진 있지 않습니까? 자체 매월 3,000톤이라는 물량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지 않습니까? 자체 소비는 몇 %고 판매는 몇 %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월 3,000톤이면 연간 3만 6,000톤입니다. 그러면 3만 6,000톤을 전부 먹는샘물로 병입수에 담아서 생산해 내는 게 아니고 제품용수가 있고 또 공장가동용…….

제가 질의한 것은 자체 소비하는 것 말고 판매만 몇 %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월로 봐서 계열사에 들어가다가 나머지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여유가 월 500톤 내외입니다.

본부장님 생각 아닙니까? 확실히 확인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일반시중 판매가 아니고 인터넷 판매라든가 홈쇼핑을 통한 겁니다.

그것도 시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판매방법이…….

삼다수가 매월 몇 톤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저기 취수허가 나간 것이 6만 3,000톤입니다. 작년도에 34만 톤이기 때문에…….

매월 판매하는 삼다수가 어느 정도…….

3만 톤 정도 판매가 됩니다.

매월 삼다수 3만 톤 판매되는데 한진에서 500톤을 판매하게 되면 큰 영향이…….

0.8% 수준입니다.

예상이 500톤 아닙니까?

500톤이 시판된다면 삼다수 판매량의 0.8%…….

이 부분을 정확히 숙지도 하시고, 우리 삼다수는 3만 톤을 판매하는데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그리고 물의 우수성 같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500톤에 대한 대응책을 하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T/F팀만 하고 어떻게 판매되는지 조사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에서 시판이 500톤해서 나가는데 대한 삼다수의 영향…….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진이 500톤을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홍보해 나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취수량을 증량해서…….

증산허가만 안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500톤 갖고 삼다수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삼다수의 0.8% 내지 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것이 왜 그 500톤을 가지고 현재 시판을 하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증량을 해서 판매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T/F팀에 법률가도 놓고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당초 약속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에서 지하수개발 승인을 해 줄 때 한진그룹에서 자체 사내용으로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계열사만 판매하겠다고 한 겁니다. 도의회 동의 받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는데 지금 매월 500톤 정도 남은 것을 판매하는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당초 약속을 큰 그룹에서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전략을 정확히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행정력은 대기업의 우수한 두뇌들한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T/F팀이 대응전략을 모색할 때 방향을 확실히 잡으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 보겠다라는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이 왔으면 수자원본부에서도 어떻게 나가겠다는 생각을 본부장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갖고 있을 텐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가 보건데 큰 뭐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약속을 안 지켰다는 부분, 500톤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다수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응전략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수자원본부장님,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될 단계를 벗어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미FTA 비준이 끝나는 시점이 되고 자유롭게 세계통상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만 가지고 그들을 구속할 능력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때를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생각해 둬야지, 단순히 우리 특별법으로, 우리 조례로 제약하고 있으니까 하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통상에 있어서 개방을 요구해 왔을 때 이러한 문제를 한진이 제소하고 이것을 국내법으로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러한 것도 계산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률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부분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팀에 변호사님도 위촉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보면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기대효과를 보면 삼다수·기능성음료·맥주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약 14조 원?

1조 4,000억 원입니다.

1조 4,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까지 잡혀 있고, 여기 부가가치 유발효과 6,000～8,000억 원이라는 게 언제 성사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저희 자체연구사업으로 했고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17년도까지 모든 물 산업들이 순조롭게…….

쉽게 말해서 2017년 예상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부문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기대수치를 이번 업무보고에 이렇게 놓으니까 2,3년 내에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확 살아날 것 같았는데 2017년이면 꿈이겠네요?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년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2017년, 10년 간 중기계획으로 보면…….

좋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논할 것은 아니고 잡혀 있어서……. 그리고 방금 박명택 위원님이 요금관계 질의했는데, 지사님께서 시장이나 지사 역임하면서 수돗물을 인상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시장님 시절 지사님 밑에서는 항상 주민들에게 애로나 불편을 최대한 안 주려고 인상을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15% 인상하는 것을 보면서 지사님이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말해서는 안 되지만 선거에 표가 의식될 때는 거의 안 올렸는데 이제는 정리하는 게 계셔서 그런지 수도요금 인상 하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되지만 정책이 오락가락해 버리니까……. 내릴 때는 지사님 얼굴이 멋있게 보이고 괜찮게 보였는데 인상해 버리면 지역적인 정서도 그렇고 또 최종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분란이 되고, 행정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또 이것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 요금을 제가 오해가 안 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라는 것은 8% 안, 15% 안, 20% 안, 세 가지 안이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이 15%라는 말씀을 드렸지 15%를 확실하게 올리겠다는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이 됩니다마는 작년도 우리가 예산 올릴 때부터 계획이 이렇게 됐고 어차피 현실화는 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시키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하다가…….

그러면 지하수 요금은 안 합니까?

원수대 요금 말씀입니까?

원수대 요금은 인상 안 합니까?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원수대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상수도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영업비용에 대한 적자가 연간 누적되다 보니까 하는 거고 원수대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올리게 되면, 시기조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운 현시점에서 올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하게 되면 우리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의견도 수렴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심의도 받고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원수대를 분리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골프장이나 식당 같으면 지하수가 파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하수용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골프장의 지하수입니까?

예.

골프장 업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영업용도 있고 온천 및 골프장 업종으로 해서 누진단계가 가장 센 지하수원수대금이 골프장입니다. 3만 톤 이상 쓰게 되면 500%해서 1만 톤 증가할 때마다 200%씩 증가해서 최대 1,700%까지 누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금은 상당히 비싸고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싸고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식당이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사용하면 그만큼 요금을 내야죠. 변칙으로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쓴다든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쓴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번 주지시켜야 될 겁니다.

이 관계는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어느 업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당장 시정했고…….

잘 됐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간에 안 낸 것도 저희들이 다 추징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가 제주에서도 이제는 가정에서 거의 다 먹고 있는데 제주도 수돗물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꼭지를 입에 대고 먹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죠?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 김병립 위원님도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수돗물을 먹으면 안전하다, 어떤 장소에서라도 수도꼭지에 입을 대서 먹어도 된다는 것을 지사님이 먼저 홍보했으면 합니다. 이중으로 돈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사먹고 하나는 수도세 내고. 그래서 이왕이면 제주도민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정수 안 해도 좋다는 이런 홍보를 직접 해서, 그 책임은 제주도에서 진다고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발간해서 각 가정마다 배포도 했고, 스티커, 예를 들어서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에 이쁘게 해서 지하수 품질 인증 받은 것들 해서 안전하게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몇 십 년 된 그 모형 그대로지 않습니까? 관광지라든가 대중성 있는 데 수도꼭지 하나라도 새로운 모델로 먹을 수 있게, 편하게 그런 것을 찾아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양로터리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하고 중앙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책자를 들어 보임)음수대에 붙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뭔가 돌하르방 모형을 만든다든지 귤 모양을 만든다든지 제주의 특성 있게 수도꼭지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지 꼭 밑으로만 떨어지게 하지 말고 돌하르방을 모양을 만들든 귤 모양을 만들든 한번 공부해서 상수도과에서도 이런 제주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쪽에 보니까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개발 추진해서 있는데 과학기술부에서 30억 원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이것은 업무협약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와서 도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업무협약이 돼서 우리 도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얼마 투자하고 어느 부분은 국비로 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와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분담해서 각기 예산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되는 겁니까?

예.

과학기술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잘 될까요?

지하수인공함양사업단의 이사로 위촉되어서 지난 번 이사회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예산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입니다. 말로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수도꼭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예, 김병립 위원님.

이것은 본부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록에 기재해서 역사적 자료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로서의 정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과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겠다,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돈이 된다, 공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대통령도 거부하지 못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압력, 청와대의 압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만약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시가 와도 제주도지사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기조를 유지해 갈 건지, 3,000톤 이상 증산을 안 하겠다.

제주도지하수를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에 개방을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말씀…….

한진에 대해서 3,000톤 이상,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돼서 물도 잘 팔리고 외국에도 수출해서 분위기가 좋아져서 중앙정부가 압력을 가했을 때도 도지사가 절대 3,000톤 이상 허가 안 해 줄 것이냐. 고수할 것이냐 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지사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하수에 관한 한 공수정책은 끝까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95년도에 먹는 샘물이 시판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주도 지하수가 도내외적으로 청정하다는 것이 인식이 많이 되니까 사기업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사기업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한진에서 어떤 압력을 동원해서 증량요청을 해도 제주도지사는 3,000톤 이상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안 해 주는데 안 해 주는 그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정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진에서 물 팔아서 이익금 전부 제주도에 주겠다, 또 우리가 쓰는 만큼 1만 톤을 쓴다면 1년에 100만 톤을 지하수함양사업을 하겠다, 지하수함양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한다든가 사정변경 여건이 나왔을 때…….

물에 관한 한, 제주도 지하수에 관한 한 우리가 공수체제로 가면서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힘에 버거우면 제2, 제3의 공사도 우리가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지하수에 관한 한은 절대로 공수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자꾸 어물쩍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수개념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민간 사기업한테는 개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진에는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진은 그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84년도에, 그때는 「지하수법」도 없을 때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정변경이 되고 사회적 변혁 시기에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때도 증산을 안 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못해 주게 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답변은 하나입니다. 지금 3,000톤 이상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도안 할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단답형으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3,000톤 이상은 못 해 줍니다.

절대 안된다?

공수체제로 가기 때문에…….

공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한진에 3,000톤 이상은 증산하지 않겠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꼭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지 길게 끌고 갑니까? 공수화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의 강력한 의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도민들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신문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세문제인데,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내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홍보를 했는데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먼저 홍보를 한 다음에 설득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제주도정의 제일 문제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 행사성, 1회성에 대해서는 홍보를 합니다. 문제는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몰라요. 결과가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은근슬쩍 넘어가버립니다. 수도세도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한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십시오. 그러면 도민도 결국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세금을 더 내고 물세를 더 받아먹든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행정이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까 얼핏 말씀하셨던데 조례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빗물 사용 안 하는 건물에 대해서 의무조항을 넣는데 그것은 너무 규제정책입니다. 저는 오히려 푸는 정책으로,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하면 지금 빗물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죠?

권장시설입니다. 농업용…….

선진국에 가면 건물주위에 전부 우수라인을 깝니다. 그래서 그 우수를 활용해요. 그 우수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그것을 강제로 어떤 규모 이상의 건물은 우수를 하라는 규제에 대한 행정의 방향이 있다 말입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그것을 했을 때 자발적 국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라는 겁니다. 규제정책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풀어가면서, 자발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워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짚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짚고 싶지만 그 정도에서 마감하겠습니다. 단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가 한진은 제주도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를 제주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산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약간의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작년 10월에 상표등록 등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면 행정쪽에서 알아서 의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심의할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용천수 있지 않습니까? 용천수가 일부 3개 단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대적인 개발이고 그 지역 내에서 용천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규제가 아니라 지원책을 마련해서 농업용수든, 지금 엄청난 양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물은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심지어 음수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