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갖는 날입니다. 그동안 1월 달 비회기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4개 출연기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들과 같이 활동했던 고동수 위원님의 사퇴로 인하여 이번 임시회의에는 더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자료에 보니까 레오롬 화장품이 있는데 시판이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관련하여, 금년에 여기에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게 계속사업이 됩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레오롬 판매현황은 1/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계약직과 비정규직 채용규정, 그다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보수규정 및 보수내역인데, 지금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나중에…….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차후에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많은 일을 했다고 보고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을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축산폐수 등 제주지역 현안 문제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이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등” 하니까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양식장 배출수에 관한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제주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까지도 맡게 되었는데 기대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용암해수 관련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용암해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말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해양심층수하고 용암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한영호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양심층수라고 하는 것은, 해양에 층별 구분이 있습니다. 수심이 200m 이하 깊은 곳 전체를 통틀어서 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심 200m부터는 심층수가 됩니다. 이것은 하와이부터 시작해서 일본에서 주로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심층수의 경우에는 수심이 200m이지만 해저지형이라는 것이 굴곡이 심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양심층수까지 들어가려면 적어도 1,500m 내지 2,000m 정도의 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뽑아 올려서 탈염과정을 거쳐서 가공한 것이 해양심층수입니다. 용암해수는, 제주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아주 두껍게 형성된 현무암층을 통해서, 현무암층이 다공질이기 때문에 그 다공질을 통해서 여과되어 들어온 물을 용암해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암해수다,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부분에―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와 해양심층수는 우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10가지 나열된 것을 잘 봤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감귤 홍보하는 것을 보셨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봤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간 모양입니다. 아, 왔네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실장 이욱재입니다. 유용미생물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1,000종을 분리 보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미생물은 우리 주변의 토양이나 해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리해 내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1,000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종으로 구분하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 채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즉 토양이나 해양, 경우에 따라서는 생물에서도 해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먹는 물 관리법」과「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금 용암해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에서 희망을 갖는다면 BT산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BT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도의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도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공포랄까, 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5년 만에 외형적으로 사업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사업 영역별로는 산업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특히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감귤 기능성 물질 추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2007년도 감귤생산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 오렌지가 몇 백만 톤이 생산되는데 생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약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7%는 가공 내지 기능성 상품으로 개발되어 나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은 비상품을 격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미숙과를 이용한 기능성물질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업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인 감귤, 그리고 마산업과 연관시켜서 1차 산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11쪽을 보면 제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 지방비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정통부에서 사업비가―이건 운영사업입니다―지원이 되다가 ’08년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IT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BT하는 데도 IT가 들어가고, IT가 우리 사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식용어로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는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감사, 또 올해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IT,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라보는 IT에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사업을 하면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계속 유지되거나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적인 습득이나 개발에 있어서 “이것이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금년도 사업비가 32억 8,400만 원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에는 54억 원이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택시텔레메틱스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0대를 가져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300대는 되어야 운영이 된다고 하던데. 인건비랑 사무실 유지비랑 나가야 하는데. 말이 전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에 할 때에는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콜 사업자가 대는 것이 아니었고 개발업자가 댔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4만 원씩 받는 것은 베스트콜 사업자가 택시기사들한테 4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차이가…….

원장님,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6,70대인데 300대가 어떻게 교체가 됩니까? 만들어서 그것은 학교 창고에 쌓아놓을 것이죠. 교체가 아니죠. 지금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에 이용하는 1차 단말기에 부착된 차량이 200대, 300대가 있으면 새롭게 기능을 보강시킨 2차 단말기 300대가 보급이 되는데, 현재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차량대수가 70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300대가 교체됩니까? 교체가 안 되죠.

이렇게 정립하십시오. 원장님, 택시텔레메틱스와 텔레메틱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장님이 온갖 언론 매체에 나가서 대담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냥 기술 습득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텔레메틱스 100억 원은 그냥 놔둔 겁니다. 택시텔레메틱스, IT 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술 습득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자꾸 합리화시켜서 설명…… 저는 오래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반인들이 이 설명에 동조 안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의 결과나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차하고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단말기에 대한 모든 소스를 진흥원이 확보를 한 겁니다. 현재 캐나다에 2,000대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성과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이게 택시텔레메틱스로 해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주력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지식 정보화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진기욱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국장님, 업무보고는 핵심으로 간략하게 10분 내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11월 달 예산 심사할 때에도 보고를 받아서 거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서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2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넘어가서…….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우위의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과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U-인프라 구축을 추진 목표로 삼고 신경제혁명 추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등 10개의 세부추진 전략을 설정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경제 혁명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게 함은 물론, 주민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서 손에 잡히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경제 활성화 핵심주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제포럼 창설·운영과 주간경제 cycle 운영, 읍면동별 단체장과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산업별·업종별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경제혁명 전략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경제 혁명 범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읍면동별 실천 결의 다짐은 물론, 단체별, 마을별 경제 활성화 참여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상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상거래 현대화 및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5여억 원을 투입해서 서귀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 고성·표선·서귀오일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케이드 보강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 등을 확대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향토물산전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경비 지원 등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해 나감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 읍·면 지역, 동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전국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저희들이 장려상, 마을부문에는 표선면 성읍2리가 금상을 차지하여 재정 인센티브로서 서귀포시 1억 원, 성읍2리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수령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중앙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청정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9개 사업에 44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서 농어업인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육아비용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10개 사업에 72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고품질감귤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감귤을 제1국민과일로 정착시킴은 물론,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 감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금년도에는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작업로 설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미 FTA 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는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9억 4,2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화훼 수출농가에 대한 종구 구입비 지원 및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 등으로 수출 강화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채소원예 자동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 5,900만 원을 지원해서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마늘포장 자재 지원사업, 마늘쪽분리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27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방화에 대비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올해에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11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농산물 수출 물류비, 감귤수출물류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제주해역은 수산 동식물의 주된 서식·산란지로 어장 생산성이 높으나, 자원남획 등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 감소 추세에 있음에 따라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해서 수산종묘 방류, 패조류 투석 등을 통한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패조류 투석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수보호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8,1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단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장축소, 고유가, 인력난 등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 현대화·자동화시설 지원 등 어선 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도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80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서 및 어촌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19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어선의 안전수용 및 안정적인 어선어업 활동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연안 및 해양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전과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올해에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31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우산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산간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21개 사업에 28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가축예방주사, 가축기생충 구제 등 11개 사업에 11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양축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청정 제주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양돈장 시설 현대화 사업, 양돈 HACCP 적용 희망 농가 시설보완 등 5개 사업에 14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양돈장 노후시설의 보완 및 선진 양돈시설의 접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5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7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정보화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500명이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였으나, 금년에는 4,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을별, 지역별 정보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대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내부 행정, 위생, 환경 등 7개 업무에 대한 고도화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교통, 문화, 보건 등 7개 업무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공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서귀포시 동 지역의 도로, 하수도, 상수도 등 1,610km에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2월까지 대천, 중문, 예래동 지역에 도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98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계획지구 내 도시화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40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371공을 착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개 지구의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 호우 시 피해 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243억 원을 동일, 하천·난산, 보성지구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7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난산, 보성·신산지구에 배수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문치화 국장님, 혹시 어제까지 서귀포시 지역의 노지감귤 잔량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가 된 것은 1만 5,000톤에서 2만 톤 어간의 잔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도청 친환경농축산국의 현안사항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도 전체에 있는 노지감귤 잔량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도에서 공문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관련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두세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사항보고를 받은 다음에 잔여물량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도에서 시청으로 공문 간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잔량을 파악해서 수시 보고토록 했습니다. 문서 시행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회의를 통해 도 당국에서…….

두 번 정도 물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두세 번 했다면. 그 때 당시 잔여 물량 조사한 내용.

예.

31쪽 친환경농업 쪽인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 해서 ㏊당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611㏊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 재배해서 인증 받은 농가가 있잖아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순수 우리 지방비로 추진하는 농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지침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 집행지침.

금년도에는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고 아마 기존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도에서…….

언제는 내려왔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죠?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지방비 지침이 지금까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지침이 없는데 이 세부 실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이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고요,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겁니다. 2007년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에 문제가 발생해서 2008년 1월 4일 비회기 중에 저희들이 현안사항보고를 받으면서 감귤 잔여물량 전수조사 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문치화 국장님 답변에 두 번 정도 잔여물량을 조사한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업무보고서 31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에 대한 지원현황을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했는데, 지금 제출이 가능한 겁니까? 어려우면 김완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실무진이 전부 출장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 자료를 별도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저농약, 무농약, 유기에 대한 지원현황은 후에 자료를 제출하고, 감귤잔여물량을 조사했다면 이것은 도 감귤정책과의 협조만 얻으면 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담당직원이 없어도. 그것은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게 도까지 다 보고가 되면 도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김완근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는 2008년도를 맞아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이 되겠다고 하면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시달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왜 도에 그것을 의지하는지?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건데, 집행지침을 서귀포시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정 만들 수 없으면 양 행정시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지침을 만들어 주라는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도가 왜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집행지침이 없는데 이 계획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립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국·도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양 행정시를 통해서 도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서귀포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양 행정시가 모두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도에서는 집행지침을 작성해서 양 행정시에 시달해 줘야 되는데 그 집행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지침이 없으면 이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밭작물을 하는 농민이 예산에서까지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수산분야,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행지침을 다 만들어서 내려가 있어요. 특히 축정과. 그런데 제가 다 보니까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과 순수 지방비, 자담이 포함된 사업의 보조율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인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농정분야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거꾸로입니다. 보조율과 자담비율이. 국장님, 가만히 잘 보십시오. 축정과 분야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확보해서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주는 지원율과 농업분야의 농민들한테 주는 지원율을. 이렇게 시 자체에서 집행지침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모두 국장님이 관장하는 업무인데, 국장님 생각에 축산인들과 일반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 중 어디에 보조율을 조금 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까?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자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축산 분야라든지 일반 밭작물 농가, 수산분야에 갭이 없도록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과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가려면 흘러가라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 원이면 집행지침도 없는데 어떻게 50 대 50을 만들어 놓습니까? 보조 50%, 자담 50%.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과장님 혼자 앉아서 ‘무슨 사업에 50%, 무슨 사업에 5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놨는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축정 분야, 수산 분야, 농업 분야를 비교해 보니까 ‘참, 업무를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도 평소에 제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늦었지만 일단 집행지침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보고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52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정보화마을이 7개 마을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예, 7개 마을이 맞습니다.

정보화마을을 할 때 각 가구에 PC를 보급했습니다. 그렇죠?

…….

국장님!

예, PC를 보급했습니다.

이 PC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PC는 정보화마을별로 한 100대에서 50대까지 가구 수별로 보급되었는데,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좋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하는 건데, 2002년도에 1차로 예래동 상예마을에 했는데 2002년도에 PC보급이 98가구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보급된 PC가 그 가구에 있을 것 같습니까?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어서 교체가 되어 있고, 올해도 교체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예래동 상예마을을 했는데 PC 내용 연수에 따라서 매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잘못 답변했습니다. 가구에 보급된 PC는 가구주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고, 마을 센터에 비치된 PC는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국장님이 이제야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때 가구에 보조를 많이 주고 부담은 적게 해서 PC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전체를 이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가구의 자부담도 있는 겁니다.

자부담은 없고 100% 저희들이 구입해서 줬습니다. 다만 사용료만 그 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80가구를 보급할 것으로 해서 100%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마을에서는 가구를 늘려서 100가구를 한다면 돈이 모자라니까 부담을 한 데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와는 좀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급된 가구에 우리가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특히 100% 보조를 해 줬으면 더욱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에 IT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산공무원과 업체가 그런 마을에 가서 가구별로 그런 것들은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에 있어서 첫째는 제가 보기에 PC관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비도 그렇지만 PC관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소규모 배수로시설입니다. 지금 이걸 지역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 들어갔을 때 보상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 했습니까?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치화 국장님!

예.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두 척 있습니다.

왜 두 척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구 남제주군에 있던 ‘마라호’, 구 서귀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칠십리호’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두 척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조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 어선들은 최신형 고속 엔진을 탑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 어선들의 추세에 맞춰서 우리 어업지도선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두 척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악산부터 성산포까지 해서 너무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하나는 성산포, 하나는 모슬포, 이런 식으로 분산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척 다 소형이다 보니까 기상이 나쁠 때나 수색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제주시에 큰 것이 있고 도에도 대형이 있기 때문에 산남 쪽으로도 대형어업지도선 하나를 배치해서 통합 운영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이 두 척 있는 겁니까?

제주시에 200톤급짜리가 있고, 도에 250톤급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남에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통합해서 대형을 하나 건조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산북에 있는 두 척 중 하나를…….

저희들이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제주시의 60톤급이 성능도 좋고 상태가 괜찮아서 그 60톤급을 저희들에게 관리이관을 시켜 주라고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어업지도선의 주 업무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용어가 돼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어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사고선박의 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천성 대형화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어업지도선 두 척을 운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모슬포 쪽에 하나 놓고 성산포 쪽에 하나 놓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니까 직원도 11명이고 두 척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예.

운영비,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들을 합치면 꽤 많은 돈이 드는데, 하나로 갔을 때도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겠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북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산남 자체적으로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것은 저희들 희망이기도 합니다. 고유가로 해서 건조비보다 운영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도에 건의해서 대형 어업지도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 드릴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예.

담당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을 제가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두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서 어선 안전조업을 지도한다든지 현장 행정서비스, 도서지역 대민행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보고를 올리고, 도 관계당국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한 집행지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체 매뉴얼 사업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지침이라는 것은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전에 기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과에는 지금 다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의 집행지침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분야가 없는 거예요. 뭐냐? 농림부 집행지침 하나 달랑…… 그러면 도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의 축정분야, 수산분야를 보십시오. 다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시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관할 보조율을 높여 볼까 하고 있는데, 농정분야만은 유독―제가 작년에도 지켜봤습니다마는―왜 보조율을 적게 주느냐 이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는 겁니다. 늦었지만 연찬을 좀 해서 집행지침도 만드십시오. 국비,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보조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지방비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진짜 보조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집행지침을 안 만들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무슨 사업에 몇 %, 무슨 사업에 몇 %, 이렇게 한 겁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밭작물 분야에 대한 예산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집행지침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 것은 만들고, 도와 관련된 것은 관계 실·국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죠.

예. (자료 건넴)

문치화 국장님, 도정의 2008년 화두를 신경제 혁명으로 내놓았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 신경제혁명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현재 서귀포시 인구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서귀포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와 더불어 도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포럼도 창설할 준비 중에 있고, 2월 중에 창립총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경제 cycle 운영도 해 나가고 읍·면별로 구 서귀포는 감귤 위주, 서쪽에는 마늘, 감자, 동쪽에는 당근…….

국장님,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화두가 신경제혁명이라고 도에서 거창하게 꺼냈는데, 그에 걸맞게 서귀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감귤이나 마늘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포럼도 서귀포시에 창설하고, 주간, 월 단위로 경제 사이클 운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첫 질의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뉴제주 운동을 1년 동안 하다가 2008년도에는 신경제 혁명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계획도 좋고 다 좋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에 맞게 계획도 수립되고, 뭔가 뒤따라야 되는데, 거창하게 화두는 꺼냈는데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계획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빨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 혁명에 맞게 계획 수립 중이다?

예. 2월 중에는 경제포럼 창립총회도 하고, 이미 신경제 혁명 전략본부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쯤 되면 자료가 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받았는데, 뒤의 것은 며칠 날짜입니까? 2008년 1월 14일을 지웠는데, 언제 거예요?

뒷장입니까?

예.

문서로 나간 것은 14일자입니다.

14일자요?

예.

제가 도의원 돼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결산 심의 등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대답은 잘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는데, 다음에 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열심히 얘기하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 보면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1월 4일에 현안사항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잔량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10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1월 4일 현안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잔량을 조사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14일에야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고가 달라지지 않으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회원 농협별로 해서 작목반에 통보해서 하면 2,3일 내로 잔여물량이 조사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산 노지감귤에 최악의 사태가 와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 일이 최우선적인 업무라고 하면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2,3일이면 조사되는 거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추정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들이 1월 4일 현안사항 보고를 받으면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4일에야 보고를 했다고요. 2007년산 노지감귤 처리에 감귤농가가 가슴 아파하고, 특히 산북지역인 경우에는 평균단가가 3.7㎏당 500원선입니다. 농약 값 물면 딱 맞아요. 이렇게 감귤 농가가 어려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따라 주는 겁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역민들을 거의 매일 만나면서 여러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농어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걸러서 건의도 하고 질의를 하면 고민하셔서 업무도, 예산도 그쪽에 맞추십시오. 국장님, 도 전체 감귤 생산량 중 서귀포시가 몇 %죠?

68%입니다.

약 70%입니다. 2007년산 감귤 문제 중 가장 문제가 생산량이 많은 부분, 다음 비가 많이 와서 맛이 없어진 부분, 두 가지잖아요? 가격 폭락 이유가.

예.

그러면 맛 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맛 좋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토양이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작업을 해도 맛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서귀포인 경우에 전체 조수입 중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것이고, 도 전체 생산량의 70%이고, 감귤이 무너지면 서귀포시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감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냐? 토양을 살리는데 가장 급선무가 뭐냐? 해서 업무보고 때 그쪽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냥 전년도 답습이에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맛 좋은 감귤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매일 말로만 맛 좋은 감귤, 10브릭스 이상이라고 떠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되고 거기에 지원돼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맛있는 감귤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제 생각에는―도의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고 서귀포는 감귤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자체 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도에 요구도 하고 서귀포시 입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토양을 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농업직불제에 관해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장님이 전부 이쪽에 오셔서 자료를 못 준다니까 나중에 받고…….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아, 있습니다. 무농약 농가가 203농가인데, 재배작목이 뭡니까?

일반 원예작물, 감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노지감귤도 있나요?

노지감귤도 있습니다.

노지 감귤은 몇 농가쯤 됩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성산, 난산 쪽과 대정 등 한 8농가 정도 됩니다.

8농가?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역본부에서 감귤피막제 문제 때문에 3박4일 동안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4개 현을 다니면서 피막제 부분과 친환경농업 쪽을 집중해서 봤는데, 일본은 친환경농업 역사가 30년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10% 미만이에요. 무농약은 없답니다.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비가 많기 내리기 때문에 노지인 경우에는 무농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가림이나 하우스시설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노지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급적이면―물론 무농약도 훨씬 좋지만 어려울 것으로 봐서―노지인 경우에는 저농약 쪽으로 권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사업비도 이쪽에 치중해서, 저농약이 필요한 곳에는 저농약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저농약 농가를 많이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노지 분야는 무농약보다는 저농약 쪽으로 권장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무농약은 어려운데 사업비를 보면 계속 똑같이 배정합니다. 저농약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농약 부분은 처음에 감귤 재배할 때 12번, 13번 농약 쳤잖아요. 지금은 6번, 7번으로 줄었잖아요. 한두 번만 더 줄이면 생산비도 절약되지만 친환경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예산 나오면 골고루 무농약, 저농약, 유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고민하셔서 예산 배정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사전에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작목이 무엇입니까? 무슨 작목입니까?

웰빙육성작목시범단지입니다.

작목이 무엇이냐고요?

작목은 자황벼, 흑미, 찹쌀, 이런 작목들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화시키는 겁니까?

단지화가 아니고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단지화가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서 농가들이 재배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단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화하면 안 되고…….

여기에도 친환경입니까?

예, 친환경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서 사실상 재배가 안 되는 작목들입니다. 이 작물들이.

“친환경으로 보고”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친환경으로 농사짓느냐 이겁니다.

예, 친환경으로…….

확실합니까?

예. 신청 자체도 그렇게 신청을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파종하기 전에 잡초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라목손 뿌리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빈 밭이 있어서 흑미를 심는다고 했을 때 잡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밭이 비어 있으면 풀이 많을 텐데.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 제초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발아하기 이전이니까 파종 시에는 제초제를 좀 써도 사후 관리하는 데에는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 단지 조성도 1개소이거든요. 아까 여러 품목을 얘기하는데, 한 군데이니까 단일품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 지역에.

아닙니다. 대상작목은 4가지가 됩니다. 자황벼라든지 흑미, 찰쌉, 흑대두, 이런 작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시기에 파종이 되고 수확이 안 되는 작목이기 때문에 단지화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찹쌀을 재배한다면…….

몇 군데 농가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보조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자부담 3,000만 원도 있고요.

1억 2,000만 원인데, 단지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일정한 지역에 농가들이 재배가 가능하면 단지…….

이것은 직접지불제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기반시설,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시설, 이런 것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자재 같은 것…….

그렇죠. 자재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품목을 재배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은 농약을 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고, 웰빙 기능성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자재나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농산품 가공시설…….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거든요.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설명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2007년도에 이 사업 했죠?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래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웰빙이라고 하면 어떤 작목이 되었든 친환경 쪽이 아니면 웰빙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파종하기 전에는 잡초 제거 방법이 없어서 제초제를 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웰빙’자가 들어가는데 친환경 농사를 안 지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장비…….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잘못…….

과장님, 무농약 재배나 유기재배하고는 관계없이 웰빙 품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에 대한 사업지원이죠?

예,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2쪽에 환경농업학교 교육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아무라도 좋습니다.

환경농업학교 교육 운영관련입니까?

예.

이것은 EM 학교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EM학교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1,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교육비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하고 공무원들도 환경농업학교 EM교육을 이수했는데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이수하는데 부담되는 경비 1,0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저도 EM학교에 대해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친환경 농업을 짓는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EM, 자연농법, 토착미생물 등. 그런데 유독 EM농업학교에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EM친환경 쪽으로 서귀포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일반 마을단위 유지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도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농사짓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EM하시는 분은 EM이 최고이고, 토착미생물 하시는 분은 토착미생물이 최고이고, 자연농법 하시는 분은 자연농업이 최고이고, 전부 자기 농법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꼭 EM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농법이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 어느 농법이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들고 고품질이 나오는지 다시 검토·고민·선택해서 지원하시라는 겁니다. 38쪽,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지원사업, 어떤 육묘장입니까? 어떤 육묘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원 대상이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되겠는데, 채소육묘 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육묘를 한다는 겁니까?

채소입니다.

채소?

예, 개소당 약 1,000㎡내외.

채소면 서귀포시 지역 쪽에서 재배하는 채소 작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부지역, 표선지역, 성산지역 이렇게……

브로콜리 이런 겁니까?

양채류입니다.

소규모 농가 단위 지원이죠?

예, 양배추, 브로콜리, 가을배추, 가을무 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농사지을 육묘를…….

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육묘장을 만들어서 육묘해서 심겠다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런 육묘장들은 개인도 좋지만 솔직히 농업기술원 쪽에서 대단위 육묘장을 시설해서, 거기에 기술자 전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육묘해서 희망농가에 생산비 받고 보급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별로 육묘장 시설해서 실패할 경우도 많고, 기술도 모자라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2,3천 평 지어서 거기에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는 겁니다. 브로콜리 1,000본, 양배추 1,000주 이렇게 신청 받아서 다량으로 육묘해서 생산 원가만 받고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은 육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알아요. 자체에서 육묘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육묘를 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상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일선에서 태풍 피해 복구다, 감귤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람도 없이 결과는 감귤 값이 폭락하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서귀포시 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고생했던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심기일전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화두가 신경제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신경제 혁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경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신경제라고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번 새로 출범하는 새정부의 경제 기조가 친시장 친기업적인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서 고용 창출하는데 근본적인 기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제도라든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기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신경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하고?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보호위주의 행정에서 시장원리에 맡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면 구태여 자질구레한 이런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리면 될 것을 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고 하죠? 신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도 주무 국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먼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신경제도 혁명입니다.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깊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기획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GRDP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의 것은 안 나왔고, 2006년도의 것이 얼마나 됩니까?

2조 1,000억 원입니다.

거기에 산업별로 나왔습니까?

1차 산업이 약 40.7%, 3차 산업이 53.4%…….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예. 높습니다.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의 조수입이 떨어지면 지역 경제 문제가 타 지역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1차 산업 중 주종을 이루는 감귤은 몇 %나 됩니까?

감귤이 약 23% 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금년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휘청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3차 산업도 연계되어서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제주시에서 안 하는 서귀포시에서만 하는 특색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주시의 업무는 미처 파악을 못…….

서귀포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모릅니까?

저희들이 신경제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포럼을 6월 전에 창설해서 운영해나가고, 늦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별·권역별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볼 계획이고,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사업은 무엇이 있냐 이겁니다. 담당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안 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것을 역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과장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제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안 하는것인데, 잠수어업인들이 지금까지는 배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바다에 오는 것도 막았는데 앞으로는 바릇잡이 어장을 개방해서 정서도 같이 공감하고, 또 거기에 지원 사업도 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바릇잡이 어장은 일단 4,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밖에 어촌의 문화를 소득과 연결시키는 해녀잠수물질 공연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에는 그것을 해녀박물관이라든가 유관시설과 같이 해서 중국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테마관광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잠수들이 납을 차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조끼로 입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도에서 조정하여 제주시도 같이 하게 되고, 그 외도 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다른 과서에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감귤이 65% 이상 되는데 특수한 시책이 없다는 것은…… 작년 감귤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할말이 없어요. 왜냐 하면, 도가 농정을 펴지 못하고 농사만 짓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 감귤 시책을 과감히 변경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을 해야 하는데 밭에만 살아서 그런 것이 안 나왔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는 그 정도로 하고요, 40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8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지원대상이 대정농협, 위미농협, 안덕농협, 명진영농조합법인, 풍년유통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이 전부 되어 있는 거죠?

예.

36쪽에 보면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시에서 합니까?

이를테면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감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가면 도 농정심의위에서 선정해서 시로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 집행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시 예산에 계상해서 나가고 대상자 선정은 도가 하고…….

예. 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 기금은.

그러면 확인은 시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도가 하고…….

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 절차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사업추진에 일원화가 안 되어서 좀…….

대상자 신청할 때에도 시에 거치지 않고 농·감협에서 바로 도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쪽에서 책임져서 해야지 뭐 하러 시에다가…… 대상자 선정 권한도 없는데 돈만 집행하고 이것을 하라,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은 도에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다른 과에서도 그것을 선진사례로 삼아서 지역사회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탈의장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탈의장당 운영비를 얼마씩 줬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5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7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지원할 겁니까?

도 당초 예산에는 50만 원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잠수들이 고령이고 한데, 이런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서귀포시에서. 예를 들어 작년 수준으로 된다면. 많지 않은 돈들을 가지고, 제일 불쌍한 층인데 추운 겨울에 난로비도 지원이 안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도에도 건의하여 최소한 작년 수준이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데 무슨 공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작년에도 제주시 쪽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원화시설에 반드시 정화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 하면 자원화라는 것이 유기질비료라고 얘기하기 좋은데, 계절적으로 뿌릴 수 있는 시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부수해서 자원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남았을 때에는 반드시 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가 대답하십시오.

약품은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김재희 이것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관계 전문가 해서 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오전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미생물 가지고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것을 제대로 안 해서 지방비만 없애버리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약품들을 전부 수거해서 효과 좋은 것만 선정하도록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실증시험이 필요하다, 이게 한두 해 해서 끝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은 분뇨 관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축산관계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작년 감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일리에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톤당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김재희 처리비 3,000원 하고 운송비 6,000원 해서 총 9,000원 받고 있습니다.

9,000원 받고 있는데 지금 세미의 경우 얼마 받아요?

김재희 1만 5,000원 받습니다.

모순이 있는 거죠?

김재희 관련 조례를 도 생활환경과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중입니까?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김재희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합의 봤다고 감사 자료에 냈는데, 이번에 의회에 제출이 안 됐나요?

김재희 이번에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면…… 해양배출은 얼마입니까? 톤당.

김재희 보통 3만 3,000원 정도입니다.

9,000원, 1만 5,000원, 3만 3,000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운영 적자 나니까 없는 지방비 내라고 하고.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힘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톤당 3만 3,000원, 3배씩 줘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올라 오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인도 1만 5,000원 가지고 처리하는데 공동처리시설 백몇십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도 운영비를 얼마씩 보조해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분뇨처리가 문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만 묻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감귤과 관련해서인데, 서귀포시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원 면적이 많아서 폐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부적지 과원에 대해서는 폐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원이 바람직하죠?

예.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 있는데,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문치화 국장님, 1월 14일 잔량 조사 결과가 회의 때 도에서 시달해서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갔습니까?

이것은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귀포시에서 감귤정책과장 앞으로…….

그러니까 도에서 회의 때 지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가서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겁니까?

회의 때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회의 때 지시해서 며칠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회의 때 지시한 사항을 업무연락으로 와서 한 겁니다.

며칠까지 보고라고 했습니까? 이건 14일에 보고하라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문서가 14일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잔량은 미리 보고가 되었고, 문서는 14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 언제 했어요? 업무 연락상으로 언제 했습니까?

회의를 4일 날인가 했으니까 10일 정도…….

4일에는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4일에는 회의할 수 없었을 것이고, 회의는 며칟날 했어요?

…….

실무자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잔량조사에 대해 업무연락이나 회의 때 지시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업무연락을 언제 받았고, 언제까지 잔량 조사 보고를 해 달라고 통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문치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렵지만 서귀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10시 30분부터 제주시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그리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