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특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생계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해신항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선언합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진해신항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채택된 증인 중 공창 석 전 행정부지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은 장기입원으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지난 1월 9일 조사 때 이미 선서를 한 건설항만방재본부장, 도로팀장, 항만물류팀장 등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2월 14일 경상남도농수산국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방법은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지금 증인으로 농수산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증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 우리들이 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진해 쪽의 주민들이 신항 개발로 인해서 사실은 주로 소멸어장이 되어서 그 당시 쥐꼬리만한 보상은 지금 전부 다 없어져버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장이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막연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거기에 또 깔다구떼가 들끓어서 근 3~4년 동안 사업까지도 못하는 환경이 됐어요. 지금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지원을 했으며, 향후에는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도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먼저 진해신항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 하고 계시는 백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전 이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만,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어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산업무와 관련해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정어업면허를 통해서, 진해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진해 수도어촌계를 비롯한 관련 어업단체 또는 어업인에 대해서 그동안 해마다 근본적인 생계대책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국 소관 사항으로써 각종 사업의 지원 또, 시의 요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지역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어업분야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계 쪽에서 생계대책이, 이러한 부지확보 문제에 집주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인한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해시와 관련 수협 등과 협조해서 현저하게 기준에 저해되거나 다른 시·군의 균형에 균열을 가지고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고충을 참작해서 진해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수산업무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최초에 어민들의 소득수준에 대한 차별화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부산시 측에서 위임을 한, 부산해양대학에서 위임을 한 용역회사 4개 회사가 붙어서 어민들 대책을 세웠어요. 4계절 실측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4계절 실측을 안했다는 거죠. 작은 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수협 어판장에 올리는데, 그런 것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조금씩 잡아오면 이웃에 갈라먹고 쌀이나 몇 되씩 받아먹고, 친척들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고기가 많이 잡히면 위판장에 올리고 하는데 4계절 실측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했고, 또 하나는 어촌계의 실적 외에 나오는 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인후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만든 어업피해조사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전부 다 보이콧을 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했어요. 억지로 넣은 거예요. 지도부 몇 사람을 동원해서 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상을 받다보니까 어장은 소멸되어버리고 그때 받았던 보상금도 소멸되어버리고, 지금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3~4년 동안 깔다구떼에게 완전히 생계가 안 될 정도로 위협을 받았는데도, 우리 도민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지금 복지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복지의 그늘에 이 사람들이 서 있다, 끝까지 외면당하고 있다, 개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는데 이 부분을 과거를 따지기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진해시와 협의를 해서 좀 처리해 달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것의 원인이 국가사업으로 인한 것이고, 경상남도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앞으로 진해시와 또는 관련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의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진해시와 협의해서 관련 어업인들의 생계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에서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국장님이 농수산국장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신항 특위에 증인으로 같이 자리하게 된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러나 진해신항이 잘 되어야 경상남도가 잘 된다는 뜻에서 신항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생계대책 어업인에 관련된 부분, 한정어업을 해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한정어업을 몇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만, 생계대책에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양식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진해 속천항 재개발에 400억원이 투자됐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이루어지는 속천항 재개발이 있었는데 진해시 수협이 예를 들면, 이제는 속천항 재개발로 인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전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균특자금이라든지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좀 지원되어서 타의에 의한 이런 신청사 이전에 도비도 좀 지원되고, 균특자금도 좀 받아서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대책 어업인들이 다 진해시수협 소속의 어업인들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불만의 요소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어차피 농수산국장님과 자리를 하다보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어떤 신항과 이루어져서 모든 어장이 소멸되고 난 이후에, 생계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생계대책위도 확인을 해보니까 집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뛰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 해양수산부를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자기 살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어디로 출장을 갈 겁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다음 다음 주에는 집회를 한다고 해요. 경상남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해시 수협에 신청사 해양수산부로 인한 400억원의 속천항 재개발로 인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전되는 신청사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 경상남도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생계대책위에 어민들이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중에 또 하나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내에 대구가 많이 났습니다. 자연산 그대로 잡을 때는 대구가 없어서 치어를 방류해서 거제도 같은 데는 어민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진해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수협에서 치어방류를 했어요. 마산, 고성 등등해서 경상남도가 자꾸 치어방류를 해나가는데 치어방류를 해나가는 것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치어방류를 하는데 잡는 방법을 강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여기에도 대구어장을 내주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해서, 대구어장을 내주면, 대구는 많이 생산되는데 잡지는 못하게 하고, 잡으면 불법어업으로 해서 전부 다 잡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을 전부 다 전과자를 만드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치어를 방류하면 어장도 내줘서 잡는 어업으로 만들어서 소득증대를 만들어 주면, 그런 것도 진해신항과 아울러서 소득증대에 관련한 생계대책 역할에 한 몫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오늘 신항특위와 아울러 오셨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셔서 누구든지 ‘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안쾌수 팀장이 계시지만 안쾌수 팀장은 부산 해양수산청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뭣 때문에 어민들한테 5만평을 준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안쾌수 팀장이에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확인...

나중에 안쾌수 팀장에게 질의할 거니까 답변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자세가 경상남도 공무원 중에 몇 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자꾸 만들어 줌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이 올라오면 즉, 우리가 어업에서 하나의 전환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방법을 만들어주면 그분들도 그런 데서 방향을 틀어서 소득증대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서 방법을 자꾸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판용 위원님께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 위원님은 진해 현지에 계시고 해서 어업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속천항 재개발에 따른 청사이전 부분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정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정황을 참작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어획 허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신규면허는 전국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망허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난 12월, 1월에도 해양수산부에 지금 거제에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풀어줘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 끈질기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실무진과 협의해서 조만간에 답변을,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국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봐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업피해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어본 것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일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신항 매립과 관련해서 어업피해보상 산정을 해양수산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위임받아서 했습니까? 주체가, 사실은 강덕출 과장이 오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보상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했는지 경상남도에서 대행해서 했는지...

잘 모르지요? 전부 다 새로 바뀌어서 잘...

이것은 기본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는 우리 도지사가 부산시에 위임을 했어요. 어민 피해조사 부분을 위임했고, 부산시가 이것을 다시 부경대학에 위임을 했어요. 부경대학에서 4개 업체에 위임했어요. 동국, 정일, 아시아나, 또 하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개 업체에 위임을 해서 이 4개 업체가 실측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해양수산청에서 같이 동시에 보상을 취급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 스무 가지를 질의를 할 것인데 처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질의를 못 하겠네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맡은 지 일천해서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과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신항만 1차 고시 때의 평가는 총괄을 부산시에서 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비상항로 준설공사와 남쪽컨테이너 부두 배후지 준설토투기장 어업보상은 부산시 주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자료들은 없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주로 진해항 같은 경우는 소멸보상과 손실보상인데, 소멸보상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소멸보상과 간접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소멸보상과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업피해보상이,

어업피해보상이 ’98년도부터 2002년 4월까지 5,091건에 2,067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5,091건에 2,067억원. 그러면 이중에 소멸과, 이것이 부산 쪽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죠?

일단은...

우리 경상남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해당된 어민들이 5,091건이니까 여기는 정치성 구획어업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겠습니다. 대인보상이 아니고 물적,

면허, 구조, 물건,

예.

그러면 부산 쪽에 보상된 금액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 회의 할 때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부산 쪽에 보상된 기본적 현황과 내역, 손실보상과 소멸보상, 그리고 어업인 숫자, 이왕이면 우리 경상남도와 대비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로 소멸보상하고 물건보상 하고 난 뒤에 배를 하든지 양식장 같은 것은 면허가 소멸됐으니까, 그지요? 배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척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시켰습니까?

어선은 감척되었습니다.

어선은 감척되었고, 그러면 배가 추가로 증원된 것은 없고, 감척까지 다 포함해서 보상가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보상의 내역은 면허가 마을어업 양식어업, 허가어업에 어선과 해상종묘, 그 다음에 신고어업으로 해서 맨손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업보상, 무허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통상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공공사업을 할 때, 지금 진해어민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소멸시키고 난 뒤에 향후에 먹고 살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 예가 있습니까?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멸어업을 하고 난 뒤에, 어업보상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용도로 생계터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확실하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답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관계는 관련 자료를 서면이나 개별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해서 2002년 4월까지 1차 보상을 해서 2,067억원이 나왔는데 2차 보상은 나간 것이 없습니까? 이때 산정한 금액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구역이 해당된 것을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항만 공사 전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부 절반으로 한 것입니까? 전체로 했지요? 대상 범위를, 신항만 공사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절반을 한 것이냐,

지금 현재 어업피해 당시의 보상구역도에 의하면 항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전체 다 한 거죠?

예.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통상,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사기간, 공사시작에 임하는 기간, 그리고 공사 중의 기간, 원상회복하는 기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어업피해보상은 통상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져서 정리가 되는데 그 기간들이 최종용역에서 설정된 것이 제가 알기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로 대충알고 있는데, 피해조사대상기간을 산정하거든요. 공사를 하게 되면 피해산정기간을 산정합니다. 그 기간이 통상 10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준비하는 기간, 그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 6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어로라든지 이런 어자원이 원상복구 될 수 있는 기간을 2~3년 정도 둡니다. 통상 1~2년 정도를 두는데, 그러면 기존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쇄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맹점이 뭐냐 하면 만일에 이 기간 안에 공사완료가 안 되면 추가로 보상을 또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업피해보상의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농수산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 이루어졌던 보상에 관해서 그 적정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 적정여부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까지 피해기간을 범위로 해서 산정을 했느냐는 겁니다.

보상이 나간 그 시점에,

아니, 보상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로 한계해서 이것은 얼마라는 것이 용역기관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기간을 2008년이라고 하면 적어도 2006년에는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공되고 그 다음에 자연 복원될 수 있는 1~2년의 기간을 하거든요. 2008년까지 산정했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0년까지 산정했으면 2008년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연복원 할 수 있는 2년간의 기간을 두거든요. 그렇게 용역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역기간이, 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신항만 1차 완료어업의 유형별 어업피해기간, 이래서 마을어업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양식업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을 산정했어요. 그리고 연안어선어업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 산정했고, 원양정치성구획어업도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을 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 2008년 아닙니까? 이미 지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2005년까지라고 산정한 것은 용역에서 이만큼 해서 2,067억원이라는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2005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다시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다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 영구소멸로 해서 보상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손실보상을 했다든지 간접피해보상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산정 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업피해기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잣대라는데 맨 처음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경상남도 입장으로 서는 보상의 요체가 아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보상을 수급받은 당사자는 어업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책임 있게 그 보상의 적정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상당히 복잡하지요? 이것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은 한 번 받았으니까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라 해서 한 번 받았으니까 끝났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어업피해에 있어서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여기에서 정리된 것은,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도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최장기간이 2008년까지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정치성구획어업이고 전부 다 2005년까지 9년 정도 산정해서 다 마무리했거든요. 결국은 어민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시 어민들이 보상 더 내라, 2005년까지 해 놓았으니까 더 내줘야 된다고 요구하면 재산정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돈이 또 2,000억 넘게 나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상비가. 다시 말하면, 용역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간과했지 않습니까? 설마 한 번 줬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완료했다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적극적으로 어민들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시 재산정하고 하면 해양수산부도 머리 아프고 또 용역기간 1년 6개월 잡아야 되고 뭐 하고 이러면 이것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잘못했던, 해양수산부가 정책을 잘못했던 아니면, 자기들이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실제 당초계획에서 상당히 늦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이것은 국가적으로 했던 사업에서 큰 실책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계신데 향후의 일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일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이 문제가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틀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제가 공개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민들이 요구하면 요구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수용해서 살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금액으로 일일이 보상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생계대책을 마련해줘서 이 문제가 부각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빨리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들이대면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피곤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안 팀장님, 안 팀장님께서 이 문제는 향후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 들은 이야기인데, 공개적으로 다 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소멸보상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손실보상이나 간접피해보상 한 것은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또 그 당시에 2,000억원을 줬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한 번 덤비면, 요즘 어업피해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부풀어지는지, 땅값 부풀어지는 것은 예도 아니거든요.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민들과 적정하게 협의해서 종결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어업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미 간접보상과 소멸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당시의 보상이 적정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확정짓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약간 핀트가 틀린데,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은 했습니다.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용역이 잘못 됐다고 할 수는 없고 당초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라고 하면 어업피해보상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했을 것입니다.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공사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고 예산이 늦어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늦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준공 안됐잖아요. 준공 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2005년까지 보상을 해놓았는데 지금 2008년이란 말입니다. 소멸보상 한 것은 소멸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손실보상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그 기준점이 2005년과 2008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최고 늦은 것이 2008년으로 해서 12년간의 보상을 한 것이거든요. 대다수는 8년간 보상을 했고, 그러면 다시 재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떼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체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해양수산부에 이런 노력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과하다,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3의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국가도 위하고 경상남도 어민들도 위하고 경상남도청도 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게 맞아요.

김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이러한 소멸보상은 추후에 이루어지는 공사의 공기와 관계없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허라든지 허가가 소멸됨으로 인한 보상이지 보상 이후의 어떠한 공사, 피해가 일어난 원인이 공기가 길어졌느냐 또 그 공기를 짧게 했느냐에 따라서는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신이 뚜렷하신데요, 제가 좋은 답을 드렸는데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그럼 더 파고들겠습니다. 이것이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업의 손실보상은, 여기 전문가 계시죠?

예.

전문가 계시지요? 소멸보상은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그 어업면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사가 늘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업피해기간에 대한 산정을 할 때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사 준비하는 기간하고 실제 공사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9년이 산정됐으면 통상 준비기간 1년 잡고 공사 6년 잡고, 그러면 7년 아닙니까? 그리고 2년간의 기간을 둔 것은 공사로 인해서 신항만을 조성함으로 해서 해류라든지 조류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화 기간을 2년간을 두는 것입니다. 2년동안 자연상태로 다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해서 9년이고 그 기간동안의 어업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것을 기본으로 산정하도록 해서 나온 결과가 2,067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요? 간접피해보상인데? 손실보상인데요?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는 한 번 주면 그만이라는 거네요?

일단 소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보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멸보상은 소멸보상이고, 2,067억원의,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 소멸보상이 얼마고, 손실보상이 얼마냐고 물어봤던 것이 2,067억원 중에 소멸보상은 상관없다고 제가 벌써 3번만 더하면 100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이야기 아닙니까? 간접보상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도가 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쪽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문제가 조만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국장님,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한 번 알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자꾸 꼬리 물고 들어가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다음에 아니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안 팀장님, 조금 전에 그 부분은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 농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박차봉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이것만...

예.

국장님,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이나 이태일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7대 때부터 있으면서 질의도 해보고 답변도 받아봤는데 경상남도 집행부는 답변은 해놓고 뒤에 일을 처리하는 것 보면 상당히 잘 안되는,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적당하게 답변하고 나면 뒤에 돌아서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항만만 해도 80% 이상 경남 땅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이 우리 집에 와서 문패 다는데 가만있다, 이 말입니다. 대처는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과연 국장님 집에 내 문패를 갖다 달면 국장님 가만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경상남도가 국장님 것이라고 하면 ‘부산신항만’ 명칭 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도에서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느끼거든요. 일부 공직자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명칭 찾아오는데도 그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데 지금 신항만을 조성하면서 조금 전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들 피해, 이런 것도 우리 도가 챙겨야 되는데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요. 어려운 사람들 좀 챙겨줘야 되는데 얘기하고 돌아서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 안 느낍니까?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님 얘기했지만 대구 잡는 것도 치어를 방류해서, 이것은 회귀성 어종 아닙니까? 이동고기란 말이죠. 이것은 그때 안 잡으면 끝이에요. 그것도 뭐냐 하면 어민소득의 증대를 이루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승인을 해줘서 잡을 수 있도록, 어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돌아서면 끝이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그쪽 어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상대를 생각해야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신항만 명칭이라든지 어민 보상 이런 부분, 또 어종 잡는 것, 이런 부분도 발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가 그 어려운 어민들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항 명칭을 뺏어올 수 있겠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하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7대부터 오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 얘기하신 보상문제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실적을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일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어민들의 생계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발췌해서 좀 도와주도록 합시다. 부탁합니다.

박차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아니, 농수산국장님 말고.

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국장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팀장도 할 일이, 저쪽에 급한 일이...

잠깐만요, 우리 도로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로과장님도 퇴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근제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 맡아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헌법소원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기간이 지금 얼마나 경과됐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대충 이야기해도 됩니다.

2005년 11월 11일 청구일자입니다.

저것이 보통 헌법 소원 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심지어 긴 것은 7, 8년도 있고, 4,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현재 3건이 헌법권한쟁의가 되어 있는데 한 4, 5년...

중간에 행정소송 한 것은 기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 내지 3월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관계를 담당변호사 그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항계선 관계 그것도 헌법소원 같이 해 놨죠?

항계선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해 놓은 변호사님이 지금 항계선 관계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서 설정한 항계선, 부산에서 설정한 항계선, 지금 경남하고 부산하고 항계선을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 항계선 설정한 부분에 아직 자기가 거기에 대해 변론할 자료준비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오늘이라도 연락을 해서 우리 경남에서 요구하는 항계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헌법소원이 끝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오시라고 한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변호사 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결과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 3일 내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질문에 같이 해서, 지금 과장님, 전문위원님, 항계하고 명칭하고 도계 이 세 가지가 지금 법적인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법원에 제출할 자료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우리가 알고 보완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더 보완해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조근제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변호사가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할 자료,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서 더 보완해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 과장님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팀장님 그것 가능합니까?

예.

우리가 잘 하자는 의미니까, 지적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빠진 부분을 더 보완해 주겠다는 의미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변호사 사무실과 접촉을 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속하게 보완을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님.

안쾌수 팀장님, 이번에 준설토투기장 195만평 안에 지번을 신청했죠?

토지등록을 했습니다.

그것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은 작년에는 이미 보완시설은 다 되어 있고, 이번에 한 것은 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번이 뭡니까?

지번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지번이 몇 번지, 몇 번 있잖아요?

그냥 동...

어허,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을 지금, 신청한 측에서 그렇게 답변하다니!

지금 현재 지번은 부여되지 않고 8필지에, 실례지만 도면을 갖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항만물류 실무팀장이 지번을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단상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온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도 경상남도가 같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답변을, 신문에 난 것도 모르고 얼버무리고 있다니!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번이 경상남도 어디입니까?

경상남도 제덕동...

어허, 참 자치단체는 없어요?

경상남도 진해시 제덕동, 수도동...

경상남도 진해시 제덕동, 다음에 경상남도 진해시 수도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쾌수 팀장께서 부산 해수청을 가서 지금 어민들이 생계대책용으로 5만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뭐 하려고 5만평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320만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왜 해요?

제가 올해 1월 24일 부산항만건설사무소에 찾아간 것은 2003년도 1월 22일자 약정한 소멸어업인과 부산항만건설사무소간의 약정을 이행하라는 독촉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때 부산항만건설사무소에서 요구하기를 어민과 부산항만건설사무소간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했지, 이런 약속을 한 것에 의해서 골치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물으셨으니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건설사무소에서는 소멸어업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소멸어업인들을 위한 토지무상양여사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부산항만건설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문제를 우리 도로 떠넘기려 하는 인식이 있었으며, 그날 우리 도가 제안한 것은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이때 복명서에 의하면 생계대책위원회에서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또 우리 도에서는 2008년1월 4일자 해양수산부가 협약한 여가휴양부지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과 중복 등으로 우리가 이를 수용할 계획이며 따라서 부지매입을 제외시킨 다면 이 땅에 대해서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을 해 줄 수 있느냐...

자, 안쾌수 팀장님! 내가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한 내용 중 어민들이 분노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다음 주 집회하는 내용 중에도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그 만큼 안쾌수 팀장이 경상남도 행정의 체계 있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표현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공무원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한번은, 일단 내가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분노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질의를 했을 뿐이고. 다음에...

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묻는 데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예, 없습니다.

자, 그 어민들은 할 일이 없어서 집회를 하고, 경상남도에 요구를 하고, 해양수산부로 오늘도 인천자유구역청까지 찾아가고, 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민들이 생계대책용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진해신항이 시작될 때 선보상 후착공 원칙에 의해서 약정서를 체결 했어요.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선착공 후보상으로 양보를 해가면서 신항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양보를 했어요. 그러나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상이라고 해봐야 아까 우리 김해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소멸되어 있고 직접보상도 있고 간접보상도 있었는데, 그 소멸보상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것이 8년 내지 12년, 평생을 먹고 사는 어장을 3,000만원, 1,000만원 받고 다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에서는 빚더미에 있는 이 어업인들이 그 당시에 약정서에도 생계대책용은 별도로 약정을 한다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고, 생계대책을 지금 요구를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이 항만물류팀장이라는 실무자가 다니면서 뭔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간다, 참 안타까운 표현을 했고, 다음에 지난 특위 회의에서 본부장님도 계시고 물류팀장도 계시는데 이 선에서 답변이 안 나온다면 도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도지사님 하고 본부장님, 팀장님 계시는데 그 생계대책용 5만평이니 진해시에서 요구하는 26만평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지사님하고 협의한 답변을 해 보세요.

2003년도 소멸어업인에 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사님 방침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만 어업피해보상 약정서는 1997년 6월 12일자에 제17조 제12항에 의거 별도로 약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1월 12일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건설사무소와 생계대책위원회 간에 준설토투기장에 조성된 일부 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 7월 21일자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진해수협을 통해서 부산항만 건설사무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수산물 종합유통단지 1만6,000㎡와 어촌관광 개발구역 및 특산물 단지 조성 14만9,000㎡ 등 총 16만5,000㎡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며, 우리 도가 약정체결을 인지한 것은 그 후에 2006년도 8월 2일자 농수산국장, 웅동지구 투기장 현장방문시에 인지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계대책위원회의 어민 무상사용 부지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하여 항만물류팀이 조직개편 이후에 2007년 8월 3일자 어민대표들을 직접 방문 면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했고 2007년 8월 10일자 진해시에 공문을 보내 진해시와 진해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민을 도와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며 2007년 10월 16일자 진해시에서도 우리 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인 2007년 7월 31일자 진해수협에서 작성 통보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써 어민수협 관계자들과 추가협의가 필요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안팀장님, 정판용 위원께서 묻는 거기에 대한 것만 답을 하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도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팀장님, 그 정도 하세요. 조금 전 설명 중에도 농수산국장께서 진해신항을 방문하면서 그때 인지를 했다, 그것이 몇 년도예요?

그것이 2006년 8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강덕출 과장 이 양반이 있을 때 했던 일인데 업무가 바뀌니까 본인에 관계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강덕출 과장 있을 때부터 계속 서류를 주고받은 내용이 다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는 척 하고, 그런 것은 인수인계를 안 받아요?

그 이전에 문서 왔다간 것은 없고요. 2006년 8월 2일자에, 그전까지는 해수부하고 어민들만 약정했지 우리 도나 진해시는...

자, 경상남도 강덕출 과장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입원했다 해서 안 와서 이러는데,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자료 받았고 내용 아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은 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앞전 회의 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생계대책위에 관련된 5만평, 또 진해시에서 지금 195만평의 72%를 경상남도가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36%인 26만평을 진해시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해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한 38% 지정이 되고 버리고 또 43%는 군사용지로 지정이 되고, 진해시에서는 가용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26%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해시에서 지분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국유재산법상 적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진해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할 수 없다 결론은 그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진해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해시에서 사겠다 또는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공공용으로는 무상사용은 가능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도도 살 수 없고, 또 이 용지가 용도지정이 여가휴양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가휴양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경제부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가휴양부지를 진해시에서 사서 26만평을 산다든지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가휴양부지가 다른 데에 비하면 아주 좁은 면적입니다.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해시에서 요구하는 26만평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했죠? 경상남도가 여가휴양 시설하는데 지금 뭐합니까? 골프장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자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남개발공사로 해서 어쨌든 저것이 지금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원 모토는 경상남도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결국은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경상남도도 잘 되어야 되고, 진해시도 잘 되어야 되고, 진해시가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진해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안에서 신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 내놔라 해서 1만평 받았으면 진해시도 진해시 안에서 신항이기 때문에 26만평 내놔라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음에 어민들의 생계도 5만평, 우리 줄 것 다 주고 생계터전 다 잃었는데 5만평이라도 달라, 용도는 우선 제쳐놓고, 요구하는 사항은 명분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명분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여가휴양시설을 해서 잘 안된다고 했을 때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해양수산부나 재경부나 거기에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 내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경상남도가 주겠다는 어떤 의지, 경상남도와 진해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경상남도도 도가 못 받으니까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해시에도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진해시가 하려고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지금 답변은 김태호 지사님 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시에서 26만평을 달라, 무엇에 쓸 것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은 절대 안 되고, 또 우리가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왜 경남개발공사에서 사면 가능 하느냐 하면 여가휴양부지로 지정고시 될 때 사업시행자로 같이 동시에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산다든지 할 수 없고,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답변은 현재는 거기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진해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경상남도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재촉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주려고 하면 경상남도가 할애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법에서 안 준다 이것을 떠나서. 다음에 어민에 대한 문제도 똑같은 답변입니까? 경상남도는?

안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민들이 2003년도에 부산항만건설사무소하고 양자간에 약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 도가 인지한 것은, 위원님은 그전에 벌써 알았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김종부 농수산국장이 현장에 갔을 때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알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 어민들이 땅을 살 수 있다든지 자기들이 불하를 받아서 한다든지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이고, 단 수협에서 주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산항만건설사무소에서도 사업계획을 내면 검토를 해서, 약정이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데, 2003년도인가 그때 사업계획 낸 것이 약 5만평이 필요하다고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도로 분석을 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양수산부 답변 온 것입니다. 엊그제 왔어요. 자, 관계법령 검토와 경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을 알려드린다,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온 것이지, 안 된다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예, 당연히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양수산부도 이렇게 하는데 경상남도가 최대한 노력해서 안 된다 했을 때는 안 되는데, 뭔가 지금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부분을 안 된다는 선을 그어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 말이요.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답변에 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복사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해 준다고 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단지 어민들이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수협을 통해서 어판장을 짓는다든지 공판장을 한다든지 또는 물량장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라고 해도 안 낸다 이겁니다. 안 내고 있어요. 왜 안 내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만평을, 5만평이라고 하면 축구장이 여러 몇 십 개입니다. 5만평 이것을 어디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적정한 평수를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달라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생계대책이 어민 개인용은 안 된다,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진해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자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직사회거든요. 진해시 관계도 26만평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상남도는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령은 이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진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답변이지,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진해시 못 줍니다.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안 됩니다 했거든, 못준다 했다고.

진해시에서 36% 요구한 땅, 26만평 달라 하는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해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해시에서 요구를 하겠죠. 자기들이 특별법을 만들든지 요청하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분명히 안 된다고 했으니까 진해시에 통보가지 않겠어요.

진해시에 요구받은 것도 없고요, 위원님이 물어서 답변을 드렸고, 진해시에서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문이 왔는데 회시를 26만평에 대한 와성만 매립 건을 적극적으로 진해시가 할 수 있도록 대신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회시가 나갔네요.

이것은 이정도 하고요. 여기에서 결정을 낼 것은 아닌데, 안쾌수 팀장, 공직사회에서 어업인에 관련된 생계대책, 그 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회를 하니 어쩌니 하고 오늘도 출장을 간 것으로 들었는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민들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공직사회 생활할 때 그런 업적을 하나 남겼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안되는 것 만들어 준 그런 업적 남기는 그런 공무원 사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 아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 한 부분은 다음에 어민들 하고 확인할 문제지만 그런 자세를 바꾸어 달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상제 위원님.

지금 박상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특위가 구성된 목적, 앞으로 해야 될 방향 이것을 잠깐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집행부하고 위원님들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적인 해법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단계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서 그 정치적인 해결 속에서 어느 특정지역의 인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가져가 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인수위원회 올라갔던 것도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고, 우리가 올라가서 한 항계, 도계 명칭 이 부분은 차기정부로 분명히 넘겨주겠다, 어민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믿고 안주해서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상해항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속지주의 원칙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우리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까지도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담아 와서 지금까지 명칭, 항계, 도계가 잘못된 부분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했던 위법, 탈법, 내지는 법적 우위에 서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새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넣는 자료를 신정부에 제 1호로써 우리가 넣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번에 상해에 가는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넣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가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상해를 가는 계획을 여기에서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만 그와 같은 의지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부산은 아주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사회시민단체 조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쪽 서항 쪽에 있는 15개 선석까지도 자기들이 잠식하려고 하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계도 바다 매립지역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도계를 완전히 잠식을 해놨습니다. 15개 선석까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부산을 가벼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저쪽에 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전반적으로 조직이 약하지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어떤 대응을 하고 저항을 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갈 길,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일, 이런 것이 같이 묻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