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지역경제팀장 지선대입니다. 무자년 새해에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역경제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홍택 계장입니다. 우리시에 이장규 계장이 도로 1년간 교환근무를 가고 도청에서 1년간 교환 근무오신 임병락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총 6개 분야에 경제 통상분야에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했고 순수 국도비 확보가 4건에 88억 3500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되는 원년이 2007년도가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116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목표 아래 7개 역점 추진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창의와 활력 넘치는 경제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제천물류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날 건교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보상중에 있는데 75%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통영향평가시에 국도 가변차선을 두도록 지시가 돼서 사업비 1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2008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올해 재래시장은 총 28억 8100만원 총 사업비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시설 현대화 사업에 28억 7300만원 중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21억 6600, 경영 현대화사업 8백만원, 범시민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장 특성을 파악해서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각 부서별 당해 사업의 체계적 DB 관리를 하고 추진관리 및 추진 독려를 지속해서 분기별로 추진사업 보고회를 확행하고 채용박람회를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가 크도록 개최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생계민원 대책입니다. 물가안정관리는 11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고 있고 추진하는 대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상생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인데 신정부에서는 민을 하나 추가 했습니다. 노·사·민·정 위원회로 앞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과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노·사·민·정 파트너쉽 활성화로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운영비는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에 15일까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에응해서 사업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노사활동 강화로 노동 파업이 없는 지역에는 무파업지역에는 지방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신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옥상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로 3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 공사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는 청전동, 장락동, 고암동까지 11km를 36억원 전액 충청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 부담으로 32개 아파트 8955세대를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고품격 지역 에너지 유치 보급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사업 환경사업소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9억 5500만원으로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3억 42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정부 예산 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효과가 좋은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좋은데 총 128개소에 기 설치가 38개소 미설치가 90개소인데 1개소당 2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올해 사업을 많이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금 민자유치로 68억으로 송학면 시곡리에 100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승용차 요율제 지키기, 에너지 절약 369개 3개 실천방안과 6개 관심 실천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수기를 공모해서 시상과 함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이 많은데 시민 자전거타기 운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1489명이 신청해서 690명을 선발해서 공공근로를 시켰는데 46%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이행과제로는 일반 생산성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청년실업자 참여 일자리 창출을 해서 대학 졸업하고 미취업인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전 직장 체험을 하고 개인 능력을 배양해서 회사에 취직이 되도록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공공근로 맞춤형 인력 지원 인턴제 일자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대학 특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제도를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특별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적 광산 관리입니다. 광업권 설정은 총 410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소멸된게 196개고 현재 운행중인 가행광산은 21개소이고 폐광이 38개소입니다. 가행광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판매 관리 지속 관리입니다. 매년 단속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4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데 대해서는 처벌을 철저히 하고 연중수시단속 강화를 해서 우리지역에 유사 석유제품이 판매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에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162세대 가스가 120세대, 전기가 42세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가스가 2640만원, 전기가 4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입니다. 내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지속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공모전 개최 및 공예품 활성화 지원대책입니다. 2007년도에도 공예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공예품 공모전에서 4명이 입상했는데 2008년도에도 공예품 공모전과 충북도, 전국 공모전에 참여하고 제10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도 출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므로 중소유통 상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 물가 안정 및 고객 만족을 실현하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정도를 보고 있고 올해 3월달에 국비 사업비 신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상인 교양문화센터 문화광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옆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중앙시장내 상인 및 고객에 의한 문화광장까지 연계되도록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7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점포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으로 200평 내지 3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유통 선진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 하게 되는 건데 약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를 특히 GAP사업 약초 위주로 대도시에 체인점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고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한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제천약초 우수성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인데 인근에 정선이 이걸로 인해서 진짜 장날 가면 사람을 보면 서울이고 땅을 보면 정선인 재래시장을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저희들도 세우게 됐습니다. 3일, 8일이 장날인데 장날 또는 주말장까지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7천만원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 여행사와 연계해서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재래시장 관광투어와 영농체험을 실시해서 체험과 농산물 판매행사가 병행 추진되도록 하고 효과로는 외래 관광객이 들어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유기농 농산물 GAP사업 약초비빔밥에 실질적인 홍보와 애용 권장을 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 판매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고 관광자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센터의 기능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구인, 구직, 취업 알선, 취업안정 홍보를 총괄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취업상담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와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 대표 소상공인 정기 간담회입니다. 2007년 4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우리시만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여러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여서 시책에 반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부 시책화사업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일자리 창출속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희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법이 2007년 7월 1일 공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1억을 계상해 주신 것을 잘 유용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정부에서는 청년실업 절반 축소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체계 구축이 우리시 취업정보센터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업에서 주문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라는 것도 들어 있고 창업교육 확대를 통해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라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청년 창업교육 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고 고용촉진훈련도 강화하고 창업교육 이수자에게는 취업창업 자금을 우선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천 취업박람회를 올해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단에 준공되는 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인력이 언제 필요할 때를 맞춰서 제일 많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재래시장 활성입니다. 무담보 소액 대출시스템 활성화도 창업교육자에게 우선 대출하겠다 또 재래시장 경쟁의 틀마련해서 신정부에서는 대형마트 입주시 앞으로는 대형점 진출이 주변 자영영업자에게 주는 영향평가를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시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여기 서는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 이벤트 행사 지원, 인터넷 전화를 통한 공동주문 배 송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상인의식 교육이 필요한데 올해는 상인의식교육을 강화하도록 할계획입니다. 재래시장 각급 단체 제휴는 자매결연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맺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재래시장이 대형 점포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형점포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상인한테 홍보를 해서 카드체크기를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발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해서 실질적인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제천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일단 15억 정도가 부족한데 진입도로에 가변차선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도 땅 값이 비쌉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보상이 가변차선에 대한 보상도 일부 나갔나요?

지금 거기가 일부 나갔죠. 그러니까 보상은 거의 나가고 사업비를 그때 보고 드렸지만 사업을 민간인들이 땅을 사서 70% 공사가 됐을 때 우리도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안해놓고.

한쪽은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와 있는데 반대쪽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쉬웠던 것은 이쪽으로 넓힐려고 계획하지 말고 반대쪽에 저희가 봉양역 앞에 교차로 개선하면서 가변차선하고 그쪽을 조금 넓혀서 차선을 그쪽으로 넓히면서 전체적인 5번 국도에 대한 선형 개량을 계획을 했으면 이 쪽에 대한 보상비가 적게 나가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어떤 민간인이 말씀하시는데 제천시에서 도시계획 구역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구역내면 도시법을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법에 적용을 시켜서 하지 않아야 될 가변차선을 자꾸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거에 대한 봉양읍 장평리도 도시구역내기 때문에 만약 같은 데도 전부 국도변에 있다고 가변차선을 한다고 하면 엄청 많이 들것같은데 법 적용을 과도하게 하지 않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면 그런데 저쪽에 질의만 하면 국도유지관리소에서는 무조건 가변차선을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사업이 크기 때문에 받는 과정에서 도면이고 설명회고 다 거친 겁니다. 거쳐서 했고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빼놓고 다른걸 더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꼭 해야 될것만 하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사실상 우리 눈으로 봐서 슬쩍한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측량하면서 도면까지 나오도록 계획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건물쪽으로 확장을 할려고 보니까 많이는 안들어 가지만 축협 창고있는 쪽하고.

진입해서 부터 건물이 많이 들어가지 이쪽에도 파출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거기를 안넣었습니다.

어째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부문에서 공사가 확정이 되고 사업을 삽을 뜰 때 진입도로를.

개설을 그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길을 먼저 닦아 놓고 시작을 하면 특혜 의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진입도로가 나면서 일부 저쪽으로 가면 높아지죠?

예.

그러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있는 집 자리가 너무 쑥 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는 집이 두 집 정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회사측하고 해서 이주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이런거까지 전부 다해 주신다면 앞으로 할 사업이 없겠지만 간접보상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때 그쪽 높은 쪽에 나무를 심어준다 든지 그러한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하주차장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하주차장은 예산만 서있고 진행은 지금 활성화 용역이 22일 중간보고회를 할려고 했는데 시장님 시간이 잘 안나서 28일로 정했습니다. 28일 오전 10시에 중간 보고회를 할겁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들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얘기가 될 시간이 있으신 분은 와서 들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3월달에 결과가 나오고 중간보고회는 2월 28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하주차장하면서 뭐냐하면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폐점한 곳이 많고 한데 그러니까 나머지 집도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시에서 주차장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게 옛날에 얼마에 샀는데라고 나오고 값을 높여 받을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과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문제도 상인들이 자꾸 시에 너무 기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들어 오면 제천시에서 재래시장은 먹여 살려 주겠지 우리 생계 대책해 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상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 사업 시행에 있어서 너무 자구적인 노력보다 시에서 너무 지원 위주로 해 주고 상인들의 의식개혁보다는 시설 면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상인들의 나태한 면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하주차장 면도 정확한 보상가라든가 이런걸 책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로 현 시세를 근거로 하고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한다든가 해서 아주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면에서는 의식개혁하고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 올해는 의식개혁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고 가격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사게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사지 개인적으로 달라는 대로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개 기관에서 감정에 의해서 사니까 그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7쪽에 노사민정 대타협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 있는데 저희가 7월 6일날자로 공표된 동료 유영화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제천시 노사평화상에 대한 조례를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올해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당초 예산에올렸다가 의원님들이 깍으셨습니다.

그냥 행사시 시상계획으로 했는데.

대폭 추진하다가 옛날에 깍였습니다. 저쪽에서 깍였는지 이쪽에서 깍였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우수하게 만들었고 제천시가 노사문화에 있어서 전국에서 앞장 선다는 의미에서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노사화합 행사시에 같이 제1회 제천시 노사평화상을 수여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옥상방수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해서 3600을 드렸는데 삭감을 취지를 그때 공감을 하셨나요.

그때 말씀드린건 지붕씌우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붕씌우기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9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지붕씌우기는 안 되고 하면 방수공사만 집행을 하든지 꼭 지붕씌우기를 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민간업자에게 평수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견적에서 플러스 더해서 했던거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여러 군데를 받아보세요.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붕씌우기로요?

예. 그러면 견적받은걸 저를 주세요.

씌울 수 있으면 씌우죠.

이것이 방수가 잘해도 몇 년 있으면 크렉이 가는데.

씌우는게 좋습니다.

항구적인 방수대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시청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게 있습니까?

특별히 주는건 없습니다. 타고 온 사람은 패널티는 줍니다.

저희도 꼭 지킬려고 하지만 잘 못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끌고 오십니다. 저쪽 시청 정문은 안 들어 오시고 세워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정확히 지키시는 분들에게 시내 주차장 사용료 감면이라 든가 내지는 세제의 혜택 등을 한다면.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지키는 사람은 몇 명이고 추첨해서 할 수 도 있지만 사실상 지키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요.

할인쿠폰을 준다 던가 이런 인센티브로서 내가 이걸함으로써 이만큼의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규제를 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도로를 하고 나서 툭 삐져나온 산에는 거의 100% 광업권을 설정을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가는 선형 개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성암제 있죠. 성암제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공사할려고 보니까 광업권을 설정해서 광업권 보상을 주느라고 돈이 더 많이 들고 광산업자는 거기서 나온 돌을 팔아서 돈을 벌고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으로 광업권 설정이 제천시 관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광업권이 무분별하게 설정되는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봉양지역에도 하천지역에 대해서 거의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역에 어떠한 개발행위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데도 걸림돌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주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 광산이라고 광업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인에 대한 개인 재산권 침해라든가 기타 시나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와서 딱 한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구역을 나누어서 최소만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사실상 이거하고 산림법에 지상권 설정하고 악법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법적으로는 다 갖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게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지선대 팀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일 매우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업무 성과 보고에 보면 시책수상 및 국도비 확보 실적이 많이 있는데 2008년도에도 더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데 더 한층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시내 관로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하는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가 아파트를 우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장락 8통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 방향이 수정타운 쪽으로 가는데 부성가스에서 맡아서 하는데 작년에 설명회를 가졌어요. 부성가스에서 얘기가 90% 이상만 되게 되면 집단부락에 280가구가 있는데 설명회를 가지면서 90%의 찬성 동의를 얻고 추진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 회사측에 얘기를 들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집행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쪽 방향이 수정타운 쪽으로 가니까 팀장님 집이 그쪽이니까 아시겠지만 장락 8통에서 수정타운 가는 쪽에 가스관로가 지나 가는 쪽에 280세대가 있으니까 끝난 이후에 즉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가스회사하고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 빨리 공급이 되도록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2010년도에 단독주택은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락까지 들어가고 내년도 신백동까지 가고 2010년도에 단독주택 들어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 된 다음에 단독주택은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민 합의가 90% 이상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설명회를 들었을 때 해 준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니까 팀장님은 회사측을 내용을 알아가지고.

알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21페이지 제천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8. 9월에.

실적은 있었습니까?

거기서 취업을 503명 시켰고 알선을 1300명 했고.

실적이 상당히 좋고 잘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팀장께서 열심히 하는데 취업박람회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계획되어 있고 청년실업문제, 주부 여성 근로자들이 있는데 취업을 못해서 애를 먹고 제천시를 떠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공공근로가 운영을 3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로 하게 되면 상당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진실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적으로 취업상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큰 계획을 갖고 있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공공근로로 배치해서 하는게 상당한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집행부에 본부장님 계시지만 생각해볼 여지가 없겠느냐 취업상담사를 빨리 채용을 해서라도 시에 집행부가 취업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하면 욕먹는 일입니다. 본부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빨리 전문적인 공무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뭔가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거기는 취업상담사라고 배치돼야 하는데 우리지역에 취업상담사가 없습니다. 지역에 취업상담사가 없으면 취업상담을 교육을 수료시켜서라도 되도록 해서 취업상담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건 좋은데 이것을 그냥 하지 말고 2월 됐으니까 3, 4월이라도 빨리 해서 조치가 될것 같은데 본부장님 각별하게 시민들의 바람이고 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취업에 정보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선대 팀장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와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이 전년 대비 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단가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효과는.

이런 거는 인원은 증가가 별로 된게 없고 한데 물론 지역 분배가 잘 되어 있죠?

예. 읍면동을 거쳐서 올라오지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하는 걸관찰을 해보면 거의 다 제초사업이나 청소하고 이런 걸로 소비성에 일관하고 있죠. 그렇죠?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차제에 주문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지고 건전하고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뭔가 연구를 해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거고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광산이 가행광산은 가동을 하고 있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22개소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행광산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의의가 뭐죠? 우선적으로 고용창출만 있다고 봐야죠.

예.

다른 걸로 인해서 세수입이 되는게 있나요.

세외수입이 있죠. 액수가 다 다르겠지만 지방세 수입이 있고 이사람들이 팔면 국세수입이 들어오죠.

광물을 팔 때.

그때 그건에 따른 국세수입이 있으면 그건에 따른 지방세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원 발굴에 대해서도 지선대 팀장님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런게 공식화된 부분은 없죠?

공식화된건 없고 시유지인 경우 다시 연장 허가낼 때 가끔 말썽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성 대장리인가요. 거기에 동원그룹에서 가행을 하고 있죠?

예. 동원주식회사

그쪽에 갔다가 주민들한테 민원성을 들었는데 시에 민원이 접수된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현지 확인을 시켜 보세요. 이장님 만나보시고 문제점이 뭐가 없나를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예.

13페이지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 판매 지속 관리 물론 이번에 전년도에 4개 업소 적발을 해서 처분내용이 보고가 됐는데 우리 시민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내용을 소상히 밝혀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불가능합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처벌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어떤덴지 사람들이 거기 서 기름을 안넣습니다.

인터넷을 공유하는건 계층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천시지 있죠공개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러한 상행위는 뿌리가 뽑히게끔 제천만큼은 그런걸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일 좋은건 하나도 이런걸 안써서 걸리지 않는게 좋기 때문에 예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지금까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들에 대한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하는데 예산도 많이 지원이 돼죠?

예.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부담율에 따른걸 하고 있는데 시 자체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기존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다는 뭔가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거택보호자들이 더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경우 가 생기죠. 팀장님 그런걸 어떤 측면에서 그런 난처한 입장이 생기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환경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여건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화재도 다른 사람 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율이 있고 한데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소실됐을 때는 지원해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소실됐을 때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게 시에서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의 스폰을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지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딱한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한테 전기나 가스같은걸 보조해 줬으면 하는 특별히 챙겨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화재 입은 사람들.

아니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딱한데 화재 시민들한테는 법에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에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액수가 15억원입니까?

예.

진입로에 들어가는거 빼놓고죠?

봉양 물류유통단지 요.

예.

진입로가 28억입니다. 공공부문만하고 민자가 150억입니다.

28억중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다 보상비죠?

예.

사업자가 투자하는 비율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사람 사업장내에 다른 구조물이나 이런게 아니고 진입도로기 때문에 나중에도 문제가 없을거라는 판단이시죠.

우리가 국비를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유지로 확보해 놓고 공사는 민자가 추진될 때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민인데 상황에서 주식회사 장평입니까?

예.

시행자가 사업의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현재 도시계획 도에인가 신청 올린 것만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도 까지가 사업기간이 아닙니까? 최초 계획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차질이 생기면 집행액에 대해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관련 민간사업자와 철저히 이야기를 해서 계획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요. 가장 문제가 국도비를 보조받으면서도 자부담때문에 고민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 투자되는 재래시장 중에.

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청 뜻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 없이 공사를 하면 다 해달라고 대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애착을 갖고 일을 하고 활성화에 노력을 하지 전혀 그런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에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나 도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중에 성공률이 높은게 자부담율이높은게 성공률이 높습니다. 자부담율이 낮을수록 국가나 시에서 그냥 주는 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관련 시장과 협의를 해서 자부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자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징구를 받든지 해서 차질이 생기지 말아야지 국비 얻어놓고 도비 확보해 놓고 시비 준비해 놓고 자부담 능력때문에 업무가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거죠.

잘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상품권이 있는데요. 대형마트에서도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마트를 표현하기는 과대한지 모르겠지만 제천에서 가장 큰 유통상점에서도 통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 살리기와는 어긋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상인들 재래시장에 점포 하나 정도 갖고 하시는 분들과 규모가 큰 마트 이쪽하고 상품권 회수율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회수를 우리가 지원직접 안하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걸 분석을 해보시면 지난번에도 시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명절을 앞두고 중앙시장, 역전시장 재래시장을 나누어서 장보기까지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때 봐도 역전시장의 경우는 너무나 사람이 없어요. 중앙시장에는 재래시장에 내토재래시장 쪽으로 손님이 많은데 거기 보다 그 근처에 대형 유통매장에 손님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걸 상품권 회수하는 쪽에 의뢰를 해서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어려운 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품권 통용이 대형마트는 그 거래처에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3000㎡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토재래시장 동문거리 슈퍼는 792㎡입니다. 그 정도를 대형마트로 보면 하소리에 하이마트니 슈퍼 큰 것도 걸릴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때 기준를 우리 지역에 돈을 안쓰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만 제재를 하자 해서 처음에 계획세울 때 우리시에서 현재로서는 롯데마트 앞으로 이마트 이런 데는 안 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마트들은 크지만 제천에 돈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법적인 규제 이하기 때문에 그런 건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건데 과연 법적인 기준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법은 이런데 당신 임의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느냐 따졌을 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기준을 이 돈이 논에 물이 마르듯이 제천을 빨아가는 마트만 제재를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롯데마트만 사용 못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품권만 대형마트는 사용 금지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사용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겁니다.

가맹점을 못맺게 만들어야죠. 상품권에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상품권가지고 받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3천인데 시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롯데마트만 제재하는 데로 해놨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겉만 화려한 수단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안에 소상인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거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그겁니다.

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 가격조사를 하고 공표하고 언론에 내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가격조사를 하는 홍보하는 걸로 해서 재래시장이 더 싸다는걸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전에도 시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재래시장이 훨씬 싸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런 노력은 인정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소상인들한테 여겨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는거죠. 그런걸 연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토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게 있나요.

거기는 이벤트행사를 작년도에 지원을 해줬고 시설은 내가 자부담 얘기하니까 자부담 확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시설은 자부담 확보 능력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거고 우리시에는 중앙시장 주차장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데 해 줄 여력이 없고 중앙시장 주차장을 하면 내토재래시장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차원으로 봐도 되고 현재 중기청에 공고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5개 재래시장보고 이 사업중에서 신청하고 싶으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자기들이 이벤트행사를 하고 싶은 걸 신청을 하면 결정 지어주면.

중기청에서 가수도 보내 주고 그런걸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토재래시장도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건물 구조에 대한 사업 집행이 필요한데.

자부담없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장까지 추가해서 정부에 보조달라기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앙시장 주차장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내토재래시장 쪽에는 일단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시장통로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캐비온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최단 기일내에 사업을 완료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25쪽에 영세자영업자 및 활성화 대책이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이 물건만 파는 시장싸다는 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다운 시장 정말로 옛날 에 인정이 묻어나는 인정을 팔고 향수를 파는 시장으로 변해야지 물건만 파는 시장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업있잖아요. 문화사업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의 날 옛날 약장사 공연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면 물론 물건도 사지만 볼거리도 있고 다양하게 옛날 생각도 나고 향수가 어우러지는 시장이 되도록 마케팅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간 방화 영화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잘 하시네요. 5쪽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수요처하고 공급방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게 있나요.

아직 수요처는 되는 게 없습니다.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없고 취직한건 우리한테 들어오는거 필요하다고 요구 들어온건 계속 입력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취직한사람은 입력시켜서 취직한 걸로 해놓고 있고.

그렇게만 하시지 말구요. 앞으로는 고용이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당신네 기업이 우리 지역인재를 써달라고 지역사람들을 써다오라고 요구를 하고 같이 더불어 가는 파트너쉽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처를 전체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넣고 전체 고용인원이 몇 명인데 연간 고용인원이 어떻고 향후 계획을 해놓고 공급방향은 청년실업이 몇 %라는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요처에서 원하면 바로 거기에 수요에 맞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걸 데이터베이스화 해보는 것도 바람직 할것 같아요.

예.

연구를 해 주시고요. 8쪽에 LNG 문제인데요. LNG가 결과적으로 LPG 보다는 열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예.

우리가 청전에너지라는 좋은 점도 있고 문제는 가격입니다. LNG 보다 LPG가 싸다고 하지만 열 효율만으로 따지면 갭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 시도 지역에 LNG 가격동향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천연연료인 LNG로교환했을 때 소득이 온다. 그런걸 느끼도록 하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기본료와 사용료에 차이로 인해서 어느 것이 이익인지를 철저히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건 말씀하셨으니까 동료위원님이 여하튼 보고하신 내용대로 철저히 일하셔 가지고 2008년 연말에 금년에 2007년 연말에 좋은 상 많이 타셨는데 최우수 3곳, 우수 2곳, 장려 한건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말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방산업팀장 이주식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아 산업건설위원회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한방산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요 성과는 한방생명과학관 정부지원 BTL사업으로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227억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가 유치 확정됐습니다. 141억이 확정이 됐고 약초웰빙특구가 전국 우수특구로 2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포상금 1억을 받았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종합추진은 지난해 실적은 산업자원부에 엑스포국제행사 신청을 해서 산자부 타당성 심사에 적합, 예산처에 예산심사 타당성 인정이 돼서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 승인 중에 있는 다음 주까지는 승인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직 인력 관리대책으로 국제행사승인 즉시 조직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 사무국 인력을 최대 60명까지 단계별로 배치해나가고 충청북도에서 업무 분담을 확정을 짓고 두 번째는 엑스포 예산 대책은 예산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08년도 부족분 예산과 09년도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인프라사업 국도비 예산 대책은 미확정된 3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확정을 짓도록 하고 추가 사업 발굴해서 정부 관련 부처와 연계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엑스포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와 엑스포 홍보기반 구축으로 홈페이지 또는 이하의 심볼마크 개발이라 든지 대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대책 추진으로서 주무 부처인 산자부에 관련사업 대책과 후원 부처인 6개 부처에 각 부처별 과제사업을 1건씩 발굴해서 예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8년 이후 이행로드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메인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민간제안사업 고시를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응모가 2개사 신청을 해서 평가가 한 개사는 탈락이 되고 한 개사가 적격으로 해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 실시설계와 협상에 따른 사업평가와 실시설계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립 부지 매입과 전시관 도비예산 확보, 과학관 부지 성토와 기반조성사업을 해서 금년도 8월달에는 착공이 돼서 2010년 6월까지 가동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한방특화도시 2010 프로젝트는 2008년도 총 이행목표는 32건에 760억이됩니다. 이행 평가보고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부의 약초웰빙특구 활력화사업은 2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됐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수 특구 성과포상금을 내실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약초웰빙특구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우수특구로 재선정되도록 집중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정부의 우수한약 유통지원사업 BTL사업은 지난해 분과협상 실시협약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협약을 2월까지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3월에 해서 금년도 6월달에 사업착공해서 내년도 6월달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사업은 지난해 사업 선정이 돼서 국비 73억과 도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임상지원센터에 리모델링과 장비 구축, 임상 연구, 기술지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방클러스트사업단 운영은 4개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신활력사업이 확보돼서 이 재원을 활용해서 식품 상품화, 제약, 화장품 제품화 지원, 약초제품 홍보 마케팅사업에 전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한방공동브랜드 인증시스템 구축 홍보는 지난해 자연in 브랜드에 대해서 6개 업체 15개 품목에 인증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브랜드 참가 기업을 늘리고 추가 모집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홉 번째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은 지난해 특구 신청해서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안됐다는 사유로 해서 유보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사업자 유치가 되도록 대기업개별 방문과 MOU 체결해서 재보완 신청을 해서 반드시 특구가 지정되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번째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은 금년도 3월까지 부지 하고 건축 인허가를 해서 3월부터 착공되도록 해서 금년 9월달에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발효한약 브랜드 육성사업은 지난해 발효한약협회와 MOU 체결해서 제1회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제2회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를 하고 바이오밸리내에 발효한약 기업 부설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13번째 한방 인프라 구축 및 중점관리는 제천에 한방사업의 싱크탱크를 하는 세명대학교나 전통의약산업센터와의 R&D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출연을 2억을 해서 R&D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방영향평가제는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한방에 집중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총 100개 과제에 2005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과제로 신규과제 발굴과 종합보고회 개최, 추가 과제를 발굴해서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한방특화 국내교류사업은 지난해 성도시 성도 중의약대학과 MOU 체결했고 장수시 약제교역회에 참가 요청시 국제아교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국제 교류를 활성하고 특히 금년에는 국내 한방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규 특수시책으로서 한방엑스포 시장조성사업은 총 3만 9㎡로서 엑스포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인가와 부지 매입까지 완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서 약초클러스터 유통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방산업팀이 총괄하게 됩니다. 총 사업은 10개 분야에 30억 7600만원을 투자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현재 수정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 3월중에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PF 체결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방팀소관은 한방식품 상품화와 한방 제약, 화장품 제품화, 제천약초 홍보 마케팅사업으로 8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WTO 건강도시 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8천만원으로서 건강도시 벤치마킹해서 3월달에 용역 발주해서 11월에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한방 금년-2009년 한방특화 국 도비재원 확보대책은 09년도에는 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장, 먹거리촌이라 든지 아파트형 임대형 공장, 한약재 유통저장시설, 부지내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는걸 건의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엑스포라든지 앞으로장기적인 한방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약초웰빙특구 컨설팅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제한방생명과학관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신정부 정책에 시책화 사업으로 첫 번째 한방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 50개 마스터고, 10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육성하는 공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방특성화고 유치명분은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의 개최 도시 그런 국내 최고의 한방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에코세라피라든지 종합연수타운 부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한방특성고가 설립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한국형 마스터 양성 고등학교가 제천에 설립되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한방관광타운 개발은 공약내용에 한방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육성해서 세계 한의학 시장을 10% 점유하겠다는 내용이고 한류 이용 국제 허브공항인 제주도, 영종도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근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서 한방타운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치 명분은 그런 명분이 있고 유치전략도 엑스포라든지 한방특구로 이런걸 내세워서 저희관내에 한방관광타운 개발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는 에코세라피 플러스 한방엑스포 타운, 웰빙휴양타운과 연계해서 200만평으로 해서 향후 관계 부처에 방문해서 정책방안을 파악을 해서 한방관광타운이 제천에 유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방생태 건강마을 조성도 공약내용은 비만 퇴치라든지 건강마을을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에코세라피 우리시 특화사업을 설명하고 한방과 연계한 건강프로젝트 추진이 되는 성공모델화 가능성을 설득해서 한방생태건강마을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식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 차원인데 예산 확보는 원만히될것 같습니까?

행사비가 200억인데 그건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투융자 심사까지 거쳐야 하는데 승인이 나는 경우 에는 무리없이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인프라 사업도 3건을 제외하고 거의 확보가 됐습니다. 필수 인프라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팀장님 역할이 상당히 노력 없이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한방팀에 모든 사업이 제천시에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상당히 힘이 들고 노력이 필요한 업무가 많고 그런 데 사업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타 유관 부서와 학술단체, 농민들 업무 협조가 유달리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측면은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학술단체하고는 국제학술대회 6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학술단체와 교류를 유기적으로 하고 농민과의 협조사업은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GAP사업이라 든지 한방관련 제조업체는 클러스터와 같이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기 예산 확보가 484억 앞으로도 거의 400억 정도가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 데 그렇죠.

예.

하여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방산업팀 이주식 팀장님 한 해 동안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최종 결정을 바라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 2009년 2010년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80년도에도 더 박차를 가해서 이상없이 한방엑스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20페이지를 봐주시면 한방 공동브랜드 인증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에 있어 가지고 6개 업체가 지난번에 자연in 브랜드 인증시스템을 받은 업체죠?

예.

현재 10개 업체 4개 업체를 더 선정할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3개 업체 정도는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3월중에 공고를 해서 기존에 들어온 업체하고 최대한 많이해서 업체들이 여기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개 업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업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같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6개 업체에서 판매는 15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품목은 일일이 다 지난번에 자연in 선포식에 가서 봤지만 판매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일단 인증업체들이 다 소규모 업체입니다. 한약마을이나 박달재식품, 새하의 집, 약초생활건강 이런 업체들이 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in 브랜드로 해서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뚜렷하게 증가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매출이 증대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관리운영지침을 확실히 적용해서 인증받는 업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같은 맥락인데 한방특화지역 특산품 연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천산 약초에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특산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하는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난번에 2007년도에 화장품, 식품, 특산주까지 나왔는데 화장품하고 식품, 특산주가 시판은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기술 개발하고 한 개 제품은 완전히 시판이 되고 있고 두 개 제품은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 어느 정도 생산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완전 시판까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수요 관계도 제조공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송학황기주 영농조합법인에서 송학농수산권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설립돼야지만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야지 외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시판이 될려면 술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가야 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는 작년에 개발된게 다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브랜화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홍보가 돼서 약초에 의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건 빨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약초에 의한 브랜드가 많이 돼야 하는데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드렸듯이 황정차 이런 쪽도 박차를 가해서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가 이루어지면서 제천약초에 의해서 브랜드가 된 것이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특산주는 되었지만 차종류 같은건 더 검토 및 박차를 가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죠?

예. 지금 황정차같은건 태경식품에서 기술개발을 해놓고 있고 라인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판이 될 겁니다.

이런 한방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 추진단계, 기반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할려면 꼭 해야될 브랜드화 될 수 있는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팀장님이 확인해서 이상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계획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성과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팀제 본격 시행을 기반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목표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완벽 추진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도시개발 지원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우선 2008년도 태백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65% 보상을 100%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보상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지속 공사시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선이 제천-도담간은 지속공사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제천-원주간에 있으서는 50억원의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가 착수됨으로써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지원을 전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공사참여와 지역물품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했고 지난해 2007년 12월 4일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했고 어제 시 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19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에 2월중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 신청되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팀제 본격 시행 목적에 부합되게 가급적 4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시행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존 매뉴얼 재정비로 실시계획 전면 조기 인가입니다. 기존 메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재보강해서 실시계획을 3월중으로 전면 인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형도면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재사항입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3월까지 일제 조사해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규제내용을 수록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결정에 맞춰 장기 미집행도시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적어도 9월을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합 규제도면 제작 배포입니다. 개발의 실질적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규제도면을 제작 각 사업부서에 배포해서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3월중으로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위 계획속에 반영된 제천 개발계획도 제작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등 우리시 토지 공간 정책과 각종 개발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되므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함께 담아 제천 개발계획도를 제작해서 6월을 목표로 각 부서에 배포해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내 개발행위제도 개선사항입니다. 도시지역내 토지 형질변경 즉 임야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이 늦게 이행되는 관계로 주변에 경관 훼손이나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기준을 마련해서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향후 복합민원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준공 예약제 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하여 준공이 현지 방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리되는 단계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약일에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시 예약일을 정해주고 방문해서 준공서류를 작성해 주고 이와 함께 아울러 준공검사도 함께 일괄 처리해주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개발행위 설계를 개략 서류로 대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설계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절·성토가 적게 되거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대략 설계서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민원서류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인 개발행위 허가, 경관심의, 실시설계 계획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모든 정보를 우리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상담 사전 약속제 시행입니다. 토지 개발행위 관련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데 토지 개발행위 업무가 현장을 방문하는 업무인 관계로 실질적으로 담당자를 못만나는 수가 많아서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가 명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더블퀵 분할허가 확대 시행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중 토지 분할허가는 난개발 방지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종전에는 없던 제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취지와 홍보를 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30분내에 즉각적으로 허가를 처리해 주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관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준비입니다. 경관계획이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일정기간내 조사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시에 경관계획 수립 시기를 결정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민원처리 지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의 신축이나 이런 사항에 따른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군 부대내에 설치되는 저장고 시설을 내구성있게 시설 개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아울러 군사보호구역 축소논리를 개발해서 보호구역이축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신정부 정책에 시책화사업입니다. 신정부 정책중에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관련해서 우리시 개발전략과 준비할 사항으로서 새로 구축될 국가 지방의 추진단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와 관련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5쪽에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께요. 어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 말씀 못드린게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 관리계획에 1124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한다고 보고하셨는데요. 1124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대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역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때 주민 건의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 1124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고 주민하고 의견 개진한 설명내용이나 기타 자료사항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미처 못드린 것은 신백 두학동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를 했을 겁니다. 동부지역 개발때문에 야산이 많이 있고 한데거의 다 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있죠.

여러번 그 분들이 우리시에 의사를 타진하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재정비 계획에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인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결과적으로 재원때문에 그러는데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에 15 내지 30%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안을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채무 변제같은데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시가 어떤 토지를 매각하면 매각 대금은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쓰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취지는 사실 좋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토지를 매각해서 꼭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재정을 투자하면 되니까 특별회계 재원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토지 매각대금 이런 것들을 세입재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가는 조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별회계 설치하는 지역이 꽤 많이 있거든요. 시군이. 제가 조례를 거의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에 도시계획 민원서류 홈페이지 게재하고 16페이지 개발행위 상담 사전 약속제 시행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대단히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쪽에 신정부 정책에 시책화사업인데 지금 2 플러스 5로 광역경제권으로 한다는게 신정부계획인데.

그렇습니다.

단양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소백산권역 낙후지역으로 개발해달라고 인수위에 건의를 했는데 제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계신게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연구가 덜 됐지만 경부운하하고 청풍운하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복합단지 형태든지 국가단지 형태로 대단히 운하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인수위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 플러스 5 정책속에서 낙후지역중에 경북북부지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충청북도가 하나의 지명으로 포함이 안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충청북도 지사님이 인수위 가서 종합적으로 소백산권역으로 포함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건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인수위에서 말씀드렸고 단양군수도 마찬가지로 드렸고 오늘 제천 종합연수타운으로 갔을 때도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인데 한반도 대운하 정책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충주가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에 의하면 문경세제로 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직 확실한 로드맵은 없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수위에 인사하고 통화를 했지만 충주에 결과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에 터미널 내지는 센터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제천지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응전략을 지역계획팀에서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부에 우리의 정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것 같아 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안대준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밤잠 못자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장기 제천시 발전에 큰 몫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19페이지를 봐주세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사전 민원처리 지원문제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군사보호시설구역내에서 민원처리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보호구역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건축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니까 사전 민원상담제를 운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는 민원인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면 5탄약창을 거쳐서 37사단으로 가서 다시 시청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개선이 시청에서 곧바로 37사단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5탄약창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겁니다. 37사단도 중요하지만 5탄약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쪽이 군부대 지휘 계통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탄약창하고 긴밀한 협조를 꼭 있어야 되겠다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신축, 증, 개축은 크게 민원 들어온건 없을 겁니다. 단지 보호구역을 축소해달라고 민원을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축소민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팀장님이 이런 37사단이나 5탄약창에 지속적인 대화와 압박을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축소에 따른 논리를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그중에 하나가 저장고를 내구성있게 화재에 좋게 개량이 되면 보호구역을 다소 얼마라도 축소되는게 아니냐 기타 등등의 논리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저장고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그런 쪽에 것은 정말로 요원합니다. 시에서 지역 관할구역 축소때문에 저장고, 탄약고를 지하화하고 내구성 있게 한다는건 상당히 요원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제리, 대랑동, 고명동, 동막리 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부대하고 관계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하지만 그런 계속적인 긴밀한 협조와 주민의 언론의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들기 때문에 팀장님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갖고 해줬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팀장 함대희입니다. 지역개발팀에 2007년도 주요 성과를 간략해 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개발 분야사업이 10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 232건, 농촌개발사업 분야가 78건을 숨차게 수행해 왔습니다.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지 종합마을 개발 분야에서는 우리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모두가 위원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현안사업을 가시화해서 박차를 기해 나가고 특히 농촌개발사업 분야에서 정부 예산을 따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은 이미 여러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사업입니다. 우리 시 현안 최대 대형사업인데 최근에 토지 공사에서 지난 1월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약 40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개발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해서 금년말개발계획 수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3월에는 충청북도 지사와 제천시장 그리고 토지공사 사장이 3자간에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5월달에는 민간투자자 공모를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민간투자자는 다행히 한화개발이나 극동건설 대림건설에서 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벌인 가운데 컨소시엄 형태로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행협약을 토지공사와 제천시에 역할 분담을 해서 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역시 정부 법령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 지원자금을 얻어내는데 지사님의 도움을 얻고 해서 3자간에 시행협약을 체결해서 정부사업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 일반적인 보상 수준 외에 주민전체가 소득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할거냐에 대해서 용역 내지는 개발계획 수립하는 토지공사에 과업과 연계해서 시의 역할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앰캐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성 협의를 마치고 우리시에서 개발계획 고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인가를 거쳐서 착공 예정에 있는데 주식회사 앰캐슬에서 우리시에서 방문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4월중에 착공을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TF팀 회의를 해서 당초에는 6월 착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인 TF팀 운영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4월에 인가 나갈 수 있도록 일정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달중에 시장님이 마을 현지를 방문해서 주민과 약속 일정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화합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에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70억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인가 고시를 3월에 하고 이어서 바로 토지 보상체계로 들어 가고 축구장과 읍 사무소 앞에 도로확장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안대로 보상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축구캠프장을 설계를 해보니까 물론 축구에서 이상적인 요구안이 왔습니다만 70억 정도의 제대로된 센터를 만들려면 7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축구연맹이 앞장서서 축구협의나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더 얻어내도록 진력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상이 약 51% 정도 진행이 돼서 49%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신청을 2월 4일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재감정 결과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단지내에 있는 문화재 시굴조사 그리고 특히 내년도부터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시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공단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일정이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기공식하고 현재 조경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무 굴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묘 이장공고를 진행중에 있고 분묘이장과 미협의된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할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제천시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 골프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년 10월중 경기가 열리면 가능한걸로 봤는데 도민제천이 6월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고암동쓰레기 매립장에 진행되는 사업은 도시계획 결정 설계안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설계안을 가져왔습니다만 계획구역과 마무리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해서 도시계획이 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와 절차외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금년도 예산 확보된 반 정도 가지고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협의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속해서 보상을 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지 종합마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7개 마을에 32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숙원 및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약 72건에 4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시행되는거 외에 풀사업비를 13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늘 수시로 불편사항을 호소해오면 의원님을 통해서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풀사업비를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약 1억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자는 말씀도 계시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읍면 단위로 약 5천만원씩 배정을 하면 약 8억 5천입니다. 1억씩하면 17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예산이13억이기 때문에 5천만원의 정도의 배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의원님들 몫으로 5천만원씩 해놓으면 어떤 의원님들은 5개 읍면동이 해당되는데 어느 지역은 주고 안주면 의원님들이 곤란한 사항에 놓일 개연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주관하되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읍면에 긴박하고 긴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조치를 해나가는게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두산 권역 농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실시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돼야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평가가 돼야만 다음에 금성지구나 다른 시가 정부예산을 따오는데 상당히 패널티나 내지는 귀감이 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10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송학지구는 이미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건축을 시행하고 백운 애련지구 또한 마을정비구역이 이달 중에 승인이 나면 공사를 착수해서 하반기에는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중전리하고 탄지리가 금년도에 본 공사에 들어 갑니다. 지난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어제 한수 탄지리가 기공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성황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시에 중앙정부 돈을 가져오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백운 운학리하고 덕산에 선고리 내년도에는 4개 마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12억 내지 13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그야말로 농촌마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농촌문화특별회계사업은 금성사업으로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째 제천시 관문조성사업입니다. 상징조형물을 용역을 실시하면서 중간보고를 받아봤고 지면보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대형 상징물을 하는거 보다는 톨게이트 제천IC와 남제천IC를 톨게이트를 형상화시키거나 아니면 제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박달재터널 부분을 형상화시키는게 디자인으로서 바람직하다는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그야말로 특수성을 지니고 작품에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을 발굴해서 조성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용역을 실시해서 농강단지를 3개 후보지로 압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성을 제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팀하고 협의한 결과 남제천IC 부근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성에 3군데에 후보지를을 가지고 농촌공사와 함께 후보지 확정 작업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되면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또 시행 가능한 지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농촌공사를 끌어들여서 농촌공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속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송학 원마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50세대를 유치할 계획으로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덕산 선고와 백운 운학리를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주민들이 명암리에서 성공사례가 산림청에유명한 제천 명암리하면 산촌마을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례를 본받아서 다른 마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예비마을로 금성 활산, 월굴, 덕산 월악, 한수 덕곡리 4개 마을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교육을 계속시키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선진지 시찰도다니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습니다. 네 번째 선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9개소에 약 19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설비 및 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약 4억 95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농촌 테마공원사업 추진입니다. 농림부에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에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도농교류의 기반으로 삼는게 농림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 달에 12월달에 공모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3개 지구가 신청된 것 중에 저희들이 1등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농림부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투자유치 촉진사업은 봉양, 백운 두 개 지역에 주식회사 한농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 삼표에서 산업단지 조성, 백운에 리조트 3개를 저희들이 추가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유치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남부지역 복합단지 구성에 대해서는 제천 온천사업이 착수되면 주변 개발을 염두에 두고 남부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발구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종합개발지구 종합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그 과정에 연계해서 주민들이 개발소득을 뭘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이 과거에 그야말로 모임의 공간이나 마당도 없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이벤트행사를 할려고 하는 마을에는 광장을 조성하는데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지역 개발 선도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산촌생태마을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갑자기 정부예산이 떨어지면 마땅하게 동네 마을 땅이 없고 가용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선도마을을 수시로 발굴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이 선도마을을 발굴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을 좀더 예산을 아껴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을진입로 경관가꾸기 시범 운영은 수산 고명리에 도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특화된 마을로서 되도록 설계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원마을 클러스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방학면 LPC목장에 300세대의 전원마을 구상을 해서 농촌공사와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면소재지가 200호 되는 백운면이 됩니다. 그런데다 외부에 대단위 300호 정도 마을이 들어 왔을 때 마을간에 충돌현상이 있을 수 가 있고 면소재지에 기반시설 예를 들면 의료, 소방서, 면사무소 이러한 기반시설과 교육시설이 전원마을과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고 자칫 난개발이 안 되도록 면지역에 개발체계를 분명히 하는 그런게 필요하겠다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전원마을을 유치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농촌개발사업은 지구당 60억 내지 70억의 대단위 사업입니다. 아직 시행하는 않는 봉양, 덕산, 백운, 청풍, 수산은 금년에 떨어져서 계속 시행할 겁니다. 5개 지구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서 우수한 지역부터 우선 한 두개 권역을 신청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휴양형 농촌마을 모델사업 추진은 박달재한우마을과 같은 대단위 전원마을 내지는 실버산업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부 정책에 시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신정부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에 의해서 보면 우리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를 둬야할 부분이 광역권사업에서 성장 동력을 어디다 두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중부내륙광역권이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을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선점을 하도록 해나가고 낙후지역과 관련하고 충주 물길 100리 프로젝트가 현실화 됐을 때를 감안해서 충주시가 중원문화의 메카를 충주시로 둘려는 계획이나 한강과 관련해서 상당한 선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으로 이주 대책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을 했는데 시행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상반기 1회 추경에 올릴 생각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 선정이나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윤곽이 나온걸 봐가면서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농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나오면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박차를 가해야될게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세가지 사업 중에 도계마을 지원사업이 2억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할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안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학산마을하고 송한리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학산리 마을회관을 갔었는데 지은지 3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6-70분이모이시니까 할아버지들은 거기에 계시는데 할머니들이 쫓겨나서 다른 집에 가계시더라 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옛날에 제천의 관문역할을 했던 학산리지역인데 그 옆에 광암마을은 강원도 원주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행자부에 마을 지정이 돼서 신선초 재배 등으로 인해서 소득도 높고 마을에 대한 지원도 많다 보니까 위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광암으로 놀러 가신다고 합니다. 차라리 강원도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변방지역이라고 해서 지휘원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강원도로가고 싶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옆 마을에 비해서 이쪽에서의 지원 행정적인 농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학산이 농로는 거의 포장이 됐는데 용수로를 보면 광암지역은 다 됐는데 학산지역은 거의 용수로 같은게 잘 안 되어 있으므로 해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역에 어르신이나 이장님들의 의견을 접수를 해서 가장 시급한게 노인정의 문제하고 뭔가 제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 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광암리는 강원도에 생활촌 건설운동으로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될만큼 소득도 높고 그런 마을하고 옆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직접 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2007년도에서 2008년 넘어오면서 자재값이라든가 기타 인건비, 레미콘, 철근이 종합적으로 다 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지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보시고 사업이 졸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에 설계됐던 것들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가가 아무래도 현실화하는 문제는 금년도 자재가격이나 노임이나 반영을 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3쪽에 지역개발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조금만 물어볼께요. 따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요 내용 협약안에 3번에 보면 사업비 및 업무분담이 있는데 개별토지 보상 이주대책비 민간부문은 토지공사하고 분담인데 토지공사하고 어디하고 분담입니까? 제천시가 분담입니까?

토지공사 부담입니다.

분담이 아니고 부담. 그다음에 사업지구계획외 기반시설은 충북도와 제천시 국고 지원으로 분담 이건 분담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담비용이 얼마 정도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건교부에 48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로인 진입도로, 상수도, 하수도 세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분담비율은 아직 논의를 안했고 가급적 전액 보조원칙으로 해서 왜냐 하면 지역개발지구가 건교부와 토지공사에 시범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만큼 건교부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고 건교부에서도 지난해에 지침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추진되고 있는 중앙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규모가 5천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도 웰빙타운 진입로를 1순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중기에 8500억 정도 예산가지고 추진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총 재원이.

지금 현재 민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8500억 정도인데 그다음 상수도 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감면은 우리 시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고 지분이 제천시 보유토지는 환지방식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토지 소유 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24만평정도 됩니다.

가격으로 하면요.

국사봉 음지쪽에 사면이 시유지인데 가격은 공기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평방당 600원선입니다.

나중에 개발했을 때 우리가 환지로 준다는거잖아요.

개발행위 전에 감정평가에.

환지방식으로 환지 24만평 정도면 통상 그런데는 환지율이 몇 %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환지율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는 환지받는 위치가 스키장 부지를 받아야 원칙인데 스키장 부지가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스키장은 민간한테 분양을 할거니까요. 연수원 부지쪽에 이동 환지가 될것 같습니다. 평수로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지에 %도 나와 있는게 아니고 협약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크게 안됐을 때 제천시에 재정능력에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상당히 진행이많이 되고 있죠? 토지 보상이 됐죠?

51% 되어 있고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더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용 재감정을 해보자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 협의 진행도 안하고 일단 수용감정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결하면 감정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이 얼마냐가 문제입니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지가가 상승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되면 그때 제2차로 협의 보상이 가능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강제 수용으로 갈거죠? 가능하시면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준비중에 있는데 신정부가 그렇게 됐을 때 지역에 오고자 하는 기업 또는 현재에 와있는 기업도 수도권 지역으로 유턴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7쪽에 골프장이 있죠. 거기말고 8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36㎡에 300억원 투자하신다는 계획이신데 전체가 소유면적이 36만㎡ 인데 그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만 4천평

12만㎡ 정도 나오네요. 총 사업 예산으로 300억원 정도 잡으셨는데 300억은 무슨 돈입니까?

시설비가 150억 보상비 150억입니다.

이주비는 보상까지 포함입니까?

예.

사업을 최초에 시작하실 때 의회 보고한 내용에 보면 면적 같습니다. 그때는 쓰레기 매립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고 빼놓고 하니까 23만 7천㎡로 하시고 총 사업비는 236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126억 결과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거죠. 보상비를 110억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차이가나는건 뭔가요. 236억에서 300억으로 64억 정도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사비 126억은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성 분석하기 위해서 개략 설계비를 산출한 겁니다. 상한선이 150억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할 수 있는게 150억 이상이 되면 또 시 부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150억을 하는 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왜냐 하면 그걸 다운시킬 수록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럽하우스나 그런게 1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비가 건물 보상으로 해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129억인가로 보상비까지 다 해서 기억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의회와서 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최초 입안단계에서 정확하게 면적이나 투자 소요 예산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근사치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액수 차이가 많이 나면 나중에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집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액은 축소보고하고 나중에 갈수록 커지는 행태는 바로 잡아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이번에 최우수기관 되셨나요.

예.

축하드리고 9쪽에 나오는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예. 드리겠습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총 67억 4600만원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내용중에 꼭 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고 상위부서인 충청북도에서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업을 무리 하게 추진할려는게 있는 것 같아요. 보존가치가 있는건 보존해야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세히 말씀안드려도 뭔지 아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지 되지도 않을걸 자꾸 사업계획만 올리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국비 신청했다 거절된게 많거든요. 통상되면 다른 국비 신청해서 안 되면 균특보조를 받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사업을 정확성있게 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했을 때 효율이 나타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연관해서 18, 19쪽에 나오는데 오미리 산촌관광체험마을하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시간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드리겠는데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으로 검색해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성공한 사업으로 도저히 못보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팀장님께서는요.

저희들이 산촌마을을 평가를 할 때 오미리 하고 명암리를 비교평가를 합니다. 같은 예산 12억 가지고 한 사업인데 오미리의 경우는 마을에서 업체에 도급을 다 줘서 마을이장이 관리한 수준에서 조성을 했고 명암리는 직영으로 주민들이 땀 흘려가면서 조성을을 했는데 성과물은 3배 차이가 납니다. 다른 여타 산촌마을을 준비하는 마을에 두개를 비교하면서 가보라고 하고 실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귀감을 삼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같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흔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석수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뭐하냐 먹고 살려고 일한다. 당신뭐하냐 돌깬다. 당신 뭐하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생각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봉양 명암 산촌마을은 대표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성공한 사례다 오미리 산촌마을은 대단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공돈이아니라는 의식을 꼭 심어주셔 가지고 명암리를 귀감삼아서 명암리보다 더 훌륭한 산촌마을이 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진입로 경관가꾸기 시범사업은 수산면 고명리인데 예산 무슨 재원입니까?

도비, 시비 합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으로 신정부 정책에 시책화사업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건데 지역계획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관된 얘기니까 같이 들으셨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쪽에 앰캐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우리하고 비슷한민자사업이 있었어요. 예산에 광신골프장 예정부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지역주민들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어요. 혹시 대전고법 판결문 갖고 계십니까?

개략 내용은 저희들이 봤고 고법부터 대법 판결문을 예산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또 항소이유서 사실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싶은데 시간때문에 다 말씀 못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고법에서 승소하고 예산군에서 대법원으로 항소했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대전고등법원 제1 민사부에 판결이 유효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된겁니다. 공교롭게도 백운지역 평동리하고 비슷한 사례같은데 팀장님께서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는 최종 대법 판결문을 못봤지만 점유권을마을 전권을 인정을 했다는 것과 백운지역은 인정 안했다는 차이 입니다. 고법에서부터 계속 예산군이 졌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졌고 우리는 고법에서 시에 점유해왔던 거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는 걸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도 1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원고가 지역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항소를 한거죠. 대법원으로.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은 대법원은 어떤 법률에 따라서 작고 많고를 계량하는 법원이 아니라 하급심에서 다시말해서 고법에서 판결한 이 재판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나 법을 제대로 적용했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말이에요. 대전고법이 적용한 법률이 유효하다는거 하나로 예산군청이 항소한게 기각이 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법 판결이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준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고법 지문이 뭐냐하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은 예산군이 승소했던 겁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예산군 광신면 대류산1 임야에 관하여 168.7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4년 2월 21일 접수 제205호로 마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바로 대전고법 판결의 주문이에요. 이게 맞다는걸 대법원이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앰캐슬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심 재판에 가있는데 고법에 가 있는데 고법에서 예산처럼 패소해 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에 닥친다. 승소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에 하나더라도 고법에서 패소했을 때 앰캐슬쪽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게 해다오 우리는 행정절차를 도와주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하는 중에 한참 진행중에 이런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보상문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죠. 배상에 대한 책임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진행에 철저히 기해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보고서류에 나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들과 잘 협의해서 소를 취하시키는 방향이 가장 중요한 방법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판결문을 보고도 도저히 아무리 제천시편에서 저는 생각을 해봐도 고법 판결이 제천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결문 사본은 저한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릴테니까 보세요.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형민 계장님께서 이 일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팀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대다수 제천시민들은 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문제지만 소수에 반대도 반대할 이유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유나 반대 가치를 너무 축소하거나 우습게 보지 말고 함께 가는 제천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소송에 휘말리지 말고 소 취하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예를 들어 첫 삽을 뜰 때 반대 대책 위원회가 박수쳐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하천팀장 이종식입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성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우수기관이 선정돼서 인센티브 국비 2억 1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았고 하천정비평가는 도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돼서 2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3페이지에 2008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변화하는 시민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도로하천 행정을 추진해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역누구에게나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국도비 교부세 보전사업은 전체 21건에 15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3억 8700이고 도비가 12억7900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19건에 9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그 근거에 의해서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의림교차로에서 송학교차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의림교차로에서 국지도 82호선 신제천 변전소까지 보상과 2공구인 38호 접속도로에 횡단 배수관 박스 침수구역을 개량해서 상습 침수구역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 지역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으로서 경찰서뒤-시청간 도로, 원뜰-시청간 도로는 보상을 작년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천교-농공단지간 2공구도 작년에 공사 발주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청암학교도로도 토공과 구조물을 계속 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건으로 오미도로는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화당-운남과 탄지-수산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덕동 진입도로는 완료하고 상천 진입도로와 구학 베론 진입도로는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기 보상을 실시해서 국지도인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선형개량사업과 병행해서 문화재단지 앞 주차장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문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각사에서 조차장 구간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사 착수를 해서 급커브 구간을 중점 정비해서 관문도로로서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L형 측구나 선형개량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내 일원과 읍면지역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화산동 일원에 경계석 교체사업을 실시해서 완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7건으로서 덕산에 신현선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수산 계곡은 마무리를 하고 탄지-상노는 계속사업, 사오-활산, 오티-전곡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골선인 앰캐슬 진입도로를 신규로 착수하고 자양영당 진입도로도 신규로 착수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월악-도전간에 삼전도로를 중점적으로 급커브 및 급경사를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0번째 교량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미 완료된 7개소에 교량 장치 등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교량에 효용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제설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기를 추가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제설 대책을 하겠습니다. 12번째 신백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동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신백교 구간에 우회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13번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인 18개소에 대해서는 4월 31일까지 준공하고 개량복구인 미당천, 무도천, 하소천에115억으로 개량복구사업을 우기 전에 완공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번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선정을 강화해서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댐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번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2009년도까지 금년도와 내년도에 15억 9500으로 수산, 한수면에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번째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33건에 45억원의 보상비로 조기 보상을 실시해서 각종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3억원으로 민원된 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7번째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점상은 계도 위주로 하고 기업형은 단속해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도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IC에서 단양 쪽으로 바이오밸리로 연결되는 차선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바이오밸리쪽에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신설 노선을 확보해서 완벽한 입차교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건으로서 화산교에서 명동교간 복개천에 인도 확보와 사리골에서 고지골간 도로 정비 보상, 한수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 옥전-노목간 도로에 실시설계, 공전 3리 철도건널목에 공전역 폐쇄에 따른 통행로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서부교앞 4거리 등 3개소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가각 정비 등을 시공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112개소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도로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초, 홍광, 명지, 봉양초 등 4개교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시설을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 교량 재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D급 교량인 백운에 용산골교, 송학에 시곡교를 재가설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입니다만 금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신당교에서 용두교 구간을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천과 고암천, 원소천에 대해서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상 준설을 정비해서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명동 세거리천외 3개소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0번째 제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21개소, 소하천 223개소에 대한 민원 발생 및 위험지구를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1번째 고암 장락동 주변에 홍수배제능력 검토용역입니다. 수해 상습지역인 고암천에 고암 장락 일원하고 접한 소하천 5개소 그 외 주변에 9호에 대해서 단면을 결정해서 각종 사업시행시 하천통수단면 메뉴얼대로 시행함으로써 하천 범람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규모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보상과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청풍대교 가설공사는 금년도에는 교량 상판과 주탑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사장교 케이블 설치를 완료해서 준공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수산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제천 IC에서 구룡리간 구간은 금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고 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보상과 착공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평창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교부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황석-구룡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구룡리에서 황석리 구간에 대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신규로 사오리 부산리간에 대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신규로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으로 백운 덕동교 재가설사업을 10억으로 추진하고 덕산면 선고리 사면 보호외 4건을 6억 4천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운초등학교와 덕산 한송초등학교도 이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천천 수해상습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호 주변 아름다운 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에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옥순대교에 명패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관광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볼거리 만들기입니다. 관문에 신당교와 용두교에 제천 상징물을 설치해서 제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 역사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하단부에 하천의 역사, 유래, 전통 등을 수록한 하천 역사 표지판을 설치해서 역사의식 고취 및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있는 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사용 보 철거로 시원스런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하는 보가 13개소 정도되는데 연차적으로 철거를 해서 시원스런 하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신속한 도로 정비로 안전사고 없는 거리 조성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신속한 도로 정비를 하고 두 번째 걷고 싶은 도로 만들기는 보행 환경에 중점을 둬서 가각정비 등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서 보행 친화적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반 운영은 계속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로만들기 TF팀 구성을 운영을 해서 전문가인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메뉴얼을 작성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도로가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종식 팀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바라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세요. 늘 얘기했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인도에 지적했던 장소가 많이 변화는 됐는데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관심을 가지 시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작년에 6건을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해서 많이 정비가 됐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천지역에 보게 되면 인도에 노상적치물 다 잘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종식 팀장님이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2008년도에는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 하소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용두동에 하소천인데 친환경적 하천 조성에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연형 하천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충북에 4군데 하고 있는데 본래 하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 든지 관찰로, 수생식물 이런 식재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하게 되면 늘 우기철에 보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넘치고 상당히 그런 것을 제가 늘 봐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겠지만 팀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 선정을 하상을 급하기 때문에 급류에 유실하지 않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투자 계획되어 있는데 그걸 해놓고 잘못해서 다시 시민에 욕을 먹지 않도록 우기철에 대한 대비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세거리천외 3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 입니까?

세거리천은 고명동이고 백운에 방도교천하고 수산에 오티리 백운에 모정리 4개소입니다.

장락쪽에 계획은 언제.

거기는 홍수량 배제능력 검토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매뉴얼이 작성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할 겁니다.

용역은 계획중에 있죠?

예.

그러면 할 때 용역을 주고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여론을 꼭 청취해서 이런 저런 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꼭 청취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우선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에 대해서 올해 하는 교량이 2개인데 관내에 30년 이상된 교량이 상당히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회로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했던 결과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 농어촌도로나 농로에서 대형 하천을 가로 지르는 교량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게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 통행이나 중장비 통행들이 이루고 있고 있는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차량 톤수 제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산리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한 목원가든 앞에 다리 라든가 옥전리에 옥방마을 전원주택단지 조성하는 철길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도 1968년이니까 4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다리들에 중장비 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위험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에 연두순방하실 때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올라 왔는데 시장님께서 일제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담당 팀에서 노후된 다리들 또는 기타 이런 것들이 조사를 먼저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량이 전체 13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도로상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육안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교량은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교량 점검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으킨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이 2012년까지죠.

예. 2012년인데 저희들이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서 작년 재작년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받아서 19개 초등학교를 했고 나머지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지방도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남은 학교가 금년하게 되면 2개교가 남습니다.

백운지역이 남죠?

백운은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사업으로 하도록 금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빨리 시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가 처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천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시에는 별로 없죠.

저희들은 보상업무만하고 도에서 직접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사업 시행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되지 않지만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고 때에 따라서 설계변경 또는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요.

요구사항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18쪽에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사업하다 보면 조사과정 겨울 동절기가 있고 설계과정 또 집행과정하다 보면 수해가 날 때 까지 수해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사전에 예비비로 용역설계를 미리해서 현재 다 업체를 선정된 상태입니다.

잘하고 계신데 수해복구사업지구에는 다시 상상 이상의 양의 많은 비가 와도 다시 수해복구할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 완벽한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개량복구로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인데 당초 금년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도로하천팀하고 했는데 달라진게 있습니까? 예년보다.

그래서 사업 선정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읍면장 그리고 이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한 면당 5천만원 정도는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개입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남부 5개 면에 자치위원장하고 이장협의회장이 10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설득을 할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력하게 자기들이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설득이 안됐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같이 간담회에 참석을 안하시고 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마무리 되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를 했다가 다시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3-4억 정도 들어 가잖아요.

예. 13억 금년에도 17억 9700입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댐 지원사업비가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게 댐 지원사업비로 했는데 참 잘했다는 사업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잘 했다.

주로 경로당이라 든가.

경로당은 경로당 예산으로 지으면 되지 댐지원사업비가 없으면 못하는 데 댐지원사업비때문에 정말 잘 모두 조상대대로 해도 잘 한게 하나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청풍 선형개량사업도 댐지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왜 댐지원 사업비로 합니까? 가능하면 도로가 82번 국지도인데.

국지도는 도에서 도비로 하고 주차장만 댐지원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주차장이요.

문화재단지 앞 조성하는거요.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주차장해서 주차료 받고 수입이 어디로 갈지 모르네요. 그 다음에 주차장 인근에 상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말씀드렸던건데 가능하면 직선화하면서 산을 들어내고 주차장하고 매점을 하면 지역에 수입이 많을 거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도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지만 수산, 청풍, 금성에 투자되는 예산을 가지고 몇 년 예산만 모으면 요즘에 수자원공사하고 수면동의 때문에 협의중이죠.

수상레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사업도 괜찮다는 거죠. 단양에서 하는 유람선 사업 윤종근씨가 하는 사업은 대단히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미래가 보장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덕산, 한수는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어떻게 검토될지 모르지만 월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 학생에게 계속적인 장학금를 준다던가 생산적인데 투자를 해야지 천만원 5백만원 나누어 가지고 개혁적으로 수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당 위원회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3쪽에 신동교차로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2010년 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엑스포장 진입도로를 한방산업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팀하고 협조를 더 긴밀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신동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이건 신동교차로만 개량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방산업팀에서 사업계획은 있지만 예산 승인을 못받았거든요. 어떻게 추진할런지 모르지만 아마 한방산업팀에서 예산 확보를 해도 사업은 도로하천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향후 효율성이나 이런걸 봐서 팀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천의 미래에 효율성이 있고 재정을 올바로 투자하는지 이런걸 설득을 해주셔서 제 생각에 신동교차로 보강사업을 더확충하면서 동시에 신동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2차선화 한다면 한방엑스포한달 기간만 쓰고 안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조를 같이 해 주시고 뒤에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스쿨존 개선사업 토론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개선사업 토론회하고 자료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번에 같이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실버존 개선사업도 연구를 해보세요.

보행자 위주로 장애인을 포함해서.

선진국에는 실버존이라고 노인들이 충분히 보행할 수 있는 신호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버존 개선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내년쯤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19쪽에 하소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때문에 팀장님도 고생하셨고 권용중 계장님하고 김한복 계장님도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환경부, 건교부 다니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잘못 투자하면 조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돈만 내버리는 사업이 되거든요.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못하더라도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21세기형 친환경 하천이 되도록 그렇게 투자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환경부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업들이 옛날 하천처럼 원형 복구한 사업이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데 타 지자체에 한 지역이 많으니까 벤치마킹하고 수해에 유실되지 않는 공법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에 검토, 숙고에 숙고를 거듭 해주세요. 괜히 투자해서 그 쪽에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금년에 못해도 좋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3억의 착수 사업비니까 본격적인 사업은 아니고 설계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34쪽에 청풍대교 가설공사는 최초에 2차선 교량으로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4대 때도 끝까지 4차선 교량을 위해서 도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토론회를 했거든요. 계속 추진방향은 갖고 계시죠?

예. 4차선은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도로는 4차선으로 합니다. 연금리조트에서 나오는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2차선 확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9쪽에 도시시설물 볼거리 만들기 있죠. 이것도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당교에 보도가 좁기 때문에 보도도 확장할겸 확보하는 차원에서 볼거리를 상징물을 같이 조성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지막 43쪽에 걷고 싶은 도로만들기 사업도 세부계획을 당 위원회로 주세요. 왜냐 하면 지난해 잘 만드셨는데 시공은 잘하셨는데 런닝로드를 38우회도로에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인도 폭 쪽에 런닝로드를 결과적으로 만들었는데 농사철에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통제를 위해서 제어기를 해놨는데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되겠고 교통사고 위험지구 표지판을 만들어 주시고 함으로써 이왕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걸 일부에서는 원상복구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작년에 행정사무때 가봤지만 시설은 완벽하게 잘되어 있는데 걷고 싶은 도로만들기도 세부사업계획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연구하시고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은 추가로 농로 경운기 운행도로를 앞으로 설치해야 될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팀장 박태규입니다. 2008년도 건축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 명품도시 제천의 기반을 규칙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건축문화 창조에 주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축민원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지속적인 관리로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과 시책개발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건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 정비입니다. 우리 시에 활력을 주고 색깔과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의림대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 구간으로 8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간판 정비대상은 250개소로 총 사업비는 7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시범 가로 조성사업은 금년도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과 주거환경를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키고 금년도에는 공공디자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으로 금년도에는 약 20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건에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건축주 및 민간 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천 송도 자유특구를 견학하고자 합니다. 견학인원은 약 90여명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민 제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 미관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제천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1/4분기에 시민 제안을 받아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심사는 분기별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없는 시범거리 추진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거리가 지속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권 위축 및 업종 변화에 따른 빈 점포 증가로 장기간 무단방치된 주인없는 간판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00여개의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약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옥외간판 표준모델 개발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준공시에 건축물 유형별 옥외간판 표준디자인을 제공해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이 조성되도록 표준모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건물외벽 경관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맞는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물 외벽에 디자인으로 제천시 브랜드를 대외에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개소를 시범 설치후에 시민들의 반응이좋을시에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공사장 가설 울타리 디자인 개발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에 아름다운 그래픽 디자인의 가설 울타리를 설치토록 유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와 효과적인 소음차단과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폭 12m 이상의 도로변에 3층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가설 울타리는 물론 디자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택융자금 근저당 해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만료된 건축주께서 근저당 설정 해지를 지금까지는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지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357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신정부 정책의 시책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팀과 관련해서 디자인 인 코리아와 관련돼서 금년도에 디자인 제천 선포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선포식은 금년도 6월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약 5백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선포식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약 600여명의 직원과 시민을 모시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도시 선정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디자인 인 코리아에 맞게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범도시 선정에 대비하여 그동안 사업을 집대성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용역은 전국 공모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제안서 제출은 2월 10일 내일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월 20일경에 심사를 해서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공모디자인 종합계획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도시 선정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범도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 제천시민모임 운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5년간 꿈의 도시 업무가 1단계 마무리 됨에 따라서 꿈의 제천 만들기 시민 모임을 디자인 제천 시민모임으로 전환해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시민 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모임에 구성은 금년도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완료하고 총 5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은 비둘기 아파트 상가 3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디자인 홍보대사 선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홍보대사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발해서 우수 인재를 교육해서 직원 및 시민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에 디자인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교육 및 국외 벤치마킹 추진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제천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교육 및 국외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천을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 위탁교육은 2박 3일로 달리는 희망제작소 2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벤치마킹은 일본 구마모토를 10명의 직원으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쪽에 공공디자인 교육 및 국외 벤치마킹 추진에 그중에 국외 벤치마킹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축소를 했나요?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30명 계획을 했는데 우선 1천만원 정도의 범주내에서 1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가지고 10명.

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천만원 가지고 모자랄것 같은데 구마모토가 도시디자인하면 볼만한 도시거든요. 지난해에 자원봉사센터에 우수봉사자들도 다녀왔는데 다녀온 연수보고서 보니까 나와 있어 가지고 저도 그곳을 갔다 왔는데 새롭더라 구요. 위원장님 부탁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것 같은데 제가 구마모토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배울 점이 많거든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설명할 기회를 팀장님이 위원장님하고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만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태규 건축팀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관장 표창도 3개 분야에서 주거 복지분야 최우수, 옥외간판 시범정비사업 최우수 이렇게 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제천시에 팀장님 계속사업, 특수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옥외광고 관리 및 단속에 대해서 사실 시를 보면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는 도시는 정말 깨끗한 도시고 살기좋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도 그런 쪽으로 팀장님께서 맥을 맞춰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 한 해도 열심히 했지만 불법 광고물하고 현수막이아직도 정비 안 된 곳이 있어요. 특히 영천동사무소 앞을 보면 늘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다른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대책을 보니까 광고업자 및 담당자 간담회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쓰레기봉투도 시민이나 수거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외에다른 특별한 좋은 대책을 갖고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현수막 없는 거리를 5개소를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추가로 시범거리를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속과 대책을 잘 관심을 가지고 불법 광고물하고 현수막이 난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현재 제천 관내에 100여개 무단방치된 간판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보면 주인이 없다는건 장사 및 사업을 하다가 떠나고 제천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확인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탈루형 간판이 문제가 있습니다. 탈루형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연결부위가 완전히 부식돼서 강풍시에 몇 번 떨어져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주인없는 간판을 철거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이것은 주인없는 간판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어서 시민에게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라고 민원발생이 될거예요.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태규 팀장님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죠.

그렇습니다.

나쁘게 보면 보고서를 보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박태규 팀장님이 배짱이 좋은건지 의지가 강한건지 1회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시장님이 아무 얘기 없어요. 모든 사업이라는게 예산 확보후에 업무보고를을 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지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업무보고를 한다는건 집행부나의회가 박태규 팀장님 생각하에 움직여준다는 전제하에 이런 구상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게 있어서야 되겠어요? 만약에 예산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허위보고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건 17페이지 같은 경우 5백만원, 8페이지 6백만원인데 충분히 당초 예산에 설명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업무를 연초부터 세워 가지고 연말에 가서 마무리 하고 성과를 받게끔 해야 지 조금 소홀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잘못된게 있죠.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8쪽에 예비 건축주 민간기능공 선진지 견학을 언제쯤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일찍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거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시기가유동적입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하반기때 인가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성명중 위원장님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건축팀장님께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건축물하나라도 누구나 봤을 때 아름답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천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외부에서 제천에 건물 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씩 들리는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일환으로 예비건축주나 민간기능공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봉양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어쨌던 새로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전부를 건물들을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협 건물 빼고는요. 지금 부서가 서로 다르지만 시행하는데 있어서 올해 보상과 건축이 시행이 될 예정인데 기존에 똑같은 모양의 건축물들이 다시 들어 서면 특색이 없는 소도읍 가꾸기가 될것 같습니다. 건축팀장님이 인허가 문제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비 건축주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 서소 봉양 소도읍가꾸기 사업 만큼은 정말 특색있게 시행을 해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는 거리 또는 연인들이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데이트를 하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미리 교육을 같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봉양 주민들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게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한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수도사업소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조기에 업무파악이 숙지를 통해서 최고의 수도사업소의 위상과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설사업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총 42건에 91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8건에 34억, 시비 자체상업이 33건에 5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2009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한수까지 중간 기점에 배수지를 조속히 설치해서 우선 공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 재원 마련부분에서 금년도 원래 2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자체 시비 확보 5억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 공정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배수관망 체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목표로 해서 1월 26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계획공정대로 착실히 추진해서 진행토록 하겠는데 사업비 문제가 약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투자계획에 3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억밖에는 계상되지 않았있습니다. 나머지 10억하고 당초에 수정 실시설계가 나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15억 정도를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셔야지 2009년까지 해서 균형있게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신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변경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 용석취수장 및 청전가압장 시설 매각입니다. 불용처리된 시설에 대해서 신속히 매각해서 특별회계 경쟁력도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2009년도 4월달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 모든 준비가 돼야지 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경영 부분, 경영관리, 사업 운영, 고객 만족부분을 분야별로 미리 준비해서 전국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서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 부분에 사업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명보극장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최선을 다하고 11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공사하고 갱생공사 두가지가 추진되겠습니다. 14쪽에 상수도 노후 가압장 교체 및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라든가 물의 안정적 공급 여러 가지 차원에서 4건에 대해서 교체 및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백운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추진해서 2009년부터 구체적인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국도비확보를 비롯해서 총체적인 부분을 금년도에 완벽하게 추진하는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라든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5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 공정대로 추진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송수관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한지 10년 이상된 3만톤 이상된 기존 도·송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추진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19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간이급수 시설 신설 및 개량,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등 농어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호미실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산 지역에 사실상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상수도와 연계해서 양질의 수도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자동염소투입기 스테인레스물탱크 설치를 해서 우량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상수도관 점검구 설치로 노후관 교체사업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접근해 보는 사업으로 사실상노후관 교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2개 정도에 점검부를 설치해서 추이에 따라서 좀더 확대하는 걸로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특허제품 설치 및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누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이 개발이 돼서 금년에 3월중으로 특허청에 등록을 마치고 전국 세미나에 발표라든가 자치단체 홍보를 통해서 저희만이 설치하는게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소 설치에 3천 내지 4천만원이 드는데 기존 시설 체계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개소당 2천만원 정도의 예산 절약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자연in수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돗물에 홍보라든가 자체 내에서 주요사업 홍보 같은 목적으로 금년도에 20만병을 생산해서 주요 행사장에서 보급하면서 제천시에 수돗물이 우수하다는걸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7쪽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상수도업무에 민원에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해서 가장 시민에게 호응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운영하고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강화하는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 생략한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일선 사업소장님으로 나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직원들하고 유대 관계는 좋으시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12쪽에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은 유수율 제고인데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줄이는건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누수로 인한 연간 예산 손실액이 16억정도 되거든요. 이쪽 부분에 예산을 더 확대해서 유수율 제고 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에 백운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인데요. 금년까지 한수 덕산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 70억을 투자하는데 금년에 26억 6천만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인가요.

예.

마무리가 완료됐죠?

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에 도 회의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2월중에 원주환경청하고 방문을 해서 예산부분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서 원활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봉양읍에서 백운에 대한 86억을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고자 하시는데 금년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어느 선까지 인가요.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게 있나요.

자체 시비에서 6억 확보를 했습니다.

86억이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재원 확보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세부사업계획이 있으면 당 위원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까지 연관이 되는데 27쪽에 나와 있는 상수도관 점검구 설치로 노후관 방식개선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전에도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옥외 급수관 진단 세척갱생기술을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추진 전과 추진 후 또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점검을 해보니까 대단히 효과가 좋아요.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탁도를 보면 수질 변화상으로 봤을 때 탁도가암사정수장에서 0.05인데 실질적으로 세대 수도꼭지에서 3.78 정도로 높아지는데 이 사업을을 시행하고 나서 0.21에서 최고 높은 데가 0.24로 아주 좋아지고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pH, 산소, 철, 납, 구리, 아연, 잔류 염소까지도 대단히 좋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몇 군데 부천 주공아파트 갱생공사 시범사업도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 전과 시행 후에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어서 좋은 시책이니까 담당 계장님도 열심히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면 대단히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