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전에 치밀한 방호태세를 갖추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소된 것이 마음을 더욱아프게 합니다. 우리시 문화재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자치운영팀, 기획예산팀, 혁신홍보팀, 법무감사팀, 회계팀, 세무부과팀, 세무징수팀)

전략사업팀장 김기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수환 계장입니다. 윤이순 계장입니다. 먼저 몸관리를 잘못해서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들으시기 불편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성과는 생략하고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현재 올해에 계획은 현재에 타당성 조사와 종합연수시설 건립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1월 25일날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개월로 정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는데에 따라서 금년에는 개발지구지정과 또 사업자 지정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로드맵에는 내년 1월경에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 중에 하는 것 지난번 실무협의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중에는 법적 개발지구지정이 되는 법적절차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은 보상까지도 할 수있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금월 연구용역이 끝나는 9월 내지 10월경에는 제2차 투자유치설명회를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제천시 주공 주관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중에서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충청북도, 제천시 이렇게 해야될 일들이 주로 이제 금년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보상과 또 투자유치설명회, 실무협의회 그런 쪽으로 되겠고 또한 특히 제천시에는 연수기관 유치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유치설명회도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여러 기관이 올 수 있도록 하겠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특히나 이번에 건교부 자체에서도 조사를 요구했던 것이 타당성 조사때 용역기관에 요구했던 것이 정부에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기관 중에서 연수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연수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관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라든지 방문조사때 기관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연수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겠고 충청북도와 우리 제천시에는 현재 충청북도는 3월에 임시회때 제정하기로 되어있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제천시 종합연수타운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연수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오늘 우리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대표되시는 다섯분께서 오후 2시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님이 간사로 계신데 그분과 약속이 되어있어 가지고 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계획이 되어 있고요. 2시에 만나게 되면은 우리 종합연수타운 건설하는 것과 또 정부에서 발표한 광역경제권계획, 5 플러스 2 계획에 그중에서 낙후지역이 제천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천, 충주, 단양이 포함되도록 하는 계획, 한방엑스포 관련되는 사항을 협조요청하러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연수타운에 관해서는 문제점은 중앙정부 조직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과 공공기관이 구조조정됨에 따라서 민간기관으로 될 경우에 그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연적으로 연수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새정부에서 공약한 남한강 물길 100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한강 물길 100리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운송수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는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 종합연수타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9일날 시행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때 우리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공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연수타운의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알려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새정부에서 국책사업에 포함됨으로 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 공교육을 위한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갈것이 아니라 영어교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우리 연수타운에 유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수위원회에 제출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뒤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 결혼여성들이 상당히 문화의 이질성 때문에 동화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동남아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합 이민족을 위한 연수기관을 건립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옆에는 항상 말씀하시는 도에서 추진하는 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중국어 마을에 관한 것도 연수원과 연계해서 개발하는데 참여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현재 제천시와 청원군이 두군데중에 한군데가 설정이 될텐데 2월 26일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천이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6쪽입니다.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립니다. 현재 10개 시군이 참여되어 있고요. 제천시장이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미래형 청정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정보교류 등 결연사업추진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화 브랜드 공동개발과 지역축제 교류추진 등을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풍호 이름찾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청품호 이름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이 중심이 된 지명찾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범 시정차원에서 청풍호 안내판을 설치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겠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청풍호하면은 제천이 연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올, 또 내년까지 공감기, 명명기, 변경명명기, 정착기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충분한 청풍호에 대한 인식이 되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변경할 수 있는 각종 자료라든지 근거를 수립해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착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풍호 인식 명칭을 변경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풍문화재단지를 청풍호 문화재단지로 하는 것과 청풍만남의 광장을 청풍호만남의 광장 등 각종 고유명사에도 청풍이 청풍호로 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대형 청풍호라는 글자를 새겨넣어서 오면서 가면서 봐도 청풍호가 시각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고 특히 청풍호반 벚꽃축제에서 호반에서 수상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청풍호와 관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원회귀 중소도시 육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예산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금번 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전통호텔 건립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격높고 차별화된 한국형 전통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시행중에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금년 2월말경이면은 중간 보고와 마지막 보고가 되어서 마치게 될 것으로생각이 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 위치라든지 추진방식이라든지 재원 확보방안 또 호텔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은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하고 MOU체결까지 해서 저희는 지금 세명대학교와 연계해서 세명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명대학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시행자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개최는 2009년 본 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전에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여러번 용역과제심의라든지 용역에 대한 이후 활용방안 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올해 내에서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사업 발굴용역과 현안대책 Pool용역비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제안된 전력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과 기본설계용역,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성과물에 대한 제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팀제 전면 시행 및 전략사업발굴 등으로 팀별로 소규모 현안사업이 발생이 될 때 용역과제를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미래전략사업 구상과 그에 따른 시책화입니다. 창조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정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와 충청북도 정책사업화를 선점을 해서 정책수립화 하는데 있고 특색있는 고품격 사업발굴을 위한 고급 정보를 수집을 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예연구원제를 시행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현재 명예연구원을 구성을 안하고 있는 것은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여건이 있고 또 신정부에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중앙정부의 관계되는 교수님들이 교체되거나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변화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할 경우에 그분들이 다음 신정부에서 배제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임기가 2년인데 그분들을 바꿀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신정부에 맞추어서 할려고 현재 인맥만 계속 구성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 실질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연구원을 구성하겠고요. 고품격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국내사업 벤치마킹과 연구용역수행 등 사전준비로 신정부와 충청북도 사업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사업 발굴시책 추진실태를 실과로 우리가 배부해 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굴된 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명예연구원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풍호 이름찾기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청풍호 찾기 역사성 확보를 통해서 지명찾기 운동에 근거를 마련하고 청풍명월 충북의 정체성확립과 지명위원회 제출자료를 확보하고 청풍호와 관련된 각종 아이디어 창출로 사업을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풍호찾기 이름찾기 용역을 2월부터 4월까지 하도록 하겠고 2회 정도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풍호 역사성 고증과 청풍호 홍보방안, 청풍호 관련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청풍호와 청풍호반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아이디어 발굴을 시행하는데 청풍호 대형글자라든지 대형상징물 설치라든지 청풍호사업을 구체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철도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개발입니다. 철도산업 개편에 따라서 한반도중심 철도메카로 지역발전의 견인역할을 하고 철도교통을 미래 핵심운송, 관광수단으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용역비를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의 철도산업의 여건의 변화를 보면은 코레일 충북지사 제천시자가 설립이 됐고 또한 용산전기기관차 중정비 차량기지가제천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제천에 코레일 직원 채용시험을 최초로 실시를 했고 그 고시열풍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 Ⅳ대학 제천대학이 철도 관련 학과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들여서 철도산업육성과 철도메카로 지역성장 발전방향과 한국폴리텍 Ⅳ 철도관련 학과 개설의 타당성, 또 철도학원 효율성 육성방안과 철도회관건립의 타당성, 철도와 연계한 제천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정부 정책의 시책화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창조적 광역 발전권 다시말하면 광역 경제권이 5 플러스 2가 되겠고 거기에 낙후지역이 6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대 낙후 지역에 경북 북부지역 일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북부 지역 일대를 소백산 지역으로 하면서 그지역이 내내 같은 맥락이 포함되면서 충북에서는 충주, 제천, 단양이 포함되는 그런 계획을 2008년 1월 13일날 충청북도에서 인수위원회로 방문해서 건의드린바가 있고요. 그때에 논리는 3개의 국립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어서 수많은 규제와 피해를 입었는데도 6대 낙후지역에 지정이 배제되었다는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충청북도에 인수위원회에 제출했고요 인수위원회에서는 향후 인수위원회가 정식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때에 구체적인 논의와 계획을 보완할 기회가 있을텐데 그때에 충북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 발전권 대응전략에서 우리시에서는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논리로 인해서 제천지역이 6대 낙후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충주, 제천, 단양과 또 충청북도와 연계해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은 연수타운 보고때 나온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종합연수타운 내에 건립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론적인 것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수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수타운 계획서에 보면은 시청하고 문화원이 이주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들어있죠. 연수타운 안으로 계획서에.

예.

계약서에.

MOU체결할 때.

MOU체결할 때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시청 옮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계를 종합연수타운 타당성용역때 전부 검토가 되고요 특히 시청사라든지 시에 관련된 시설에 관해서는 시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검토한다고 그때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용역관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삭제하실 것입니까?

시청은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그게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요. 타당성 검토에서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상의 하겠습니다.

가제용역 주셨습니까?

주택공사에서 1월 25일날 계약했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을뿐더러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시청 다시 그리 옮긴다고 한다면 1500억에서 2천억은 들어 갈것입니다. 대충 따져도,

예.

그리고 청풍호 이름찾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천의 브랜드가 청풍호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청풍이 먼저입니까? 청풍호가 먼저입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당연히 청풍이.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지를 갖다가 청풍이 수몰되면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갖다가 문화재단지에 집합을 해 놓고 청풍문화재단지를 역사적으로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판에 그것을 청풍호 문화재단지로다가 변경한다는 엉뚱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역사적인 상징성인 것입니다. 청풍호가 생기기 이전에 청풍현에 대한 역사를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풍호 문화재단지로 하겠다고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청풍에 있는 문화재가 수몰이 됨으로서 옮긴 그런 단지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역사성으로 봤을 때 청풍호 이름찾기는 지금 불려져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지역에 역사를 청풍의 역사를 모아둔 곳을 청풍호로 2~30년 전에 만들어진 호를 불리어 지기 위해서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것도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청풍호가 만들어 짐으로 인한 청풍호가 만약에 안만들어 졌으면 그대로 있을 텐데 청풍호가 만들어짐으로 인한 이전과 관계가 있고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러면 역사적인 정체성으로 볼 때 청풍이 더 중요합니까? 청풍호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자꾸 뒤로 돌릴려고 해요.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풍호 이름찾기 지금도 이해못해요. 청풍호가 도대체 찾아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어 주면 되는것이지 이게 자꾸 자존심 어쩌고 하는데 자존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충주호라고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충주호 앞에 갖다가 청풍호라고 쓰겠습니까? 못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타당성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한수에 들어오면서 청풍호가 시작되는 제천이라든지 계속 금성에 나오면은 계속 불리어지면 될 것을 굳이나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다른 연수타운은 예산도 안세워 놓고 이것은 1500만원씩이나 운영비를 세워 주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이 총 266건이 집행됐나요.

예.

결과적으로 60억이 넘죠.

예.

실제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해서 접목된 사례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지금 자꾸 용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준다는 자체를 갖다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장님 그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상당히 격한 표현이신데 용역줄 때마다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스스로 한번 문책해 보는 기회로까지 삼으라고까지 하셔 가지고요 낯이 뜨거웠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꼭 필요한 것만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부 정책 시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아무리 청풍호를 갖다가 찾아온다한들 아무리 연수타운을 가져온다고 한들 우리 지역을 감싸고 있는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신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 지역을 감싸고 있는 국립공원지역 안들어가야 될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다들어 가가지고 규제 많이 받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백두대간사업 그죠. 그 다음에 한강수계보호법, 그러면 신정부 구상 딱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 논리를 개발해서 인수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가능하면 축소를 시켜야 되는 노력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낙후지역에 포함이 되면은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것은 아무리 낙후지역으로 포함이 되어도 국립공원법이 개정이 되지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업인 청풍호뱃길 르네상스 있죠. 그 중요성 아시고 계십니까?

뭐…….

잘 모르시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한강 발원점인 단양 북한강에서부터 해가지고 청풍호조정지댐 밑에까지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모든 오폐수물을 갖다가 청풍호에 들어가지 않고 한강수계밑에까지 뽑아내서 거기에서 하수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묶여 있는 국립공원도 축소될 수 있고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개발행위 제한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실질적인 것을 전략팀에서 개발해서 신정부쪽에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어쨌든 당선인이 제천지역,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약사항을 걸었습니다. 충주를 거점으로 하는 한반도 운하가 가듯이제천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르네상스 뱃길이 바로 그 프로젝트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전략팀에서 미리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풍호 이름찾기 이런데 메달려 가지고 시간빼는 것 보다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1970년대, 80년대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쌀이 많이 모자랐죠.

예.

그 당시에는 그래 가지고 농업장려정책을 많이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시 지역관내에 농업진흥지역이 굉장히 넓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개발제한행위가 다 지금 하지 못하는 실정이죠. 그러면 제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연수타운이 오든 영어마을이 오든 전통호텔이 오든 어떤 규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민자투자를 많이 한다손 치더라도 규제를 풀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것들을 갖다가 제천의 특수성, 아니면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그 다음에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해서 농지가 사실 있어도 못하는 판입니다. 이런것들을 정책적으로 신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구요. 그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꼭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팀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시는 청풍호이름찾기도 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전략이 나왔으면 좋겠다. 임시 처방해봐야 집한칸 달랑 지어 놓은 그런정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제천에 단양에 충주에 모두 다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전략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한강 청풍호뱃길 르네상스하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법 국립공원지역을 관계팀하고 발췌를 해가지고 꼭필요한 부분, 불필요 한 부분, 전략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세우세요. 그 계획을 세워서 총선이 다가 오면은 총선자들한테도 공약사업으로 걸도록 가서 매달리고 또 인수위에도 제출하고 도에서 제출하고 해서 우리지역을 감싸고 있는 규제지역을 풀생각을 해야지 우리 전략이 나온다 이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차후에 한번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아니면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 의원간담회가 열리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개선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철도산업을 통한 미래성장동력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한국폴리텍대학에다가 철도관련 학과를 설립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폴리텍 대학이 올해가 지난번에 존속 여부에 대해 가지고 장학금을 1억씩해 가지고 3년째주고 있는 마지막 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해로서 폴리텍 대학을 존속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지난번에 한번 거부를 했다고 하는 의사를 내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가지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고 여기에 철도산업의 메카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존속여부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면서 이런 연구용역을 주겠다 하는 것은 결론도 안나고 올해가 결론이 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다시 하겠다는 뜻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폴리텍 대학을 존속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속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없는 대학유치도 애를 쓰는데 있는 대학을 못하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심의되는 제천시에서 왜 평가를 거부라고 하면서 존속한다는 것은 앞뒤가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부분은 이렇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평가의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폴리텍 대학으로 얼마큼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평가를 받는 것은 당초에 제천시와 노동부와 협약을 맺도록 종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협약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노동부 산하로 되어 있는 대학을 협약서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학교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은 사업 존속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학생모집이라든지교수의 운영이라든지 하여튼 운영전반을 제천시에서 책임지라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천시 대학을 만들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협약을 체결한 그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제천시에 옵니다. 노동부가 손을 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지역 시민들이 애착을 가지고있는 대학이니까 협약은 맺어서 법적구속을 당하지 않지만 최대한 도로 협조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협약서 내용에 장학금 지급문제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협약은 안 됐지만 이렇게 충분히 지원하겠다 해서 장학급 지급이 된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길을 모색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금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존치를 해서는 계속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존폐의 기로에 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특성화 대학이 될 경우에 특성화 대학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유지관리에 상관없이 노동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천의 여러 가지 여건 아까 보고드린 용산 전기기관차 이전이라든지 제천의 충북코레일 충북지사가 설립됐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철도와 관련된 시설이 많이 유치하고 있으니까 관련 학과를 설치해서 고급을 인력의 학생들을 양성해서 코레일에 입사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폴리텍대학을 철도특성화 대학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협약을 안했던 협약사항이라든지 시에서 그렇게 구속을 받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제천의 폴리텍 대학이 설 수 있고 존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평가를 해서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협약하지 않아도 특목 특성화 대학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평가대상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시점이 50대 50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50%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없는 이상 이게 존속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교와 시가 같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점수를 내서 그것에 대한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동부와 협약은 맺지 않았지만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드리고요. 평가 나온 분들도 다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했고요. 그래서 평가받은 기관이 6개인가 전국에 8개 대학이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에서 코레일직원 채용을 제천에서 처음 실시한다 했는데 이것은 언제 쯤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제천에서 모집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2천명 이상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해니까 그렇지만 계속 여기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철도 관련 학원이 생길것입니다. 실례로 지금 안동하고 영주에는 철도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요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해는 철도관련 학원이 생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선 급하니까 코레일에서 대원전문대학하고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자기네 학과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철도관련 기술을 양성하기 위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국립으로 되어 있는 노동부 산하인 코레일 관련 학과를 특성화 대학으로 우리 한국 폴리텍 대학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수요도 공급이 되고 시험을 많이 보러 오는 학생들 중에 자연히 제천사람이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많이 갈테니까요 그러면 제천학생들이 코레일이 입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코레일에서는 지금 대원전문대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협약체결 한 것을 가지고 코레일 자체내에서 그렇게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서는 폴리텍 대학으로 유도하는 이런 개발이네요.

예, 그러면서 코레일하고도 긴밀히 협의되고 있습니다. 대학하고 3자 같이 자주 만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중재하시고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쪽 조예가 깊어서 위원장님 자리를 마련해서 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제천이 철도의 메카라고 할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략사업팀에 현재 인원이 몇분이시죠.

7명입니다.

제천시에 생존전략, 미래전략을 짜기 위한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치 못합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에서 부서별 배치에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제천시청 내에 전략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해 내고 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제천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쪽에 보면은 시민들이 제안을 많이 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덜해진 것 같은데 제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제천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전략적인 사업중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전략사업팀이 팀제로 개편되어서 출범하면서 제천시청내에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제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제안을 한번 정확하게 공모을 해봤다든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읍면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정책사항이 있으면 수렴해서 제출하도록 팀을 통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제안을 내도록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에 한쪽란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제안 코너를 한번 운영해볼 의사는 없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격식을 갖추고 자기의 정책을 제안하고 하기에는 현대사회에서 바쁘고 본인들이 다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이라든지 뜻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관계공무원도 괜찮고 그런 분들이 그런 작은 생각이나 정책제안 같은 것을 수시로 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되어 됐을 때 거기에 적당한 보상도 해 주고 권장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고요. 특히 하신 대로 팀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혁신홍보팀에서 시민제안제도라든지 받고 있긴한데.

혁신제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묶어서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홈페이지에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서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시가 그 하나로 인해서 상당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될 수있니까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효과도 효과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근하기 쉬운 방법, 사소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하다 보면은 그중에 중요한 진짜 제천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잊어먹고 지나 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여명의 공직자가 시청내에서 지금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재능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당면업무에 파묻혀 가지고 사실 전략사업팀에 갔을 때는 진짜 제천시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본인의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할 때는 단순 민원업무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좋은 제안을 좀 모집할 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행을 해보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꼭 줘야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진지 하게 여태까지 팀제개편되고 1년이 넘었는데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그러한 시도를 한번도 안해 보시고 단순히 일곱분의 머리에서 우리 제천시 생존전략을 짰다는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빌려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한번 한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어떤 최고의 최정점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그런 해 아닙니까? 올해가. 그래서 일단 정권을 인수 받기전에 인수위를 통해서 앞으로 현정권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우리 제천과 관련되어있는 공약을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고 전략사업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께서 제천에 관한 언급을 하신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연수타운 정식 선거기간 전이죠. 전에 제천에 들리셔서 연수타운 관계를 직접업급 했고요. 이후에 직접 인수위 본인이 발표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남한강 백리길에 관한 것이 저희가 직접 해당되고요. 그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충청북도 내지는 경제권 이렇게 해서 발표한 것이 포함되는데 제천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연수타운입니다.

연수타운이 공약사항에 포함됐어요.

공약이 아니고 여기에서 반드시 하고 확대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이야 지역에 가면은 아무데나 다 하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님이 화산동에 시정방문 나가시면은 화산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얼마든지 하시는데 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은 것은 100대 공약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관리까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공약이행 사항에 대해서 관리다하고 계속 체크하고 이행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공약사항으로 포함된 것하고 안된 것 하고는 천지차이에요. 대통령되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제천시에 연수타운 조성하겠다고 했으면은 연수타운은 우리가 얘기안해도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에 포함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것은 건설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협약한 것이지 연수타운 만들어 보자고 여기다.

예.

우리 대통령 당선자의 가장 큰 공약은 제천에 관련된 공약은 남한강 물길100리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우리 제천시가가장 밀접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사업팀에서 인수위나 이런 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파악도 한번 안해 보셨어요.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신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추진해 주겠다는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라는 것도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전략사업이 우리한테 개발이 되어서 나옵니까?

…….

이것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책발표 과정에서 제천시가 전략사업팀을 통해서 인수위 측에 행한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계획을 설명한다든지 어떤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수타운 관련되어서 연수타운내에 들어갈 시설을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쓸 종합 연수시설과 더불어서 영어공교육에 따른 영어교사전문 연수기관, 이민자를 위한 국제결혼을 해서 온 여성들을 위한 전문 연수기관을 했고요구체적으로 다른 것은 말씀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연수타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제천시에 연수타운을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해야 됩니까? 우리 제천시의 전략은 물론 우리 마음 속 전략은 우리 제천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어야 되는 것이 연수타운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도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도가 주체가 되어야지 도가, 그러면 도가 인수위에 찾아가 가지고 엊그저께 정우택 지사하고 인수위 충북 출신 참여자들하고 모여서 만찬 같은 것 하고 서로 대화나누고 간담회 할 때 그것은 우리 정우택 지사가 제천에 연수타운 확실하게 신정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왜 우리 제천시가 도에다가 인수위에 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고 도를 압박하면 되는 것이지 이 우리가 인수위에 찾아가지고 시의 현안이 연수타운이라고 그사람들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갖다가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업무추진이 쉽겠습니까? 그 지금 우리제천시 방향설정이 잘못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 설정이. 어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에 추진목적에 너무 얽메이다 보니까 한번 시작한 일을 포기 못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쳤을 때 진로수정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청풍호 이름찾기라든지 이런부분들 너무 겉에 치우치는 저는 청풍호 이름찾기 취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시민들이 어떤 구심점을 잃고 어떤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근처에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고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운동을 하나 전개하자는 차원에서 청풍호 이름찾기를 전개한다면은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그리고 그 정도 쯤에서 그 운동은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일에 다가 예산, 인력을 투입하는 우리 제천시 전략사업에 일곱명밖에 안 되시는 분들의 서너명의 인력 다투입하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설정을 잘 부탁드리고요. 남한강 물길 100리라는 공약은 굉장히 제천시 경제에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지금쯤이면은 우리 시장님이나 전략사업팀에서 나서가지고 우리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는 남한강 물길 100리에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도시계획 정비하는데 청풍호 근처에 수변지역 지정하는데 경관지역 200m 일률적으로 묶었습니다. 200m 내에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200m 가 안 되도 바로 댐 옆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50m 밖에 도로를 지나고 다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 같은 것 심의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이런 지역은 어떤지역은 성내리, 교리갔을 때는 50m 교리 어느 부분은. 또 어느 부분에서 어떤부분에서는 200m 물하고 근접되어 가지고 진짜 경관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는 200m, 아니면은 300m 할 때는 300m , 10m만 해 줘도 되는데는 10m 이런식의 정책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0m 로 다 묶어 가지고 개발을 제한하고 심의를 받게 하겠다 그런데 한쪽 정부에서는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청풍호개발에 전체적으로 제안을 풀어가지고 관광특성화를 시켜 주겠다고 새정부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거꾸로 가는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략사업팀에서 분석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제시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전략사업팀 일 아닙니까?

감히 말씀드리면은 구체화는 안 됐지만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운하를 계획하고 계신데 정부에서 대운하의 기능이 운송, 수상운송으로 지금 외부에서 전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운송에 관한 터미널은 충주에 두고 남한강 물길100리에 관한 것과 연계시켜 본다면은 결국 남한강 100리길에 접근로가 대운하를 통해서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제천뿐만 아니라 연계된 충주, 제천, 단양이 합해서 이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논리를 확실하게 개발해 준다면은 정부에는 어떻게 설득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댐상류 지역에 이만한 혜택이 가고 발전이 되니까 앞으로 신규댐을 막는데도 정부정책상 유리하다 그러니 당연히 이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개발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덕 전략사업팀장 혜안에 너르게 제천시 전반을 보는 눈에 제천시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한시간반씩 이렇게질의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략사업팀장님께 한 가지는 하겠고요 하나는 우리 부시장님이 긴급회의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행정복지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추진업무 계획 4항에 보면은 특성화 한국폴리텍 제천대학이 설립이 향후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폴리텍 대학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시 또 위원님 폴리텍대학 충북지사장님 모여서 부시장님과 같이 협의한 내용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폴리텍대학에 관계자를 면담요청을 했어요. 그 전 단계로 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우리 시장님께서 만나셔 가지고 우리 제천이 특성화 대학으로 갈려고 한다하니까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워 하는 것이 그것이 결정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가 아니고 노동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노동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해서 노동부에 지금 협조요청을 해놓고 시장님이 한번 가서 우리시 입장을 설명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는 그런 형편에까지 와있고요 이것은 노동부에서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8개 대학에서는 상당한 놓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에서든지 결정이 나기를 내심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폴리텍대학에 관해서는 앞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특성화 대학쪽으로 안가면은 그게 몇 년전에 거론됐던 폐지관계까지눈앞에 목전에다가 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안 되면은 폐지관계까지 해 가지고 대학을 하나 잃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전략사업팀에서 정말 신경, 제가 평상시에도 얘기드립니다마는 신경쓰셔야 돼요. 대학이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갔다 오셨고 또이제 2월 중에 노동부 방문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전략사업팀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제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학교, 코레일하고 3개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21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계속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덕 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복지본부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시간 반을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다 시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략사업팀이라고 하면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제천시의 두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전략사업팀에서 참 적은 인원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청주고 서울이고 연수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팀장님들이 쫓아 다녔는데 가시적인 효과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전략사업팀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원래 부시장님 직속이어서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시장님이며 긴급회의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행정복지본부장님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제141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의시에 시장에게 시정질의 내용중에 연수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전략사업팀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전담 부서를 설치의견을 제가 물었고요. 시장님이 그 당시에 TF팀이나 전담인력 보강,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 하신지가 우리 본부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제천시정에 현안업무 6가지를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팀장, 팀원해서 5명내지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달 6개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 문제는 제가 아직 전체 인력조정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만 지금 현재 제천시 결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제천시에 주민등록 거주자 한해서만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후반기때 가면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보충이 되어서 그때 인원 충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1월 15일 인사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복지본부에서 인원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 든지 미래경영본부 현안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인원충원을 제가 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의 결원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지금 이따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후반기에 가서 인원이 보충이 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이게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결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점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 시장님께 직접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단안을 내려 가지고 금년도 중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상에 조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계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시주계장입니다. 지원파트입니다. 정선희 계장은 손학규대표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대림유업에 사전 점검을 나갔습니다.

어디 나가셨다고요.

손학규 대표께서 내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대림유업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점검을 나갔습니다.

이 시간에 꼭 나가야 되나요.

서재관 의원쪽에서 10시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사무실 요청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투자유치전략 및 단·중기 계획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을 생명력을 유지하고 경쟁력 및 역동성을 창조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는 21개 업체가 교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개 업체로 가동 18개, 건축중 6개 미입주 24개 회사입니다. 이것은 2007년 12월 31일부의 숫자입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9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개별입주외 4개업체 입주했습니다. 2007년 총 34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2번 유치기업명하고 3번 투자협약 체결업체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9번 KMS제약하고 10번 11번 파마피아, 파인켐입니다. 이렇게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 2개가 들어와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수직계열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HS바이오팜은 경남기업을 M&A한 회사로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무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5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으로 3월초에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상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RIS사업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텍Ⅳ 제천 대학 장학금 지급을 1억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했고, 산학간 공동기술개발협력사업 9개 업체 했습니다. 박람회 참가지원했고, 제일 중요한 이차보전금 3개업체에 2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5번 테크노빌 지원입니다. 기반시설 보수공사나 하수관로 준설공사 여기에 2억 5500, 그리고 800만원 각각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는 전략목표로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조기가동 이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추진목표는 실제로는 가동율 55%, 착공율 75%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가동율은 60%, 착공율은 90%로 높이 잡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입주현황 및 관리방향은 18개 가동이고 현재 2월달 말로는 19개 가동입니다. 9개 업체가 건축중이고 21개 업체는 입주계약 분양계약을 완료해서 인허가 지원 등 착공을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입주계약이나 분양계약을 맺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착공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맞춤식 기업유치에 대해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중입니다. 약 55% 보상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다고 지역개발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선유치 활동은 못하고 있으나 일단 대충적인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먼저 동양제철 화학에 폴리 실리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수직계열화된 자회사에 웨이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의 원료입니다. 동양제철화학그룹 쪽에 지금 제2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10만평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북 익산하고 저희하고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광유리, 자뎅 이렇게 몇군데 회사에 선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신규기업들 부지조성은 안 되어 있지만 신규기업들에 대해서 맞춤식 선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Mega Project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러 업무보고에 상세히 안썼습니다. 제목만 적었는데 현 Mega Project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보고를 드렸지만 웰빙휴양타운이나 에코세라피 단지에 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코자르는 이제 접촉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실사를 다 끝냈습니다. 작년 10월달하고 11달에. 그 다음에 영국계 코자르 캐피탈은 곧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 프로포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휴양타운이나 에코세라피는 저희투자유치팀에서는 국내사업은 유치를 안하고 그것은 지역개발에서 하고 외자에 관해서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입지 연수원, 종합연수타운하고는 개별입지 연수원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증권금융이나 신보, 기보, 산업은행기타 여러회사들을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능강지역이나 학현지역, 주로 청풍호근방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부의 정책사업인 영어관련해 가지고 영어교사 훈련소 또는 연수원을 유치할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호텔이 전략사업팀 업무보고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국내 민자는 저희가 컨텍하지 않고 외자를 컨텍하고 있습니다. 주로 힐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튼호텔에서는 재너럴 메니저가 독일사람인데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농공단지 지금 한 개를 조성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남제천 IC근방에 2개 입지입니다. 약 5~8만평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중대규모 그룹사의 수직계열화된 집단을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대림유업처럼 한 농공단지를 1개 회사를 그룹의 이름 아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유치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팀하고 지금 활력을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추후에 문서화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자 프로젝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코자르도라는 웰빙타운이나 에코세라피타운에 관련된 것이고 순수 민자 외자유치 관련해서 한방관련해서 주로 지금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 산단 남쪽 밑에 약 10만평을 한방특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에 30만평 정도는 IT, 기타 첨단사업산업을 유치할려고 하고 밑에 10만평 2010년 한방 바이오 엑스포 하는 그 자리 10만평에는 한방관련해서 민간기업이나 외자를 유치하는데 그 한 방편으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싱가폴 등의 기업에 아교, 인삼, 황기에 관심이 많은 민자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접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시화가 되면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문서화 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관리업무로 생략을 하고 현재 3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한방도시란 맨마지막에 발효한약 전문회사가 현재 액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체입주를 미래가 보이는 벤처기업을 대체입주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관 나이스 멘토링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현재 3번 모였습니다. 11월, 12월, 1월달 멘토링제 매달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기업체 측의 멘토링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멘토 양쪽 다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기업이 멘토링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50개 기업으로 확정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주로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맨토 공무원들이 즉석에서 다 해결해 주고 안 되는 것은 가져와서 관련팀에 전달해 가지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공무원들이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벤처마킹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것도 작년, 재작년서부터 내려 오는 일상업무로 사업개요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인데 기대효과는 기업하기 좋은 제천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더 상세하게 신규사업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테크노빌 활성화입니다. 현재 테크노빌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휴폐업 업체가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총부지수는 54개이고 입주 가능업체수는임대포함해서 68개입니다. 그 중에 정상가동이 50개 업체로 미가동이 18개 업체입니다. 현 시점은 16개 업체입니다. 미가동 업체중에 매각이 진행중인 것이 5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체입주 기업을 현 소유주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지 가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현재 이중에 6개 업체는 대체입주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가동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설비를 장착한다든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해서 계속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테크노빌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여건 강화를 위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드리는 기업지원 시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기업들이 커나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신규지원사업 여기에서 전문교육 지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경영활동이라든지 회계, 재무 이런데저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문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기업정보 안내시스템 구축 이것은 작년 말에 일단 임시로 구축을 했고 현재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내용을 신규 지원내용을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비예산으로서 3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지원사업 2개 사업,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 3개 사업,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4개 사업, 기타 사업 5개 사업, 신규 시책사업 6개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시책 사업 6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교육 지원, 그 다음에 우수기업 인증지원, 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관내 기업들이 거의 못느끼고 있습니다. 인증이 왜 필요한가 신용도 상향 조정에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애로사항인 금융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지원사업하고 교육사업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허기술지원하고 육성자금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원사업으로는 바이오밸리 공업용수 대책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박성하 위원님께서 작년에 누누히 말씀을 하시고 안까지 내셔가지고서 지금 5개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고암정수장에서 정수전 처리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둘째 안은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후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용수공급하는 것하고 하천 복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하고 그리고 박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저류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증발시킨후 공급하는 안 5개 안을 가지고 검토중인데 이중에 2개안을 뽑았습니다. 먼저 저류조 설치하고 두 번째 하수처리수 재처리후 공급하는 것 이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원으로는 법률, 세무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무사하고 법률지원하는 것, 지원사업은 계속 개발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신정부 정책의 시책화사업에서 저희는 새정부 국정 청사진을 5대 국장지표하고 21개 국정 전략목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개 국정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한테 관련된 것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뒤로 미루고 가장 중요한 수도권규제의 합리화에 따른 대응방안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재에 각 기업들이 신정부에 대한 규제가 언제 풀리나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스케줄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외신약은 작년에 접촉을 했을 때만 해도 거의 저희 농공단지로 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다가 현재 유보를 하고 근처에 확장하는것도 검토사항에 넣었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조해서이전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바이오밸리 입주, 휴업, 조기 가동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분양 입주계약 21개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인허가라든지 착공을 독려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점은 없는가 해 가지고요. 계약시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언제까지 개업을 하겠다든지 사전에 조율된 약속은 없는지 해서요.

입주계약을 맺을 때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일 중요한 고용인원하고 투자액하고 착공 및 완공시기, 공정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늦어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설계중인가 또는 설계가 어디까지 가있는가 착공은 언제쯤 되겠는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가동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추정을 55% 잡았는데 목표치는 5% 상향 조정해 가지고 60%로 잡고 있습니다. 약 30개 업체로 지금 목표 가동하는 회사가 30개 회사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개 회사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19개, 48개 업체 아니예요.

예.

전체가 48개 업체 중 올 2008년도까지는 30개 업체가.

가동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대개 보면 HS바이오팜같은 경우에 2월 15일날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3월 5일날로 20일간 연기가 됐습니다. 대개의 기업들이 그렇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체입주 기업을 분류해 가지고 대체할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2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삼익제약은 갑자기 작년에 사장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포기를 바이오밸리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2 산단 하이테크밸리로 MOU를 재작성해 가지고 그 이유는2~3년 정도 늦어진다고 사장님 유고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고 그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한국 미트타이는 작년 12월 3일까지 분양계약 3년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연장을 안해주고 거기 대체입주를 지금 태경이나 주식회사 세종 둘중에 하나를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목표가 기업하기 좋은 제천이라고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제천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요.

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오는 지원시책에 추가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던 것인데 전경련에 저희가 문의를 해가지고 가장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마침 전경련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중에 70% 이상이 금융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하고 인허가 문제인데 저희는 인허가문제는 산단에서 전혀 없다고 일단 보고요. 금융에 집중을 하느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것은 2차 보전금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규지원 사업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제정 중입니다. 1차 시안이 나온 것을 김전문위원님한테 보내가지고 조정을 받아가지고 2차로 지금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제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도 상향조정을 위해서 각종 인증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좋은데 현재 우리 관내에 인증받은 기업이 몇 없습니다. 그것도 바이오밸리에 들어와 있는 몇몇 회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수출유망기업 4가지 인증을 받는데 지원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직 결재는 안 됐지만 결재를 받은 후에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인증비의 50%를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각 기업들의 신용도의 향상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 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8개 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금이나 원자재 구매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재를 받는대로 수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6개 신규시책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시 육성자금 시행 이것하고 특허 기술개발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출회사가 현재로는 몇 개 없는데 앞으로 미래를 보고 수출보험지원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업 인증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 역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교육에 대한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조금을 하겠습니다. 6개 신규시책사업을 앞으로 벌릴려고 하고 더 지원방안을 개발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산·관 멘토링제 시행을 1사 1공무원 멘토링제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6급 공무원이 30명이 각 회사마다 한 회사에 1사 1공무원을 멘토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시에서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최고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모두가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금융 얘기였습니다. 금융 관련 도와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행정조직으로서 금융의 주체가될 수 없기 때문에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자금이나 모든 금융은 거기에서 융자를 받고 저희는 이차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을 하고 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고 하겠다는 기준을 설명을 해줬고 주로 문제는 애로사항입니다. 그 애로사항 3개월 동안 모아 보니까 직행버스를 바이오밸리에 경유를 시켜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할 매각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관리철저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직접 멘토링 하는 멘토 공무원들이 처리를 현장에서 해줬던지 아니면 투자유치팀이 해줬던가 아니면은 관련팀에 이관을 해가지고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중인 것으로는 유턴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를 얻고 있는데 그쪽에 규칙이 다 있어 가지고 다 해 주지 못하고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에 신보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

이게 자체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충북신보가.

충북신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출연한 금액중에서 우리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신용보증에 출연금을 내면은 우리 기업이 오는 기업이 얼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제가 올해 것을 못 봤는데 지역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신정부 들어가지고 수도권 정책이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예.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모 신문사에서 설문조사한 것보니까 기업이전에 대한 보류가 63%가 나오고 그래도 옮기겠다는 쪽이 20%가 안 넘습니다. 일간지에 제가 복사까지 해 놨는데 앞으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보면은 투자유치를 본다면은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투자유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신정부 들어가지고 기업의 규제가 수도권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기업 말고 다른 것을 유치할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적이 있나요.

그게 지금 박위원님지적하신 대로 꼭 기업만이 아니고 전번에도 제가 작년말에 보고드렸지만 젊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티벌을 유치한다든지 지금 테마파크를 하나 작업 중에 있습니다. 큰 테마파크 유니버설이나 엠지엠 이런데는 전부 어느 나라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자체에 대단한 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 말고 저희 사정에 맞는 전쟁과 저희가 의병발원지이기 때문에 전쟁관련 소규모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모의 전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대상이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학생을 상대로 해서 1년 사시사철 고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러한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이것은 기업이지만 일단은 대기업이 들어와야지 줄줄히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지금 중대 규모의 그룹사의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인연이 있는 제천에 인연 있는것과 연계를 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M캐슬이 유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M캐슬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M캐슬에서 골프장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소극적인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캐슬이 들어와서 리조트사업을 할 때 다른 투자유치를 끌어 들이기힘들면은 그사람들이 뭔 사업을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업에 맞는 기업이 원하는 것을 제3회 4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끌어내는 것이 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비교해서 M캐슬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회사들의 향후에 어떤 5년 계획이나 발전방안 로드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맨토링할 때 우리기업은 향후 5년단위 10년 단위 이런 것이 서있는데 분명히 회사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적극 발췌를 해서 그 분들하고 계속 상시적으로 다가 대화를 열고 그것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된다면은 온 사람들이 제 2회, 3회 투자하기는 쉬워도 새로운 기업이 오기는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우리시에서 몇 년동안 질질 끌고 있는 사업중에 에코세라피단지 문제인데요 투자가 여기하고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실 좋은 예가 원주가면 한솔 골프장이 있죠.

예.

아주 전체를 한솔에 줘버리고서 인허가 관련만 해 주고 너희들이 떡 사먹든 꿔 먹든 하라고 해가지고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전략기획팀에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 지역에는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규제가 그래서 규제를 피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투자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유치에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투자나 기업이 올 때에 규제대상이 뭔지부터 지금 다 우리 시에서 걸림돌 되는 것을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갔고 이것은 전략팀하고 투자유치팀하고 또 도시개발팀하고 멘토링해서 분명히 협의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는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현재 있는 기업이나 유치한 기업에 중장기 계획을 확인하고 계속 네트워킹을 유지를 해가지고 추가 증설이라든지 또는 관련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에코세라피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사업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팀하고 미래경영본부하고 해서 우선 A라는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들어올 효과부터 따지지 말고 이게 들어오는데 걸림돌부터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걸림돌 같은 것하나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온다해도 걸림돌 때문에 못오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점 걸러내시고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다가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운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거꾸로 5대 기업들은 대운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이명박 당선자가 토목에는 빠꼼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어도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5대그룹으로서는 그런데 안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틈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공장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우리 제천시의 로드맵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략기획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기획팀, 투자유팀, 도시개발팀이 어떤 데스크 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규제된 사항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푸는데 우선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아무리 기업이 오고 싶어도 규제가 된 상태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또한 가지 공업용수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지고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운영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장 이춘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 이천종 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유기상 담당입니다. 노사업무담당 윤원섭 담당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장현우 담당입니다. 선거업무담당 서병열 담당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주요 추진방향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및 신규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시도 1개 기초자치단체 이상 15개시도에 자매결연 추진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 체결현황은 6개 도시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행사와 또 자매도시에 대한 갤러리설치 기관방문 버스투어를 실시하면서 금년도에는 5개 기관과 자매결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와 대구 중구하고는 자매결연교류에 협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시의 홍보와 물적 교류와 행정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국외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기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우호 협력도시와의 인적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미국 스포켄시는 5월과 10월 방문 초청하고 중국 장수시는 10월과 8월에 방문, 초청, 베트남 닌빈시와 성도시에 대해서도 10월중에 약초건강축제에 했으며 신규 국외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말레시아 등 금년도 상반기 중에 기초조사를 해서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외국인 실태조사입니다. 관내에 거주 외국인이 모두 참여하는 다문화화합행사로 5월 20일경에 1천여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시민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념행사와 세계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를 5월중에 실시완료 전수조사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약 한 외국인이 120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 지속추진입니다. 신축중인 아파트 준공예정일에 기준에 맞추어서 통반조정을 위해서 기존 하소동 현대홈타운에 대해서는 어제 조례개정을 했고 장락동파라디아는 준공 예정일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가기로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통반에대해서는 작년도에 11개 반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37개 반을 추후 조사를 해서 통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17개 주민자치센터에 50여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지역특화 프로그램해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3개 지역으로 해서 문화공동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운영해서 하도록 했고 전국자치센터 박람회도 참가해서 내실있는 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1일 명예팀장 정착입니다. 평소에 시정에 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2회를 해서 부서별로 순환배치를 해서 시정에 참여토록 해서 여성의 자긍심 고취와 체험수기 발표 등 자매결연지역 버스투어 등을 해서 시정참여를 하는 육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이통장의 리더쉽 강화와 주민의 주인의식 함양고취로 해서 읍면동 집중 목표를 설정해서목표 달성후에 표창기회로 해서 통리장들의 화합과 단결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통장 사기앙양 및 역할강화 시책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과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이통장 워크숍등을 통해서 이통장들의 운영을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우수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전국 최우수 기관선정에 목표를 두고서 시정방침에 부함되도록 헌장개정을 하고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경진대회, 책자발간 등 읍면동 행정서비스 헌장평가를 내실있게 해서 시민의 서비스 권익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방문 및 내부고객 통합모니터링 추진입니다. 공직자 행정서비스 개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통합모니터링 제고로 외부고객 모니터링 6회와 내부고객 모니터링 2회를 실시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사기진작입니다. 동호회 활동지원과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직원서로돕기를 내실 운영하고 공무원 해외연수실시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서 화합분위기와 직원 사기직잔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 실시 행정생산성증대입니다. 선택적 복지카드포인트로 작년 700포인트에서 금년도에 956 포인트로 확대지급하고 2008년도 출산자녀 100포인트 추가부과 직원 셋째 자녀 위탁료지원, 대학재학생 한우리장학회 회원 장학금 추가 지원을 통해서 행정능률성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협력적 상생의 직장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약 650명되고 상용노조는 97명정도가 됩니다. 노사간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적 노사관계와 합리적 단체협력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 마음워크숍과 문화체육행사를 통해서 동반자적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주요 기록물 DB구축 3차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5만면에 대해서 DB구축을 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이 될 수있도록 사업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골조공사와 토목공사가 완료됐습니다. 3월 초에 공사중지를 해지를 해서 5월말이나 6월초에 준공을 해서 개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청수시설 유지보수하고 냉동저온재생기 교체 와 전정작업 등 1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종합보건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처리절차를 해서 2월 20일에 공사중지 해지를 하고 9월까지 공사를 중공을 해서 10월 초에 개관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개 영상 비디오센터와 장애인 복지관하지만서도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조경 등에 추가로 한 7억 5천만원의 총괄적인 사업비가소요됩니다. 총괄적인 사업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입니다. 후보자등록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이고 부재자 투표가 4월 3일부터 4일까지이고 투표 및 개표가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법정선거업무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차질없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문화센터 개소운영입니다. 구 교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다가 외국인 문화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계약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해서 추경에 본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7월경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준공하고 11월까지 개소운영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매도시 주민대표 상호 방문 버스투어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활성화를 통해서우호증진에 목표를 두고서 기존 행사를 통한버스투어와 내고장 알리기 버스투어로 초청행사에 일정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물적 교류와 체계적인 활성화가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약 991명 정도로 됐으며 월 2만원으로 해서 분기별 1회씩 계좌지급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약 1억 6천만원으로 소요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활력화 직원심신수련회 실시입니다. 신규직원과의 멘토링 공무원 위주로 해서 100명 정도로 해서 1박 2일 정도로 멘토링 심신수련을 하고자 합니다. 조직마인드와 건강한 마음갖기 등으로 해서 조직문화 정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사화합 한마음 워크숍입니다. 시 간부 공무원과 노조간부원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노사관계의 마인드 정립을 기해 나가도록해서 노사간 신뢰구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행정정보업무편람 제작배포와 직원교육을 통하고 또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거해서 정기, 수시로 공표를 운영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을 수립 마련해서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는 토지보상과 설계비가 서있습니다. 8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시설공모해서 2009년도에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를 통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안목을 높이고자 횟수는 연 4회로 해서 분기별 1회씩해서 1박 2일로 해서 1회에 20명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이나 도에 평가해서 우수한 입상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10월까지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 시정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확보 및 인터넷카페 운영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확보로 6만명을 목표로 두고서 출향인사와 각종 향우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중자료확보를 하고 단일화작업을 금년중에 해서 시스템을 9월까지 완료해서 각종 농산물 판매라든지 각종 홍보 등에 이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길잡이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탈주민이 한 43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잡이 제작을 3중으로 완료해서 거주 주민에 대한 편익증진을 기해서 시민의 불안해소 등 안정유도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네 번째 테마가 있는 시청사 현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 조형식물과 쉼터 등을 조성해서 현관에 테마가 있는 약초공원과 또 계절별로 국화향기라든지 음악영화제 등 사진전을 해서 테마가 있는 현관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운영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 구시청사 관리 안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구시청사요.

예, 봄이 오면은 산림팀이나 아니면 얘기해서 그 안에 있는 조경수 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쓰실 것 아닌가요.

조경수나 다 이용할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놨어요.

예.

그래서 해동되거든 조경수 좋은 것들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사진 찍어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시청 담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도 다 갈라져 있고 지금 현재 담장도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담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계획은 담장과 정문 이런 것을 싹 다 철거를 해서 없애고 일부 담장을 뒤편 할 데만 하고 앞면 같은데는 쉼터식으로 하면서 이쪽에 민원봉사실이 1층을 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청전동에 맞은 편에서 올라갈 수 있는 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의 계획을 짜보면은 약 한 전체 주차장으로 해서 7억 5천 정도 사업비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 같은 것을 다 철거를 하고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건의사항 받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정문도 너무 낡아 가지고.

정문을 다 뜯고서 아예 거기에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하고 정문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소공원 사업이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것인가요. 소공원사업이.

소공원은 도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도시관리팀에서 하죠.

예.

연결해서 어차피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안에 건물만 철거해 놓고서 리모델링해 놓고서 앞에 정비를 안한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정비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염두에 두셔가지고 담장 다 철거하셔야 돼요. 철거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게 겨울만되면은 내가 접때 갔다 왔는데 노인네가 하나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다가 응달이 지면은 겨울 내내 눈한번 오면은 한번도 안녹습니다.

민원봉사실 올라가는데.

예, 민원봉사실 올라가는 도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야 될것이 거기 올라가는 것을 도로로 다 사용안하고서 만약에 그런 인도블록을 깔 것이라면은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경사면을 낮추던지 해야 됩니다. 지금 경사면이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겨울에 눈만 깔리면은 녹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청전동 8통 사시는 노인네가 거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제가 한번 방문해서 위로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구조적인 문제를 신경써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가설계하고 어떤 방향 관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장목표관리제 어디가 1등을 했습니까?

용두동이 1등 했습니다.

홍화씨 때문에 그런가요.

홍화를 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한 거하고 거기다가 배추하고 이런 것을 심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복합적으로 해서.

주로 이통장 목표관리 들어오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통장 목표관리제는 이통장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어떤 특별한 것은 자연 정화서부터 일반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2등한 데가 중앙의림명동에 청화정 재배한데고 3등이 고암모산동입니다. 청풍같은데는 꽃길가꾸기 이런 것으로.

어쨌든 이통장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야 되겠고 일도 열심히 시켜야 되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셔 가지고 조만간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센터 예산이 그럼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문하고 주차장 이런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리모델링을 할려면은 건물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그런데 총괄적으로 할려면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하고 그전에 약속할 때 이제 모자라는 것은 팀장님이 재산을 털어서 대시기로 그렇게.

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 그렇지 전체 주변 조경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차이도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것을 할 때 그것을 추가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산낭비도 많을 테니까 돈이 들이 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건물부분에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리모델링에 설계가 과연 제대로 되어가지고 정해져 있는 예산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들고 있고요 관리감독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시청내에 테니스장을 없애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이 테니스장을 없애기로 했습니까?

테니스장을 당초에는 이것이 2000년도에 아마 테니스 동호회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무상으로 지금 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건복지센터하고 또 영상미디어센터가 하게 되면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민원인 주차장 시설이 그런데다가 또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뭔가가 되면은 테니스장은 사실적으로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로 가야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현재에 딴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해 얘기를 해서 담당계장들이 가서 기적의 도서관이라 든지 이쪽에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리로 이전해서 사용토록 해달라고 했는데 테니스회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시청으로 사용할 당시에 차량하고 지금 복지센터로 사용하는 차량하고 차량대수가 얼마나 더 늘어 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구시청내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없애야 된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찬성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다가 경하고 중함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따진다면은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또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전혀 대책도 없이 어디로 가라고 하면서 테니스장을 대책없이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에 있는 테니스장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주차장 대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주차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통팀이나 이런데에서 차가지고 오지 말도록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고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없애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공건물에 일정공간을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단순한 논리로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이용하는 당사자들하고도 시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오랫동안 썼으니까 없애고 그냥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업무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더 검토해 봐주세요.

민원인들에게 편의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유공간이 녹지 같은 것 정리하고 하면은 공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무뤼하지 않고 직원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말 그대로 복지센터인데 그것도 복지를 하는 한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부 정책에 시정 시책화 사업에 업무추진시간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결국은 자기의 하루 스케줄을 상급자하고 공유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맞습니다.

잘 목적대로만 잘 시행되면은 굉장히 업무효과도 높이고 효율이 있을 것 같은데 좀전에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지 그냥 시행했을 때는 문제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부서에 전화를 하면은 보통 민원부서에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답을 이렇게합니다. 의회에서 전화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사실 그때 대답이 무슨무슨 일로 자리로 비웠습니다. 직접 통화를 할려면은 몇 분후에 전화를 하시면은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휴대폰 번호를 연락을 드릴까요. 이런 부분의 멘트를 하나도 안해 현재 직원들이 이런 시간관리제도 중요하지만 시간관리제에 걸맞는 동료의 스케줄을 공유함으로써 동료가 무슨 일 때문에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현재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알았을 경우에 민원에 대한 전화응대라든지 직접 대답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지만서도 전화받는 요령이 메뉴화되어 있는데 요즘에 조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이 괜찮고 해서 시간관리제 운영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떤 그야말로 메뉴얼을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제천소식지 교정비가 얼마죠. 회당.

교정비는 지금 167만원.

회당 167만원입니까?

예, 잠깐만요 편집비는 지금 435만원입니다.

몇 면이에요.

지금 28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28면이 편집비가, 편집비가 이상하더라고 의회회보도 편집비가 500만원 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면은 거의 6천만원 편집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5200만원 정도.

너무 비싼 것이라고 우리 사업비가 2억 700만원인데 편집비가 그 정도라면은 너무 비싼 것이죠.

인쇄비는 약 2천만원정도 낙찰차액이.

사실 편집비라는 것이 특별하게 비쌀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비는 아니면은 아주 공개경쟁 입찰 붙이십시오.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더라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맡고서 잘 운영해 오셨는데 편집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찾아주세요.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자꾸 도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서도 전체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고는.

특수부서를 감안했을 때 어떤 이번에는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질문요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다시하고 이것을 어떤 기안을 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하는 방법, 그 녹음된 대답 자료를 별도의 자기 한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평가요원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는 계속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해나가야지만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례 얘기 하나 들어보면은 빵점 나온 부서도 있죠. 전화친절도에서 영점 나온 부서도 있죠.

부서별로 안하고 개인별로 해서 부서의 순위는 개인별한 것 평균치 낸것입니다.

평균치해서 영점받은데 있지 않습니까?

영점된 부서는 없습니다.

교통팀이 영점이든데.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V,라디오방송 이용 광고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보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주권 방송보다도 어떤 원주권 방송했을 때 원주분들 오셨을 때는 왔다 갔다인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와서 자고 가지 않습니다. 다 갑니다.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하실 때 그런 점도 고려하셔 가지고 먼데 사람이 와서 제천에 와서 자고 가든지 원주사람은 한 시간이면 놀면서 와도 한 시간이면 옵니다. 그러면 두시간 보고 가버리면 아무런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먼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광고전략을 구상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공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제천 엑스포가 2010년에 한방엑스포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더 섹터를 넓혀서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홍보시책이 펼쳐 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청내방송을 한번 들었는데 너무 획일적인 것 같습니다.

남자직원들이 하면은 아침분위기하고 쌩뚱맞아 가지고 거부감 표현들도 있는데요 음량조절이나 기술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좀있습니다.

청내방송도 이왕 추진하시는 것 지금 어떤 틀에 박힌 딱딱한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부드럽게 가져갈려고 청내방송 실시하는 것인데 몇 번 들어보면은 그 뭐라고 할까 참나무 작데기 같이 딱딱한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홍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특별하게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요새 우리 언론매체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어려운 점이 있죠.

지금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3개 지역을 같이 출입하는 기자도 있고 제천, 단양을 같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고, 제천만 들어오는 기자들이 있는데 제천에 가장 많이 모이고 그럽니다. 저는 일단은 기자들이 많이 출입을 해서 비평을 받고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일단 언론은 활로가 열리고 많은 자료가 제공되어서 제천가면은 뭐를 자기들 할거리가 많다 이런 분위기는 조성해야 된다 그런면에서는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개개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 두사람이나 체계적인 그게 뒷받침 되지않으면은 문제점들이.

지난 번에 우리가 한번 하고 말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언론사하고 단합의 계기도 마련했었는데 한번하고 뚝하고 마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언론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 전체를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기사라는 것은 비평의 기사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좋은 기사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홍보했을 때 홍보의 극대화 가치를 높일려고 하면은 비평기사보다는 좋은 기사쪽에서 나갈 때도 다 합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했을 때 홍보혁신팀장님이 주관하시든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출입기자들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회에서는 의정담당이 있습니다마는 혁신홍보팀에서는 시정홍보가 최근에 매스컴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의회 같은데는 우리 계장급에서 하셔서 그러는지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후 계장님도 이쪽에 계셨던 분이라서 내용을 잘아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제천시의회나 제천시정이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홍보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법무감사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장 금학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홍희표 계장입니다. 의회법무를 총괄하는 이광신 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많은 협조 덕분으로 큰 문제없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협조를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5페이지 시민본위의 법무행정 수행, 6페이지 시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사, 감찰활동전개, 7페이지 주요사업 심사단 TF운영의 내실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감사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열린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수범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요망사항 접수시 감사를 반영하여 결과를 회신토록 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감사 패러다임 창출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피감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 그리고 파트너쉽, 스폰서쉽 감사, 감사결과 처분내용 공지 등 감사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확산입니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및 수범사례를 발굴토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반영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상필벌 확행을 위한 문책양정 지침 제정 시행입니다. 지난 1월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 지침을 시달하여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책양정 적용대상은 잦은 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의 결속에 해가 되는 공무원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에 대한 문책 기준을 마련했으며 사생활 문란 공무원 및 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이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경미한 사항은 주의, 연 2회 주의처분을 받게 되면은 훈계, 연 2회 훈계 및 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 잘하는 공무원 발굴 정기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직원조회시에 표창인원은 연 10명 정도 표창할 계획입니다. 2년간 대장관리하여 자치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시에 반영하여 수감 면제 또는 축소해 주고 사소한 잘못으로 인한 문책사유발생시 감경조치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방위 기획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상시 감찰반을 편성하여 테마별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법무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도 감사는 말입니다. 꼬리 자르는 감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엉뚱하게 부하직원들이 징계 먹는 징계위원회는 열지 마세요.

예.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제천시장의 최고책임자는 팀장 내지는 본부장님 징계하는 것 보다 부하직원들 7급이나 8급이나 징계주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다 팀장이 만약에 7급 팀원이 훈계를 먹었으면은 팀장은 무조건 견책 먹어야 돼요.

염려하시는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5급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도로 회부를 하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책임을 안지고 부서책임자의 경고와 같이 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계 안했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11페이지 보면은 일 잘하는 공무원 발굴해서 정기 표창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금 공무원 공직분위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하면은 기강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진작면에서도 신상필벌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의회 관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실 때 보면은 팀장님 앞에서 열심히 보고 하시는데 뒤에서 다른짓 하는 분들 있어요. 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시간 얼마 안 되니까 팀원 위에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고 하는데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의회 관계때 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지만 저희들 의회관계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 심사단 TF팀 운영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TF팀을 운영하셔 가지고 예산낭비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했던 이런 사례는 있나요.

저번에 나누어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123건을 시정홍보 조치하고절감예산액이 11억 5200만원이 됩니다.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시장님이 주요사업 심사단에 해외연수하라고 결재가 나있습니다. 인센티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요사업과 TF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산을 절감하는데 시의원들이 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올해도 내실있는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보면 감사팀에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일부언론에 매스컴에 날 정도로 불미스러운 건이 있었습니다.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공무원들 기강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최춘일입니다. 지난 1월15일자로 용두동장에서 회계팀장님으로 명을 받고 근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팀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분야에 13명, 운전분야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하시는 계장님들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파트장을 맡고 있는 원용식 주사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를 맡고 있는 홍석희 주사입니다.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조완형 주사입니다. 2008년도 회계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성과, 2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지출심사를 강화해 예산이 합리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서류 심사기능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완납 징구를 폐지하고 5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교육 강화로 예산집행의 전문성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정착 및 2007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세 번째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작성을 2월서부터 4월중에 작성토록 하고 결산검사는 5월중에 실시하여 결산승인요청을 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단식 및 복식부기를 동시에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자계약 정착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입니다. 먼저 전자입찰 계약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확대 시행 하겠습니다. 2007년 9월부터 본청공사에 한해 시행중이던 전자입찰을 금년 1월 1일부터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내역도 1천만원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를 통해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도로, 하수도 배수로, 가로·보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당해 지역 이통장을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임명할 시공과정 등 불법부당 행위를 시정하고 건의하는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강화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방계획법에서 정한 입찰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관내업체에 최대한 수혜가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수의견적 입찰을 확행하고 도내 지역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으며 계약심의회를 활용하여 학술용역 등 수의계약에 있는 제도를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금지급을 차등하는 적용하는 시책을 통해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이행을 60일이상 모두 충족시에는 공사금액 20억 미만 물품제조 용역은 3억 미만 건에 대해서 선급지급을 지역업체는 50%이하, 지역외 업체는 30%이하 차등 지급하는 등 건설업체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재산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를 2284필지에 2억 4100만원을 부과하고 공유재산 재산실태를 2681필지에 3253㎡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표본조사는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관리도서 제작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전필지 4475필지 455만 7천㎡에 대해서 B4칼라용지에 3천평 이상은 사진을 첨부토록 하는 등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100건 정도의 관리조서를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여 각종 시책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부터 자료를 정리하여 7월까지는 관리도서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도서 제작활용은 국공유재산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보는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적전산에 표기하고 특히 3천㎡이상의 토지는 사진을 첨부한 관리도서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사업 예비 조사, 건설공사 사토처리 등 각종 공사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다음에 보고드리는 국공유 재산 가치증대 사업과 공공용지 조성기금 운영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가치증대 사업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국공유지 관리도서가 제작되면은 그 자료를 토대로 미활용 유휴재산 및 미활용재산 20개 집단을 선별해서 토지 위치 형상에 따라 진입로 정비, 절토, 각종 공사장사토를 이용한 성토 등 작업을 실시해서 재산의 고부가가치화를 기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를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대상필지 조사를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용지조성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 역시 앞서 보고드린 국공유지 관리도서 제작과 국공유재산 가치증대사업과 상호 연관있는 시책입니다. 기금조성은 500억을 목표로 금년부터 17년까지 10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제도정비를 위해서 공공용지 기금조성 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매년 50억이상을 적립하되 그 재원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목적달성한 특별회계 통폐합 기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신정부 정책의 시책화 사업은 각종 계약서류간소화로 효율적인 회계집행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은 회계서류 간소화를 위해서는 100만원미만의 물품제조구매, 임차, 용역, 신용카드 구매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견적서를 제출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준공검사시에 3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준공검사 보고서로 갈음함으로써 회계서류를 간소화시켜 계약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구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관외 업체에서 지역하도급 적극 권장해서 52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고하셨는데.

예.

총 몇건 중에 52건 인가요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총 몇건 중에 52건인지.

2007 회계년도가 총 계약이 1051건입니다.

1051건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52건이면 10%되나요.

5% 정도 됩니다.

5% 돼죠.

예.

올해는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하도급 권장 건수를.

지금 목표를 딱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전년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상해 가지고는 지역경제 살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발주는 각 팀에서 하지만 모든 계약용역 체결은 회계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자들은 회계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될 제천시의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20%까지 올리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보호되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공사에 설계용역도 회계팀에서 하죠.

예.

설계에 대한 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팀별로 하죠.

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약할 때 같이 설계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례 몇 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일공사로서 크게 설계비가 나가고 있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인데요 설계업체가 청주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업체가 되어 있는데 다 스펙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청주업체에서 설계를 하면서 청주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끔 모제품에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계팀장님께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고 해도 용역자체에서 스펙을 받아내려 오는 설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달청으로 고시합니다. 조달에서 물건을 조달 받는데 실제로서 그 조달물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업체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을 향후에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제천지역 업체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을 줄려고 하다가 어떤 잘못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을 감싸고 돌지뇌물을 먹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 질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설계용역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때는 제천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은 과업지시서 줄 때 제천업체를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공사가 60억 짜리 공사가 있는데 다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철근 15㎚ 쓰는데 그쪽에서는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16㎚ 써가지고 특허받는 것이 있어요. 다리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냈기 때문에 특허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스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원청 업체가 낙찰을 받아도 그업체에 조달로 다가 그 업체 것을 갖다가 다리공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각 공사현장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 갑니다. 특수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지출은 더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특수공법하고 일반공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랬을 경우 어디서 먼저 걸러내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회계팀하고 담당 주무부서하고 설계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표본조사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차출해 가지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어느 업체에서 많이 들어 왔는지 조사해보면은 그게 왜들어 왔는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특별하게 좀 우리 팀장님께서 새로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월별로다가 계약부서에서 낙찰된 건수는 몇건, 금액은 얼마, 공사내용은 뭐 이래가지고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날 업무보고시에 하도급은 어떤 업체가 됐고 그것을 의회에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낮은 팀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반영때 분명히 반영하도록 제가 올해 의원활동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날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 낙찰된 건수, 저희들이 받은 건수 해가지고 하도급업체는 어디고 특정한 업체 지정만 안하면은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도급 받게 유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날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건물 매각했는데 백운 보건지소하고 양화진료소요. 저희들이 백운면에 이것이 평수가 어느 정도 돼죠. ㎡가 부지가 꽤 넓죠.

백운 자세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이제는 땅을 갖다가 무조건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백운면에서도 계획서 올라온 것 중에 보면은 백운면 관련되어 가지고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거꾸로 우리가 땅을 사야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기 이전에 그 지역에 향후 계획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무조건 팔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 팔면은 땅 사기 어렵습니다. 이것 판다고 해야 우리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파시기 이전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뒤에 파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가치증대 사업인데요 12페이지 봐주세요. 500억 정립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특별회계 기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택기금하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하고 몇 가지가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회계가 주택사업하고 의료급여, 저소득 생활주변,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거기에서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기금이 돼죠.

지금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했을 때는 2개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법별로 운영되는 것 같고.

주택기금하고 문화마을이죠.

예.

두가지 통합하면은 150억 정도 되나요.

문화마을사업이 61억 정도되고.

주택기금이 90억 가까이 돼죠.

15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팀에서는 통합하는 것 반대하죠.

그쪽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통합하실 예정이십니까?

500억 중에서 매년 50억씩 하는데 연간 재산매각대가 연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10년 하면은 500억 아닙니까? 그러면 통폐합 정리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안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한 두개 회계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5억내지 20억을 받고.

주택기금하고 문화마을회계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내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주택기금으로 할 것이 없는데 통폐합 시킨다고 하니까 3억원의 설계를 줬다가 타당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설계 중지되어 있죠.

글쎄.

그 내용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것을 골치 아프니까 시민복지팀으로 넘겼다가 작년 7월 1일부로 다시 주택 팀장님으로 가져갔는데 건축팀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결심 분명히 받아가지고 특별히 활용방안이 없으면 90억이라는 돈을 문화마을도 존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 돈을 왜 끌어 안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용지조성 기본계획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회계팀에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부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통합을 못시키면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강제 통합이라도 시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수익 얼마 난다고 은행예금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주택기금하고 문화마을기금은 분명히 통폐합 방안을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본부장님 계시고 하니까 다각도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예산도 없어 가지고 쩔쩔매면서 150억이라는 돈을 왜 묶어 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각별히 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은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에게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물품 수의계약 한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 한도는 수의계약으로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수의계약 지금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하는것 아닙니까? 계약계장님.

예.

행자부에서 그러면은 1천만원물품을 한계로 해서 수의계약하고 계시는데 지역제한 하십니까? 제천지역이나 충북지역이나 지역제한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그때 지역제한시킵니까? 안시킵니까?

충청북도 제한으로 있는 사업이 있어요. 5천만원까지는 충청북도 제한으로 입찰하고.

제천시로 제한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은 1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 그 금액은 제천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로 제한합니까? 제한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하면은 우리 행정자치부 기준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항상 서로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는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라고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제천시가 혼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지금도 1천만원 이상이면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물품 5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 하겠다고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의 업체들은 다 못먹고 산다고 펄펄뛰고 난리치는데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 깨끗하자고 우리지역 업체들 제한해 가면서 수의계약 안하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본인이 좀 어떤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늘려라 오히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식으로 정책방향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팀장님 견해 어떻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지금 지난 1월달에 건설업체하고 한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도로하천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도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반면에 또 몇 몇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참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1천만원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공개경쟁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1천만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의 건설관련업체가 575개 업체가 됩니다. 일반이 57개이고 전문이 400여개가 되는데 우리가 연간 집행하는 것이 1천건 되는데에서 한건씩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실제로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한 두건 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공사를 얘기하는 아니고 물품구매를 주로 얘기하는데 공사는 어차피 2억까지 지역제한하면은 제천지역으로 아니면 충북지역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물품은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해 가지고 제천지역 업체에다가 수의 계약해서 타견적 받고 해서 공정하게 해서 구매했던 것을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제천에서 팔고 있던 그런 업체들이 전부 충청북도 도내에서 공개입찰로 들어오니까 가구 뭐 전부 이런 물품들이 외지로 물건이 나간다고 중소상인들이 아우성을 쳤던적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것도 좋지만은 일단우리시의 계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좀 지원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줘야지 원성이 안나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못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그런 쪽에 정책검토를 하실 때는 고려해 주시는 정책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되지 않지만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능력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결재하시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지출하면서 일계별로 이렇게.

1월 31일 현재 제천시 예산대비 집행율이 몇%나 됩니까?

1월 달로 해가지고는 예산이 4240억에서 한 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집행한 예산이 금액으로 얼마 정도됩니까? 1월 31일 현재 금액으로 %로 말씀하지 마시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예산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팀을 통해서 지출된 지출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1일 결재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게 선행되어야지만 지금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높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데 겨울이라고 공사발주안하고 전부 다 끌어놨다가 공사발주하고 관계팀에서 공사중지명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공사는 실과에서 설계준비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집행이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지하고는 관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팀장님이 하시는 소관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조기집행하는 계획서를 매일 받아야 돼죠. 관계 팀에다가 받으셨습니까?

조기집행건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데요.

아니 월별로 예산이 연말에 집중 안되게 계속해서 받으시고 독려하시고 하는 것이 팀장님 업무 아니십니까?

그 사항이 지출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해서는 기획팀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세부청구를 계약쪽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지출 조기지출을 시키기 위해서 회계팀에서 그런 노력을 안한다고요. 기획예산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업무가.

업무상 성격은 기획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된 예산을 보통집행율을 확인해 보면은 연말에 월별로 집중이 되어가지고 공평하게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로 한꺼번에 집행이 많이 되고 하는 집행율 문제를 우리 지방재정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으로 다룹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게 되면은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 결국은 이월시키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급하게 하다 보면은 예산낭비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사 미리 좀 올해 예산으로 되어있는 공사를 미리 발주해 가지고 올해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팀에서 최소한도 독려도 못해도 집계해서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역할은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팀에서 하시겠지만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대개 6~70%를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보조사업이나 기타 중앙정부에서 자금 내시되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혹 11월이나 12월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집행할 때는 6~70%를 상반기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율에 대해서 항상 신경쓰시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이번에 대폭 인상되어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있었다고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사례였습니까?

국공유지 대부료율이 공시지가하고 전에 면적해서 요율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대부료가 10%이상 증가됐을 때는 조정계수 적용을 했었습니다. 감면율 적용을 하는데 경작료로 사용하는 대부에 대해서는 50/100, 생산, 연구시설, 주거시설은 45/100, 기타의 경우에는 40/100으로 하는데 농촌에서 농경지 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수용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인상율이 전에 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일할 때 공시지가에 따른 것보다 금년도 적용 감면율을 적용하다보니까 50/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사항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저희한테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재산관리팀에서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대개 대부면적이 작은 분들은 이해하고 가시는데 그게 천평정도 되고 하시는 분들은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불평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것은 같이 지침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 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침이 내려 왔으면은 미리 대부받을 사람들한테다가 대부받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홍보도 하고 공지를 했으면은 그렇게 안했을 텐데 농사철은 다되어 가는데 지금 이제 농사지어 가지고 대부받아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사계획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파악해서 영향이 많이 있다 대부료가 많이 인상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미리 홍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용두동에 있을 때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홍보는 못하고 대개 통리장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대부 대상자들한테까지별도로 공문을 시행하도록 해가지고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느 팀에서 징수를 하나요.

재산대부료 관계 세외수입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회계팀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부과를 해가지고서 읍면동으로 가서 읍면동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회계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세외수입중에서 직접적인 관리하는 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 토지와 기타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징수하고 있고요.

그러면 영천 2동은 건물분입니까? 토지분입니까?

영천 2동 사항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맞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그 사례를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체납이 되면은 계속 납부토록 촉구하지 그것을 방치는.

일반 시민들이 계장님 하신 대로 1년이 체납되어어도 압류조치를 하는 판에 2003년도부터 지금 5~6년을 체납이 됐는데도 어떤 특정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업무파악을 지금 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못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시고요 그 관계는 분명히 조치하실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1년이 체납이 되어도 압류조치를 하면서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하는 것은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영천동 건은 체납액이 더 많았었는데 계속받고서 나머지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방치하거나 특정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계속 대부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남은 것이 그런 체납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1년에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토지에 따라서 면적하고 대부요율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약 19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2003년부터 체납이 되어가지고 이게 자꾸 부과료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런것입니까? 업무파악 좀 하시고요 이 관계는 명확하게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왜 징수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서면제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부과팀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부과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상 계장님 사업소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흥열 계장님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수목표는 최종목표는 목표대비 9.7% 증가된 818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전망액은 2007년도 목표액 대비 증가된 923억5100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결산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취·등록세 특수세입 요인에 따른 철저한 과세입니다.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현대 홈타운, 롯데 캐슬, 파라디아로 총 세대수가 914세대가 되겠습니다. 신규분양에 따른 특수세입이 41억 400만원으로 취득세가 21억 6천만원, 등록세가 1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정밀조사로 세원누락 방지 및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기분 지방세 부과입니다. 정기분 지방세는 1기분 면허세,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7월에 1기분 재산세, 8월에 주민세9월에 2기 재산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가있습니다. 예상액은 22만 9250건에 129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철저와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조사로 봉사하는 세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정기세무조사는 조사대상 200개 법인에 목표는 3억원이며 세무조사는 6월까지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 조사서류 미제출 법인이나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입니다. 세무담당자로서 전문성을 함양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정연찬회는 상반기에는 제도개선문제를 하반기에는 민원인 편의시책 및 능률성제고 분야에 대해 연찬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논문 시상과 연구논문집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행자부 주관 전국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방안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통한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선납에 따른 10% 할인을 통해 납세자의 절세욕구 충족과 세수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납 신청방법 개선을 통한 신청율 제고를 위해서 연납신청기간을 지난해 연납 1월에만 신청 접수하던 것을 연중 접수토록 하겠으며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현행 연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던 것을 전화 신청 접수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신규 연납 건수는 720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텍스 운영입니다.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신고, 납부, 민원처리,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텍스 시스템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자체 정보화조합과 위탁계약을 2월중에 체결하겠으며 6월까지 프로그램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처 하반기 7월중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 비과세 일제 정비사업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및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사업 기간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으로 금년도에는 6월까지비과세 감면 자료 현황 및 보고서를 시범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2009년에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의회 제출시 지방세 지출예산 보고서를 함께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우리시 비과세 감면현황은 139억원으로 지방수입 대비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성실납부법인 인센티브입니다. 선정기준은 세무조사 2회연속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중 체납이 없는 3개 법인을 선정하고 성실 납세법인 인증패수여 및 세무조사 1회 면제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1회 면제 기회를 주면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의 세부담 경감 공약에 따른 지방세 보전대책입니다. 주민의 세부담 경감으로 서민생활 보호 및 경기 활성화 촉진에는 기여할 것으로 인식이 되나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50% 세율인하, 교통세 10%인하 및 도축세 폐지, 사업소세 40% 인하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소 예상액은 2007년 징수액 1만 6742건에 305억 400만원중 감소세액은 94억 8천만원이 예상되며 세수보전 요구액은 5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감소에 따르는 국세 일부 이양 및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면허세나 자동차세 고지서 말입니다. 100% 잘 부과해서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있습니까?

100%는 저희들 현재 지금 저희들 주민등록과 전산망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데 반려되어 가지고 오는 건수가.

저는 한번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 내가 번호판 뜯길까봐 찾아가서 내고 그러는데 지금도 안와요. 면허세도 안오고 아무것도 안와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내것도 안오는데 일반 시민들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자메시지받은 적도 없어요. 고지서도 안왔어요. 뒤에 박문수 팀장님한테 가서 끊어서 내고 하는데 또 기다려도 또 안와요. 그러면 시의회 의원한테도 이게 안오는데 다른데도 많이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주위에 몇 사람들이 안온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번호판 떼어 갔다고 난리치는 사람있어요. 우리는 안내면은 망신 당할까봐 얼른 갖다 알아서 내지만은 시민들이야 안갖다 주면 내겠습니까?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가능하면은 세무조사 안한다고 하죠. 세무조사.

예.

기업들의 어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많이 유예시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240개 법인이면은 작년에 240개 법인이였나요. 하신게.

현재 법인이 제천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1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법인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일제 조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실제로 사무실만 갖다놓고 한번 그것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최춘일 팀장님도 전문, 일반 합쳐 가지고 5백 몇 십개의 건설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천시에서 등록해 가지고 하는 사람 제천에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할 방법이 그렇게 부과팀장님이 유능하신분이 오셨으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무부과팀만 해가지고 곤란하면 법인관리하는데가 지역개발팀인가요.

법인사업자는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골라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청주에 사무실이 있는데 제천에 사무실만 덜렁 들여 놓고 법인 갖다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지역업체에 보호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팀장님 새로 유능한 분 오셨고 한번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관계 부처하고 관계 팀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유령업체만 골라낸다고 해도 우리 지역업체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과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지금 저희 부과팀에서 법인등록만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실도 아무것도 없고 저희 부과팀에서 그 업체를 등록을 취소를 한다든지 그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등록취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조사해서 관리하다 보면은 아까 회계팀에서 이야기한 보고한 대로 어떤 수의계약줄 수 있을 때 제외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예요. 왜 웃을 일이 아니냐 하면은 실제로 부과팀장님도 제천 공무원이고 저도 제천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성이나 청주에서 유령으로 갔다논 사람들 그 업체까지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골라내서.

그런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그런 업체들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역주민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렇게도 우리 제천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메모을 해놓으셨다가 본부장님 주관하에 그것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하셔 가지고 자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동차 연납제도 시행하고 계시는데 연납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1월말 현재 3723대가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받으시나요.

예.

무이자 할부 3개월 이런 것없습니까?

3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더 연납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이자를 조금 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부과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징수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징수팀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업무를 총괄하시는 이용덕 계장이십니다. 징수업무를 총괄하시는 원연구 계장이십니다. 세외수입과 개별주택 업무를 총괄하시는 임완식 계장입니다.

팀장님 보고에 앞서서 계속사업은 저희들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고요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징수팀의 업무는 업무 특성상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매년 일정한 반복되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를 안드렸던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년간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서 저희 세무업무가 한단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업무보고시에 의욕을 앞세워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해서 보고드리면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본청과 읍면동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방세는 연간목표를 훨씬 초월하는 현년도 징수율 98.1% 과년도 징수율 54%정도의 결산이 가능하며 전국 최상위권 실적이 확실시 됩니다. 세외수입징수율도 오늘 도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저희가 징수율 1위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은 모두가 위원님들이 챙겨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간단하게 2쪽에 주요시책 추진성과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2007년도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전망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세무부과팀에서 전망을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팀에서 판단하기는 지방세는 990억을 부과해서 920억 징수하고 20억을 결손했으며 미수액은 40억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시세는 533억을 부과해서 495억을 징수하고 13억 7천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은 25억 7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손처분이 비교적 많은 것은 지난 5년간 쌓였던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한 결과로서 결손을 소극적으로 하면은 징수율이 저조하여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비록 결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거나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활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결손이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보고일 현재 458억 9200만원을 부과해서 412억 9천만원을 징수하고 5억 6700만원 결손하여 미수액은 40억 3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8500만원이므로 전년도보다는 5천만원 감소한 것으로서 매년 10억 정도씩 체납규모가 증가하는 예년 실적에 비추어 보면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결과입니다. 다음에 지난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미흡했던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편의시책 적극 추진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기내 징수율은 여전히 7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조세저항 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납기내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세무부과팀의 적극적인개선노력과 읍면동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업무영역에 관한 다소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연간 12억원에 이르는 과오납을 줄이는 노력이 없이는 세무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1년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5페이지 업무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자주재원 징수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도세인 취등록세가 감소하고 FTA가 타결되면은 시세인 자동차세가 2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07 회계신장율 20%보다 훨씬낮은 5% 정도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가됩니다. 이와 같은 신장율을 기초로 해서 올해에 징수전망을 추계하면은 징수가능액은 목표액 819억보다 150억 많은 969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보이며 이중 시세는 목표액보다 93억 정도 많은 520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위수입은 목표대비 10%, 임시적 세입은 목표대비 26%정도 더 징수되어 목표액263억보다 51억 많은 314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나 임시적 세외수입 발생요인에 따라 규모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종합해서 올해 우리시 자주재원은 현재 시점에서 당초 목표대비 144억이 많은 834억 정도로 더 834억 정도가 더 징수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44억 정도의 추경재원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번 자주재원 확충과 성숙한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서 9850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9850프로젝트는 현년도 징수율을 98%, 과년도 정리율을 50%로 설정하여 전국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시책입니다. 보고드린 징수율 98%는 동급 자치단체중 최고의 징수율이며 과년도 징수율 50%는 군지역을 포함한 230개 자치단체중 최상위권 징수율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20억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내용부터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징수율1위, 과년도 정리율 2위를 차지하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전국에서는 13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 통계는 올해 7월 달에 집계해서 8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전국 통계는 확정적인 것은 아닌가 작년 실적을 징수율을 가지고 작년 실적에 대비했을 경우에 그정도 실적으로 랭크가 되니까는 큰 변동이 없는 한 그 선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팀에서 징수를 잘하시는 것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조세저항 없애는데는 굉장히 형평성 이런 것은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유의하셔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각동에서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금액이나 큰 것을 하다 보면은 체납업무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적은 금액에 많이 지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녀보면은 세정업무 추진하는데 연수연찬을 통한 격려도 많이 하시고 인센티브 주는 문제, 보상 이런 부분도 항상 신경쓰는 징수업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까지 3만원 이하짜리 통계를 뽑아보니까 체납자가 2만명인데 95%가 3만원 이하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 1만 5천건, 주민세 1만 5천건, 재산세 1만건해서 세가지 세목에 건 4만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거의 다 소액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액을 빠른 시간안에 정리하지 못하면은 계속적인 행정하고 인력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인 징수율도 문제이지만은 건수를 줄이는데 주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체납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정도 됩니다.

체납같은 경우에 체납차량 단속차량 가동하면서 번호판 영치율도 많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 2천여대 체납차량을 단속했고요. 이번주부터 월요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120대 단속을 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거의가 재산세율보다도 징수율이 지금 현재 92%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과 대비 그런데 작년에는 한 87% 이렇게 징수율이 있던 것을 92%정도 올라서 5%정도 올랐는데 재산세 징수율보다 제일 징수율이 많이 올라간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올라가고 주민세가 많이 올라갔는데 소액 건수를 많이 받아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건수는 3만건이 총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도시에 특성이 도시규모에 비해 가지고 중고차 매매상사가 많아 가지고 체납차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상사가 많음으로 해서 자동차세 체납이 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는 법규상의 문제인데요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지만은 상품용으로 등록되지 않는 순간부터 자동차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매상사로 계속 등록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매매상사가 파산하면 파산한 날짜부터는 상품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한 업체에 대고 과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산한 후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잡아다가 우리가 공매하는 수밖에 없는데그것은 이제 대포차가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정리하기가 지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대포차를 정리한 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한 100여대는 잡아서 했는데저희가 지금 추정에는 지금 1천대 정도가 대포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징수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김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과 장학회업무를 보고있는 장석진 계장님입니다. 선비대학과 교육부 지원업무를 보고 있는 김대영 계장님입니다.

팀장님 보고에 앞서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요. 계속사업중에서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재양성과 공교육 기반확충을 위해서 올해는 9억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1~2차로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이고 1차는 6억원으로 기존 지원하던 프로그램 등 사업에 지원하고 2차분은 3월에 학력제고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기금목표 100억중 30억을 일반 장학 기탁금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올해 집중화를 해서 최대한 많이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확보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시민 1구좌 갖기운동도 전개하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회원가입과 위탁금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공무원 솔선수범해서 자율참여하고 기관단체들도 많이 방문하여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장학기금 모금현황은 임원기탁금이 4억원이고요 일반기탁금의 32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시청직원 기탁금은 16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활성화는 앞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확보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생활한방, 약초웰빙교육과 연계해서 올해는 한방 웰빙방과 건강웰빙방 2개방을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시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교육생 자부담을 일인당 5만원 정도로 부담 시킬예정이고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체계 정비와 코디네이터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1페이지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입니다. 작년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아깝게 놓쳤습니다마는 올해도 다시 전국 평생학습 축제유치를 위해서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작년 유치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치에 성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협의회가 22일 청풍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76개학습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과 교육장151명 등 400여명이 오게 됩니다. 준비를 잘해서 평생학습축제 유치를 위한 우리 지역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입니다. 가정의 달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확정해 주셔서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50명 정도이고요. 교육비는 시지원이 80%, 자부담 20%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명품도시 제천을 만드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찾아가는 웰빙 평생학습과 출향대학생 25페이지 고향시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는 신정부정책의 시책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증액된 2차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중고등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 2080 평생학습 플랜 등 추진시책화사업으로 평생학습 계좌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습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미비합니다. 우선 1단계로 시청 각부서에서 시주관으로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이 러닝 포인트를 개인별로 만들어서 학습계좌 이력부를 관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 학습자에게는 표창도 하고 전국 평생학습축제 견학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민이 평생학습 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 최고지도자 빼기로 했던 것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무국에서 이 명칭을 꼭 써야 된다고 해서.

어느 사무국에서요.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이 이천시에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군수만 오고 나머지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로 시장군수, 교육장님 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 최고지도자야 김정일도 아니고, 예산 받을 적에 빼기로 했으면 빼야지 김기숙팀장님 한번 해 보자는 사람 같애.

아니예요.

빼기로 했으면 빼야지 그쪽에 사무국에 설명을 해서라도 그때 이것 안뺐으면 예산 통과 안 됐잖아요. 그죠. 빼기로 했으면은 이게 왜냐 하면은 지금 느끼는 위화감 조성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최고지도자 전국 평생학습기관장 연수협의회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지 빼기로 약속 했잖아요.속기록에도 남아있는데.

뺄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와서 검사받을 때는 빼고 예산받으면은 안빼는 것 이것이죠. 나머지 사업은 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보통신팀외 8개 팀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