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맞습니다.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기본적으로 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직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사업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단위사업이 그쪽으로 위탁됐을 때 사업비는 잘 확보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타지역 사례를 보면 재단출연금이 해마다 적립이 되어서 수십억, 수백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운영이 될 테지만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라서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돼 있죠.

처음 출연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하도록 돼 있고, 일차적으로 시에 감독권한이 있고, 또 이사회에서 운영이 되겠죠.

아, 물론 의회도 지난번 그것 때문에 여러 공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화라기보다는 의회에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모든 사업계획이나 정산결과에 대해서 시나 시장이나 의회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그러면 자연스럽게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고 또 출연금 없이는 사업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출연금 자체가 시나 의회의 승인 없이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계획안은 창립을 하기 위한 행정 실무자가 초안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하셨나요? 더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조금 전에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민간위탁,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이 민간위탁이 되려면 이사장이 시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시장님인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시장이 이사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기 직원을 열 명을 두든, 스무명을 두든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나중에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써야 하고, 이 출연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 나머지는 민간 이사장이 예를 들어 어디 기업체에서 스폰을 받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민간위탁을 한다 아니면 시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무리 의회에다가 사업 승인을 받는다치더라도 예를 들어 직원으로 사무국장 하나를 둬야 한다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3천만 원이다 할 때 시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승인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그런 결론밖에 안 된다고요.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출연금 자체는 좀 까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취지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창립이 안 된, 또 창립이 되어서 초기단계에는 발판이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인건비 소요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

문화재단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과장님, 차라리 최초에 이걸 재단설립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를 시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세울 때 세워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한테 주자고요. 이 기금을 까먹지 말고...

그런 장치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런 문화원만 예를 들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단체이기 때문에...또 잘만 발굴을 하면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 비슷하게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외부에서 기부하고 싶어도 나중에 또,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다 임의대로 알아서 쓸 거니까 이렇게 해서 기부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정착이 약 이삼 년 내에 된다고 보면 분위기도, 의식수준 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모한다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대표적인 부분이 체육회잖아요? 옛날에는 체육회 이거 어떻게 시에서 돈으로만 의지했어요.그러다가 이번에는 감투 쓰신 분들이 얼마씩 출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운영의 묘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7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날짜가 확정된 거예요?

예,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아닙니다.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정이었었는데 보고서가 1월 말에 작성돼서, 지난 1월 23일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기간은 확정 못 했었는데 4월 24일부터 28일까지냐, 하루 더 연장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4월 25일 금요일부터 4월 30일 수요일까지 6일간 하는 것 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막식은 부득이 두 번째 날인 토요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가 4월 25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고요.

아, 그러면 이 행사하고...

연계해서...

도 생활체육행사하고 같이...

연계시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월 25일은 생활체육대회 전야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수용인원이 약 2만 명이기 때문에 이 축제 개막식은 부득이...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은 순천향대학교 건학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KBS 열린음악회를 4월 29일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계가 되는 걸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장소는 뭐 예년과 같이 곡교천 둔치 일원으로 했고...

아, 생활체육대회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고요.

그렇게도 고려를 해 봤었는데 여건이 축제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등등을 고려해 봤었는데요.

아니에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도 오·폐수를 다 제대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공보체육과에서는 공보체육과 나름대로 4월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확정을 시켜서 대회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요인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낚시대회까지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 아산진돗개 품평회하는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예,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뜯은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업무를 관여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시장님을 모시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사인가요? 대전에 가서 본부장을 만났었어요.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안전한 건지, 경제성이 있는 건지, 또 시설공단에서는 시설공단대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에 의해서 다 철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발주가 되어 있는데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런 요지였었어요.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일단 사업성이 있는지, 기초 타당성 검토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발주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분석안을 만들어 놓고 6월까지는 시설공 단하고 대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도난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면최소 비용으로 하는 이런 판단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진단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시설공단을 설득시켜야 되겠는데 물론 사업성이 없다면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지만 시설공단에서는 또 나름대로의계획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공교롭게 2월 1일자든가 초에 본부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그래서 지금 딜레이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내에서도 그 부서가 있더라고요.전담으로 수익사업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그쪽과 연계를 시켜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오목리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고온천 구 역사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면 학성역이라든가 신창역을 포함해서 폐철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에 다 포함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한번 더 해 보고 기왕에 하부공간 활용계획을 공들여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신창역 주변에 볼거리를 더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연계된다고 하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잖아요? 배방 모산역사 그 주변의 개발구상도 지금 말씀하신 도고온천까지도 다 거기에서 구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 인계인수를 받고 또 참여를 시켜서 실제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수지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예.

아직까지 저희한테,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아산시지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사실 관여를 안 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혼란이...

지도자가 아니고 협의회장...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아,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 못 드리고 하여튼 착공할 때에는 그래 해라하고 걱정만... (웃 음)

예.

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중에서 YMCA라든지 광덕산 지킴이, 이런 분들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 심의회에 참여를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지난 12월에 이장하고 두세 분이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인센티브라든지 마을발전 문제를 거론하고 일단은 그런 것들이 시하고 나름대로 협의된 어떤 안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노인회장이 일관되게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납골당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물론 시민들 의식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저희 공직자들의 열망과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분위기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동성장발달클리닉이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업무자체는...

시행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저쪽 여성가족과에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취학 전 아동들한테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취학 전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취학 후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보니까 아동 성장발달클리닉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더 확대해서라도 치료를 못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행 확대하고, 추진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예, 그렇습니다.

결혼상담센터는 어떻게, 잘 진행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오후 1시에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