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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2008-02-14

정거묵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첫 장 65쪽, 문화재단 설립추진, 2월에 설립하신다고 설명은 돼 있는데, 맞죠? 2월에 설립하실 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축제를 다 추진한다는 목표도 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목표가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축제 가 뭐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님이 하고, 집행위원장은 또 문화원장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집행위원장을 한다든지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당초 저희들이, 그러니까 1년 전인 작년에 구상했을 때는 12월 안에, 작년까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설립 등기까지 끝낸 다음에 바통을 이어서 금년도 이순신축제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게 사실 지연이됐습니다. 부득이 금년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은 물론 창립총회가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이순신축제를 금년 7월부터 준비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12월 말까지는 모든 계획을 끝내야 되겠다는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반기 중에 구 경찰서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한 부분을 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 기념전을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순신축제의 경우 금년도에는 부득이 시기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는 이것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짚풀문화제라든지, 설화예술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10월 이후로 넘어가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하는 가운데 사업을 좀 발굴해 나갈까...
거묵

정거묵위원

발굴? 발굴이 아니라 기 하던 것을 이리로 다 몰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원화하려고 지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해 가지고서 짚풀문화제가 됐든, 설화예술제가 됐든 크고 작은 축제를 여기에서 전부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나중에 아니면 또 따질 거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향후 그런 목표로 추진하는데 일시적인 시기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런 거 안 하려면 문화재단을 벌써 하는데 2억이 섰지, 앞으로 또 2억이고 뭐고 거기에 말하자면 이사장이 됐든, 사무국장이 됐든 유급제 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월급 주려고 그러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더 월급을 주고 늘려나간다고 하면 시에서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정관이라든가, 이사회 규정이라든가, 직제 및 정원규정이라든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의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실무적으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에 보면 이 정원도 약 다섯 명 정도로...
거묵

정거묵위원

유급직원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정원이니까요. 지금 한꺼번에 출연금이 2억인데 이러다 보면 인건비를 다 잘라버리면 실제 사업비는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사무국장...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유급직원 다섯 명을 두면 문화원은 뭐 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는 별개죠. 별개단체, 그리고 이것은 정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현원은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할 겁니다. 저희 생각은 사무국장 하나에 두 개 팀장 하나 정도만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면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축제 같은 것을 추진했던 팀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 한둘 파견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이 재단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이게 어떤 사람 하나 취직시켜 주기 위해서, 몇 사람 취직시켜 주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아니냐 하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이게 문화재단이에요.이게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출연금이 재단법인이었을 때 사업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준한 출연금이 또 있어야 된다고.지금 그것은 다 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기본적으로 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직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사업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단위사업이 그쪽으로 위탁됐을 때 사업비는 잘 확보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타지역 사례를 보면 재단출연금이 해마다 적립이 되어서 수십억, 수백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운영이 될 테지만 저희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라서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있어요. 우리 아산시의 문화재단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문화재단이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직원을 채용하든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그냥 뚝 떼어져서 우리 문화재단에다가 우리 아산시에서 기금을 충족시켜 주고, 모든 것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도록 할 건지, 이게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돼 있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누가 편성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처음 출연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준배

김준배위원

출연은 시에서 하는데 그럼 문화재단에 대한 이 예산심의는 누가 하냐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하도록 돼 있고, 일차적으로 시에 감독권한이 있고, 또 이사회에서 운영이 되겠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문화재단에다가 출연금만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물론 의회도 지난번 그것 때문에 여러 공론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화라기보다는 의회에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모를까, 이 문화재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문화재단이 우리 시를 떠난 다른 뭐로다가 될 때는 이게 위탁 승인을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모든 사업계획이나 정산결과에 대해서 시나 시장이나 의회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그러면 자연스럽게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고 또 출연금 없이는 사업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출연금 자체가 시나 의회의 승인 없이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야만 인적 확보라든지,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게 형성이 되지, 그렇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출연금으로 내놓은 것 중에는 사업계획이 아직 없었지. 출연만 해 준 거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설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계획안은 창립을 하기 위한 행정 실무자가 초안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더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조금 전에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민간위탁,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이 민간위탁이 되려면 이사장이 시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시장님인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시장이 이사장이 되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기 직원을 열 명을 두든, 스무명을 두든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나중에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써야 하고, 이 출연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 나머지는 민간 이사장이 예를 들어 어디 기업체에서 스폰을 받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민간위탁을 한다 아니면 시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무리 의회에다가 사업 승인을 받는다치더라도 예를 들어 직원으로 사무국장 하나를 둬야 한다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3천만 원이다 할 때 시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승인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그런 결론밖에 안 된다고요.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출연금 자체는 좀 까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 취지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창립이 안 된, 또 창립이 되어서 초기단계에는 발판이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인건비 소요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차라리 최초에 이걸 재단설립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를 시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세울 때 세워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한테 주자고요. 이 기금을 까먹지 말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장치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런 문화원만 예를 들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단체이기 때문에...또 잘만 발굴을 하면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직영 비슷하게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외부에서 기부하고 싶어도 나중에 또,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다 임의대로 알아서 쓸 거니까 이렇게 해서 기부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정착이 약 이삼 년 내에 된다고 보면 분위기도, 의식수준 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모한다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우리 대표적인 부분이 체육회잖아요? 옛날에는 체육회 이거 어떻게 시에서 돈으로만 의지했어요.그러다가 이번에는 감투 쓰신 분들이 얼마씩 출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운영의 묘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제47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날짜가 확정된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4일부터 28일까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정이었었는데 보고서가 1월 말에 작성돼서, 지난 1월 23일에 축제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기간은 확정 못 했었는데 4월 24일부터 28일까지냐, 하루 더 연장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4월 25일 금요일부터 4월 30일 수요일까지 6일간 하는 것 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막식은 부득이 두 번째 날인 토요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가 4월 25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그러면 이 행사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도 생활체육행사하고 같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계시켜...
기준

유기준위원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4월 25일은 생활체육대회 전야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수용인원이 약 2만 명이기 때문에 이 축제 개막식은 부득이...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은 순천향대학교 건학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KBS 열린음악회를 4월 29일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계가 되는 걸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장소는 뭐 예년과 같이 곡교천 둔치 일원으로 했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왜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한다며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생활체육대회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다 거기에서 해야지 여기 저기로 나눠지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 고려를 해 봤었는데 여건이 축제공간도 필요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 앞에 축구장 있는 데에다가, 경찰서 앞에 그거 하는 거 임시로 거기를 닦아 가지고 거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주차장이 없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주차 얼마든지 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런 등등을 고려해 봤었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 곡교천보다는 거기가 훨씬 여건이 나아요. 곡교천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길이 틀려먹어 가지고...
경자

정경자위원

물이 없어서 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통 곤혹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고 아주 거기 곡교천을 다 버려놔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도 오·폐수를 다 제대로 처리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에이, 그래도 저게 안 돼요. 지금 경찰서 앞에 축구장을 한다는 거 거기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싹 저기 해서 거기하고 그 공설운동장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보체육과에서는 공보체육과 나름대로 4월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확정을 시켜서 대회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요인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저기에다가 배도 좀 띄우고 거북선을 좀 띄우든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선착장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가게 하고, 나는 얼마든지 연구하면 많아요. 거기 이쪽에서 전국 낚시대회도 푸짐하게 하고, 그때 내가 얘기했던 진돗개, 그런 것도 좀 거창하게 하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낚시대회까지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 아산진돗개 품평회하는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이 제목이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참교육의 문화축제 지향? 옛날부터 이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시민참여?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그런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시민들이 뭐 연출은 못 하더라도 하다 못해 성웅 이순신 복장이라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배경 그림이라도 하나 이만하게, 그거 간판장이한테 그리라고 하면 영화관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얼마안 줘도 돼요.그렇게 그리는 것은...그래서 그런 것을 십여 군데 그려서 여기에 가서도 찍고 싶고, 저기에 가서도 찍고 싶고, 복장도 입어보고 싶고, 그리고 말도 온다니까 말 옆에 일부러 버드나무 좀 갖다 놔 가지고 다리 부러진 것처럼 해서 싸매어 가지고 사진도찍게 하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그냥 뭐 갖다 체험하는 참여가 뭐냐 하면 먹을거리 장터에 가서 그냥 막걸리 먹고 얼큰하게 취하는 참여밖에 없어요.지금 뭐 참여하는 거예요?행사 날 불꽃놀이하는 이 몇 가지 빼 놓고 나면 볼 게 없다고요.참여라는 게...그래서 댓 군데, 사실 벽화 그려요.요새 얼마 안 들여서 쌀 거예요.선거 벽보 몇 푼 안 가잖아요?멋있게...
준배

김준배위원

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천안에서부터 도고까지 폐철도 저거 관광사업으로 뭘 한다고 용역 줬었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저게 활용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했다고 보고 관광과에서는 지금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하려는 것 같은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지금 여길 보면 올 사업계획이 전혀 안 서 있는데, 아니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내가 저 관광계획이 나왔을 때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 내가 알아본 즉슨 아니, 철도는 엄연한 시설인데 왜 아산시가 철도청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일체협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폐철도로서 폐지를 시킨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그런 얘기를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지?그랬는데 저쪽으로 역전이 옮기고 났는데 신례원에서부터 뜯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지금 저 봉농리 꽃식물원 들어가는 데까지 완전히 다 뜯었어요.철도가 없어졌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고서 거기에서부터 신창 고개, 도고 골프장 옆의 고개마루까지 철도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옆에 이렇게 못 박는 것 있죠? 핀? 아니, 쇠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침목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 가지고 해 놨단 말이에요.이걸 다 뽑았어요.그걸 내가 보고서 도고면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도고면장이 황 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날...지금 거기까지 다 뺐어요.그래서 내가 “야, 이걸 우리 아산시에서 뭐 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다 저기에서부터 뜯어오니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도고면장이 펄쩍 뛰면서 황 과장한테 전화한 거예요.지금 다 뜯어간다 이거예요.이게 어떻게 된 거냐?그러니까 그제서 무슨 얘기냐 하고서 다음 월요일에 나와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우선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그래서 중단은 했는데 지금 내가 시설공단에다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저 폐철도를 일률적으로 해서 입찰에 붙였대요.저걸 다 뜯는 것으로 입찰을 붙였대요.그래서 지금 입찰을 줬다는 거예요.그런데 아산시에서 아무런 지금 얘기도 없이 중단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선 중단은 했는데 저게 2월 말까지 어떤 계획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입찰에 붙여서 방법 없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올라오다 보면 건널목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거기는 지금 건널목 부수적인 것을 다 뜯어갔어요.그래서 저걸 다시 사용한다고 그러면 철도를 완전히 다시 시설하는 값이 들어간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뜯은 부분에 대해서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 핀 뺀 것까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걸 오래 둘 수가 없는 게 지금 고철값이 비싸 가지고 저녁때 어떤 사람이 기중기 가지고 와서 한 서너 개 들고 가면 그 사람들은 그 값이 다 나온대요.그렇다고 저걸 무한정 둘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예요.그러면 내 얘기는 아산시에서의 대안은 뭐냐 하는 얘기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업무를 관여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시장님을 모시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사인가요? 대전에 가서 본부장을 만났었어요.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안전한 건지, 경제성이 있는 건지, 또 시설공단에서는 시설공단대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에 의해서 다 철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발주가 되어 있는데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런 요지였었어요.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일단 사업성이 있는지, 기초 타당성 검토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발주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분석안을 만들어 놓고 6월까지는 시설공 단하고 대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도난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면최소 비용으로 하는 이런 판단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진단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시설공단을 설득시켜야 되겠는데 물론 사업성이 없다면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지만 시설공단에서는 또 나름대로의계획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공교롭게 2월 1일자든가 초에 본부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그래서 지금 딜레이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내에서도 그 부서가 있더라고요.전담으로 수익사업 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그쪽과 연계를 시켜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지 않아도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진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의정보고 때문에 신창을 비롯해서 선장·도고를 다녔어요.그래서 신창 오목리 쪽을 가니까 얘기가 그 얘기예요.자, 지금 오목리 쪽은 서부지역 산업 단지에서도 제외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역전 관계 때문에...그런데 역전은 행목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그러다가 보니까 오목리라고 하는 데는 사실상 완전히 폐허지역에 이르렀다는 얘기거든?그리고 아산시에서 철도 관계를 지금 무슨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도고온천까지 뭘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럼 신창은 뭐냐 이거예요?오목리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오목리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고온천 구 역사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면 학성역이라든가 신창역을 포함해서 폐철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에 다 포함되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오목리에 내려서 별볼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 얘기는 도고온천 때문에 오목리에서 내리지도 않고 가기만 한다는 얘기예요.그리고 식자들 얘기가 강원도는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산수가 수려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경치 좋은 데에서 그렇게 하지만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온양온천부터 도고온천까지는...이런 주민들이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해요.두 번째로는 지금 도고·선장에 있 는 사람들도 반대예요.그러면 신창하고 도고·선장이 다 반대인데 왜 도고·선장이 반대냐?저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차라리 그 위로 길을 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그 신성리 도고 골프장이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도로만 내 주면 아주 최첨단 도로가 된다 이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주민들 여론을 잘 귀담아 들어 가지고 시장님하고 더 상의를 하고, 틀림없이 이번 21일 도고·선장 가시면 주민들 대화시간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아주 적극 반대예요.그리고 나는 오목리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했더니 그 오목리 마을회관에서 저길 하는데 전체 사람들이 다 와서 데모한다는 거예요.그래서 내가 거기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한번 더 해 보고 기왕에 하부공간 활용계획을 공들여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신창역 주변에 볼거리를 더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연계된다고 하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지금 관광과장은 그쪽에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도고온천역이 있죠? 그게 나는 여기만 이렇게 해서 천 평이나 2천 평 되는 줄 알았어요.거기에 철도부지가 3만 평이래요.도고온천역이 있는 철도부지가 3만 평이래요.그래서 시설공단에서도 뜯어내려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2층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살아요.사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이 3만 평을 아산시에서 다 살 거냐 이거예요.이 철도가 지금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거예요.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차라리 여기 3만 평에다 공장 하나를 유치해 보면 이 지역은 산다 이거예요.나는 3만 평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잖아요? 배방 모산역사 그 주변의 개발구상도 지금 말씀하신 도고온천까지도 다 거기에서 구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무 인계인수를 받고 또 참여를 시켜서 실제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수지계산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비가 1억인가 5천인가 얼마 준 거죠? 그래 그걸 용역이라고 해 왔어요?내가 그거 한번 봤어요.대외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면장이 그걸 한 부 가지고 있더라고요.그래서 내가 뺏어 가지고 봤더니 그걸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와요 그래?도시계획과에서 준 건가요?됐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시행계획을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궁금한 것을 사전에 다 질의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학습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26분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평생학습과도 사전에 궁금한 것을 다 서면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경자 위원님.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7쪽, 지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아산시에 내용이 상당히 똑같거든요?그런데 저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에 알기에는 1억 3천인가, 1억 2천 정도로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2억 9,900만 원인데 단체나 모든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제가 보니까 많이 중복이 되더라고요.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고 그러는 데를 이렇게 못 봤는데 그런 데를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그 역할을 해 줄 수가 없나...잘 될 것 같아요.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안 일어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자원봉사는 본인이 자원봉사 의사가 있는 사람이 센터에 등록을 해서 하는데 일반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많고 누구한테 알리기 싫어하고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렇게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등록을 해라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남한테 나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스스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게 사회를위한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은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중앙회에서 2년 이상이 된 사람은 전부 사표 받으라고 그런다면서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아산시지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사실 관여를 안 하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오늘 선장면 이장회의에 갔더니 선장면 부녀회장이 나와 가지고 이장들한테 얘기하는데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중앙의 이번 방침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하고 임기가 2년 이상된 사람들은 전부 동네에서 교체를 해 가지고 등록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중앙에서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이게 큰일났다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릴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면장도 몰랐다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건 내가 시에다가 알아보마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 2년 이상 된 사람들이나...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혼란이...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2년 이상 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감투도 아니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러느냐고, 큰일났다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지도자가 아니고 협의회장...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이 또...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자료로 대체하 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묵

정거묵위원

끄트머리에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112쪽, 공설납골당 조성사업, 이게 지금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게 이게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총무복지원회 정경자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대놓고 우리가 반대한다고는,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시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일단,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 설득이 된 거 같고, 지역주민들하고 앞으로 납골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심적인, 재산적인 해소방안을 되돌려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9월에 설계 발주해 가지고 그동안 설계작업을 쭉 해 왔었고, 도중에 설계사무소 초안보고를 한 번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높게 나왔어 요.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현재 보완 중에 있고, 이달 말 중이면 설계가 납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밀착 대화를 더 강화해서 가능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고생이 많으신데 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해서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나도 한 가지만 하자고요. 아니,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거기에다 심지어는 콘테이너박스까지 갖다 놓고 교대로 지금 공사라도 할까봐 길을 막 막고서 하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비켜 주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할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 못 드리고 하여튼 착공할 때에는 그래 해라하고 걱정만...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난 참 답답한 게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주민들하고도 저기를 하는데 내가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얘기를 좀 수시로 들어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달라졌다고 얘기하거든?도무지 지금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있어야지?그리고 엊그저께 시장님이 송악에 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보셨잖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또 왜 불을 지펴 놔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날 노인회장님 얘기하는 걸 봐요.그냥 떠들어 제키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다 해 가면서 송악면민 쳐다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송악 거산리 노인회장도 우리 강 시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요. 잘 알고 저기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그분이 옛날부터 정치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그런데 그 양반이 시장 앞에서 그럴 정도면 내가 속으로 생각이 그거예요.이거 틀렸구나.그럼 뭘로 봐서 시에서는 많이 변화가 돼서 다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뒤로 각서라도 뭐 받아놨어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중에서 YMCA라든지 광덕산 지킴이, 이런 분들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면서 심의회에 참여를 안 할 것 같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지난 12월에 이장하고 두세 분이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인센티브라든지 마을발전 문제를 거론하고 일단은 그런 것들이 시하고 나름대로 협의된 어떤 안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노인회장이 일관되게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납골당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십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무튼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앞장 서서 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이 정도가 되면 포기를 해 버리고 제3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제3의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아산시에 서른 몇 개의 공동묘지를 잘 좀 봐 가지고 그중에서 공모식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뭘 하는데 우리 아산시가 어려움이 많아요.천안시 시민들 의식하고,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하고 왜 그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천안시는 납골당을 만들든, 장례예식장을 만들든, 골프장을 만들든 그 지역개발과 결부되는 문제는 천안시민들은 안 그렇잖아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물론 시민들 의식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저희 공직자들의 열망과 열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숙된 분위기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잘 하세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동성장발달클리닉이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업무자체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행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저쪽 여성가족과에다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취학 전 아동들한테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취학 전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취학 후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보니까 아동 성장발달클리닉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더 확대해서라도 치료를 못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범

이인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행 확대하고, 추진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과도 없어지는데, 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죠?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냥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라고 하고 이상 끝내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결혼상담센터는 어떻게, 잘 진행되는 거예요?
선열

유선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오후 1시에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