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기행 위원입니다. 219쪽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장면 선창리 12-46 학성분교 자리는 평생학습장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바뀐 겁니까?

바뀐 것이 아니고요. 교통공원이 어린이들한테 교통교육을 시킬 적에는 이동을 해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교육을 안 할 적에는 다시 구석에다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안전교육을 녹색어머니라든가, 안전실천협의회,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고, 당초에는 경찰서 부지 테니스 코트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경찰청 예산 12억은 준다고 하는데도 이것 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호에 하려고 했더니 부지 매입이 또 안 되어 있고, 초사동 경찰학교에 하려고 했더니 추가로 시에서 부지를 사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 교통공원은 지금 공주가 충남에서 시범으로 한 군데를 국비 받아서 하고 있고, 대전시가 뿌리공원에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예산을 받아서 폐교된 학교가 지금 2개 정도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300만원 정도입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저희가임대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그래서 그런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 받아 놓으면 2년 간은 저희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에 말씀하실 때는 신정호에 설치를 하려다가 어려워지니까 경찰서에다가 하면 예산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원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초사동 경찰학교인가, 거기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서가 아니라요?

예. 초사동 경찰학교 부지 내에 그것이 있다고 하고 또 충청남도하고 경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부지도 없으면서 그냥 경찰청에서 거기다가 하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우리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폐교 운동장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폐교 관리도 되고, 교육청하고 합의는 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바퀴를 달아서 신호등이라든가, 보행자 신호등, 운전자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것은 운동장에 트랙을 만들어놓고 교육을 할 적에는 그것을 바퀴 달아서 끌어다가 이동해서 갖다놓고 전기 스위치만 꽂으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교육이 끝 나면 운동장이나 공원트랙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내 교육은 교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데서 교육 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어린이들 자전거 면허도 거기서 주고 하는 그런 어린이 교통교육장인데 이런 것이 천안에는 태조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생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일맥 상통하는데...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인성학습원 부지에다가 여유공간 운동장에다가 같이 해놓고 공동으로 쓰려고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 주신다면 거기다가 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폐교가 있으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폐교를 저희가 연간 임대료 300만원 정도만 주면 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보면 시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비부터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당진～천안간인데 이것이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건설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진～천안간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군 송악면에서 시작해서 우리 시를 경유해서 천안시 풍세면, 천안～논간간 고속도로까지 닿는 43.2㎞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시 통과구간은 어디 지점이죠?

아산시 통과구간은 지금 노선 확정이 정확하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도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확정된 구간은 아닌데요.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삽교호 솟벌섬이거든요.솟벌섬 바로 아래 지점으로 해서 금성리 이쪽으로 해서 관암리, 그 다음에 도흥리 이쪽으로 해서 염치읍으로 와서 염치읍에서 곡교천변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염치저수지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송곡리 앞에서 곡교천을 횡단해서 이렇게 해서 탕정면 구령리 쪽으로 나가서 이쪽 남천안IC까지 가는 노선인데 여기 주황색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삽교호에 환경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삽교호에 가창오리라고 천연기념물이 있어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이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인주 도시계획도 지금 해야 되고, 다음에 여기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도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선이이렇게 가면그 자체 도 버리기 때문에 오리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 의견은 지금 먼저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시의 이렇게 거주하시는 환경단체 여러분들하고도회의를 같이 가져서 우리 시 나름대로 솟벌섬 만 쪽으로 통과하는 안으로 만들어서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 저희 시 의견을 조회할 경우에 바로 회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톨게이트는 어디에 설정이 되나요?

지금 톨게이트는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해왔는데 금성리 쪽에 여기 1개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호하고 교차되는 지점, 다음에 여기 저희 링 도로로 시행하고 있는 배방～탕정간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는 유료 고속도로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고속도로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속도로는 대개 요금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는 세 군데 톨게이트가 생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진·출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내 사람들이 가려면 어디로...

시내에서는 주로 배방～탕정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 39호선에서 아산대교 지나서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당진을 가려면 물론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천안 쪽을 가려면 톨게이트 가기가 그렇지 않나요?

천안 쪽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이 링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완성되면 어디서 어디를 타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링 도로를 타고 갈 수 있다고요?

예, 이것이 완전히 우리 온양 시가지를 순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용역비가 용화지구는 95만㎡, 그렇죠?

예.

그리고 신창 행목은 33만㎡, 그런데 용역비가 어떻게 95만평도 2억, 여기는 33만㎡인데 3억, 여기 온주도 4억, 용역비가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면적에 맞게 전체 신청을 했는데 총액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전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환지설계까지 같이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용역비는금년도 에 예산 확보된 용역비고, 앞으로 총액 예산으로 해서 전체를 발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용역비가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용역비가 4억이면 4억 가지고 안 되는 거네요. 실시설계, 환지방식, 그런 것 다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8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4억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덟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이것이 온양권하고 배방면 일원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온양권 따로 배방면 일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계돼서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온양이면 신동하고 배방 구령리 쪽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배방하고 온양하고 기본계획을 하는 데는 도로 접도율이라든지, 건물 노후도라든지, 무허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데를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예, 그래서 18개 정도로 나눠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용역은 같이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배방 같은 경우는 공수리 5구, 2구, 8구, 북수리 4구, 공수리 6구, 그쪽이네요?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와요?

저희들이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만 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리 4구 지역은 매입이 다 되었는데요. 거기는 다 매입이 돼서 아파트 짓는다고...

월천지구는호서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하천변으 로 해서 도로 경계선으로 해서 월천리를 포함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뒤에 그어져 있거든요.거기까지를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30만평 밖에 안돼요?

85만㎡이니까 25만평 정도...

그렇게 해도 25만평밖에 안돼요?

예.

거기 공원은 빼고요?

넣으면 여기 전체 공원 비율에서 여기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공원으로 개발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공원도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환지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뺀 것은...

그런데 거기에 묘를 다 이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묘지는 아닌데...

넣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다 이장을 해야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묘지가 무지 많은데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이쪽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공동주택을 적정한 위치에...

빼달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벌써 유출이 됐다고요.유출이 돼서 거기 땅 사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용역보고만 나갔다 하면 벌써 난리가 나요. 벌써 땅 사기 시작하더라고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여기도 인주 밀두지구처럼 어떤 개발공사나 또는 토공 내지 주공에서 공공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이것은 지금 환지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어쨌든 여기는 지금 개발은 해야 되는 시급성은 있거든요.종합학교 개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과 발 맞춰서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쉽게 동의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매수방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매수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환지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부분은 거기서 자기들이 환지를 받아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학교 쪽에 오는 분들한테 상업행위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환지처분을 할 때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의 시점이 공사를 시작할 때냐, 아니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사가 끝나고 환지처분을 할 때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나갈 때 돈을 달라, 그렇게 해야 나가서 어디에든 전세라도 얻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도저히 못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그래서 저는 물론 환지방식으로 하면 사후에 개발이 끝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공공사업으로 주택공사나 아니면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를 매입해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환지를 받아도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만한 능력이 다 안 되니까지금 환지를 받을 때 땅 값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땅으로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밖에는 주는 것이 없잖아요.그 다음에 약간의 이주비하고...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다가 환지를 줘도 그 돈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다 낡았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받아봐야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그만한 집을 또 짓느냐, 만약 30평이면 30평짜리 집을 지으려면 아무리 못 들어도 6,000～7,000만원 이상은 들어가잖아요.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지장물 가지고는 6,000～7,000만원의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그러면 융자를 받든지 뭐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은 낡아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냥 살겠다, 내쫓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아니면 전체를 다 땅값까지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나가서 아파트 전세라도 구해서 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네 민심이 지금 서로 갈라져서 대토지주들은 빨리 하자, 그렇지 않고 땅 없는 사람들 그냥 집만 있는 그런 분들은 나가면 살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해서 지금 두 부류로 나눠져서 싸우다보니까 동네가 아주 민심도 흉흉해지고, 서로 왕래하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담쌓고 왕래도 안 한데요.그래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 병나서 홧병으로 입원하셨었어요.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친했던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으르렁대고 갈등을 겪으니까요.이것이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네를 갖다가 완전히 민심을 파괴하는 그런 거예요.그래서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소를 하셔야 되지,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그래서 그런 어떤 보상의 문제도 그러면 정확하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가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도 얼마 나 보상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니까...지금 그분들은 공시지가가 3,000만원이면 그것으로 주는구나,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나가봐야 뭐를 하겠느냐, 이거예요.어디 가서 시내 나오면 전세도 못 얻으니까요.그리고 또 하나는 차후에 보상을 한다 해도 그러면 그동안 나가서 어디 가서 뭐를 먹고사느냐 이거죠.지금 그나마 텃밭 가꿔서 쌀이나 좀 해서 먹고사는데 개발한다고 하면 농토도 잃고 그나마 가꾸던 텃밭도 잃어버리면 보상비 조금 받고 나가서 이분들이 할 것이 없다는 거죠.차후에 돌아와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2～3년은 걸릴 텐데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상 문제는 청산을 할 때 보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환지처분을 할 때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나는 환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상을 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분에 한해서는 공사하기 전에 보상을 지급합니다. 보상을 다 주고 보상을 할 때는 환지 되어 있는 금액, 그러니까 권리면적만큼 감정가격을 해서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한 20～30%를 더 받았어요.그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사전에 나가기 전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자기들이 환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환지를 가급적이면 제자리가 되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전체 매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매수하는 방법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환지를 달라고 하는 쪽이었거든요.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해달라는 사람들은 보상을 주고, 환지를 해달라는 사람은 환지를 거기에다가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텃밭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발을 할 때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몇 몇 분한테는 설명회를 하기 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경찰종합학교 앞이기 때문에 경찰 폴리스 타운 쪽으로 개발성격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대로하면 공사 전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면 매각의 기준이 전체 환지를 받기 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환지를 하고 났을 때의 환지된 땅에 대한 보상인가요?

환지된 땅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환지된 땅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예, 하죠. 저희들이 도상에서 종전가격을 평가하고,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를 가지고 도상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면적만큼 감보율이 형성되고, 오히려 용화지구 같은 경우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정도는 보상비를 더 받는,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셔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그래서 저도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개발이 끝나면 그때 준다, 그것도 내가 가진 땅의 반이 잘라져나가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면 내가 손해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이해가 안 되니까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설명회도 잘 하셨지만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읽으셔서 어떤 개별적인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만 그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안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늘어질 것 같거든요.그래서 그것에 대한노력을 해 주셨 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80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2008년도 올해 끝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지금 온양권 같은 데 보면 건물이 자꾸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고 있는데 그 지역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재개발하는 부분이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심권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종하고 용화1구역이 재개발 신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건물만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다 걸러주려고 합니다. 도심권에 대해서 도로가 좁으면 넓히고, 또 그런 계획을 여기서 수립한 다음에 전체적인 용적률을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깔아주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거든요.그렇게 하고 재개발을 할지역은 어 느, 어느 지역이다, 그런 고시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기반시설도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부담을...

개발 측에...

예, 개발하는 주체 측에 부담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부담을 다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본골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지요.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가 국비로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다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70% 나오고, 그 다음에 시·도비가 일부씩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요.거기에 보면 50만 이상이 되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들은 신도시하고 연계되면서 구도심권이 빠르게 쇠퇴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서 그것을 미연에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막아야 되는데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올라가면서 용적률이 상당히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런 대상 지역은 한 80% 용적률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면 230% 내지 250%까지 올라가거든요.거기에 따른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안 깔리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제가 과장님께 발의했던 조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마련에 관한 조례요.

예.

지금 과장님이 시기를 늦추고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수립되고 나면 그 기금 마련도 가능한 것인가요?

예,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예.

그러면 어차피 기본계획이 끝나려면 올해 말이나 지나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가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가 많아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열 두 군데나 지금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당해연도부터 이렇게 여러 곳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를 할 적에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환지방식이고 민간개발사업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공사 대물로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이 한 62억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요.

2008년도 것만 하면...

여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 지출된 것 외에 보면 한 58억이나 6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우리 일반회계 아닙니까?

예.

우리 시비죠?

예.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적에 순수한 시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2008년도에 6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60억 가까이 이렇게 세워서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염려스럽거든요.아까 과장님께서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환지방식으로 했을 적에 용화지구처럼 환지가 매각이 안 되고, 그랬을 적에는 대안이 뭐냐, 이거죠.대물로 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이렇게 많은도시개발사업을 하 는데 이것이 다 환지방식으로 해서 환지가 매각돼서 공사비 충당이 될 수 있느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개는 계획수립 용역이고, 12개소가 도시개발사업인데 시차를 두고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해요.이것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요.이것이 이렇게 계획 잡아 놓고 시차를 둔다는 것도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 시가 동일안 연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시는 완전히 공사판이에요.그런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완급을 조절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꼭 필요한 지구만 도시개발 계획수립 용역도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역비가 금년도에 60억 정도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 기타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하면 용화지구 같은 정도로 개발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면 거의 1,000억 정도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지를 받아서 감보를 해서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투자해서 12개소 정도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00～7,000억 정도 시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많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저희들이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시작을 하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 위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용화지구 사례를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해서는 매각이 안돼서 가급적이면 공동주택 위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70%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지구 사례를 봐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특히 온양지역의 낙후된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는 것인데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를 단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최장이 온주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지금 2008년도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6년동안 재산을 갖고 있는 지주들은 여러 가지 행위제한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이 사업을 추진하시되 공기를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정해진 기간만큼은 늦춘다든가,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