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라북도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춘성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로 감사관으로 부임한 강춘성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들어야 마땅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전년도 중에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 금년도 감사활동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공무원 일동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클린전북만들기 구현과 그리고 민생현장 중심의 현장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전국 제1의 감사역량을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춘성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강춘성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처음 만나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해 가지고 16쪽인데, 혹시 그동안에 보고를 들으셨던 간에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든지 우리가 민선3기에 지방자치에서 어떤 지방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민선4기에서 그 사업이 취소되고 다른 사업목적으로 바꿔서 쓰는 그런 걸 혹시 감사에 해 보신 내역이 있으십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연관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하실 때 혹시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목적을 변경했을 때 정당하게 예산 이용이 된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단체장들이 항상 자기가 와가지고 전에 했던 사람들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을 중단하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진성 없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도 엄중한 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고 솜방망이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건설공사의 현장감찰. 감찰대상이 30억원 이상이면 감사를 합니다. 설계고 뭐고 수시로 공사현장을 가죠. 그런데 우리 현재 인력으로 보면 감사관 전문직이 5명이거든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 5명을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현장감사라는 것을. 어떤 감사를 30억원 이상 중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간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30억원 이상 전체를 다 현장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다소간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샘플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적발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흐름이나 내용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효율적이라면 일단 공사감독부서하고도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다든지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체크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곳 이러한 곳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군에서도 감독관들이 원천적으로 공사현장에 소규모사업이든 어디든 감독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곳이 30곳, 40곳이라면 갈 수가 없다 보니까 며칠에 한번 가서도 감독일지를 매일 온 것 같이 써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죠? 감독하시는 분들 현장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문서 위조입니까, 아니면 근무태만입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감리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미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이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회계감사도 중요지만 사실 전문직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인력이 부족하면 증원계획도 내세요. 그래 가지고 감사팀들이 현장감사를 현장에 충분히 나가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더 하기 이전에 사전에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문화재 공사에 9곳의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저희가 일단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한 예로 완주군 어디에 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완주도 해 가지고 5건을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정수사하고 위봉산성하고 해서 5건을 지적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적 이후에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수사 같은 경우는, 시정이라는 것은 다시 뜯어서 다시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시정이 가능할 부분은 그렇게 시정을 시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벽체부분은 지금 회벽체로 처리해야 되는데 시멘트 처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정산처리해서 일부 회수하는 걸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지적을 하면 원천적인 지적을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든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든 원천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지방자치 체면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감사관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앞으로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수사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감사를 나가서 원천적으로 안 된 것은 집을 헐더라도 다시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감사는 중복된 지방자치, 지적당한 지방자치나 중복된 사업에 지적을 당한 부서는,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또 잘된 것은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난번 감사관께서도 감사 때 대답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우대받는 공직풍토에서 발굴 표창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지적된 지방자치라든가 동일사업에 지적을 여러 번 당한 지방자치에 대한 패널티 그 부분은 왜 없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계속 지적을 당하면 우리가 기획실이나 각 사업부서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라는 강력한 업무보고가 안 들어가 있냐고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록을 다 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반복해서 지적하신 걸 봤습니다. 일단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일정 건수, 일정 유형의 반복된 사태가 있을 경우는 추가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한다, 못한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일단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감사관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한 달여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무원은 얼마나 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오래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거의 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대한 모든 업무는 개괄적으로 파악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요업무보고 4쪽 2007년도주요성과 첫 번째로 경제살리기 여건조성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종합감사를 해야 경제가 산다는 것인지, 안 하면 경제가 죽는다는 것인지 이 대목이 좀 애매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동안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주로 시·군인데요. 시·군 행정의 초점이 경제활력 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살리기 여건조성 지원을 위한 감사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를 마시고 구체적으로 뭣을 이렇게 해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사님의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감사도 거기에 맞춰져 해지는 전시행정적인 편의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지원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법성이 아니라 합목적적인, 그러니까 공장설립 절차가 이런 것보다는 좀 신속하고 편리성 있게 행정이 처리되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가 진행이 됐다라든지,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향토상품에 대한 자재구입이라든지 기술,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쪽을 촉구하는 데 세심하게 들여다 보는 쪽으로 감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은 진정민원 공정처리랄지 공문으로써 다 대체가 되는 일인데 꼭 그렇게 2007년도 주요성과 첫 번째로 해서 올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일단 지역경제 부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장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를 들자면 건설공사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뭉뚱거려서 경제살리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 놓고 뒤에는 전부 다 세분화 해 놓고.
춘성
강춘성감사관
일단 큰 줄기는 전체적인 행정의 기본목표를 경제활력 쪽에 두고 가자 이런 차원으로 봐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어느 누가 전라북도 경제활력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사하시는 분은 엄정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 공사 9건이 있는데 문화재 공사에 대한 것만 감사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문화재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김제시에도 문화재 공사한 거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김제는 금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사가 어떤 공사 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공사라기보다는 문화재정비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문화재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강화될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고, 5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를 했는데 명절, 설, 추석, 대선 이 기준이 어떤 거예요? 미풍양속의 기준입니까, 선물의 기준입니까, 뇌물의 기준입니까, 선거관리위원법 기준입니까? 어디다 대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공직기강이기 때문에 조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가서 보면 그런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공무원 윤리상 지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한다든지 일숙직이라든지 근무자세, 대민업무 처리 행태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무원윤리강령에 축조의금은 얼마 걷게 돼 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무원 세계에서 3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사문화된 부분은 고치세요. 고쳐서라도 해야지, 요새 표준식대랄지 전혀 맞지도 않는 것 갖고 자꾸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징계먹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풍양속이나 선물이나 뇌물에 대한 개념을 혹시 아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이번에 국어사전을 찾아 봤어요. 미풍양속은 아름답고 좋은 풍속으로 돼 있고, 선물은 인사나 기념 또는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남에게 물품을 주는 행위, 뇌물은 집권을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그러니까 어디다 맞춰갖고 말하자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엉뚱하게 나쁜 말로 하면 찍힌 사람 좀 봐주는 것인가. 차관이 돈 100만원 받고 모가지 나가는 이런 세상인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휴가 이어지는 시기이고 또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촉구하고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감찰활동이 전개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감찰활동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오히려 사회 미풍양속이나 좋은 관습이 위축받지 않을까. 또는 그런 걸로 해서 오히려 경제살리는데 오히려 위축을 시키고 경제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그런 쪽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 내 토산품 같은 것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선물도 권장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 수사기관 통보 조사팀은 23건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어떻게 걸려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는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주로 음주운전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가 조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엄정한 것도 좋지만, 특히 경제살리기를 아주 강조하시니까 경제살리는 쪽으로 해 주세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6번에 명예감찰관 활동이 있는데 명예감찰관은 누구를 뽑는 거예요? 선발기준이 무엇이고 몇 명입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22명의 명예감찰관을 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이 건에 대해서 몇 차례 거론을 해 주셔서 저희가 명예감찰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1년에 한 두어 차례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2명이면 참석률은 몇% 정도나 돼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거의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사람들 많이 제대로 활용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라든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시에 해당지역 명예감찰관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적은 인원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민원이나 모든 일이 덜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1쪽에 도민과 함께 하는 클린도정 구현에 도민 불편·불만 사항을 해소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불편·불만 때문에 숭례문이 탔습니다. 도청에 불 안 지른다는 자신이 없어요. 엉뚱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도청은 석축건물이라 그렇게 빨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용사적인 문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강춘성 감사관, 시에서 부시장을 열심히 하시고 감사관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작년 후반기엔가 금년 인가 계획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원에 허브관련 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가 그 사업이 친활력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기 신활력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히 도의 감시견제라는 그런 업무의 일환으로 실지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사하고 해당 자치단체 감사 후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알기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시·군에 감사관으로 부여된 업무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규정이나 업무지침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처벌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감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후조치를 할 것인가가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개 감사관 단독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춘성
강춘성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참고로 작년에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에 여러 가지 줄줄이 다섯 사람이 징계돼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런 것은 실지 도에 파견 나가있는 도의원 입장에서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한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좀 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또 상대 의원들 그 지역의 그런 분들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모른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줄줄이 하니까 도의원 입장에서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당 도의원하고 지역구가 연관되는 사항이니까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방금 감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관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알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자료 내용에 보면 피감기관에 대해서 6차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볼 때 피감기관에서 감사관실에 불편하다고 요구하거나 한 그런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춘성
강춘성감사관
제가 조언을 받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군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받은 것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다만 저희가 엄중하게 문책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도 주변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촉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불만이랄까요,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인데 저하고 감사관님은 확실히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의 공무원들과 항상 같이 생활하는데요, 그분들이 저에게 전해 주는 내용하고 또 지금 감사관님께서 파악하시는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사전 예방감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직감찰을 위해서는 언론이나 인터넷, 신고망 통합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첩보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숭례문의 화재사건을 보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 도도 공히 같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게 부실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몇 번에 대해서 불내겠다고 하는 첩보가 있었고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걸 잘못한, 그래서 금번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시·군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춘성
강춘성감사관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본부하고 그리고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부서 쪽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불만, 불평을 해소하는 쪽에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일반 도정 전반에 관해서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도 우리 감사관실이 한번 더 시·군에 주의를 해서 항상 면밀하게 주민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하고 왜 다른가 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일을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는 그런 감사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성
강춘성감사관
저희 부서 쪽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를 의식해서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을 규정이나 지침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주민 편이 돼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면 좋은데 감사를 의식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항상 우리가 하는 감사의 목적은 우리 전북도정의 행정행위의 합목적성과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행정행위가 원하는 목적이 서로 상반되면 이건 결코 올바른 감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솔선수범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감사도 거기에 발맞춰 줬을 때 그게 감사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행정행위에도 합목적적일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시·군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시책사업,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이러다 보면 감사와는 좀 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일하다가 감사와 많이 부딪힐 텐데 그럴 때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감사의 목적이 제가 말하는 행정의 합목적성과 분명히 일치될 수 있도록 상을 좀 많이 주는 유연한 감사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 말씀을 드려서.
춘성
강춘성감사관
예, 조병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처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일벌백계 처리라고 하셨습니다. 양형규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사전감사와 지도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위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법의 잣대가 아닌 감정의 잣대를 들이대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타깃감사를 했는데는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시·군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찰관 제도를 활용해서 투명한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월권남용이라는 불명예 목소리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2008년 올해는 전라북도의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신망과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실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세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학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기남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공무원교육원이 전국 공무원교육원 중에서 앞장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과정도 많고 교육도 훌륭하게 잘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 한 해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간 몇 명 정도 들어오고, 대개 과정이 일주 과정, 그다음에 한 달 과정, 어떻게 과정이 돼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5급 이상은 장기교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60명, 도, 시·군 6급을 대상으로 60명은 1년 과정 하지만 나머지는 1박2일 과정도 있고 또 1주 과정 그다음에 신규공무원은 3주 과정으로 해서 기간이 긴 것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교육기간을 길게 하다보면 교육생들이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건 상사들이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야간학습까지 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1만4,727명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5,620명이 사이버교육,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5,620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만4,720명 중에서 집합교육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와서 하는 교육은 4,650명만 저희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내년에 이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원장께서 대학이나 캠퍼스가 아주 잘된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 3만평 부지니까 잘 보시고 이번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관광이랄지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캠퍼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아, 여기 들어가면 공부할 맛이 난다. 아주 아늑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또 교육을 시키다보면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고 이런 것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이번에 설계나 이런 걸 봐가지고 한번 같이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한번 내용을 세밀히 들여다 봐가지고 의견제시도 하고 해서, 정말 멋진 그런, 이건 백년대계니까 그런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지적해 주신 하대식 부의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일반 관청과 달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그야말로 환경, 여건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학습준비를 한다든지 분위기 자체가 아주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러 가지 해서 원만하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협조해 가지고 관심 좀 가지고 한번, 곧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 같은데 능력 있으신 공무원교육원장의 아이디어를 한번 개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허미남 과장님. 미남입니까, 기남입니까? 얼굴이 미남이라서 허미남인줄 알았는데,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에서 한문권이거든, 한문권. 제가 대학에서 강사를 몇 년간 했는데 꼭 과정에 한문을 1,800자 이걸 써서 가지고 와야 다음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줬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 일을 했어요. 대학에서 했는데 장기적으로 한 달 정도, 그다음에 1년 과정 이런 데는, 물론 저도 한문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름을 읽을 때는 읽지만 실제 쓰려고 하면 못 써요. 한문을 쓰려면 못하고 읽기는 어느 정도 가끔 읽는데 못 읽는 글자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저거해서, 그래서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최소한도 한문 시간 1시간이면 한 달에 1시간이랄지,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책자를 줘서 1,800자 써가지고 와가지고 토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과정에 1시간이랄지 2시간이라도 좋고, 일단 과제를 그런 데 넣고 그때 와서 그 과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토의를 하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규정을 따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실지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한문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원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장기과정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까지는 한문과정이라든지 한문을 전담하는 그런 교육과정은 없었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 중화권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과제를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중국어라든지 한문을 선호하는 또 고서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 해 가지고 논문도 그런 주제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많은 시간 넣지 말고 과제만 던져주고 ‘어느 책자 뭐 언제까지 가져오시요’ 해 가지고 점수 주라 이거죠. 점수 주고 그때는 토의하고 미진한 건 다시 저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 천 따 지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딱 주고 언제까지 와서 그 시간에 토의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그래서 점수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과정을 한번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가방법인데 1년 코스나 이런 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데일리시스템(Daily system), 다시 말하면 그 시간에 평가를 했다. 그 시간에 배운 것을 끝나고 나서 평가를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그것을 누적해 가지고 평소점수로 해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안이하게 놀러왔다라고 하는 그런, 쉬러 왔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의 듣는 그 시간만큼은 긴장해서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바꿔서 바로 평가와 연관돼서 해야 그런 것들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수시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평가방법을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법이라든지 제도가 공무원들을 집합교육시키는 거에서 분산교육 자유스럽게, 또 평가를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제도가 자꾸 풀어져 줍니다. 그런 속에서 한두 시간 하고 평가를 한다면 아마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든지 일종에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이나 규정이 자꾸 강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 풀어주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부의장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 과정이라든지 장기과정은 수시로 평가를 강화하고 일주 과정이라든지 그 미만은 사실상 평가하려면 적어도 30분, 1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군에 있을 때 육군대위들을 한 3년 동안 전수강의를 했는데 그 OAC(Office Advence Course)라고 그 과정에 보면 아주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점수가 결과적으로 승진이 되느냐 아니냐 항상 따라다니니까 소령진급이 되느냐 대령진급이 안 되냐 A, B 딱 나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데 하여튼 밤잠 안 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려면 교육계통에서 쫀쫀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장기과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간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 집합교육이 4,650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이 5,620명이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서울로 장·단기, 길게는 1년 과정, 짧게는 1주일 과정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만4,727명을 1년 교육시키게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이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서고 핵심부서가 돼야 되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왜냐면 공무원교육원 내에서 전라북도 내 공무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주입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이 거기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원장이하 교수단장이나 거기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뭔가 해 보려고 하더라도 본청의 마인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쉬었다 오는 곳, 또 예산 배정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다면 예산도 충분하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배려를 쭉 보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로만 그런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원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사를 출석시켜서 지사한테 질문해야 되고 또 차상급자인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그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한다든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돼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을 먼발치에서라도 보면 ‘아하,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느끼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냉정히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 원장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강대희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라든지 위상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명문대학이라든지 사관학교라든지 명문이 되고 우수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기관요원들의 정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최고의 품질들이 근무를 해야 만이 그런 제재하라든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4기 이전에는 교육원의 인적구성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그런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인사상의 어떤 또 시·군에서 들어온 전입자들이 거쳐가는, 본청에서 승진해서 나가가지고 잠시 갔다 오는 인적구성부터도 종전에는 없지 않았다고 저도 일부분 시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 들어서는 역시 유능한 인재들을, 양쪽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과장, 저 뒤에 있는 5급 사무관들도 종전과는 다른 인적구성으로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도, 사실 가장 저희 공무원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인사상의 우수한 인적구성, 그다음에 예산상의 어떤 문제 이 두 가지가 큰 것인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예산도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보강이 됐고 또 교재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향상이 돼서 인적구성도 종전에 비해서는 우수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지침만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서는 욕구 충족을 못 시킵니다. 또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온 공무원들한테 도정의 방향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어떤 품질로 교육생들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교육지원생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최고의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일념으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라든지 도청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스카웃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정도로 가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은 전라북도 공무원 모두가 200만 도민들한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 그리고 그 전라북도가 가장 앞서가는 그런 전라북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출발이 결국은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야죠. 모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마인드나 그런 정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행정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전 공직자들의 사고가 과연 그러느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정말 2008년도부터는 공무원교육원을 바라보는 도민들이나 그 안에서 교육하는 사람이나 교육받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를 보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8년도는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이 혁신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생각을 바꿔봅시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나 자신부터 원장 자신부터 거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달리 생각하고 정말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쏟아져 나와서 전 도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해 보게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좋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고 또한 예산상에 최우선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공무원교육원이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하셔서 정말 2008년도가 공무원교육원이 지금까지도 잘해 왔습니다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뭔가 밝혀지고 또 거기에서 뭔가 하나하나 가르마가 타질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정말 2008년도 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른 예산상의 모든 문제점이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서로 협의가 돼서 2008년도 공무원교육원이 거듭나서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약간 줄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이 구내식당을 저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을 체결한 위탁경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62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급 1년 과정 장기교육생들한테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예산액이 2007년도는 1억1,500만원 최종예산으로 해서 추경까지 해 가지고 작년도 결산추경까지 한 1억1,525만5천원인데 금년도는 1억500만원으로 세운 것은, 실은 작년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1억525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결산 최종으로 하다 보니까 997만5천원이 서류상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1회 추경 때 정확한 세입판단을 해 가지고 2007년도와 같은 그야말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세입이 될 걸로 봅니다. 결산상의 그런 시점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을 보고해 주신 게 아니고 2007년도 마지막 결산추경 당시에 최종 세입추계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세입을 잡아서 보고해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교육생 수송용 버스하고 강사수송용 승용차를 하나 대차폐차를 했습니다. 노후차량을 매각하면서 수입이 작년도에는 한 9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차량을 샀기 때문에 노후차량은 매각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원인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늘 본예산 대비 당해연도 예산을 잡아서 보고하는 거고, 추경이나 결산은 또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의 결과를 가지고서 보고하는 건데 이번에 이것은 2007년도에 1억1,522만5천원이 세입으로 잡힌 것은 마지막 결산추경 때에 잡았던 세입의 총 금액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2008년도에도 세입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08년도교육훈련계획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07년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기본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교적 중점을 뒀다면 2008년도만큼은 저희 도가 새만금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전국 유일하게 식품클러스터산업도 전라북도의 핵심이 돼가지고 국가산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4대 도정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선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에 앞서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외국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문화 업무를 보는 시·군직원들도 중점적으로 강의를 시킬 계획이고, 아울러서 저희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한테는 능률에 필요한다든지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1박2일 짧은 교육기간을 통해서라도 정신교육 또 공직자의 어떤 마인드함양, 업무에 대한 연찬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고, 사실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자들이 자기 품성이라든지 직분에 소홀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행정기관을 와서 접해 보니까 일반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다른 조직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것이 인사이동이더라고요. 전라북도청도 보면 인사가 해마다 1년 초에 1월달에 하고 7월달에 두 번 인사를 단행하는데 아마 대규모 인사는 대부분 인사요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월달에 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전문성을 강조해서 그 전문성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직무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오는데 도 같은 행정기관의 인사는 도 전체를 상대로 해서 조직의 이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곳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1년이나 2년을 전후해서 자리이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의 프로그램도 보면 1년 중에 연초에 인사이동과 맞춰서 해당되는 업무분야를 교육강화 계획에 집어넣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만 논의한다고 보면 예를 들면 예산회계와 관련한 내용이나 그러면 행사의전 실무계획이라든지 전문분야에서 보면 관련 리더십이나 협상능력 향상을 위한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반기에 잡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에 인사이동이 대대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교육일정을 잡으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유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원장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합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양 교양과정을 중점적으로 해서, 특히 공직에 처음 들어오는 신규자들한테는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특강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학수 위원께서도 감사관실 보고할 때 보면 감사하면서 이상하게 관점에서 해 가지고 줄줄이 징계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아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역지사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걸 하루야마 시게오의 뇌내혁명 책을 보면 플러스발상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 이것에 대해서 역지사지, 인성교육,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런 교육을 내실 있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실지 교육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으면 저한테 해 가지고 보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업무성격의 보고에 맞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표준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처음 계획하실 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18쪽에 나오는 이런 많은 교육과정을 만들 적에는 도정에서 추구하는 도정목표, 그다음에 시·군정과 함께하는 공동목표에 바탕을 둬가지고 중앙정부의 국정의지 같은 것도 해서 매년 10월달쯤 해서 도,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과연 고객들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시장·군수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달 정도 충분히 여유를 줘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도 해서. 그래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거 또 전년도에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최적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답변말씀 중에 시장·군수의 요구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요구가 아니라 수요자인 일반 행정공무원들 교육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욕구에 맞춰져야 진정한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훈련업무 프로세스를 10단계에서 5단계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부족해서…….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을 것 같으면 따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이제까지는 10단계로 한다는 얘기는 교육계획을 세워서 문서로 그다음에 평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내부적인 그런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대폭 축소해서 5단계로 해서 성적관리 같은 것도 공문으로 통보하던 것을 우리가 전산으로 해 주고, 교육신청 자체도 교육생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간 교육계획 안내라든지 교육과정 안내라든지 교육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0단계로 하던 것을 축소해서 5단계로 일치시킨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건 따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9쪽에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선두적으로 운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원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자기가 요구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요구하는 공무원과 교육원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과정에 모든 공무원이 원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과정은 또 수요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 시간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금년부터 상시학습체제가 돼가지고 9쪽에 나와 있는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수하는 방법은 세미나라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희 교육원에서 지정해 준 그런 기관을 이수했을 적에는, 또 사이버교육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중에서 20%만 우리 교육원에 와서 집합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교육기관만 가서 이수하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들이 받고 싶은 교육기관이 많이 개방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제가 A라는 공무원이 해당부서의 과장 책임 하에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서 과장이 승인을 해 줍니다. 또 18쪽에 나오는 이것을 저희들이 사이버에 띄워놓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싶은 과정을 신청을 하면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 정원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 개개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인원을 다 제한시킨 것은 강사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강의실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40명 정원에 40명이 차면 늦게 신청하면 그 과정은 1년 동안 기다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오픈시켜서 정말 경쟁체제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더 필요하거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세우 원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하셔서 열심히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브레이커와 페이커 그리고 메이커가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조직 공무원들은 그중에서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받들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도민의 들무쇠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유능하고 역량있는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들무쇠의 리더십 마인드를 갖춘 헤르만헤세의 동방순례에 등장하는 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외협력국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외협력국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0일자로 저희 대외협력과장으로 부임한 김형용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작년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외협력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충고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고견도 많이 해주셔서 대외협력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이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간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권창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올해 위원님들께 편하시게 저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자료를 첨부했고요, 또 저희가 아직 확정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안 상태로 책상 위에 올려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승수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이 업무보고가 새롭게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걸 일찍 주었으면 충분히 읽어봤을 건데 지금 한참 업무보고 때 나는 이걸 다 읽어보려고 해도 다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좋고 또 상세하게 1-, 2- 해가지고 표현도 잘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협력국 김승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이 노력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5쪽 주요 현안·신규사업별 민간전문가 참여 내실 운영 했거든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전라북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의 중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의 중점사업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서 정책입안 단계부터 끝나고 피드백 단계까지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 잘못하면 타 실·국의 사업까지 다 관여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심히 염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문구가 전 과정이라고 해서 그렇다라면 대외협력국이 타 실·국 사업의 감독부서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걸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타 실·국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의 로드맵을 작성해서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안내도 한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이 애매모호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뒤쪽 16쪽에 대외교섭능력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인데 공무원교육원에도 리더십 교육이 있죠. 그거하고 교육 자체가 다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리더십 교육은 주로, 저번에도 도의회에서는 김연근 위원님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주로 정무적 기능이 사실은 간부님들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도 필요한데 또 국회라든가 도의회라든가 시ㆍ군 또 언론, 기업 이런 분들이 도정에 대해서 또 간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수정하고 또 함께 일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하고 약간 다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정치적이라든가 정책적이라든가 사회의 이런 과정에서도 좀 알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한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이론 강의가 아니고 실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적의장소가 어디예요? 도내 적의장소라는 것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에는 도립미술관에서 했습니다.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도립미술관에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걸 적의장소라고 표현하는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장소가 잘못됐습니다. 적정한 장소라고 표현한 모양인데요,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을 암만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난번에 도정 기록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끝났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4월이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그것이 안 나왔더라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난해 사업이었는데요, 올 4월까지 마무리하고 저희가 사진전도 개최하게 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추진은 계속 되고 있고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않는 것이 슬그머니 빠졌는가 해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수고하셨고, 오늘 자료가 타 실·국도 이렇게 세밀한 자료가 됐으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페이지 18쪽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배분 지원에서 사업유형이 7개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7개 유형은 무엇무엇입니까? 소외계층과 인권신장 있고 또, 나머지가 뭐뭐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7개 분야는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봉사 NGO 또 지역경제 살리기,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 구축, 자원절약 환경보전, 국제교류. 그래서 사실상 전 분야에 거의 해당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문화 쪽하고 체육 쪽까지 포함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문화 쪽하고 체육 쪽은 제외하고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 쪽하고 체육은 해당부서에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문화 쪽에 대한 문예진흥기금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 이관을 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잘 됐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비영리 민간단체 이것도 7개 유형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그 유형이 중복된 유형은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중복된 유형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복된 유형만 얘기해 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중복된 유형은 사회통합과 평화,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 NGO, 자원절약 환경보전, 국제교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많이 중복됐네. 7개 항목에서 5개 항목 중복된 것 같은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지만 이게 동일 단체의 동일 사업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창환
권창환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지난번 감사 때 이학수 위원님도 그 지적을 했고 1개 단체에서 몇 개 사업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그때 감사 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않겠다고 자료가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에서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이런 부분은 잘 선정해서 집행할 때 또 실·국 과장님들한테도 특별히 당부해서 되도록이면 중복 안 되고 다른 사업이 있는 것도 골고루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권창환 위원께서도 칭찬을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이 철저해야 사업시행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항상 모든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2008년도 여기에 그동안 해왔던 거 중에 신규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 사업내용 중에. 그동안 역대 해왔던 2007년 이전에 금년 2008년도에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해봐야겠다 하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실상 반절 이상이 신규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체크를 안 해놔서 뭐뭐인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반절 정도는 계속 했던 건데 지난번 그동안 해왔던 사업의 평가를 비교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동안 2007년까지. 계속 전에 했던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만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이것은 개선해야겠다, 이것은 시정조치해야 되겠다 어떤 내용이 되겠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계속사업은 사실상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사업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올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정하고 개선하고 해서 담긴 자료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자료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 자료를 주었더라면 대충이라도 볼 텐데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간편하게 들으니까 전체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좀더 진지하게, 물론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또 같이 어떤 사업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싶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욕을 갖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본 내용이나 결과는 아직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설명서 보면 예산이 얼마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안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은 미리 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했던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 보고를 못 드렸던 아주 작지만 비예산 사업들이 몇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어떤 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써 있는 게 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을 여기다 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었더라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 소요되겠다.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떤 건 예산이 얼마 든다고 돼 있고 어떤 것은 거기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물론 예산도 다 같이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앞으로는 자료 할 때 꼭 그렇게 예산을 같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봤는데 어떤 것은 예산이 얼마로 기록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중국 지방정부 및 단체 연수 같은 것은 사업비가 1억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게 대부분이, 예산 사업비가 안 돼 있는 거요.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설치도 1억8천만원. 그런데 앞에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에 대해서는, 잘못 봤나, 예산이 얼마라고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앞으로 꼭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거고 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표시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실적하고 금년 2008년도 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보과나 이런 데서 우리 의원들한테 E-메일에 언론보도 자료 같은 거 협력과에서 합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보내나? 가끔 E-메일에 도정설명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E-메일에 너무나 세밀한 것보다도 간편하게 해서 주면 홍보나 미리 볼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사업적인 것도 하지만 의원들한테도 그럴 수 있는 자료 전달이나 그런 건 이런 것을 전부다 보면 언제 볼 새도 없겠지만 요점을 해서 해주신다면, 가끔 보내주고 하더라고, 국제협력과 같은 데는. 그런데 사실 시간으로 보면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미리 자료를 해주면 E-메일로 해서 보고 이런 시간에 충분히 같이 검토도 하고 논의도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오늘은 감사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연초 업무 시작이고.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 반절 정도 된다니까 성공적으로 하기 바라고 신규사업에 대한 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타 의원들 얼마나 전부 파악을 하고 내용을 숙지했는가 모르지만 잘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보고사항은 간편하게 요점만 했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자료를 짧게 해서 요점만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도의회와 협력체제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표지가, 1쪽, 도의회와 협력을 얼마나 했어? 지금 어떤 협력을 하고 있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장단 간담회를 요청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지사께서 직접 본회의장에서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저희가 작년부터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질의하신 사항들, 또 감사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외협력과장이 그거 담당이지?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선 대외협력과장 승진해서 과장됐는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에 승진된 거 아니요, 옛날부터 했는가요?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1월 10일자로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됐지, 이번에. 옛날에 문화관광과에 있었잖아요.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문화계에…….
대식
하대식위원
승진해서 과장된 거 축하합니다.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 위원이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도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8대 의회에서 이것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대외협력과장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발언을 내가 했는데.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저희들이 보고서와 같이 주기적으로 신속히 제공하고 또 그때그때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5분발언 할 때 ‘이건 서류로 보고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들어온 거 많은데 일단은 그동안 7대 의회에서 제가 마지막 5분발언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하고 내가 발언하면서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하고 5분발언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있는 것 데이터를 요청 받아 가지고 그걸 내가 8대 의회에서 문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말이죠, 나한테 결과 보고 좀 해요. 알겠습니까?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는 것은 그래도 현장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을 저는 하는데 전부 보면 마이동풍 식으로 말이야, 집행부 과장이나 거기 관련 국장들이 아무 관심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되겠냐고요. 제가 농업 관련 분야에 도정질문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 딱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5분발언 첨부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 보고 하려고 체크하고 있는 중인데 좀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거요. 대외협력국은 확실히 따져가지고 하란 말이요. 알겠습니까?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한 결과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유인물로 실적을 작성해서 의회에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고 있는데 실지 덜렁 던져놓으면 의원들도 바쁘잖아요. 그걸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서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협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멘트도 할 수 있고 안 오면 오라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접촉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냥 덜렁 해서 말 몇 자 해가지고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형용
김형용대외협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면 또 ‘함께하는 도정’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고, 정당·국회의 협력체제 강화 주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당하고 국회만 이렇게 도의회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정당 관계 해가지고 협력 강화 체제 해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1쪽 앞에 도의회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서요, 의장단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지사님하고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형식에 그치고 말이지, 물론 이번에 당이 통합되고 그러니까 하지만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하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두 원내대표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원내대표와 그 정당 이 관계에서 언제 제대로 회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정당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한번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무슨 집행부하고 무슨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몇 마디 한 그것이 정당 활동이냐 이 말이야. 정당과 연관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여기서 정당은 지금 도의회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회 말고 밖에 있는 정당…….
대식
하대식위원
대의회와 연관해서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색다르게 한번 도의회 의원 당 이런 관계에서 서로 협조 관계를 유지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지금 노무현 정권 여기서 유지하지만 당과 그다음에 청와대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항상 사회로 보면 강자가 존재, 강한 사람이 존재하게 돼 있다고. 시선이 우습게 봐버린다 이거요. 당은 예를 들면. 또 도지사가 우리당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 그런 체제의 강화 그런 걸 통해서 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거야. 뒤판이 돼야 그걸 통해서 당에 입김이 들어가고 그 당의 입김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도민의 피부에 느끼고 이래야 뭔가 그러지, 물론 여러분들께서 하는 일들이 그거와 연관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당협의회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도민에게 투영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해서 뭔가 하도록 해요. 그다음에 14쪽 시·군의회와 협력체제 구축 나왔는데 이거 작년에 해가지고 어떤 사항을 협력했어요, 시ㆍ군의회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는 여기 오면서 한 번 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했고요, 작년에는 그동안에 지사님 취임하셔 가지고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상견례 정도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 한 번 의장님들 모시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시ㆍ군의 목소리가 도에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 제기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물론 해야 되고요, 또 시ㆍ군의회에 계신 의원님, 의장님들께서 시ㆍ군 목소리를 도가 너무 외면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선거가 4월 9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문제도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도 같은 시민의 지지를 받고 의원이 된 입장인데 지사하고 시ㆍ군의회 의장단들하고 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해놓고는 완전히 나중에 가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됐니 해가지고 하면 우린 멍 떨어져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완전히 도외시하고 공중에 떠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만든 게 바로 집행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확실히 해서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논의되고 했으니까 이것 좀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알고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간담회 전·후의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여기에 있는데, 15쪽, 108개 위원회가 있고 76개 위원회 343회 개최했는데 이 108개 중에서 지금 위원회 개최를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한 30여개 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 했으면 그게 필요 없는 위원회 아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물론 저희하고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위원회 정비를 올해 꼭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비해 가지고 확실히 위원회면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위원회를 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보를 줘서 이런이런 사항의 정보로 해서 뭔가 준비해 가지고 뭔가 연구해 가지고 그때 와서 뭔가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지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서류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런 사항을 갖다가 거기서 건전한 안이 나오고 말이지,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것도 예고제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런이런 사항을 연구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뭘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다든지 뭐 해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뭔가 실질적이고 이게 뭐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결과가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재외는 앞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재내 출향도민과의 협력체제 유지해서 매년 한 번씩 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초청을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재내, 재외 말고. 재외는 앞으로 줄인다고 그러니까 나 말 안하고. 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초청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또 중복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행사를 폐지하고, 저희가 그러지 말고 찾아가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도정에 관한 정보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 관리는 찾아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재외 출향도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말고 재내, 재내. 다시 말하면 도내가 아니고 우리 국내, 국내 출향민에 대해서 재내는 초청도 지양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국내에 있는 출향민에 대해서 어떤 걸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효과를 얻었냐 이거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 물론 오신 분들이 저희 도정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 특별한 성과는 못 거두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전라북도 말고 타 시도에 있는 출향도민 단체가 7개 시도에 22만6,400만원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천, 부산, 강원, 경기, 울산, 대구·경북, 서울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5월부터 이분들이 총회라든가 큰 모임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저희가 찾아가서 도정 브리핑도 하고 특산품도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출향민들에 대한, 또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기업에 관련된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전라북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여튼 뭐든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아까 권창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도비가 15억원이고 국비가 2억9,300만원인데 중복되는 거 이런 거 확실히 가려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7억3천만원인가 돼 있는데 얼마인가 알아요, 예산이, 자원봉사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체 자원봉사 예산은 도비가 15억원입니다, 올해요.
대식
하대식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해가지고 도비 15억원은 뭐야? 그 15억원 같은 거 아니야?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나가는 게 도비가 15억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게 얼마야?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는 총액이 15억8,500만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5억8,500만원인데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 그것은 얼마야?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 저희가 활성화 확산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7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센터 운영비랑…….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하고 비영리하고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단체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복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개별적인 겁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때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 예산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예산이 주로 자원봉사 예산이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자원봉사하고 관계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7개 유형에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약간 상이합니다. 자원봉사하고 다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비영리하고 말이요, 자원봉사 이거하고 사업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복된 거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현재 비영리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사회단체 비영리단체하고 그다음에 여기 국비로 주는 비영리단체 2억9,600만원 있어요. 도비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단체에다 주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 중복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이거 따로따로 주잖아요. 국비에서 별도로 받고 도비 별도로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런데 현재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도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다 이거요. 15억 얼마 됐다는데 이것도 중복될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센터, 얼마 전에 자원봉사센터 행사를 한다고 내가 가보니까 완전히 의원들을 도외시하고, 내가 금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남원에도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 얼마 도에서 주는 걸로 돼 있더만. 그것은 실지 도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도에 나왔는데 완전히 도의원들을 모르고 있다 이거지, 지금 나가는 돈 이런 것들이. 올리면 그냥 해가지고 당신들이 선정해 가지고 줘버리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거지. 이것도 결과를 반드시 의원들한테 선정돼 가지고 올라온 거 해가지고 알려주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옹색하지만 센터에 가보니까 완전히 도의원들은 저리 가라 이거요. 그리고 또 도에서 예산지원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챙기는 건 누구냐 하면 시장 그다음에 의장,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가는 자원봉사센터장만 챙기고 도의원은 완전히……. 그래서 둘이 멍하니 앉았다 나왔다고. 이런 것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그런 사항은 알아야 그것도 이렇게 해서 조용히 되고 하는 거지 멍해서 알지도 못하고 도 예산이 나갔는데도 잘 모르고 있고 뭘 달라고 하는데 뭐 얼마 지원이 되는데 아, 그거 얼마 지원이 도에서 나가잖아요. 뭘 다시 달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코디네이션이 돼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일방적인 그런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지역을 대표해서 도에 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이학수 간사, 유창희 위원과 사회교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공보과장, 도의회 공보계하고 협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용철
강용철공보과장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보면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냥 겉도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러니까 이것은 해당 지역의 의원이나 이런 경우는 그 관계를 잘 저거 해가지고 지사가 왔다 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뒷북치고 알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 도의회 공보계하고 협조 관계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물론 도지사도 민선 도지사지만 의원들도 민선 의원이라 이 말이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용철
강용철공보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협조 관계를 확실히 해주기 바라요.
용철
강용철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은데 곧 끝낼게요. 대외협력,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설치 뭐 해가지고 상해도 공무원이 파견돼 있고 예산을 많이 쓰는데 상해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상해사무소는 투자유치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관계 해가지고, 항상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결과를 분석해서 과연 이 동경사무소 운영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나, 예측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판단되면 상해에서 예를 들면 운영을 해가지고 기업유치가 얼마 됐다든지 굴지의 뭐 했다든지 가서 그 사람들 컨트롤도 안 되고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결과가 몇 년 동안에 없다면 폐쇄해야 된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또 동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무원들 숨 트이게 남아 있는 인력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거 운영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그 관계를 봐가지고 업적을 많이 추적해가지고 결과에 대한 문책을 해야 돼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 문제인데, 국제협력과장님, 지난번에 한국어를 중등교육과에다 과정을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지금 한국어 교육은 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원센터가 권역별로 7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10개 학교가 지정돼서…….
대식
하대식위원
지원센터 결정이 됐어요? 예산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은 어디가 됐어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남원은 원불교 재단에서 하는…….
대식
하대식위원
원불교에서 했어요? 그럼 잘 됐고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잘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강소성하고 그다음에 산둥성 갔다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조치한 거 있어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강소성에서 3월 중에 저희 도를 집행부에서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강소성의 날을 정해서 하반기에 행사를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러 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협의하러 와요?
송희
이송희국제협력과장
예, 3월 중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얼쑤전북’ 이것 새로 만들었어요? 이것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2만5천부씩 매달 만들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만든 지가 얼마나 됐어?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약 2억7천만원 정도 연간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명칭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작년부터 ‘얼쑤전북’이라는 제호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또 다른 잡지 하나 있잖아요. 전북 해서.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월간지 형태로 내는 건 ‘얼쑤전북’이 유일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내는 도 종합홍보 책자가 있고요. 또 해외용으로 해외홍보 브로슈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라북도 뭐 해가지고 하나 있잖아요. 의원들 동정도 들어가고 그거 있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것은 도의회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의회 말고 도민들에 나가는 잡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 홍보기획과에서 제작하는 건 저게 유일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유일합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전에 강현욱 지사 있을 때 만든 이것 비슷한 거 있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저거 전식인데 ‘푸른전북21’이라는 제호로…….
대식
하대식위원
푸른전북 지금 해요, 안 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것이 제호가 작년부터 ‘얼쑤전북’으로 바뀐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바뀌었죠. 이것 보니까 분량이 많고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북을 홍보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지 TV 방송에 의해서 홍보가 가장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건 사실은 가봐야 잘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깨알 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의 50% 이상이 60세에서 눈이 안 보이는 입장인데 이것 해봐야 완전히 소귀에 경 읽기라고. 그러니까 이걸 예산이 많이 드는 걸 줄인다든지 핵심적인 그런 관공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실지 홍보는 TV를 통한 홍보 이런 것도 계획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은 별도로 아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걸 하고 있어요, 없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기업유치에 대한 것은 투자유치국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런 홍보물, 또 E-메일 뉴스레터라든지 다양한 저희가 제작하는 홍보물에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식
하대식위원
기업유치 홍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해서, 하여튼 도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나 기타 투자유치 이런 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북교류협력사업 도의회도 있는데 물론 몇 분 위원회만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인데 개성에 공단이 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공무원 일부 포함해 가지고 1일 정도면 갔다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넣든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 관련 공무원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현장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 좀 반영해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속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승수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은 거의 질의한 것 같고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22쪽 보면 고객감동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첫 번째는 신속 정확한 서류처리하고 두 번째는 친절, 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 것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은 무조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바고요. 두 번째는 작년 연말부터 친절교육을 아침 새벽에 격월반으로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니폼은 어떤 직원들은 입고, 안 입고 유니폼도 없고 그랬었는데 다시 유니폼도 준비를 했고 또 내부 환경정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는 백화점에서 친절교육 받는 분들을 모셔다가 친절도를 백화점 수준으로 올려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혹시 가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상대하는 저희 직원들이 앉아있는 책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앞에 막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책상을 다 낮춰가지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환경조성도 마무리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도청의 민원업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주로 여권…….
대희
강대희위원
각 시·군에서 웬만한 건 다 민원업무가 그쪽에 많이 편중돼 있고 나머지 그 외적인 것만 많지 않는가, 주로 여권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이 도청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 보면 지금 벌써 군산, 정읍, 남원 쪽 떨어져나갔고, 앞으로 6월달이면 나머지 추가로 4개소가 더 증대해서 나간다면 아마 민원업무도 상당히 대폭 줄어가지고 그런 데에서도 뭔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고객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고객감동이라는 것이 도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과연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눈높이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고 있냐. 조금 전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눈높이를 대폭 낮춰서 도민들보다 도민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도민들이 정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자세, 더구나 공직자들이 도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알고 공복으로서 과연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그런 서비스나 민원업무 처리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달라진 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말로만 고객감동하는 그런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민원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청 민원실은 찾아오는 모든 도민들이 감동할 수 있게끔 성심성의껏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떤 평가기관에다가 평가의뢰하기도 좀 곤란하고 정말 민원실을 찾는 도민들이 이런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 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다라든가 그런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공무원은 칭찬공무원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도청 내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공무원 또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걸 실시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저희 민원실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휴일날 나와 있는데요. 토요일날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당연히 도청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여권을 잃어버리면 신혼여행을 못 가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행여나 하고 도청으로 와보니까 직원들이 나와 있어서 하루만에 긴급여권을 재발급해서 신혼여행을 가는 사례가 한 달 전에 있었는데요. 신혼여행 갔던 형이 인터넷에 올려서 저희 직원을 칭찬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친절공무원 표창하는 문제라든가 시스템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청 민원실이 그렇게 바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정착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쪽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과 달리 조금 고생하시고 시간도 많이 뺏겨야 되고 그런 건 압니다마는 어차피 그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도청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보면 고객중심의 공복서비스다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홍보기획 파트라든가 공보 파트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일정한 수준에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하고 어디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도정홍보를 할 때도 중앙과 협의하면서 중앙에다가 우리가 홍보해야 할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인가. 또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도민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가 각자 격이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실무부서에서는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나가는가 그런 부분도 항상 체크해 나가고, 또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세히 관찰도 하면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바로 적극 대응할 수 있게끔, 거기에. 그래야지 어떤 불만도 줄어들고 그 사람들 느낌이라든가 우리가 내보낸 것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피차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옆에 전문가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올 때는 공부하고 준비해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저희도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사실 고민입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주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했고 그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논의됐던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할 겁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도정의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금년 한 해에 쭉 피차 지켜봐 가면서 서로 평가해 가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정이 아닌가 싶어서, 의회 차원에서보다도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해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37쪽 중국지방정부 및 단체연수단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그쪽에서 이쪽에다 무슨 유치를 하겠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다든가 하면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연말에 중국 전인대에서 후진따오 주석이 농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농촌건설 운동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게 2005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2006년 4월부터 6월경에 중국에 있는 지도부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자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했고요. 주로 한·중문화협회를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간헐적으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주로 했던 지역이 새마을중앙연수원하고 경북, 강원도, 전라북도 지역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강원도 지역에서 중국에서 오신 연수단이 관광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마을연수단이 관광만 한다 그런 아주 안 좋은 기사가 나는 바람에 중국 정부에서 새마을연수단을 가능하면 보내지 말아라, 시각이 아주 왜곡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대폭 축소가 현재 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연수단을 작년에 한 600여명 정도 유치를 했었습니다. 1월부터는 민간이 했었고요. 저희가 10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은 적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상품 팔고 리베이트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꼭 호텔에서 주무시려고 그러시고 또 이분들 몇 분 보니까 진안인삼이라든가 굉장히 상품 구매욕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훨씬 낫겠다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중국을 상대로 여러 사업들을 앞으로 대규모로 할 텐데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갖춰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저희가 최근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의회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마련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한 2박 3일 정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외가전국이라는 데도 다녀오고 또 공무원연수센터도 다녔고 또 중국 공무원들 공산당원들을 교육시키는 당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규도 다녀오고 또 북경시의 태권도협회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도 이런 류의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산업시찰에 대한 관심이 그쪽에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됐다는 이야기를 해 주니까 ‘아,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라북도가 상당부분 적지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지금 저희가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TF팀을 꾸려서 이 사업을 앞으로 1개월 내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준비를 하려면 그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보다 더 획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걸 충분히 준비해서 그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별 마찰 없이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하대식 위원님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8년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동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기계지원사업을 했었고요. 작년도에 돼지공장 준공해서 사업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저희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이 적정한 건지, 현재 농기계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쪽에서 지원했었는데 그 농기계가 과연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돼지공장이 지어져서 돼지들이 잘 커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 4월까지면 사료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협력기금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 1억2,500만원이 있어서 그걸로 150t 정도 전액 사료 제공을 하면 올 10월까지 돼지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냐, 시·군에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원아이템을 골라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작년 연말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까지 남북협력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도, 의회, 시·군, 전문가, 언론, NGO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2월달까지 마치면 3월하고 4월달은 이 위원회에서 사업구상을 3～4월달에 하고 되고요. 사업구상을 하게 되면 북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4월 말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5월에 있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갔다 와서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상당수 거기 가서, 아마 말로만 듣던 것보다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된다라든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마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물자로 공급을 한다든가 무슨 자재로 대줘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대준 대로 걔네들은 그걸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빼돌려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쪽 아닌 또 다른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갖다 쓰고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여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물자를 우리 기술진들이 거기 가서 직접 지어주고 그런 것까지도 못 믿어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까지 돼 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방적으로 도에서 앞서가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은 각 시·군에서 똑같이 분담하는데도 자기네들 의견은 전부 무시된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08년도에는 우리가 작년을 지켜보고 2008년도에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순수 민간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냐. 또한 우리 전라북도는 각 시·군과 어떤 맥락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도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미리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주요업무계획 앞에부터 다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뒤에서부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8쪽 홍보물을 통한 도정홍보라고 했는데 그 추진배경을 보니까 우리 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전북의 참모습 홍보, 외국인에게도 홍보물 이거 배부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몇 개국어로 돼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3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까지는 외국어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영어로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부 정도 발행을 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번 달부터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천부 정도 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1천명 정도 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오신 분들한테 드리기도 하고요. 해외공관에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발행을 몇 부 하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1천부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전체 발행 몇 부 하냐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체 발행을요?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2만5천부인가 2,500부인가 한다고 했는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얼쑤 전북은 2만5천부를 하고요. 59쪽에 네 번째, 해외홍보용 브로슈어 제작이 영어, 중국어, 일어 해서 각 1천부를 하게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게 얼쑤 전북 외 다른 것을 제작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할 겁니다. 해외홍보용 책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어떤 건지 표지 한번 보여줘 봐요.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야 뭣이 나오는가를 알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작년 업무보고 때 한번 드렸었는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을 깎아버려야 되겠고만. 하여튼 홍보물이 우리 얼굴이니까 작은 데까지 신경을 써서 잘 좀 만들어주길 바라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도정홍보관을 상당히 활성화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테마로 그걸 운영하려고 그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우선은 여권이 1년에 10만부 정도 발행이 되는데요. 물론 여행사에서 오기도 합니다마는 그럼 적어도 10만명 이상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관에 있는 컨텐츠가 동선프로그램도 없고 사람이 안내할 사람도 사실은 없고요. 도청 주차장에서 내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청 내에 들어와서 홍보관 보고 또 영상관에서 보고 또 전시공간도 보고 의회까지 와서 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전라북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하고 성인공간하고 두 개를 둬서 아이들 도정하고 또 성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홍보관 두 가지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동선을요.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서 전해 줘요. 그런 것들이 도청을 자주 오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오는 사람을 타깃을 맞춰가지고 홍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이미지 마킹을 해서 도정홍보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 광고에 대해서 53쪽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고속버스정류장 호남선은 있는데 영동선이 없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호남선보다 영동선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홍보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하는 것이 호남선에만 할 계획이고 영동선은 아직 장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다 들어차 있어 가지고 자리가 비어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예약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영동선에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바이상품이랄지 연결해 가지고 경제살리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우리 물건도 팔고 전북이미지도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북통합브랜드를 다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브랜드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통합브랜드 아닙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것은 보통 CI(city identity)라고 그러고 지금 저희가 나우전북이라고 브랜드 슬로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보신 그것이 97년에 제정돼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도의 정체성을 담아서 미래비전을 담아서 대표하기에는 상징물로써 시대감각에 뒤떨어지고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나우전북과 이것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합도시브랜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브랜드 개발도 좋고 홍보도 좋고, 아카데미상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카데미상 하나만 받으면 수천 백만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금은 단 10불이에요.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만 만날 만들어가지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인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자꾸 마스터 바뀌면 그 사람 이미지대로 자꾸 바뀌어가지고 새로 만들고 또 다시 하고 또 4년 후에 또 바뀌고 그러면 일반 주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헷갈려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오히려 있는 걸 더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래서 민선4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나우전북 그당시에 브랜드슬로건을 새롭게 하려다가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의회의 반발이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시작을 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게 도민들의 대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번에 예산과정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고민도 했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사님께서도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을 몇 번이나 저희한테 명심해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통합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41쪽 외국인 유학생이 전라북도에 2,580명이다는 것입니까? 도내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주로 대학에 있는…….
종곤
조종곤위원
외국인 근로자 한 2,790명이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불법체류자를 뺀…….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네? 불법체류까지 하면.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생일 텐데 대학생 분포도 혹시 아세요? 전북대랄지 원대랄지 몇 명 정도 되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주대, 우석대, 전북대에 주로 중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있다는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건 사비로 오는 사람들입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이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5개 대학이 주로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를 위해서 한마당 큰잔치를 금년 5월달에 한번 해 보겠다, 한 800명 정도를 초청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했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작년에 한·중연구원에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요. 익산에서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명 정도나 참석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한 600여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외국인 유학생이 친한파가 될 수 있도록 친전북도 되고 해서 민간외교를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서비스 제공 이렇게 했는데 센터,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가정 지도사가 방문. 센터는 어디고 누가 거기를 갑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 센터가 작년에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센터지역은 전주, 익산, 김제, 장수, 완주, 정읍, 남원이고 앞으로 1～2년 내에 시·군마다 하나씩 센터가 만들어질 걸로…….
종곤
조종곤위원
지원금이 작년에 얼마 나갔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센터 개소당 4,300만원씩 나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교육도 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국가시책으로 마련돼서 진행을 거의 국비로 하고 있는데요. 센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50% 훨씬 넘어갑니다. 그분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시기 때문에 결국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은 결혼이주여성 도우미를 선정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호남거점센터라고, 센터 중에서 호남권을 대표하는 거점센터가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에서 교육을 받고 도우미들이 방문해서 한글교육과 아동 양육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김제 성산로타리라고 회원으로 있는데 회장을 할 때 결혼이민자가족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보내지를 않습니다. 혹시 바깥바람 쐬서 도망이나 가지 않을까 무서워가지고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산되고 말았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생활수준이 틀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보내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 한글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중에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도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미리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주민정착지원 추진계획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은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인가요? 그리 연결해 가지고 큰 틀로 가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그 대목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 여기 보니까 도의회, 시·군 시민단체 등 지원주체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산발적으로 뭣뭣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를 들면 우리겨레 하나돕기도 있고요.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도 있고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도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도 하고 있고 저희 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중복되지 않고 또 창구도 일원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곧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대표자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해 봤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연석회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았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옆에 놔뒀는데요. 남북교류 관련해서요.
종곤
조종곤위원
김제평통에서 보니까 무슨 사료도 갖다 주고 자전거도 갖다 주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효과 있지 않을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북에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전거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돼지 비닐하우스 축사보다는 오히려 활동적이고 경제에도 이득이 되는 자전거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협의를 같이 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하는데 자전거를 상당히 신경 쓰더라고요. 사료도 거기서 갖다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고 그럽디다. 보리도 갖다 주고. 전북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갖다줘야 받는 사람도 많이 받고 감동을 받을 것이고. 그런 여기서는 그냥 도에서 갖다 주고 시에서 갖다 주고 무슨 단체에서 갖다 주고, 아마 이북에서는 그걸 더 권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통합해서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관계관 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실효성 있고 그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거예요. 새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창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전하고 좀 틀릴 거예요. 거기에 잘 대처해서 잘 해 주기 바라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동경사무소는 설치했어요? 예산통과 안 된 것 같던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때 위원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예산 잘 통과돼가지고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제일교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고요. 아직 작은 공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종곤
조종곤위원
동경사무소를 설치하면 우리한테 플러스요인이 뭐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주목적이 한류열풍 때문에 일본 수학여행단이 상당부분 증가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면 인적자원부요? 거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전라북도만 해 가지고 얼마 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얼마 전에 가고시마교류 사절단이 왔었는데요. 그당시에 수학여행단 관련해서 의제로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가고시마 관계자분들하고요. 그분들 유치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이쪽에 왔었고요. 그래서 전에는 주로 여행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행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동경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에 흑자내고 그런 목적으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도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우선 그냥 내년에 몇 명 와가지고 전라북도 소득에 얼마 기여했다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고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제일교포 쪽을 많이 좀 신경써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아는 제일교포가 한국을 여러 번 왔는데도 제대로 안내판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내판도 영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어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중국단체연수단을 보니까 2007년도에 505명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2천명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4배가 늘어나는 것인데 4배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나 복안이 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2007년도에 500여명이 왔는데요. 이 500여명은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한·중문화협회라는 데에서 간헐적으로 모집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도에서, 이게 큰 시장입니다. 대단히 큰 시장이어서 우리 도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종합계획을 거의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제 중국을 다녀왔었는데요. 중국에서 저희가 주로 유치하려는 게 공무원연수단이 대부분인데요. 북경올림픽이 8월달에 있기 때문에 8월 전까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자제하죠? 중국에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걸 모르고 2천명을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목표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중국관광객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어려움이 물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찬물만 준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찬물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작은 것에 세심히 신경 써야지, 중국 사람들은 평생을 엽차만 먹는 사람들인데 찬물 줘야 되겠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치목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문화를 우리가 익혀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입장으로 봐야지 우리 입장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물 하나도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왔다 가면 대한민국이 인상이 좋은, 관광은 중국보다 볼 것은 없지만 인정이 있더라 그런 것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중국보다 보일 게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여기에다 서비스를 얹어서 팔아야 돼요. 일본은 뭐 볼 거 있습니까? 일본도 서비스 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물건도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똑같은 물건이 다 있어요. 거기다 서비스를 얹어 팔아야 팔립니다. 지금은. 물건이 싸다고 장사하면 누구나 다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공무원들하고 장사꾼들하고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그런 걸 자꾸 개안해야 됩니다. 착안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좀 폐쇄적이거든. 안일하고. 전라북도 공무원은 안 그렇겠지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것도,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거니까 작은 불만이 숭례문을 하루아침에 600년 것을 5시간만에 없앴듯이 작은 불만이 쌓이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커버해서 도정도 잘 가고 도의회도 잘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외협력국이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네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특히 마지막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대외협력국에 의회협력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의심이 가. 진짜 의회계가 있도록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워낙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쌍끌이로 싹 끌어가셔서 제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마는……. 함께 하는 도정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민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 한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외협력국 업무의 한계가 굉장히 넓어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2-4의 주요현안 신규사업별 민간전문가 참여 이게 골자인 것 같아요.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기서 말하는 민간참여라고 할 때 참여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 단순한 의견개진의 정도인지, 아니면 집행과정 전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서 행정의 멘토링시스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를 생각하시고 이 업무보고를 하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홍보기획과에 도정 관련된 홍보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기획과에 전문가들이 10분 정도 위촉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처음 홍보기획단계에서부터, 물론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설로 계속 그분들이 계실 수 없지만 주요하게 쟁점있는 사안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반드시 같이 와서 같이 결정하고 또 다음 사업구상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화돼 있는 게 위원회로 제도화가 돼 있는 건데 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참신성이 부족하고 또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교체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제도적으로 조례에 위원회가 준비가 안 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조례제정이 안 돼 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회의수당 같은 게 약간 보장이 덜 되긴 합니다마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방금 말씀하신 멘토링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답변과정에서 또 하나 의문시되는 게 있는데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홍보업무와 관련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정업무 전반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도정의 주요현안 전반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업무를 대외협력국에서 맡겠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실국에다가 이런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명을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전문가 10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분들이 다하기는 힘들 것이고 많은 대외전문가들이 필요할 텐데.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홍보만 사례로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부품소재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국제해양관광단지라든가 우리 도에서 약간 전문가 조언 없이 힘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골라서 거기에…….
병서
조병서위원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부터가 조금 난해할 것 같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지만 108개 위원회가 있고 또 법령이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까지도 있어서 사실 효율적이지 못했고 또 관리하는 데도 힘들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님이 남북협력 그쪽 사업관련 얘기할 때 남북협력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법령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위원회는 아니죠? 지금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조례에, 유창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에 제정돼 있는데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 위원회 조례에 있다? 근거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7쪽에 2008년도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통하는 날 교육인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인데요. 부연설명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요. 여기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교육이라든가 국가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지 않는 틈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책 읽는 법이라든가요. 내일도 저희 국에서 진행합니다마는 글로벌 매너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않는 틈새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 직원들은 2주에 한번씩 저녁 6시 10분부터 8시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무원교육이 직급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하는 이 교육이 실제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제가 오전에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상시학습체제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선정하는 선정위원 15분이 계시다고 했거든요. 근거 조례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36쪽에 베스트프리젠터반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베스트프리젠터가 정확히 어떤 뜻이고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최근에 저희가 도정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타주에서 새만금 쪽에 투자유치 의사가 있어서 저희 도에 왔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과정에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발생했고, 또 이분들이 와서 현황을 브리핑 받으시는데, 물론 저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있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동안의 이런 국제회의라든가 프리젠테이션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도내에 분명히 있을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앞으로 곧, 이번 2월달도 그렇고 3월달도 그렇고 아마 대규모 투자단이 투자유치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영어도 제대로 하고 어학도 제대로 하고 또 이런 경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보시기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들 한 10분 정도를 뽑아가지고 언어권별로 준비해서, 이분들이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와서 대신 프리젠테이션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 위쪽에 국제교류지원 서포터즈 육성에서 국제행사지원 중에 통역이 있잖아요. 단순통역을 얘기하고 이거는 프리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인물들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되지만 베스트프리젠터가 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프리젠테이션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안부터 자세히 아는 분이 해야지, 그분이 내일 하기 위해서 오늘 와서 사전에 공부해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단순한 통역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는 생각이 돼서 아마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5쪽에 CI 커뮤니케이션 비용절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중장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절감된다. 과장님께서 하시면, 전문가시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용어를 영어로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업계에서 통상 쓰는 단어라 그랬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도를 상징하는 상징체계가 두 가지로 이원화돼 있으면 그것을 알리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앞쪽에 유인돼 있는 것 같은 CI 97년도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기존에 CI가 메뉴얼, 여기서 말하는 활용메뉴얼이 없었나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활용메뉴얼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CI 앞에 기본 저기만 바뀌는 거죠? 메뉴얼은 의뢰할 때 납품할 때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메뉴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10년이나 되다 보니까 제정할 때 당시에 우리 도의 비전이라든지…….
병서
조병서위원
맞지 않는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래서 현재로써는 바뀐 상황에 많이 맞지 않는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어서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새로 CI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 홍보해 내고 또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것도 만만치 않을 텐테,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의 CI하고 브랜드 슬로건이 하나로 통합되고 말하자면 시각적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 비례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CI에 나우전북을 시각디자인에 맞게 같이 조합만 해서 또 알리는데 비용을 더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거냐 하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과정에서 이 두 개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것을 보면서 디자인과 밑에 슬로건하고 하나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두 개가 있는 것을 단순히 맞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기왕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 지사님이 바뀌면 CI가 바뀌고 슬로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향후 20년, 30년 전북을 알려내기 위한 진정한 CI가 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과 관련한 내용하고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문제인데, 우선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 이게 여성국에 있다 저희 업무로 넘어왔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결혼이주여성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들이 약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여성복지 쪽 분야에서는 전혀 없고요? 그 사업이 전부 다 넘어왔습니까? 대외협력국으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회단체에서 똑같이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많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도 똑같이 대외협력국에서 전부 다 앞으로 관장하나요, 아니면 여성부나 그쪽 분야로 또 신청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비와 관련해서.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부 다 대외협력국 소관입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리고 중복된 것은 거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하고만 업무가 겹친다는 얘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대외협력국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분야의 사업이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설치도 마찬가지로 상해사무소가 투자유치국에 있잖아요. 성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제 견해로 봐서는 이 분야도 똑같이 어느 쪽이 됐든 투자유치국에서 주관을 하든 아니면 대외협력국에서 주관을 하든 한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면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해사무소 현지에 있는 직원이 성과를 저희 국에도 보고하고 투자유치국에도 보고하고 중소기업센터 3군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 정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양 국에서 협의해서 업무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짚지 않는 문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데요. 지금 사단법인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단체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단법인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자원봉사단체다 제가 이렇게 정립을 해도 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시도에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잖아요. 직접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기구, 조직표 있잖아요? 그 기구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 못해 보셨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아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면 저희 조례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직영을 할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을 둬야 되고 거기에 담당직원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위탁을 했을 때 위탁기관도 똑같이 그 기구까지를 다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닌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한데 논리상으로 봐서는 위탁하는 기관이 임의대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원래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또 이게 우리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돼 있는 것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법령에는 그걸 두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을. 그런데 그것은 아마 행정기관이 직영을 할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이고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별도의 체제관리가 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자원봉사단체다. 전라북도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위탁을 줬는데 지금 그곳을 운영하는 운영기구도 똑같이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그대로 기구가 편제가 돼 있어요. 받아보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효율적이 아닌 건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정관을 보니까 정관도 잘못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관 혹시 또 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관을 보시면 이주목적에 보면 센터는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에 의한 자원봉사종합센터로서라고 목적을 뒀거든요. 이 비영리단체가. 그럼 6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조례 6조에 보면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으면 이 단체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가 과연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4조 맨 마지막 조항에도 보면 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지사가 승인 다 해 줘야 되나요? 넘겨보면 6쪽에 보면 제27조에도 이사회 소집절차가 있는데 이사회 소집을 하는데 소집이 안 될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사무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저희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무국을 두도록 정관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위탁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센터장 선임과정 있잖아요. 센터장 선임을 보면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하고 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잘못됐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냥 그 비영리법인에 센터장을 선임하는데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전혀 아닌 거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법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34조에 재산관리도 마찬가지고. 재산관리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음 장에 보면 정관개정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산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청산할 때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잘못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가 직영을 할 때에 똑같은 명칭이거든요.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다보니까 혼선, 저도 혼선이 자꾸 와요. 이게 우리가 직영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별도의 비영리법인인데 다만 우리 자원봉사 관련한 업무를 도가 위탁을 주는 것뿐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조에 있어요. 혹시 갖고 계세요?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조례 개별조례인데 이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절차는 따라간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에는 이 내용을 별도로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이 발의해서 개정해도 되는데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정관을 토대로 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라북도와 비영리 사단법인단체인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하고 관계정립을 정확하게 분리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예, 유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짧게 할게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세세하게 해 주셨으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연도 업무계획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올해연도 사업이 어떨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사업에 어떤 성과를 분석해 보셨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는 반절 이상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니면 전에 있던 사업을 개선했다든가 강화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히 통계를 가지고 있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문제점이 됐던 부분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하고 아주 좋았던 점은 강화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도정에서 기획력이 있으시니까 세밀하게 하시겠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를 예견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업무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특히 대외협력국의 업무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도정을 대표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전년도 사업에서 어떤 성과 또 득과 실을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대외협력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대외협력 그다음에 공보, 국제협력, 홍보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여기에서 국제협력과의 업무에 상당히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이랄지 국제화시책이랄지 해외동포, 거주외국인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주요 사업이고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에 가보니까 국제교류센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제교류센터라고 합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다문화교류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글로벌을 외치고 국제화를 외치면서 우리 도정도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교류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14개 시·군에 그런 국제화를 이쪽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도가.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사실은 다문화교류센터라고 저희가 모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이 있어서, 저희도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면 그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어서…….
김연근위원
현대인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전라북도에 다문화교류센터를 하려다가 그쪽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올해는 사실 유치를 못했습니다. 다문화교류센터는 앞으로 꼭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이고요.
김연근위원
그런데 지방정부가 대기업의 어떤 자금을 받는다는 게 조금 넌센스인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 기업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수 천억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자치단체…….
김연근위원
예, 예.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국제화를 준비하고 하는 기반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제협력과가 아시다시피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올라오면서 저희 업무도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고 내적으로도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를 어떻게 국제화할 거냐.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요. 그래서 이 용역이 국제회의 유치하고 맞물려서 관광과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마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 얘기는 이겁니다. 국제협력과가 됐든 대외협력국이 됐든지 간에 어떤 개별적인 소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성격이 아닌 국제협력과여야 된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향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기반조성을 미리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지 않겠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 점을 검토하시는 게, 그런 고민을 의회와 같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대외협력국이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앞으로 대 의회 관계도 수시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수시로 의회와 어떤 사안을 놓고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풀어가는 그런 2008년도가 됐으면 합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준비하신 책자 도 발간실에서 안 만드셨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컬러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자료 때문에 외주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저도 2페이지 컬러사진 때문에 발간실에서 안 만든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200부 60만원.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대외협력국에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일반 컬러복사로 해서 간지로 쓰셔도 되는데 상세하게 만드신 건 좋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좋은 종이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해서 다음부터 컬러복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이거 공보과에서 안 만들었죠? 주무과에서 만들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대외협력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숙지를 하셔서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원활하고 힘있는 도정을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국의 역할과 노력에 따라 우리 도의 위상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국회와의 협력관계, 시·군의회와의 협력관계 등 많은 의제는 뒤로 한 채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와 대외교섭능력향상 등이라는 명목 아래 도민에게 비춰지는, 또한 예산이 쓰여지는 이런 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림과 길들이기로 비춰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외협력국의 전 직원들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어느 해보다도 대외협력국이 전라북도의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과 아울러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 대외협력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