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됩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보건위생, 수질보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건향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환경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건주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권건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환경보건국으로 발령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웅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주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8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은 지난 8월 3일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환경보건국이 신설되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과 보건업무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가 되는 분야로써 우리 전라북도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보건국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볼 때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우리 전라북도는 함께하는 도정의 방침에 맞춰 중앙정부, 기초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책결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도 및 의견을 사전에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보건국 직원은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아름다운 환경보전과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도 중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건주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업이나 이런 걸 볼 때 2007년도보다도 더 많은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뚜렷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3쪽과 5쪽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원이 86명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정원 중에서 3명이 부족하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부족한 건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가 1명이고요 수질보전과가 2명…….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내용인즉 수질보전과 같은 데는 굉장히 사람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3명이 부족해도 다 다른 직원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인원수로 2008년 뒤에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으실는지 아니면 도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받으셨는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는 도에 제가 알기로 한 80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그분들을 도에 전입하는데 전입시험이라든가 절차가 있어서 한 4～5월 중에는 충원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수질보전과가 실질적으로 2명이 부족하지만 그 앞에 보면 수질보전과 내에 새만금수질관리팀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3명이면 실질적으로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TF팀은 현원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안 돼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정식으로 우리 수질보전과의 정원이 25명이 되고 현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고상으로는 2명이 결원인데 실질적으로는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일반현황을 보고 총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5쪽에 총 예산이 2,300 얼마가 올해는 됐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도 분명히 200 몇 십억이 더 감소됐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이유는 일단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단지가 금년에 56억원 사업인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56억원 사업이 삭감이라고 할까 이체됐습니다.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예산 중에 큰 금액인 56억원이 금년 사업에서 제외됐고요. 나머지 100억원 정도가 하수관거 확충사업인데 하수관거 확충사업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 해서 100억원, 그래서 크게 봐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더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확충사업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니에요. 우리 수질보전과에서는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적절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삭감하고 거의 300억원 정도 감했는데도 열심히 다 하셔서 하실 수 있다 이런 답일 줄 알았더니 그걸 못 받았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33쪽을 보면 얼마 전에 2007년 12월 6일 도민일보에 이런 것이 났었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소 X선촬영에 사용하고 있는 100m 카메라가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전문적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있다고 그래요. 저도 전문 아니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만 볼게요. 만약에 국장님이 막히시면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년 최대 허용 방사선 양이 100밀리렘을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기종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거든요. 아직 그 신문은 못 보셨는가 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못 봤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건강을 X-ray 찍으러 갔다가 더 손해를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 X-ray 장치 사용 자제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받았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그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공문 통보를 저희 시까지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군까지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그때 전주시에 있을 때 자제관련 공문을 봤습니다. 아마 도를 거쳐서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에도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자제한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도에서도 시·군에 내려보냈다 그런 내용의 공문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식약청에서 권고한 내용을 각 시·군에 전파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그 뒤에 2005년도에 온 다음에 2007년도에 이걸 하셨습니까? 언제쯤 그걸 내려보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공문이 온 바로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현재, 기본을 말씀드리면 X-ray 촬영에서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이 있습니다. 직접촬영이라는 것은 가슴 사이즈에 맞게 그대로 X-ray를 방출해 가지고 필름으로 내는 것이고요. 간접촬영은 10㎝ 크기의 사이즈 사진으로 축소하는 그런 촬영법입니다. 그런데 10㎝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X-ray를 많이 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제를 하라는 권고가 왔었고 현재 전라북도도 시·군에서 관찰촬영기 100㎜짜리를 없애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 같은 경우 작년 말에 팩스시스템이라고 해서 간접촬영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로 X-ray를 촬영하는 기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도 나머지 13개 시·군도 그런 식으로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X-ray를 조금 쏘이고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2005년도에 식약청에서 그런 통보가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몇 년도에 그걸 내려 보냈느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자세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찾아서…….
영조
이영조위원
연도도 모르시겠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연도는 바로 전파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2005년도에 바로 하셨겠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식약청에서 공문 온 거에 따라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거 한번 잘 알아보시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공문일정을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한테 그걸 한번 알려주세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됐거든요. 안 된 시·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 나으러 갔다가 병 얻어갖고 가는 그런 격이 되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지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2008년도에도 다시 한번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낸다든가 한번 확인을, 어느 정도 이걸 사용하고 2005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사용을 금지했는지 그것까지도 사실은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국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 걸로, 애쓰시고 하시니까 되는 것이고 또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3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 대상들은 대개 어느 기준으로 그 대상을 삼고 있는지…….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보건소는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는 군산하고 장수보건의료원하고 김제 3군데를 저희가 계획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 어디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군산보건소하고요,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김제시보건소는 리모텔링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있는 보건소를 리모텔링하는 걸로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김제보건소에서 여성회관 있는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좀더 넓은 곳에서 보건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장소가 좁아서 그쪽으로 옮깁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군산하고 장수군은 완전히 신축을 하는 것이고요, 김제시는 옮겨가지고 개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면서 이런 것들까지도 다 관계하시고 관리, 지도, 감독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시·군까지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려면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군을 보건관리 하실 어떤 정책을 가지셨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건행정은 우리 도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자치단체나 우리 도, 중앙자치단체가 서로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라든가 보건의료원 이런 데에 대해서 정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정책을 가지고 2008년도에는 국장님, 여기 일하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작년부터 오셔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미 횟수로는 2년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봐요. 그렇게나 됐으니까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도에는 특단의 무슨 정책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3과기 때문에 환경과 보건, 수질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주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발표된 거 알고 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지난해 건강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7,900명의 검진자 중 2,514명이 유소견자로 집계됐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처럼 저소득층의 유소견율이 높은 원인은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상태가 고르지 않고 건강관리의 여유가 없어서 유소견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유소견자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앞으로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유소견자가 1차적으로 발견되면 2차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필요하다면 유소견자를 우리 도나 해당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의료혜택이 뭐냐 이걸 검토해서 그분들이 하여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건강검진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게 말썽의 소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올 주요내용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방문까지 해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건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혜택이 가면 간 걸로 감사한 게 아니고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기발견돼서 관리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하고 저희하고 좀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 많거든요.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직접 소관업무는 아니지요? 그런데 수질과 관련된 사안이라…….
성주
김성주위원
소관업무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왕궁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휴폐업축사를 매입하는 기간 동안 한 쪽에서는 축사 신축을 허용하고 또 한 쪽에서는 휴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축사를 신축하는 형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8월에, 그러니까 아마 07년도 8월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익산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왕궁단지 내에는 더 이상 신규축사를 신고 받지 않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07년도 전반기까지는 도에서는 축사를 사들이고 익산시에서는 신규축사를 허가해 주고, 신고된 사항으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일치에서, 그래서 우리 도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익산시가 그것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07년도 하반기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 조금 상황 다시 파악해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국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소관업무가 아니다고 첫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는데 저희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관련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지로 이런 건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책임지셔야죠? 국장님 책임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마 그때 관계자분들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수질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새만금 개발은 실제로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저희들이 동진강, 만경강, 왕궁지역 수질오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지만 계속 염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국은 물론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실내공기 질에 대해서 환경연구원에다가 실제로 이영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환경보건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보완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정착측정시설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지점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의 신뢰성도 한계를 보이는 등 보완이 요구되는데 국장님,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답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소상히 말씀해 보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가 법제화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축 공동주택들이 거기서 나오는 새집증후군 때문에 사람들 건강을 악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법제화되게 돼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도서관이나 터미널 대합실, 대규모 아파트 등 해 가지고 162개소가 실내공기질 규제대상인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강화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측정대행기관은 민간인이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중 20%를 1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못하는 나머지 80%는 민간측정대행업자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업무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아직 활착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20% 하고 나머지는 민간대행업자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측정된 결과가 오버될 경우에 그 오버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고 작년에 해 보니까 군산아파트가 한 군데 오염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조치 한번 한 적이 있고, 2007년도에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업소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일하다가 더 저희들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현지를 가서 측정관계를 점검해 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측정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현지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권고기준이 1년에 두 번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1년에 의무사항은 한 번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지기준이 1년에 한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측정하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요? 저는 권고기준이 1년에 두 번이고 유지기준은 1년에 한 번인 걸로 본 위원이 알아서 묻는데 제가 틀린 것입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권고기준이 2년에 1회 측정하고 유지기준이 1년에 한 번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포름알데히드 각 5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받아야 하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내에 측정업체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한 곳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관공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측정대행기관이 전국에 42개가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영업을 제한으로 하지 않고 전국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어제 연구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최소 8시간 이상 걸리고 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줄일 수 없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만들었을 때 굉장히 어둔한 그런 수준이었듯이 이 측정장비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장비가 갖춰져 가지고 측정하는 사람도 좀 편하고 또 측정 받는 사람도 짧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내공기질 관리가 굉장히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미장원 업체 주인이 DNA를 검사했는데요, 그 파마약 실내질에서 얻어져가지고 온 것이 몸에 아주 엄청 절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몸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까지 보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온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도에서도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 우리 수질보전과장님. 아마 국장님이 ‘이거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방환경청에서 2007년 하루 500t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53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거, 과장님 아십니까?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내용 관계는 현재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자세한 거 다음에 알아서 저한테 좀…….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전체 시설의 68%가 2002년도 이전에 설계, 시공, 노후화되어 가지고 예산부족 등으로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담운영인력이 부족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또한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하수처리에 방류한 것이 문제가 생긴 데가 큰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마 도의회까지는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방환경청에서, 물론 이건 하수처리에 대해서 잘 또 그쪽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 기업체에서 방류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마 올해 전주시부터라도 차근차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수질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수질개선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대해서 생활폐수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 인프라 차원하고 나머지 비점오염원으로 크게 구분됩니다만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설치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간이 되는 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을 점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50쪽, 51쪽, 52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하수관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 전주에서 아주 가까운 근교에 마을 하수도도 안 되어 있고 상수관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환자촌에서 심각한 오폐수들이 논으로 밭으로 들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느 동이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동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부분…….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김제 용지면 부교리??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쪽이 지금 심각해요. 제가 그쪽 마을에 가니까 이상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겁이 나서 거기 물을 받아다가 연구원에 주려다가 이게 큰 화제거리가 될까봐 못 받아주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15년 전부터, 제가 15년 전에 거기 가니까 지금 그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정에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런 건 좀 우리 도에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빨리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사는 군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또 그만한 보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저희는 빨리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인수위 TF팀이 방문했을 때, 김제는 새만금 수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볼 때는 아주 소규모사업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수위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유순
유유순위원
세상에 하수관이 없어서 집에서 물을 쓰면 그냥 버려서 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여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저번에 인수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새만금 상류유역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투자된 액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원래 사업개요에 나와 있지만 1조5,956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9,84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07년도까지.
성주
김성주위원
이 정도면 몇 % 정도 되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한 61%…….
성주
김성주위원
60%가 좀 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매년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실제 수질의 개선효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나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고 전북대학교라든가 그쪽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모니터링한 자료는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그러면 새만금 상류수질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보전대책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사업이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게 2001년도 환경단체가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 해서 농림부, 환경부, 총리실이 주관이 되고 우리 전라북도는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2011년까지 1조5,9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는 정부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대부분 도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이 실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매년 국비가 와서 도나 시·군을 통해서 또는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매년 진척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몇 백억씩 투자했다. 올해 계산해 보니까 2007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62%를 투자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질개선 효과가 매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통계를 환경보건국에서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실에 환경대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1년에 2번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실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보고서가 지금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가 언제 나온 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작년 11월인가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줄 수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현재 현장에는 없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오후에 얘기해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가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대책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답변이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새만금 수질관리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명을 했고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와서 볼 때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우리 도의 역할 또 6개 시·군의 역할이 그렇게 확실히 정립된 것이 없고요, 그냥 중앙에서 예산을 주면 도는 해당 시·군에 집행하는, 보내서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가 자치단체 6개 시·군에 대한 수질개선 목표를 정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도 하고 협약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왕 말씀을 드리니까 만경강이나 동진강 유역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도도 관여를 않고 건설교통부도 관여를 않고 해당 시·군에 위임해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도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질을 측정하는 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환경국에 보고되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우리 것은 참고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질보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받고 관리합니까? 제가 전주지방환경청에서 낸 자료들 또 가끔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는데 도 수질보전과에서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제가 통계자료를 낸 것을 보도자료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몇 번 제가 냈고 제가 칼럼도 쓰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왜 환경보건국 수질보전과에서 낸 보도자료가 없습니까? 지방환경청 자료라든가 여러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도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하여튼 그 자료를…….
성주
김성주위원
업무보고서에서도 2007년도, 2006년도 중요한 측정지점별로 수질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예산에 대해서만 언급할 따름이지 그 이후 나타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뭘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됐다 평가할 수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주지방환경청 자료는 갖고 계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발표한 자료인가요? 주시죠. 지금 새만금 상류수질보전대책에 보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축산분뇨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하수처리사업 중에 2007년도에 했던 사업의 내용이 24개소를 했다고 성과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일반하수처리하고 고도처리하고 어떻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하수처리시설 17개소는 신설개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도에 24곳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일반하수처리하고 고도처리하고 몇 개 몇 개 나눠졌는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자료를 오후에 받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답답해 하는 것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열망과 기대들은 높은데 성패의 첫 번째 요건인 수질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뭐냐고 제가 반복적으로 묻는 건 예산이 내려 와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거에 대한 연도별 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숙지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목표수질을 2012년대 목표를 2010년까지 조기달성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남은 해가 2년, 3년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진척시키면 얼마 정도 개선효과가 있겠다. 해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지금 BOD나 COD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이나 질소 함유량에 대해서는 별로 통계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후에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테니까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44회 교육복지 제2차)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제244회 교육복지 제2차)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 46쪽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아마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수계에 관한 맥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물론 새만금 수질개선도 문제가 되지만 금강, 섬진강 수역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은 아무래도 만경강·동진강 유역 비점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여기에 보면 저감시설, 시범사업 설치 계획이 있거든요. 이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배수특성 중에서 농업배수 부분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기 저감시설이라는 게 하수처리시설 아닌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보다는 어떤 습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러니까 자연을 약간 변형시키는, 어떤 새로운 인공물보다는, 물론 약간의 공사는 필요한데 습지라든가 저류지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료나 농약, 인이나 질소성분이 부영양화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실질적인 처리방법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수계 유역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확대한다든지 하천 내에 농경지 점유허가시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림수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빠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가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매년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차피, 물론 소관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해야 되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선진농업이라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서로 그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선진농업도 되고 수질오염을 해결하는 방법도 되고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생각에서 문제의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수 폐공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영규
고영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시멘트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선 폐공을 막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황주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지금 각 시·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지하수법 제정에 의해 지하수 이용허가 신고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이나 이행보전금 예치를 해서 방치공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공이 나오면 폐공찾기를 해가지고 포상금도 지금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 5만원 정도 해서…….
영규
고영규위원
예,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답변으로 충분하고요. 그러면 지금 실태나 상황이 파악된 그런 상태가 아니겠고만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문제의 심각성이랄지 문제점이 부각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시작과정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수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질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폐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공을 하는 것은 그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부 폐공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작년 11월 29일날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공법을 특허를 획득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법이,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공법이 완전히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게 공신력 있는 우리 도에서 특허를 획득한 것이고 또 특허권자가 우리 도로 되어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정읍이니까요. 보니까 지하수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산하는 지하수가 완전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심각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속하게 이런 공법을 활용해서, 실제 본 위원이 알아본 내용으로는 시멘트로 그 자리를 메우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오염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 방법이 황토의 겔화를 이용한 폐공처리방법이더라고요.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것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공법에 대해서는 조기에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에이즈가 어떻게 저한테는 단골메뉴가 된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 전라북도 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고만요. 지금 우리 도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현재 71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가 감염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에이즈는 얼마 안 가서 아마 치료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증가하는 부류를 보면 젊은층, 성 개방에 따른 잘못된 가치관의 확산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층이 확산되는 그런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조금 전에 고영규 위원님께서 폐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폐공은 우리 수질보전과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하는가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폐공찾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시·군의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수질보전과에서도 하지만 시·군에서는 아마 건설과 무슨 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각 시·군에 보면 2008년도 관정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폐공, 한 마디로 관정을 뚫었잖아요. 그랬을 때 수량이 기준치에 못 나오면 또 폐공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안 서고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는 물론 이게 처음에 우리 음용수로 했던 것은 환경보건국이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용수라든가 정관 그것은 농정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별도로 지하수 폐공처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생활용수라든가 지하수를 관정을 팔 때는 꼭 폐공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뚫어서 생활용수로 쓸 때 처음 시추해 가지고 안 나올 때는 또 그 시추했던 것을 폐공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바로 뭉개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시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 다른 쪽 농정과인가요. 거기에서 한 마디로 농업용수 관정에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야 할 것 같고,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폐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오스모회사하고 기계 합작해 가지고 특허를 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수질보전과장님께서 공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택해서 우리 지하수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2007년 11월 21일 통과가 돼서 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차기정부가 3대 전국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새만금지역 내의 개발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그런 만큼 전북도민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만금지역 내의 수질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수질대책을 세우고 또 수질을 보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거의 올 6월까지 다 완공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하수관거시설도 상당히 많이 설치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첫째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시설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수처리시설은 거의 100% 다 올해까지 완공이 되는데 하수관거시설은 50%도 채 되지 못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6월 30일부로 준공이 돼서 시범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하수관거로 칩거를 해야 하는데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어려운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김제하고 완주, 전주, 그런데 우리가 그것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 어렵다면 응급조치로 간이시설이라도 해서 일단은 우리가 6월 30일부터 가동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폐수가 유입되는데 일단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김제, 완주 쪽에 소양이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2～3개 지역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제로 하수처리시설이 그 효과를 나타내려면 하수관거시설이 당연히 시설이 되어야 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시설의 완공이 2010년까지인가요? 계획하고 있는 관거시설 총 길이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820㎞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820㎞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894㎞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죠? 남은 길이를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하수관거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서 모든 하수관거가 연결이 돼서 6월 30일 완공되는 17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전주하수종말처리장처럼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 구도심은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이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진척도가 빠른데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하수관거를 묻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2,820㎞이고 지금 현재 800㎞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2,820㎞ 중에는 지금 구도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수질보전종합대책의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공사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수관거시설이 2011년까지 전체 완공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원래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는 13년인데 다시 수정을 해서 11년으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당기겠다 이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최초에 종합대책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전부 완공이 되는데 하수관거시설은 2013년까지 세웠다는 얘기는 하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하면서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중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2,820㎞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신규로 들어가는 하수관거 거리도 있고 기존 합류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동의를 하고요. 이 2,820㎞를 2011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위에 추가로 4,746억원인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2011년까지 하수관거시설을 꼭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는 왕궁오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왕궁오염원이 만경강 물 수질오염에 약 30% 차지하고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30%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가는 모르겠고,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4.1% 그렇게 차지하는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4.1%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 왕궁의 오염원이 하루 배출량이 약 1,100t 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보강공사 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700t인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400t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물론 13만 두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익산시가 축사를 매입하고 자체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이 약 150t,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보강공사는 700t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700t으로 그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인수위나 새만금TF팀에서는 조금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300t에 대해서 무방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700t이라는 용량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이게 2년 뒤거든요, 2010년에 준공이 된다고 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는 2010년이 되면 앞으로 3년 남아 있고 그 안에 또 일부 축산단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하겠다. 실은 매입하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오전에도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그 당시 작년 07년 전반기까지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익산시가 작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전혀 왕궁단지에 대한 축사는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충분한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왕궁오염원 해소사업이 언제부터 나온 문제인데 작년에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는 정말 지도 감독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왕궁 보강공사가 기 착공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궁오염원 해소사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선거 때문에 전부 이주대책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기 착공할 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참 우려되는 얘기가 지금 5월 안으로 보강공사 착공하기로 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TF팀에서 왕궁을 산업의 관광단지로 전환하겠다. 이거 처리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강사업하고 이게 늦춰지면 어쩌냐. 또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생각을 바꿨을 때 과연 5월 안에 이 보강시설을 착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새만금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보건국장으로서는 이주가 최선의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 회의 때도 사실은 이 3년이라는 세월이 낭비된 가장 큰 이유는 이주대책을 섣불리 발표함으로써 주민설득과정에 많은 시간과 낭비가 소요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15일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주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에는 모든 것이 국가예산에 의존했던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수위 팀에서는 대기업 중에 한 기업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런 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설이 아니고 강현욱 새만금 팀장님께서 일정 부분 사실 발표를 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실을?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이주대책을 재추진해 보겠다. 검토하고 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또 이 얘기가 나오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민자도 실제로 민간자본을 투자하려면 이익이 없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분들이 검토하다가 이거 도저히 이익이 가는 사업이 아니다 하면 철회하면 됩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또 다시 왕궁지역 주민들은 구름에 떴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그분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선 보강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고 익산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신문을 보는 순간 또다시 그런 과거와 같은 악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살아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 꼭 그분들한테 이것은 선 보강시설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일이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마치 어느 정도 확정된 양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새만금사업은 이제는 수질문제가 새만금사업을 좌지우지하는데 수질문제가 물건너 가면 사실상 동진강·만경강 공동개발은 물건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분들한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선 보강사업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고령친화사업 전담부서가 우리 환경보건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부서가 좀 애매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문제 없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고령친화사업은 각 국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전략산업국에서 처음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했는데 전략산업국이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2단계 성장동력 4가지 과제 중에 3가지를 거기서 담당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의료라든가 환경보건국이…….
동길
김동길위원
여기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 의료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다 겸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보건국에서 전담부서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건국에서 혼자 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고령친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고령친화사업은 일단 우리가 2월달까지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토의를 거쳐서 약 2억원 예산으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보건사회진흥원이나. 그래서 거기 콘텐츠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건국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 콘텐츠 내용에 따라서 문화관광국이 많다 하면 문화관광국이 주관부서가 되고 환경보건국이 보조가 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업무분장 때문에 용역을 2억원씩이나 주어서 하려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고 고령친화사업을 육성하는데, 고령친화사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찾아가느냐 그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아이템의 내용에 따라서 주관부서는 꼭 환경보건국이 아닐 수도 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쯤 용역을 줄 계획이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월말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용역비는 예산이 서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풀예산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도지사 풀예산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용역 전체 19억8천만원이 풀로 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체.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 사안에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중에 우리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에 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게 이미 도지사하고 이야기가 다 된 내용입니까? 2억원 쓰는 걸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사실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가 우리 환경보건국으로 와야 된다 하는 얘기가 진즉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되죠? 3월 11일부터인가 산림녹지과가 우리 환경보건국으로 온다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산림녹지과 문제는 사실상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에 올 수도 있고 건설물류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산림청이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사실상 건설부 소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림녹지과가 환경보건국으로 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있는데, 건설물류국이 과가 그렇게 되면 6개 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가 하는 업무 중에 도립공원이라든가 국립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환경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산림녹지과가 환경보건국 소속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단 산림녹지과를 환경보건국으로 옮기는 걸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3월부터 하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정확한 것은, 왜냐면 정부조직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요.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국장님 산하에 1개 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환경문제 접근이 우리 국장님 머리가 많이 아프시게 생겼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더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최근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보령, 군산, 영광지역의 무인도 도서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지역 도서에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해안성 동식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보셨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가 오면 잘 협의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산림녹지과가 환경보건국에 와서 잘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만 해도 팔복동에 자원화시설이 준공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약 3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했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다시 또 옮기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었는데요, 팔복동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기타 캔이나 이런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이 같이 혼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물론 예산이 36억원을 투입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심하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현대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거론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팔복동은 현재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어차피 옮기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되겠고 또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해놓고도 냄새가 나서 또 옮기게 되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과의 합의도 필요하고 이 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팔복동은 어디로 옮기기로 결정된 건 아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지금 지역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고 있고요. 전주시에서 아마 용역에 의해서 어디 지역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쪽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
예, 삼천동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주시에서는 그쪽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우리 도에서는 관리 감독입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에서는 관리 감독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세세히 잘 따져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이영조 위원님께서 맞춤형 방문보건관리 아까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보고 내용을 봤는데 이 맞춤형 이게 사실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미약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구호성에 그치는 그런 부분도 잘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맞춤형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이건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우리 전북의 특수사업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각 자치단체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별도 특별한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는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박철웅 보건위생과장님.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우리 도에 오셔서 첫 자리시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혈액 부족 심각하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특히 겨울철에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전국 수급상황과 비슷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부 비슷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언론에 보니까 A형이 가장 부족하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AB형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A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의사 출신이시니까 혈액 공급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사람들이 헌혈 그러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해도 건강상에 큰 위해가 안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일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혈 자체가 건강에 나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헌혈을 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현재 헌혈을 많이 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학생층이라든지 젊은층에 대해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더 하고 그리고 이번에 도청하고 각 시·군에서 헌혈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하고, 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은 발굴해서 표창도 한다거나 인센티브 작업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이번에 겨울철에 피가 모자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보건소장 하실 때도 충분히 알고 계셨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과장님은 죄송한데 헌혈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제가 봤더니 이번에 도에서 할 때 헌혈을 했습니다. 옛날에 언제 했는가 봤더니 2001년에 한번 하고 올해 한번 하고.
동길
김동길위원
2번 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참고로 우리 자식놈은 한 40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사실 저는 한번도 못 해봤습니다마는. 건강에 이상이 없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예, 건강에 이상이 없고 두어달 지나면 거의 다 혈액이 보충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환경보건국부터 모범이 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수질보전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에 국장님 대신해서 한번 이 자리에 앉으셨죠?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최고죠? 파악됐습니까?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하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저희들 수도 관로관계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관로가 노후화돼서 그런다?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다른 시도는 노후화 안 됐습니까?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기준해 가지고 25%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4.1%인데…….
동길
김동길위원
전국 평균이 몇 %라고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전국이 14.1%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2005년도 기준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2008년도인데 왜 2005년도 기준을 갖고 계세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2006년도…….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12.9%던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28.1%이고. 수도누수율이. 엄청나게 우리 전라북도가 누수율이 높습니다.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셨죠?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앞으로 전라북도 대책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상수도관 노후관 개량을 많이 해야 할 형편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산 없잖아요? 그거 하려면.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예산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에 어느 정도 교체 예산 좀 잡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2008년도에 예산이 288억원 잡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에 전라북도, 그렇죠?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주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80억원 중에서.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전주는…….
동길
김동길위원
시·군별로 나와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280억원 정도?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전주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지원은 지금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요? 타 시·군에 많이 배정되어 있겠네요.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전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어촌 지방상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전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평균이 12.9%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28.1%란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치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누수율이 최고가 안 되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수질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X-ray 사용자제 통보를 언제 했느냐, 했으면 또 도에서는 언제 시·군에 이걸 위에서 받았는데 했느냐 그랬더니 아까 박철웅 과장님이 중앙에서 온 다음에 나흘 만에 시·군으로 보냈다, 2005년도에. 그렇게 공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동안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담당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 공문 온 거 모르겠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침에 그 부분을 우리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때 했으니까 먼젓번에 한번 2005년도에 했으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이것보다도 2008년도에 국장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시·군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쓰레기라면 음식물이고 뭐고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더더구나 도시는 오히려 쓰레기 처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는 굉장히 잘 안 됩니다. 한번 음식점에서 내놓은 쓰레기는 그 앞에 있으면 큰길이든 골목길이든 있어가지고 며칠씩 있어도 그냥 안 가져가고 그걸 수거하는 방법이 나쁜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쭉 업무보고 때마다 느낀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시·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시상을 한다든가 마을을 선정해서 준다든가. 다 그렇게 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시상도 많이 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그 정도로 국장님 오셔서도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싶은 방침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다음 것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 쓰레기 문제는 도 차원의 문제도 되지만 사실은 해당 시·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해도 전라북도 전주시가 서울에 비해서는 쓰레기 분리제라든가 종량제가 좀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또 전주시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 시·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정력만으로는 어렵고 우선은 해당 시·군 단체장의 의지와 주민들의 협조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당연히 그 말씀 맞습니다. 도에서 시·군까지 할 수가 없는 건 당연한데 이럴 때는 뭣이 필요하겠어요? 도에서 어떤 기획이나 정책이 있어야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죠.
영조
이영조위원
시·군도 단체장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시 동네까지 하냐. 동네까지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는 크게 뭔가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주는 그런 기획을 해서 시달하면서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잘된 정책으로 전북 맞춤형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간 1억원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포상도 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제가 그렇게 물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영조
이영조위원
결과가 어떤가 제가 물었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주부클럽연합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만족도는 약 90%,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60%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건국장으로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잘된 시책이나 정책을 꼽아라 하면 맞춤형 쓰레기종량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국장님은 이 맞춤형에 대해서 하시고 싶다 그런 식으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계속 추진을 하겠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속사업으로 계속?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시상도 해야 하고 인센티브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것도 하시겠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중요한 건 그것 물었고요. 1월 29일날 MBC에서 전주에서는 전자테크를 부착해서 실제로 배출량을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시스템 구축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하면 20～30%는 감소되고 연간 15억원 예산이 절감된다 그랬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전주시하고도 그렇지 않아도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이게 쓰레기 양에 따라 바로바로 요금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쓰레기 양을, 특히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양을 줄일 거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용역비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맛과 멋의 고향인데 하여튼 쓰레기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 발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했다고 제가 설명은 앞에 했으니까. 국장님이 다시 전주시 홍보를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떠냐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1월달에 시행을 했으니까 효과성은…….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게 장점·단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도 돼요. 정말 사실대로 자기 쓰레기를 내놓고 이렇게 전자테크로 해서 수량이나 돈을 계산해서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놓고 하겠어요? 안 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 소량의 주택의 문제보다는 대형음식점의 많은 쓰레기를 감량해 보자는 취지일 겁니다. 개인 아파트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걸 속인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대형 음식점에서는 그런 행위를 지금 이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행정조치가 경과되겠죠. 어떤 정책이든 주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자진해서 같이 협조해 가면서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속이 후련하고요. 또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2007년도 현재 폐가전제품을 2만2천t 정도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월에 사실은 이게 꼭 잘 돼서 이랬다 이렇기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폐가전제품의 최우수 도로 환경부로부터 표창 계획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일 잘 한다는 표창 받았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그대로 그 방침대로 2008년도도 지속해서 해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그런 폐가전제품 같은 것을 수거하는 장소가 따로 마련됐거나 이런 것 다 홍보됐어요? 어떻게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정책개발을 한 것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도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14개 시·군 지자체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도 6월부터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고 주부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아주 만족도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제만큼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 실시해 달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것을 내놓게 되면 시·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많을 경우에는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수거된 가전제품은 어디로 가져가냐면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가전제품이 전주 팔복동에 있는 호남R/C라고 폐가전제품만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짜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 갖고 가면 처리가 됩니다.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시·군에 이것도 다시 촉구하는 의미에서 홍보를 해줘야지 시·군에서 큰 길가,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밤에 한번 자고 나면 그 이튿날 뭘 갖다 내놓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전에 투기된 거고요. 그래서 투기된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도 저희들이 2년째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 소리 작년에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도. 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서류보고상으로는 그렇게 잘 됐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이나 전주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조그만 공지 있으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주시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발빠르게 시·군에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여기 갖다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밖에 안 나와 있게,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폐건전지는 지금 어떻게 방출을 하고 있어요? 730곳이나 선정을 했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폐형광등에 이어가지고 폐건전지를 지금 수거하고 있는데요. 폐건전지 수거가 지금 시작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730군데를 했는데 그 숫자 가지고는 너무 열악해 가지고 지금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는 수거함에다가 같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폐형광등을 해보니까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다만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래서…….
영조
이영조위원
절대 읍·면·동에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마을 단위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다 이것을 옮겼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폐건전지와 함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대상이 됐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법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언제부터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도부터 됐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730곳을 했는데 더 늘린다는 것은 발전적인 환경보건국의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덧붙여서 한다고 저희가 박수를 보내고, 그 수거함을 놓았는데 지금 마트나 어디나 많이 놓았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직 부족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가봐도 한 군데도 마트나 어디 폐형광등이나 그런 거 수거하는 데 없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마트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손길을 못 미치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건데.
영조
이영조위원
730곳이란 것이 어디가 숨어서 형광등 같은 것이 모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폐형광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마을회관. 폐건전지는 모자라가지고 같이 수거하는데 병행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관공서나 대형마트나, 그런 건 숫자 많이 늘려도 우리 도나 시·군에서 경비 들 일이 없잖아요, 얼마 그거 가지고.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함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분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용역을 2억원씩이나 주고 하는 것도 큰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만 있어도 이것은 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넣는 것이다 이렇게 시골 아줌마들도 알면 지나가다라도 자기 것 가지고 나와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각 시·군에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할 때마다 촉구를 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말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생태공원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냐고 하니까 그냥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실감있게 나는 것처럼 하세요, 그래야지 딱 버티고 뒤에 앉아계셔가지고 나냐고 하니까 고개만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면 올해도 자료를 보면 3억3천만원을 들여서 만경강 신천습지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하고 생태공원 확충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경강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고 참 관심이 많아서 저번에도 계속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부분은 보기에 따라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신천습지가 회포대교를 얘기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서부터 완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전주 전미동하고 완주 삼례읍인데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거의 다 있습니다, 한 군데씩이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워낙 자연이 잘 보전되어 가지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때까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경강의 상징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신천습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단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완주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그걸 공무원들이 관리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 예산문제로 이렇게 생태습지를 관리도 않고 그러면 제가 예산을 먼젓번에 깎겠다 그랬더니 두 군데 협회에서 저한테 쫓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왜 이걸 깎으려고 하냐, 자기네들이 거기를 관리한다 그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다 이 돈을 주는 것인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해당 자치단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지역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예를 들어서 남원 지리산 재생식물환경공원 하면 남원.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자치단체로 그냥 주는 건지 그런 단체들한테 주는 것인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뇨, 자치단체에 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자치단체에 주는 거죠.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28개 하천 131.1㎞를 1,182억원을 들여가지고 하천정화 및 생태복원사업을 꾸준히 지속사업으로 이것도 해오셨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쪽을 보시려면 47쪽 보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올해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으로써 6개 시·군, 거기에 6개 시·군은 다 있으니까 7개 하천 7㎞를, 사업비가 얼마냐면 75억원입니다. 맞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생태복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복원을 하실 계획인지 그건 전문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로는 7㎞인데 75억원을 들여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게 하천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천의 종류에 따라 퇴적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형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호수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천 주변에 수생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천에 맞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걸 다시 심는다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어도랑 있잖아요.
영조
이영조위원
알아요. 물 속에다 다시 심는다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런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하천 주위로 산책로라든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뭣뭣을 하겠다는 표현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요구 안 하는데, 왜 물어보냐면 7㎞예요. 6개 시·군인데 통털어서 하는 공사 길이를 합치면 7㎞라고 여기 분명히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7㎞ 내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기에 생태복원사업계획이 있으시니까 본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75억원이 든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그런 것을 물속에 심고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다 휴식공간도 되고 이렇게 하겠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관리나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감시를 잘 하셔서 민간들이 하는 그런 생태 부분도 사실, 지금 국장님 완주에서부터 쭉 김제로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완전히 쓰레기 밭입니다. 물 위 옆에는 전부 지금 쓰레기 다 쌓여 있어요. 그거 제가 2007년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고 잘 된다고 자꾸 그러셔서, 국장님이 잘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래도 도에서 뭣인가 그쪽 지자체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추궁을 한다든가 감시한다든가 지도한다는 뭔 방안이 있어서 그걸 내려보냈을 때 거기에 준해서 지자체에서 하지 않을까. 그냥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절대 이거 잘 하지 않습니다. 감독을 하는 상부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13쪽에 보면 안전식품공급 식중독 예방대책추진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점검을 작년에 1만9,613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549개소를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중국산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전부 다 점검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유통기한에 대한 점검을 하실 것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 계획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07년도에 우리 환경보건국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업무가 안전식품 공급 및 식중독 예방 업무입니다. 집행부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건데, 일단 식중독 발생률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점수로 보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유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교육청 집단급식에서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교육청 업무보고나 그때 한번 식중독 문제를…….
유순
유유순위원
교육청 것은 놔두시고 국장님이 하실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리고 하여튼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군하고 우리 도가 그때그때 불시에 연휴라든가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요, 국장님. 이게 합동으로 점검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렵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돌아다녀봐도 엄청 유통기한이 넘은 중국산을 지금 팔고 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관리,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라요. 얼마나 많으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도 역부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철저히 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아주 2002년도 것도 지금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유순
유유순위원
이거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계획 세워 주시고, 잘 하시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 이영조 위원님께서 하신 것 부가질의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아는가 또 고개를 끄떡하시네. 간판광고업체 이거 문제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 관계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폐형광등을 많이 발생시키는 발생원 자체가 간판업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 토론회를 한번 나갔습니다. 폐형광등을 가져가는 데가 장성에 있더만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공장이 장성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주 오지 않아요. 이게 수은이 땅에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가 이거 수거를 해서 수거함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이 역할을 회사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제로 현재 여기에서 잘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광고업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하나 둘 나오는 건 큰 문제가 안돼요. 광고업체에서는 수만개들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광고업체 대표자들한테 ‘이건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한다’. 형광등을 많이 넣어가지고 광고비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하고 뒤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는 잘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수거함, 지금 이 수거함을 5천만원 들여서 보급을 올 하실 작정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걸 보급하시면서 광고업에 아주 굉장하게 힘을 더 가해서 이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해서 책임감 있게,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더 이상 심각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니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국장님!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저 좀 한번 보세요. (종이컵을 들어보이며) 이거 쓰면 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으로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이거 말씀했습니다. 환경청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이걸 바로 없애야 하는데 이 업체가 생계에 문제가 있을까봐 기한을 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몇 년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2년 다 되어갑니다. 이거요,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일회용 컵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거 엄청 큽니다. 더더군다나 찬 물을 먹었을 때는 모르는데 여기다 자판기에서, 지금 자판기 때문에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들께서라도 이걸 안 쓰도록 올해 하셔야 됩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일회용 컵에 대해서 기왕 말씀을 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환경청에서도 뭐라고 하냐, 이거 없애야 되는데 미치겠다고, 그렇게 미치겠다고만 하면 없어져요? 무슨 제도를 해야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행자부에 근무할 때 청와대에서 이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이게 물론 중소기업체 보호도 있지만 편리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직원들이 과거의 그 무거운 컵을 세척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건의를 했고요. 제가 종합청사에 있을 때 이걸 시범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사용 안 하려면 층별로 컵 세척기를 도입해 줘야 합니다, 음식점처럼. 개인 컵이든…….
유순
유유순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스텐 컵을 자기 컵을 갖고 쓰는 한이 있어도 이건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거 모르거든요. 저는 음식점에서 여기다 주면 바로 사기컵에 부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얼마나 불쾌해요 맛있게 잡수시는데.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쁘고 ‘아, 올해는 이걸 기대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걸 지금 안 짚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청에서라도 이걸 안 쓰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오전에 새만금 상류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에 보충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 안 하겠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같이 점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을 구비하는 것하고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 비점오염원을 완화시키는 것,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방금 제가 받아본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했던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연도별로 지역별로 진행하는 추진 진척상황들이 쭉 통계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왕궁축산단지 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보강사업을 하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자꾸 새 정부 하에서 이전사업이다, 또 무방류시스템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만전의 대책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정읍·김제지역에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주지역 이런 데에 추가적으로 다섯 군데 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대책이 없었는데. 제가 방금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내용도 보니까 주되게 거론하는 게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라북도 수질보전대책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이 뭐냐고 계속 이야기를 제가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이 책자에는 담당을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국을 담당, 전에 새만금환경국이었으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가 맡을 역할이 없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보강공사 문제는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든 이주대책이 강구되든 본래 계획대로 5월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주대책이 물론 2010년 안에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무방류시스템이 말 그대로 폐수가 전혀 축산분뇨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확보된 예산 550억원을 가지고 일단 보강공사는 본 계획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의 의견이고요. 그건 인수위에 제가 회의 참석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수위 반응은 어떻던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인수위에서는 보강공사를 추진하되 아까 말씀한 대로 300t의 초과분에 대해서 무방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 그렇게 일단은 잠정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 이주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인수위를 가서 다시 우리 전라북도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주대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어려움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점오염원을 현 시점에서 관리를 않더라도 2010년도까지 우리 정부가 목표한 수질목표는 달성될 걸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비점오염원을 계속 제기했던 것은 새만금문제는 1～2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비점오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번에 환경인수위 팀이 왔을 때 제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추가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팀에서도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여튼 09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하여튼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수위 답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자기들이 세우겠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런데 단지 만경강·동진강에 대한 경작지 문제는 이게 5년으로 되어 있답니다. 한번 허가를…….
성주
김성주위원
계약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계약기간이. 그리고 그분들이 ㎡당 100원에서 300원씩 경작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자치단체와 전라북도와 건교부가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경작지 문제를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만경강 하천구역에서 하고 있는 경작면적이 전체 하천면적의 14.5%를 차지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혹시 되어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지금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시·군. 그래가지고 자료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 일부 자료는 건설물류국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개인들이 하천부지에서 경작하겠다고 해당 지자체에다 신청을 하면…….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하천점용허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당 100원 약간 넘는 정도 돈을 주고 5년 단위로 경작을 허용한다 이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게 깊게는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십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작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네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되는 경우는 계약을 불허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5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자연적으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안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하되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철저하게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려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대책에 대한 안들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질의하겠고요. 제가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도립공원에 대한 도립공원 관리 및 명산만들기 사업으로 약 8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죠?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본래 우리가 10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아마 계수조정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때 아예 예산이 통과가 안 됐던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지금 1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사업계획에는 그 내용을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국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도립공원을 저희가 지정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도립공원 관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거리도 있고 또 도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입장료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모악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주5일제 시행을 함으로써 모악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음으로 인해서 모악산이 생각보다는 훼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언론보도를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가 뭔가 도립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 8월부터 도립공원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나온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에서 의도하는, 도가 그동안에 무관심해 왔는데 새롭게 도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되 해당 시·군에서 책임지고 자연친환경적으로 복구는 한다. 그런데 이게 특히 모악산의 경우는 3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그런 경우는 도가 어떤 표준설계안을 만들어서 같이 합동으로 복원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24쪽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이 훼손된 등산로 및 시설정비, 편익시설 설치, 생태복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모악산의 경우에 등산로 노선정비, 안내판, 파고라 등 쉼터, 편익시설, 생태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무슨 안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이건 지금 설계시공을 2월달에 우리가, 이건 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완주군에서 한 겁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완주군에서 그것을 마련해서 완주군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도에서 같이 그 계획에 대한 방향이나 의견을 제시한 게 있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완주군하고 우리하고 계속 전문가들하고 합쳐서 모악산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등산로 같은 경우 훼손된 것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그 안이 지금 혹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로 있나요?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모악산을 포함한 도립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은 사실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모악산을 추진하면서 맨 먼저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완주군 지역에 그 표준안이 나오면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도립공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모악산에 대한 정비는 2월달에 완주군에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설계시공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완주군과 함께 과업지시서를 같이 만들 거고요. 그 만든 것을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같이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김제하고 전주시 관계자하고 또 설계를 맡을 용역업체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전국을 도립공원 투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2월달에 설계용역안을 만든다고 한 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에서도 같이 협의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작년에도 도립공원 복원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시·군에 맡겨놓지 말고 도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이유는 제가 이 제목만 봐서는 이 예산 중에 80～90%가 편의시설과 탐방로 복원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서가 있는데요, 이것을 최근에 한번 더 스크린 작업해서 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도립공원 지원사업의 가장 핵심은 훼손된 생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되고, 필요하면 편익시설을 철거해서라도 산에 대한 훼손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수십년 수백년 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억제하는 측면에서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건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훼손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주된 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충분히 걱정하신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복지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퍼블릭파크(Public Park)거든요. 한자의 공(公)이지 않습니까. 개인정원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나치게 우리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식으로 가서는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서 하는 휴식년제 도입 같은 것과 전혀 거리가 멉니다. 모악산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별도의 등산로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에 있어 첫 번째는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복원하도록 하고 자연의 치유능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겠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쉽게 답변을 하시네요. 비점오염원 해결 없이 우리 새만금 수질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점오염원의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종류와 배출부하량.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물론 종류는 많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만경강의 경우는 52% 정도를 비점오염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만경강은 46%, 동진강은 56%.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비점오염원의 종류나 배출부하량 조사한 것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해서 우리가 특히 만경강·동진강 유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점오염원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경강이 46%, 동진강이 61%로 하천 오염을 시키는 것이 바로 비점오염원이에요. 그러면 점오염원은 우리가 쉽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러나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하천오염원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이 비점오염원입니다. 그런데 그 반절이 넘는 비점오염원을 지금까지도 경시하고 있어요. 비점오염원의 종류나 배출부하량을 이제사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기 이미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됐고 또 지금쯤은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서 줄여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우리가 지금 일부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6월말에 완공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BOD를 보면 만경강 하류는 4.8, 5.3, 5.0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비점오염원을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해소하지 않고는 과연 우리가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너무나 쉽게, 새만금국가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쉽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건데요. 저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전혀 우리 도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이미 친환경정책으로 농업정책이 전환됨으로써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나.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하수관거처리라든가 인프라 차원에서 하더라도 2010년도까지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만금 수질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중에서도 만경강·동진강 수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강구되어야 한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전혀 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정책을 매년 97㏊씩 넓혀가고 있고 비료사용량이 한 5년 동안에 40% 절감되고 그런 것으로 보고, 우리가 단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대신 앞으로 익산이나 전주권에서 만경강 유역으로 빠지는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오염원의 문제가 과중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가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수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게 지금 친환경농업이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친환경농업을 주로 새만금유역 쪽으로 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마치 비점오염원을 많이 잡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을 우리 농지의 10%를 20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가.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판로가 없어요. 판로가 없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도 판로가,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끔 TV에서 보실 겁니다. 쌀 팔지 못해가지고 퇴비로 쓴 게 김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창피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전부 모르게 퇴비로 만들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년 97㏊, 100㏊씩 늘려간다. 물론 그런 계획은 좋으나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점오염원의 종류 및 배출부하량을 신속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중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알기에는 3개 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개 의료원을 지금 위탁하고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위탁하는 목적이 뭡니까?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하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사실은 의료원을 군산의료원처럼 완전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아마 군산의료원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일단은 경영혁신을 하자는 거고…….
익현
권익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비용절감이고요, 두 번째 서비스질 향상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용절감이고 서비스질 향상인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군산의료원 예를 들겠습니다. 98년 11월달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99년부터 의료비가 배 이상 늘어납니다, 바로. 그 비용은 전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전부 도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비용 부담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천, 마산, 군산인데 전부 동일하게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의료비를 상승시켜요. 그 다음에 또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금이 몇 배로 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군산의료원도 작년에 민간위탁을 재계약하셨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민간위탁을 계속 할 의향이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일단 이번 민간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3년 뒤에 어떻게 할지는 제가 확신은 못 갖고 있으나 제가 판단할 때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군산의료원의 바람직스러운 모습이냐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34개 의료원 중에서 3개만 하고 있잖아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중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을 빌자면 군산의료원만 언제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작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3년 기간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 아니죠, 제10조 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또 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조례에 보면 제8조 3항에 ‘의료원의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군산의료원 정관 제34조에 ‘원장은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법 10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법 26조 3항에 묘한 규정이 또 있어가지고 도지사의 임명권이 승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 3항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것을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이건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26조 3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본다면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명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단지 우리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군산의료원 정관에 ‘원장은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 이 사항을 아마 정관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사라는 것을 확대 해석하면 지금처럼 운영한다고 해서 큰 법적 하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필요 없다면 여기에 운영조례로 이런 정관에 있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든 도지사가 임명을 하든 그런 사항을 조례로 끌어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전라북도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자체도 또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나 조례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것에 기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말하는 법률의 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26조 3항에 하여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이 법률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법률 자체가 애매모호한데 조례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해도 상위법이 모호한 것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의료원법에 대한 법률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산의료원장을 수탁병원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법에 이탈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을 두고 지방의료원법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보완해서 조례의 개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법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또는 전라북도청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제10조 3항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해놓고 26조에는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모호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그대로 놓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감할 수 없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쳐 나가고 또 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고쳐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잘못된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례가 아니고 애매모호한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라북도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8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인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거기에 논란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이 8조 때문에.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 때문에 노조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우리 실무자끼리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검토를 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대로 시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참고로 국장님께서도 이걸 보셨겠지만,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보셨겠지만 여기는 제4조 원장 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제1조 의료원의 원장에 이를 둔다. 제2조 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직영하는 경우죠? ‘다만 도지사가 의료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을 임명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이처럼 애매모호한 규정은 바로바로 고쳐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그마한 어떤 분쟁의 불씨도 없애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지금 혹시 전라북도의 도립공원 관련된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된 지가 언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략 몇 년도에 됐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10여년 정도 된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
오래 됐네요. 혹시 전라북도 도립공원관리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립공원에 관한 관리가 도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서두른 것이 작년부터 이 관계를 좀 서둘러서 올해는 훨씬 더 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도립공원을 지정하고 운영을 하면서 환경과에서 했던 역할을 어떤 겁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주로 도립공원에 대한 행위 자체를 친환경적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 도립공원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심의했고 사실은 도 차원에서 도립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는 사항이 극히 적었습니다. 거의 시·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모악산과 더불어서 도립공원에 대한 관계가 앞으로 차츰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작년부터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정을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걸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겠네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원을 지정하는 이유가 보호·보전의 의미가 강하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도립공원 관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동의하실 수 있겠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이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표준안으로 삼아가지고 도립공원 자체 정비계획은 그걸로 아마 기초를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도 도에서 일정한 부분을 계속 지원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개 국립공원들은 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나무의 식생 생태 상태를 먼저 철저히 조사하고 보전할 데는 보전하고 훼손된 데는 다시 또 복원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립공원의 경우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차원의 국비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도에서 조사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언제쯤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공원별로 계획 수립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태조사나 이런 사항이. 그래서 그것은…….
성주
김성주위원
생태조사를 한 게 있나요? 시·군 자체에서?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용역을 통해서?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식생조사나 이런 마스터플랜도 같이 앞으로는 세워나갈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침 다행히 예결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보류를 했다고 하면 도립공원 관리 관련된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정책은 조사와 연구 없이는 수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도 따라서 폐지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써 각 시·군의 요청에 따라 예산을 나눠주는 형편이 된다면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될 겁니다. 토목사업을 하면서 공원관리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다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도립공원관리위원회의 성격이나 내용도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철저하게 생태보전 측면에서 제일 먼저 각 도립공원들의 자연식생 상태부터 먼저 조사 연구하는 사업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훼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이런 단계적 접근을 해야지 현재 등산로가 훼손됐으니까 다시 또 등산로를 복원하자 이거는 도립공원 복원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단순한 토목건설사업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환경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도 하시고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한 후에 자연환경적으로 복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악산의 경우는 지금 계속 훼손이 누가 봐도 심하니까 훼손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8월달에 환경보건국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어려웠던 업무가 이 모악산 업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몇 번 만났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용역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자는 부분이 주류이고 나머지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분들은 모악산 자체가 그렇게 생태적으로 희귀한 동물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모악산의 경우를 볼 때는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선이 아니냐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사님에게도 몇 번 건의를 했고 토론을 해서 우선 그러면 일단 시급한 부분을 훼손된 부분을 생태보전측면으로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립공원에 대해서 모악산뿐만 아니고 4개 도립공원에 대해서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러 가지 고민해서 판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악산의 생태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은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용역을 실시한 후에 하자는 의견이 많고 일부는 우선 1단계로 훼손된 부분을 탐방로를 중심으로 복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1단계는 일단 탐방로 위주의 복구공사를 불가피하게 모악산의 경우는 먼저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하여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적으로 산에 가는 이유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다 이게 상식입니다. 저도 산에 자주 가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땀을 흘리고 싶으면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산을 가는 이유는 다른 데서는 가질 수 없는 장점을 산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잘 보전된 생태숲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훼손됐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생태숲이 훼손된 겁니다. 훼손된 것을 복원하려면 사실은 탐방객들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게 옳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등산로의 훼손된 것을 복원하는 것은 생태복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봐서 정말 모악산을 명산으로 만들고 우리 후손에게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북을 대표하는 산으로 만들려고 하면 장기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들을 구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등산로 주변 훼손이 심각하다고 하면 일단은 차단하고 조그마한 우회등산로를 만들어서 복원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식생과 생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어떻게 이것을 잘 보호·보전해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주
권건주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