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날 명절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해에는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건설과장 최경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계속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은 자원개발 및 하천관리의 병행과 골재채취 사업으로 치수사업 재원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국가하천 4개 지구에 162만8,000루베(㎥) 생산계획으로 판매금액은 125억3,500만원이며 시 수입 전망은 판매금액의 32.3%인 4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골재채취장은 상반기 1개소, 하반기 3개소를 운영계획으로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개 지구 492만6,000루베(㎥) 생산계획이며 5월26일까지 용역계획으로 환경부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4계절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에 따른 기간의 장기화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골재수급 차질이 예상되며 최대한 환경부와 협의해서 단축을,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대책수립입니다. 금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배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의거 시ㆍ군 안전계획을 수립한 계획서 120부를 읍면동, 유관기관, 경상북도 내의 시군구에 이미 배부하였으며 분야별 재난대책 수립을 유관기관별 신속한 대응 및 재난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평시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3단계로 운영, 재난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353쪽 재난안전 예방대책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으로 시설물이 68개소, 건축물이 759개소, 총 827개소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로 구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장 및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유선장 및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유선장은 4월에서 10월, 수상레저시설은 6월에서 9월 매월 실시를 하고 여름 휴가철 및 성수기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과장님.

예.

잠시만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새로 오시고 또 이게 설명이 다, 보고가 다 끝날 때까지 부시장님 기다리시기가 좀 이래 바쁘신 것 같아서 부시장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부시장 인사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본 건은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856가구에 대해서 2009년까지 가스ㆍ전기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등 비용으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79가구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투입 시행코자 합니다. 355쪽, 인명구조함 및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입니다. 저수지 및 하천, 교량에 물놀이 표지판 73개소, 인명구조 장비함 45개소를 2009년까지 설치계획으로 1억3,500만원 소요되며 2007년까지 실적은 표지판이 48개소, 인명구조함이 30개소,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표지판 15개소, 인명구조 장비함 15개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56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하도준설이 선산 습례일원 1개소이고 수해 상습지 개선은 산동 성수천, 고아 대망천 2개지구, 지방2급하천 16개소 중 11개 지구이고 소하천 178개 중 26개 지구에 대해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조기 시행하여 우수기 전 공사 완료토록 시행 노력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4개 읍면의 5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계속공사가 4개 지구, 신규공사가 1개 지구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4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우수기 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국가하천 감천(습례)하도준설입니다. 위치는 선산읍 습례리 국가하천인 감천에 금년 말까지 준설량이 21만루베(㎥)를 준설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시행할 물량은 낙동강 제방보강용 공사로 사용하는, 부산청에서 43,000을 제외한 구미시에서 167,000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지산 샛강 살리기 정비입니다. 지산동 습지 일원에 208,680제곱미터에 대해서 산책로와 식생호안, 전망대, 데크, 조경시설 등을 2010년을 목표로 50억 정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3,000을 투자를 하여 목교나 연꽃, 조경수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 설치가 되면은 인근 공원과 연계 공원관광 탐방이 되겠고 자연학습 장소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낙동강리조트 사업으로써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활동, 여가활동 등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낙동강 강변 종합리조트 조성과 경상북도 낙동강프로젝트 연계 및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서 인동 방면 구미대교 건너편 좌우측인 구미시 구평동, 임수동, 진평 도시근린공원 지구 내에 209만6,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시설을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유스호스텔, 워터파크, 인공호수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및 용역을 수립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각종 법규를 이행함과 동시에 민간시설 부분 투자유치를 물색을 하고 경북 낙동강대운하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수우 둔치 내 다목적 체육시설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활동, 여가문화 등 시민욕구 충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낙동강 주변 권역별 다목적 체육시설 부지조성 계획의 일환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지산동 괴평에서 양호동 구미천 합류부까지 한 4.26키로미터로써 가용면적이 99만2,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성 중인 국가하천 도시구간의 하천정비 계속사업으로 조성기간이 201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3억 정도 소요되며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 배치안이 수립이 되면 운하와 연계해서 검토를 한 후에 부산청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의 적정보상 실현을 위해서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업개요로는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은 거주지 1동에 한하며 온실하고 축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가입 유형은 50%, 70%, 90%, 3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 부담은 일반인은 자기부담이 35%에서 51%, 정부보조가 49% 65%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당초에 시비하고 도비가 3,100만원으로 계상을 도에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예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 보니까 실적이 얼마 되지를 안 해서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시에는 시비 1,400, 도비 1,400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정산을 한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되면은 보험사와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군에 내려 주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게 보험기간이 1년 소멸성으로 이제 보험금 수령 시에는 재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보험제도를 통한 재해대비로 자율적 방재체계가 구축이 되고 재난에 대비한 튼튼한 도시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4쪽, 현장밀착형 수위관측 시스템 구축입니다. 갑작스러운 호우 시에 하천 수위를 현지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 및 상황실에서 수위를 관측해서 수문의 개폐시기를 판단, 재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감천 내 대표적인 수문을 대상으로 해서 6개 읍면에 이제 수위관측 모니터 및 CCTV 설치에 한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이제 예산, 금년도 계획으로는 예산사정상 해평에 숭선대교 인근에 2,000만원을 우선적으로 1개소를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지하수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목적은 지표수 자원부족으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효율적인 개발ㆍ이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진방향은 실태조사와 전산자료 구축, 지하수 보존ㆍ관리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정비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실태 조사에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문제점으로써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나 시민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후에 이용부담금제도 시기를 추후에 이제 도와 다른 시군과 연계를 해서 추이를 봐서 이것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5쪽, 하도 준설토량 유용으로 예산절감입니다. 감천 하도 준설토량을 선산 교리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토 유용 처리할 계획으로써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16만7,000루베(㎥)를 선산 교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성토 시에 사토량 유용으로 인해서 8억3,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읍면지역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9억을 투입해서 낙동강 및 감천 55.5키로에 대해서 1,029억을 투입을 해서 낙동강 및 감천 55.5키로에 대해 가지고 2011년 12월 말까지 제방 보강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은 제방 누수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설치해 있는 제방은 한 50년 빈도로써 축조가 되어 있는데 100년 빈도로 이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6쪽에요. 타 기관 사업 ‘고아지구 14.8키로, 2007년도까지 2억, 1%’ 해 놨는데 금년에 이게 국토관리청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 지역에는 공사가 차후에 하더라도 위험한 지역이 되어 갖고 우선에 오로양수장 부분에 이거 고아 앞들까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재해사전대비 대책 수립하고 맨 뒤에 뭐지요, 타 기관 사업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지난해에 왜 우리 제1단지 구미공단 1단지 유수지 부분에 저지대에 위치한 공장에서 물이 침수 되었었죠?

예,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때 당시로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하수과에서 이제 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들어갔어요?

예, 예.

확실히 들어가셨어요?

하수과에서도 그당시 때 대책계획을 수립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해대책이 이런 하수과라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예, 예.

그 재해대책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왜 낙동강 중상류 지역이 범람을 했을 적에 이렇게 많이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 1단지가 침수될 가능성은 없어요? 공장지대요.

저지대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전에도 보도자료에 의해 가지고 하천범람에 대한 우려를 여러 가지 대안이 걱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이번 제방이라든가 낙동강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타 기관 사업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나 아니면 개입이 될 수 있나요?

저희들은 주변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공단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또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부분 해서 건의를 해서 보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계세요?

예, 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낙동강 제방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관할이 아니에요? 부산

예, 부산지방국토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구미를 지나가고 있고 구미가 그거에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재가 났다 해도 당하는 건 우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낙동강 제방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설계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예, 다 있습니다. 그거는.

축조에 관한 것도요?

예, 예.

그러면 그거에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나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하신 게 현재까지는 없으세요?

예, 다른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폭우가 와도 우리 1단지 공단 1단지는 안전하다?

예, 예.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재해나 이런 거는 사전에 뭐 이 근자에 일어난 일도 유추해 볼 적에 여러 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낙동강리조트 사업, 신규사업으로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이 용역이 나와 있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이지요? 보고서는

예, 이 부분은 오픈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아직까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낙동강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오픈을 하게 되면은 용도지역이라든가 주변에 투기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만 지금 시장님 선까지 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남유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 김관용 도지사님도 낙동강프로젝트가, 공약을 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낙동강리조트 사업하고

잠깐만요.

예.

그런데 그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이 새로 조정을, 도의 건 조정을 새로 조정했다고 나오죠?

예, 계속

새로 조정해서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새롭게 조정이 되었지요?

예, 예.

그럼 우리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용역이 또 바뀌어 질 수도 있겠네요? 용역 결과물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강리조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게 하게 되면은 민간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관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 해야 되는 부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자자가 어떤 시설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적에는 그에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서 시설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지금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제 배치를 공원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고 또 새로운 이제 유스호스텔이나 워터파크나 이런 부분은 새로운 이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픈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투기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를 맞춰가지고 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금년에 초에 오픈을 하는 걸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가 투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돼서 아주 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 투자자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전부 전국적으로, 시장님도 지금 다방면으로 이제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물색이 되어야지만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당선자께서 이거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걸 발주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우리 했는 거 하고 도에 낙동강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하시설하고 여기에 연관이 되어서 이게 우리 조사한 것하고 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지요?

많지요.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그게

낙동강프로젝트 하고 지금 저희들이 리조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는 못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낙동강에 대한 전체적인 이거 도에서는 이제 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마다의 이제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낙동

레저 쪽으로 가니까

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부분 새로 미개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지금 공원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이제 전체적인 시민욕구에 충족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구미에 이제 하나의 명물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에 이제 추진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낙동강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에 건의를 해서 이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 낙동강리조트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을 적에 이 사업비가 지금 추정액이 650억원이네요?

예, 예.

그중에서 민간부분이 600억이에요, 그죠?

예, 민간부분 640

그때 당시로 공약하실 적에 민간 부분으로 600억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울 중앙정부에서 예산 돈을 이렇게 확보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700억 내지 한 600억 정도 가까이에 대해서 이제 낙동강리조트를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아니, 그때 그당시로 공약을 할 때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로 600억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었던 얘기 같은데요.

예, 예.

그때 당시로 민자를

예, 민자를 포함한 계획이지요.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투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이제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대략적인 위치라든가 어느 부분하고 이제 현지 방문을 하고 해서 어떤 시설, 이 지역이 면적이 좁다든가 또 더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건 어차피 투자자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한 이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시계획으로든지 할 사안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내용은 잘 되었고요. 운하시설하고 이런 거 하고

연계돼야

연계가, 이게 해 놔놓고 결정했는데 거기하고 또 중복이 되어가 우리가 안 되고 이래 버리면 구미시 위상 자체가 그래 되니까

예, 예.

민간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민간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1,000억을 들이든지 2,000을 들이든지 더 좋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거니까. 그 연계하고 도하고 하여튼 도, 우리 낙동프로젝트라든지 운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그게 안 되어가 안 될 수 있게끔 하여튼 미리미리 사전 대비를 해서 민간업자를 찾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숭례문처럼 우리 지역에도 많은 문화재가 있는 걸로, 있는데요. 재차재차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완벽하게 재난방지 시설을 해 놓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동절기에서 이제 해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각종 안전사고, 그죠?

예.

대형사업장이라든지 또 교량, 노후교량 있는데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래 했는데 올해 179가구에 1,000만원 들이겠다고 했는데 1,000만원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전기 이제 노후 생보자나 이런 부분에 집에 가스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 또 노후전선이라든가 두꺼비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그런

간단한 시설에 대해 가지고 한전하고 안전공사하고 해서 인건비는 무료로 하고 그래서 이제 자재비만 저희 시하고 국비에서 조금 지원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예,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사업, 신규사업, 타 기관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본구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실현하고 중점방향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초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쳤고 다음 주 중에 시에 의견을 청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끝나면 구미시 도시계획 자문과 도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리2지구 도시개발입니다. 위치는 선산읍 동부, 화조, 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만2,400평방미터로써 사업기간은 한 3년간 시행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공동주택 부지 등 체비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후광장 조성입니다. 구미역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역사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한 130면 설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강사 절 밑에 한 800제곱미터가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비를 지금 2세대가 지금 찾아가지 않고 있어 그걸 설득을 해서 이주비를 지급하는 대로 해서 광장을 옆에 나머지 나무라든지 잔디를 식조 해서 주변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이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종합 선상역사가 준공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다소 좀 부족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임시주차장 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입니다. 이건 각종 지하시설물 전산화해서 재난발생 시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2,863키로미터에 2010년까지 저희들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581키로미터에 95억8,000만원이 지금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99키로미터에 한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써 사용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원조성과 녹지조성에 전액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든지 다가구주택 등 일부 감면되는 시설물이 있어서 세입감소가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7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도래한 대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총 현황은 240,000평방미터가 됩니다. 추정금액은 한 74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실적은 현재 31건에 한 39억7,800만원이 지금 우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이 지금 서너 건 있는데 이 3억 정도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억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75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갱신용역입니다. 동경측지계의 세계측지계 전환으로 GIS 측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우리 지역에 616.3평방키로미터에 기간은 한 2010년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238.25평방키로미터에 40억2,8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75평방키로미터에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76쪽에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택지의 저렴한 공급으로 인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제 환지방식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우리 고아읍 원호리 지금 현재 문성1지구 택지개발지구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원호리, 문성리 일원으로 해서 한 83만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한 3년간으로 보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도 역시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하고 초기사업비는 이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조금 일부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구미도시계획 40년사 발간입니다. 인구 40만 도시로 발전한 시점에서 도시계획 40년사 발간하여 과거와 미래의 역사 사료를 남기고자 저희들 이제 한 1억3,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00부 정도를 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책을 발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타 기관 사업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계동 하고 산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5만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국가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하는 산업지원과 주거, 교육,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시행토록 하고 지금 2006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재산권 행사에 좀 침해가 되어서 다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검토를 우리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개발계획수립 등을 거쳐 가지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한 2009년도 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리2지구 도시개발 370쪽 말입니다.

예, 예.

여기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 납품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개발계획이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개발계획이 된, 인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약간 변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변경인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도와 연계된 (임춘구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하고, 했지요? 6월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도시과 과장님.

예.

잠시만. 우리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예? 언제 우리 도시과 설명을 언제 한번 들어야지요.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다음 주 19일날 화요일날

의견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면 상정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올렸다가 우리가 상정하고 의견제시 할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왜 정회를 해요?

이 내용이 좀 빠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설명은 언제 들을까? 지금 바로 하는 게 낫겠나? 안 그러면 뒤에 또 과가 많이 밀려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위원장님 언제 잡아가 하시소.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다른 과 쭉 나와가 있는데.

다른 과가 많이 밀려가 오늘 좀

예, 회기 중에 언제 한번 잡아갖고 하시면

이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바로 듣기는 좀 그렇잖아.

예.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도로과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월23일자로 도로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아 현재 업무파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편안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열과 성을 가지고 선진도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도로교통망 정비ㆍ확충입니다. 마무리 및 계속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남구미IC 진입로 확장공사 등 7건이며 자체사업은 문성~괴평간 도로확ㆍ포장 등 13건이며 교량사업은 황산교 가설 등 2건이며 사업비는 26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탑다운 제도에 따른 예산확보 애로이며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대형공사장은 조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예산배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구미IC 진입로 확장입니다. 남구미IC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상습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931m로 도로확장이 862m, 교량개체가 69m, 금오산이미지의 아치교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이고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57억원으로 교대 및 강교를 제작했고 금년에 25억원으로 교량 완공과 도로 100m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준공은 내년10월경이나 금년 5월경에 임시 개통시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동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웰빙ㆍ고유가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여가 선용 인프라구축입니다. 위치는 공단동 남구미대교 구간부터 구미천 구간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 10.2키로에 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금년에 24억원으로 구미대교부터 신평동 사기점까지 3키로를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에 16억원으로 마무리 됩니다. 기대효과로 자전거 이용을 통한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여가활용 공간제공입니다. 384쪽입니다. 인동입구 경관 보도육교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경관 보도육교 72m에 폭 4m이며 장애인용 승강기 3대가 설치되고 사업비는 28억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착공해서 금년 8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도시계획 소도로 정비입니다. 관내 일원에 사업비 50억5,000만원으로 신규사업에 총 17건에 2.47키로미터를 현재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조사측량을 하고 있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3,900만원으로 신규사업, 계속사업 등 8건에 3.1키로를 현재 용역 발주해서 조달청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봉두암터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셔서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역구인 김태근 위원님이 민간투자사업은 지양하고 일반사업으로 해 보라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일반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가 나가 있는데 칠곡에 없기 때문에 칠곡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대우듀클라스부터 봉곡동 샛별주유소까지이고 연장 4.5키로에 폭 20m로 사업비는 1,35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에 경북도에 계획도로가 금오산도립공원 구역 안이라서 공원구역을 해지하려고 변경신청을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갖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동락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그 위치는 공단동 낙동강 좌안부터 진평동 이계천 상류까지입니다. 작년에 남구미대교부터 900m를 지금 해 놨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5.5키로에 사업비 16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하수과에서 처리수 재이용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 구간은 하수과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저희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갖고 하겠습니다. 원평~지산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원평 하수종말처리장 옆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0키로에 IPC공법으로 교량은 100m입니다. 사업비는 135억이고 추진계획은 작년예산 23억과 금년예산 20억원으로 자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일원에 66개소에 1,227개 점의 노점상 및 적치물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2억원을 의원님들이 확보해 줌으로써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4월쯤 용역계약을 해서 도시 본래 기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1쪽 거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해 놨는데 추진계획에 지난 11월 달에 타 시 벤치마킹 했다는데 어느 시에 했습니까?

김천하고 남양주하고 저희 계장님 4군데에 벤치마킹 해 갖고 그걸 좀 다듬어가 저희 시에 맞도록 계약을 할 때도 조건을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내용에 금년에 2억이지요?

예.

민간위탁 용역 해 놨는데 민간위탁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계장님.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계장님.

예, 예.

인력회사 말이에요?

예,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맞게끔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인력회사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면허 만들어 놓은 건 없나요? 여기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한.

예,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시가 필요한 만큼 자격을 강화해서 우리 시에 맞는 조건에 자격요건을 맞춰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이 돼 갖고 아직

계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지적당하고 언론에 많이 당하죠, 그죠?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억으로 예상을 하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게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되지요?

예, 예.

그렇죠?

예.

앞으로 매년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걸 하실 때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하십니까?

아니요.

도로과만

다른 데 하던 남양주나 김천시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고

하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이 원활한데도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 실제로 커브라든지 사거리 같은 데서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교통이 진짜 불편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될 구간에도 거기 가면 노점상이라든지 했을 때 차 번호판을 가려놓고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건 단속대상이 되지를 않고 있고 잠시 차를 주차하고 정차하고 간 데는 단속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청소행정과에서도 행정과에도 제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게도 지금 시행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한 쪽에 가면 소방도로인데도 아파트에서 쓰레기배출을 하는데 지금 가면 공동주택 같은 데 가면 쓰레기함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내놓고 저녁에 들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도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전혀 이런 게 안 되고 동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가서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명확하게 좀 어느 지역에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가 지금 미루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3개 과가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안 느끼도록 저걸 해 주셔야 하는데 서로 미루기만 미루고 있고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불만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청소행정과 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시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좀 강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좀 완화해 줘야 될 부분은 완화도 해 주고 이래 해야지, 그런 부분을 좀 3개 과가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좀 주민들이 필요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일을 하시고 용역업체에 맡기실 때도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긴밀히 협조해 갖고 하여튼 용역을 줘갖고 하여튼 도시 본래 기능을 찾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낙동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요, 그거하고 동락공원 하고요.

예.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 계시기 전에 먼저 지난해에 중점사업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 적에 위치가요, 낙동강 우안 및 구미천 우안 또 낙동강 좌안 및 이계천변 이렇게 각각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죠?

예, 예.

출발점이 같아요?

같이 연결됩니다.

연결되죠?

예, 예.

여기서 시작되고 하나 이리 가고, 하나 이리 가고

예, 동락까지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거죠? 사업은 같은 자전거도로를 위한 사업이지요?

예, 예.

그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10.2키로, 남구미대교부터 되었는 10.2키로는 우리 행정자치부의 예산을 받아가 64억 균특예산 받고 이래 가지고 계획되는 사업이고 그중 64억 중에 50%는 국비고 50%는 우리 시비부담으로 계획 했고 동락공원 쪽에는 또 별도로 작년에 우리 경상북도에 도비사업 지원받고 또 교부세 받고 이래가 별도사업으로 5.5키로는 동락공원에서 남구미대교하고 연결은 됩니다마는 동락공원에서 진미동사무소 앞에 이계천 통해가 하는 5.5키로입니다. 연계는 되고 있고 이제 5.5키로는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가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그게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전부요, 그죠? 여지껏 해 온 사업에서 계속 연장되어져서 2008년도 계획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먼젓번에 지난해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전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 그건 별도 도로과에서 수량을 잡아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턱 낮추기 하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올해 예산 24억 있는데 거기서 우리 좀 조정해서요,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를 국비지원이 이제 처음에는 꼭 균등하게 균등배분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추진에 따라가 차등배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억 예산 중에서 12억은 우리 시비부담, 12억 국비부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우리가 봉곡동 지역에 일부 자전거도로를 신설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 국비예산을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고 또 추가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해서 이제 A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B지점에 갔다가 또 A지점에서 C, D지점도 갔다가 자전거 보관시키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자전거 관리하는 데서 원대복귀 시켜가 시민들이 이용할 때 다시 자기가 빌린 지점에 안 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그다음 자전거보관대 이런 거 확충하는 계획이 또 별도로 중앙계획하고 연결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제안 받아 있는데 우리 15개 시도에서 우리 구미 것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14개 시도가 반려되었습니다. 그건 아직 행정자치부의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는데 우리가 올해 24억 예산 중에는 사업계획이 약간 조정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지난해에 책임을 지셨던 분이니까요. 기존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점검을 해서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올해는 나와야 돼요.

예, 올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보완책 하고 사업시행 합니다.

해서 고유가 시대에 이런 웰빙 이런 거에 부응해서가 아니어도 이 자전거전용도로가 기존 되어 있는 데가 사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서 다시 새로운 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기존 하시던,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금도 타 보시면 지금도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처방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동으로 읍면동으로 해가, 동에 해가 조사를 거의 다 받아놨습니다. 그건 올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한번 믿고

정비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99쪽에 이거 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여기에

예, 예.

체육시설 안 된다 하는데 됩니까? 유인물에는 지원범위가 체육시설 이래 해 놨는데

체육시설도 이제 일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건 곤란하고요. 일부분 예를 들어서

수리

수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에어컨이라든가 시소, 철봉, 일부 수리하는 건 해 줬습니다.

아, 일부 수리하는 건 되고

예, 전체를 새로 신설하는 건 안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 위험한 부분 이런 거, 바닥 이래 하는 그런 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저번에 물으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러던데.

보수하는 건 다 해 줬는데요.

보수는 되고

예, 신설하는 건 안 해 줬습니다, 전부.

신설은 안 되고

예, 예.

아니, 그래 보수하는 건 체육시설

바닥에 우레탄 같은 거 폭신폭신한 거 그런 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거진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모래로 되어 있다보니까 또 흙이 애들이 넘어져 갖고 놀이기구에서 타다가 다치고 이래 갖고 저번에 한번 물었더니 “체육시설 안 된다” 이래 갖고

아, 그 부분은 신설 택이네요, 실제로. 우레탄 깔려

아니, 아니죠. 기존 되어 있는 데.

되어 있는 데요?

예.

그건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보수 상태 같으면

제가 유인물에 체육시설도 된다고 이래 놨길래, 지원범위가.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이런 거 된다 하길래 그래서

보수 쪽으로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작년에

교체는 안 되고 보수만 되는 걸로 제가

신설은 안 해 줬습니다, 이때까지. 보수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적용 지원범위를 잘 이래 해 갖고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질의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없고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어가 애를 먹지요? 그런 걸 잘 좀

지금 미분양이 2,366세대입니다. 신규사업도 몇 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분양상한제가 되어 갖고 사업주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도 미분양이 많으니까 사업주체에서도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부도까지 이래 생각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도가 안 날까 싶어서.

잘 좀 관리를 좀 잘, 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요, 형곡 중앙근린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형곡 중앙근린공원은 우리 시청 맞은 편에 있는 사곡, 광평, 송정을 걸쳐 있는 그런 우리 시 중심의 공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약 474억원 규모로 2008년부터 11년간 공원조성 할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1차적으로 올해 차병원 주변부터 참여문화시설지구입니다, 그게. 약 한 50억 규모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에 따른 공원실시계획입니다. 설계를 올해 1억 들여서 이제 발주를 해 놓고 토지보상을 한 5억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가 토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형곡동에 형곡동 2동 공원이 있어요? 2동에.

아, 공원이

1동이 한 군데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옆에

앞에 있는

체비지 그걸 해 놨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족구장 만들어 놓고 한 부분.

거기에 지금 제가 거기에 안 가봤는데요, 이쪽 1동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지금 공원 안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서 배구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데가 있나요?

아스팔트를 깐 데 없고 우레탄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던데요, 어린 아이가 다쳤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공원이 여러 사람이 함께 써야 되는데 특정 운동시설을 특정 배구 이런 거

그 시설이 그게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테니스이에요?

예, 족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망을 쳐놨습니다. 일부 구간을

그런데 거기서 또 다쳤는가 봐요, 아이가. 그래서 “공원이 공원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러면서 막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안 다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과거에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한번 살펴보세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1쪽에 관문조경 및 정비 이래 갖고 이제 여기에 6개 해 놨는데 경계가 칠곡경계 2개, 김천경계, 상주경계 2군데, 군위경계 1군데 있는데 정확한 위치 과장님 좀

이거는 지금 우리 구미시하고 경계되어 있는 주변 시군 경계를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미시내 이쪽에서 가는 경계하고 또 선산지역에서 가는 경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선산지역 같으면 옥산서 들어오는 통로, 무을 쪽 통로

아, 그쪽에 하는 거고, 상주경계가?

예, 도개 쪽에 도로는 있고 2군데 상주경계를 말합니다. 도개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선산지역에서 상주 가는 것 같으면 3개 방향 아닙니까?

3개 방향인데 그쪽에 낙동으로 가는 옥성에서 가는, 예.

또 하나는 무을 쪽에

예, 무을 쪽에

아, 그쪽에 낙동하고 무을 쪽에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군위경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군위가 인동에서 가는 게 있고 선산에서 소보로 가는 게 있고

장천가는 것도 있고

해평서 가는 게 있고 장천서 가는 게 있고 이런데 어느 쪽에서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그래 그럽니다.

군위는 장천 쪽에서 들어오는

장천 쪽에서?

예, 예. 그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면 김천은?

김천은 선산서 김천

거기도 있고 구미1대학 있는 데 이쪽에

그건 미리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선산에서 김천 가는 쪽에.

예.

고맙습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듦)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과장님, 4단지에 전망대 인수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작년 연말로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했는데 전망대만 하셨어요?

예, 전망대만

전망대 가보니까 입구도 아직 많이 덜 되었고

주변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에서 4공단 관계 바이어들 오면 설명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거기 공원 안에 읍면에 하는 그게 물도리공원입니까?

물도리공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거고

그럼 계단하는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이제 전망대 올라가는 데크입니다. 진입데크.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예.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인수 안 했지요?

그건 전체가 올 상반기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시설 보수 후 인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좀 덜 되었던데요?

아, 그건 지금......

전망대 말이에요.

전망대 해마루공원이 시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되어서 도색이 낡고 이래서 도색을 새로 하고 좀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사실 수자원의 말씀은, 수자원에서 인수받는 거잖아. 수자원에서 도로이관도 그렇고 인도블록도 지적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되고 하는데 이거 우리 전망대 이런 것도 이관 받을 때 완벽한 걸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완벽한 거 안 받고 이러면 또 내년 예산 또 들어가야 돼요. 지금 1차로 시설 보수 후에 인수한다고 해 놨는데

보수가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전체 공원 인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과장님 좀 귀찮으시더라도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확실한 걸 좀 이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이 많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에 경관까지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자칫하게 되면은 이게 민원들에게 또 그게 됩니다. 볼모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건축사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겠지만 빨리, 인허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로 해서 한달이 늦어진다든지 이럴 수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기본계획 할 때 안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최소한 일단 인허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되면 건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걸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걸 다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쉽게 말해서 하나가 규제가 하나 더 생겼다고 밖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슬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발주되었습니까? 경관.

아닙니다. 경관계획도 저희 과가 사실은 지난해 생겼는데 도시디자인이라는 업무가 사실 좀 어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많이 포괄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막 앞서 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참 시민들한테 부담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우리보다 앞선 도시를 잘 살펴가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려고, 지금 이 업무계획에는 당초 여기 낼 때만 해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빨리 발주를 하겠다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일단 보고서를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마당이기 때문에 딴 데 어떤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참 진짜 신중히 해 가지고 하려고 조금 시기를 조금 늦춰가 하고 신중히 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예산을 그 했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제가 대구에 일을 해 보다 보니까 자기들도 만들어 놨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체적으로 이거 문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 거기에 요소를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안 되어가 다시 또 정비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병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도시경관 이거 정부에서 하라고 하긴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 그다음 먼저 했던 데 그런 데 좀 자료도 잘 좀 수집하고 또 출장도 가시고 해서 어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한정우 위원, 웃으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 주세요.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거 물론 예산 세워 놓고 빨리 집행 안 하더라도 그게 잘 되어야지, 그게 잘 되어야 이게 돈을 들여도 하고 하는 거니까 더 챙겨주세요.

예, 제가 왜 좀 전에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인수위의 얘기도 그렇고 신정부가 들어 서면은 도시디자인하고 이런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안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어떤 정부정책도 또 그대로 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도 또 사실이고 타 시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흐름도 보고 아무래도 그쪽에는 저희들보다는 조금은 더 앞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하면은 세계경관축제인가 아마

예, 그게

얼핏 봤는데 아직까지 그걸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걸 할 거거든요. 그것도 가셔가지고 그것도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챙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을 전공한 우리 전문인력이 몇 분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사실 디자인을 완전 전문했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말 그대로 학교 다닐 때 건축의 일부분으로써 어떤 디자인 관련 조금 공부를 안 했겠느냐 이러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디자인의 어떤 지식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디자인’ 그러면 말만 나오면 말 그대로 귀가 쫑긋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공원, 저 같으면 형곡공원에 전체적인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조경물을 야간경관을 위해 가지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다보니까 물론 새마을과로 해 가지고 받아와 새마을과 용역을 하고 물론 집행하는 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자문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시에 전혀 전문인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오는 게 제가 필요한, 어떻게어떻게 제가 주문한 대로만 그냥 해가 오는데 제가 봐도 전혀 이건 아니더라고. 그래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거기서 약간에 변경해가 고쳐가 안을 해 달라 하는 정도밖에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 조경기술사도 있어요. 조경설계만 하는 데가 또 있다고. 아파트단지 큰 데 같은 데는 다 지금 그런 용역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어느 만큼 다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시에 조금

시 전체도 우리 조경하는 분 일부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조경업체도 있긴 있는데 거기도 약하죠, 약하고 하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우리 형곡공원 같으면 정말로 설계용역도 잘 해야 돼요, 잘 해 가지고 큰 서울에 업체에 해가 실제 저 큰 프로젝트를 할 것 같으면 용역기술사, 조경기술사 있는 그런

우리 시에는 그런 인력은 아직까지 확보 안 되어 있네요?

저희 과에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좀 미흡할지 몰라도 전문직으로 계약직을 채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지요.

해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하든지

지난주까지 1차적으로는 서류심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채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러니까 이게

될 걸로 지금 확정여부가 아마 결정되지 싶습니다. 그래 되면은 시각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보건데 석사급 이상이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건축디자인이라고 일반 다른 디자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색채도 달라요, 미술 쪽 하는 색채하고 우리 건축 쪽에는 색채는 달라요.

예, 그렇지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것도 좀더 잘 하셔야 된다고. 건축 쪽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 전체가 물론 건물도 있지만 우리 조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원 이런 자체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경관 쪽에 또 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전문 다방면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예.

토목도 사실 필요합니다. 육교 같은 것도 경관에 넣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한 분야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여러 분야에 아마 전문적인 그게 되어 가지고 경관 전체를 이제 꾸며가야지, 이게 일이 크고 사실 이거 뭐 힘든 일이지만, 처음 그거라서. 전국적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디자인하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하실 때 하여튼 잘, 힘이 무겁습니다. (한정우 위원, 웃으며) 어깨가 무거워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 앞에 야간조명, 야간경관을 위해서 왜 꼬마전구 이렇게 달았지요?

예.

그게 이제 철거가 되었습니까?

아직 그대로 달아놨습니다.

아직 달아놨어요.

아직 달아놨어요?

예.

그게 이제 연말서부터 연초 이렇게까지 왔죠? 지금 2월인데 새싹이 나와야 되는, 눈이 나와야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게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걸 지금 안 그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무가 지금 현재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가 설치하는데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하는 발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시기를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시민이 쪼매 즐길 수 있는 기간까지는 즐기고 문제없도록 그래 지금

그런데 제가 또 잠깐 어디서 이렇게 스치면서 봤는데 어느 신문인지에서도 그런 이런 야간경관 특화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게 별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기사가 난 것도 봤는데 실제로 그게 아무리 아무 상관없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과학적으로 규명은 안 되었지만 그 열이 발아를 촉진할 수 있어요, 게네들이 봄이 왔는 줄 알고 싹이 나왔다가 얼어 죽는 경우도 있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증명되지 않은 데에, 지금 2월 지금 일찍 피는 건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키고 있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그거 어디고, 우리 방송국 KBS방송국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밑에서 쏘는, 조경 조명해 놨죠?

예.

그게 지금 잘 안 된다며?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그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LED조명인데요, 그거 저도 안 된다 하고 또 주변에서도 효과 없다고 해 가지고 제가 가서 밤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LED는 차량 햇빛이 들어가 버리면 그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차가 안 들어가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밤에 야경에 차가 안 나오면 그 모습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 사진을 찍어놨는데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공원녹지과,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져왔어요? 사진을 제가 밤에 찍었거든요. 밤에 휘황찬란하게 멋진데 차가 지나가는 순간적으로 4초나 6초에 통과해 버립니다. 차가 지나가면 그 모습을 못 보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저게 전문성이 뭐냐 하면 LED조명은 차량 불빛에는 감소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사업할 때 차량 불빛이 없는 데는 그게 효과가 아주 좋은데 차량 불빛이 있는 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봉을 해가 해 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놔가 하나의 우리가 재원이 좀 부족한 탓도 있는데 그걸 계획할 때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현지 적응성이라든지 또 상대적인 문제 있는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 실제 계획단계 그게 미진했고 차가 안 지나가고 인도에 걷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차가 지나가는 순간적으로는 운전자는 그걸 한 개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가 사진을 제가 지금 가져오라고 해가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외국에도 그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보고 드립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마자 벌써 이제 떠 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하거든요.

예, 그래가

하자마자 그 이야기 나오니까,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왔다갔다 파더만, 그거 한다고 해서 아, 그런갑다 했는데 (박순이 위원, 위원장을 보며)

그 가로등도 도시과인가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걸 거기에 가가지고 국장처럼 어떤 그런 게 있나 해서 사실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니까 국장님이 차가 지나가면 빛이 없어진다 하는데 사실 빛은 모든 빛을 합쳐버리면 말 그대로 자연색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 놔놓으니까 딴 빛을 비추면 고마 없어져 버려요. 차량뿐만 아니고 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밝은 빛만 비추어 버리면 모든 빛이 합쳐버리면 자동으로 자연색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물감은 다 합쳐버리면 검정 되듯이, 그래 놓으니 없어져 버리는 거라요. 그래가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주라든가 우리보다 더 앞 해 놨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그런 데 가서 참 말 그대로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계실 적에 부탁 한번만 더 드릴게요.

예, 예.

구미1대학으로 가는 쪽 있잖아요, 큰 대로변요.

예, 예.

거기에 저녁 때 밤에는요, 가로등이 이제 이렇게이렇게 교차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대요. 횡단보도 건너는, 속도를 내는 지역이라 거기 불빛을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불빛을

구미1대학 쪽 정문 가기, 갈 적에 가기 전서부터 이 교차로서부터 거기까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다니기가.

어두워요, 도로가.

예, 어두워요.

예, 과장님. 우리 불법광고물 철저히 좀 단속해 주이소. 달아놓고 한달 넘은 것도 있고 이래 다 낡을 때까지 붙여가 있는 것도 있는데 철저히 단속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안 그래도 이제 언급됐으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불 추방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참 위원장님도 보시기에도 그렇고 참 돌아서면 또 하고 이래 가지고 오늘 이런 지금 저희 과가 경찰하고 또 소방서 이래 동 광고협회 이래 가지고 지금 원평동에 단속 중에 있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단속해가 아마 내일쯤 되면은 원성이 시에 많이 들어오고 이래 되지 싶은데 되더라도 혹시나 위원님께 그런 게 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질서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는 확실히 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9쪽에요, 민속정원 내 계류설치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동락공원 내에 민속정원과 고려촌에 연못이 각기 1개씩 2개가 있습니다. 2개 연못 간에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또 수질오염 문제도 제기가 되고 이래서 수질오염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로를 지상으로 노출을 시켜 가지고 지상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의 실개천 그런 자연노출식 계류를 그래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원 내에 수변공간이 확대가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놀러 오신 분들이 물놀이도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도 할 수가 있고 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물놀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금오산에 잔디광장 옆으로 조그마한 계류를 설치해 놨는데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발을 걷고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러면 이거 우리 문계장님, 담당. (한정우 위원, 책상을 두드리며 집행부 석을 향해) 이런 쪽에는 일본 쪽에서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일본 쪽에. 정원 꾸미는 건 일본이 꿈인데 디자인 책도 있고 하고 하니까 하실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으면 하시라고, 책을 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이런 게 사실 군데군데 잘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냥 옛날 시골에 자갈 하천에 들어 가가 물장난 할 수 있는 이런 그걸 만들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그거 하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국의 선진사례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실제 설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불빛이 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건설도시국장, 사진자료를 2개 들어 보이며) 휘황찬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색깔에 따라 도깨비 길도 될 수 있는데 색상을 조절하면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빛이라든지 반사되는 걸 보니까 이런 낙엽송은 불빛을 쏘면 빛이 밑에 반사가 됩니다. 침엽수를 하니까 빛이 침엽수 사이를 다 뚫고

빠져 나간다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빛이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빛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현재 봉하고 시설은 업체에서 몇천만원 들여가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 아무리 들어도 하겠다 해 가지고 색상을 조절해서 도깨비색상이 안 나는 거, 침엽수에 막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대안을 해 가지고 낙엽송 같으면 이게 빛이 반사되어 있는데 침엽수는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금 현재 그런 지적도 했지만 거기에 대안으로 침엽수에 또 빛에 대한 특성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고 문제는 이게 차량이 비치는 데는 LED조명이 빛을 발할 수 없다 하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오산도립공원이나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100% 있는데 차가 들어가면 이 색깔이 감소되어가 순간적으로 안 나타납니다. 사진 찍고 이러면 보이는데 차가 지나가서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장소, 선산출장소.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선산출장소 주요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산출장소장님, 내일 농림부 브리핑 관계 서울 가신다면서요?

예.

잠시 간단한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또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확보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열심히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또 사실은 저희들이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은 농림부에 농촌테마파크가 50억 사업비입니다마는 국비가 25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게 저희들하고 일곱 군데 이렇게 경합이 되었다가 저희 시하고 이제 봉화군하고 이렇게 농림부의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올라가고 또 19일 날 가서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 지역에 유치를 해서 농업ㆍ농촌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가서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 (출)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입니다.

예, 선산출장소 역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잘 되어 갑니까?

지금 용역 지금 줘놨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185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 토목직 직원하고 우리 과에 3명 기술직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좀 복잡해 가지고 용역 줘 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출)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3쪽에요. 농업기계화 촉진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계장님 나오셨어요? 443쪽.

예, 예.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같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바로 물으려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기종이 관리기 그다음에 멀칭이앙기가 뭡니까? 종이멀칭이앙기.

아닙니다.

아니, 아니, 아니. 예산이, 예산이.

예산 그건 도비사업으로써 그건 종이멀칭 2대입니다, 2대.

2대, 이게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농기계 이게 말입니다. 50% 지원이죠, 그죠?

10억

굴착기는 안 됩니까?

이건 우리가 업체에 바로 주잖아, 우리는.

예, 이래 갖고 부당하게 되는 게 좀 있다고 바로 잡아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몇 군데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을 각 읍면에 각 리별로 선정하는데 계장님 잘 파악하셔 갖고 아까 우리가 지원해 줬는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예를 들어 경운기를 관리기를 했다,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신청을 받았다, 없는 분한테 가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로 한 분 또 이게 이걸 받아가는 분이 노동력이 없대요, 없는 분이 가져가는 거라, 괜히 지원해 주니까. 이래 갖고 내가 또 지원을 받아갖고 집에 갖다놓는 거라요. 그런 걸 우리가 애초의 취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극소수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요. 농촌테마공원 조성하고요, 국화축제하고요. 이게 위치가 지금 원예공사 있는 데지요?

예, 거깁니다. 시 부지 있는 데, 시 부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원예공사 안이에요, 원예공사 주변이에요?

주변입니다. 주변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땅이.

많이 남아, 시 부지란 말이지요?

예, 예. 이번에 다 사들여가지고 이런 부지가 있었는데 우리 시비로 사가지고 전부 시로 등기까지 다 넘겨놨습니다.

아, 이제 우리 구미시 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예.

됐는데 지금 농촌테마공원을 새로 조성해서 또 그다음에 국화축제는 농단, 여기는 농단하고 연결되지요?

예, 연결됩니다.

농단 3단계 예정부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국화를 길러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야생국화를 바깥으로 쭉 돌려 심는다는 겁니까?

예,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야생국화를 가에 빙 둘러서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축제를 거기서 한다 이 말이지요?

하면서 또 농촌테마공원이고 만일에 지금 중앙에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게 만약에 된다라면 1년 내내 국화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조성할 계획입니다.

1년 내내 국화는 안 되지요. 야생국화는

안에 우리 저걸 하고 있으니까요.

안에 것?

예, 예.

하우스 안에 거요?

수출공사에서 국화를

지금 ‘구미원예수출공사 주변에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 공사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그죠? 우리 공사에서 나오는 물품은 모두 수출되는 것 아닌가요?

수출도 되고 내수도 잠깐 합니다.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수로도 돌아섰나요?

예, 예. B, C급, B급 이런 거 수출이 안 되는 거.

예, 수출이 안 되는 걸 지금 국내에 시판한다는 말이지요?

약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왜 이거를 그냥 국화축제를 그걸로만 보지 않느냐 하면은 원예공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와 연결되어져서 그 공사와 합의하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원예수출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줘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경영을 활성화 시키라고 예산을 세울 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사장하고 지금 대화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사장님 긍정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지금 계획단계란 말이지요?

예, 예.

왜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구미원예수출공사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만 수혈을 해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은 2월19일날 농림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것도 화훼단지 원예수출공사와 유관합니까?

그 주변에 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조성하고

그건 제가 총괄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박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래 놓고 보면 화훼공사 우리 25,000평(82,645㎡)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래 그 옆에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 2억9,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고 그 국화축제가 이제 화훼공사의 어떤 자구책 일환으로 유리온실을 전체적으로 25,000평(82,645㎡)에 대한 유리온실에 웰빙 소위 워킹코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지금 현재, 현재만 해도 화훼공사에 약 4만명이 관람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매년?

매년 연4만명 정도 탐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잠깐만요. 매년 4만명이 오면 이들이 와서 흘리는, 놓고 가는 돈이 있는가요?

그러니 우선 하고, 오는데 그냥 보낼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코스를 국화축제와 함께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 대신에 지금 화훼공사사장과 이야기한 부분들이 국화술 또 국화차, 국화베개가 머리에 좋답니다. 그래서 이런 국화베개 이런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화훼공사의 어떤 생산 수입의 일환이 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연결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농촌테마파크 그것도 그중에 농촌테마파크도 국화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연중에, 화훼공사가 연중 우리가 유리온실에서 국화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연중행사로 연결시키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함으로 해서 화훼공사도 살리고 우리 주변도 살리고 그 옆에 또 승마장, 승마연습 공동육성 조련시설이 66억5,000만원짜리가 한목에 들어갑니다, 그건 확정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테마파크와 전체적으로 만들면 화훼공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겠네요? 이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연도말에 아, 연도말서부터 1월 달에 걸쳐서 화훼공사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떤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되어야, 이 농촌테마공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회성이지 않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정말 살려낼 수 있는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자구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걱정을 해 보았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주요 업무계획 책장을 넘기며 찾고 있음) 이 체험마을이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도시민 유치를 위한 체험기반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특색이 있는 어떤, 뭘 가지고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2개소가, 2008년도에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산 봉곡하고

누가 지정한 거예요?

도에서요.

도에서요? 예, 그런데요?

이것도 맹 실사를 하고 현장을 보고 타당하다고 이제 인정이 되어 가지고 2개소가 나왔고 2007년도 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무을 무수리하고 도개면 도개리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경관도 하고 뭐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냐고요.

그건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해당하는

도에서?

마을

마을에서?

예, 그래 가지고 토종음식 등 또는 자고 가기 또는 저수지를 이용해 가지고 낚시터 등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시민이 오도록 그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당 2억

4억이잖아요.

예, 지구당 2억씩.

예, 2억씩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1개인데 노력해서 2개 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도에서 이거 노력을 많이 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마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이야기죠?

예, 이 사업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또 먹거리 하고 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쉽게 말씀드리면 논에 가 메뚜기를 잡는다든지 나락을 벤다든지 또는 과수를 수확한다든지 이런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계속 유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화훼단지, 그죠?

예.

우리나라 유리온실 남아있는 게 있어요? 유리온실 해 가지고 우리 그때 구미에 몇 년 그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아마 이걸 하라고 해 가지고 칠곡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오산 밑에 거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하고 여러 군데 했던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환경 자체가 날씨가 추우니까 기름을 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고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는 기름값이 10불, 20불 할 때는 그냥 적응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100불, 200불까지 올라간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름 떼가 국화 그게 안 된다고. 이걸 자꾸 유리온실에 대해서 미련을 좀 버려야 될 건데.

기름하고는,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기름은 벙커C유를 떼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답니다. 않고

벙커C유든 뭐든 간에 다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나는 거 있어요?

수입하는 거지요.

다 수입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그게 되는 것 같으면 국내 걸 쓴다고 하지만 그거 다 지금 수입해가 쓰는 건데. 이게 사실 자구책으로 국화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화훼단지에 대해서 이거를 물론 또 예산도 세우고 또 하시겠지만 하여튼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산업건설 쪽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5대 때 들어오자마자 이걸 밖에서도 소리 많이 나는 부분이고 하니까 예산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국화축제하고 연관을 해서. 그리고 이거 국내 소비하면 정부지원은 그대로 됩니까?

수출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아, 그건 수출을 많이 하므로 돈이 많이 남고 작게 하면 작게 받고 이런

예, 예. (한정우 위원, 위원들을 보며)

굳이 꼭 짜맞춰져가 있는 건 아니네, 10억이면 10억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

수출이 되느냐 말이라.

그때 당시로도 이걸 처음에 관심 있게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제품 제가 꽃을 꽂아보니까 다른 어느 국화보다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품질이 상당히 좋은 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급만 수출하고 나머지 B급, C급이 있으면 이걸 우리 자체 경북이라든가 어디로 유통망이 있으면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판다하면 각 업체에서 와서 사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입도 만만치 않게 품질이 보증된다면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때 당시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버리지 않고 팔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하여튼 테마공원이 잘 되기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농촌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의 복지생활 지원, 전문인력 육성, 생산기반 정비,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골든밸리 조성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설명 드리고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 및 학자금 지원이 있네요.

예, 예.

총 231명이 있어요, 5헥타 미만 경작농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당 1년에 144만원 정도 나가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나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231명을 3억3,300으로 나누면 인당 144만원 정도 돼요, 매년 그렇게 지급 한다고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년 되었습니다, 시작했는 지가.

그러면 농촌에 5헥타 미만 영유아가 있으면 100% 다 지원 되네? 이렇게요.

예, 다 됩니다.

이 밑에 보면 자녀 학자금

예, 예. 그건 고등학교 학생인데

인당 90만원 지급돼요, 1년에. 인당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농촌에 입학금하고 1년에 학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학교하고 바로 거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보 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요, 요즘 농촌에 인당 90만원씩 안 나갑니다, 고등학생.

고등학교 안 나가요.

여기요, 보면은 학교마다 예술학교 이런 데는 엄청 더 많고요. 한 3배 정도 되고요.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거기 몇 명 가겠습니까? 예술학교가. 그러니까 정확 현실성 있게, 이거 보면요, 조금 예산을 잡는데 이런 데 낭비가 된다, 줄 거는 주되, 100% 주되 너무 이쪽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예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예, 이건 국비예산인데요, 배정해야 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다시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농촌테마조성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국화축제 일련의 일들을 합니다. 농정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나 농업인 복지생활, 전문인력 양성 이런 데 치중하셔야 되고. 국화축제를, 하십시오. 못 하라는 건 아닌데 이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전문부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예농단이나 화훼단지 이런 데 아까 말해 온실이나 모든 게 놀아요, 인력도 풍부하고. 전문가들이고. 그러면 이런 돈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스케줄을 우리 청사진을 그쪽에 위탁하세요. 2억9,000만원 정도 되네요? 2억9,000만원을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렇게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가 위탁하시면 인력도 우리 업무도 과부하 안 걸리고 그쪽에는 노동력 향상이 되고 채산성이 좋아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굳이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요? 전문부서도 아닌데.

그래서 원예수출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요, 용역을 주세요, 화훼단지에다가.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편리하고 안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2억9,000만원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보다. 전문가들이 하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2년에 걸쳐서 몇 번 리뷰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류는 각 부서에서 화훼국화단지를 조성하고 국화, 다양한 국화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부서에서 이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낭비될 것 같고요. 야생국화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시지 말고 그쪽 국화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몇 필지에 우리가 야생국화단지를 조성코자 하는데 당신들이 얼마에 할 수 있느냐, 몇 년 유지관리 보수까지. 이렇게 하면 더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요. 농촌테마공원 조성 같은 것도 농정과에서 이런 거 하시지 마십시오, 제 생각은. 승마장 구상 중, 생태공원 구상 중, 이런 데는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공원녹지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마장은 여기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농정과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데 이런이런 특화사업을 같이 겸비해가 하고 싶다, 이런 안만 제시해 가지고 주관부서에 이관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승마장, 농정과에 승마장, 테마공원 조성 하는데 특화사업으로 승마장, 생태공원 한다, 전문가도 아니라. 한 개도 몰라, 승마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움직였을 때는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유관 부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출)유통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이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저께 보고 받은 책에는 나와 있어요.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이게 어제 나온, 어제 주신 책에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일단 담당계장이 충실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양돈협회에서 이제 해썹(HACCP)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떤 하나의 이런 보고물로 나와 주면 우리도 이렇게 보면서 아,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개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 육성 이 항목에 보면요, 학교 우유급식 나와 있네요.

예.

지금 2억5,000 1년에 국고보조 해 가지고 지원이 되네요, 사업비. 그죠?

예.

3,700명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었습니까?

예, 이게 이제 3,700명입니다. 250일 급식해 가지고

올해는?

올해 맹 인원이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것 어떻게 지원 지급됩니까? 분배를 합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어디에 줍니까? 이걸. 2억5,000을 일시불로

아닙니다. 매달 해 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정산을 하고 학교로 교육청으로

학교별로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되풀이됩니다마는 ‘구미별미’ 공동브랜드사업 뭐 ‘구미별미’ 사업 총괄 있지 않습니까? 쌀, ‘구미별미’.

예, 예.

쌀만 이래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 운송료보조, 포장재지원, 홍보용 쌀 제작, 공공비축용 포대구입, 쌀을 ‘구미별미’를 생산함에 있어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보다도 이거 보면은 쌀 생산한 뒤에 그 이후의 지원사업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구미별미’하면 쌀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생산된 뒤 이후에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이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쌀은 A급이 아닌데 포장만 예쁘게 해가 되느냐 이런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했다시피요, 쌀을 진짜로 농약 안 치는지, 치는지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 그걸 잘 관리해가 거기에 잘 따라주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렇게 하시오” 생산했습니다. 진짜 좋은 쌀인지 안 좋은 쌀인지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지원하고 뭘 포대구입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매 운송료 50%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주ㆍ부가 바뀌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타 시군도 브랜드쌀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물론이지요, 타 시군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주관을 가지고 진짜 쌀을 중요한 걸 생산하는 게 목적이지, 포장을 이쁘게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개만, 공공비축 미곡 배정농가에 지급하는 포대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포대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비축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추곡수매 다 안 받아줘 가지고 일반정미소에 판매하는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대 사용해가 그리로 다 넣으면,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올해도 이제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를 93% 수매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체사업 지원하는 이건 거기에 다 쓰인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 이런 거 하나라도 농민들이 다 수매해 주면 다 100% 수매가 되는데 안 되니까 일반시장으로 흘러가는데, 구별하시지 말고 농민들한테는 이런 포대 어느 정도 되면 조금, 500원밖에 안 해요, 포대.

예.

이거 계산해 보니까

예, 예. 15만호에 500원씩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것까지 차별해가 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건 선선하게, 돈 얼마 안 하니까요.

예, 7,500만원 들여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했는 게 93%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7%만 더 하면 포대 100% 다 지급이 되니까 그 7%, 10% 정도 좀 플러스 해 가지고 계산 잡아가지고 우리 구미 관내 농민들 쌀 포대는 우리가 다 한다, 7%만 더 하면 돼요.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15만호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도록

예, 공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업무보고가 너무 길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출)산림경영과

이한석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입니다. 산림과장님은 교육가셨습니다.

예, 과장님 교육 중이라서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잘 하고 계시는데.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세요? 보고할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봄철 되면 산불에 이제 굉장히 또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산불은 매년 7개월간 저희들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산불 헬기라든가 초동진화라든가 그다음에 나름대로 인력 지휘체제를 강화해서 올해는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산불제로의 해’로 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산불진화 헬기가 우리 구미 게 가장 서글프던데. 끈 달아가지고 덜렁덜렁 다니고 그거 물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이한석 헬기 밤비용량이 2,000리터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벨(Bell)하는 기종인데 10인용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이상 되는 것도 임차비용이 좀 나름대로 또 비싸고 그래서

뭐 상주, 문경, 안동 저런 건 헬기 좋던데, 이래 쭉 빨아 당기고 그건 좀 더 많이 물이 더 많이 담기는 건가?

이한석 아닙니다. 산림청 헬기용만 해서 바로 당기는 건데 저희들 실제로 신고체제가 빨리 되게 되면 초동진화에서는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산림청헬기 대형 그거 말고요, 각 시군단위에 임대해 놓은 헬기 있대, 헬기에도 ‘상주시’ 뭐 이런 거 써놨던데, 헬기에도 크게.

이한석 급수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용량은 저희들 시군단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산림청헬기가 ‘까무프’해서 그게 용량이 많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날 때 헬기동원 하잖아요,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한석 예, 예.

구미 것만 달렸어, 이거 끈 달아가 하는 그게. 다른 데 건 전부 다 뭡니까, 2개 이래 구두라고 그럽니까? 2개 쫙 내려온 거 그거던데.

이한석 그게 산림청헬기입니다.

산림청 것 말고. 아따, 우리 계장님 산림과 언제 왔어요?

이한석 예?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 놓으니 모르시지, 자꾸 산림청 거라고 하고.

3,000리터짜리 큰 거 대형 있던데.

예.

아, 그 큰 게 그게요?

이한석 예, 저희들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 우리 통 이래 바가지 이거요?

우리가 타 시군에 대형 불나면 다 인근에 다 지원받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휴양림에 지금 사람 많이 오지요?

이한석 지금 주말에는 거의 100% 완료가 되고 평일에는 20 내지 30%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되는데 휴양림에 얼음동산 이거 참 잘 하셔갖고 구경을 많이 가더라고요. 일일 주차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이한석 지금 총 우리 방문객 수가 한 3,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일일

아니, 아니. 들어오는 숫자가.

갑자기 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셔갖고

길은 다 되었나요?

길은 다 되고 소문이 얼음동산 이런 거 잘 해 놨다고 입으로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구미서도 가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잠깐 들렸다 가는데 2,000원씩 받으니까 참, 좀 이런 건 좀 할인 안 됩니까?

당초에 주차료를 안 받기로, 조례를 만들 적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당시에 제가 와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산에 뒷산에 나물 뜯으러 가는 분들이 전부 차가, 전부 차를 가지고 와서 나물을 뜯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주차료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수단으로 저거 주차료를 사실은 징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밀어닥쳐 가지고 도저히 오시는 분들조차도 불편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방안이 나물 채취하고 이런 사람들 주차 시에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30분, 안 그러면 1시간 안에 가는 분은 안 받는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아니, 4월달까지만. 안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실 것 있으시잖아요? 얼른 말씀하셔요.

이한석 간담회에

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한석 저희들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때 다시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그럼 오늘 안 물어봐도 되겠네?

그거 문제는. 그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쪽에요, 농산물 안전성검사 강화. 어떤 걸 하시는데요?

예, 이것은 구미ㆍ칠곡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에 한 10가지 품목 정도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시료채취 해서 어떤 걸 검사하시느냐고요.

잔류농약 이런 것을 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류 농약만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나온 농산물 중에서 그렇게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단속되는 경우가.

아직은 다행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이 상추 이렇게 여러 가지 29개 품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각 읍면동, 동동동 다 해야 되겠지요? 어디만 일률적으로 어디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출하되는 상품을 거기서 채취를 합니다.

아, 출하된 것에 한해서?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는 농공단지나 주변 공단지역 가까운 지역에 작년에 보니까 벼를 이래 한 필지를 베어 가요, 인부를 사서. 딱딱 도면 놓고 딱딱 찍어가 샘플로 해서 거기 혹시 유해성분이 들어있나, 없나, 공단주변이라서 그걸 검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검사해 가지고 만약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정부 돈으로 매입을 해서 폐기처분 시킨답니다.

그래야죠.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그 정도로 품질검사원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하더라고. 작년에 한번 봤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14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