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윤병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새해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될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각국 및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반집행 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집결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금일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 2월 15일에 도시관리국 및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사항, 2월 18일에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에 의거 각 과별 세부내용에 관하여 각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이 내일까지 입원함으로 인해서 오늘은 재무국 총괄 업무보고를 재무과장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업무보고 및 해당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4개 과에 23개 팀이 있습니다. 현원 133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2008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114억4,2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은 22억7,7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8억2,300만원이며 기금 73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강화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손망실처리 및 재물조정을 통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 자금건전성 및 이자수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규세원 발굴로 우리구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신고 납부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편리한 세무행정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주요 현안업무로는 지난 2007년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7월 20일 공포되고 2008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구 등 3개 구가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6일 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우리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2과에서는 우리구 재정수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하고자 시세 및 구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체납세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정리팀과 세무2과 전 직원이 2008년도에 구세 체납징수 목표액인 46억2,4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자고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10만 건을 목표로 설정하고 영수증보관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세금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제도 전면 개폐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도 없이 주소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도로명 주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가까운 장소에서 365일 휴일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지적측량 기준점을 전수 조사해서 망실 및 위치변동이 있는 기준점은 재설치하고 성과 변경된 기준점을 검측하여 성과 정정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 및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결정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저희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자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쪽에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국공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무과에 재산관리계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산관리계 인원은 5명입니다.
채수영위원
5명, 팀장 포함 5명이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채수영위원
팀장 포함 5명 중에서 국서무주임, 또 국장실에, 과서무 이것을 빼놓으면 직접적으로 국공유재산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은 둘밖에 없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총 우리가 국공유재산이 몇 필지에 몇 건이나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국공유지가 197필지에 33만2,852㎡입니다.
채수영위원
197필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채수영위원
이것을 두 사람이 1년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대상 건수를.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공유재산이 필지마다 카드가 있습니까? 카드가.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채수영위원
관리카드가, 그 관리카드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2명이서 이 많은 것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가능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 카드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카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카드.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2007년도 세입실적, 구 수입입니다. 그렇지요? 구 수입에 보면 전체가 96.8%인데, 징수율이. 그 다음에 징수결정 대 징수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면허세가 유일하게 84.4%에요. 면허세라는 것은 사실상 면허를 내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 받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낼 때 받는 면허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면허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84.4%다 이것이에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말입니다. 잡수입이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이 징수율이 56%인데 시수입은 98.1%에요, 그렇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구수입은 56%밖에 안되고 시 수입은 98.1%씩 징수율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구청 잡수입 징수율이 상당히 시 잡수입에 비해서 낮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시 잡수입은 뭐고 구 잡수입은 무엇입니까? 대개 주종이.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잡수입에 보면 보통 발생되는 은행 예금이자 들어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가 넘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 그런 것이 대부분 잡수입들이지요.
채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자세히 정확히 뽑으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자금운영 내실화에 표제부에 나와있는 얘기 중에 자금동향을 파악해서 재정운용기금의 적절한 투입 및 회계간 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회계간에 전용을 활용한다는 것을 좀 설명 좀 해보실래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에 자금 있는 것을 줄 때에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부족할 때 그때 꾸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에는 기금으로 묶여있는 운용자산이 또 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으로 묶여있는 운용자산 가지고 연초에 어떤 사업비가 부족한 항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기금 고유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회계에, 물론 현금이라는 것은 뭐 돈에다 이름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일시 차입해서 이를테면 재산세가 7월이나 11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재정운용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같은 것은 들어오는 기간이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 자금에서 일시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우리 통상적인 자금 관계로 볼 때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 전용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꼭 없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설명을 하신 것이 그렇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의 국유지 중에서 선정릉이 국유지에 해당돼서 우리 강남구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국유지 중에서는요 일정규모 이상, 적은 것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큰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금 예측하건대 숭례문이 불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가재산인데 중구청에 관리가 이양되어 있었어요, 중구청에. 물론 우리 선정릉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만약 이런 어떤 행위가 선정릉에도 재실이 있고 한데 그런 데 어떤 불똥이 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물론 선정릉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상주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심야에는 누가 순찰을 도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된다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봉은사 경우에는 스님들이 항상 상주를 하시지만 우리 강남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선정릉에 그런 어떤 위험관리 요인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강남구에 이양된 것이 없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정기재물조사를 5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아까 어느 위원도 질의했지만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카드에 보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 사진까지가 붙어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재물도 마찬가지로 사진이 붙어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카드만 관리를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라벨을 붙이고 이제는 복식부기에 의하기 때문예요
이강봉위원
감가상각 시키고 하겠지요 이제.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정리를 해 가지고 컴퓨터 전산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 지금 아까 얘기한 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잡종재산에 대한 사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사진이 해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어야 사직을 찍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재산관리계 직원이 직접 촬영을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한 내용대로 사실 그 건수가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적지 않은 건수고 면적상으로도 적지 않은 면적인데 직원들이 혼자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사무분장표에 보면 결국은 기능8급인 정미라라는 직원이 일반업무를 하고 김윤자라는 여직이 둘이 일반업무를 하고 있네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여직원 두 분이, 그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원래 셋 했었는데 한 명이 최근에 다른 타과로 발령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둘이서 하고 있고 신규 직원이 보완된다든가 하면 다음 인사발령 때는 보충이 될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보면 업무분장표에 김종복계장이 물론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인력이 좀 적절하게 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인력보충을 요구하든지 그래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로명 주소체계 개선해서 아마 동정보고 때 우리 맹구청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 해 가지고 압구정동, 신사동이 막 섞여 있어요. 신사동,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섞여있는데 이것이 도로명으로 또 다른 명칭이 돼서 하면 복잡하고 사실 이 경비가 작은 돈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 길을 외우고 또 다른 주소도 외우고 또 저 시골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찍으면 주민등록증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신사동으로 해야지 나오고 주민등록증에는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명 따로고 이것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도 한번 추가질의 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이것이 지난 번에는 은행나무길, 개포동길, 도곡동길 이렇게 아주 정신 없이 막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무시되고 새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권철규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구청장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용역을 2월달에 준다는데 용역줘서 지금 이것을 벌써 부착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건물 부여를 4월까지 완료한다는데 이렇게 급조해 가지고 이것이 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체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명 주소체계라는 것은요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1910년도부터 토지지번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지번을 주소체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하고 앞집에는 1000번지고 뒷집에는 2번지고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 옛날 97년도 정책기획단에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바꾸자고 97년도에 되어 가지고 우리 강남구를 시범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그냥 지시사항으로 하다보니까 각 도로명마다 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길이름이 93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중복되지 않는 길이름이 934개가 있는데 뭐 진달래길이라고 하면 진달래길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도까지는 전부해서 2012년부터는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도 옛날에는 토지지번을 새주소 및 도로명 주소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주민등록, 호적부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나오는 주소, 또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주소, 등기부에 나오는 주소를 2012년부터는 전부 각 관리부서에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꾸는 것을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느냐 하는 안을 연구보고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의 우리 강남구 주 간선도로가 20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강남대로 뭐 언주로 이렇게 있어요. 이 언주로의 동서남북으로 분리를 한다고 하면 80개의 도로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주로에서 동쪽으로 가면 언주로동 뭐 15길, 15길 뒤에 있는 번호가 건물번호가 5호다 하면 언주로동 15길 5호 그렇게 되면 언주로 길을 가다보면 5번째 동쪽에 5번째만 들어가면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연구보고와 그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또 외국사례도 보면 전부 다 대로변을 해 가지고 번호를 부여해서 간선도로만 알면 내가 찾고자 하는 곳을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로명은 용역회사가 해서 연구보고서에서 명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1길, 2길, 3길 이렇게 다 만들었고 건물번호는 지금 현재 도로명에서 주 출입구 쪽으로 번호를 만드는 작업을 연구용역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선도로만 나오면 전 부호를 찾기 쉽게 되고 그래 보면 종전에 있는 934개의 길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것 있어 가지고 아무 소용없고 그것을 없애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우편만 고지를 하면 안 받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담당직원이 직접 통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기로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직접 소유자를 만나서 귀하의 집 주소는 앞으로 사용할 주소는 어떠어떠한 주소입니다. 라고 고지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권철규위원
그 주소만 고지를 했다고 해서 어떤 행정적으로도 다 고쳐지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행정적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이나 호적부나 이런 것은 관계기관에서 다 정정을 해야 됩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뭐 운전면허증도 있을 것이고 은행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일사불란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지금 가서 고쳐주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구청 일부 간선도로에는 다 붙였습니다. 그 도로명을 서울대학교의 디자인학부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선진국이 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우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1월 1일부터 법령으로 전량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여 동안을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공서에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떼면 옛날에 신사동 15번지에 5호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강남구 뭐 신사동이면 강남대로지요 강남대로동 25길 5호 이렇게 전부 개량이 됩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도로명에 대한 부분이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됐는데 이따 우리 시간에 도로명 주소 체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하시고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건물하고 도로명 위주이기 때문에 토지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상에도 그렇게 고쳐지나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에 관한 지번은 변경이 안 됩니다. 다만 주소만 변경됩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토지의 등기부상에는 옛날 그대로 삼성동 100-3호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소유권자에 보면 주소가 삼성동 15번지가 있는 것을 이제 강남대로 몇 호, 몇 호 이렇게 전부 다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구가 2007년 7월달에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통과됐든 아니었든간에 가부간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대로 통과가 됐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 개정되어 가지고요 재산세를 금년에 40%를 서울시에서 가져가 가지고 25개 구청이 골고루 똑같이 나눠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8월 31일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접수한 이후에 우리 강남구 및 중구, 서초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국회하고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강남구 등 3개 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자기들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재판 답변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지금 거기에 대한 추가 보충 요구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법에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에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고쳐지면 저희들이 좋은데 만일에 안 고쳐지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세를 구세로 넘기는 그 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도 580억 정도가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니까 그래서 보완적 장치로 지방세법개정안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 2과의 직원 정·현원 여기를 보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의 현황에 비해서 세무7급에서 11명이라는 인원이 남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남는 인원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세무직에서는 7급이 공무원의 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략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여기서는 편히 쉬시는 그런 직 같은데 이 11명의 일할 인원을 그냥 어떻게 보유하고 계실 것인지 어떻게 다른 방안은 없으십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과는 공히 세무직만 근무를 하고 있고 과장들만 행정 5급인데요 그 동안에 신규직원이 충원이 안되고 근속승진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승진이 계속 쭉 이루어져서 7급이 지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과하고 2과하고 지금 합쳐서 보면 1과는 4명이 플러스고 저희과는 11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에 8급이부족하고 9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적체되어 있는 이 급을 좀 다른 데로 승진을 하시든지 다른 데로 보내시고 실질적으로 일하실 8급, 9급을 인원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저희 세무직은 서울시에서 정기인사 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이 가면 7급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7급을 많이 보내고 8급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신규직이 많이 충원이 되면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급, 9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좀 거기에는 정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보내야만 여기서 또 한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1 대 1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7급이라고 그래서 쉬거나 그런 직원도 물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몇몇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8급에 한해서는 근속승진이라고 그래서 8년이 되면 바로 7급이 되기 때문에 8급은 부족현상이 나오고 7급은 좀 남는 현상이 우리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구 공통으로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7급이 가면 7급이 오고 8급이 가면 8급이 오고 이런 조치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으로써는 그것을 해소할 수 없고 또 7급에서 6급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또 팀제이기 때문에 자리가 많지 않아서 승진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7급이 좀 오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그럼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을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것이 지금 한국재정학회에서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 같은데 이것이 금년도 1월 14일날 구청장협의회에서 채택이 됐고 1월 30일날 서울시하고 우리 관계자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했었고 서울시 의견은 어떤 의견입니까? 서울시 의견은.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산세를 40%를 서울시로 뺏겼습니다. 뺏긴 이후에 앞으로 2010년까지는 서울시에서 60, 40, 20%를 매년 20%씩 줄여주는 것으로 재산세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 서울시에서는 1,12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600억원은 보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보전 받아도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의 세수가 한 400억 정도가 원래 원상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안에서 자동차세를 구세로 넘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연 1년에 서울시에서 4,8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강남구가 4,800억중에 580억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오면 저희 재산세를 손실분만큼 전부 다 상계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차피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넘기면 한 구당 평균 180억 정도가 세액이 늘어납니다. 하고 건의를 했더니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회장께서도 흔쾌히 승낙해 가지고 자치구 협의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 그 채택한 이후에 그 의제가 서울시로 보고가 되니까 서울시 관계자회서 지난 1월 30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세제관계자는 저희들은 당연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재정이 한 15조억원 됩니다만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소위 말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집행하는 예산은 한 5,000억 미만이다. 그래서 강남구, 4,500억원을 구청에 주면 서울시 재정이 압박이 많으니까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쉽게 동의 할 수 없으니까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것은 국회에 작년 11월 26일날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는 의견개진으로 끝났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진행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지난 번 해 가지고 이달 26일까지 임시국회가 개의 중인데요 이것을 당장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소위원회도 지금 들어간 것은 없지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그리고 계류된 안에는 나오는데 심의법안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저녁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국회 인터넷사이트에 가 가지고 그것을 매일 체크하고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지금 전념하기 때문에 다른 의안은 일체 심의를 못하고 있다는 행정자치위원회 보좌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45쪽 보면 부동산등록업소가 한 2,100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부동산업소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세로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월세로 지출을 하고 그것을 중개업소에서 한 10억인가 20억을 가지고 간 그런 사고가 난 사건이 있는데 강남에서도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비슷한 사고난 사례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강남구에서는 이렇게 된 유사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2,100개 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팀이 상시로 나다닙니다. 다녀 가지고 수시로 그 동안에 있는 중개한 물건의 장부도 한 번 보고 또 하지 않는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구만 연 2회 특별교육을 의회에서 매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사전에 예방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많지는 않군요. 그리고 세무1과장님 여기 자동차세가 보면 세무1과에서도 실적으로 나와있고 세무2과에서도 실적이 나와있는데 자동차세에 징수부과하는 것은 세무2과지요 2과인데 1과에서도 같이 중복성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저희 세무1과에서는 구세입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실제 부과징수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는 전체 구수입에 대한 모든 총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세무2과장한테 하나 확인할게요. 34쪽에 보면 과년도 구세징수 실적이 49억4,200만원이다. 목표대비 118%를 징수했다. 그 다음에 시세 역시 목표대비 106.4%를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2008년도에는 징수목표가 얼마나 되지요? 구세하고 시세하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시세는 아직 징수목표액이 안 나와있고요 과년도 구세 징수액은 46억2,400만원 목표입니다.
이강봉위원
46억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2,400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2,400만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목표대비 달성률이라고 하면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이 됐느냐를 따지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를 간극으로 봅니다. 그런데 18%나 되는 과징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징수를 했기 때문에 18% 초과 징수를 했지만 설정된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신데요 대체로 예산편성할 때 세입은 작게 잡는 경향이 있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강남구가 세원이 그래도 넉넉하기 때문에 작게 잡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북구나 다른 구에 가면 거의 근사치에 맞게 잡는데 강남구가 세원을 감추고 있다고, 이것은 아마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강남구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5,00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4,992억이라는 세원을 세수재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축소된 자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우리 강남구의 사정이 있지요,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면 서 그런 것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해 봐야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손바닥 뒤집어보면 손바닥 손금 보이잖아요. 그런 현실인데 물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지금 공동세를 뺏기는 몫도 있고 그런 경우는 우리들의 아픔이지만 이런 목표설정 자체가 조금 과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들께서 물론 목표대비 105%보다는 목표대비 110% 달성했습니다 하는 것이 뭐 공적을 치하 받고 하는 데는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선명치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덧붙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 구세 징수실적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할 때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물을게요. 거기 지금 체납실적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1만4,188대 37억7,500만원을 영치 했는데 징수를 8,242대 23억4,700만원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5,946대에 대한 번호판은 지금도 강남구청이 영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여기 영치숫자 1만4,188대에는 저희가 영치한 7,088대하고 영치예고가 나갑니다. 영치예고가
이강봉위원
영치예고를 여기다 영치라고 표시하면 되나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플러스한 숫자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영치라고 하면 영치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영치예고한 것까지 여기다 올렸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확인하실려고 그래요. 지금 얘기대로 5,900대 정도가 번호판 없이 지금 어디 골목에 방치가 되든지 굴러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결국은 번호판을 분실하고 하는 그런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범죄 차량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고 저는 한번 어떤 일을 봤느냐 하면 번호판에다가 퍼런 청 테이프로 번호판 공간을 메꾸고 다니는 차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112 신고를 해서 경찰한테 적발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번호판 누가 뜯어갔으니까 옛날 퍼런 번호판 달 때예요. 청색테이프로 앞에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런 범죄행위나 만약 그런 차가 사고를 내고 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더 큰 사건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번호판 영치하는 거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하는 목적은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세금을 가져오면 번호판을 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영치나 영치예고나 같이 영치실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1만4,000대 정도를 영치한다고 예고를 했거나 영치를 했는데 지금 8,200대면 5,900대는 번호판이 뜯겨져 있든지 물론 5,900대가 전체가 영치예고를 받았던 그런 차량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번호판 없는 차가 지금 우리 강남구 골목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여기 숫자대로 말씀드린다면 영치는 7,088대고 예고가 7,099대니까 합쳐서 1만4,188대입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영치가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7,088대이고요.
이강봉위원
7,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88대요.
이강봉위원
영치예고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고가 7,099대인데요
이강봉위원
7,099대.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합쳐서 1만4,188대를 영치예고 및 영치실적으로 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5,900대 정도의 차이나는 것은 영치예고장을 받은 그런 차량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고는 번호판을 떼는 것이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영치예고를 한 차로 여기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5,900대라는 갭이 있는데 5,900대 갭은 영치예고를 받은 차로 간주를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러시지요.
이강봉위원
그렇게 하라고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윤병옥위원장
그러면
이강봉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을 27만1,000건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자료에 제시를 해 주었어요. 결손처분 27만1,000건. 그 27만1,000건이 지금 얘기대로 여기에 각각 체납처분을 했던 항목별로 한번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그 내역하고. 325억을 지금 결손처분을 했는데 물론우리가 정말 부실한 세무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해야 합니다. 갖고 있어봐야 징수가 안되는데 체납실적만 갖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만 해도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이 결손처분한 실적을 좀 자료로 줘 보세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강봉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줄 수 있어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내일 좀 보내주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2006년에는 결손이 거의 없었는데 2007년에 체납정리를 많이 하면서 결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강봉위원
결손처분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일단은 체납 규모를 줄여놓고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네.
윤병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구금고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구금고는 우리은행하고 금고계약 약정 취급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윤병옥위원장
약정취급서만 있지 실질적으로 구금고를 관리하게 하는 우리 자체의 어떤 규정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리방법을 꼭 우리은행하고만 약정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은행에서도 예치해달라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우리 금고를 갖다가 관리하는 어떤 투명한 관리규정이나 조례로 제정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지금 제가 그 규정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구금고를 관리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발췌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윤병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투명, 구금고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던지 아니면 규칙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투명하게 하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해서 구 금고관리의 투명화를 왜냐하면 예산이 금고가 한두 푼이 아닌데 이렇게 관리하는 투명성 제고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공유지는 이렇게 지금, 토지는 전부 우리가 여기 효율적 관리방안해서 기록이 나와있는데 우리 구유재산에 어떤 무엇입니까? 지금 부동산, 건축부분에 대한 통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관리계획이. 그리고 그 평가액이 얼마인지, 매년 감가상각이 언제냐고 그래서 구 전체의 재산의 평가액이 말하자면 동산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렇게 쭉 구 재산의 평가액이 일목요연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나 내용을 봐도 재산에 대한 평가의 총액이 강남구 재산이 얼마인지 이것이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 파악도 그런 어떤 지금 복식부기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복식부기를 제대로 할려면 이 재산에 대한 문제도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 매년 평가 일에 맞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올해 우리 부동산의 말하자면 재산평가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구 재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잡종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해당 과에서 재산관리부서를 정해서 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단식부기에 의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복식부기를 하면서 금년부터는 재정상태 보고서가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 총자산이 얼마인지가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평가는 우리가 외부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를 해서 결산할 때 정리가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있으니까 공시가격의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여기 구청 청사랄지 이런 건축물에서는 감가상각 비용이 있고 매년, 그 다음에 또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증축을 했다든지 지금 우리 1개 층을 증축을 했는데 본청사를, 그러면 증축한 그 재산이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투자자산이 분명히 구재산에 잡혀 가지고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하는 것이 지금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각부처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결국 전체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할 것이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못 했는데요 건축물에 대한 것도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해서 공시지가를 반영을 한 금액이 우리 재산장부에 등재가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쭉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재산을 할 때 일단 작년에 보니까 3조 얼마인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신뢰성이 없어서 올해 정확히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래 저는 지금 오늘이 연초의 업무보고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재무과에서 전체 재산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복식부기로 작년부터 시행한다면서 올해 당장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올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올해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을 집행해서 내년부터는 뭐 완전히 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집행 현업 각 과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재산은 재무과에서 우리 구유재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한 부분을 전부 각 과에서 제출 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는 어떤 총괄적인 강남구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대외 어떤 신용도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재무과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강남구에 출납관이 있지요, 현금출납 책임자가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각 부서나 각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서 어떤 소요예산에 대한 자금신청이 들어가면 전산으로 전부 정산을 해서 이체를 해 주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이체를 해 주는데 그게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체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그 횡령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의원들이 행정감사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자체발견이 돼서 결국은 작년도에 연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그런 어떤 과거처럼 몇 번의 결재서가 있어서 페이퍼 오기된 것 가지고 확인을 받고 뭐고 하면 우리가 담당, 결재담당관들의 결재를 확인하고 하겠지만 지금 전산으로 자금이체 요청이 오고 하면 이체를 해 주잖아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오가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산이라는 것이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런 해당 부서에서요 이를테면 의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재무과에 자금요청을 한다든가 공문이 도달하기는 일반공문을 결재해서 발송절차를 밟아서 우리 재무과에 정식으로 접수가 돼야만이 우리 재무과도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부에서 진행된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재무과에서는 검증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가 전산시스템, 그러면 지금 현금이 전산으로 정산되기 전에 어떤 결재에 대한 모든 절차가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정산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우리한테 공문이 오는 것은요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올 때는 보건소의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결재한 공문이 우리한테 와야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전산으로,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해 줍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강남구의회에서 현금 수불관이 횡령을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담당이 계장 결재를 받고 여기 의회사무국장 결재를 받고 의장 결재를 받고 우리한테 오면 의장까지 결재한 그 공문이 우리 재무과에 뜹니다. 결재 안한 것은 뜰 수가 없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현금을 횡령했던 그 공무원이 송금요청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결재절차를 밟아서 송금절차가 됐나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자금요청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자금요청이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의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요.
이강봉위원
의장까지 결재를 한 근거를 가지고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오면 그때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정한 금액을 여기에서 일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강봉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는 각 국·과에서 기관에서 월 소요예산이나 연 소요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하면 그 몫을 배정해 주는 것까지가 재무과의 역할이다 그런 내용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우리가 각 동의 회계담당을 동사무소의 임시출납원 임명을 동에 해 가지고 그 동에서 우리 자금을 1,000만원을 주십시오 하면 1,000만원을 결재한 서류를 보고 1,000만원만 주는 거지 그 1,000만원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확인할려고 했던 것은 지금 재무과에 현금수불담당관 그러니까 출납담당관은 각 국과에서 요청한 자원에 대해서 몫으로 잘라주고 나면 그만이다. 각 국과별로.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아니지요. 각 국과에서 오는 것은 우리한테 모든 증빙서류가 오는데 기관을 달리하는 곳 그러니까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는 그 각 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한테 자금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요청한 금액에서 그 금액만큼 전도를 해 주는 것이지 뭐 서류를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의회사무국에서 관리가 안된 그런 격이네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걸르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요.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찬봉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137호로 제출한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 제149호로 제출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7호로 제출한 200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구립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삼동 780번지 25호에 위치한 현 아동회관 어린이집은 시설 노후와 관계법령상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현재 역삼 제6호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삼동 783번지 19호 부지로 이전 신축해서 보육시설상의 문제점 해소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규모는 대지면적 614㎡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20㎡로 총 사업비는 50억5,700만원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 지원 예정이 이제 확정됨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연면적과 총 사업비 예정액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고 건축 연면적이 당초 예정인1,720㎡에서 1,322㎡로 398㎡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도 약 9억이 감소된 41억6,7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지원 예정금액은 국비가 18억원이고 시비가 9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149호로 제출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8번지에 소재한 구 강남구청 본관 2층에 847.3㎡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오는 2008 2월 28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무상 사용기간을 2년간 연장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이 모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차 및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7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먼저 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안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공영주차장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이 되었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강남구의 회계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을 시키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행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만 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득하면 됩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얼마나 예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재무과장 답변 좀 해보실래요, 특별회계예산이. 2007년도 연말까지 적립되어 있는 특별회계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특별회계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산 몫인데 그것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산 그 재산들이 지금 보통 주차장으로 시설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위탁, 민간자본을 제휴해서 주차장을 시설한 현장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재산의 환산가치 금액하고 매입금액이 되겠지요. 매입금액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이강봉위원
2007년도 연말에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현재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서면으로 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볼 때 강남구가 과거에 특별회계 예산이 뭐 일반회계 예산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넉넉한 편이지만 특별회계 예산이 그래도 넉넉한 구청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땅을 많이 샀는데 그 땅을 산 것도 참 요행이 그 지주들이 매매동의를 해 주고 그래서 샀지요, 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의 목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데 그 지역의 주차장 수요나 그러니까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관을 해 주었는지 그 내용을 알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대수는 한 20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운교회가 재건축을 그러니까 다시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에 160대분을 주차장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운교회의 주차장이 없을 때는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강봉위원
그러면 잠깐만, 청운교회 지하 주차장이 일반 주민들이 우리 공영주차장을 쓰는 것하고 주차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비교가 되지요.
채수영위원
주차비를 안 받아요.
이강봉위원
아, 청운교회는 안 받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강봉위원
그러면 아주 우호적인 환경인데 언제까지 안 받겠답니까?
채수영위원
그것은 계획에 없지요. 당초부터 안 받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내년에 받는다면 다시 장로회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영원히 안 받는 것이에요.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청운교회도 사유재산이고 그 교회의 어떤 장로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기여하는 입장에서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안 받을지에 대한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채수영위원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요, 내일 결정해서 안 받을지 모르지만, 청운교회가 여태까지 지역사회에 공헌한 것을 봐서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역삼동에서 가장 청운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는 것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재산이관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우리가 여기 우창수위원도 청담동에 거주를 하고 본위원도 청담동에 거주를 하는데 청담1동에 청담교회 옆에 민자유치 주차장이 있어요, 민자유치 주차장. 그 주차장을 신축하기 전에 평면주차장으로 쓸 때 본위원이 그쪽에다가 청담동의 행정타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담당관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 동통폐합이 된다 이거야 지금, 동통폐합이 되게 되면 청담1, 2동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가운데 지역이고 센터,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효율적인 지역인데 그런 공간을 그 당시에 행정공간으로 전용을 하자고 한 것도 안된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기록인데 결국은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강남구의 모든 재산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이나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것은 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비추어 보자면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이 경우에는 아동회관 어린이집을 법규에 의해서 이전해야 되는 사례인데 또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해당 과에서, 그런데 공영주차장 옆에 공교롭게도 청운교회에 공영주차장이 크게 만들어졌으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에서 아동회관 어린이집을 또 사야 되는 우리 구청의 입장과 맞았기 때문에 해당과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재산이관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구청장의 판단만이 이렇게 재산을 이관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과 결정이겠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봐도 되겠느냐? 이것을 이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우리 채수영위원이 현직의 동장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세 분 과장들 입장의 견해가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동의 할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그 동의보다도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을 사게 되면 어차피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할 때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청운교회의 주차장이 확보가 됐고 또 거기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면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재무과장한테 이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데는 결국은 구청장의 결심 사항으로 우리는 봐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된다면 담당과장이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의 어떤 요구나 바램은 또 담당과장의 추진사안보다 또 그 뒷전으로 밀려서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아니지요 의원님들의 바람도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라면 적극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보고 사실 행정을 해야 하는데 실제 마음을 움직일 자세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거시적이고 훌륭한 제안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우창수위원도 같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청담1, 2동이 과연 통합이 된다 그 청담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만큼 적당하고 훌륭한 행정공간이 없어, 더구나 지금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은 문화복지회관으로써 적절치 못하다고 운영이 제한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거 하지 못 하겠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역삼동 것을 가지고 왜 청담동 것은
이강봉위원
강남구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양승미위원
속기 때문에 제대로 해요.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아동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또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항상 아동회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옆에 있는 위원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지하보육시설이 2010년 1월 29일날 폐쇄조치를 한다고 했고 이쪽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2009년도에 본예산에다 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2007년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낼 때는 조금 재정적인 그런 형편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형편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행보위에서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현장방문을 또 하신 그 상황에서 현장을 보시고 나서는 너무 열악하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땡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변경, 수정내용이라고 나중에 깔아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수정내용에 2008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2008년도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2008년 추경부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채수영위원님의 힘이 참 많이 큰 것 같은데 저는 채수영위원님이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6쪽에 채수영위원님은 행정보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공영주차장으로 했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면 경비도 줄이고 구립어린이집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사동 같은 신사어린이집은 500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신구초등학교가 복합화 시설이 되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그러한 것이 주차장을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지금 강남구에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뭐 강남구청장님이 꼭 역삼동만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지역에 어느 지역에 몇 군데에 이러한 부지가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된다라는 어떤 검토가 됐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운교회에 주차장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번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바로 100m 거리거든요. 교회하고 공영주차장 거리가, 100m 이내에 160대 분의 지하주차장 공간이 생기고 또 교회측에서는 사실 그 주차장이 낮에는 인근 직장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 낮에는 주차비를 받는데 야간에는 인력 때문에 주차비를 받아도 인건비가 계산이 있는지 하여튼 공단에서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기 때문에 흔쾌히 교회측에서 20대 분 정도면 개방을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뭐 다른 지역에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무조건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해놓은 것을 갖다가 어린이집 짓기로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이 뭐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모자라다고는 되어 있잖아요. 기다리는 숫자도 많고 하니까 그런 자리가 많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서 지금 말씀에 의하면 주차장 시설이 됐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차장시설이 근처에 되면 다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특별회계로 만든 주차장이 대체 효과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점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겠지만 또 없을 때는 강행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요 구립시설을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추세입니다, 구립시설을. 그런데 저희 강남구는 그 동안에 구립시설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확충을 해왔어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이 23%인데 저희가 45%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평균에 저희가 2배 가까이 구립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늘려가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아동회관이 30년 된 건물인데 31년 됐습니다. 아주 열악해 가지고 우리 강남의 아이들이 보육을 하는데 진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새로이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절반부분은 55%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어린이집 실태도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5살까지는 되어 있는데 6, 7살이 중간이 뜨더라고요, 거의 그렇다고 우리 강남구의 실태는 5살까지, 그리고 0세를 받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요구사항이 많은데 0세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뭐 이런 것 하는데 지금 말씀에 뭐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로 돌아가는 사항은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를 실속 있게 뭐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요로 하는 유아원들 가서 얘기들으니까 중간에 뜨고 어린아이들은 못 집어넣고 그렇다면 이런 자리가 그냥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이 공단에 연간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연간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이렇게 틀어서 어린이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수익성도 있다 한다면 바꿔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해당 구의원으로서 한번 현황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윤병옥위원장
그 현황은, 채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가 현장에 갔다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시간이 가니까 질의만 하세요.
채수영위원
지금 당초 예정이 1,720㎡였지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것에서 1,322㎡로 398㎡가 축소 됐어요, 그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축을 지을 때는 주차장 공간을 지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 잡았습니다. 520평, 그러니까 지금 숙달이 안되가지고 자꾸 평이 나오는데요 1,720㎡로 처음에 잡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그 시설의 100m이내에 놀이터라든가 어떠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붙여가지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공원에 그대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하에서 빼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건축물이 들어선 공지에 6대 정도의 주차대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공간을 빼고서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9억 이상이 감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전체 운영하고자 하는 면적은 변동이 없으면서 주차장을 바깥으로 빼고 놀이터를 장미공원에 100m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또 만든다는 것은 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강봉위원님 강조하셔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한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맞아요. 그리고요 그것을 2010년 1월 29일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폐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폐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여기 우리 수정자료 내용에 보면 2010년 3월달에 준공을 하겠다 그러면 2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항인데요 여가부에서 의무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행정조치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2달 동안은 저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공사해 가지고 완공되는 때에 법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2달정도 더 당겨가지고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양생기간이라든가 등등 그러한 건축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한 잡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2달에 관한 그 사항은 여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달 동안은 저희가
채수영위원
괜찮다 이것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책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지금 여기서 잠깐 빠진 것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추경에다가 넣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예정 기간이 2008년 1월이예요, 수정내용에서. 공사예정기간이 2008년 1월에서 2010년 3월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그 추경예산 받을 동안에는 어떠한 것으로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요 1월이라고 잡은 것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작년도에 본예산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본 심의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은 안된 것이고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설계비를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도시계획 절차 거쳐 가지고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부터 저희들은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채수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월이면 개강하는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원아들이 1월에 폐쇄를 하면 2개월은 집에서 쉬게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맞춰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때 가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무상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고 또 다른 기관은 지금 어떻게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국제교육원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현재는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외에는 들어와 있는 단체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단체도 없고요. 국제교육원하고 인터넷 방송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구립국제교육원하고 인터넷방송국으로 쓰고 있고 그 외에는 도시관리공단하고 자원봉사센터만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자원봉사센터나 국제교육원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용이.
이동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계속?
이동호총무과장
네.
서영원위원
그 기간이 없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니 기간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국제교육원은?
이동호총무과장
국제교육원은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구청에서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 것은 아니니까요.
서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총무과장 관장 사항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 자리에 2층 짜리 별관 건물이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별관 건물에 그 리모델링 스케줄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청사활용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요 구 삼성2동 사무소, 그 다음에 구 보건소 부지, 구 역삼1동 사무소 부지 해 갖고 5개 부지, 그 임대상가까지 해서요 역삼동에, 5개 부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해 갖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오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서 일단은 국제교육원의 별관부지는 보훈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거기에 있는 일반 단체는 구 삼성2동 사무소로 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돼서 내일 시책회의에 그것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훈단체연합회에 대한 회관건립 문제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을 해 준 예산이 벌써 몇 년도 예산이에요? 2007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될 예산인데.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하에 있는 재향군인회하고 2층에 있는
이동호총무과장
바르게, 자총, 시우회
이강봉위원
버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구삼성2동 사무소로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구 구청 1층에 남측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예정은 문화재단으로, 구성이 되면 문화재단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문화재단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비워놓은 것이다.
이동호총무과장
현재는 비워놨습니다. 3월달에 문화재단이 들어올 예정으로 주관부서 문화체육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서 좌측에 과거에 문화체육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쓰던 그 공간은 지금 어떻고 활용이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비어있어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이동호총무과장
현재 비어있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는 들어오기 전까지는 특별사법경찰, 서울시에서 특사경 업무를 각 구의 직원들을 3명씩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특사경 업무 사무실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었나 하면 강남경찰서가 지금 수서경찰서 관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서경찰서 관내에 있는 강남경찰서가 강남관내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네들의 계획상으로는 강남병원이 이전할 것이니까 강남병원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를 타고 들어가겠다 이런 복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현재 강남경찰서가 쓰고 있는 행정공간,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우리 구 구청 면적보다 적습니다. 적고 땅은 넓어요. 땅은 넓고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우리 구 구청 자리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면적이 적지만 가치상으로는 아마 우리 구 구청 자리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꿔서 강남경찰서에다 그 시설부지를 주고 우리가 강남경찰서 부지를 양도받아서 그쪽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도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구 구청 자리는 서울특별시 소유 부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못하거든요, 지금. 있는 건물 그대로 써야 되고 그런 구도를 한번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은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따로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가 삼성동 8번지 국제교육원 부지가 1,200평인데요 1,000평이 서울시 땅이고 200평이 저희 강남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1,000평에 대해서 매입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로 매입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부를 하는 것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입하는 것은 어려워서 2012년도 이후에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강남경찰서 현재 있는 부지도 서울시 체비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서울시와 강남의 경찰서 다 같이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서 일단은 저희들이 재산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교환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불이익하지 않나 하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자치경찰 얘기도 나오고 강남경찰서가 마땅히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도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지만 강남병원이 나가게 되면 강남병원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그것도 역시 지금 서울시 소유부지기 때문에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땅, 강남에서 우리 구청장 얘기대로 어떤 공연시설을 짓거나 뭐를 한다면 그런 지금 강남경찰서 부지나 강남병원 부지만한 부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없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계획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집을 보니까 공사비가 한 398㎡가 축소됐거든요. 한 100여평, 100여평이 축소가 되었는데 공사비는 9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평당 환산하면 한 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신축하는 면적이 한 400여평이 되는데 400여평이 한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평당 공사비가 한 1,000여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공사 기준이 자꾸 예전에도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건물도 일반건물도 평당 300만원이면 잘 짓는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호텔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짓는 것인지, 보통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본다고 보면 골조공사에 마감되는게 우리가 보는 이런 수준의 현재 의회의 이런 수준을 보더라도 평당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공사비 산출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유사한 용도에 의한 공사비,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우리 강남이니까 특수하게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공사비가 든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텐데 유사한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사 소요 사업비는 순수한 공사비를 건축과 전기분야, 통신분야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총 소요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비를 약 35억 정도를 잡아 가지고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3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전기분야에 4억7,5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당 단가가 건축분야는 약 762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고요 전기분야는 평당 119만원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지난 번 대치동 어린이집 공사할 때 평당가격이 저희가 686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금더 762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그 동안에 물가상승분을 조금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 규모에 따라서 건축규모가 크면 단가가 좀 내려가고 건축규모가 작으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좀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할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안 하고 어린이집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인테리어가 다릅니다. 단순하게 주차장을 지으면 추진하고서 그냥 구획선만 그면 되는데 아이들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가 증가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토피 개념을 좀더 확고히 하자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 소재를 좀더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윤병옥위원장
제가, 지금 각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신축 비용이 들쭉날쭉 한 것이 많아요. 서로 많이 다른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재경부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구청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공사비의 폼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강남구하고. 그리고 보면 또 실질적으로 가지고 준공해 높은 건물을 우창수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건축설계 전문가인데 가서 마감상태를 보면 그 돈들인 값어치가 안나요. 지금 뭐 우리 대치동 여기 대치3동인가 복지관 뭐 잘 지어놨다고 하는데 가서 마감 보면 그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그 돈 들였는가 하는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분명히 한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할 때 앞으로 감사기간을 늘려서 현장 실지 감사를 전부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우리가 쉽게 알파를 넣어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담이지만 제가 옛날에 설계하고 저도 발주하고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무를 하다보면 기본예산이 얼마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마감자재도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그 설계할 때 그 무엇입니까?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는, 터무니없이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게 재 하도급 가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재를 보면 형편없는 마감이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너무 우리가 후하게 잡지 말고 그 편성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을 왜 ㎡당 표준건축공사의, 건설부 제정 표준건축공사도 있고 다 나와있는데 그 기준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잡느냐 하는 것이 이것을 예산 잡은 편성기준을 우리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청담2동의 어린이집을 청담2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를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면서 본위원이 그때 의원 당선되고 가서보니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내용이 300평 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사업자들은 기존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평당 1,000만원 짜리라고 제시를 받아서 실제 1,000만원 짜리로 건물 짓는 것이 아니고 아마 최고로 많이 공사비를 들여봐야 각종 부대비용 다 얹어도 600만원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이집이나 이 공공시설이. 그러면 그 민간 사업자들 배불려 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 강남구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동구청이나 강북구의 각 구청들이 그네들 구청이라고 해서 우리들만큼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건물 짓습니까? 성동구청 건물을 평당 얼마씩에 지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성동구에다가. 서울특별시비 50%, 성동구비 50%로 해서 땅 매입을 하고 건축비를 다 들였는데 평당 공사비 얼마인지 물어보시란 말이야.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자꾸만 이런 식의 자료를 내고 하는 것 참 우리 위원들이 복장 터져요. 또 결국은 예산 반영해놓고는 당해 지역 구의원이 또 그것 해줘야 된다고 떼를 쓰면 마지 못해서 또 동의가 됩니다. 이런 예산심의 구조, 예산편성 구조 이것 현실적으로 좀 해보자 이것이에요.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강북지역이나 노원구나 이런 그쪽 지역의 어린이집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규모로 예산이 편성되고 공사가 되는지를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내가 라도 받아볼게요 그러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어린이집 문제는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자마자 한 2달정도 있다가 개관식을 해 가지고 제가 전체 예산 잡혀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한 30억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관급공사는 입찰이라는 공개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서에 잡혀있는 금액과 최종 도급액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예정단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45억을 여기다 얹어주면 보통 한 85%에서 90%정도를 예정단가로 이미 다 알잖아요, 업자들은. 그러면 그 금액에서 한 대여섯 개 업체가 전자입찰을 해서 한 명이 뽑아갑니다. 그 누가 뽑아갈지 모르지만 대개 운 좋은 놈이에요 뽑아가는 놈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자입찰로 안 하고요 조달청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청이 예가를 얼마로 주면 예가에 맞춰서 걔들은 조달 발주하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현재에 하여튼 건축법하고 현행 법령하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강봉위원
어쩔 수 없다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민간부분에서는 저희가 100원이면 100원에 딱 계약을 해버리고 100원의 가치를 갖다가 딱 주고
이동호총무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총무과장이 잠깐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나 시설을 건립을 하는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건축에 대한 평당기준이 제가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래서 강북지역에 있는 평가되는 금액을 산출을 우리가 정확히 타 기관에, 강북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지방이라든가 해서 산출을 제대로 의뢰를 해서 예산을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할 때에 그 시설에 대한 그 해당하는 부서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과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한번 해봅시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가 처음 구정질문 때 주장했던 부분이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시설이나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같은 관리를, 복지회관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히 우리 의회에서 특위 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물론 자문을 받고 건축과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전문인력이 없고 전부 행정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체크가 정확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정책기획과 같은 데서 예산을 클릭할 때 그 부분에 예산의 타당성인가를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검토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매년 우리가 하다보면 너무 과다하게 공사비가 책정된 부분이 물론 아까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이 조달청으로 설계해서 조달청으로 넘기면 조달청에서 다시 다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조달청에서도 실적공사비가 있으면 실적공사비를 대입해서 발주금액을 다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대로 발주가 되지는 않아요. 거기서 다 조정을 하지만 기본적인 구도를 우리가 세울 때 너무 업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면 불용예산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디테일 하게 체크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주문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지금 우리 구 현 아동회관 사후에 처리 방법이 서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 부지가 공원이기 때문에요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공원으로 복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우리 현재 구 강남구청 본관이 정식명칭입니까? 그것이 건물 정식명칭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삼성동 8번지에 있는?
윤병옥위원장
네.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명칭을 구립국제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국제구립교육원.
이동호총무과장
강남 구립국제교육원.
윤병옥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우리 속기하는 아가씨도 헷갈릴 것 같은데 제안설명에서는 구 강남구 본청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검토보고서는 국제구립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명칭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동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명칭 통일하는 것을 한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명칭을 통일해서 표기를 해 줘야지 주로 상반되는 단어를 써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오늘 준비해서 내일 바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번에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아마 회계 이관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와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전에 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이 필요하다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또 아동회관이 부실하다고 하니 또 이것을 바꿔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쓴다 하는 문제 이 문제는 특별한 경우 물론 이것은 특별한 경우지만 이런 것이 자주 쉽게 다반사로 일어나면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바로 심의를 해야 한단 얘기지요. 지금 채수영위원님 계시지만 청운교회에서 주차장을 쓰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내가 공영주차장에 떳떳하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하고 청운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청운교회에 가서 주차하는데 별 거리낌 없이 다 하겠지만 그 외의 주민이 거기에 교인들이 다 대고 있는데 또 들어가서 내가 주차를 하라고 그랬다고 가서 주차한다.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로는 쉽게 청운교회에서 쓰라고 한다지만 그것은 청운교회 재산입니다. 청운교회 재산을 청운교회 다니는 분이 사용할 때는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이 사용할 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도 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영주차장에 떳떳하게 내가 월주차비를 내고 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청운교회에서 여태까지 쓰고 있던 주민들을 월주차료를 받든지 안 받아도 증명서를 주고 계속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채수영위원
네, 그거 위원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것이 지금 교회에 들어가는데 무료로 하는데 교회 사람한테 패스카드를 줘요. 패스카드를 저도 있는데 그래서 그 20면에 배에 되는 40명한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패스카드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앞에 탁 붙이면 통과하니까.
윤병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해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하던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만이 또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기존에 여태까지 쓰고 있던 주차장을 갑자기 없애고 여기 써라 그런 것보다는 지금 채수영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패스카드를 줘가지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사후조치를 확인해 가지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8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종학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건은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첫째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조례 규정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세의 경우 면허세 선납 할인제도를 위해서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은 때에 그 다음 연도분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선납 시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은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강남구세 감면조례로 해당 조항을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역시 본 안건은 2007년 12월 6일부터 2007년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소유자의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며 주택공시 가격이 3억이하의 경우 재산세를 25%를 경감하고요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7년간 재산세 전액면제, 그 다음은 3년간 50% 면제하는 것을 재산세 면제기간을 연장하여 7년간 전액면제를 10년간으로, 그 다음 3년간을 5년간으로 연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조세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관련 규정의 명확화 및 조문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관련법에 의한 시설에서 관련법에서 등록된 시설로 명기를 하는 것이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에서는 관련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조문변경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규정에서는 관련 조항이 강남구세 조례에서 강남구세 감면조례로 이관된 내용이며 다음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에서는 관련규정을 지방공사 등에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으로 명기 세분화하는 것으로 조문변경 및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구세 감면 조례,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우리 강남구의 어떤 세수에 영향이 되는 금액이 얼마나 예측됩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 감면 조례 중에서 구판장 사업 감면 내용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고 앞으로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 주택가격 3억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가진 분에 대해서 재산세25%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연간 1억1,000 정도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세 2,000억에 비해서 2,000분의 1 정도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저희들은.
이강봉위원
실제 우리 강남구 주민들 중에 뭐 3억 미만의 주택이라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겠지만 그 감면대상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현재 주택수가 저희들이 전체 주택이 14만3,000여호입니다. 그중에 3억이하의 주택이 3만8,302호가 됩니다.
이강봉위원
3억 미만이 3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3만8,302호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단지를 제가 잠깐 보고드리면 수서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동에 있는 일원본동 소관이지요 까치마을 아파트, 그 다음에 개포동 12번지 대치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주로 공시가격이 3억 이하로써 저희들이 재산세가 낮기 때문에 다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1억1,000만원인데 또 소득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아마 1억 미만으로 몇 1,000만원 정도에 해당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많이 혜택을 보는데 강남은 아주 혜택이 거의 감면해도 저희들이 거두는 세수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들이 아직도 남은 것이 있는데 그런 연립주택들이 한 20평정도 된다, 만약에 청담동이나 논현동에. 그런 경우에는 이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나?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연립은 지금 거의 3억, 4억 정도로 가지요. 저희들이 3억 이하는 다세대 주택 이런 것이 3억 이하로 되고 나머지 연립주택은 대부분 다 강남구는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큰 세수에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우리 구판사업용 부동산을 꼭 감면해 줄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상위법령에서 감면해 주라던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 수협, 산림협동조합에서 하는 구판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강남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세곡동에 구판장이 있잖아요, 세곡동에.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세곡동은 거기는 저희들이 공식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자기들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이 그린벨트에 원래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3대 의회 때 그것을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구판장으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 구판장.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농산물구판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우리 역모기지론을 신청해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런데 역모기지론 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단 신청받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봐야 되는데 또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데 배우자를 합쳐서 1,200만원 이하니까 나중에 많이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강남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그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인데 7년에서 10년으로 3년에서 5년간으로 했는데 외국인이 투자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서영원위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앞으로 투자할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투자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강남은 지금 거의 해당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앞으로 예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권철규위원
추가로 여기 외국인 투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회사가 이쪽에다가 옮겨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외국인 회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인지?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세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외국회사가 들어온 것이냐 이런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필립스 코리아 이런 회사가 여기다 세운다 그러면 3년에서 5년간을 연장을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재산세 면제기간이?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재산세는 개정되면 10년간, 최초로 10년간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요. 토지 및 건물에서 10년간 면제, 3년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외국인이 강남구에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를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7년에서 10년간 면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방세를.
종학
정종학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득 보유하는 재산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되고 동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으로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내용을 심의하는 강남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조례 제3조 내지 제5조는 도로명의 변경요건 및 절차와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7일 이내에 공고하고 30일 이내에 새주소위원회에 상정,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심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최종 변경하며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토록 하며 2회 이상 방문과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 우편 고지도 안된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의 소유 점유자가 자체 설치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확인사항으로 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고 도로명 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내지 18조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시설을 일제 조사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하며 수탁자는 지방공사, 공단, 도로명 시설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하며 조례안 제19조 내지 제21조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시설에 광고를 할 경우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광고사업 계약 체결,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도로명 주소의 홍보교육원,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 내지 31조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15인 이내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 위원회의 간사는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의 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칙으로 종전의 도로명 사업에 대한 소급을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사용자 5분의 1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마쳐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5분의 1을 좀더 강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강봉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분의 1이란 숫자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한 구역에 100명이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5분의 1이면 20명이 됩니다. 20명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그 변경신청을 가능토록 하는데 그것을 더 강화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의결이 되고 나서도 또 2분의 1 그 사용자의 2분의 1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만이
이강봉위원
사용자라고 하면 사용자의 범주를 그 도로를 도로에 인접해서 거주자를 볼 것이냐 일반 통행하는 불특정다수를 볼 것이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것을 전부 다 이용자로 본다면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라고 하면 그 지역을 거주하고 있는 자를 사용자라고,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지 거기를 다니는 사람까지를 포함한다면 뭐 대한민국 사람이 4,500만이 다 올 수도 있고 일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재무국에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는 것이군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 생깁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위원회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25조 임원의 임기, 그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3년으로 한 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표준안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년이 너무 짧으니까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서영원위원
다른 것은 전부 표준안대로 하면서 왜 이것만 3년으로 연장합니까? 2년해서 2년 연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3년은 너무 긴 것 같은데 그것을 2년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 위원회가 상시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사실 이 변경이 들어오려면 뭐 1년에 한번 열릴는지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열릴는지 불확실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을 임기를 빨리 하다보면 자꾸 위원들이 임기에 의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1년을 더 늦추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자주 열린다고 그러면 임기를 짧게 해서 좋은 분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서 3년을 하였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굳이 시행령 상에 상위법에, 시행령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위반하면서 집어넣어서 꼭 그것을 1년 차이를 가지고 그것을 꼭 3년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것을 꼭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이 주소가 변경된다는 것이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에 있을까 말까할 그런 예정입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되거나 또는 새로운 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러한 가능을 이 강남구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윤병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것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새주소 도로명을 작업을 한다고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도로명 주소가 아까 934개 도로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지금 주소명을, 도로명을 개정할 때 그것을 주소체계가 바뀌면 그 도로명을 바꿀 것인지 바꿔야 된다면 아까 전 주민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새주소 체계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공포되면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경하는 그 3년 내지 2년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고지를 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 주민들한테 고지할 날짜가 우리는 계획상으로 금년 8월입니다. 8월까지 마쳐 가지고 아까 고지에 대한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직접 직원이 가서 주민들에게 귀하의 번지는 새주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알려줘 가지고 항상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윤병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지역에 사는 주민의 어떤 동의 절차가 없이 우리가 직권으로 도로명을 바꿔 가지고 갖다 표지판을 달아놓고 그때 그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대로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부분에서는 자기의 어떤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숭례면 숭례 자기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역사의 도로명을 고수하고 하는 주민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것을 지금 무시하지 말고, 구분에 따라 있다는 얘기지요 있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언주로 몇 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명을 갖다 붙여놓고 이것 동의하시오. 그 주민들이 동의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이 변경하는 것은 동의가 없이 지금 법에 의해서 최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청회도 열고 의견수렴도 합니다. 다만 강남구에서 지역특성을 해 가지고 탄천길은 존치를 합니다. 탄천길과 양재천길 왜냐하면 이 양재천과 탄천길은 강남구의 고유명사로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남구에서 그 도로를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 지금 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일원동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원동길은 없애고 일원로로 만듭니다. 그래서 4개 도로가 길이 로로 바뀌는 그것이 있습니다. 도곡동길이 아니고 도곡로
윤병옥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반고개길이 있습니다. 반고개길을 우리가 수서로로 바꾸자고 했더니 반고개길은 거기 지역의 명칭이니까 조금 이렇게 여론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같이 의논할 그럴 예정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새주소로 체계를 바꾸는데 주민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윤병옥위원장
아니 그것을 명확히 안 하면 지금 조례 제정해 놓고 기존 도로명 지금 바꾼 지가 한 10년 됐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934개를 지정한 것이 한 97년도에 했으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윤병옥위원장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지금 주민들은 그 동안 숙달되어 가지고 쓴 사람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또 쓴 사람은 쓰고 있는데 그때도 도로명을 만들 때 주민공청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명 이것을 적어내 가지고 표창도 하면서 도로명 각 동네마다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도로명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또 이것을 일방적으로 도로명을 다 바꾸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내가 볼 때는 좀더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건에 보면 나는 도로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나는 처음 들어보는, 뭐 작명가입니까? 도로명 사업. 아니 지금 위원회 도로명 사업과 관련, 도로명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 전문가나 이렇게 지금 위원회 위촉에 되어 있는데 도로명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도로명 사업이 도로명을 짓는 작명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여기 6호에 있는 그 밖의 도로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새로이 개발이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역정리가 되든가 택지개발이 되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도로명을 붙이는 것을 도로명 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계 전문가를 우리가 도로명을 바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로명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지금 도로명을 해야 되는데 도로명 사업이라면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세곡동에 택지개발해서 지금 도로를 넣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 도로명 사업이라고 하는 나는 지금 이 명칭 자체가 도로명 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명 작명가를 사업자로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역술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치 않다는 얘기지요, 이 문구자체가. 도로명 사업을 공사한 사람을 갖다가 전문가를 데려다가 당신 여기와서 우리 도로명 짓는데 위원으로 참여하시오. 위촉할 것이냐 나는 이 어휘 자체가 좀 우리 작명, 도로명 짓는 차라리 여기에 그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이라 할지 지역의 어떤 구의원이라 할지 이런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 거기에서 지역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든지 어떤 부분의 도로명을 만들 것인데 지금 전혀 그것하고는 떨어져 있지 않느냐 지금 내 생각에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31조 규정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지 별도로 관계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촉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관계전문가라 하는 전문가도 위원이겠습니다마는 다시 또 그분 아닌 다른 전문가한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자, 위원회에서 불렀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무상은 안되고 일정의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듯이 27조에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위원회 안건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항을 하나 더 넣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으면 어떤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변경 수정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조례안 3조에 보면 도로명의 변경 요건에 제2호에 도로명을 신설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도로명을 설정했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도로명 설치가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3년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지, 2년으로 단축해서 2년 이내에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2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주소명이 있을 때에 도로명이 있고 건물번호가 있을 때 꼭 그 변경요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한번 정해져 있으면 변경될 수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지 않을까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2년으로 해도 이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잘못 됐으면 즉시 고쳐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과연 이것을 3년씩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위원장님 이것 수정발의 합니다, 2년으로. 2년에 고칠 수 있으면 매년 고치면 더욱 좋은데 이것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번거롭다면 뭐 3년씩 끌어 가지고 불합리한 도로명을 만들어 놓고 3년씩 해 가지고 3년 후에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2년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윤병옥위원장
3조 지금 도로명 변경요건에서 설치하고 2년이 경과한 후 하자는 말씀이지요.
채수영위원
네.
윤병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지금 아까 여기에 아까 서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31조에 위원회 출석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계전문가라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조례 내의 위원에 대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전문가가 출석했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관계전문가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24조에 위원회에다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가 이렇게 한자를 넣어놓으면 그래도, 그렇게 넣어도 또 그 뒤에 말은 안 맞네, 지금 여기에 구의원
채수영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강화해 주, 구청장이 넣고 싶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구청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윤병옥위원장
그러면 구의회에서 위촉한 사람 이렇게 할까요? 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제2장 제3조의 도로명의 변경요건에서 1번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를 "2년이 경과한 후"로 수정을 하겠고 또 2번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에서 "3년"을 "2년"으로 하겠습니다. 제9장 25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되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또 3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를 "관계전문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방금 권철규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권철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권철규위원이 방금 개요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개요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철규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3조1항 "3년"을 "2년"으로 3조2항 "3년"을 "2년"으로, 제25조1항 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제31조 "관계전문가"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아니 24조4항을 신설하자고 했던 것
윤병옥위원장
24조4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권철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권철규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의사일정이 많으니까 좀 일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