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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14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개의하는 우리 위원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장님이 보고 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강태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손호진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정희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심성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관섭 도시관리담당입니다. 박종운 농정담당입니다. 윤종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건축녹지과 임옥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고광석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이충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이성재 산림공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깨끗한 도시환경을 설명하셨는데 병점이나 동부권 관리하는데 도로나 생활환경이 깨끗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직은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은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황상 쾌적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에서 유해광고물 내지는 노점상,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이런 부분들이 자꾸 둥지를 틀어가고 고착화시켜가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원성이 잦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1-9쪽에 마을안길 재포장하고 농로포장공사, 배수로정비공사 사업이 9가지가 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혹시 사유지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사유지가 재포장 같은 데는 없고 농로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에 있는 것은 사유지 토지조사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용승낙서 거의 100% 다 받은 상태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사용승낙 받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간사

사용승낙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면적은 몇 평방미터,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배수로에도 사유지가 없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배수로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유지가 있으면 꼭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21-10쪽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확보사업이 있지요? 국지도 84호선 쪽에, 지금 인도 폭이 얼마나 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인도 폭이 2미터 되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산동에 안녕삼거리라고 있습니다. 안녕삼거리에서 병점역 가는 구간인데 안녕삼거리에서 송산교까지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2미터, 2미터, 4미터 폭이 되고 송산교에서 병점역까지는 인도가 2미터 해서 2.5미터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인도에 자전거도로 다시 하실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분리돼 있는 데도 있고 인도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자전거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는 인도에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멘트 보도블록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자전거도로는 투수콘으로 깔려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경계석을 다 교체를 하실 것인데 현재 경계석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경계석 높이가 약 15전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교체할 것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교체할 것도 그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시멘트 경계석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교체는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교체는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경계석 높이가 15전이면 어지간한 차들, 지프차나 트럭 같은 것이 개구리 주차형태로 불법으로 주차시키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15전에서 약 20전 되는 구간도 있는데, 좀 높은 데는 덤프차 같은 것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차량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경계석이 낮으면 거기에 개구리 주차를 합니다. 불법주차가 많아요. 경계석을 높은 것으로 하면 그런 불법주차가 방지될 수 있을 텐데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 사업구간은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 구간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다행이고, 현재 인도가 있는데 교체사업을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자전거 보관소는 따로 구비가 돼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역전에는 보관소가 돼 있는데 보관소가 별도로 후문 쪽에는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병점 역세권 개발하면서 별도로 검토해서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병점역 앞에는 133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병점역 앞 쪽에 133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거기도 사실 부족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후문 쪽하고 정문 쪽에도 자전거 보관소를 빨리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문 쪽은 어차피 역세권 개발로 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검토하셔서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얘기를 했는데 송산교에서 병점 역사까지 하신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인도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안녕삼거리에서 ······.
길양

박길양위원

안녕삼거리에서 동문아파트까지는 이해가 가요. 거기는 가능한데, 지금 송산교에서 병점 역사까지는 인도 폭이 소폭입니다. 좁아서 안 돼요. 인도도 좁은데 무슨 자전거도로를 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좁은데 인도하고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기존 있는 것 쓰시고 나중에 복합적으로 개발할 때 거기 검토해서 도로확장해서 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송산교에서 병점 역까지는 기존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도하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인도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구분을 하면 전체 2미터인데 나무하고 전주 빼면 1.5미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돈만 들이는 것이지 해놔도 실제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살펴보시고 하고, 병점 전철역에서 1번 국도로 빠져나오려면 우체국에서 병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1번 국도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동탄 쪽에서 새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었잖아요. 가변차선 양쪽이 3차선으로 줄었잖아요. 거기부터 병점 1번 국도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가보셨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분 걸려요. 제가 어제도 거기 갔었는데, 그쪽에 우체국 오기 전에 2차선으로 오다가 1차선으로 오잖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이죠. 1차선 나오고 이쪽 들어가는 차선 병점에서 동탄 쪽 가는 도로는 2차선이고 여기 나오는 도로는 1차선인데, 대여섯 대 노선버스가 서있고 차 한대 겨우 빠져나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가 1번 국도로 올라오려면 20분 걸려요. 제가 어제 20분 걸렸어요. 대책 하셔야 돼요. 진짜 원망스럽다고, 내가 건축허가를 줬으면 진짜 안 해줬어요. 이런 계획 때문에 1차선 뒤로 물려서 하라고 반려하고 소송하게 되면 소송하지 안 해줬다고, 공무원이 소신도 있어야 됩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소신도 있고 향후에 계획된 도로 보고서 안 해줘야 되는 것을 건축허가 내줘서 그때 하나만 지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 다 짓다보니까 2차선이 오다가 1차선 돼서 차가 돌아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1번 국도 출장소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가 들어오면 세상없어도 차가 안 빠져요. 한번 가보세요. 답답해요. 향후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지 모르지만 참 한스러워요. 그것 좀 잘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산동 앞에 안녕동 농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주 도로 넓은 것 있다고, 옆에 소하천 박스 있고 들어가는 도로 있는데, 거기 지금 덤프트럭이 계속 들어가서 흙 매립하고 있어요. 알아요? 농지 매립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왜냐하면 농로를 이용해서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도로가 파손된단 말입니다. 이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가 시비 들여서 보수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반월동도 보면 82번 국지도 우회도로 대체도로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하고 동탄에서 수원 가는 도로 개설하면서 우리가 포장해 놓은 하천제방도로 대형차들이 다 깨트려 놨어요. 그것 누가 포장할 것입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 잡아서, 대형차 통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도로 성토해 가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공사해야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전부 깨트려 놓고 포장공사는 나중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고, 내 것이라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과장님이나 소장님 개인 사도라면 차 절대 못 다니게 할 것입니다. 가서 막아서 못 다니게 하고, 아니면 향후에 다 끝나면 재포장하는 각서 받고 해서 다니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현대아파트 진출입하는 데도 차량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불편을 떠나서 지금 그런 결론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정말 내 것처럼 생각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애착심을 갖고, 아까도 과장님께 잠깐 얘기했지만 황계동도 도시계획 소규모도로 관리계획에 반영하라니까 왜 안 합니까? 거기 법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 있어요? 연결 되는 도로를 우선한다고 돼 있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데, 비행기 한번 뜨고 내리면 전화도 못 받고 TV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소외된 지역이고 재산권 행사를 해도 지가가 병점 시가지에 10분의 1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 도시계획도로도 시에서 하나 넣어서 하라니까 안 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만의사 진입로도 그래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또 안 해주고, 만의사도 보물 있는데 불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방차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마 시장이 지시했으면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진짜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필요하니까 행정이 있는 것이고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투입을 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내가 의원 잔여임기동안 끝까지 계속 추궁할 것입니다. 시정질문도 할 것이고, 참 갑갑해요. 사실 질의를 안 하고 작년도에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참 안쓰러운 것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화성시 시정, 의정을 떠맡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짚을 것은 꼭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건별로 다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건축녹지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한 달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늘 여기 업무보고 몇 시에 왔어요? 최소한 위원회 와서 인사 한마디 하고 올라오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나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죄송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무관 쯤 되면 우리가 식사하고 1시 15분에 들어왔는데 먼저 인사 못 했다고 와서 인사 한번 하고, 지금 업무보고 받기 전에 누구인가 했어요. 기본 에티켓이 안 돼 있어요. 참 업무보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우리 의회는 왔다 갔습니까? 의장님께 인사했어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처음에 와서 인사 한번 했는데 그때 안 계셔서 못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의장님 안 계셨어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의장님은 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도 옆방에 있었어요. 백숭기 과장하고 둘이 왔다가 의장님한테 인사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계신 줄 몰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우리 직원 불러서 야단쳤어요. 두 분이 인사 왔다는 거예요. 의장실에 인사하는데 내가 의장실까지 가서 인사해요? 인사 왔으면 오겠지 하고 가만있었어요. 그냥 가더라고, 제가 지켜볼 겁니다. 업무보고 하고 무관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고 사람은 서로 기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건축녹지과 것은 업무 묻지 않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볼 테니까, 건설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정말 챙겨주세요. 건설녹지과장님, 하나만 얘기할게요. 광고지 전단 있잖아요. 진안지구 깨끗해지는 듯하다가 또 엉망이 돼 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세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자원낭비고 아침에 청소인력 낭비고 이중, 삼중 낭비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대책을 수립해서 꾸준히 하세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다 완료된 것이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정말 차 잠깐만 갖다 놓고 나오면 한 십여장씩 꽂아 놔요. 건축녹지과에서 광고물 관리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많이 좋아졌었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 다시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신경 안 쓰면 못 잡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영위하는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보세요. 건설녹지과에서 진안지구에 고층건물 상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몇% 정도 분양이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35% 정도 분양된 것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로 전면만 7층 이하만 됐지 7층 이상은 하나도 안 됐고 후면에는 1개도 임대 안 됐어요. 이런 것도 짚어보셔서 건설경기 내지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참고하세요. 여기도 그렇고 동탄신도시는 15%도 안 됐습니다. 정말 안쓰러워요. 여러 가지 정책이 연계되고 해서 도미노 현상이 나와서 동탄 입주가 덜 돼서 기존 들어간 사람들도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 비싸지, 임대료 비싸지 다 도산하고 나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성시가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내지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야 돼요. 제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진짜 소외된 지역을 우선해서 지원도 되고 행정력이 투입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 21-12쪽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서 동탄동 인수예정인 4,042등의 가로등, 보안등 있지요? 지금 몇 월달에 인수인계 받기로 돼 있으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3월말까지 완료해서 3월말 지나면 인수인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느 정도 점검해보고 돌아보셨나요? 그냥 3월달 되면 인수인계를 받으실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인수인계 전에 일일이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보수할 것 보수하고 개선 할 것 개선해서 다 고쳐가지고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3쪽에 불법 노상적치물 노점상 지도단속 추진에 대한 사업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동탄신도시 내에 있는 것이 49개인데 먼저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들은 붕어빵을 굽잖아요. 붕어빵을 구우면 거기에 LPG 가스통을 다 하나씩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천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먼저도 한번 포장마차에서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동탄 특위에서 부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그런 것을 철저히, 그분들이 정말 생계 때문에 나와서 한다고 하면 단속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해주시고, 노점상 철거하는데 있어서 생계형이라고 하면 단속이 불가피한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생계형도 나름대로 영업을 하면 좋은데 24시간 365일 갖다놓고 하니까 생계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미희

안미희위원

밤에는 그분들이 끌고 갔다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시 나와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에 방치해두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리다툼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부지가 많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냥 그분들이 무단 점거해서 쓰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비 3억 편성한 것도 행정대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자 용역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속을 하면 피했다가 다시 오나요?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사실은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계획까지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대집행 해주시고 강력하게 해주세요. 신도시에 사실 노점상이 범람하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거리정비,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데 가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도 느끼고, 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정말 대책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 재산상 조사를 하셔서 아무것도 없어서 꼭 그것을 해야지 생계유지가 된다고 하는 가정들은 재산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도 생계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
미희

안미희위원

촌을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단지나 촌을 만들어 주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도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지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반갑고 우리 동부권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시단속은 물론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한동안 뜸하다가 대리운전, 그런 스티커가 병점 중심상가 쪽에 가보면 대단해요.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차 잠깐만 주차를 하면 벌써 차에 수십장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통상 야간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말에는 단속이 뜸하다 보니까 주말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말에도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굉장히 지금 증가가 되고 있지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보면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형식으로, 고용창출 이런 식으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고용창출도 제대로 된 고용창출이 되어야지 그것은 정말 낭비에 도시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데다 여러 가지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 업체를 못 찾나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사법권도 없고 하다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화를 하면?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엉뚱한 데가 나오고 추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특별한 대안을 하셔서 단속해주시고 요즘에 저녁에 해가 어둑어둑해지다 보면 현수막이 또 난립을 해요. 차를 대놓고 어둑어둑한데 양쪽에서 차가 지나가면 아슬아슬하게 보일까 말까해서 어제도 보니까 보통리 남산공단 들어가는 입구, 정남 쪽에서 오면 우측이고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서 거는 것도 봤고, 특히 정남 쪽도 대단합니다.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현수막은 매일 철거를 하는데 한차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에서 오산 나가는 쪽 있지요? 거기에서 외곽도로 지나가는 바로 좌측에 다는 것도 봤고, 어둑어둑할 때 내려서 왜 거느냐고 하다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까봐 감히 말도 못 하겠고, 점점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 이 사업비 가지면 충분한가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대집행비용 1천만원인데 평상시에는 직원을 이용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도저히 철거가 안 되는 것은 대집행 하려고 ······.
미희

안미희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세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청 트럭으로 다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시설물은 어디, 시에서 관리합니까? 동부에서는 안 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5호 지방도 보면 표지봉하고 연결한 푯말이 있어요. 그것이 자꾸 빠져요. 빠져서 도로에 떨어져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보니까 교통사고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표지봉이 보드가 네 개 박혀있는데 한두 개 빠질 때 아주 빼버리든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박아야 되는데 안 박으니까 훼손이 된단 말입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내가 알기에는 하나에 17,480원인가 얼마라고 하는데 설치는 잘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요. 관리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래에다 철로 연결시켜놓은 것이 있어요. 표지봉 낱개로 박혀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철로 된 것 앞에 낱개로 표지봉을 서너 개 박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가다가 치고 가고, 아래가 찌그러지니까 삐뚤어져 있어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동탄에서 수원 나가는 사거리 보면 유독 많아요. 빠져있는 것도 많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관리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설치하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시설물은 시청 교통과에서 하고, 그것이 교통시설물입니다. 보수비가 동부권에서는 없기 때문에 교통과로 올려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행정과도 제가 짚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병점 사거리 있잖아요. 신호기를 틀어 놓으면 수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출장소 들어가려면 신호를 서너번 받아야 들어갑니다. 느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렇게 됐는데요? 물론 신호체계 때문에도 그렇지만 입구에서 턴하는 차가 있어요. 수원에서 내려오던 차가 수원방향으로 신호를 받으면 턴하는 차들이 있어요. 턴하는 차가 한번에 꺾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앞에 인도가 있는데 바짝 표지봉이 있어서 인도에 사람 건너갈 때 빨간불에 턴이 되는데 인도를 침범해야만 차가 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가 인도에 사람이 가니까 쑥 들어가지 못하니까 턴에서 도는데 뒤로 뺐다가 두 번해야 차가 돌아간다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큰일을 가지고 절대 사고가 안 나요. 모든 행정이 큰일은 시장님부터 국장, 계장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되는데 항상 사건사고가 조그만 일에서 나는 것입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표지봉을 2개 정도 뺐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도 차가 턴이 된다고, 그것도 턴도 안 되고 1번 신호에 직진신호를 길게 주다 보니까 들어가는 차가 어떤 때는 저 위에서 신호 네 번 정도 받아야 출장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철역사도 한번 가보세요. 진짜 짜증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도로는 4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지, 거기 나가는 차가 그 위에 신호하고 맞물려서 신호는 안 떨어지지, 1번 국도는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짧게 줄 수도 없어요. 시내버스 타고 가보면 거기서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분석을 해보시고 적은 일에 신경을 써주세요. 미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가 점멸 신호를 안 하고 신호주기를 주는 이유가 학교 학생들 통학 시간대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병점 역사를 지을 때인가? 그때 레미콘 차가 우회전을 하는데 차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학생이 하교길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 우회전하는 차가 신호 줬다 안 줬다 이런 표현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에 가려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자는 차원에 신호주기를 주자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통학 시간만이라도, 그런데 느끼겠지만 신호만 일단 시작이 되면 상행선은 옛날 두산기계 자리까지 밀려요. 하행선은 육교사거리에서 몇 번을 받아야 출장소 쪽으로 좌회전이 되고, 이것을 슬기롭게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 시간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지나가라는 얘기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턴이 안 되는 데서 턴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턴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냥 참고 살아라, 그것은 안 되지요. 신호체계를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같이 주든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좌회전 따로 직진 따로 주지 있습니까? 양방향 신호체계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무조건 신호만 주면 말씀하신대로 3M 뒤에 물류창고인가요? 그쪽에서 나오는 차가 역전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밀려요.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참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신호체계는 검토해서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좌회전 차선만 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직진과 직좌를 같이 준다든가, 아니면 직좌를 먼저 주면서 나중에 같이 신호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소귀에 경 읽기처럼 감수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병점 역전 내지는 병점 역전뿐만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요새 다들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국제적인 상황이나 신도시 개발지의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담당이 정희겸 담당이신가요? 한번 일선에서 담당으로서 느끼는 현 동부권의 지역경제 상황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느끼는지 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부권에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담당께서 느끼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희겸

정희겸동부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다들 어려워하고 공장에 출장 나가 봐도 기업체들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 예산배정이라든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 누차 얘기를 했고 예산지원을 확대하자고 했더니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2억 5천 썼어요. 예산 형평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은 특별히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특정 예산편성과의 편가르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과장님,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등록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성과를 내놓으셨는데 그 외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과장님의 잘못이다, 책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누누이 얘기를 다 의원님들께서 하신다는 말이죠. 물론 국제적인 외자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중요하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누가 시민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이것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기가 낯부끄러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산편성 잘해야 돼요. 지금 조직진단해서 조직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례적으로 목소리 큰데, 또는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는 조직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조직 달라고 요구하세요. 예산 달라고 요구하시고, 사업 설계해서 과감히 부딪히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송산3리 마을회관 뒤에 얘기가 농지복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수원시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입니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재개발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중지를 다 시키고 원상복구토록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가 보셨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가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도로 보다 높게 복토를 해도 괜찮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다 원상복구토록 계고 나갔습니다. 조치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시설물 관리도 파손되는 것도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집중 단속을 누차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양날의 칼이란 말이죠. 집중단속, 획일적인 이런 부분이 능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풍선효과라고 할까요? 꼭 그래요. 어떤 대안을 세워주고 노력이 필요한데, 단속을 한쪽에서 하면 그것이 한쪽으로 몰려갑니다. 담당, 어떻게 느끼십니까? 담당들이 최고 잘 알을 것입니다. 획일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제시해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가운데 표지봉 박고, 우리 시에 누가 표지봉 사업체하고 자매결연인가 사돈 관계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무 많이 박는다고 원성이, 화성시 예산 많다고 주민들이 난리에요.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표지봉이 수명이 짧습니다. 대형차가 한번 밟고 가면 쓰러져서, 대형운전자들이 특성을 알아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너무 남발한다는 얘기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슬기롭게 주정차문제와 표지봉 설치 문제, 주정차금지 구역,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 주정차감시 CCTV하고 방범용 CCTV, 이런 부분과 합치돼서 지역 경제인들, 소상공인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집단민원으로 무조건 가면 안 되겠지요. 행정에서 기준 잡아서 가야 될 것은 분명히 가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책을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번에 규제개혁 관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있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번에 규제개혁 관계로 20일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아직 자료 취합이 안 됐겠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취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동안 업무를 다루면서 불편을 느꼈던 것, 또 법과 법이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규제 완화대책에 넣어서 올리세요. 공장관계도 사후관리나 공장설립 신고도 관리하고 계시니까 특히 기업 쪽에서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농지관계도 그렇고, 다른 데 분들이 그래요. 농지 관계가 화성시는 개념이 없다고 해요. 지금 오시다 청룡초등학교 있는 데 보셨을 것입니다. 길 보다 훨씬 높게 성토해 놓은 것, 소장님은 자주 시에 오시니까 보셨을 것입니다. 그린벨트인데 도시계획법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데 안 하더라고요. 진짜 화성시는 너무 행정이 형평에 치우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은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가야 돼요. 유가만 고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가면 식량이 무기화 돼요. 농지도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기본관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잔소리 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아까 표지봉도 그런 것입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주 불요불급한 데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중앙분리대 개념으로 쭉 해서 중간에 부러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정말 시민들이 욕해요. 시민들은 큰 것은 신경 안 써요. 적은 것에서 감동하지, 고객감동이라는 것이 적은 것을 챙겨주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큰 것은 당연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손호진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13쪽에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있지요?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전지, 보식, 병충해 방제, 재해우려목 제거 있지요. 이것이 2008년도 본예산이지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 표기된 것이 맞습니까?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3억 74백만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본예산 할 때는 가로수 보식공사가 135주에 7,155만원이고, 가로수 전지공사 3천주가 1억 6,110만원, 병충해 방제가 8,034만원, 재해우려 제거목이 2천만원, 총 3억 3,299만원인데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3억 74백만원 예산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보고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까 강태모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가로수가 총 5천주라고 말씀하셨는데 5천주가 맞습니까?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토탈 14,822주인데 동탄신도시가 9,382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5,440주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중에 이번에 3천주만 전지공사 하실 것이죠?
호진

손호진동부건축녹지과장

전지는 3천주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께서 직성명을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담당주사

산림공원담당 이성재입니다. 전지공사는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입찰을 하는데, 원래 2월달 하고 11월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번 2월달에 시행을 하다가 3월달에 사업소로 예산이 될지 몰라서 일단은 2월달에 안 하고 11월경에 시행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입찰이라고 했는데 주당 53,700원이 들어가거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담당주사

강전지하고 약전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팝나무나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는 기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 벚나무 같이 조그만 나무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 것이 그렇게 돼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번에 사업할 것이 가로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담당주사

가로수가 제일 급한 것이 전지, 병충해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이 안 맞는 것은 인건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4천 1백만원이 인건비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담당주사

네, 거기 보면 인건비 2명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플러스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와 건설산업과의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동부출장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별로 하는 겁니까?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냥 일괄로 할까요?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잔치, 여기서 수익은 좀 있어요? 거기서 농산물 직거래 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직거래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직거래하는데 판매수익 나온 것이 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농민단체, 생산자가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판매한 실적을 추계해서 분석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집계한 것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실제 판매량이 얼마 정도 돼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직거래가 2007년도에 6천 7백만원이 되겠고 2006년도에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7년도에 주 판매 품목은 무엇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인삼하고 무화과, 우리 꽃 등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농업인 큰잔치가 행사성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인 직거래도 활성화 되고, 또 우리 농산물 홍보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소비자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원으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9백여명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말고 여성농업인이라고 별도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인들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속해 있는 부녀자를 전체로 본다면 여성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활개선회원하고 ······.
길양

박길양위원

생활개선회원들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업경영인들 부인들은 거의 다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중복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꼭 이렇게 타이틀을 여성농업인이라고 붙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조직이, 꼭 여기 농업기술센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에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부화를 배진시키려고, 이런 행정조직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농업인 한마음 원예스쿨도 그래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해도 아무 문제없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외부로 표출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서, 나쁘게 얘기하면 조장해서 자꾸 일을 벌여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자꾸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에 농촌의 현 실정을 분석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료 아직 없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지원사업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현 실정이 어떤지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응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에 종사하는 분들 평균연령이 65세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화성시는 그래도 수도권 인근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 40대 중반부터 60대까지 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남부 지방, 호남, 경상도, 강원도 가면 진짜 농촌을 지키는 분들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노인 부부가 지키고 있다고, 그분들 연령은 70세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70세 평균으로 봐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화성시 농정이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이냐? 나는 농업도 앞으로 기업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미리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야 화성호 62.2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분양방법도 임대 분양을 대단위로 10헥타 이상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자료로 쓴다고 생각해요. 농사짓는 사람들 호당 경지면적이 평균 얼마나 돼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0헥타 정도가 약간 모자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사지어야 가을에 장 값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정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해보세요. 정말 농촌분들 불쌍해요. 토지거래 허가 모든 것이 돈이 많은 사람이 사야 비싸게 파는데 돈 있는 사람이 못 사게 제도적으로 정부시책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땅 사고 싶은데 토지거래 허가 이용 목적이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분들이 아들 장가들이면서 농협에 7, 8천 얻어서 아파트 하나 얻어주면 나중에 이것을 못 갚아요. 그냥 경매된다고,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자 못 내서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요. 정말 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소득은 적더라도 1차 산업이고 기본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성을 해야 돼요. 육성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식량의 무기화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꼭 해야 되는데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분석을 정확히 해보시고 대응해서, FTA니 농진청이 없어지니 물론 거기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농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께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
길양

박길양위원

기획실에 3억 있어요. 풀로 쓰는 것, 한번 그것가지고 하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풀 예산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화성시 시정을 펴면서 농촌이 활성화 되고 부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 실정이 어떤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알고 거기에 보조를 주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그냥 전례답습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린대학 몇 개월 코스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학위 주는 것은 아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잘 하셔서 정말 우수한 농업인들을 육성시켜서 실제적으로 농촌소득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예산은 다 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챙겨서 하셔야 되겠지만 기위 사용하던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에는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하고 싶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햇살드리 우수 쌀 19페이지 있잖아요. 이것은 1천 헥타 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천 헥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7억 5천 섰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7억 5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5페이지 보면 햇살드리 명품 쌀 생산단지 육성해서 11억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도 7억 5천이라고 하는데 9억 1천이 섰네요? 9억 1천에 시비 7억 5천하고 또 하나 별도로 있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보면 시비가 9억 1천 아니에요. 15-5페이지 11억 5천에 시비가 9억 1천으로 돼 있잖아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도비가 붙은 것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시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도비사업이 3억 2천인데 거기에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개 포함시킨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억 2천이면 과장님 얘기도 안 맞지요. 7억 5천하고 3억 2천이면 10억 7천인데.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3억 2천에 도비 사업인데 반이 ······.
길양

박길양위원

7억 5천인데 과장님께서 3억 2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 플러스하면 10억 7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기타 8천만원이 자부담이다, 금액이 안 맞아서 분명히 7억 5천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호 조성사업 있잖아요. 화성호 경관사업이 매향리 입구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화성호 이쪽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염농도 조사를 했습니다. 10여 군데 조사를 했는데 서신 쪽으로는 염농도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호 용도지역 위쪽 얘기하시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안 되고, 그러면 앞에 보면 제방 있는데 아래 큰 공지는 무엇으로 쓴다고 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거기도 도로변 쪽으로 꽃을 심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광객이 이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입구에는 또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공사하던 사무실 헐고 거기에 할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가기 전까지 초입입니다. 매향리 쪽에서 들어오면 초입에.
길양

박길양위원

초입에 제방공사를 위해 관리사무실 지은 것을 헐고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4만 5천평 다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 다 받았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인공습지 관계도 그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 지역을 가서 봤는데 그쪽에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서 안쪽에 있는 것을 일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동장 활용하고 산책하고 호반이 있고 철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갑니다. 갈대도 있고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꽃전시회 2억 1,640만원인데 자부담은 무엇입니까? 수입이 1천만원은 무엇으로 나온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작년에 예산이 2억원이었고 조명 때문에 5백만원을 특별지원을 해서 2억 5백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1천만원은 부스판매비용이나 거기서 수익이 발생했던 것을 전부 재투자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꽃전시회 하는데 왜 주관 주최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민자보로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 집행할 방법이 없나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저희가 하려면 텐트 치는 것부터 전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형식만 이렇게 가는 것이죠? 타이틀만 걸고서 민자보로 가는 것 아니에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실제 추진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꽃묘 생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6-10페이지 분양대금 보면 관내농가의 실비대금 납입 후 분양 이렇게 했는데 적정 가격기준이 없나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분양대금은 마늘 종구 분양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시가로 기준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표기한 것을 보면 관내 농가에 실비대금 받고서 준다고 돼 있는데 인심 쓰는 척 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나오고 들어간 흐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그래서 그 가격을 시장가격 중심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장가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장가격에 70% 한다든지, 이것도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시면 돼요. 조직배양에서 종자공급에 따른 운영관리조례 만들어서 진짜 지원해주려면 시중가격에 50% 해준다고 해서 만들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인심 있는 척하는, 이런 표기를 보면 시장가격으로 다 받는 것인데 표기에 보면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명확히 하시고, 그러면 여기 풍란하고 호접란, 심비디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현재 풍란은 식물원에 활용하기 위해서 배양을 해서 육묘 중에 있고, 호접란하고 심비디움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4-6쪽에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있지요? 2차 부지가 왜 이렇게 늦어요? 매입하는 것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땅 값만 본예산에 7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쪽 자생식물원이 더 급합니다. 현재 산림훼손을 해서 1만평 내에 쓰고 있는 산림훼손된 것을 먼저 매입을 해야지만 뒤쪽에 8만평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생식물원부터 우선 확보를 하려고 고육지책으로 자생식물원 먼저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생화식물원 우리 꽃 농원인가 그것 때문에, 그 부지가 급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산림 훼손한 것을 먼저 국유림산림사업소에서 매입을 해야지만 위에 것을 또 임차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4-12쪽에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 있지요? 전체 주민들 건강검진을 일반 병원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검진은 한양대학교 생활의학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건강진단도 하고 그 사람들이 유해 요인도 분석해서 가지고 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리고 농작업 보조구 보급 있지요? 수확운반차가 무엇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포도작업을 할 때 앉아서 수확해야 되는데 머리를 들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자가 그전에는 고정의자였는데 편리한 보조구는 움직이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서 옮기기도 쉽고, 엉덩이로 움직여서 움직이기도 좋은 그런 작업보조구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의자 하고 수확운반차가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소형 동력이나 이런 것이 없고 사람 힘에 의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동력은 아니고 보조구입니다. 또 버섯 하는 데서는 버섯을 자동으로 깎아내는 보조기계가 투입되는데 저희는 그쪽에 포도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주로 포도생산을 위한 보조구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하는 것이 포도마을 쪽이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신 사곶리에서 먼저 했고 이번에 또 신규로 조성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14-16쪽에 특수시책, 교육기간이 아까 1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예정을 하고 있고 120시간 정도.
일성

홍일성간사

출퇴근하는 것이네요? 기숙이 아니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숙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주일에 4시간씩 해서 전문 CEO가 육성이 될까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요. 적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핵심적인 것을 교육을 해서 CEO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CEO 육성하면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우선 CEO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CEO들이 벤처 영농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벤처영농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할 수 있는 여건까지 하겠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졸업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교육하고 경영마인드까지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질을 우선 형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영농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막대할 텐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 예산으로 ······.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교육 예산말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황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벤처영농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소장님 뜻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농업을 하기 위한 부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벤처영농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나 기계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도시에서 이주해서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한농대 졸업한 사람들이 40여명 있고 영농 4H회원이 2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15-7쪽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 시범사업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직파기하고 기타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파사업을 80헥타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건답직파기는 알겠는데 무논은 무엇인지?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무논은 건답직파를 할 수 없는 논에 물을 댔다가 빼고 나서 3, 4일 정도 꾸둑꾸둑해진 상태에서 점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건답직파하고 무논점파하고 하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직파기는 그냥 줄뿌림 직파가 되는 것이고 무논직파는 점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3알, 4알씩 해서 점파가 떨어져서 일반 모내기하고 나중에 똑같이 되는데 이것이 왜 구분이 되느냐 하면 직파가 어떤 때는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건답직파를 못하는 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무논점파기를 사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작년도에 해본 데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무논은 못 했고 건답직파는 장안에 해 봤습니다. 성과는 괜찮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초기에 제초할 때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제초할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 시기만 잘 맞춰서 하면 큰 ······.
일성

홍일성간사

시기만 맞추면 잡초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득은 어때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소득은 일반 재배하고 해서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면적은 얼마나 하셨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작년에 40헥타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많이 하셨네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장안 간척지에.
일성

홍일성간사

미질은 어때요? 일반 수도작하는 것하고.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미질에 관련되는 것은 비료 성분하고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건답직파나 일반 재배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화성호 경관조성 특수시책 있지요? 매향리 방파제 입구 우측이지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우정 쪽에서 가면서 첫 번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매립이 돼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매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뻘이 아니고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평탄작업을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매립이 아니고 뻘을 갖다가.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네, 뻘을 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염분이 있어서 유채나 청보리, 해바라기 이런 것이 재배 가능할까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농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 염분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관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벼 재배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물이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벼 같은 것은 수도작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건답에서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주성

박주성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물을 자주 주고 관수를 자주하는 시스템으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이 제일 관건입니다. 관수를 해야지만 되고 여름에 가물어지면 밑에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또 염도가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과제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소규모로 해보고 성공이 되면,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내년도 사업에 확대해서 하시는 것이 안 나을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당초에 소규모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쪽이 그래도 염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고 꽃 재배를 하면 염농도만 조금 대책을 세우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봄, 여름, 가을해서 계절별로 하실 것이니까 봄에 유채나 청보리 심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채나 청보리 심으려면 전년도 가을에 심어야 되니까 금년 가을에 심어서 내년에 유채나 청보리는 봐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연꽃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 연꽃은 물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염농도가 그렇게, 또 염에도 강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 여름 꽃에 해바라기가 있잖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바라기가 문제입니다. 해바라기하고 다른 꽃들이 문제니까 연못을 이용해서 연꽃 재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관수도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봄꽃은 올 초겨울에 파종을 하시겠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4월에 해바라기나 ······.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봄꽃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 가을에 파종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리 꽃 식물원 조성 있지요? 입장료는 대략 정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 된 것은 없는데 입장료를 일단 받을 계획입니다. 거기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만 입장료를 받는데 주차료로 입장료를 대신할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은 공원화해서 무료입장을 시키고 그 안에 유리온실 들어가는 것만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또 아니면 화성시민과 타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차별화해서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조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코스 한바퀴 돌면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코스 한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됩니다. 워낙 위에 산 쪽으로 올라갈 때 테크를 타고 봉우리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별로 이것은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고 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올라가는 학습체험 수목관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사람만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리온실 내하고 1만평 정도 꽃단지를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하고는 사실 도시민을 많이 유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뒤에 8만평을 임차해서, 당장 돈은 어려우니까 국유지를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매곡리에서 산림청 땅을 임대해 놓고 있지요? 지금 8만평이 산림청 땅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이 산림청 땅인데 매곡리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또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2종지구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건이 마련이 되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걱정스러운 것은 관광코스가 제가 한번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30, 40분 정도뿐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거기 입장료를 받게 되면 관광객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까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 생각은 그런 것이고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의원님들 고견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우제혁씨인가 건물 지적한 사항 있었지요? 건물 거품집 떼어내고 시멘트가 안 찬 부분?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다 보강을 했고 일단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구조 진단을 하는 전문회사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고 거기에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그 부분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마무리 작업 단계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원예스쿨이 활성화 돼서 만족해 하셨는데 화성시 전체 농촌지도소에서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예스쿨을 2개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부지역에 하고 있고 하나는 순회하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순회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송산에서 원예스쿨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을 돌면서 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차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부지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참여율도 높고 교육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더 심화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 교육을 해보니까 거기는 체험을 하지 않고 교육 위주로 해서 그런지 조금 반응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만을 하는 교육보다는 체험을 위주로 해서 하는, 만들고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린농업기술대학에도 30명의 교육생을 받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기초적인 과정을 터득하신 분들이 오셔서 좀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것을 보면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도시민들은 아파트 문화라고 할까요? 도시생활에 젖다보니까 그런 쪽을 갈망한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들 자체가 정원일 수 있잖아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런 부분이고 또 생활화 돼 있고 농촌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농업정책에 젖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너무 좀 팽배해 있지 않은가?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아주 갈구합니다. 말하고 쟁취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계속된 획일적인 정책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으레 주겠지, 아까 보고에 80%에서 60%로 보조를 낮추면 특화작물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잡아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누차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이것을 봤어요. 본인들이 사무실까지 임차해서 따로 아주 동호회 구성돼서 아주 활성화 돼 있어요. 크게 자부심도 느끼고 이것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학습하는 취지를 보니까 꽃 산업에 뛰어든다는 분들도 있고, 물론 동호회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의식개혁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단이 그런 부분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사업인데 거기 지도소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리드를 하니까 활성화 되고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큰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옥에 티라고 할까? 그린대학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관계 얘기할 때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외부 조직 내지는 이런 것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확대되고 재생산된단 말이죠. 거기에 또 우려되는 것이 요새 학생들 모집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선발규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규정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 그분들을 선별해서 입학을 시키려면 예를 들면 의원님들 동의서라도, 추천서라도 받아오는 분들을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감으로 하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도 몇 부를 받았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표를 만들어서 영농규모라든지 활동영역 해서 배점 기준표는 또 있는데 30% 정도 점수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점수가 있어서 사실 그런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면접이라든가 있겠지요. 의원들 배려해주셔서 고맙기는 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추천한 사람이 다 되면 더 없이 좋겠다, 그런데 추천해 드렸다가 안 되는 사람은 저 의원 힘이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 인기가 있는 학과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주 명확한 기준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낫지, 시장님이 추천한분 뺄 것입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경쟁이 치열한 학과에서는 어차피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에 티라면 티일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그런 웃지 못 할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배려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안 쓰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떡 산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사업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만 모아주시면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술보급내지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실제로 향토음식을 생활자원팀에서 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시면 멋있게 병점에서 떡전거리 역사를 다시 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극 하셔야 돼요. 아까도 동부권 얘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왜 이런 역사와 전통이 내려오는 떡 산업을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할 때까지 화성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얘기입니까? 기득권을 뺏기고 변방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것을 놓치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내려왔던 전통 있는 유래가 계승된 이런 산업인데, 식품이고, 지역의 대표성 축제로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제라도 떡전거리라는 병점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재현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올해 떡 축제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로 계승 발전하겠다, 전면 확대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꼭 지켜지기 바라고 기술센터에서는 전적으로 책임 통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면서 적극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출은 농정과에서 주관하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목표는 높여서 잡아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실적을 보면 그렇게 투자 대비 좋은 성과는 아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출이라는 것이 어느 해에는 잘 되는 해도 있고, 또 작년처럼 갑자기 환율이 오르고 엔화가 떨어지면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가격이 높아지면 수출농가들이 수출을 하다가도 돌아서서 국내에 이것을 또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속적인 수출시장을 뚫어야, 예를 들어서 공급이 과잉이 됐을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되면 수출이 중단돼서 다시 또 뚫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신뢰도도 잃게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수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이 아니고 도나, 중앙 단위에서도 수출지원을 하는 목적이 지속적인 수출을 하고 좀더 확대를 해서 국내 농산물의 물류 안정을 기하자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수출이 안 된 것은 국내 가격이 높고 또 일본 같은 데서 엔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을 해도 타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또 미국 쪽에도 달러가 약화가 되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면 가격이 높아서 수출고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30억 목표를 했는데 아무리 수출 물량을 조금 더 전해보다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수출액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도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불식시키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벨기에 쪽으로 자생식물을 수출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부 샘플이 나가서 있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금 당장 줄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수출농가들이 스스로 서서 자기네들이 수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나 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센터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으로서 어떤 출구를 열을 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특산물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화성시를 알리고 우리 시의 특화산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하는 역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됩니다. 실속 없는 사업을 계속 지속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수익성도 있어야만 사업을 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사업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훼 수출 관계 얘기하셨는데 혹시 화훼농가 수지분석, 소득 분석 해본 적 있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심비디움을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년간 10억 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농가가 참여했습니까?
홍진

공홍진농업자원과장

9농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출을 떠나서 제 생각은 작목별로 소득 분석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소득이 추계되는지, 옛날에 새마을과 전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추계소득 분석 작업을 1년에 한번씩 했어요. 이것을 센터에서 관장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을 포도는 포도대로 샘플로 몇 농가 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진흥청에서 작물별로 소득분석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말 농촌이 걱정스러워요. 자꾸 귀농이 되어야 되는데 귀농도 일부 되는데 노인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우선 경지 면적도 적고 그것도 문제고, 검토를 잘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부농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