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우리 위원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늘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듯이 올 한해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조례안건에 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66회 임시회의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었던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이 2008년 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원안에서 반송동으로 편입되는 석우동 255필지 746,419평방미터 중 우리시의 향토 유적 제14호 노작 홍사용 묘역이 포함된 79필지 423,789평방미터를 제외하여 기존 석우동 지번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향토 문화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계 지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반송동으로 편입되는 석우동 255필지 746,419평방미터 중 홍사용 묘역이 포함된 79필지 423,789평방미터를 제외 수정하는 것으로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류중인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요청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려는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집행부에 묻겠는데 법정동을 구획하는 것은 주요 내용에 나와 있듯이 석우동 255필지와 홍사용 묘역이 포함된 79필지를 제외한, 이것은 다 주민 의사 청취가 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확실하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더 이상 거론이 없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騙횬막?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3시 41분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66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것으로 다음 순서와 같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기 마쳤으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듯이 우리 주민과 능동, 반송동, 석우동, 반월동 구획 확정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나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입주민들이 법정동 명칭에 대해서 경계 구역은 이해는 하지만 법정동 명칭에 대해서 석우동, 능동, 반송동이 아니라 이 부분을 동탄1동, 동탄2동, 동탄 3동으로 아예 법정동 명칭 자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법정동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미 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해 봤을 때 석우동, 능동, 반송동이 아닌 동탄 1, 2, 3 동으로 간다는 것은 역사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이해 촉구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저희가 동탄 신도시에 대한 특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석상에서 대화를 나눠 본 중에서 이야기들이 동 분리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성을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법적인 제한 부분은 이미 이 부분이 작년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제한 요건이 있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꼭 안된다는 것은 아니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의 입장에서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반송동, 석우동, 능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예 동탄동으로 법정동도 만들어 달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하시면서 많은 인터넷이나 반영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출 의견에 따른 조치 내용을 미 반영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외에는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 외에는 없고 다만, 지구외에 능동이 편입되느냐, 안되느냐의 부분들은 서로 양측이 논란이 크게 대두된 바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기존의 능동 부분을 신도시 편입 관계 된 ······.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거론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만간에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법적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는 반송동, 능동, 석우동으로 조정, 반월동까지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도 이런 문제점을 가져 오게 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동탄2신도시도 준공 시점에 법정동 명칭의 사항은 기존 리에 명칭을 아직까지는 그대로 가져갈,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탄 2도 그렇고 동탄1신도시도 그렇고 나중에 먼훗날 우리가 구가 생길 때 이 지역을 아마도 동탄면을 포함해서 동탄이라는 브랜드 명칭의 표시가 있는 부분이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에서 태어나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동탄면이 있는데 동탄1동, 2동, 3동으로 간다면서요?” 하더라고요. 그럼 동탄2도시가 되었을 때 동탄면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답을 하실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역사성으로 따져 봤을 때 동탄이라는 의미가 동탄면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동탄이었지 석우동이나 반송동은 동탄면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동탄2까지 가져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잘 조율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설왕설래한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 태안 능동이 신도시에 편입된 것이 몇%입니까? 약 45%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 되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모두다 동탄이라는 브랜드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주하시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잘 조율이 되고 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차후에 동 분리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법정동에 관계된 것은 정체성을 생각한다고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것으로 답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유입되는 신규 인구가 위원장님께서도 늘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특위 구성에서 면담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박과장이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소신 있게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제2동탄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인구가 26만명인데 동탄 1동, 2동, 3동, 7동까지, 10동, 12동의 예가 나올 텐데, 우리와 인접해 있는 성남시를 두고 봤을 때 처음에 분당을 별도로 시로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분당구가 되어서 야탑동이다, 서현동이다, “당신 어디 살아요? ” 하면 “ 나 분당 살지”, 나중에는 우리시도 동탄 동부 지역이 아마도 동탄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탄구의 능동이다, 석우동이다, 또 반월동이라는 식으로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마찰이 없도록 지혜를 최대한 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역사성에 비추어서 그럴 수는 없다, 행자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 받고, 안 받고는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 거기 원주민들이 땅을 수용 당해서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바뀌어 있는데 자기네 동까지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의지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세요. 특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강력한 항의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수시로 만나세요. 그분들도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완전히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의해서 변경 조례안이 되어 가는 사항인데 다시 한번 묻겠는데 법정동의 일부도 행자부의 당초의 구획을 할 때는 능동 지역 일부를 반송동으로 변경을 하면서 승인을 받은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법정동을 세 개로 기존에 있던 리 명칭을 그대로 정체성이나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법정동화 시키고 최초의 동탄 신도시 개발된 지역을 6개동으로 하던 것을 3개동으로 축소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심의가 되겠지만 동탄 1동 반조정 안내도를 보면 전에 생각했던 것과 틀리게 되어 있네요. 동탄1동, 2동, 나머지는 석우동 포함해서 능동이 3동이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능동 지역만 3동이 되죠.
태섭
이태섭위원
석우동 쪽은 동탄1동이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향후에 동탄1동에서 다시 동탄 3동으로 분동을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냐하면 한번 작성이 되면, 지금 이것은 파란색이 현재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 구획만 그렇게 표시가 된 것인데 실제상으로 입주된 지역만 반이 들어가니까 구획을 그렇게 했는데 동탄 1동이 14번이면 석우동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라인을 빨간색으로 굵게 해 놨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탄 1동 통반 조정 안내도를 보면 그것이 3동이 될 지역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빨간 부분이.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3동이 될 지역은 능동 지역만 3동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 도면으로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잔여 지역 전부가 3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법정동 경계라 분석이 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문서를 보면 실무자들은 알지만 나도 관심 있게 보면서도 나머지가 3동이 되나, 이렇게 되면 안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면을 색깔을 변경을 한다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동탄2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당초부터 법정동화가 되어 간다고 하는데 나중에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왜 동탄을 안 붙이느냐” 는 혼선이 온 것인데 그것을 시가 의지를 갖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동탄2가 생겼을 때 중리에서부터 청계리, 산척리, 방교리 등 들어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선례가 남겨 졌어요. 능동이라는 옛날의 법정리 일부를 반송동으로 경계 조정한 선례가 있다고, 그러면 동탄 2지역을 보면 제일 넓은 지역이 방교리와 중리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도시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불거질 것입니다. 물론 도시화의 그림은 토개공이 그리지만 토개공이 도시화의 형태를 어떻게 간선 도로를 두고 어디에 밀집 지역을 두고 어디에 산업 지역을 두고 할 그림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는 동탄2를 이런 선례가 없도록 해 나간다고 답변은 했는데 그 답변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 중리 지역이 넓은데 저 위로는 공원화 지역이고 밑에는 개발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왔을 때 사실은 법정동내에서 능동과 석우동을 조정을 했듯이 그러한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동탄면 지역은 차후라 하더라도 그러한 개발 모습이 나왔을 때 그것을 연관해서 해 줘서 법정동은 법정동대로 구획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아예 확고하게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입주전에 계획 단계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죠. 입주를 해 놓고 이 문제를 조례화를 하려고 하니까 입주민들이 “왜 우리가 석우동이냐, 동탄 석우동이지”, 일리 있는 얘기예요. 동탄 신도시로 발표가 되었지 석우동으로 발표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개발 주최측과 행정이 매치가 덜 된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처음 좋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입주자들은 중리를 중동, 청계동이라고 하면 “왜 여기가 청계동이요, 우리는 전국적으로 동탄2지역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고, 동탄2가 되었을 때 행정동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탄1, 2, 3동 신개발지, 먼저 개발지가 그렇고 그쪽 나머지를 전부 동탄 4, 5, 6, 7동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동탄 면이라는 기존의 명칭을 그 지역에 전부 깔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개발 주최가 그림을 그릴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이 지금에 와서 잘 정리가 되었으니까 문제지만 행정이 소홀했지 않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탄2개발할 때도 우리가 선례를 남겼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법정동 구획을 할 때 조정할 것은 하고, 개발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면 신도시는 간선 도로 위주로 하면 생각을 덜 한다고, 수원 영통이나 평촌동 같은 데 많지 않습니까? 행정이 거기까지 우리가 개발 계획 그림을 그릴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되요. 그 사람들이 몇층 아파트를 어디 세우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한 모습의 그림은 그때부터 참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조례안이 이렇게 돼도 이름은 주민들이 다시는 집행부에 와서 항의를 하거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항의를 하는 선례는 없겠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놓고, 그런 모습을 미리 미리 챙겨 나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선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이 동탄동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향남 지구의 경우에 8월이나 9월에 입주가 시작을 합니다. 준공과 동시에 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태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미리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입주되고 나서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향남 1지구, 2지구에도 준공과 동시에 바로 입주하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 명칭 변경은 행자부에서 승인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토개공에서 지번 부여 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온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랬을 때 이태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사전에 시에서 어떻게 가겠다는 안이 없이 그냥 동탄동이 동탄의 신도시가 만들어 질 때는 6개동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큰 의미가 없이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3개동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를 낳게 되고 거기에 따른 법정동 문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제척된 곳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공교롭게도 제척된 지역도 마찬가지로 태안이 6개동으로 나뉘어 지면서, 문제가 야기되면서 동 분리가 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사후 일처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늘 전임자 계실 때 부터 이런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 질 때는 어떤 안이 토개공과 주어져서 지번이 부여되고 법정동도 어떻게 갈 것이고, 동 관리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갔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이 동탄 1, 2, 3동을 법정동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조사를 해서 의견을 내 놨을 때는 당해 지역 과반수 세대 이상의 조사가 되고, 조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주민 투표로 가능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한테 신청서가 들어와 있어요. 동탄1, 2, 3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고작 14백여명 밖에 안되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을 모은 것이 고작 14백여명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시가 “동탄 전체 주민이 원하고 있구나” 라고 오판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듣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는 선거 때 접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 투표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어져 가고 있을 때 법적으로는 안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거기에 만들어 질 수 있게 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지금 14백여명이 서명을 해서 민원을 야기 했다고 하지만 그런 싹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정동 명칭 변경을 절차를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것 외에 이런 부분을 답변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처리 절차에서는 실태를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하고 행자부 승인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위원님들 모두 정체성이나 그런 의미로 볼 때 법정동의 명칭은 기존의 명칭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ㆍ반월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우리시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말 인구가 31만명, 2007년말 인구가 37만명, 또 금년도 예상되는 인구가 약 8만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말에서 2007년으로 순수하게 증가된 인력이 6만명 이상으로써 약 2개 읍면동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로 인해서 동탄 신도시내에 1개 동 주민 센터가 신설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행정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행정 수요가 급증하였고 인력 안배 없는 무분별한 중앙 행정 권한의 이양 등으로 인해서 기구 조정과 부족한 인력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직 개편을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의 예산액 증가와 이에 따른 감사 업무 증가로 업무가 폭등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리하고, 또 문화홍보과와 해양수산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광 및 관광 개발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광해양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 지역 세분화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던 산지내 계획 관리 지역 약 77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전담 부서 추가 신설과 토지 정보화 사업에 따른 토지 정보화 사업 전담 부서, 경관법 제정과 도시 기반 팽창에 따른 도시 질적 성장을 위한 경관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해 짐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와 도시관리과로 분리, 각종 택지개발로 전년대비 5배나 급증한 동탄 신도시 지역의 공원녹지와 부대 시설의 증가, 또한 이 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지만 전문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 발생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신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탄 신도시내 인구 증가에 따라서 동탄동을 동탄 1동과 동탄 2동으로 분동, 또 관광해양과 신설로 조직이 축소된 해양수산과를 축산과와 통합하여 축수산과로 개편, 봉담읍 농민들을 위한 농민 상담소 신설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로 급증하는 각 분야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과 감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감사담당관의 신설과 문화홍보과와 해양수산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광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광해양과의 신설, 또한 업무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도시관리과와 공원녹지사업소를, 동탄신도시 신규 입주민의 행정 수요에 맞게 동탄2동 주민센터의 신설이 주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과 업무가 축소된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축수산과로 통폐합 하고, 기존 명칭을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에 농민들을 위한 봉담 농민상담소의 신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식물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 중 동탄동 일원을 동탄1동 일원으로 하고, 동탄2동 일원을 추가 신설하는 등 분야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직담당부서에서는 행정기구 조직 신설시 유사업무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신설과 통폐합을 반복하는 등의 조직 개편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기술 감사라는 계가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 기술감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술직 분야, 토목, 건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축 부분만 전담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원감찰 조사계, 그리고 기획예산에 디자인 팀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기획담당관실에 디자인 팀이 있는데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디자인팀의 디자인 담당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반 공직자를 두실 계획이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계약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대로 계약직으로 두시는데 아예 직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을 보게 되면 이동하는 부서도 여럿 있고, 신설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된 부분도 있겠지만 6급 담당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기존의 6급 차석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원봉사과의 고객 만족이라는 담당부서가 생겼는데 업무사항은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여권 민원이 우리시에서도 직접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었고 콜 센터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콜 센터도 여기에서 담당할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 민원 감찰 부서에서 했던 것인데 고객 만족계를 신설을 하면서 콜 센터 업무와 여권 업무를 줄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일이 다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앞서서 축산과와 해양개발과가 같이 있다가 분리 되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 3월 2일자로 분리 되었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1년도 안되었는데 관광해양과도 만드시고, 또 축수산과라는 부분에 다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민원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끌고 갈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해양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정말 수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축산과 수산과 다시 통합을 하신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주장하시는 부분이 관광해양과에 수산까지 붙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광해양과에 수산을 붙이느냐, 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과로 따진다면 관광해양과에 수산을 붙이면서 수산에 대한 관심도가 과연 몇%나 될 것인가 따져 봤을 때 관광해양과에 수산 업무를 붙여서 아까 어민들이 해양수산부가 청으로 격하됨으로써 수산에 미치는 비율이 10%미만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과연 관광해양과에 수산 업무를 붙여서 수산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나 될 것인가를 수치적으로 따져 봤을 때 이 또한 관광에 치우치는 비중이 아무리 못해도 약 80%이상은 관광 업무에 치중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해양과의 수산을 붙여서 20%도 안되는 비중의 업무를 차지하느니 차라리 축수산과와 합쳐서 50대 50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수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조직이 더 늘어났을 때, 국이 더 늘어 났을 때 가서 축수산과를 분리해서 단독으로 가는 것으로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 중에 판단 결과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우리 조직 진단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년 되었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1년만에 새롭게 바뀌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직에 대한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답변을 받고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기술센터가 가면 마찬가지이고, 구가 생길 때는 어떻게 가겠다고, 금년도 자체도 Y&I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앞서 어느 조례를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큰 밑그림은 조직 진단을 할 때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5계획 장기 발전 계획을 하는데 그 속에 조직 진단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장기 발전 계획에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미래전략팀에서 장기 발전 계획을 다 만들어 놨는데 130만이 가는데 우리 공직자수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인력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자세히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장기 발전 계획을 할 때도 건의를 드린 것이 어떤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법적 제약도 없는 것입니다. 발전 계획 용역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안해도 되고 해도 그만, 지금의 그런 자료가 만들어진다고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구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이지 않게 농업 정책은 어떻게 가고 도시 정책은 어떻게 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민들은 어떻게 어울려서 같이 갈 것이냐는 것을 하나 하나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축산과와 수산과가 같이 있다가 1년만에 뒤바뀌어서 다시 통폐합되고 거기에 해양 관광이 간다는 부분은 계획 없고 또 무질서한 것을 가져 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 이 직제안은 틀을 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지난 2월 4일 의원총회 주요 업무보고 때 직제안을 보고를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 제시겸 안을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영이 무엇부터 되었는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우선 축수산과의 통폐합은 어렵다는 얘기고, 해양관광과를 그대로 두고는 어렵다는 얘기, 또 공원녹지사업소의 경우도 그렇고 자생화 단지도 그렇고 시설이나 어떠한 규모가 생길 때 마다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고, 아울러서 의회에도 93명의 인력 증원에 포함을 해서 의회의 기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별정직의 요구나 이러한 것이 2월 4일날 의총 때 의사,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담아진 것은 담아진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해당 주민 속에 단체까지 나서서 강력한 의견도 표출이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겠지만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정회를 하고 집행부와 그 동안 의원 총회를 했을 때 반영이 된 것은 무엇이고, 비공개적으로 의논을 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 답변을 간략하나마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의총 때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 기록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어떤 의견은 이러한 사유로 대안이 없었고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설치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관광해양과가 그때 당시에 해양관광과로 보고를 드렸는데 해양이 앞에 들어 감으로써 오히려 해양만 관광화가 활성화가 비춰지는 면 때문에 해양을 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와 고민한 끝에 해양을 뒤에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관광해양과로 돌렸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자생화 식물원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과에 협소한 과도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생화 식물원을 사업소로 두지 않고 기존의 농업자원과에 2개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인력을 어떻게 반영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이 있으셨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한명만 6급 수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검토할 때 조직 개편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렸고, 농업기술센터 자생화 식물원을 사업소로 하겠다고 용역 보고 자료 낸 것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2007년도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역 결과는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 결과는 2007년도에 했고 자생화 식물원에 대한 용역 결과는 ······.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5년 4월에 이루어져서 자생화 식물원이 언제부터 계획 되었던 부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001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자생화 식물원에 대한 부서가 지난 번에 보고 하실 때는 자생식물과를 보고를 하시는 중에 의원님들 몇 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농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생화 식물원에 대한 것이 전에는 조직 보고를 하실 때 사업소 성격을 띠고 만들어 주셨던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보고 하셨던 것과 지금과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자생화 식물원에 대한 규모가 기존에 있는 농업자원과도 2개계 밖에 안되는 조직이고, 또 향후에 5월달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생화 식물원에 대한 부분도 2개계 수준에서 출발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이 향후에 자생화 식물원이 더 확대가 되었을 때는 사업소 성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 개장 단계에서는 사업소까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별개의 과로 간다는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로 보고를 어제 하셨는데 계로 만들어서 2개계로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했다고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해서 만드신 것인지, 2월 며칟날 보고 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초에 과로 보고를 드릴 때 과연 이 부분이 과로 가야 될 것인지, 사업소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농업자원과 조직으로 가야 될 것인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소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2005년 4월에 만든 것입니다. 2005년 4월에 만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며칠 전에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짧은 기간내에 계가 협소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2개계입니다. 다른 곳의 축수산과는 제일 많아요. 몇 개계가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4개계가 또 늘어 났어요. 업무상으로 자꾸 논하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축산과,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산과를 해양쪽에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게 그래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오고 기능을 살리고 거기에 대해 보이지 않게 공직자들이 그래도 뭔가 자리라도 만들어 주면 거기에 채워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이 많이 생겨야 자리를 옮기실 수 있는 바람을 갖는 것이고, 어떤 의미도 갖게 되고, 의욕을 가지고 공직자들의 사기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 며칠만에 과가 계에 소속될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지금까지 해 오셨다는 것은 과장님이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로 하고 난 다음에 좀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소 성격으로 가든지, 과 성격으로 가지고 가든지 거기에 걸맞게 가겠다고 처음부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을 함으로써 굉장한 업무 공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가 좋은 모습으로 현재 다시 태어난 것 같은데 우선 먼저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 31개 시군구 중에서 해양과 수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타시군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시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별도의 과 단위는 없고 계 조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 단위는 없고 계 단위는 시군구에 존재하고 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에는 계 조직으로 있고 해양수산과가 있던 시군은 저희 밖에 없습니다. 수산과라는 조직이 있는 곳은 경기도와 화성시 뿐이고 이천만 가더라도 과장 명칭이 축산, 수산, 임업과장으로 명칭이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1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또 다시 환원을 하고 분산 업무를 해서 담당과장님, 담당국장님, 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일부 어촌계 내지는 그러한 분들이 시에 찾아오셔서, 양쪽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에요. 설득력 있는 내용이 그런 사람들한테 부딪혔을 때 주무 부서에서 이해를 돕지 못 했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한 보완상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우리 시를 찾아와서 의장님을 뵙자, 의원님을 뵙자, 시장님을 뵙자, 이러한 사항들이 왜 발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민원이 확대 계기가 되고, 또 빌미가 되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주무 과장으로써 이러한 조직 개편에 따른 보안 사항 유지 문제라든가 실무자들이 적절히 대처를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 내지는 동의를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고 물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해양과와 축수산과 ······.
병국
강병국위원
그 문제는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세요. 주무과장으로써 진지하게 죄송하다는 표시를 했는데 향후 우리시의 발전을 예측해 볼 때 개편 주요 내용은 아주 시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본위원은 웬지 쓸쓸한 마음을 솔직히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양수산과의 축수산과 통합과 개발과 관광 분야의 분산 업무로 인해서 해양 수산 파트의 책임자분은 관광 분야와 해양 분야, 수산분야 두 파트에서 사무관급인 과장 단위에서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힘이 실리는 효율적인 개편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취지를 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해양과와 수산과가 물론 축산과와 합쳐지기는 하지만 해양 수산 분야를 양쪽으로 분산을 함으로써 오히려 두개의 사무관이 각각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지 결코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번 지적을 합니다. 사전에 잘못 노출이 돼서 불필요한 업무 공백과 불신이 계기가 되었어요. 향후에는 주무 부서 조직을 책임지는 담당 과장님으로써 당당한 우리 공직자상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계 각층의 시민의 공복으로써의 신뢰 있는 모습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분발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이 돼서 집행부의 장, 의회내에서도 시끄러운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를 축수산과와 관광해양과로 나누시면 양계 업무를 맡으면서 서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상충돼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개발과에서 개발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축수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산인들이 기존시설을 유지를 하면서 자기 생계와 관련돼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주장을 내세울 때 업무 조정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충된다는 부분이 관광해양과에서 관광 개발을 할 때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관광해양과에서 어민들을 참여 시키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어민들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양 관광을 개발을 할 때는 어민들을 참여 시키는 개발이어야지 어민을 제척시키는 개발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관광해양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두고 축수산과를 환경산업국에 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 끼리 업무에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국에서 관할을 해서 서로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해양과와 축수산과가 국이 분리 되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 조율 효과가 이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는 안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우려도 했었는데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들간에 이견이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조율을 하시는 것이고 또 국장님이 아닌 과간의 분쟁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으로 관광해양과가 주민생활자치국에 있으면 해양을 개발해서 관광을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대두될 텐데 국으로 볼 때 환경산업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직제 개편을 하실 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직제 개편을 할 때 관광 개발이라는 프로젝트가 환경 쪽의 업무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 쪽의 관광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양업무 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것이라서 추진하면서 어민들을 참여시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해안선, 갯벌, 여러 가지 생태계와 관련돼서 개발을 하실 때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개발에 관련돼서 대두될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조율할 때 환경 정책 관련된 환경 산업국에서 해양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환경 쪽에 있다고 해서 환경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를 안할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다고 해서 더 이의를 제기할 문제는 어디에 두든 환경 쪽에서 문제 제기는 똑같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무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업무 영역에 대한 침해는 어느 부서에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업무가 상충이 되었을 때 “너희 업무냐, 우리 업무냐” 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규칙, 규정에서 엄격하게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신중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보면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팀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리 화성시의 도로변에 대한 간판 문화 정립이나 또 우리시가 새로운 건축물을 여태까지는 신축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작년도부터 건축물에 대한 신축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멋있는 건축물을 짓고, 또 멋있는 도로변을 만드는 차원에서 신설을 했던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와 도시관리과로 나누시면서 기존의 도시관리과를 경관관리과로 입법 예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경관관리과로 하시려고 했던 기존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성시 경관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할 것이냐는 취지에서 도시관리과를 경관관리과로 했었는데 도시계획과 의견이 경관 관리과보다는 어차피 우리 화성시를 도시화 하는 차원이라면 도시관리과가 낫지 경관관리과가 받아들이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도시관리과가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디자인팀을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계도 있지만 업무 연계선상에서 볼 때 디자인 팀을 도시관리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에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 당초에 디자인팀을 기획실에 두면서 디자인 담당이 아닌 디자인팀의 형태로 두면서 이 부분이 과연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둬야 될 것인가,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도시계획과에 디자인 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갑론을박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 끝에 이 부분이 오히려 도시관리과에 두기보다는 기획담당관에 둬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아울러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이라서 판단이 돼서 여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려되는 것은 같은 화성시 공무원이라는 직업 의식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행정직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디자인 팀장은 계약직으로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서내에서 서로 융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모르겠지만 공공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문제없이 잘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실에 두고 업무를 해 봤을 때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획실에 담당으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원녹지사업소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을 이관 받아서 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이관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사업소를 신설한다고 해서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원관리 업무는 어떻게 보면 근로 업무만 넘어간 것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하는 일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일부 근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기존에 했던 인력이나 업무가 공원 녹지사업소에서 인력을 빼 오는 것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력도 감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시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원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축소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셔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는가 검토를 하셔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늘리려면 늘리더라도 업무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은 인력도 최대한 감축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사무관이 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개발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시와 업무적인 편의를 위해서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개발이라고 하면 녹지 관련된 공원관리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파견되신 분은 업무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업무가 줄어든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임업직이 파견을 가서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실제 관리라기 보다는 공원을 관리하고자 할 때 인력이 필요한 인력 부분만 넘어간 것이지 실제 공원을 조경나무로 바꾼다든지 하는 관리 측면의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에 공원녹지사업소가 설치되고 나서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영역도 재조정 될 것입니다. 그때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녹지 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광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하나로 일원화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 녹지업무는 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갖다 줘야지 시설관리공단에 왜 갔다 놓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80여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6억7천만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공원 관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판단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를 만든다면서 그런 협의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가 많고 공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 하나 만들어서 맡기면 잘 되겠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준 것이 다시 용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있을 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예산이 용역이란 말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약 6억 7천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았고, 지금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고, 소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뿐이지 대공원이나 조성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해 왔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원에 대한 것은 사업소가 생기면 공원 관리, 녹지 관리, 시설관리만 넣어 놨어요. 그냥 공원녹지사업소에요. 관리하는 업체 하나 만드는 것이나 똑 같다고 생각이 되요. 어차피 사업은 용역 다 줄 것 아닙니까? 공원에 가서 쓰레기 줍고 전부 다 작업할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서광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듯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만들어 지면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만들었을 때 가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셔야죠. 그러면 녹지사업소를 빼고 승인을 하겠다고 하면 전부 백짓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공원관리사업소 검토 할 때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 업무만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쓰레기 줍기나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한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합니까? 인력을 다 용역 주지 않습니까? 인부임을 사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부를 사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 용역을 또 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춰 진다고 볼 때 산림공원과에서 넘어갈 때도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공원녹지사업소가 산림공원과에서 안을 줘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까? 어떤 의미로 녹지사업소를 만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작년 8월 30일자로 와서 있었는데 이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었고 특히 동탄 신도시 공원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2007년말로 동탄 신도시까지 되어 있는 것이 100개소에 264만 2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1담당 5명으로서는 거의 불가항력적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동탄 신도시에 들어간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첫 번째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그것을 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장
2년 동안 관리해 주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사후 관리만 해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년 동안은 사업체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동탄 신도시만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2년 동안 사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사후 관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후 관리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관리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니죠. 동탄 신도시가 2008년 3월 20일자로 공원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이후에 관리는 저희 화성시가 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년 동안 기부채납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2년 동안 문제되는 부분은 사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사후 관리가 된다고 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원 녹지 사업소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준 사업비 예산은 그냥 가지고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녹지사업소로 다 가지고 오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조정을 작년도에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을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공원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도 있어서 관리 사업소가 신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근한 예로 수원시에도 녹지사업소가 있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수원시가 2개과가 있습니다. 공원과가 있고 녹지과가 있어서 7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있나요?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수원과 저희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수원은 4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또 담당이 있습니다. 당초에 수원시도 공원관리사업소로 갔다가 그것을 녹지과로 확대 조직 계획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녹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다만, 저희가 모델을 하고 있는 것이 ······.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는 7명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사항인데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쪽에 업무를 줘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1개팀 7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실권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되면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소로 옮겨줘야만 사업이 일원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셨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이지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공원녹지사업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완벽하게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 보면 위탁관리하고 기부채납 받은 부분들이 있죠? 아파트 주변에 자생화 심어 놓고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 보면 거의 풀로 덮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잡풀이 많이 우거질 때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들이 토론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자료를 주시든가 토론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고, 또 저희가 많은 민원을 접한 것이 화성시의 도로변에 가로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고, 단지 아까 정회 시간에 여쭤 봤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을 담당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화성시에 하천이 많아서 그 하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공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하천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를 해 놔야 수질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직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자료가 늦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원론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안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다 수집을 해서 하고 분리했던 축수산과 문제를 또 다시 해양의 관광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직제를 하기 위해서 축수산과로 한다는 것은 진짜 화성시 행정이나 화성시의회 검토성, 그런 것까지도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곡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직제 만큼은 공무원 조직이 일할 수 있는 조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붙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양관광성의 중요성 다 알고 있어요. 시의 적절하다고 까지도 표현을 해 줬고, 그러면 기존의 수산 1차 산업의 업무를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의 터전위에 관광이라는 메리트를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꼭 1차 산업, 환경산업이라고 해서 환경국에 있어야 됩니까? 의식의 전환을 가지면서 직제안을 들여다 봐야지, 꼭 그 기능만 살리고 이 기능은 아무데나 해야 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직제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 만큼은, 여기에서 얘기한 공원관리사업소 등 다 당연하죠. 일감이 생기니까 직제가 필요하고, 그러나 그러한 때일 수록 우리가 더 폭넓게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수산과의 폐합은 절대로, 같은 의회에서 했던 것을 또 1년도 안돼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대안을 하나로 너그럽게 양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우려 깊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1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시 되돌려 가는 것을 볼 때 조금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팀의 경우 계약직들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것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미 있는 자리는 잘 고려를 하셔서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관광 자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 화성8경과 8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관광도 중요하지만 화성을 알릴 수 있는 모든 관광자원을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 계획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경제과의 소상인들이나 재래시장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경제 살리기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거듭 촉구를 하고, 공원녹지사업소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화성시 이미지는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처음부터 많은 의욕을 갖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화성의 작은 공원을 잘 만들어 가고, 또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황구지천 주변 공원화 사업도 산림공원과에서 용역 발주해서 끝내 놓으셨죠. 그런 부분들,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 그 외 하천 공원화 사업도 모든 것이 공원녹지에서도 바꿔 가고 도시계획에서도 새로운 면모로 바뀌어서 화성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부분이 인력 관리하시고 사람들이 과연 요소 요소에 어떻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느냐는 것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기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이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 의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희숙 위원님이나 강병국 위원님, 서광석 위원님 그렇습니까? 강병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태섭 위원님이 주장을 하시고 늘 수산업자들, 어촌계 사람들 깊은 내면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자료까지 내 주셨는데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도 이태섭 위원님의 좋은 안을 의장단 회의나 의원 월례 회의를 소집하는데 참고토록, 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의가 있어요. 이대로 원안 가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것 같은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기 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전혀 동조를 못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회의 기능마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가 여러분들 가는 길을 발목 잡습니까? 엊그제 다룬 똑 같은 사항을 의회에서 “분리해라,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해서 분리해 놓고, 또 이것을 “합치자”, 물론 환경 변화가 일어났겠죠. 일어나도 그것은 같은 통속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 제시까지 하면서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 준다면 집행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솔하게 호소를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축수산과 만큼은 같이 동의해서 가는 것으로 수정안을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일단 결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께서 다른 안을 주셨으니까 한번 더 집행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원안대로 가는 것을 원하니까, 소수 의견인데 소수 의견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정회를 하시면, 지난 번 시정질문석에서도 느닷없이 정회를 해서 황당하게 정회를 했던 순간도 있는데 정회를 하시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길 건, 적건 계속 해도 좋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그렇게 호소에 가깝게 심혈을 기울여서 소수의 의견으로, 물론 다수의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으로 이것을 제시를 했음에도 그러한 것이 다 무시 당하면 우리 행자위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제 의견이 100% 맞다기 보다 일부 의원들도 다 원안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토의를 해 가는 과정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심중으로 기울어 가는 의회라고 하면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정회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본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화성시가 그렇다고 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계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두 번씩이나 해 가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얼마만큼 많이 개편을 하든,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직자들의 사기, 조직 인력 운영의 적정성, 효율적 업무 수행 등 많은 것을 다루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도 있으신 것 같으시고 또 찬성하시는 위원들도 다수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와 같이 정회를 두 번씩이나 해 가면서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돼서 안타까움을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여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끝으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내 놓으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시간 토의를 해도 합의점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업무가 성격이 달라지고 산업적인 부분은 사양화가 되고 또 어가수도 줄어드는 부분에 해양 관광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 해양 자원을 관광화로 가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잔여되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수산 업무를 축산과로 합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시에서는 축수산과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바로 1년도 안된 10개월 전에 분리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다시 축산과로 합친다는 것은 동일 집행부, 동일 의회가 똑같은 직제를 다룬다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히 해양관광에 대한 메리트를 살려 나가자면 수산 업무를 관광 해양과에 존속 시켜서 동일성 업무를 같이 공존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산업과 개발이라는 그러한 업무 성질상 정히 안된다면 축수산과 분리보다도 농정과를 농어촌개발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그 속에 2개계, 3개계 어항 관리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빼고 수산계, 기존에 있던 어항 관리계를 농어촌 개발과를 개칭을 해서 그속에 늘어나는 안을 정식적으로 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또 집행부의 폭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발의까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시는 사항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의제로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태섭
이태섭위원
선택하기 어렵다고 전제를 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하시는 부분, 그래서 집행부안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거기에 대해 지적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농업정책과 통합 의견에 대해서는 기위 환경산업국의 농정과가 5개계가 됩니다. 만약에 수산 3개계가 오게 되면 8개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 8개계를 담당하는 과는 없거든요. 너무 비대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차피 합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추가 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그렇게 되면 과의 업무가 비대해 진다고 해서 원안 가결을 자꾸 요청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어촌 개발과로 하고 농정과가 본래 5개계가 있고 본래 있던 해양지도과의 업무 중에서 어항 관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항은 해양관광, 해양과 소관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을 안 시켜도 되고, 두개계, 기존에 있던 수산계와 해양지도, 이것만 농어촌 개발과로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7개과가 되고,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면 전혀 안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7개과가 있는 과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나 세정과, 또 명칭도 농어촌, 이러한 적응성에 맞는, 축수산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줄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지금 수정안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원안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화성시의회 사상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 등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의 유무는 안건 심의 중에 찬반 토론을 할 경우에 질의 과정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 표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저희는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을 택할까 합니다. 그 중에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수 표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 안이 표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원안 통과로 하느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갖고 계신데, 그동안 심층 깊게 논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을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7월에 직제안이 또 한번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예측을 두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에는 농축수산에 대한 기구 개편을 확실하게 병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이 저희가 표결을 하려고 하는 중에 새로운 의사를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할 성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 대표들하고의 대화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분들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대화중에서 우리 기구가 개편이 되고 또 국이 생기고,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해서 6월이나 7월에 다시 조직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국이 생긴다든지, 기구 확대가 될 때 참고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담당국장 얘기를 들으면 아까 우리가 토의할 때 얘기하고는 또 다른 측면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까 토의할 때는 다음 7월에 할 때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정식으로 정회를 했다가 개회를 해 놓고 나서 공식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다, 기구가 확대 되었을 때, 우리 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여기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직제를, 시에 맞는 직제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정회가 되고 나서 얘기 했을 때는 다음번에 검토한다고 해 놓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할 때는 국이 추가로 생기고 확대 개편이 될 때 검토할 사항이다, 의회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를 그렇게 같은 장소에서 바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신 안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기구 확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6월달에 조직 개편 관계는 신설되는 Y&I 센터 될 때 조직개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6월달에 개편이 될 때 해양수산과가 없어지면서 다시 4개월 후에 다시 수산과와 축산과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이 확대될 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려고 하는 본 위원의 뜻은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의 괴로움속에서도 정상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대안을 제시했고, 또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의 시의성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기구 개편이 될 때 한다든지, 또는 7월에 또 다른 기구 개편 기회가 있을 때 한다든지, 명확한 시의성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50만이 되게 되면 한개 내지 2개국 이상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도시화가 자꾸 되어 가니까 그런 것과 병행을 해서 도시화 되어 가는 것은 도시화 되어 가는대로 늘리고, 또 1차 산업 등은 나름대로 해서 어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조직을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상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정회를 거듭 하면서 두 시간 가까이 이 건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5명입니다. 이태섭 위원님, 인생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 개발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축수산과를 하고 거기에서 하던 업무를 관광해양과로 가는 것도 어촌계나 어민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농어촌 개발과로 가서 거기에 수산분야가 그쪽에 가서 흡수되는 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는 이대로 해 주시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두 시간 동안 하니까, 6월달이고 7월달이고 조직 개편이 될 때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못내주시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 싸움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어차피 표결로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 대한 의지의 결여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의회의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고 같이 공존하는 의미에서 얘기도 했고, 집행부 담당과장이 아니라 국장의 답변도 들었고,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직제를 한다고 하면 마냥 이런 직제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인구 50만이 늘어나고 확대 개편될 때 검토한다, 진짜 말 장난 하는 거예요? 진짜 말 장난 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직제를 백날을 해도 골격을 갖춘 화성시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려 깊은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도 하셨고, 표결 처리를 함에 있어서 표결로 가는 것에 찬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하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전례에 없던 표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의 의지대로, 표결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의회 모습이,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개인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 자체를 부정을 하시고 위원들을 폄하하시는 발언은 정말 듣기 아주 거북합니다.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늘 얘기를 하면 “37만, 38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변자로 의원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쉽게 쉽게 하시는지, 그리고 표결까지 가야 될 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시죠.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중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시면 제가 표결을 하지 않고 구두로 여쭤본 것으로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표결을 하세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언짢은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본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자위원회를 폄하한다든가, 저도 행자위원회 소속인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또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직제안이 펼쳐 졌을 때 말씀들 내용을 보면 왜 없어졌던 것을, 분리되었던 것을 또 하느냐 하는 것을 탓하셨어요. 그것은 반대 의사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개인 의원의 생각이 끝까지 시정을 위해서 표출이 되고 의사가 결집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는 것이지 종래에 가서 10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토의를 하고도 원점으로 돌아가서 “집행부가 원하니까 그대로 해 주죠,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남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표결처리하시는 부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무기명으로 하죠. 무기명을 원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거수로 하세요. 거수를 제안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거수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표결은 위원장 직권으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3명) 됐습니다. 집계 세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1명) 한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인중 찬성 3인, 반대 한명,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6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로는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구 조정과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1,294명에서 93명을 증원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1,294명에서 93명을 증원한 1,38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표에 보시면 본청 정원을 617명에서 655명으로 38명을 증원하고 의회 정원을 18명에서 19명을 1명 증원, 직속기관 정원을 134명에서 143명으로 9명 증원, 사업소 정원을 112명에서 127명으로 15명 증원, 출장소 정원을 111명에서 115명으로 4명 증원, 읍면동 정원을 302명에서 328명으로 26명을 증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수와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증원하여 시 전체 인력을 재배치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3월 3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몇 시간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향남읍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전입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2월 13일날 읍사무소를 방문을 했는데 민원계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원계장님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해양쪽이 급하더라도 계장님을 사전에 통보도 없이 빼 가도 되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향남읍에는 인원이 하나 적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언제쯤 보충하실 생각이신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우선 지역 의원이신 최희숙 위원님께 향남면 민원 계장을 근무 지시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3일 원안대로 해 주시면 바로 인사 조치를 해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월 3일날 된다고 하면 20일 정도 공간이 비는데, 인원도 적은 부분에 있어서 빨리 여유가 안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6급이기 때문에 거기를 채우면 어느 부분인가 한 부서는 담당주사를 빼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결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으로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20일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3월 3일 조직개편과 동시에 보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원계장님 계시다가 간 부서에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TF팀에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때까지는 참고 있으라는 말씀이신데,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2, 3일이라도 여유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가시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조율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조율을 드려봐야 반대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반대한다고 해서 못가게는 안합니다. 여유를 두고 하는 부분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 의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다시 말해서 읍면동을 홀대 하지 마세요. 본청에 일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6급이라고 하면 과를 책임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정말 몹시 잘못된 일입니다. 3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면 되죠. 그렇게 화급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자꾸 질책하고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 모양새도 아주 안 좋고, 꼭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93명이 증원이 되는데 8급은 54명이 증원이 되고 7급은 350명에서 345명으로 5명이 줄어요. 9급은 170명에서 168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3명은 9급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6, 7, 8, 9급을 골고루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9급에서 8급으로 진급이 되고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이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9급이 전체적으로 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93명에 대한 임용은 9급을 임용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진급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93명이 증원이 된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7.2%가 증원이 돼서 93명이 증원이 되는데 기능직이 16명이 증가가 되요. 기능직 총원에 16명이 증원이 돼서 13%가 증가가 되는데 왜 일반직이 증원이 안되고 기능직으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명에 대한 부분은 기위 읍면에서 상용직으로, 일용직으로,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일반직화 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서 일용직 내지는 기능직, 그러니까 계약직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용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너스가 있는 부분.
병국
강병국위원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1년 있다가 끝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임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일반직화 해 주는 것입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 시켜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93명중에 포함이 되면서 일용직이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포함이 안되었죠.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16명을 증원을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일반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직에 대한 평균 연령, 6급, 7급, 8급, 9급 10급에 대한 평균 연령을 참고적으로 내 주시고, 일반직과 기능직 급여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직급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능직 9급과 일반직 9급과 거의 비슷합니다. 호봉수 올라가는 것도 같은데 다만, 기능직의 최고 등급이 6급까지 밖에 없고, 6급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급까지라고 볼 수는 없고 7급까지 되어 있다고 봐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능직이 123명에서 139명으로 읍면동에 11명에서 26명이 늘어 가는데 일용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6, 7급이라고 급수까지 다 나와 있는데 토탈 계수가 그 액수 아닙니까? 6급, 7급, 8급, 9급 합친 숫자가 139명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근
정명근시정담당주사
맞는데 6급이 4명이고 9급이나 8급은 인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능직으로 채용될 사람들은 대개 10급에서 될 것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10급으로 되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용직도 급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은 없고 여기에서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면 그때부터 급수가 올라가죠.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현재 있는 인원이에요.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일반직화 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용직에 대한 보수도 총액 인건비내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와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화 해 줘도 총액인건비상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해 주는 것이고, 왜 읍면동에 기능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구조 조정 때문에 일반 기능직을 구조 조정화해서 상용직으로 바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번에 다시 복직 시켜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일반직은 9급까지 있는데 기능직은 10급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앙 부처의 직급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법률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급은 9급 바로 밑으로 있지만 급여나 여기에 채용 기준에는 차이가 없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채용 기준에도 차이가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10급을 뽑으면 10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근무 인력에 대한 학력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직급이 한 직급 낮기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어차피 운전 면허증이 있는 자를 뽑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력이 낮죠.
병국
강병국위원
10급에서 9급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년.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일반직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 3, 4, 5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능직은 3부터 시작이 되요? 그러면 3, 4, 5, 6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년 6개월부터, 2년 등, 그런데 문제는 상위직급에 정원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가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동의 기능직 16명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에는 안 주고 읍면만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을 포함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동이 몇 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1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5개동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기능직화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족되는 곳에 16명을 충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6명 충원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용직의 기능직화가 다 100%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다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운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100% 다 해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 사무보조 상용직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있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운전직에 대한 상용직만 해 주고 일반 사무직에 대한 상용직급은 아직도 많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전체에 178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까지 178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상용에 대한 실과별 분포도를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수로원들, 미화원들, 사무보조도 물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직제별로 나오면 나타나죠. 그것에 대한 기능직화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불만들이 많을 텐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일반 노조와 공공노조라고 저희 화성시에 노조가 두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상용직들이 구성한 공공노조라고 있어요. 공공노조에서 일반직화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상용직 채용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상식, 국사, 역사 등.
태섭
이태섭위원
공개 채용으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특히 미화원의 경우 무거운 것 지고 나르기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번에 정원 조정에 대해서 2월 4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 93명 늘어나는 인력에 대해서 27억의 인건비가 소요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27억의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본 예산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50%밖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랬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앞으로는 인건비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년말 기준을 가지고 100% 채용을 해야지 그런 모순을 다시 밟아서는 안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식구들 밥 먹을 것은 해 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을 저지르는 것은, 이번에 기구 설치로 순증이 93명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순증이 93명이면 작년도에 6만명의 인구가 늘어났는데 대단한 인력 증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 각 과별로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각 과로 들어가면 인원이 적죠. 그러나 아까 조직 기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너무 증원 인력에 대해서, 총액 인건비제 아닙니까? 작년말 기준 몇 명에 대한 총액인건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294명에 대한 총액인건비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올해 93명이 순증하는 것이면 총액인건비제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총액 인건비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받았으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필요한대로 기구 인력 증원시키고 필요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주고, 그것이 무슨 총액 인건비제입니까? 다만, 기구 5급 이하를 설치를 하고 폐치, 혼합하는 권한만 조정을 하는 것이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력 증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래는 기준이 총액 기준을 금년도 한정으로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발 업무가 3년 후에는 어떻다는 것이 라인을 두고 해야지 매년 필요한대로 해 주면 그것이 무슨 총액 인건비제입니까? 여하튼 93명 인력 증원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기구 인력 배치를 잘 하고 상용직에 대한 일반직화,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시 정원 및 경과 조치에 따랐는데요. 부칙에 달은 것 말입니다. 조례 361호로 공포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한시 정원 및 경과 조치에 예산 제도의 시범 운영 전담인력 두명을 상시 정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 제도 시범 운영에 따라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한시 정원을 받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예산 제도가 시범 운영을 지나서 정착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상시 정원으로 변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까지 증원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전문 계약직, 이런데는 두명씩 한시적으로 쓰던 것도 상시적으로 바뀌는데 안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7시 21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구 및 사무 조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부출장소에게 위임하는 별표1의 소관 부서란중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와 도시관리과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별표 2 소관 부서란중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와 도시관리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 및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과가 도시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어 단위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동부출장소장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법 예고 결과 보고서를 보면 도시관리과를 경관관리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경관관리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도시관리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관관리과라고 타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보편 타당성 있게 도시관리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동의 단위 사무명을 도시개발업무에서 위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권한이 있고 개발행위 권한이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행위 허가 할 때 읍면동에 위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이 읍면장한테 권한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열람,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확인원은 발급 받을 수 없어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열람만 하면 뭐 합니까? 가까운 곳에서 민원인이 그 확인원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야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편리하게 이왕 위임을 했으면, 도면과 대장을 준 것 아닙니까? 내가 야목리 몇 번지에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되느냐, 시청까지 안 오고 읍면동에 간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열람을 하면 “관리지역입니다, 농업지역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원까지도 위임 사무를 해 주면 민원인이 편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온라인으로 전부 해 주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업무를 민원편에서, 시민편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을 온라인 제도나 이런 것에 넣어서 해 주는 방법을 화성시가 먼저 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법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 위임은 과 신설에 따른 위임 사항이죠? 특별한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적절한 사무 위임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7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동탄 신도시의 주민 입주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3월부터 3차 입주가 시작이 되고 현행 동탄동의 행정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또 입주민민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동탄동을 동탄1동과 동탄2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요 골자는 동탄 2동으로 설치하고 현행 동탄동과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동을 분동함에 따라 동탄2동을 설치하고 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동의 관할구역 중 반송동 11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동탄동에서 제외하고 동탄2동을 설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탄동이었다가 동탄1, 2동으로 증설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 동탄면이었을 때 동탄1리, 2리가 있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었죠.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면에 동탄리가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동탄동이 1동, 2동이 되는데 동탄동에 실제적인 인구는 2만5천이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더 되죠.
병국
강병국위원
분동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승인 사항은 아니고 자체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준이 얼마로 해서 양쪽으로 나눈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만 내지 4만, 4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개동으로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만이 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만이 넘지는 않았는데 올 3월부터 입주 계획을 보면.
병국
강병국위원
1동, 2동으로 들어가면 거의 3, 4만씩 된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동탄 2동 설치와 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동탄동의 명칭 변경 관한 것인데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1동의 통 설치를 보면 앞으로 3동의 통까지도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색이 있는 곳이 금년 3월이면 다 입주가 되기 때문에 3월에 가서 입주가 되면 4월에 또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예 지금 해 놓으면 입주민들이 “여기는 3동지역이다” 라고 인식을 갖게 해야지 그때 가서 입주민들이 왜 여기가 3동이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능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는 아직 입주 안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3월이면 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10월달에 분동할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아직 동사무소도 안 지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일단은 동탄1동에 편입이 될 것 아닙니까? 벌써 통까지 32통이 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10월달에 하면 3동에 1통부터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혼란을 주민들한테 줄 때는 입주민들이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동에 32통이 되는 것이 낫지 왜 3동에 10통이 되냐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동탄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시의 방침이 입주를 안했다 하더라도 1동 지역에도 하늘색은 안 들어온 지역이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을 해서 1동쪽으로 전부 해 놨으면 능동 쪽도 아예 3동 지역으로 알고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미리 3동을 분리를 하자는 말씀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해 놓고 현행 단서 조항을 둬서 몇% 입주할 때까지는 1동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3동 지역의 통을 17통부터 시작이 되는데 17통을 1통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존 동탄1동에 1통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동장의 임명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3동으로 가르겠다고 하면 3동 능리 쪽은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입주가 돼서 살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1동으로 알고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동이 분리되고 왜 동탄 1동이 3동으로 되느냐, 2동으로 되어야지, 동 명칭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3월달에 들어오면서 1동과 2동이 공존해 있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거예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3월달에 들어올 때.
태섭
이태섭위원
입주자 연합회장을 지난 번 특위에 가서 만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석우동에 동탄 석우동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첫마디가 그것이 아닙니까? 입주민들의 생각을 우리는 이것을 다뤄 왔기 때문에 1동이나 2동을 미리 아니까 그렇지만 능동 쪽에 오는 사람이 1동이 있는지, 2동이 있는지 압니까? 별안간에 1동으로 왔는데 꽉 차니까 “너희 지역은 3동이요” 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주민의 일반적인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되요. “2동은 이미 저 아래 반송동쪽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1동에서 또 갈라져서 3동이 되어야 되요” 말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3월달에 입주를 시작할 때.
태섭
이태섭위원
문제 없게 해요. 입주민들의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3월달이면 착공을 할 것이거든요. 그때 3동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능동 쪽에 맨 끝에 편입시켜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틀을 지어놔요. 거기에 아파트 몇 동 서민들 산다고 해서 “너희는 어부지리로 동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오” 라고 하면 그런 데서 주민불화가 굉장히 많아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2동 분동은 1동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으니까 2동 분동을 하시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3동으로 분동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 신도시는 말하기도 어렵고, 대하기도 어렵고, 결론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입주민들을 위해서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잘 찾아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더 낫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특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론 수렴을 많이 하리라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탄 지역의 동 분리 관계 명칭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와 관계나 입주민들하고의 관계 등 본 위원은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예측은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번에 특위 활동을 하면서 나가 보니까 주민들의 얘기도 일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행정이 조정을 못했느냐, 결국은 그대로 얘기를 해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로 공이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인정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집행부가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예측을 해 가면서 신설 개발지역의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의 시기를 놓치고 주민들과의 대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집행부도 고통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 주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절대적으로 지역 해당 위원들한테 그러한 로비성이나 불만의 표출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 둡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7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 드린 화성시 동탄 2동 설치와 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서와 같이 동탄동을 동탄1동과 동탄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서 동탄동을 동탄1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동을 동탄1동과 동탄2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동탄동을 동탄1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기초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들 입주가 몇% 되었습니까? 100% 다 된 것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00% 다 된 것은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입주는 50%되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0% 이상은 되었죠. 60% 정도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동탄2지구, 향남 2지구 개발될 경우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사전 준비를 하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동의 명칭은 동탄동이었는데 2동 분동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사항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동탄동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7시 55분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동탄동 분동과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는 제명과 별표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동탄동 분동에 따라서 동탄동을 동탄1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탄2동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탄동 분동에 따라 신설동을 추가하고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보완 지침에 의거 기존에 있는 7개 동 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동탄1동, 2동이 돼서 우리 화성시의 조직은 읍면동은 22개 읍면동, 그런데 좌측에 세어 보니까 거기도 22개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맨 위에 화성시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빼고 세었는데, 22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조례는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고 되어 있는데 입안자의 담당 직위, 성명은 김학헌 동장으로 되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준칙에 의해서 된 것인데 앞으로 향후 사무소라는 개념이 자치 시대에 거부가 있다고 해서 행자부가 주민센터로 “자치”를 뺐어요. 원래는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를 빼고 행정 기능이 순수하게 있는 곳을 주민센터라고, 이것도 사실은 상부의 편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면사무소도 면 주민센터로 하면 안되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된다기 보다는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이 동사무소만 내려온 것은 동민이라 함은 도시화가 된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된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다 해도 거부 반응이 없는데 읍면의 지역이라는 것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종전의 면사무소라는 명칭이 워낙 ······.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 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로 할 때는 설문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겠지만 도시에 밀집된 동이라 해서 주민센터, 자꾸 말단의 행정 조직을 어떻게 보면 산계 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면사무소면 어떻고, 읍사무소면 어떻고 동사무소면 어떻습니까? 센터라고 하면 읍 센터, 면 센터로 하면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겠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사업소 자리가 반송동 59번지이던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한 것이 아닌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임시로 토지공사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59번지로 되어 있길래 거기에 둘 것인지, 아니면 체육센터 부지 안에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거기를 쓰고, 물론 동민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나중에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8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동탄동의 분동에 따라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2의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중 동탄동을 동탄1동으로 변경을 하고 동탄2동란을 신설하여 기존 동탄동의 관할 구역을 동탄 1동과 동탄2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중에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동탄1동의 법정동 중 반월동란 삭제와 반월동 관할 구역을 석우동으로 포함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접수돼서 반영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동 분동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동을 동탄1동으로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동탄2동을 신설하는 등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 구역 유지시 입주민의 민원발생, 일선 행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명칭 변경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이 동탄2동까지 하면 22동, 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신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동탄2동사무소를 지난 번에 방문해 보니까 다른 읍면보다 멋지게 잘 신축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와 있다고 하는데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남기고 싶은 것이 처음부터 동탄 신도시에 12만 인구 유입에 따른 6개동을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동탄1, 2, 3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동탄동만 하나 두고 반송동, 능동, 이렇게 안도 준비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동탄1, 2, 3동으로 같이 만들어지고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이왕에 신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고 동탄2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동탄1지구가 소외되는 면이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신도시로 인해서 지역마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남양이나 발안이나 태안의 옛 지역을 볼 때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태안6개동 중에서 동사무소 조차 신축을 못하고 동사무소 부지 조차 마련을 못한 부분, 또 옛날 면에 있는 면사무소가 낡아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회계과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공직자들이지 않습니까? 공직 복지 차원에서 개선해야 되고 시민들이 찾아갈 때 내집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해 주시고, 2지구가 이루어질 때 설왕설래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와 공청회 등을 가지고 틀을 마련해서 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입법 예고에 의해서 조치사항, 이런 사항 조차도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히 6개동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한 3개동, 왜 안 올립니까? 이왕에 하려면 이번에 다 했어야죠. 주민자치센터 세 곳 하겠다고 하셨던 것 의회에서 어떤 복지센터를 마련해 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필요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다른 읍면동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센터로 간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준비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털고 갈 것이면 다 털어버려야죠. 한꺼번에 털어야지 자꾸 미진하게 남기시면 더 힘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나 3동으로 감으로써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해결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 의원들과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8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 동탄2동 설치와 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서 동탄동을 동탄1동과 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탄1동과 동탄2동의 통리반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동탄동 뿐만 아니라 마도면 두곡2리에 2개반 증설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동탄동을 동탄1동으로 명칭 변경하여 반송동 지역의 11통 115반을 동탄2동으로 이관 조정하고 신규로 16통 160반을 신설하며 동탄2동란을 신설하여 동탄1동에서 이관된 11통 115반과 1통 1반을 증설하여 총 12통 116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눠 드린 통리반 조정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가 완료된 지역의 반 증설과 동탄동 분동에 따른 통반 조정과 신설로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16통과 160반이 증설이 되는데 통장이 한달에 20만원씩 나가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반장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년에 두 번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장님들은 상여금이 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이 없습니까? 1년에 20만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0만원 상여금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반장들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1년에 10만원이면 끝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년 5만원, 그래서 5만원을 구정과 추석 때 2만5천원짜리 기념품을 사 주고 있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 예산이 63백만원이라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동탄1동 17통부터 32통, 동탄2동은 1동부터 12동까지 분리가 되는데 통을 나누는 기준을 어떤식으로 해서 통을 나눕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파트 단지별로 나누신 것 같은데 17통의 경우 8반, 26통의 경우 16반까지 있습니다. 통별로 통장들이 관할하기가 어차피 단지별로 했겠지만 배 이상 차이 나는데 통장들이 관리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관할 동장이 관할 구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올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인데 단지별로 층수 차이도 있고 고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반하고는 별개로 아파트 단지가 수용 인원이 가구수가 적은 아파트도 있고, 반만 클 수 있는데 인원에는 별 차이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통 분리 기준을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반월동장 하시다가 들어오신 김행님 전문위원님, 4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고 통장님들을 자주 뵙고 느끼는 것이 하나로 가는 것이 좋으냐, 둘로 가는 것이 좋으냐, 셋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는 안이 각각 틀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경기지방공사에 1,280세대에 한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드 반도 메르디앙은 1,473세대에 두 분을 두셨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포스코도 2차는 1,226세대에 한분인데 한 사람이 1,226세대면 아파트동이 몇 개동인지 아십니까? 15개동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무엇을 관리를 하고 행정력을 주시를 하고, 또 그렇다고 반장님들이 잘해 주시느냐, 1년에 5만원을 받고 무엇을 해 드리겠습니까? 지금 아파트별로 동 대표들이 있어서 의결 기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의결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1,200세대 되는 곳을 2명 정도 해 드리면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2명 정도, 500세대가 넘는다고 볼 때는 두분 정도로 하시는 것이, 두분 중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못하시는 분들이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보이지 않게 아파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 왔고, 반월동에 한 단지에 세분씩 있는 곳도 있는데 한 단지에 세분까지 지난 번에 나눠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도 기안동에 있는 신미주 옆에 후레쉬 빌라 51세대를 이번에 통 분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쪽에 얼마나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활성화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역의 행정력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잘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화성시 홍보 대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점토를 해 주시고, 단지가 일원화 되었을 때는 지역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보면 큰 단지는 어떤 기준을 두고 아예 나눠 주시는 것이, 처음부터 나눠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단지별로 무조건 하나라는 조례로 만든다든지, 조례를 해 놓고도 그대로 안하셨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관할 통장과 동장과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좋은 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파트에 통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좋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잘 못하는 것이 비춰 질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통장님들 임명에 대한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 주십사고 드린 것이 1년전인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주고 계신데 제가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년 초에 개정을 했던 사항이고 관할 구역에 관한 부분도 그때 반영을 해서 아파트 단지의 경우 600세대를 기준으로 했고 일반 자연 부락을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시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1,200세대 단지 통장님과 300세대, 200세대 단지 통장님들하고는 나오시면 틀려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비춰지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마도면 두곡리에 아파트 건설을 했다고 하는데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00명 조금 안되겠죠.
희숙
최희숙위원
아파트 별로 해 놓으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두 동이기 때문에 이장이 아니고 반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안건을 의결을 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구나 화성시에 보이지 않게 표결 처리까지 해 가면서 관심을 집행부와 같이 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는 같이 공유하고 가야지만 집행부와 의회와 조화롭게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모든 점을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 드려서 집행부에서는 어색한 점으로 비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소신을 다해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받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는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7년 추진실적보고,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