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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8-02-14

김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제15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조직개편에 이어서 새로 저희 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정진태 주택과장입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입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중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0일 대한민국 국보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하게 되어서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고자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에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이며, 전 국민이 애통하고 있는 숭례문 화재 복원과 관련하여 전 직원이 지금 매일 2교대로 지금 24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주민들, 구민들 마음이 좀 어루만져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국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숭례문 관계로 저희 일부 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경관 담당은 남대문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디자인 담당은 중구이미지 통합관리, 홍보물 기획, 디자인을 담당하고 광고물 관리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11명을 포함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남대문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신세계백화점부터 을지로입구 역까지 가로수, 가로등, 보도블록 등 가로공공시설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과 간판 정비를 통해서 고품격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시비 40억을 포함해서 한 4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지금 현재 계획안을 심의·준비 중에 있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을 위한 도심높이규제 완화 추진은 도심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심높이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심재생과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높이규제는 서울시 관련계획에 따라 90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높이규제의 근거의 불합리성과 도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문제제기를 통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품격 문화명소 창조 용역 시행은 아직 그 용역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마는, 도심 내 공개공지에 대해,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 그 공개공지를 그 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대형빌딩 저층부 공간, 로비, 전시실 이런 등에 대해서 야간에도 활동적 공간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서 디자인 지침과 운영매뉴얼 등을 작성해서 개발사업 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사업과 연계해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간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을지로입구 역까지입니다. 간판 디자인 및 정비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간판을 정비하여 품격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서울거리사업 내에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2월에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남대문로 간판개선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3월에 구성해서 9월까지 간판개선 보조사업비를 지급하고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행자부 ‘2008년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서 명동성당 입구에서 로얄호텔을 거쳐 아바타까지 약 1km 구간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간판시범거리를 고시를 해서 주민협의체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홍보 및 단계별로 정비 및 개선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BI 및 캐릭터 제작사업은 브랜드 슬로건, 그 다음에 응용 매뉴얼 책자, 캐릭터, 홍보책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와 캐릭터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브랜드 슬로건을 자체 제작하고, 아직 좀 작업이 덜 됐습니다. 2월부터 매뉴얼책자, 캐릭터, 홍보책자, 홍보영상 등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은 공공, 산업 등 전반에 걸쳐서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 조정을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대상은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공공건축물 또 가로시설물 등으로 6월 중에 위원을 구성하고 1년 위촉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건축위원회라든지 중복된 사항과 그걸 정리해서 6월 중에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통계조사요원을 1개월간 채용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간판. 뭐 간판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게시판 일제정비는 노후된 시민게시판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5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은 저희 구비로 할 경우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공사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는 저희 관내에는 12개소에 대해서 14개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탈·부착, 그 현수막을 떼고 붙이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위탁운영을 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저희 정비직원이 불법고정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에는 무단게시 현수막 6241건 등을 철거했습니다. 연중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광고물을 수거해서 공람을 거치고 그걸 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첨지물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는 전신주에 설치한 부착방지판을 조사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05년도부터 총 286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2008년에는 한 20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전신주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못하지만 연차별로 설치토록 하고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은 무단 배포 부착되는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여기에 따른 매수별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벽보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30,40cm의 경우에는 장당 50원, 그 미만이면 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잘못 설명드린 게 있으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어디 아프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위탁협약을, 그 자연보호협의회와 계약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계약을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왜 그러신 거예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수행할 경우, 수거하는 실적에 따라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입금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입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그 무소득과, 저소득과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 지금 저거 돼있습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걸 볼 때 이 관리를, 명단을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러면 자연보호 팀에서 주는 걸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합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는 자연보호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수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드렸었는데 올해에는 동별로 추천을, 동별 한 다섯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해 오면 직접 매수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입금시켜드릴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근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가 있지만, 지금 환경지킴이라든지 노인네들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그 수거도 있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뭐 분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지금 노인네들이 한 두어 시간 일하시면서 상시 담배꽁초라든지 뭐 다음에, 그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죠? 별로 수거량도 없고 그래도 일거리 감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지금 있는데 또 굳이 불법유동광고물만 넉 달 동안 집어와라, 그러면 어떤 효과로, 어떤 모양, 그러니까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지금 사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또 저소득층은 뭐에 대해서도 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자꾸 방만하게 뭘 한다, 좋은 취지로 다 시작하는데 사업성의 목표, 중복되는 건 있나 없나를 보실 때,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한 3년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3년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연선위원

3년 됐다, 라는 것은 언제 시작했나요? 작년 있고, 그러면 재작년인가요? 시작 연도가 언제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5년도에요. 그것 했더니 뭐, 어떻게 좀 많이, 불법유동광고물의 수거가 지금 보면 20만 904건이라고 그러면 조그만 이런 것 걷은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현수막 건을 가지고 얘기해요? 현수막은 이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히 길거리에 떨어진 것만 픽업할 텐데 지금 하시는 거는 소위 말해서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벽보에 부착돼 있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노인네들이 가서 그거를 긁기로 긁어가지고 그거 떼면 그게 제대로 떼어지겠습니까? 지금 부착방지판들을 놓고 아니면 이제 그 상가에 대해서 저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각각 점포나 집은 본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이분들이 뭘 수거해 오냐 이거지. 길거리 가다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이걸 집에서 픽업해갖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그 수거대상이 벽보나 전단 같은 경우, 벽보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히 붙은 거는 떼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벽보나 전단 같은 경우 가로 세로가 30cm, 40cm 초과하는 경우에 장당 50원씩을 해드리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장당 40원씩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유해전단.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이 수거해 왔을 때 수거량에 비례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지, 뭐 시간당 금액은 아니네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전단이라는 명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떼기 힘든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청소년 관련 돼서는 벽보전단은 장당 50원이고, 명함 같은 거는 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거량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너무 많이 하시면 저거 하니까 1인당 한 10만 원 이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른 예산 많은 우리 중구에서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직원이라든지 저기 그 노인네들이 가져오시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김연선위원

일단 이 포인트는 업무보고 시간에 비해서 중요성이니까 제가 묻는 것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남대문로 디자인서울거리에 44억의 총 예산 규모죠, 디자인거리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40억 배정을 받는데 돈을 이번에 언제 타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이미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배정받으면, 받는 건 기정사실이고 하면 되는데, 7억, 간판 저기에 그 7억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총 40억 중에 7억이 포함이 된 거네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구비 4억은 포함이 돼서 그 40억, 44억에서, 지금 그 구간 말고 더 늘어나는 거, 서울시에서 정해진 구간보다 더 늘어난 구간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4억 원을 가지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 사업을 그 구간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계획서를 올려갖고 그렇게 그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구비는 더,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 중구에서 더 확장돼서 하는 건 없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계획된 공간에 총 사업비가 44억이에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도 로얄호텔, 명동성당에서 아바타의 거리를 간판시범거리로 지금 6억 책정했잖아요, 3억, 3억?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해서 예산편성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행자부입니다.

김연선위원

행자부에서 준다고 해도 그게 실효성이 없을 거다, 했는데 역시 위원회 문제점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가령 거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상권에 대해서 가장 비싼 그 저기해서, 지금 관공서나 큰 저기에서는 건물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 뭐죠? 개인이나 회사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거리에 지금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으면 저희는 깜짝 놀라요. 전면을 다 막았습니다. 유리창의 부분을 2층,3층,4층할 때 간판 규제할 때 2층,3층,4층을 사실은 오픈 공간이 있어야지만 화재 시나 뭐나 이게 탈출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간판 법에도 어긋나 있어요. 어떤 그 전면부를 다 막아놓고 간판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생명을 불사하는 곳이 명동지역이에요. 그 알리고자하고 상권에 대한, 그 영업성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을 지금 막연하게, 과연 그 자발적인 그 명동 어떤 무슨 업체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김연선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귀가 좀 먹어서 그런 지 좀, 그 점심 안 잡수셨어요? 저도 점심 안 먹고 왔지만 뭐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김기래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 그 기준에 비춰보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란한 저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정해서,

김연선위원

자, 제가 과장님한테 (청취불능) 자, 중구에서는 이제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도시디자인 과까지 창설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여기 화장만 여기만 이렇게 하고 이 밑은 널브러져 있는 모습하고 제가 견주어서 비교를 드려요. 예를 들면 지금 한정된 구간, 그 명동에서 넘어오는 그 거리에서부터 아바타까지 중앙로 한 구획을 지금 정했습니다. 그것이 잘 될 때, 우리 사실은 명동에 있는 분들이 이대로 쫓아가면 참 좋아요. 서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나만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조그맣게 줄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디자인해 봐야 옆에서 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행인들은 보다가 큰 거 보고 눈에 띄는 데 들어가. 예를 들면. 업주들은 사실은 빨리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알려서, 알림의 목적으로 명동 숍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노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정말 저희가 낸 세금을 갖고 이걸 정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하기 전에 청소부터 해라, 밑에. 응? 지금 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우리 구에서도 하겠다고 예산을 주세요, 주세요, 해서 책정했어요.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왔어요. 과연 이것이, 안 쓰면 불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딴 데 쓰지 않으면 여기 남죠. 과연 했을 때, 저희는 지금 묻겠어요. 디자인하기 전에, 명동의 간판이요, 2층, 3층, 4층에 구멍까지 막고, 두 번째로는 간판보세요. 행인들이 나가는데 이것이 머리 부닥치게 돼 있어. 거기에 무슨 디자인이 필요합니까? 간판들의 하나를 건물의 그 노상복합 그 부착된 것 밑에, 명동 한번 나가보세요. 동그란 새끼간판들을 또 부착을 했어. 사실은 이 간판이 하중에 걸리고요. 여기에 준하게 이 보조, 간판까지 달아서 더 삐죽이 나와. 그런 것도 규제가 안 되는 중구청이에요. 사실은 저는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벌이고 맨날 문구만 화려해. 실효성도 없고. 물론 이번에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좋습니다. 해보는 건 좋은데, 이건 눈에 보이듯이 보여. 이건 뭘 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피드백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제가 사실은 잠이 안 오는 게 이거야.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냥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 하고서 했는데 막상 제가 구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할 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디자인하기 전에 우선 정리정돈, 우리 간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돼 있는가를 먼저 하는 게 먼저일 거예요, 디자인 전에. 응? 그 다음에 디자인 들어가고 뭐하지.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디자인을 하겠어요? 무슨 디자인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책정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 안 해 봤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하시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계획서를 갖고 오세요. 예를 들면 거기 현황이 1번입니다.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전부 찍어서 지금 현재 간판의 상태, 현재 상태 현황을 갖고 오시고요. 두 번째로는 간판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구체화돼서. 돌출간판을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전면에 그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제가 못 할 거라는 걸 왜 확연하냐, 명동의 법을 갖고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건 법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 규제책은 안 가져갖고 만날 허황되게, 아름답게 하는 것. 몇 집 선정해가지고 좀 쓰고 마는 것,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 보이니까 현황, 지금 현재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사진 찍어서 파일로 넣으세요, CD로 주든지. 현재의 현황, 하기 전. 그 다음 두 번째, 계획, 계획서를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돌출간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전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저기 우선 정비계획부터 먼저 가져오세요. 정비계획, 정비계획은 뭐냐면, 아름답게 하는 건 2차고, 일단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정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비 이후의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거리에 만드는 규격과 그런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계획, 그 다음에 그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막연하게 지금 얘기를 듣겠어요. 위원회라고 뭐 거기 명동위원회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명동에서 30년 있어요. 개입을 못합니다. 소수의 몇 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명동 의민들이 거기에 저희 의견 개진해봤자 되지도 않고, 안 돼요. 그런데 구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모든 업무를 위관하고 위탁하고, 나 일했소, 그리고 돈 줬으니까 됐다, 내 주머니에 안 들어갔으니까 나는 일 했소야! 그러시지 말고 구청이 왜 있고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그 협의체에다가 이관하시지 말고 구청에서 이것이 과연 할 의지가 있는가, 예를 들면 도로점유된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집에 부착된 건 어느 정도 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불법사항 정리, 두 번째는 아름다운 거리.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와 그런 저거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불법광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정비를 해나가면서 그다음,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구두가 아니고 제 얘기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조사한 내역과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청이에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 그 사업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김연선위원

안 되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정비도 해나가면서.

김연선위원

자, 지금요. 과장님! 안일하게 계시는 게, 올해 6억 사업입니다. 지금 이 추진 계획을 어떻게 잡아오셨나요?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어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해가지고 2월에 사업지구를 지정이 됐어요. 3월 달에 주민협의체 구성이고 디자인안 작성이에요. 이게 안 됐다, 이거죠. 저희는 이런 데 넘어지기 전에 그 집행부에서는 현황조사, 그거에 대한 계획 그 계획서가 먼저지, 벌써 사업구 지정은 이미 됐는데,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 지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는 절차만 남았죠. 왜? 예산은 이만큼 따오겠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됐잖아요, 작년말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딴 데 더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은 법적인 절차만, 그 시행절차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전에,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도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그거를 서면으로 내시라고요. 그거를 한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공사, 6억짜리 공사를 1년간 할 사업의 주최 측에 지금 현황조사도 안 됐는데 주민협의체를 먼저 주고 하면서 하겠다, 라는 건 순서가 안 맞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 순서는, 일단 그 시범거리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직능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절차로 됩니다.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현황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 구성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뭘 요구하냐면 조사는 조사되는 대로, 저는 조사되는 대로 보고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하고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김연선위원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저기 3월 중순까지 요걸 좀 내주세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가능한한 빨리 작성되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저희는 이거는 하여튼 어쨌든 저는 우선 그 경과를 좀 보고 싶으니까 먼저 계획서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남대문로는 7억이고 이 지역이 6억이지 않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남대문로, 거기는 비교적 정리하기가 좀 개수도 적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남대문로하고 이 두 거리는 좀 의지를 갖고 확실히 해주면 이게 여파로 타 지역도 좀 이게 전파되지 않을까, 해서 좀 확실하게 해주십사하는 거하고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 11페이지, 제가 하겠어요. 중구 브랜드하고 캐릭터 제작사업을 지금 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을 지금 1억 3000, 올해 책정됐나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이것도 한 일환이에요. 중구의 그 브랜드하고 캐릭터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불타버린 숭례문. 그죠? 그 다음에 중부시장, 남대문시장, 그 다음에 명동 그 다음에 황학시장, 아주 좋은 우리 중구의 그 오래 된 전통의 재래시장과 또 명동, 어떤 그런 상징성 있는 관광지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알아듣는 저기거든요? 무슨 브랜드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우연히 제작을 봤는데 일본 습지의 어떤, 그 유명한 습지의 하나가 브랜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그 지명만 얘기하니까 청정하고 좋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한 데가 어디야, 순천만 지역이었어요. 순천만 습지가 있는 걸 저는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랬는데 순천 시민이 자기가 사는 시민조차 습지가 있는지 몰랐답니다. 그걸 노력하고 해서 순천만 습지가 지금 그 지역의 명소로 해서 굉장히 관광명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그 부대효과가 있대요. 과연, 제가 말씀드려요. 브랜드와 캐릭터의 사업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바꿔라. 세상에 중구사회안전망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송파구에 살 때 송파구보다 중구사회안전망이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아주 활성화가 돼서. 그게 전국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하지만 중구에서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 거기만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제가 의원이 되니까 브랜드네임 하겠다고 왔어요. 3500만 원, 5000만 원 예산에다 3500만 원 해서 행복더하기로 왔어. 과연 내가 볼 때 행복더하기를 중구시민이나 누가 물어봤을 때 그게 사회안전망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얼마나 알까? 사회안전망이라는 그 자체가 곧 고유명사화 됐다 이거지. 중구가 그렇게 활성화돼서 잘 했는데 굳이 그거를 어그러뜨리고 나와서 나온 게 행복더하기야. 행복더하기가 도대체 뭐야? 사회안전망이? 그렇듯이 돈 들이는 것도 아깝지만 중구가, 대한민국에 바꿀 수 없는 명소가 있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아니, 세계에서 찾아오잖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재활용. 아니, 황학동시장. 나름대로 고유에 있어요. 중앙시장 응? 그 고유특성을 살리는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지자체로서 우리 중구의 그 이미지를 고유화시키냐. 남하고 바꿀 수 없는. 거기에 하지 않고 이름만 바꾸재, 이름만! 전 사실은 예산이 책정됐고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런 데를 보면서 와우, 브랜드, 브랜드 했더니 이젠 이런 것까지. 중구하면 명동이 떠오르고 재래, 사대문 안에 우리 고유의 이게 있는 거거든. 어디에도 바꿀 수 없는 거. 신도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고유의 이걸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가면 다른 데는 다 원스톱으로 펴지지만 이것은 옛 것이 있고 걸어 다니면서, 쇼핑할 수 있는 우리의 고유특성을 살리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줘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거 들어와서. 이건 뭐 모르겠어요. CEO형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이거 저거 하지만 디자인과해서 뭐 BI 캐릭터. 저는 사실은 1억 3000이 되는 것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캐릭터 제작에는 모르지만 책자홍보 영상물, 과연 중구를 뭘로 선전할 것인가, 얘기하겠어요. 가판대, 중구 홍보판, 제가 또 이거하고 연관 지어서 얘기하겠어요. 디자인, 나는 너무나 할 말이 많아. 지금 옥외광고물요. 시민게시판, 위탁을 줬어요. 자, 시민게시판 몇 개 두고 있어요? 지금 전체가 몇 개입니까? 45개소지요? 주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광지 아닙니까? 시민게시판, 해가지고 동네에다 둔 것 아니죠? 주로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선위원

지금 지금 여기, 관내 추진대상이 관내 노후게시판 45개소고요. 전체적으로 시민게시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하지만 15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선위원

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게시판이 지금 45개소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45개소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

전체가 45개소면 그게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별로? 명동에 몇, 동대문 몇,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많이 행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시민게시판을 두지 않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제가 일 예를 들겠어요. 제가 맨날 눈 뜨고 보는 명동에 있는 시민게시판을 보겠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으면 좋겠어. 보세요. 어차피 디자인과가 신설됐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이 광고판에 사이즈 규제도 없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디자인 하겠다, 라는 그런 큰, 총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유럽에 어디 아주 잘 돼 있는 유수의, 그거는 못가더라도, 세상에 게시판 한번 보셨어요? 사이즈 이거, 뭐, 광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게시판 우리가 허락해준 데를 한번 가서 보세요. 사이즈? 엄청 커. 거기에 시민 게시할 수 있는 우리의 주된 건 뭐였어요? 알림이죠. 그런데 광고판, 선전. 그분들 어떻게 하죠? 우리한테 무료로 해 줍니까? 그거 어디서 받지요? 광고물 게시해주는 데한테 받잖아요. 수익이 있는 사업이죠. 어찌하여 우리 중구는! 그 오시는 분들한테 시민게시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데가 나와? 충무아트홀이 꼭 씹혀. 충무아트홀 100억씩 적자야, 1년에. 쏟아 붓고 있어! 세상에, 관광객들 와가지고 돈 벌겠다는 그 장소에, 가서 보세요. 창피해서 못 봐요. 세상에 앞면 전체가 큰 게, 완전히 저기, 우리 것 보는 건요. 저희가 볼 수가 없어. (의석을 벗어나서) 저기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은 여기를 다니고 차도는 가운데야. 그런데 사람 다니는 데는 광고판이고요. 돌아가서 봐야 돼. 그리고 표지판에 표지된 것을 보세요. (의석에 앉으면서) 저는, 제가 업무보고의 자리와 도시디자인의 새로운 출발에 맞추어서 한번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맡길 것도 아니고 맡겨놨더니 광고가 득실득실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게 난립하는데, 거기다 게시판까지, 그래서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전화드렸습니다. 구의원 돼서도 전화드렸어요, 구의원 밝히지 않고.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구청? 몰라요. 모르쇠야, 유감이에요. 시민게시판, 이거? 언제까지 계약했어요? 이거 지금 계약했습니까? 2월 달이면 만기지요? 이거 바꿀 의향 없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정이지요? 2월 언제까지입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2월 말,

김연선위원

2월 말, 좋습니다. 자, 과장님!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한번 가서 45개 구를 한번 전부 조사해가지고 찍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현황을 보시고, 이게 가장 먼저, 왜냐 하면 계약만료가 2월 말이라고 하니, 먼저 가로, 그거는 둘째 치고, 이것이 먼저 계약만료되기 전에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보셔서, 일단 이번에 계약을 연장해 줘야 될 이유가 없지요? 가령 예를 들면 연장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체납하겠다, 할 때 조건부로 해서 하셨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예.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거기에 해당하는 그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예, 연간 1년간 계약이에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3년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끝나는 시점이 이번이에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거 계약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점검하세요. 해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됩니까, 과장님?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로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할 건지,

김연선위원

아니요. 우선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 과장님!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보시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가로 저기에는 이미 설치돼 있어요. 손 안 댄다고 해서 그게 뭐 쓰러지고 저기하고 어떤 위해 저기가 아닙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정지해 주세요. 정지해 주시고, 예산은 잡혀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 어차피 디자인과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에서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는,

김수안위원

저, 과장님!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 시민게시판이 언제부터 우리 중구에 설치가 됐었어요. 최초 설치가 된 게? 지금 잘 모르시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 돈을 갖고 설치를 해놓은 것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기에는 한두 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게시판 시설이 지금. 그런 시설을 갖고 그걸 도로상에다가 그렇게 방치를 해놔갖고 그 사람들이 돈 몇 푼 들여서,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가 광고주 넣고 돈 받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우리 도로에다 설치해주는 조건 하에 그것을 허가를 내준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5년 전에 설치돼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다 돼 있다고. 앞에 그 유리창으로 해갖고 거기다가 벽보, 이만한 것 갖다가 쭉, 한 열댓 개 갖다가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그런 거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디자인과가 새로 생겼어. 그럼 디자인이 어떻게 게시판이 앞으로 될 것이냐, 그러면 계약기간이 2월 말로 끝났으니까 그것을 공고를 해서라도 그 공고 같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중지를 시키라고, 중지를 시켜요. 그렇게 해갖고 과장님! 그런 공무를 받아서, 외국 같은 사례도, 우린 뭐 자주 나가보니까,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쁘고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안 줄 수가 있다 이거요. 지금 구청에서 바로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퇴계로5가 로터리에서 4가 로터리에서 좌회전하면 제일 건강센터, 그 침례교회 담 밑에 지금 하나 서 있잖아. 그런 게 지금 45개가 방치가 돼있다고, 그러니까 설치를 무조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과장님! 우리 임용혁 의장님 그 동대문, 명동 관광특구 어쩌구저쩌구 그러면서, 광고판 올림픽 때인가 해갖고 업자는 그냥 계속 하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는 철거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기억나지요? 의회에서 한참 떠들던 거?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일단은 중지하고 철거를 시키라니까. 재계약해 주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시안을 한번 보자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일단을 저희가,

김수안위원

아니, 계약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계약 만료가 안 됐는데요.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해 주면 안 되고, 일단 저거를 하더라도,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동시발언)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럼요. 그러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동시발언)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하게 될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좋은 디자인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럼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보자니까. 내가 전직, 내 직업이 그거 아니요. 그걸 보면 안다니까. 그런 걸 지금 해놔서는 안 돼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마침 이 시점이 됐으니까 새로운 디자인과도 있고, 우리 자체적인 디자인 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구에 이제 새롭게 출발함과 동시에 예산드릴 때 드려야지. 아니 뭐, 무조건 한다고 해서 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지금 동감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계약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내셔서 예산이 따르면 예산이 따르는 대로,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무조건 이건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지금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거든. 뭐든지 구청의 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우리가 방치하게 되는 거, 예산 안 달라는 게 장땡은 아닌 것 같아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그것도 협조 말씀드리고,

김연선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익자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판에다가 내는 업체들한테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동시발언)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김수안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지금 업자가 지금 위의 사항하고 똑같이 하는 스타일이죠?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게 지금 그 업자가 해놓은 것은 지금 몇 군데야? 우리 구청에서 구청 자산으로 해놓은 거, 예산으로 해놓은 게 몇 군데, 업자가 해 놓은 게 몇 군데냐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우리가 예산으로 한 게 5개고, 업자가 지금 하는 게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업자가 15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지금 12개소에 14개로 돼 있네?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해놓은 것은 5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예, 공공게시대는 5개입니다.

김수안위원

5개고, 나머지는 이제 업자가 해놓고 자기가 광고비를 받는 것은 15개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예.

김수안위원

이것도 계약기간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수안위원

내년 3월달이면 전부 다 기부채납이에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예,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15개 전체가 다 기부채납이에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예.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럼 그 다음에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김수안위원

그럼 이제 우리 소유가 되는 거야?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업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든지 그것은 이제 하는 거 아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아니면 일체 없애버리든지 할거니까,

김수안위원

없애버릴 수가 있나, 전국에서 다 하는 건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신헌식 좋은 방안을 좀 찾아서 멋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세요. 그 현수막,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이 시민게시판하고 현수막게시대는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설치하게 되더라도 저희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좋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럼요. 이제 어차피,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저희들한테 그 관광특구에 게시판 만드는 걸 우리한테 시안을 보여주듯이, 한번 그런 걸 좀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요. 예?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추진되는 대로 두 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어떻습니까? 가판대 있잖아요? 중구 시설물, 중구 시설물이 그게 없어질 예정인가요? 그거 다 없앤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김연선위원

소관인데, 향후 없애는 건가요, 안 없애는 건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김연선위원

그것도 한시적인 거죠, 계약기간이? 한번 1회차 2년을 연장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거지 영원이 아니지요?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내용을,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것은 이제 건설관리과인데, 만약에 제가 그렇다, 라면 구청한테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민게시판이요. 하나 디자인을, 간판을 남도 하듯이 우리 구청의 얼굴의 이미지거든요. 게시판을 정말 돈을 들여서라도 일반 업자 아니어도 정말 우리가 오래된 역사성 있고 좋은 예술성 있는 좋은 디자인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판대를 우리 중구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걸로 있잖아요, 스텐으로. 스텐으로 다 돼 있는데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없앤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향후 만약에 이게 계속 존속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공공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만들고 뭐 권영길, 아니 권 박사님이 계속 연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업무계획이 아니지만 그런 포커스, 그런 초점에서 우리 중구의 이름을, 마크를 달고 있는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오래 두고 우리 저기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관점으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가판대라든가 그런 가로시설물, 그 다음에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전 구가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김연선위원

규격화할 건가?
영범

변영범도시디자인과장

예, 규격화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구에서 그런 데에서 제외되는 시설물들은 저희 자체 내에서 디자인팀,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가 아니라, 어떤 통일하고 그걸 좀 분류하겠다, 관리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이중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행정팀장 홍상국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이동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이춘삼입니다. 새주소추진팀장 이영규입니다. 지가조사팀장 남궁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8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토지관리과의 예산은 세입 부문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부문은 사업예산 2억 1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해서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부터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수많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작년 1년간 총 26만 5000여 통의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50명의 약 1000여 통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민원 처리 실적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주요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면,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90도 인사하기 생활화 및 팀장을 1일 당번으로 지정하는 민원안내제를 연중으로 시행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유기한 민원사무의 적정한 처리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팀장 이상 상급자의 친절봉사 솔선수범과,“고객만족은 직원만족으로부터”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조직 인화의 방안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존문서를 이관해서 사무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이 완료된 구 토지임야대장을 서울시 문서보관소로 이관하고, 지적서고를 정비해서 보존문서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사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관 대상 문서는 구 토지임야대장 410건, 약 14만 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장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통해 청도문서고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측량성과 전산 D/B 구축 및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7월 이후부터 신축되는 건물들은 건축물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그 측량성과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출되는 건축물현황 측량성과도를 전산 D/B로 만들어서 각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측량성과 파일을 KLIS,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다가 입력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작년에는 9건을 전산입력을 했고, 앞으로 계속되는 측량사무에 관계되는 모든 측량성과는 최상의 관리체계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은 작년에 22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건물현황 전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래된 기준점의 성과를 재확인하는 등 그런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적도근점 30점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동산 거래의 신고· 허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허가 등 부동산의 거래 및 등기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우리 구의 세외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법정 사무로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동산등기 해태 처리, 부동산등기 실명제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작년 1년 동안에 이러한 부동산 거래 등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총 1만 10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40여 건, 약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거래의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업무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익 위주로 친절, 신속, 정확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종 부동산 규제 관련 법규가 많아지고 그 내용이 또 복잡해져서 업무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자의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를 점검하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업무개선 방안도 강구하도록 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주민불편 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개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지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리대상 중개업소는 55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소가 325개소, 중개인 업소가 220개소, 법인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 내용으로는 중개업자의 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중구광장이나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대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중개업자 단속 교육 실적을 보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124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대민홍보와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주소 시설물 및 전산자료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주소 시설물을 정비하고 전산자료 오류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새주소 고지·고시 업무 등 법정사무 절차의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관리대상 업무량은 건물 번호판 1만 8648개, 도로명판 1349개가 되겠으며, 또한 거기에 관련된 전산자료들을 오류 사항이 없도록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으로는 7674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물 정비 부문에 7100만 원,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169만 원, 그리고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의 유지보수비로서 400만 원, 이렇게 편성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새롭게 시작되는 새주소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법정사무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주소 고지·고시·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물주와 건물입주자 등 모든 주소사용자에게 새주소를 알리고 또한 고시해서, 이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서 2012년부터 새주소 단독사용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63만 5000원으로서 새주소를 건물주와 건물입주자 등에게 알리는 우편비용으로서 고지비용이 5360만 원, 그리고 관내도 제작비 1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의 추진일정은, 새주소 고지는 4월부터 행자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1차고지, 2차고지와 공시송달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고시는 고지 결과 및 행자부 또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에 관한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면서 시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며 행정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1000여 필지로서, 금년도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그리고 지가산정, 산정지가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사이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게 되겠으며, 개별지가는 결정·고시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약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표적용률이 인상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금년에도 조세부담이 많이 늘고 이에 따른 관련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형평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토지관리과의 업무관리에 있어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이 새주소 시설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2000년에 시작됐습니다.

김수안위원

2000년에서 완전히 주소번호판하고 도로명하고 완료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게 2006년,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3,4년간에 걸쳐서 설치가 됐고, 그리고 2006년에 와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일부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정비에 따라서 또 추가 아니면 변경, 설치 등을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시점이 2000년도에 공표가 되어서 2006년도에,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2006년도에,

김수안위원

2006년도에 시설 완료가 다 1차 끝났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무슨 뭐 시정된 부분, 또 추가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다시 또 하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시발언) 수시로 정비를 하고,

김수안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완료되고 나서 지금 이제 시설물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뭐 망실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예산이 재투자된 시점이 언제부터 얼마씩 들어갔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정비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차,

김수안위원

얼마?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2700만 원입니다. 편성을 해서 작년에 1차 정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된 정비대상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대상 물량이 또 추가로 발견된 게 있어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좀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그,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정비 예산을 지금 7100만 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전년도에 파손되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2700만 원이 들어갔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럼 이때까지 한 1억 쓴 거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작년에는 집행을 했고,

김수안위원

1억을 쓴다는 거 아니야?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금년에 이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고,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주소판만 이렇게 새로운 주소의 주소판을 이제 가가호호 주는 것 아니에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서 부착을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우리가 다 부착을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붙였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붙여갖고, 그게 떨어졌죠?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주소판이 없어진 것도 있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지금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들한테 새주소를 법적으로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가 아직은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법적으로 고시를 하고, 고지를 하고 난 뒤부터는 탈락이 되거나 뭐 건물을 헐고 새로 짓거나 할 때는 건물소유자가 하도록 그렇게 이제,

김수안위원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 돼,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과장님? 2006년도까지 설치를 한 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고, 우리 중구의 예산이?

김연선위원

만드는데 모두 얼마나 들었냐고, 우리가 만들어 준 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숫자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김수안위원

계장님은 몰라요, 얼마 들었는지?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산을 해줬으면서 다 까먹었는데 나도. 그걸 갖다가 붙였어. 그런데 그게 잘 붙어있어야 되는데 붙어있지를 않다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과장님은 뭐 몇 군데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파악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부터 없어졌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내 사는 집부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린 거야. 그럼 우리 집도 여기 지금 들어 있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저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 무슨 말씀을,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떨어지지를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 건물 벽면에다가 들어가는 쪽에다가 어디다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데, 본드 칠을 한 거야, 돼지본드. 그래서 갖다가 붙여놓은 거야. 그럼 이제 춥고, 덥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게 떨어져갖고는 어디로 굴러가버린 거야. 이게 한두 개 겠냐 이거야.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 그럼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맨 처음에 이걸 할 적에 이 명판이 없어지면 당신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걸갖다가 법률적으로 먼저 해놓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법적,

김수안위원

그 이전에 하지를 말았어야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김수안위원

법적으로 완결하게 해놓고 나서.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자기 집의 문패도 자기 돈으로 하는데 새주소를 갖다가 지금 옛날 주소를 쓰던 거를 새주소로 자꾸 익히려고 하는데 새주소의 번지수도 나도 지금 현재까지 모른다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럴 겁니다.

김수안위원

이건 실패작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이건 뭐 저희들도 그 점을 갖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수안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돈이, 국가적으로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었겠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행정지치부에서 국가시책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1998년이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결정을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알려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법정사항도 아닌 것을 이미 행정사무로서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들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돈은 다 없어진 돈이다 이거지.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공표를 하고 했을 적에 또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작년,

김수안위원

우리 구민들 세금만, 허울 좋게 요만한 판에다가 갖다가 하나씩 다 붙여놓은 게 다 허실이다 이거지, 허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김수안 위원님하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작년도 5월 달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4월 5일입니다.

김연선위원

4월 달에 지금 법적공표가 됐는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연선위원

법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법적규제 시행일자는 언제예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작년 4월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부착하지 않았을 때 법적규제가 언제 돼요? 그걸 효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규제조항이 없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법률시행은 작년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새주소 자체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 공식화돼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이제 고지와 고시절차를 거쳐야지,

김연선위원

고시절차가 이제, 보통 법이라는 것이 고시절차가 곧바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4월 달이라면 지금 1년째 가까이 와지는데 고시가 언제 되냐고? 특이하네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게 이제 고시를 작년 4월에 법률을 시행하면서, 법률시행 1년 이내에 고시·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고시·고지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고지·고시를 1년,

김연선위원

그거 지금 고지가 됐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고지 안 하셨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아직,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7600 얼마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혔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가령 이제 다시 훼손되거나 없어진 걸 다시 부착하거나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지를 하고 이것이 만약에 고지시점과, 그 전과 후의 법적인 차이는 어떻게 돼요, 그 주민으로서? 고지된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한 번 붙여준 다음에는 만약에 떨어지면 자가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고지·고시를 하고,

김연선위원

고지?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건물소유자한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새주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의를,

김연선위원

예, 이의신청접수 기간이 있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법적효력을 발휘하도록,

김연선위원

오케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2012년부터,

김연선위원

예?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2012년부터,

김연선위원

2000,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12년,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어머나, 되게 만만디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이 금액도 그렇지만 지금 98년도에 지들이 돈 대준 것도 아니고 시행지침에 의해서 냈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이런 저기가 나오고 떨어지고 뭐하고 해서 계속 부착해야 돼요. 구청이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령 예를 들면, 고시·고지를 해서 내가 이 새주소를 꼭 써야 되고 부착해야 되겠다, 라는 그 관리, 우리 구청에서 관리 못하잖아요. 각각 그 소유주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2012년까지 그냥 이걸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거네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뭐 2012년까지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2012년부터는 옛날에 이거 무슨 동 몇 번지라는 그 전통적인 우리의 주소체제가 이제 효력을 잃고 2012년부터는 이 새주소만이,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새주소가 이제,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시발언) 주소로의 효력을 가지도록 법에서 정해놨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럼 효력을 가지는데,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시발언)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고지·고시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소유자, 점유자의 책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문패 다는 것도 강제규정인가요? 안 달면 되잖아. 내가 외우면 되잖아.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지금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그랬지요.

김연선위원

예.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그 행정당국에서 달아준 것을 분실한 경우에서는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법과.

김연선위원

자기 물건이 아니고 행정 저기서 해줬기 때문에 그 분실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 이거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김연선위원

법에서?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2012년까지 이렇게 7000만 원,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거 된 다음에 하면 어때요? 여태까지 만들어준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또 그거 지금 기억도 못하고. 실효성이 없잖아?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김연선위원

내 게 떨어졌는지 뭐하는지 관심도 없고 지금 주소 쓰지도 않는데 그거 갖다 붙여놔 봐야 그냥 맨 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만들 때 썼죠, 지금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2012년에 딱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해서 딱딱 붙여주면 필요도 있고 관리해야 되고, 그때 하지 왜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이 새주소 체계와 새주소의 뭐 정확성이라고 할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시발언) 정확한 체계를 먼저 만들어놓고 난 뒤에 하드웨어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미리 고지해서 새주소를 알림, 해서 자기가 이런 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수안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새주소 몇 번지세요? 그 새주소 바뀐 거를 아셔요?

김수안위원

새주소 몰라요.

김연선위원

이겁니다. 행정이 참 저희가 이게 물론 이 토지관리과는 언제나 저희가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또 늘 행정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저기가 없다, 라고도 제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만해도 그때가 “새로 합니다.” 하니까 ‘어, 그런가?’ 하고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알면 알수록 저기한 게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풋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했습니다. 지금 모르시지만 몇 년 동안 지금 만들어주는 비용이 들어갔고 작년도에서부터 이제 수리 보수해서 올해 7000만 원, 또 내년에 얼마 잡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분 가지고 예견은 할 수 있지만 저 자체가 몰라요. 저는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피드백을 해보셨냐고요? 넣는데 주소를 알더라, 아니잖아요? 막말로 지금 갖다 붙여주죠? 또 떨어지면 또 할 겁니다. 새로 할 거예요. 강제규정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복잡한 저기에, 다른 거 들어올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연 이것을 지금 하고서 정말 이게 시설물이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이걸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 올해부터 걱정이네! 이걸 왜 하죠? 또 이제 붙여놔가지고 20012년까지 익혀라 이건데, 그거 남 앞에, 이걸 또 집에다가 문패도 붙인다고 그러면 잘 붙여서 1개당 잘 디자인해가지고 그 집만, 그 집이 아니지, 중구의 특성을 넣게끔 그걸 잘 디자인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저것도 없이, 단지 익히는 개념으로, 대개 보면 플라스틱패널 이런 거 아니면 저기 뭐죠? 그게 뭔가요?
알루미늄 패널로 갖다 붙였을 텐데, 좀 그래요. 저는 우리 집 건물의 51번가 그 중앙로에 딱 갖다 붙여놨더라고. 저는 가슴이 섬뜩한 거야. 왜냐면 집을 다 디자인을 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관청에서 와가지고 도로명, 도로번호를 우리 집에다 딱 붙였는데 그 붙여도 좀 좋은 데다 붙이면 좋은데, 딱 붙이고 갔더라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면도 조금 있었겠습니다마는,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물디자인에 맞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디자인의 새주소명판을, 건물번호판을 건물주가 스스로 선택해서 또 제작을 해가지고 가장 보기 좋은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건축사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과장님! 오늘 이 시점에 새주소에 대한, 우리가 그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산을,

김연선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 잡았지만 예산 안 쓰실 용의도 있으시죠? 안 쓰면 불용하면 되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안 쓸 용의가 있다기 보다는, 이건 이제 법정 절차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무슨 법정 절차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법에서 이제,

김연선위원

아니, 법에서 무슨, 법정 규정이 없는데 그게 무슨 저기 법정절차냐고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아니, 작년 4월에 시행된 법률에서 1년 이내에 고지·고시를 하라고,

김연선위원

아니, 고시·고지하라며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 고지하지만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요. 고지업무는 당연히 해야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시발언) 그런데 이제 고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소프트웨어는 고지하고 알리면 페이퍼로 하면 됩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이제 고지·고시를 하는데,

김연선위원

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시설물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고지·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또 업무절차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예산을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이거 개인 돈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렇게 넣어서 실효성 없는 것, 눈에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가 또 한다? 이게 지금 문제야. 공적인 돈이 이게 문제라니까! 내 돈 같으면 안 해! 근데 여기 공무원들 계시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옛날 관습에 젖어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방 분권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와서 감시·감독하면서 잘못된 건 이렇게 시정·개선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업무보고하면, 늘 하면은 뭐 이거는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냥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있어. 사실은 우리 3000억 예산에, 중구 예산에 7000만 원? 사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 정도도 지금 얘기하면서 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점에 알고 있을 때 이거 7000만 원이 과연 내가 예산을 책정해 줄 때 그때 내가 더 정확히 알았다면 예산책정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다, 또 이제라도 알았다면 돈 쓰지 않았다면 좀더 제고해봐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사실은 이 개별공시지가가 사실은 우리 중구가 도심지에 있고요.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요. 부동산종합세라든지 모든 것에 산출근거가 이 공시지가입니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 공시지가가 매년 일정률을 전체적으로 올릴 때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퍼센티지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상승추세인데, 그 바리에이션이 2%라든지 3%라든지, 그 고시해 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너희는…….” 그럼 이제 지자체 같으면, 예를 들면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지, 지금 왜 그러냐면 3000억 예산을 거는데, 우리 구는 뭐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돈 쓰는 게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도로를 까는 데도 깔았는지 뭐했는지 막 난리를 치고 있어. 그건 뭐냐? 돈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제가 늘 고민을 했어요. 세금을 적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세를 걷고 국세를 걷고 하는 것의 모든, 재산세라든지 그 재산세에 건물분,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은 연면적에 의해서 나가니까 그렇지만 토지분에 대한 거나 모든 것의 기준시가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저희 구에서 동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뭐 동결하거나 아니면 되레 내리거나 하는 그런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지난주에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약 1700개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저희 국장께서 심의할 내용으로서 금년도 1700개의 공시지가들이 작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올랐다는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거를 뭐 올리는 거는 차치하고 되레 내리는 것이 오히려 옳겠다, 하는 이런 말씀까지 있었고, 저도 또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중에 부동산 거래,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부동산평가위원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 저희 구를 담당한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한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 또 다른 과의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10%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시발언)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또 제가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오르고 또 과표적용률이 오르고 이제 누진세율액도 적용이 되고 이래가지고 종부세나 재산세에 큰 영향을 받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만은 딴 데보다 많이 올리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죄송한 말씀을,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우선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 거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지금 구에 우리 들어오는 세금을 형평성으로 그 거래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세금을 우리가 많이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혈세 같은 그 세금을 걷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오히려 돈이 없는 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별로 사업을 벌이지를 못했어. 근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벌려만 놓고 유지관리 하는데 적자운영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저희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자치, 됐을 때의 저거가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을 볼 때 그 세금의 우리가 수입을, 더군다나 우리가 종합부동산이라는 새로운 부동산세까지 지금, 세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서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세율이 올라갈 겁니다. 왜 지금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그 세금을 해줄 수 있는 기초산출가의 그 공시지가를 우리 구 같은 형편에 구세가 굳이 지금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다면 공시지가를 어떤 동결하거나, 뭐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제약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를 좀 동결하거나 좀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의견 개진만 있지, 저희가 그것을 의견만 지금 드릴 뿐이지 그거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누가 결정하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건교부장관이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조사를 해서 의견만 개진하지 건교부에서 넣을 때는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거기서 결정한다 이거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교부장관이 위임한 감정평가사가 시장상황을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여기에 얘기할 게 없는 거네.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시발언) 그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의견을 건교부에 올려서 결정돼서 그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사실상 종부세는 정부에서 가져가고 재산세도 50% 공동세로 해서 시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해서 저희 구가 사실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동시발언) 이득 보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종부세 (청취불능)도 보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네, 일부 받지요.

김연선위원

받는 주체는 우리가 받아도 줘서 또 일부 받으니까, 내는 우리의 부담자는 나라가 받든, 구가 받든 우리는 내는 건,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종합부동산의 그 세금이 그게 굉장히 지금 저희한텐 압박이거든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 그럼 과장님!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잖아. 구에서 결정권이 없네? 그렇죠?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를 가지고 뭐,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연선위원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줄 알았죠. 지방분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의견을 자꾸 이제 많이 올리지는 말라는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해서,

김연선위원

그럼 어느 구청장님이든 어느 분이든 다 똑같은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권한이 없는 건 얘기할 것 없고요. 예, 의견을 내셨다니까 그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신설해야 됩니까?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이게 도로공사나 각종 건축공사나, 하면서 이제 망실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필요한 지점에는 이제 기준점이 또 설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망실됐을 때에 또 새로 하는 거지 새롭게 창출되는 건 아니라,
중구

이중구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난 2월 10일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로 소실되게 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과 주민들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임성은입니다. 녹지팀장 이종한입니다. 조경팀장 권백현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팀장 유상오는 숭례문 화재 수습 관계 및 수사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08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구비 24건에 51억 8835만 8000원과 시비 8건, 국비 3건, 이월사업 9건을 포함해서 총 44건에 111억 7745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역점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사업과 남산자락 꿈의동산 사업이며, 특화사업으로는 시가있는꽃길 조성사업과 녹색지붕만들기 사업, 두 건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존 가로수가 대형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신호등, 각종 표지판이 가려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소나무로 바꾸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는 총 30개소에 700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기업체 등 주민자율참여에 의해서 24개소 36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구 시행사업으로서 6개소에 34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중림길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 2차사업에 69주, 디자인 서울거리 남대문로에 한 110주, 가로경관 사업에 111주, 기타사업 등에 50주, 총 340주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2007년은 주민 자율참여에 314주를 식재하였고, 시청 소나무 이식에 43주, 구 발주공사에 316주 포함해서 총 67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자율참여를 확대하여 구 예산을 절감코자하며, 본예산에서 삭감된 구 시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구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인 난계로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에 48주 등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예산 미확보로 역점사업이 지연되나 공감대 형성으로 자율참여 확대 및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8쪽입니다. 기존 가로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필동 서애길 가로수 교체사업 등 3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필동 서애길 가로수 교체사업, 그 다음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산림 병해충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띠녹지 조성, 가로수분 정비 등, 지속적으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산림 병해충을 방지하여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우리 구의 두 번째 역점사업의 하나인 남산자락 꿈의동산 조성사업은 훼손된 남산을 생태지향적 여가 공간으로 복원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함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열린남산만들기 및 남산공원 재정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북측 순환도로 정비에 이어서 서울시에서 남산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공모를 2007년 말에 하여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16억이 들어가고, 꿈의동산 중 범바위 암석원 및 필동 청소년광장, 회현지구 재정비에 총 4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열린남산만들기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합니다. 소요 예산은 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산주변 접근로 개선에 7개소 노선 4.5km와 숭례문에서 힐튼호텔 앞 등 5개 노선, 11쪽입니다. 버티고개 생태육교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1401억 투자심사를 재검토했는데 재투자 심사예정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공사, 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시행하는 소파길, 그 다음에 우리 중구 토목과에서 사업시행하는 명동역에서 남산 케이블카 한옥마을 입구 등 2개 노선에 약 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가 요구한 꿈의동산 중 5개 지구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예술공원과 습지생태원, 생활체육공원, 명상의 숲, 소나무원은 2009년 이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남산공원 관리부서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전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우리 구가 추구한 꿈의동산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후시설을 수시 정비하여 공원 정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정동근린공원 외 20개소로서 소요예산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는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 시공원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공원 마을마당 위탁관리 등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 특화사업으로 시가있는꽃길 조성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녹지량이 부족한 삭막한 도심의 안전지대나 건물 벽면 등 불량한 가로 구조물에 각종 초화류를 활용해서 계절별 특색있는 화단과 화분을 설치해서 꽃길을 조성, 주옥 같은 명시를 게첨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주민 정서순화에 기여코자함입니다. 위치는 다산로, 퇴계로, 마장로 등 관내 일대이며 사업은 꽃탑, 꽃묘, 수목식재, 화분 등등입니다. 2008년 계획으로서는 시가있는꽃길 조성은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왕십리, 마장로, 퇴계로, 주요 안전지대 등에 암석원, 월가든, 거리화분 등과 어울리게 명시 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도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구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꽃묘 및 식목일 날 수목식재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대에 구화인 장미를 포함하여 각종 초화류와 수목을 구매 식재코자합니다마는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충무로영화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우리 구비를 미확보해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충무로국제영화제 환경정비사업은 구비 미확보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코자하며 각 동에서 꽃묘 및 수목지원 수요가 증가하나 예산 부족으로 약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코자합니다. 16쪽입니다. 녹색지붕만들기 사업, 특화사업입니다. 회색 콘크리트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 옥상에 초화류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량을 확충함으로서 도시의 생태계 복원 및 열섬현상 완화와 공기정화의 효과를 가져와서 쾌적한 중구의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위치는 소년당5동 등 22개소인데 민간에 13개소, 공공에 9개소를 포함해서 총 2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계획 22개소, 민간건축물 13개소입니다.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50~70%를 지원하고 구비보조금 20%가 추가 지원되며 공공건축물은 9개소인데 서울시에서 10%, 자치구 부담이 10%로 매칭펀드 식으로 진행됩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및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주변 부족한 녹지량 확충과 아름다운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를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마을마당은 신당2동 386-66번지 일대로서 규모는 737㎡입니다. 토지보상이 560㎡, 건물보상이 8개 동입니다. 금년에 저희 구가 본예산에 확보한 것은 16억 5600만 원입니다마는 2008년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 공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특별분양권 부여에 따른 잔여 주택 소유주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부족분 12억 5600만 원을 2008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보상코자합니다. 18쪽입니다. 가로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목 등 시설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합니다. 2008년 계획에는 장충녹지 휴게공간 조성에 3억 원이 소요되며, 회견고가 교통섬 정비에 9000만 원, 가로변 녹지대 정비에 1억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투리땅 녹지사업에 1억 원, 시설녹지 정비에 만리녹지, 의주로 녹지, 광희제1녹지에 7000만 원, 기타 녹지대 유지관리에 2억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의 가로녹지 확충이 요구되나 이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2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은 최대한 복원, 보수, 정비하여서 노후 예방 및 현상태를 잘 보존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화재소실로 면목이 없습니다. 2008년 문화재 보수 및 정비공사 세부 추진계획은 숭례문 보수공사, 명동성당 외벽보수 및 정비공사, 환구단 보수공사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배정되었습니다.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정비공사는 등록문화재로 이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구 러시아공사관 보수정비 공사는 1억 원으로서 사적 제253호 국가지정문화재로 7대 3으로 시비 3, 국비 7로 배정됐습니다. 경운궁 양이재 보수공사는 등록문화재로서 전액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만리동 정영국 가와 배재학당 동관 보수공사는 지금 시비는 확보되었으나 구비가 확보치를 못해서 구비 1억 2300만 원을 2008년 추경으로 확보하여 정비코자합니다. 이상으로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할까요? 자, 과장님! 자꾸 여기 오면요. 뭐가 부족하다, 뭐하고 추경 오고, 뭐하고 사업을 자꾸 벌려서요. 제가 한번 큰 틀에서 묻겠어요. 공원녹지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 혹시 아세요?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5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50?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52억 7000,

김연선위원

52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가요.

김연선위원

구비, 시비해가지고 합해서 얘기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해서 총 규모가 얼만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요. 구비가 52억 7081만 2000원이고요. 시비가 25억 2740만 원이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국비가 16억 1600만 원,

김연선위원

그러면 토탈 얼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32억 323,

김연선위원

32억?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2억 3239만 6000원, 토탈,

김연선위원

오케이. 천 단위로 끊읍시다. 예, 그러면 지금 구비, 시비, 국비에다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까지 해서 총 사업규모가 얼마였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26억 4600만 원,

김연선위원

126억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 32억을 뺀 나머지는 작년도 사업규모였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랬죠? 77억에다가 80,93억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를 한번 묻겠어요. 2006년도는 어떻게 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6년도는 지금 자료를 제가 지참을 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료요? 모르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발표하겠어요. 이거하고 아마 더 추가됐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06년도 5월 달에 저기하고 저희가 후반기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추경예산할 때 그때 이 새 집행부가 되면서 유독이 공원녹지 부분이 엄청 많이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나갔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저는 이게 5개년 중장기계획, 그 투자 규모의 그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49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가요?

김연선위원

아니, 전체 총액이? 왜 그러냐면 이월사업이 32억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쓰고 남은 게 32억인데, 총 규모가 2006년도에 얼마 됐는지 진짜 안타깝네. 적어도 지금 과장님이 2006년 후반기에 오시지 않으셨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연도에 그 전체 규모를 모르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안타깝네요. 그거 한번 내보시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중구 관할 지역에 조그만한 구청, 서울시에서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남산을 끼고 있습니다. 남산을 끼고 있으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주로 왔다갔다하고 하는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서울시에서 적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은 저희 구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번 집행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공원녹지 부분에 예산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예로 들면, 서소문 공원에……. 제가 06년도에 그때 별로 추가경정에 필요하지 않은데 산책로도 뭐하고 고무칩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2008년도에 보니까 서소문에 또 산책로가 또 들어가 있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김연선위원

그래서 잠깐만! 저는요. 1회성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말고, 서류를 내주세요. 서류를 내주실 때 뭘 하냐면, 서소문공원, 그것만 저기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에, 그게 저희 시공원입니다. 그렇죠? 저희 구립입니까, 거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유, 구,

김연선위원

유형은 구로 돼있지만 거기가 무슨 공원입니까? 거기가 구 공원이에요, 거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구공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구공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비용으로 전체 관리하고 저기하고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언제 저희가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답변이 즉각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서소문공원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아름답고 잘 돼있는 공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떤 성지도 있고 그래서 순례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공원이더라고요. 오래된 공원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1975년에 조성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75년에 저희 구비로 된 곳이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한 30년 넘은 공원인데, 거기 좀 안타깝게는 뭐냐면 지하의 기반시설이라든지 그것들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죠, 아십니까? 그 주차장이라든지 꽃집이라든지, 꽃.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김연선위원

아니, 별도인데, 그 주변환경을 여쭙는 거예요, 공원사업의.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과장님!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지하에는 지금 꽃, 지하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 됩니까? 꽃 지하시장, 남대문도 안 되는데, 거기?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가게가 닫혀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씁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보세요. 제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제가 2006년도에 여기서 추경예산 들어왔을 때 서소문공원 갔을 때 족구장 만든다, 뭐 한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편성해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서소문공원이 유감스럽게도 거기 뭐가 돼 있냐? 그 노숙자들이 거기서 쉬고 있다, 물론 그분들이 중구 구민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쉬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낮이고 밤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본 결과 그래요.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뭘 보고 편성하세요! 예를 들면, 꽃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접근하고 안전도 볼 때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그 주민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여성 주민들이 못 가서 거기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거기의 꽃집이 지하에 얼마나 문을 닫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돈만 퍼붓고 있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도 못 되고 있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자, 과장님 얘기 들으세요. 숭례문이 불탔어요. 그거를 왜 연관 짓냐면, 그 숭례문 복원사업에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얼마 받았죠?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0억입니다.

김연선위원

10억이죠, 작년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10억 받아서 어디다 뭐를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쓴 것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10억을? 자, 그러면 이 문화재과도 이게 지금 온 게 지금 과장님, 저 문화체육과에서 왔어,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사업도 지금 예산이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1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집행되는 게 제대로 꽃을 심었는지 뭐 했는지 소나무다, 뭐다해서 들입다 널려놨어! 시행하고 용역은 줘서 했겠지만, 제대로 이게 돈 가치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관리나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숭례문도 제가 불타니까 요번에 봤어요. 공사비로 얼마 들었냐? 10억이야, 10억! 그러면 그거를 뭘 가지고 했냐? 10억 예산도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겠죠. 위임된 사무입니다. 위임된 사무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량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에 볼 때 이 공원녹지과는 유독이 예산도 많고 이런데 공원녹지에 왜 직원이 이러냐, 숫자가 왜 이렇게 적으냐, 아무리 용역을 준다고 그러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관리·감독할 업무는 우리 본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떻게! 저는 이 사건을, 숭례문이 이렇게 탄 거는요.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봐요. 타들어가는 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못 느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에 지금 공원녹지 1개 과에서 126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월된 사업, 예산 예정이야!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공원사업이요. 제가 아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늘 얘기했어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공원녹지. 돈, 물먹는 하마 만들지 말고. 난 도대체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돈을 들였으면 폼이 나야 되고, 이 공원녹지는 유지관리가 무서워서 푸르름이 좋지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있어요. 예를 들겠어요. 저는 지금 큰 틀에서 예산이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 예산이 얼마나 연도별로 공원녹지과에 얼마나 퍼붓고 있는지 지금 정확히, 이제는 작년도까지는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구비, 시비, 국비, 그거를 연도별로 지금 2002년부터 한번 가져와보세요. 도대체 얼마의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스터플랜도 없이 그저 여기가 필요합니다, 저기가 필요합니다,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소나무 식재하겠다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지금요. 저희는 한 곳만 먼저 얘기 드리겠어요. 저기 장충공원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지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다 만들었어요, 맞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안전지대 설치는 언제 했냐, 그랬더니 2년 전에 했더라고요, 구비들여서. 그랬죠? 압니까? 모르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어디 안전지대요?

김연선위원

그거, 지금 소나무 심은 그 삼각 부위를 그 노란 선으로 횡선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통의 안전섬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를 2년 전에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니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요. 시,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시 소나무를,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아니야. 과장님, 잠깐만! 소나무 심는 건 작년에 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내 얘기는, 그 노란선 치고, 그 교통, 그 안전선, 노란선 치고 그 삼각부위를 표시하고 그 지대를 우리가 만든 거는, 그거보다 2년 전에 만들었다, 이거죠. 그건 아셔요, 모르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 인조잔디를? 인조잔디 해놨던 거를?

김연선위원

그 뭐라고 그러나요? 아니, 인조잔디, 예, 그 안전지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뭐,

김연선위원

쉽게 얘기하면 제가 교통용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교통섬,

김연선위원

예, 교통섬을, 그거를 만든 게 거기는 저거 아니에요? 노란선이었어요. 제가 늘 출근하기 때문에 아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를 만들 때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란 선을 긋고 그걸 만드는데 비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만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름답고, 꽃 좋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통안전섬 같은 게 기능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소나무 특성이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스팔트 밑에 암벽지대에 그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지대, 그거 어떻게, 그거 파헤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다 해 놨죠.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다 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김연선위원

아스팔트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파헤쳤죠.

김연선위원

다 걷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걷어야지요.

김연선위원

예, 걷어서 얼마나 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 2m 이상을 팠지요.

김연선위원

네, 2m 이상을 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왜 2m까지 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뿌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판 거죠.

김연선위원

네, 2m까지 들어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하수도 공사하는 데하고 지금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 겹칩니다.

김연선위원

거긴 겹치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2m를 (청취불능) 했어요. 그러면 동호대교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소나무 심은 거는 얼마나 팠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암반지대가 안 나오든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 나오죠.

김연선위원

안 나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2m를 파셨어요. 소나무, 소나무하면 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기 중구에 다니면서 과장님은 도대체 본청에만 있는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소나무하면 머리가 아프대. 우리 중구는 왜 소나무, 소나무만 하냐고 그러는데, 저도 머리 아파 죽……. 지금 추경에 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데가 어디세요? 지금 그 동국대 있는 데, 그 퇴계로변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심다 만 곳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거기 심으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심다 말았죠.

김연선위원

왜 심……. 먼저 예산도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심다가 말으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예산이 있어야 심지, 예산도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다 말았다는 내용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심어가는, 돈만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심으셨냐고? 지금 구획이 예를 들면 그 동국대, 그 저기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예산에 편성해준 대한극장 앞에, 거기는 예산이 확보돼서 했고, 지금 하겠다는 데는 그 이후에 지금 연장선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중간에 식재하다 말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어요? (개별설명) 자, 인센티브, 그 총 거기 양쪽의 그 구획에 들려는 예산이 얼마인데, 인센티브 얼마 받으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올릴 예정인 것은 저기 퇴계로에,

김연선위원

그 부분은 올려왔잖아요,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때 얘기할 거지만, 지금 소나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지금 인센티브라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인센티브, 담당자가, 그건 어디예요? 딴 데죠, 인센티브로 하는 데는? 그거 지금 무슨 돈으로 거기 가서 파헤쳤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파헤친 것이 아니라 식재를 했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식재를 해서, 파헤쳐서 지금 심어 놨다, 이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몇 그루 심어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6주를 식재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모두 양쪽에, 심어놓은 양쪽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양쪽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한 쪽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쪽, 아니, 소나무 식재를 하려면 가로수를 양쪽에 안 하고 한 쪽만 심을 예정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심을 예정인 곳은 153주를 식재해야지요, 퇴계로에.

김연선위원

예, 지금 그 중에서 16주만 먼저 심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6주는 제외되고.

김연선위원

예산 안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 안 주시면 그 16주만 놓고 그 나머지 안 해요? 행정이 이겁니다,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실 것으로 알고,

김연선위원

아니죠. 주실 것으로 알다니? 아니, 과장님! 아니, 주실 것으로 알고 예산을 집행해서 일을 벌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돈은, 아니, 저기는 식재는 할 수 없지요. 아니, 못 주면은 못하지요.

김연선위원

아, 못 주면 못하죠? 그러면 자, 얘기 (청취불능) 아니, 그 가로변이 있어. 153 플러스 16이면 몇 개야? 170개 정도 돼. 양 옆에 나누기 2하면 85주를 심어야 돼. 그런데 인센티브 우리가 돈 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8주 양쪽에다 심었는지 16주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빠진 것에, 아니, 우리가 일반 옷을 하나 입어도 단추를 16개 달 때 하나만 어? 빨간 거를 달아놓고 15대가 뭐해 놓으면 그걸 예상하고 하는데 예산을, 돈을 줄 것 알고 인센티브를 거기 갖다가 심어놓습니까? 이거 뭐, 우리 구의회 있으나마나지. 우리의 그 예산권과 그 사업의, 저희가 예산권을 뭘 봐요. 1번이 사업타당성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사업에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판정도 안 내렸는데 인센티브 받아서 그걸 갖다 그렇게 해 놨어. 거기 지나다니는 구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미친 짓하고 있다, 이거야! 지금 뭔지 아세요? 구민들은? 국민들은 뭔지 아세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나무, 도로입니다. 안에서 행정적으로 뭘 쓰는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먼저 볼 때 뭐예요? 눈에 띄는 겁니다. 허구한 날 도로는 공사한다는데 멀쩡한 것 파헤쳐서 뭐 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유지관리도 안 돼. 엉터리야. 중구의 지금 현주소의 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창피한가. 그거는 이 과가 아니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나무 이런 식으로 심습니까, 소나무? 아니, 주실 걸로 알고 인센티브 받은 거 가지고 해요? 이러니 공원녹지과가 숭례문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자, 이거는요. 제가 소나무에 대해서 요렇게만 얘기하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놓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얼마나 방대한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공원 하나에 (청취불능) 현대화다, 해서 뭐 뭐 뭐 줘야, 세트화로 들어와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말 저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응? 정말 지금 예산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했듯이 서소문공원, 그게 작은 공원이 아닙니다, 큰 공원입니다. 작은 공원을 기억해 주십사, 까지 하는 거는 너무 과한 부탁일지라도, 여기 공원녹지과장님으로서 지금 부임한 지 지금 1년 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공원에, 지금 거기가 어떻게 공동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산책로가 어떤지, 어떤지, 그거 어떻게 편성해 옵니까, 예를 들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 지하의 공동화 때문에 정작 시민들이 이용한 그 공원을 방치해두란 말입니까?

김연선위원

자, 얘기해 보셔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원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과장님! 제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위원님께서 1억 원을 주셔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걸 집행을 함으로써 주변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억 원이 그냥 1억 원이 아닙니다. 너무,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좋습니다. 제가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 앞에 아파트에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요. 제가 그 현황을 좀 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가보지 않으셨다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아니, 가보기는 했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자,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공동화현상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공동화는 얘기하겠어요. 제가 예를 하면! 지금 뭐 1억을 투자했더니 주민들이 그 브라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 저기에 있는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해서 하니까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너무 좋아하세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만약에 그렇다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너무 좋아하셔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말씀대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예, 한번 보셔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일개 문화재관리라든지 이 126억 되는 그 공사, 일련의 그 공사,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고 뭘 특화해요? 뭐를 만들고?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원녹지는요. 저는 보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져. 자, 꿈의자락, 해가지고 저기 서울시에서 할 것도 만날 저기야. 지금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우리 2009년 이후로 또 5개 사업을 또 해서 넣겠다고 그러셔, 지금 얘기가.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왜? 도대체 있는 거 관리·감독은 둘째 치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이렇게 벌리고 있으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남산은요. 저희 구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안을 제공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보다, 우리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제안을 해서 우리 서울시……. 능력 있고, 좋으셨고,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업무보고에 보면 2009년도에 5개 역점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서울시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이러이러한 사업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서울시가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린 거예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1차, 2차는 그렇고, 지금 5개 중점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정리해서 들으면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모든 남산에 관한한, 우리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밝혀주시면 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나는 꿈의 동산에서 만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구청장님이 역점사업 해가지고 부르짖는 게 그거라, 구비 들어갈까봐 나는 걱정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는 1원 한 닢도 안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구비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고. 그거는 당연히 그건 서울시에 대한 저기고 모든 (청취불능) 인데, 우리 구에서 넘나볼 게 있고, 못할 거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좀 아픈 부분이지만, 오늘 숭례문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숭례문이요. 지금 그 10억 공사에, 지금 그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예산은 10억이라면 작년엔 얼마였습니까, 숭례문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예산이,

김연선위원

아, 작년예산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받은 예산인데 그것이 이제 용역을 해서 금년에 할 거죠, 금년에. 숭례문으로 받은 예산은 4800만 원, 작년에. 유지관리비로 처음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유지관리비로 받은 거는 처음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800만 원,

김연선위원

4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수비도 10억을 내려줬는데 그건 이제 용역하고 금년부터 이제 시행, 그 복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복원사업을 할 예정이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작년 유지관리비 그 이전에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금액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책정된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처음으로 유지가, 지금 그 주인은 문화재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우리한테는 유지관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다가 지난 작년도에 지금 첫 번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4800만 원을 줘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저희가 그걸 받아서 유지관리했다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 범위가 얼마입니까? 뭘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보수하거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것 말고! 저희가 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말고요. 청소,

김연선위원

청소, 그 다음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또 뭐 물품사는 것,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또 그 나무도 있고 해서 해충구제 등 관리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주로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또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청소, 물품, 해충구제,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인건비죠, 인건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인건비 좋습니다. 청소인건비 좋다,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청소하는데 우리가 그 올라가가지고 저기 탑이라든지 그런 것 다 청소했습니까? 그런 올라가서? 그냥 밑에만 청소한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밑에 청소하고,

김연선위원

예, 거의 밑에 청소하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물품은 무슨 물품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품은 이제 빗자루자라든지,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청소물품이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고 해충구제는 뭐 그,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거기 있는 나무라든지,

김연선위원

나무라는 것은 그 건축물에 대한 나무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김연선위원

예, 소나무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숭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제 시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문제됐던 이제 CCTV 해가지고 보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4800만 원에 포함이 됐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작년에 썼습니다, 인건비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얘기는 4800만 원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받았다는 말씀이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작년에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청소, 물품, 해충구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외에 보안에 대한 것도 이 4800에 포함된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보안이라니요?

김연선위원

에스원하고 계약한 것?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는 무슨 관계인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구비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CCTV를, 구비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CCTV가 아니라 그 에스…….

김연선위원

에스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에스원, 용역비.

김연선위원

에스원 용역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무인경비시스템,

김연선위원

무인경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무인경비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무인경비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33만 원을 월 지출을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월 33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건 구비라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CCTV를 누가 설치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그 CCTV는 지금 KT텔레캅이라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전에, 지금은 용역이 그 변경된 업체고. 애초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애초에는 그거는 인수받을 때부터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인수, 인수를 언제 받았나요, 우리 중구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0, 1995년? 아……. 우리 과가 받은 것이 2005년이고, 그 전 전. 저희가 이제 문화재과에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문화과에서,

김연선위원

예, 문화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라든지 어떤 상급기관에서 하다가 저희 중구한테 이런 것을 좀 관리해 주시오, 해가지고 위임사무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위임 받은 연도가 언제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중구로 왔을 때이고요.

김연선위원

예, 중구로 언제 왔냐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중구로 왔을 때가 1995년입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95년이 중구예요? 예,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러고 저희 과로 온 것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오케이. 그거 알아들었습니다! 95년도에 중구에 왔고, 그전에는 우리 문체과에 있다가, 지금 2005년도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다가, 그 CCTV를 언제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때부터 설치가 돼 있었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우리 관할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했고. 그러면 용역을 그 에스원하고 한 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KT,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지금 3년 전이고, 그 전에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에스원 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CAPS에서 했어요.

김연선위원

그전에는 CAPS?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무인경비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개방된 연도가 언제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5년입니다.

김연선위원

2005년도 몇 월 달에 개방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월 달에 개방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5년도 4월에 개방이 됐어요.
담당

공원담당

임성은 잠깐만, 착각했는데, 2006년 3월입니다, 2006년 3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6년 3월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2006년 3월에 개방이 됐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사람들이. 예?

김기래위원장

못 들어갔죠. 2006년 3월 3일에 개방이 됐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2006년 3월 3일에 개방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개방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일단 접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2006년 3월서부터는 지금 일반인들이 거기를 접근하고,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지만 저기 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구청에서 이 에스원하고의 그 무인경비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근무자가 몇 시까지 있죠, 저희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근무자가 8시까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아침 몇 시서부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침 경비, 출근은 9시부터 하나, 10시부터 10시까지 경비가 이루어집니다.

김연선위원

10시까지 계약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10시부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저녁 8시,

김연선위원

저녁 8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제 CCTV를 보고 이제 저기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CCTV의 그 적정 부위에 대한 그 설치,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그거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일단 뭐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청으로서 지금 이제 CCTV가 없는 그 무인 저기에 사실은 아쉽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에스원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에스원이,

김연선위원

3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료가 올 6월인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6월 말일입니다.

김연선위원

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08년도 6월말이면 거꾸로 하면 05년도 뭐 6월 해서 이렇게 3개년 계약한 것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 3개년 계약한 걸 지금 요번에 계약만료 이전에 KT텔레캅이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거기하고 언제 계약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계약은 12월,

김연선위원

07년도 12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07년도 11월 30일,

김연선위원

11월 30일 날 계약을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11월 30일 날 계약을 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계약만료 이전까지요. 관공서에서 그거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어떤 변경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변경사유가 뭐였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변경사유가요,

김연선위원

예, 계약 이전에? 계약 이전에 더군다나 지금 내년, 올 11월 달 같으면 내년 8월이면 뭐 만기되는데 굳이,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관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보거나 관은 웬만하면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떤 중대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 계약자, 상대편의 어떤, 중대한 어떤 그거가 아니면 지금 변경되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계약만료 전에 계약변경사유가 뭐였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우선은요. 우선은 금년부터 숭례문복원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 차단을 하면, 용역이 저희가 조금, 저희들이 지불할 것이 더 생기는데, 그게 이전에 2007년 10월 달에 그 KT텔레캅에서 무인경비시스템, 그 무상제공안이 들어왔었어요.

김연선위원

네,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KT,

김연선위원

일단,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KT, 이게 이제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0월 15일 날,

김연선위원

KT의 자체적으로 무상제공안이 있었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있어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있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있어서, 2008년부터는 그 정비, 복원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중……. 그 돈을 또 지불을 해야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여기는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그 6개월 동안 또 페이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무상으로 지불한 그 KT안이, 무상제공안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게 됐고요. 또 이 KT텔레캅이 문화재청, 1문화재1지킴이로 지정이 돼가지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문화재청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문화재1지킴기로 선정이 돼서.

김연선위원

1문화재,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지킴이.

김연선위원

1지킴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체로 선정이 돼서 문화재관리청장과 협약이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사업체 선정돼서 문화재, 뭐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문화재청장과,

김연선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KT텔레캅과 협약이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자, 그럼 1문화재1지킴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에스원에서는 동대문하고 KT텔레캅은 여기서 하고 해서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서 KT텔레캅에서 문화재관리청에 숭례문,

김연선위원

지명을 대지 않으면 숭례문, 동대문 해가지고 5개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개를 숭례문, 흥인지문 또 어디 등등 해갖고 6개를,

김연선위원

저희 구 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구 내에는 뭐,뭐입니까? 숭례문, 흥인지문하고 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또 그 다음에,

김연선위원

동대문은? 동대문은 동대문구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대문이 흥인지문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흥인지문이 동대문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흥인지문이 종로입니다.

김연선위원

종로? 예, 그러면 흥인지문이 동대문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종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그래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네,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네, 그럼 된 거고. 우리 구 내에만 어느 거냐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숭례문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1문화재1지킴이 협약서, 이래가지고 문화재청장 유흥준,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 들어왔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7년 5월 8일 날 협약을 해가지고요,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김연선위원

예, 언제 내려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문이…….

김연선위원

그거 지금 현안문제인데 그거 서류 봐야 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모두 이렇게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업무협의로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업무협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업무협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1문화재1지킴이로 텔레캅이 신청이 됐으니, 그 관할 청에서는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업무협의사항이니까 꼭 이행해야 되는, 그건 없지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건 없지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유사항이라고 보면 되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만 바꿨습니까, 종로구도 바꿨습니까? 그거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종로구도 바꿨습니다.

김연선위원

KT텔레캅으로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2008년도에, 저희가 그 올 8월까지 계약이 돼 있으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6월까지,

김연선위원

예, 6월까지 계약돼 있으면, 6개월간 더 지불이거든요. 33만 원 곱하기 6이면 180 몇 만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아끼고자 해서 하셨어요? 그 비용,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물론 그것도 아끼고,

김연선위원

저기요. 예, 그 다음에 또 뭘 올렸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사를 시작하니까, 공사 시작하면 그 사실은 무인경비시스템 역할이 조금 덜하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사하고 전부 차단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도, 저 KT텔레캅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지금 더 강화시켜주는 제안이니까,

김연선위원

무인시스템을 더 강화시킨다고, 그러는 시스템이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회사로 한 거죠.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저기 에스원보다 난 잘할 수 있다, 텔레캅에서. 그랬을 때 그 비교해 보셨어요? 뭘 가지고 어떻게 강화해가지고 잘 하겠다고 하든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객관적으로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SK텔레캅에서는 세콤보다 CCTV 4대가 우선 들어옵니다.

김연선위원

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CCTV 4대,

김연선위원

CCTV 4대가 더 추가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제 적외선탐지기가 원래 8개였는데, 에스원에서는. 여기에서는 그것도 8개로 한다고 했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적외선탐지기가 뭐 전과 후가 다 똑같아요. 근데 KT텔레캅이 뭐 비용절감의 어떤 효과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얘네들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판단 근거가 적외선탐지기 말고 CCTV가 더 대수가 더 한다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4대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제가 보도상으로 보면 그거보다 지금 적게 들어왔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뭔 말이냐면, 당초 8개……. 적외선탐지기가 8개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근데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우리가 보니까 크로스가 돼요, 정문이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된 점을 2개를 설치를 제외를 시켰어요, 우리 직원이.

김연선위원

설치 제외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그 전에 에스원에서는 8개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와서 해 주십시오” 할 때는 “아, 나 동일하게 하겠다” 그러고 CCTV도 더 놓고 “나 돈 그냥 안 받고 하겠다”그랬어요. 그런데 하고나서 겹치니까 더 뺀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능적으로 뺀 곳이 과연 적합하게 뺐는지 안 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불이 난 걸 보니까 좋다, 라고 더 선정한 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일례입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뻥 터지니까 후발적으로 뭐가 문제였는가, 거꾸로, 그러면 거기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앞으로 행정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선전하고 그럴 때는 뭐 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말하자면 원적외선이라면 감지선이잖아. 오버랩 됐어도, 중복됐어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죠? 설치, 기계설비라도 하나가 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왜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상으로 왜 들어오는가? 공사도 할 때, 지나치게 이거, 100원짜리 공사인데 10원에 오겠다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우리 안 받아요. 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에 저는 사실을 말하자면 문화재라는 그 마인드가 정말 그 사람이 허를 찌른 거야. 지금 거꾸로 얘기해 보면, 제가 지금 이게 잡힌 선이 어디서 잡혔냐면 우리 걸로 잡힌 게 아니고 20층 넘는 경찰, 그 되는 그 선에서, 그 저거 뭐죠? 그걸로 감지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요. 그거는 교통통제 CCTV에서 잡혔고, 우리 KT에도 잡혔어요.

김연선위원

잡혔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잡혀서 출동이 되고요.

김연선위원

예. 자, 그러면 보세요. 감지됐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지됐습니다.

김연선위원

돼서 출동하는데까지 시간이 얼맙디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10분이 걸렸어요.

김연선위원

자, 불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3분이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불타는 데가 아니라 불 놓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올라가서, 예.

김연선위원

뭐 신나통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내고 빠져나가는 데까지, 들어와 사다리 놓고 거길 올라가서 도망갈 때까지 잰 시간이 3분 30초야. 그걸 뭐야, 연기 나는 걸 보고서 잰 시간이 3분 30초예요. 에스원도 지금 말하자면 출동 가능한 10분 안에 이루지면 말짱 헛것이잖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이게 중구청에서 이것이 맡아야 되는 일이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이걸 그 구청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보1호라고 지금 뭐 국민들이 난리를 쳐요, 국민들이. 응? 근데 저희가 정말 이 중구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문화재가 그렇게 중요한 걸, 오픈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더 더 현명했다라면, 저도 일말의, 요만큼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오픈되고 지나도 다녀봤어. 근데 저게 불낼까라고 생각을 안 했어. 왜?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불 나 본 적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33만 원도 아까워하는 우리야, 문화재관리에. 이걸 국민들이 알까요?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 물론 지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70세 먹은 노인네가 텔레캅으로 바꼈는지 에스원으로 바꼈는지 몰라, 와보니까 허술하다, 두 번 사전답사해보니까 허술하다는 걸 느꼈어. 왜 우리는 몰랐을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CCTV를 자기가 피해갔다는 그것이 입증이 됐는데 요. 그것은 사전에 답사했기 때문에 무엇이 어디 설치되고, 어디 설치되고 해서 지금 KT텔레캅에서 감지가 전혀 안 될수도 있지만, 그 KT텔레캅에도 감지가 됐고, 교통통제탑에서 감지가 되었는데요.

김연선위원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구에서 지금 구청 일이 엄청 많고, 솔직히 말해서 부지기수야! 인원도 지금 과부족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역점사업이다, 뭐 해가지고 지금 돈 100억, 말하자면요. 제가 10억 공사하면 10억에 관리감독 업무가 돈만큼 늘어납니다. 그거 상식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과장님! 마음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저희가 중구로서, 우리가 좀더 왜 우리 집 문화재가 우리 관할 내에 있는데,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나라의 국보급……. 다시 원상해도 있을 수 없지. 그냥 비슷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후회되는 게 여러 가지지만 중구 관청이 이걸 우리의 범위로 이게 받을 사항이었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004년에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문화재청에서 가져가라,

김연선위원

그게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답은 법에 의해서,

김연선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이 가져 가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가 않았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이관한다,이렇게 돼있어요, 법으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아, 법으로 강제규정입니까, 우리한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안 받겠다가 안 되는 거네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가서 큰소리를 치고 왔는데요. 저희들보고 복원을 하랍니다.

김연선위원

복원할 수 없는 사업이죠, 저희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우리,

김연선위원

있을 수도 없지! 그 역사적인 것을 고찰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저기, 그것도 용역을 줘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분식을 못하는데 어디 우리가 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문화재청이 그럼 뭐 하러 있느냐, 우리는 지금 돌쇠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비도 안 주면서 관리하라면서 이제 와서는 복원하라, 뭐하라, 청에, 중앙부서, 청에 있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수인 시키는 식으로 하느냐, 이건 전부 못 한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가림막은 우리가 쳤으나 그 외에 문화재 뭐, 사실 문화재 하면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런 것을 왜 우리가 복원하고 그러느냐, 그러고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나가다가 지금 옆길로 샜어요. 돈을 줘서 안 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옆집 사람이 애를 맡겨줘도 돈 안 줘도 애를 잘 있다가 부모한테 우리가 인계해야 되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 구청에서 그런 구획, 이게 내 일이냐 네 일이냐, 아닐 땐 우리가 정확히 금을 그어야 되겠다, 왜? 나중에 났을 때, 요새 중구청 계속 얻어맞지. 마음이 아파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 게,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 아니고 저희가 그전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와서 좀 알고도 싶었지만, 뭐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구획이 없다 이거지. 서울시에서 주면 그냥 맡아가지고, 왜? 그 왜 그러냐, 서울시에서 돈을 가져오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확장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가 됐든 국에서 갖다오든 우리 구가 구 살림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살림을 하면 누구 타치도 안 받아. 내가 망하고 흥하는데 누구 타치를 받냐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구비만 가지고 될 수 없는 사업들을 전부 연관해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누가 먼저냐, 뭐냐, 지금 사고가 나니까 니 거다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 돈 문제에서 얽히잖아요. 우리가 받으면 예속됩니다. 예속돼요, 솔직한 말로! 지금 응봉관리공원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그것 지금 저희가 그거 응봉관리공원, 우리 속이지만 그 서울시 저기 아닙니까? 어떠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소유 공원이 뭐 뭐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응봉공원 하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응봉공원 하나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관리해주는 범위가 뭐냐 이거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이양해서 받고 있어요. 응봉공원을 지금 보면 개보수로 작년에 얼마 받았지요? 4억 받았어요?
담당

녹지담당

이종한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4억, 예.

김연선위원

그거 우리 구비 말고 그거 받죠? 그거 한 다음에 이것도 나요. 나 이제 불만 보면 무서운 거야. 우리가 나무 심는 복원에 대한 관리 업무만 할 것이냐, 관리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냐! 사실은 그게 더 문제지요. 만약에 저기에 가가지고 불을 냈다, 뭐 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줘서 뭐 관리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아요.

김연선위원

예? 어떠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노이로제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국보에 대한 게 무식하냐면, 문화재청한테 내 얘기하고 싶어. 소화기를 갖다놓은 것도 분말가루라서 지금 되지도 않는 걸 갖다놨고! 우리의 그런 저기, 어떻게 문화재에 대한 관리 차원에 그거를 어찌 우리가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심지어 지금 예산을 화재방지 등등 탐지기 등 예산을 요청을 했었어도 예산을 안 줍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뭘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그랬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저기다, 항상 돈을 가져오고 우리가 예속이 되니까, 응봉? 서울시에서 해라, 지금 지방자치가 뭡니까! 분권됐잖아요! 이걸 지금 이번에 났을 때 저는 응봉사업관리소도 그 공원도 우리 구만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성동구도,

김연선위원

예, 성동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산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분리해서 서울시에서 이거 가져가라, 니네가 관리해라, 예를 들면. 이거 돈 주고 나중에, 우리가 재수 없이, 지금 사실은 운이 없게 용역업체 바꾸어서 일이 없었으면 말할 것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자마자 이거 바뀌고 뭐하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됐다고요. 관리할 수 없는, 용역이 없으면 없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걸 갖다 질타하냐면! 구에서 지방분권되면서 구 살림을 너무 사업을 갖다 벌인다 이거지. 제가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126억은 저희 예산에 이게 국비가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우리 이 일개 구에서 이것은 하루에는, 저 한번 타구하고 비교해보게 타구하고 비교치를 한번 줘 보세요, 예상치를.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9.9㎡예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작은 지역이고 녹지공간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남산을 끼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사업 녹지사업, 저 꽃길, 뭐,뭐, 전부 아름답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아름답기 이전에 있는 것도, 정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과장님 아픈 마음이지만 지금 이런 면에서 저는 뭐냐면 정말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얼마나, 이 직원 갖고. 좀 정말 과장님으로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해드가 바뀔 때마다 어떤 사업이다, 해서 저기지만, 또 소신 있게 정말 이거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소나무 식재 같은 것도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세상에! 인세티브 받아서 뭐, 받았으니까 구비 안 드니까……. 근데 그거를 쓸 때 써야지 가지고 있다가 구에서 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오케이! 되면 예산 확보해놓고 인센티브를 더 넣어서 더 좋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빠진 도끼로 뭘 하나를 갖다가 인센티브 가서 뭐 심어놓고, 그리고 많은 주민한테 그 소나무 좀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대단히 반대를 하는 의원도 괴롭지만 집행부에서 좀, 이걸 왜 반대하는가, 소나무 안 된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했어! 실로 그 비디오로도 얘기했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짧은 저도 왜 소나무가 안 되는지 한두 번 조사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나무 소나무 하고 있어요? 저희 이번에 숭례문 나오면 중구청 왜 욕먹느냐? 소나무 때문에 더 욕먹어. 충무영화제 때문에 더 욕먹어. 왜? 아니, 돈을 갖다가 퍼 대고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숭례문 못했다. 그걸 면피할 수가 없어. 구획적으로 이렇게까지 아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구민들이? 단지 중구청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저조차 여기 와가지고 48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된 거, 저는 작년에 처음 알았고, 관리하는데 청소나 하고 그러면 되겠지 생각했지, 여기까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게, 저부터 그랬어요, 저부터!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국장님 이하 이번 숭례문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할 계획이 없으셔요? 이대로 밀고 나가실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숭례문은요. 정말 국가, 국보1호이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을 저도 통감하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 불타버렸기 때문에 뭐, 시간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은, 요점은 이겁니다. 응봉산, 저희가 그것도 법으로 돼 있습니까, 응봉산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조례는, 시조례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강제 의무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시조례로 돼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시조례가 있으면 저희는 그 강제규정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요? 그것도 검토하세요. 좋은 선례입니다. 응봉산 저희 구……. 통제할 수 없어요, 응봉산! 넓고 우리 구로서 우리 자체 할 수 없어요. 산림방화라든지 어떤, 뭐 식재하는 거나 그런 대로 하겠지만 방화라든지 어떤 그런 걸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시 저기한 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예산 부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다시 이걸 제가 저기한 게,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꽃길 (청취불능) 이라든지 마스트플랜, 지금 현재 현황이 얼마나 돼 있는지, 2년 전에 이렇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거 하는 거, 그것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 그것 내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 교통섬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경찰서 교통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교통과에서 통제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뭘 만들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전지대요.

김연선위원

거기다가 지금 녹지대를 만들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교통,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잠깐만! 이 차이입니다. 교통과에서는 횡선만 쳤어요. 그죠? 우리는 거기다가 녹지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녹지지대 만든 것 하고 횡선의 차이가 뭔줄 아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횡선은 거기 원칙으로 보자면 경찰서 교통과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만들어 놨는데!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 교통행정,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그냥 중구가 하라고 그냥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 좋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얼마나 떨어져서,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요. 행정관청은요. 다 요기저기 맞춰서 했다, 라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교통섬이요. 가다가 급 사고가 났어요. 차가 뭐 섰어요, 뭐 하거나 어떤 혼잡이라나, 어떤 섬이 됐을 때 거기가 피할 수가 있어. 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녹지대를 갖다 놓음으로서 뭐하냐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얘기하겠어요.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저는 피해주민이에요. 저는 머리에 잊혀지지 않고, 생명까지 잃었어, 저는. 저희가 차를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저는 그걸 못했어. 49살에 내가 처음 겪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차들이 달리는 길은 있지만 뺄 때가 없어요. 그것을 술 먹은 차가 와가지고! 박았을 때는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 이 교통섬은 거기는 어떠냐면, 이게 그 저기, 저는 얘기하면 특정지역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교통섬을 그을 때, 우리나라 행정이 그따위 식이라고! 그을 때는 아무렇게나 긋지는 않았을 거라 이거죠. 교통섬의 필요성 때문에 그었어요, 2년 전에. 그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판정에 의해서 우리 돈 들여가지고 벌써 만들었어. 그런데 2년 후에 녹지대로 만들어 버렸어. 그럴 걸 뭣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그거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거는 저기가 얘기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아름답게 녹지대 하는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교통, 왜? 다니는 길의 순환로는 그냥 다녀. 그렇지만 그 교통섬은 피난할 수 있는 안전지대, 유지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녹지대로 함으로써 그 공간을 죽인 거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경찰서 교통과에는 그 안전섬 유지가 안 되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좌우로, 그 좌우로 3,4m의 폭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지대에 활용을 하도록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하지, 죽어도 우리는 못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요. 죽어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사람이. 사실은 우리 행정이 뭐냐면 그것도 과장님이 여기서 저기 저거하시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 저도 의사지만 음주운전이 0.5가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됐어, 내 가족이. 그러고 나니까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0.5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 죽어봐야 압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교통지도과에서 그 교통경찰이요. 지금 우리가 행정이 그렇게 돼있어요. 이거를 거기 안전지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그거 우리가 요구하고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예견되는 지역이야, 예견되는 지역이. 거기가 삼각지대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교통경찰서에서 이걸 인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기는 안 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삼각지대 왜 그었냐 이거야! 거기를 그으라고 허가할 때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마음대로 금 긋지 못하잖아요,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땅이 아니지, 그 간선도로는 서울시고 나라 땅이지. 이면도로만 우리 거죠. 우리 마음대로 못 하지요,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자리에 금 그라고 허락할 때도 경찰서에서 교통, 그걸 평가해서 했을 거라 이거야.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럼 하는 본 목적이 그렇다고치면 금을 그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녹지대로 만들 거라고 그러면 그 교통평가서가 있어요? 그거 했을 때 어떤 거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백날 여기서, 저는요.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처 볼 것도 못 보지만 저는 저희 가족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교통에 대해서는 아주 뼈에 사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사고가 안 나서가 아니라, 그 지역, 지금 우리 중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교통안전지대, 꽃섬, 그 부위는 분명히 기능적으로 확보돼야 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경찰에서 그걸 허가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안전지대에 녹지 형성한 곳이 어딘가, 두 번째, 그것에 관계되는 서류 있지요? 그러니까 그 협의체에서 받은 내용, 그걸 한번 가져와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전에 횡선 그은 그, 허가 받은, 전과 후를 저희가 비교해보게 가져와보세요. 가져오셔서, 과정이 어떤지 한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공사 전과 후?

김연선위원

예. 전에 이미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저기에 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 긋고 평가위원회에서 거기 그어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은 것은 모르겠고요. 그은 것은,

김연선위원

아니, 그은 것도 그렇게 해서 급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서 거기 금 못 거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이 과에서 주관해 주세요. 그거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일 겁니다. 거기서 보면 이거를 그었을 때, 그거 마음대로 못 거요, 저희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교통경찰서에서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경찰서 교통과에서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경찰과에서 그것을 그을 때 그것도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적정지돈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자체, 경찰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자체적으로 오케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자체적으로.

김연선위원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그게 심사한 게 있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다 그을 때 마음대로 긋진 않을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거 하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요. 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요구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정보공개요청에 의해서……. 그게 비밀공개입니까? 예를 들면 그 횡선을 긋는데 자기네들이 그 심의 결과 하는데 저기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러시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경찰서에다가 저기하시는 것이?

김연선위원

아니, 저기 집행부에서 해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김연선위원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사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사인할 테니까 그 전문용어를 써가지고 교통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그 어떤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넣으셔서, 만약에 집행부가 안 된다면 저희가 해서 넣더라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분명히 심의해서 그것을 할 때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녹지대를 하겠다고 요청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넣을 때 이거해라,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허가가 나와서 했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전에 그 허가된 내용과 우리가 넣은 내용을 한번 보게, 그래서 우선 현황 조사를, 지금 한 거, 한 조사지하고 전후는 우리가 넣은 거가 있으니까 있겠죠. 구청에서 요청서 있을 거고 답변서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후는 있을 거고, 전은 그 경찰서에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동시발언) 경찰서에다 요청을 해서,

김연선위원

예,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근거, 그걸 갖고 와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요. 지금 1년 반 동안 이게 예산이 굉장히, 공원녹지과에 지금 우리 그 단위면적 대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구 예산 말고 25개 구의 그 면적 있죠? 면적 대비, 면적대비 예산이 우리하고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한번, 이거는 면적하고 비례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니까 그것 좀 조사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김연선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뭐 이제 면적만 할까요, 예산이 또 있어야 되겠죠.

김연선위원

아, 예산이 있어야 되죠, 예산은 이미 집행된 거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비와, 구비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문화재가 있는 곳은 특수성 때문에 그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저희 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요. 구비 대 면적, 각 구비도 공원녹지사업비, 그 다음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타 구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만,

김연선위원

거의 구비 정도로 운영되고, 국비· 시비 보조가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비만 보고하시겠다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 하면, 국비 시비 딱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요. 타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비, 시비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갖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구비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구비만.

김연선위원

예, 구비만 한번 줘보십시오, 참조해 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네, 연도별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연도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

김연선위원

2002년부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그 감사원 감사자료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의원님께서 2006년에 오셨으니까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그래도 3개년이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각 구에서요. 여기저기 자료, 또 그 나름대로 업무보고 뭐 등등이 있어가지고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요. 2005년을 추가해 주세요. 왜냐면, 2005년부터 해주세요. 저희 집행부가 새로 출발한 때가 2006년이니까 그전 집행부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청취불능) 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2005년부터 해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20005년이요?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공원녹지과에는 물어볼 것도 많고 자료로 요청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행감 때 한 걸로 하고, 우리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필동 사이길 가로수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벚꽃나무로, 왕벚꽃나무로 해달란 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게 지금 언제쯤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는 중에 지금 화재가 나서……. 지금 2월 달에 설계해서 3,4월 달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수안위원

좋습니다. 이제 계속 소나무, 소나무하다가 다시 이제 왕벚꽃나무로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그 일부 벚꽃나무라고 해서 수종변경을 해준 게 있지요, 필동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근데 그 수종 변경된 나무가 그 필동 주민들이 다 나무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걸 벚꽃나무라고 하기는, 나무는 벚꽃인데 벚꽃나무의 기대치 이하의 나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번 제의를 하겠어요. 벚꽃나무를 선정을 좀 하실 적에, 어디에 벚꽃나무를 구입하려고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때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벚꽃나무를 실질적으로 좀 한번 거기에 한번,

김연선위원

미리,

김수안위원

예, 미리 가서 한번 보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벚꽃나무를 식재를 할 적에도 그 감독관을 필동 주민의 한 분을 동사무소에서 좀 추첨을 하자고 그래서 감독권을 한 분을 좀 선정을 해서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김수안위원

좌우지간 지금 말씀드린 그 나무를 선정을 할 적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그 나무를 현지답사를 꼭 하고 그 나무가 우리들의 눈에 찾을 적에 그 나무를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선위원

아,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건요. 서울시에서 20억이 나와가지고 필동에 하는 그 업무, 그 길이 뭐죠? 지금 제가, 그 동국대 저기, 20억 나와가지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건 건축과,

김연선위원

아, 그건 건축과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하니까 그거 좀 여쭤볼 게 많으니까.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김수안위원

10분 쉬고,

김기래위원장

예,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김명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안경선입니다. 건축시설팀장 한철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도태환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우리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는 총 39명으로 당연직 및 공무원과 의원님, 그래서 세 분, 외부전문가 3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입니다. 사무소 수는 49개고, 건축사는 71명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입니다. 지구단위구역은 8개 구역으로 90만 3274m²입니다. 2008년도 건축계획, 건축업무보고입니다. 먼저 5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마다 아름다우면서도 조화롭게 도시변화를 도모하면서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축위원회는 39명으로 심의내용은 건축물을 특색 있는 건축물로 유도하고, 적용의 완화, 미관지구상의 건축물의 건축,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5회에 걸쳐 255건으로 906만 672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건축심의 신청을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내용이 반영되면 건축허가가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풀(POOL)제로 건축심의 시에 15명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시설물은 16층 이상, 3만m² 이상 건물로, 건물과 연면적 5000m²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건물 소유자가 점검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건축물의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중·대형건축물 및 2000m² 이하의 소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그 담당자와 타 구청 직원으로 교환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대상건축물은 1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만m² 이상 건물, 또는 지하 3층, 깊이 10m 이상의 굴토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담당자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합동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457개 동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한 2월 달까지 설날맞이 건축공사장 점검을 완료했고, 3월에서 6월 달의 우기 대비, 9월에서 12월 달까지 동절기 대비, 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처리에 먼저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 동안 건축사분회에서 건축사가 나와가지고 과 사무실에서 전산적인 건축상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승인 대행업무입니다. 연면적 2000m²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대행해서 특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무료상담 38건에 112건을 완료했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은 33건에 584만 1000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매주 수요일 2시에서 6시까지 건축 상담을 하고 사용승인 대행업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현황은 44개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21건, 공사중이 3건, 2007년도에. 설계완료 7건, 설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사는 11건으로 예산서에 잡혀있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2007년도는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 외에 20건으로 166억 800만 원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중인 건 회현체육센터, 명동공영주차장, 구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충무아트홀 소극장 설계용역 외 6개 건으로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중인 건물은 황학동, 신당3동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하고 충무아트홀 대극장 객석증설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추진사업 현황은 예산서에 준해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8건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8건 운영을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퇴계로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퇴계로변 1종지구단위사업 중에는 충무로 2가에서 충무로 5가 일대에 9만 3389m²의 3억 1166만 원으로 용역비가 들어서 환경정비사업과 동국대학 주변, 학교 주변 교육·문화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200만 원으로 시비 20억 4800만 원과 구비 1억 40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해서 시에 결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은 대학가주변 교육환경, 문화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2006년 정비대상 대학가 선정이 통보돼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퇴계로변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와 환경정비사업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현황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회현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약수지구가 약수역사거리 일대 13만 2550m²와 회현지구, 남창동에서 회현1가 일대에 3만 8600m²를 동시에 용역사 (주)KG엔지니어링과 명승건축에서 4억 9600만 원에, 최종 용역계약은 3억 2700만 원에 계약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역시 2007년도에는 용역계약을 해서 연말에 11월 28일 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금년에는 3월 중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하고, 4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6월 달 지구단위계획 안에 대한 결정요청을 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정도에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명동관광특구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 7개 사업으로 2007년도에 4개 사업과 2008년도 3개 사업을 총 122억 3200만 원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69억 3700만 원이 투자됐으며, 2008년도에는 52억 95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4개 도로변 충무로길 가로환경개선사업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가로환경정비사업과 명동3길 가로환경정비사업, 삼일로변 보도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용역발주 완료됐으며, 2008년도에는 범우길 가로환경사업, 명동길 서측구간 보행전용도로 사업 및 가로환경개선사업, 근대문화역사거리 특화사업으로 이 세 군데 도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북창동 테마가로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에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다시 재용역을 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돈을 193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한테 거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 지원부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담을 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입안계획을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우리 구청 돈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김수안위원

네, 먼저 시작하세요.

김연선위원

그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거는 이 건축과에 대한 게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요?

김연선위원

건축물 양성화한 거. 그게 무슨 과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양성화를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지구에는 건축과,

김연선위원

일반지구는 건축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구역은 주택과,

김연선위원

주거환경정비구역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택과,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관리과, 이렇게 나눕니다.

김연선위원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어디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도시관리과,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선 이제 지금 주택과가 일부 주거환경정비지역이 해당되고, 나머지 일반지구는 건축과와 도시환경정비는 도시관리과라니까 3개 과장님이 있는 가운데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이거는 3개 과가 이게 관계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 현재 계시니까, 저기 건축과장님은 계시니까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님, 그 분을 좀, 같이 오셔서 이걸 같이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번에 저희가 청원대상이었던 중구 필동2가 51-3은 무슨 지구인가요? 일반지역입니까, 주거환경정비지역입니까, 도시환경정비지구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게 박복수 씨 건가요?

김연선위원

네, 필동2가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 건축과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구단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계획구역,

김연선위원

지구단위계획이니까, 근데 지구단위계획이 그 예전에는 지금 이게 올해에 넘어왔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럼 건축과장님이 이거 다 혼자 설명하실 수 있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필동 건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타 과장님이 없어도 이건 답변이 되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오셔서 같이 뭐 같이 보조하시면 좋고, 그런데 우선 이거 어저께 내주신 거를, 처리경위를 이거 내주신 건가요, 주택과에서 내신 건가요? 이거 김수안 위원님한테 내신 자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그건 우리가 드렸어요.

김연선위원

건축과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이거 청원심사를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가 저기 어디죠? 감사원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5월 18일 날 해서 지금 여기 감사경위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서류 보고 계시죠? 그 감사원에서 2007년 8월 7일 날 ‘위탁민원의 추가검토 결과 통보’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 종이 내셨다며? 건축과에서, 이 종이, 그 처리경위. 어저께 저희가 부탁을 해서 지금 내셨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작성을 하셨다면서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뭐라고요?

김연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청원접수를 해가지고 감사원에다가 저희가 넣죠, 그죠? 감사원에서 구청에 내려온 게 7월 4일과 7월 6일 이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이?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니, 저기 담당 팀장님이 옆에 서셔서 보조하시거나 뭐 과장님이 이렇게 써서 내시고 여기 와서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대답했으면 준비하시면서 할 텐데 왜 이렇게 헤매셔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이거, 7월 4일에서 7월 6일.

김연선위원

예, 감사원에서 사전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원에서 저희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요구한 결과, 감사원에서 구청에 나온 걸 얘기한 거죠, 그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 얘기해 보세요. 난 지금,
작년 7월 달 거를 잘 몰라서, 아직.

김연선위원

그럼 서울시라도 쓰지 왜 감사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이철수 님이 오셨어요, 두 분이서, 구청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왔죠, 올해 언제 왔어? 작년에도 왔어요, 7월 달에.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만났는데?

김수안위원

그게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김연선위원

행감 때, 행감 때 나오셨잖아? 위탁민원은 뭐냐면요.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관해가지고 저거해서 지금 마영자 씨가 맨 처음에 서울시에 가서 개인자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의회에 와가지고 저희가 청원심사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원에다 우리가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그걸 알고 7월 달에 지금 우리 행감 시에, 여기 나오셨을 때 그 담당 감사관 님 두 분이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고, 이건 감사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쓰실 때 뭘 보고 쓰신 겁니까? 서울시에서 나왔어요?
자, 제가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게 구청에서 뭐 늘상 있는 일도 아니고 어쩌다 지금 처음 해 보셨잖아요. 의회에서 감사원에 해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사실인데, 저는 잊어버리지도……. 날짜 딱 보니까 알겠는데 뭘 그러세요. 그죠? 맞죠?
사전감사가 그거잖아요. 나오셔서 감사실에서인가 지금 불러가지고 해당 과들 조사하지,
나오셔서 그 저기 뭐야 감사원, 감사 저기, 시에선가 지금 불러가지고 해당 과들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죠?
그렇죠. 하여튼간 제가 얘기한 건, 청탁을,
(동시발언) 청탁을, 아니 우리가 이걸 특정해서 이걸 먼저 두께를 넣기 때문에 그게 나오신 거고. 이제 8월 7일 날 허가취소를 해라, 라고 감사원 위탁민원의 추가검토 결과 통보를 받았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감사원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예, 허가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미 개인이 넣으셔가지고 다 검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감사원하고 별개로. 응? 그러니까 허가취소 하라고 8월 7일 내려왔어요. 네? 그죠? 그때,
허가,
잠깐만요. 서울시에서 언제 조사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2007년 3월에 조사해가지고 8월 달에 내려 보내면서 그 허가취소 등을,
예.
예, 물어보고 해가지고, 허가취소를 하라는 결정문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서류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나중에 서류내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허가취소까지도 검토해봐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올해 1월 22일부터 25일에서는 감사원에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죠?
왜? 서울시에서 8월 달에 달고 8, 9, 10, 11, 12, 5개월 동안 구청에서는 뭐하고 계셨어요? 검토하고 계셨어요?
그거 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렸어요, 5개월이나?
예? 유감입니다. 그 저기 변호사들이, 우리 구청의 실력이 중구 실력이 어떤 변호사를 잘 저기 선임해가지고 물어보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의 일개 개인의 그걸 물어보는데 5개윌씩이나 이렇게 저희가 그 자문을 구하는데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끄셨어요? 단순히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5개월을 끌었어요?
자, 답은 한 가지예요. 법리적용을 우리가 하는 데에 대해서 그거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러고, 이거는요. 엄격하게 얘기하게 상가건물입니다.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 자체의 구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그분이 계속 몇 년 동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식당을 하고 있다, 불법영업물에 대한 위반딱지가 계속 붙고 있어. 이건 무슨 경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이거 허가취소되는 게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시간이. 그거가 자명한 사실이 곧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끄셨냐, 이거예요. 그거 그 사람만 중요해요? 그 신고하신 그분은 도대체 대단하시다고 그랬어, 몇 년 동안! 인·허가 내주는 데도 구청입니다. 지척에 같이 있고. 그 사람 상가, 결국은 상가건물에 해당 대상자가 아닌데 해 줬어요. 그 사람이 허가취소 되는데 뭐가 아니라, 법적용이에요, 법적용! 상대 편을 고려하다니요?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 박복수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을 끌어오니까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다, 계속 한다고 시간을 끈다고 그러다가 이번에 감사원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때 오셔서 직권취소라는 게, 그 감사원에서 구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두로? 그때는 이제 와서 그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다 조사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결과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기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제 여기는 거기서 끝났고, 제가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같이 감사원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길게 끄는 것도 사실이고, 결론이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거기도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써서 보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겠다, 라고 결론적으로 감사원에다 보고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직권취소 통지를 지금 해당 저기에다 보내셨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취소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지금 그 자문의 요지가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감사원이 이렇게 직접 여태까지 기다리니까 “네”하다가 보니까 끌고만 있어, 시간이. 응? 그러고 보면 뻔한 건데,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끌고 갔나 해서 감사원이 이렇게 내려온 것도 저는 이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왔다고 해서 그 정도에서 과장님이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중에 변호사의 자의, 그 해석의 지금 차이가 지금 뭡니까? 변호사의 차이가. 지금! 지금 문의를 해보니까 본인이 최종적으로 직권을 취소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한테 우리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자문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이것이 잘못돼……. 왜냐면 법적용이 잘못됐다, 안 됐다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글만 읽으면 되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상가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주택이 아니에요. 금으로 그어가지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가지고 만들어왔어요. 응?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구체적으로 그거를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한이 없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는 절대 상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서로의 내용이, 지금 서울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변호사가 보는 게 다 틀려요.

김연선위원

자, 상가, 자,자,자, 지금 얘기하겠어요. 나는 과장님이 또 그러면 작년에 거가 내가 또 혈압이 올라가. 상가의 정의가 뭡니까? 상가전용할 수 있는 게 50% 이상이면 상가정의예요. 그 사람이 1층을 해놓고 (청취불능)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는 전문가로서 주택이라는 거는 부엌하고 방하고 화장실이 있으면 주택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택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상가, 우리 여기서 얘기할 때 상가, 저기 그 뭐죠? 여기 할 때 우리가 상가 분을 인정한다고 그럴 때 제가 법적용을 보면 그 주택을 사용한 부분이 50% 어느 쪽이 더 치우쳤느냐를 상가로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는 게 아니고 그건 법입니다.

김연선위원

밥하는 취사도구와 방이 있으면 (청취불능)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특별법의 법의 기준입니다, 그거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의 기준이에요.

김연선위원

예, 법에 기준해서 거기가 그 사람이 하프(Half) 이상의 주택을 이용했습니까, 아직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무허가는 용도가 없어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무허가에는 용도가 없고,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법에서 맡겼어요. 그래서 건축사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이거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주택이냐 마냐 만들어 온 것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대한민국 법에서 정해졌어요.

김연선위원

제가! 과장님이 직권취소하려고 하면 당신도 직권취소에 대해서 저쪽에서 행정소송 지금 걸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걸죠.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직권취소에 대해서 지금 허가도 냈다, 취소도 내렸어. 우리는 지금 번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해당 관청으로서 취소할 때도 취소 저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대로 길게 끌었으니까 그냥 내 기분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건 아니죠.

김연선위원

직권취소의 기본 이유가 뭡니까? 상가로 판정해서 했어요, 아니면 주택으로 판정해서 했어요? 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그거를 취소하려고 했던 동기는 상가하고 주거하고의 내용이 아니고, 그 2003년도 6월 30일 기준인데 2004년도 7월 달에 우리 구청에서 상가로 판단을 했어요. 상가라고 우리 무허가대장에 정리가 되고, 또 우리 위생과에서 상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진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2004년 7월 달, 그 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길래 취소를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제적으로 상가로 주용도로 사용했다, 라는 우리 관청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자신 있게 지금 이제 상가라고 판단이 돼서 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법리적인 데서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특별법의 기준이거든요. 6월 30일 이전에 주택으로 사용된 것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돼서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취소통보를 한 거예요. (난상토론)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저기 만약에 이 내용이 아니시고 그러면 따로 저기 얘기하시고 저는 이거에 집중하려고 보니까 자꾸 소리가 크게 들리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특별법 대상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 여부가 시점과 주용도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나왔는데,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관청의 그 직권처분 것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번 기회에 직권취소한 그 기본적인 그거가, 응? 무슨 사유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 특별법의 법 기준은 2003년도 12월 말 이전에 주택으로 돼 있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2004년도 7월 달에 위생과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점포로 기록이 돼있고, 또 우리 무허가대장에 점포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냐 상가냐 하는 문제는 건축사한테 판단의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만 주택은 뭐냐, 하는 논리로만 따진다면, 방, 부엌, 거실, 화장실이 있으면 주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김연선위원

자, 지금요. 나는 주택과장님한테 나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제가 일반 주택의 방, 사람이 살게끔하는 그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법 대상에 상가 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초점을 얘기하는데 방 있고, 뭐 있고, 뭐 있으면 주택으로 한다, 그것은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문제된 문제가, 이거가 지금 상가로 만 천하가 다 아는 거야. 구청에서 다 나갔던 거야. 뭐 대장이 있다니까 더 좋네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전에 이미 그 신고인 청원인이 수없이 신고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주택에서 불법영업이 됩니까? 다행히 그래도 그런데 대장이 있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미 많이 나가서 위반, 과태료 뭐다 해서 계속 구속하고 있어! 그 분은 장사를 한 실적이 있다고! 그리고 한 것이 뭐, 했다, 안 했다가 이렇게 증발되는 게 아니라, 그 위반 딱지가 계속되고 영업이 정지되고 그런 적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거야. 구청에서 왜 이 건을 가지고 다른 건도 아니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게요. 제 건은 상대편이 있었을 때 저기됐을 때는 한 달도 안 가서 다 처리가 들어와요! 왜 이거는 엄연하게 돼있는 데도 이렇게 하죠? 자, 좋습니다. 하여튼 일단 지금 직권취소를 했으면 감사원에서는 아무 서류가 없나요? 감사원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그때 같이 내가 서류를 보면서 감사를 받다가, 이런 내용 가지고 취소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문 만들은 것, 방침 받아서 취소하겠다고 한 것을 감사원에,

김연선위원

어느 방침이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내용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온 방침?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우리가 만들었지요.

김연선위원

아, 여기서 자체 구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취소하겠다,

김연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취소다. 직권취소하겠다, 구청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것만 감사원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나오신 분한테 보고하니까 그냥 가셨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를 달라고, 가지고 가셨지요, 이거를.

김연선위원

예, 그 직권 취소하시겠다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얘기를 하니까 감사원에서 알았다, 그러고서는,

김연선위원

그럼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해라,라는 명령이라든지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저거가 없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없죠.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그 저거했을 때 직권취소 사유서를 감사원에다 보고한 보고서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석을 향하여) 갖다 드려.

김연선위원

예, 보고서 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한 장이 아니고 전체인데 이거를 공문서로 주세요. 저기 그냥 써주시지 말고, 여기에서 저한테 제출하는 걸로 날짜하고 뭐를 써서 취소보고서를 주세요. 그것 전체를요. 예, 그러면 자, 이제 그, 저거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어요. 이것이 저희가 보통 건축사에게 우리가 위임사무를 줘서 그 분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 구청에서 ‘아, 이것이 긴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취소 사유에 어떤 판단의 미스가 그때의 어떤 담당 직원이 누구였는지, 또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두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특별법에서는 공무원들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판단을 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 그것을 인정해서 허가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예로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지금

어느 건축사, 그 분이 또 여기 어디 오셨어요! 풍광건축사요? 맞죠? 그 분이 여기 청원심사 때 오신 분이죠? 청원 때, 그죠? 그 그분이죠, 풍광건축사? 그 분이 여기 와서 설명해요! 왜 그분이 여기 와서 설명했었어요? 이런 일을 자행하시는 분이 청원심사 시에 와서 왜 그분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해요? 네?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고,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것에 위임된 건축사가 여기 와서, 더군다나 이제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기 전에는 긴가민가하고서 조사했지만, 이거했어요. 우리는 믿고 해줬지만 구청은 하는 일이 뭐죠? 그 분은 왜 여기 와서 얘기하지요? 저는 그때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구청에,

김연선위원

저는 그때는 잊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일개 건축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의회에 와가지고, 그 분이 가타부타, 정말 되돌리고 싶어요. 구청에서는 도대체 구의회를 어떤 걸로 보고 그런 건축사가 와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결정이 됐어,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축사가 이런 데 와서 일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사가, 부르지 않았나요?

김연선위원

누가 불렀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사람이 왜 와요, 그런데?

김연선위원

그렇죠? 누가 불렀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제발! 구청이 건축사 대동하고 민원인들 여기 대동하지 마세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요. 여기 와서 떼집단으로 와요. 하여튼 이것은 열외의 일이니까 다시 넘어가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청원심사 때 계속 리피트됐던 거야. 구청 집행부는 위임사무만 주면! 우리는 와서 가라로 그려오든 뭘 그려오든 구청은 할 일이 없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여튼 내용은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 하느냐 이거지! 거기에 우리가 방침서에 보면 우리 구청은 그것을 보고 검토, 맞는지 아닌지 의심시되는 것은 현장 나가봐서까지 가야지. 왜? 그려 와서 위임된 사무를 대신해달라고 위탁한 사무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여기서! 무조건 도장만 찍으면 여기서 할 일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여튼 현장조사권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현장조사권 아니면 그려 오면 뭐든지 되게 돼 있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국가에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예를 들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줬는데,

김연선위원

자, 그럼 구청이 무엇 때문에 있냐고, 구청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없으면 일이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제가요. 구청에서! 지금 이거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소송 들어오고 저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의 권위가 저기한 거예요. 우리가 위임된 사무를 줄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으면 얘기할 것 없어. 지금 사실은 이거는 일례고요. 이 분 때문에 조사하다보니까 지금 제가, 많은 부분이 저희가 저거 되고 있어요. 과연 이거를 중구청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건교부나 어디나 지금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특정지어서 어느 게 어떻게 된지는 좀더 더 우리가 더, 밝혀질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오늘 이 마당에도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없다, 아니, 구청에서 구 저기 우리 그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나면 가라로 그려 오든 뭘 그려 오든 우리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나가서 현장조사권도 없고, 아니 주는 조사권이 있어서 나갑니까! 구의원은 가서 조사권 있어서 나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니까! 그것이 서소문공원에다가 산책로 이런 거는 발른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1억 원이 발를 만한 길인지, 도대체 고무칩이 얼마나 되는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나가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 용역 대상이 될 때 탈락자와 뭐 해서, 제가 정말 건축심의위원회, 제가 아니 할 말로 그 체크하신 것 보세요. 원안가결, 원안가결,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보고 하셨는지, 심히 의심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구청은 하는 역할은 뭐냐 이거야! 아니, 와 가지고 건축사 주면 되고, 그런 것 다 위임사무 줬어! 국가에서 위임하죠. 왜? 저기 건축사 자격증 줬으니까 허가된 범위 내에 하는 거죠. 왜 중구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만 유독 눈 뜨면 보고 몇 년 동안 이거는, 지금 다른 건물이 노출된 게 아니고, 이 건물은 유명한 건물이잖아요. 일개 개인이 몇 년 동안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건물이야. 아, 이것도 겁 없이 해! 저는 이거가 우리 중구의 위기감을 저는 얘기합니다.
나지

드러나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수로 어쩔 수 없다,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이 하다보면 그거 뭐 10개를 봤는데 1개를 뭐 정말, 이렇다면 이해가 가요. 이 건물은 너무나 유명해. 몇 년 동안 식품위생과고 어디고 그냥 집요하게 지금 신고되고 있어요. 그 건물을 양성화될 때는 적어도 그 민원인을 생각하면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을 건물이야. 이걸 담당자가 누구라면! 난 이거 못해, 내 목 걸고. 어떻게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해줬어요, 이런 것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이 뭐, 그건 알았습니다. 취소할 단계에 와서 취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취소하고 나서 조치를 또 봐야죠. 내가 봐서는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돼서 취소를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취소할 조치가 돼서 취소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직 취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됐는데,

김연선위원

예? 어떻다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고를 하고 있어요, 취소예고.

김연선위원

예, 취소예고하고서, 지금 2월 14일 한으로 그 분한테 무슨 기한을 주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절차 법상에 예고를 하게 돼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래서 20일을 주게 돼 있고, 20일이 되는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다시 또 재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며칠 늦어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방침이 선 이상 취소가 되겠지요.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취소했어요. 이제 이의신청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취소예정이죠. 그렇죠, 지금은 예정이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은 예정이죠.

김연선위원

예, 취소예정인데 그분이 행정소송 지금 준비중이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지요, 그럼.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소송 응소하죠, 저희가.

김연선위원

그렇죠, 응소하죠? 패소하면 어떻하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패소하면 끝나는 거지만,

김연선위원

아니, 패소하면 끝난다는 거는 뭐가 끝나는 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가 지는 거죠.

김연선위원

예, 지죠? 그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진다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인허가할 때 강제이행금 징수하는 것도 우리 구민의 돈이고요. 그죠? 그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했지요? 공무원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도장만 찍어주는 공무원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않고! 패소해도 그만, 이겨도 그만, 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아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집행부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김연선위원

그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거 뭐 듣다가 참……. 그거는 재판관이 누가 잘 했냐 아니냐, 판단해주는 것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아니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은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의 판단이고 저는 가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판사한테 물어봐야 알 일이고,

김연선위원

자, 아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집행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는 잘못 없어요.

김연선위원

왜 잘못이 없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전혀 없어요.

김연선위원

전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넘어가죠. 다른 거 하세요.

김연선위원

뭐가 (청취불능) 없어요. 네! 뭐가 없어요, 집행부가! 아니! 그렇게 하고 여기서 봤습니까! 아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없어요. 법리상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재판에 진다면 우리가 항고를 하겠지요. 그런 거지, 뭘 지금 잘못했다는 거요?

김연선위원

자, 자, 저기 있죠. 잠깐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있죠…….

김기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자, 우선 제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공무원들의 무슨 뭐 책임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서둘러서 그런 말씀드린 거 사과드립니다.

김기래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은. 건축과 마칠까요?

김수안위원

김 위원님 어떻게, 저는 이제 아까 그거 한 건이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뭐 지금 먼저 하세요.

김수안위원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한 거 아니여?

김연선위원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주에 저거 한다고 하니까,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저는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이번에 경로당 건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김기래위원장

동호경로당.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호경로당이요? 예, 신축공사,

김연선위원

동호경로당 그 신축공사에 대해서 8억 6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액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그 규모를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예정에 올해 추진액이 8억 6700이라고 돼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과에다 여쭈어보니까 이 8억 6700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라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알려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구에서 짓는 건물들을 산정하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경로당 짓는다, 그러면 아직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이게 지금 실시설계 안 나왔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죠? 설계 떨어지기 전에 그냥 이 정도 공사가 어느 정도 들 거라는 건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금 구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평당 450에서 5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을.

김연선위원

500이요? 신축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신축이요.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경로당도 뭐 비슷하죠.

김연선위원

비슷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통상 저희가 하는 게 청사라든지 어떤 저희들이 관계되는 공공시설물은 거의 그냥 비슷하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450, 500이라고 그러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공공청사 중에서 대형으로 들어가는 거는 건물 높이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건물 높이 차에 따라서.

김연선위원

아니 제가 지금 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연면적에 건물 평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죠.

김연선위원

그죠? 그러니까 건물의 층수가 높으면 연면적이 늘어나니까 평균단가는 그거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면적이 늘어나면 건축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단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직 실시설계, 이렇게 설계 뜨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동호경로당을 신축하겠다, 이제 주무과에서 올라오면 아, 그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 들 거라는 것을 라프하게, 세세하게는 못해도 얼마다, 라고 계산을 한다, 그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400에서 500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많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보통 일반주택보다는 좀 상가건물에 비해서는 좀 많은데. 이거 뭐 건물은 금을 입히느냐, 뭘 입히느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공공건물에 대한 평균단가를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동호경로당에 대해서 산출하신 분은 어디에서 산출하셨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 영선팀,

김연선위원

아, 영선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뭐 시설팀에서 하고 있죠.

김연선위원

예, 영선팀장님이 오셨어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동호경로당은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어떻게, 뭐 특수지형입니까? 그 경로당이 무슨 특수지역이냐, 가령 평지도 아니고 뭐 어쩌고 암반이 나오고 뭐 어떤 저건지, 아니면 보통 그냥 지역인지?
예, 가 보지 못하셨어요?

김기래위원장

조금 언덕에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조금 높이 언덕에,

김연선위원

언덕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값을 산정하신 거는 팀장님이 안 하시고 누가 하셨나요?
예, 박성식 주임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더라고요. 이 동호경로당은요. 이 가격이 과장님이 이걸 이제 허락을 하실 때 대강 이제 뭐 확인을 해 보시잖아요, 그죠? 이게 756만 원이더라고요, 평당.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평당,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756만 원의 평균단가를 줘서 이렇게 하나, 라고 해서 좀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찍으셨지만 많은 것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실 거 같은데 기억나세요? 이거 이렇게 750이면 보통 짓는 게 450, 500에서 750, 한 50% 저거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호경로당이 좀 특별한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글쎄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지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없어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은 어떠세요?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러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게 저렇게 돼요. 이 금액산정할 적에는 주관 과에서 어떤 용도로 뭐 뭐 뭐 어떻게 넣는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경로당에 들어갔던 돈에다가 1년에 한 13% 내지 15%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경로당, 어린이집, 하면은 그 주 기능에 맞는 집을 지었던 걸 전년대비 그 한 10%라든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3%에서 15% 정도,

김연선위원

13%에서 15%로 업(Up)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책정한 금액이 그렇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로당이라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지하1층에 지상3층인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기억한 바로는. 그러면 경로당의 편의시설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쉬는 곳도 있지만, 요새 치료를 받는다든지 조금 이렇게 저기 그 놀이, 뭐죠? 운동 보조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복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한 기능이 더 추가될 건 없고, 제가 보기에. 어떤 특수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구획을 지어주고, 건축은 말 그대로 뭘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구획만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 200평 잘 지어서 어느 방은 할머니방, 어느 방은 할아버지방, 어느 방 할 때 가장 기본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건축비용에 가장 저기 되는 거, 제반되는 거는 어떤 무슨 특수상황이 고려되는 것 아니고서는 경로당이라는 게 좀 뻔하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호경로당은 지금 이 가격산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그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 따라서 이제 공사 발주를 할 때 공사규모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죠?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가 예산 잡은 것에 그 공사금액을 대강 몇 퍼센트로 보시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85%요.

김연선위원

85%요? 예, 낙찰되는 되는 건 80%인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85% 정도가 낙찰돼요.

김연선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85%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높게 잡으면, 높게 잡으면 그것대로 또 입찰가액이 좀 높아질 수 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깐 결국은 700만 원대에 설계를 하면 상당히 중·고급형이 돼요, 건물자체가.

김연선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고급화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럼 85% 정도를 이제 본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잘 짓고 싶어요, 잘 짓고 싶은데 저희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저희 예산도 저기하고 해서 뭐 어디만 뭐 비까번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잘 견뎌주는 주기능이 중요하니까 특별한 저기가 없다, 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 지금 공사의 과정을 보면 지금 중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이 나오면 첫째, 지금 실시설계를 맡기죠, 그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설계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오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설계비는 빠져있다고 봐야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설계비는 또 별도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빠져있죠.

김연선위원

예, 그럼 이거는 건축비용만 있는 거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공사비용만.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실시설계를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맡길 예정이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맡겼죠.

김연선위원

예, 아직 안 맡겼을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직 안 맡겼나요?

김연선위원

맡겼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맡겼을 건데, 작년에 설계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실시설계 맡겼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아직 안 들어갔어요?

김연선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럼 보통 실시설계를 맡길 때 어디다 맡깁니까, 저희들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이게 신축공사라면 보통 할 적에는 현상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아, 현상?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거의 현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8억짜리가지고 현상을 할 수 있을지, 근 10억 넘어가거든요, 저희들이 현상할 경우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8억짜리를 현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연선위원

자, 현상이라는 거는 공개해서 하는 거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10억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이제 현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실시설계해서 한 이 정도 들을 규모를 지금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용역,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나오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A급을 쓸 수도 있고, C급을 쓸 수도 있어요, 단가는 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금액이 높으면 거의 A급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실시설계 떨어진 다음에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중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실시설계 떨어지면 공사내역이 결정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는 것은 입찰만 조달청에 하고, 계약업무는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 경우는 조달청으로 안 가고요. 거의 구청에서 발주하게 될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이 경우가 이거 여태까지 전부 다 구청에서 하더라고. 지금 저희가 건수를 보니까 조달청에서 한 거는 2개 년도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전년도에는 했는데 이 작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중구에서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2005년에는 했더라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그게 이 50억 이상인가?

김연선위원

아니죠, 그건 관계없고요. 금액과 관계없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물량발주, 발주, 이제 그게 말하자면 물건을 사는 거는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요. 장비를 살적에 또 다르고, 공사발주는 1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달발주를 해야 되고, 100억 밑에서는 판단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격을 높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업되는 그 입찰가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시 그 내역이 나온 다음에, 그 내역에 대해서 그 설계에 대해서 그 내역이 정확한지, 뭐 한지를 전부 여기서 평가합니까, 구청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심사하죠.

김연선위원

구청에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누가 심사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심사자를 지정해서 해요, 직원이.

김연선위원

예, 누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정 직원으로.

김연선위원

구청심사 누가 합니까, 어느 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그 시설 팀에서 어차피 하는데 사람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죠.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공사되는 게 이번에 얼마죠? 저희 그 저기 그,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산서에는,

김연선위원

아니, 예산서에 나와 있든지 간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야 될 지금 회현동, 응? 명동 구립도서관 등 3개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3개,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1개,

김연선위원

그 추진이 11건입니다. 그러면 영선반에 지금 몇 명이 있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이, 건축이,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영선 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팀이 지금 몇 명이죠?
건축이 3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회현동 체육시설 신축공사는 관리감독을 지금 타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감리 별도이고 구청은 뭐하죠? 아니, 건축과에서는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는 이제 연락관을 하죠.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연락관이라고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감독역할을 해요.

김연선위원

건축과에서 감독한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제 명동공영주차장도 감독하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마찬가지, 예.

김연선위원

그죠? 구립도서관도 감독하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마찬가지죠.

김연선위원

지금 저희가 약수어린이집 보니까는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관리감독까지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만 관리감독업체가 따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이 세 군데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우리 그 회현체육센터하고 명동주차장도 감리가 있고요. 구립,

김연선위원

자체적으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우리는 당연히 관리감독관청으로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우리는 어차피 있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이제 얘기를 들으면 법적으로 뭐 10억인가 얼마 미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전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아니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현동은 얼마 저기, 지금 이게 83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그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83억 정도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있어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감리 지정이 돼 있죠, 타 곳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죠? 거기서 올 것이고, 명동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차장도 있어요, 감리가.

김연선위원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고 감리보고서가 나오면 우리는 검토하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감리보고서는 매주에 나와요, 공사한 거.

김연선위원

예, 매주 나오면 우리 관리감독한다는 거는 감리보고서를 저희가 검토하는 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현장에 나가볼 수 있지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현장에 나가죠.

김연선위원

나가고서 보기도 하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구립도서관은 어떻게 돼요, 5억짜리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이거는 지금 감리가 없죠?
이거는 감리가 없이 자체 감독합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우리가 직접하고 있어요, 자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고 이 11개요. 방수공사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어요. 이 11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그 작은 방수 공사나 그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이라도 신당3동 같은 경우는 8억 정도죠,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감리 지정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하나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감리 예산을 올렸다가 캔슬돼버려가지고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당3동어린이집 신축공사 같은 거는 감리비가 나와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금 신당3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리모델링 하는 건, 이거는 감리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됐을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전체가 감리가 없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는 책정이 안 됐어요.

김연선위원

11개 있는데 감리돼 있는 거 있어요? 예정이, 중림복합시설 건립은 규모가 이게 124억짜리인가요, 규모가? 건물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중림,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와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올해에 지금 하겠다, 라는 사업내역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시는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림복합시설은 지금 요번에 61억이 올라왔지만, 내년도 예산확보까지 해서 제가 공사 규모가 한 120정도의 공사, 120,130억이에요, 이 공사규모가. 알고 계세요?
아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이게 60,

김연선위원

나는 참, 지금 여태까지 계속 실마리를 풀어왔잖아요, 지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이게 68억, 여기 있어요, 나온 게 있는데, 68억, 아니, 61억 8500만 원인가, 이거 나와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61억이고. 공사의 전체규모는 얼마냐? 올해는 이거지만 내년까지 해서 전체를 완성하는데 얼마의 규모냐, 이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와가지고.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산서에 나온 것만 우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어요, 다시. 우리가 조그만 공사를 해도 공영주차장 짓는다, 뭘 짓는다고 그러면, 어바우트, 우리가 하겠다는 데나, 문체과나 뭐 사회복지과나 어디서 “뭐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아, 그거는 얼마 정도 규모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내려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공사 규모를 어떻게 정했어요, 이 120 몇 억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이게 지금 내용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만 여기 발주를 시킨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 알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요. 예산은 지금 이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번에 올해 연도에는 이렇게 나눠서 짓는데 요만큼만 좀 확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허락한 내용이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만 공사 전체 규모는 어차피 그 전체의 그 건축에 관계되는 거는 건축과에서 전체 규모, 이게 몇 평이고 얼마고 해서 이거 얼마정도 들 거라는 공사개요를 총괄지어주는 데가 건축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주관 과에서 방침을 받아요. 방침을 받아서 확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이건 아직 넘어온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저기 방침은 난 이런 거를 짓고 싶다, 라는 거지 금액이 얼마라고는 산출할 능력이 없잖아요, 해당 주무 과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그 총액 금액은 나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 총액금액을, 지금 내가 또 다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사회복지과로 와서 뭐 왜 754만 원을, 6만 원인가 이렇게 잡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규모 몰라요, 단지 건축과에다 의뢰하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 나온다고 그래서 그 금액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받는 경우도 있고, 회의를 해서 직원들이 실무회의를 해가지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소위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단가가, 가령 예를 들면 주차장에 드는 비용, 그 기능마다 드는 비용이 단가를 모르잖아. 근데 그 공사규모를 120억이 드는지 60억이 드는지 30억이 드는지 그 과에서 그 산출이 가능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추정비용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자, 실무적인 것 가지고 얘기해요. 주민생활과는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준 금액이 아니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 그 경로당은 여기서 내려줬지만 이거는 거기서 올려온 금액이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경로당도 어떤 경우든 간에 주관 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언제 시작하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전체적인 거는 회의를 하든지 받든지 총체적으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과장님. 애달파 죽겠네. 내가 지금 이 실마리를 푸느라고 처음부터 계속 차분 차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도루묵으로 돌아가고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11개 사업으로 오면 주무 과는 말 그대로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공사하는데 그, 나는 공사하고 싶어, 어느 집에. 하고 싶다는 걸 요구할 수 있지만 공사규모를 회의를 하더라도 건축과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팀이라든지 가가지고 나는 뭘 뭘 뭘 뭘 하고 싶다, 라는 요구사항을 참조해서 건축단가를 뽑아서 알려준다며? 알려줘야지 규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이 공사를 언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김연선위원

아, 자, 과장님! 확장하지 마시고, 나는 언제하고 할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것만 물어봤어. 언제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물어보지 않고 저는 뭐냐면 공사계약과 공사절차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오래 잡았다 안 되면 내년에 하는 거고 그 주무 과에서 오퍼레이션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소위 말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건축에 대해서 감리감독과 이런 거 해 주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또 하고 싶다는 과는 또 주무 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는 과가. 그렇잖아요? 지금 매번 지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내 다시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요거 문 좀 열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관 과에서 어느 위치를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땅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있는 집을 털어내야 되고 그런 산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바우트로 산출을 하면, 실무자들이 금액이 나와요, 건물 공사하는 금액만.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땅을 사고 뭐하는 것까지 다해서 한꺼번에 방침을 받아요. 그때 제가 사인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왜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축과에서는 공사규모라든지 그 제반 여건, 철거문제라든지 어떤 내용의 공사규모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과가 관여하시잖아요. 그죠? 공사규모를 갖다가 하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 직원이 관여를 해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 직원이 한다고 그러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직원이 주관 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원이,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방침 받아 올 적에 그때 사인을 해요, 저는. 그전에는 몰라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좋아요. 나는,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지……. 난 과장님!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 공사규모를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러면 계약업무가 나와서 그렇게 나왔어, 실시설계 받았어,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구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약업무를 아니, 그 계약을 해주는 걸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근데 지금 재무과가 아니고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계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봤어요, 제가. 약수어린이집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되나 봤더니 실시설계에 따라 그 내역이 정해지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내역서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단가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계약의무가 조달청이 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막말로 실시설계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그 내역이 돼 오면 이것이 그렇게 내역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까지 우리가 건축과에서 하느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가 건축과밖에 없으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가 심사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그러니까 그 심사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직원이 교대해가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서울시 기술심사를 받을 적에 금액 단가조정을 다 거기서 기술심사 받을 적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 기술심사 받은 그 단가 가지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이나 서울시나 곱하기 빼기하는 것은 비슷해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100억 이상은 그렇다치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지금 100억 안 되는, 그거에서 보면 지금 100억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중구에서 100억 이상 되는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들은 그 미만의 공사들이라 이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죠?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면 심사를 해주는데, 아까 얘기대로 직원이 영선팀에서 그 내역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고, 세 명이서. 그리고 심사도 내역을 확인해 봐야 돼.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렇죠? 딴 파트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선팀이다 이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11개 공사에 대해서 지금 3개가 이거에다 11개 공사고, 175억에다가 이거 얼마야? 100억, 275억, 300억이 넘는 것이 매년, 매년인지 모르지만, 올해 공사 중에 마감될 건지는 모르지만, 올해 공사 규모가 이게 총 용량이라 이거죠, 우리가 올해 추진해야 될 게. 영선팀 세 분이 계셔요. 팀장님 계시고, 팀장님 포함해서 세 명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요.

김연선위원

팀장님 별도고, 지금 소속 직원이 세 명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술, 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돼 있어요? 팀장님이 지금 있으실 거고,
네? 자격증, 가령 예를 들면 영선팀이 (청취불능) 말 그대로 수리하고, 내가 알고 있기는 시설정비인데, 이거를 심사하고 뭐하고 할 때는 기술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구에. 저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급수대로, 그냥 자격증이니까. 저도 조달청에다 주면 수수료 줘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면 자치구로 이행하면서 옛날 된 걸 다 저기된 거야. 우리는 지금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영선팀 봐서 제가 그날 보니까는 박성식 주임님이 거기 나와서 살고, 거기 와서 8억짜리 공사, 9억짜리 공사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 만나서 얘기 들어야 되고, 이 공사 저 공사해야 되는데,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이 공사를 세 명이서 도대체 돌아가면서 어떻게 볼까, 관리감독 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내용 있게 뭐 할까 볼까, 라는 것도 걱정이 되고! 이거 보십시오. 심사하는 것도 그 영선팀에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제대로, 아니 제대로 갖다 주면 뭐해, 서류!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과 과장님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야. 도대체! 나는 구청에서 이거 인사관리하고 뭐하고 그럴 때, 심사 관리하는 그 중역에 그 기술자격할 수 있는 그 전문인력을 배치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계약을 해요. 계약할 때 아까 얘기대로 80%입니다. 80%, 우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에 낙찰가가 80%, 싸게 들어오면 좋지만 너무 싸게 들어오면 부실공사니까, 우리가 예정 항목으로서 80%에 근접하는 데를 한 10개 업체를 우리가 적격업체로 심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8억짜리 같은 경우는 세 분야로 나눠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전기 따로, 통신 따로, 건축 따로, 이래요. 그렇다보면 건축 분야는 관급자재가 한 20% 되다보니까 한 40%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니까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의 발주금액이 나와요. 3억 5000짜리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조명이 됐든 건축이 됐든 총 계에서 보면 내가 서브디비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액의 한 80% 정도를, 거기서 조명도 하고 뭣도 하고 나눠질 수 있어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적격 심사 업체를 우리가 선정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3억 2000짜리를 발주를……. 제일 큰 게 3억 2000짜리예요. 이럴 적에는 85%의 가장 접근한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는.

김연선위원

자, 제가 볼게요. 적격 심사 대상의 건물은 얼마입니까? 얼마부터예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관급공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동시발언) 10억 이상인가 그럴 걸요, 제가 책을 봐야 되는데.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10억이라고 가정 하에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얘기한 대로 지금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 이거잖아요. 10억 공사 총액이라고 해도 막상 들어가 보면 건축 부분에서는 훨씬 적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자, 적격심사가 뭡니까, 그러면 금액에서 (청취불능) 이거보다 큰 금액으로 얘기하십시다. 저희가 지금 약수어린이집 6억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맨 처음 드렸더니, 그거가 4억 몇 천짜리에서 적격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유사한 1등부터 10등까지 쫙 오더라고요. 오는데, 거기서 올 때 금액이 거의, 거의 일치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의 비슷비슷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잘랐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추려야 되잖아. 1등과 꼴지의 차이는 차이는 근소한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할 때 경영상태라든지 적격 심사를 누가 하느냐 이거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거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저는 깜짝 놀랐어. 이 적격업체가 과연 이게 1,2위라고 써서 했다고 해도, 구청 직원에게 잘 보이면 낙점해주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은 빵구 난 게 뭐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적격업체의 심사대상에 아주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금액에서 1차 걸러졌기 때문에 적격심사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1차 통과선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심사 규정하는 게 구청에 있다 이거야. 계약업무도 해, 적격심사업무도 해, 그러다보니까 지금 구청에서의 관할 업무가 계약업무가 경영 상태 판단해, 뭐 해야 돼, 그거 건축과에서 관여하지 않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관여 안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문제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미 결정이 나서 실시설계하고 됐습니다. 작년에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3억 추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9억 공사였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어쨌든 신축공사는 아니고 폭삭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골조 남겨놓고 새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50% 액이 추가됐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그죠? 저희가 가서 방문한 게 4월 13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설계변경과 그, 되지 않고 있었어요. 설계변경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약수어린이집?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서류 봐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그런 건데……. 영선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거 언제……. 지금 어제 받은 거는 8억 6000, 얼마 썼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계변경한 건 언제 하셨어요?
아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무슨 작년, 맨날 그냥 자리가 바뀌가지고 우리가 언제 가가지고 알아보고, 언제 가가지고 (청취불능) 해요! 그냥!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어저께 얘기가 됐을 것 아니야. 8억 6500, 그 저기에서 딱 가정복지과에서는 제출하드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벌써 그 정도로 가서 가져올 정도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그거 현장조사까지 나간 건데, 10월 달에 와서 모른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럼 온 다음에 하셨어요, 그 전에 하셨어요? 팀장님 오시기 전에,
아니, 준공은 뭐 저기했다고 그러고, 설계변경 한 거?
그러니까 10월 달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10월 15일 이후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설계변경 하셨어요, 그때?
그럼 팀장님이 있었으면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설계변경되면 팀장님이 허락을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됐다고 도장 찍을 것 아니에요!
근데 찍은 기억이……. 본인 거니까 찍으셨어요, 안……, 설계변경 한 거?
기억이 없다는 것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 전부터 계셨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전 모르겠어요. 언제했는지 날짜는 기억 못하겠어요.

김연선위원

그럼 확인해보세요, 지금 당장.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계변경은 했어요. 설계변경 했는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언제하셨냐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봐야 된다니까요.

김연선위원

지금 빨리 때려보세요.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되는 시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지금 오시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자, 설계변경이 저희가 작년 1년 전에 이맘 때 당시에 건축과장님조차 6억에서 3억이 증액된지조차 몰라서 우리가 그 다음서부터 이거를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실었었어요. 뭐가 얼마, 이게 증액되고 뭐하고 하는 것을,

김연선위원

증액되는 걸 안 실었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안 실었든가?

김연선위원

예, 안 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봤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여튼 업무보고하는 내용에서,

김연선위원

왜 6억이냐, 3억을 넣었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맞아. 6억이라고 보고를 했더니 왜 3억이 빠졌냐?

김연선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래서 내가 몰라가지고 지금 김 과장한테 물었더니,

김연선위원

그날 꼭 1년 전입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첫 업무보고에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6억 공사에 대해서 증액된 사실을 과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2월 12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빨리 알아가지고 좀 보고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그 다음에 후차로 저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제가 보고를 했어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2월 12일 날 보고 받고 2월 13,4일부터 돼가지고 현장 나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제가 한참 저기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뭐였냐? 세상에.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가설계에 의해서, 가설계를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설계변경 됐다면 최종이 뭔지 아마 중간에 변경이 나올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7월 며칠날?

김연선위원

7월 뭐요?

김기래위원장

날짜를 알려 달라고 해.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7월까지만 알아도 좋습니다. 자, 7월에 설계변경이 됐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을 지어도 계약을 내가 했어, 계약을 했는데 내가 돈 더 투자해가지고 지어. 그런데 10%를 증액을 한 게 아니고,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은, 소위 말해서 50% 되면서 거기 저기 뭐죠? 엘리베이터 박고 공동화된 것, 뚫린 부분을 다시 막고 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가지고 해야 돼.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시 내역서가 변경돼야 돼! 왜? 변경됐는데 기초에는 4억 공사일 때는 얼마를 넣었는데 변경됨으로써 어느 건 빼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4월 달에 나갈 때 설계변경이 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설계변경했다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뭐, 계약을 신의 성실의 법칙에 의해서 뭐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밝혀진 게, 아니다, 업자를 변경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손해 본다, 라고 처음에 우기셨어. 그래서 아니, 계약변경은 더 좋아. 그 사람 공사를 더 늘려주는데 그 사람이 왜 죽이고 새로 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을 댔어요. 그랬더니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까지 다 확인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4월 달에 됐다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 높였어. 제대로 해라, 설계변경 다시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내역서 뽑고 그것에 대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나가서 그 주민들한테 저희는 봉변을 당했어요. 저는, 우리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왜 빨리 지어주지 않느냐고, 돈은 많이 줬는데, 지금 구청에서 잘 해주고 있는데, 구민들은 몰라요,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분들은 당사자니까 학부모로서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구청의 행정이, 세상에, 50% 증액이 되는데 있어서 계약된 거 변경 없이, 가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공사시공업자가, 오늘은 여기 와서 담 쌓으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학부모들이 와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담 부수고 또 다시 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해? 돈 줄 사람은 구청이기 때문에, 그 관급공사하는 사람이 보통사람들이에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 분들도 애로가 있지요. 오늘은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와서 보니까, 아, 이거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또 부셨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구청업무를 와서 보니까 이 분식사무라는 게 내가 통감을 하는 거야. 주무 과는 어디로 있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고 계약은 계약대로 전부 이게 나눠져 있어. 책임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은 동료직원이고 동료 구청에 대해서 책임감을 물으면 가슴이 아프니까 아,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도 하셔요. 저희는 여기서 잘못 됐다는 걸 저기가 아니라, 뭔가 시스템으로 잘못돼 있다, 뭔가 변해야 된다, 어떻게 건축공사를 50% 증액을 하는데 가설계에 의해서 그때그때 변경하고 7월 달에 설계변경을 하냐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걸 알고 이걸 지적을 했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들어가가지고 잡아놓고 내역에 따라서 해야지, 세상에! 그 뉘 집 애 이름입니까? 이건 내 돈 아니에요. 이건 공돈이에요. 혈세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샘플입니다, 이 약수어린이집은요. 제가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그런 것,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했지만, 이거는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 완공한 것, 변경된 것, 변경 (청취불능) 속에 포함되죠, 영선팀장님?
그죠? 그 변경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내역하고요. 그 내역에 대한 집행, 전체 총괄적인 것, 갖고 오세요. 그리고 변경 전과 후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이거에 관한 것 전부 주세요. 제가 사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진짜 건축과장님은 진짜 오랜 연륜과 노하우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걸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정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저희가 구의원도 바뀌고요. 구청장도 바뀌어요. 정말 저희가 안타까운 건 그래. 변하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출렁대지 마시고, 소신 있게 전문가답게, 구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어디서 뭐라고 하든, 전문가적으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정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구민들은 얘기하면 머리 아파하고 그냥 잘 지어주기만 하지 왜 저렇게 하냐고 그래. 안타까워 죽겠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공사……. 그리고 제가 이걸 뽑아봤어요. 과연 서울시에서 구청별로 계약현황을, 조달청에 의해서 우리가 좀 바람직한 것, 자치와 자율이 주어졌지만 좀 투명성 있고, 또 그 다음에 조달청에는 무엇이 저기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선팀 세 명 직원이 우리 공사에 300억되는 이 공사 현장을 전부 다니면서 전부 관리감독해야 되고 내역서 검토해야 되고, 지금 11건이네? 방수 계약서부터 하자보수서부터, 영선팀은 하자보수 것까지 다 들어올 것 같아. 이게 너무 과중하잖아. 응? 과중하잖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제가 이게 억측입니까? 좀, 다 100%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개선되는 방향이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세상에 계약업무 따로, 건축과 따로, 해가지고, 나 했다, (청취불능)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약수어린이집이 가장 좋은 샘플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계약변경도 안하고 사후에 중간에 맞췄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겠지요. 뻔하잖아요, 지금. 공사는 진행됐고, 스톱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청취불능) 왜 7월 달까지 진행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한 건 아니잖아요. 공사하면서 계약, 설계변경을 7월 달로 한다는 이런 넌센스한 이런 공사 과정을……. 과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일례지만요. 이번에 아까 얘기하신 중림동복합시설 건립은 큰건물입니다. 큰 건물인데 지금 조사는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서울시에서. 그거가 나야지 확정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모가 구비지만 100억이 넘는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제대로 그 100억 공사에 맞게끔, 이것도 또 100 미만으로 해서 또 어떻게 들어와? 100억이면 또 잘라, 100 미만으로 올해 사업으로 잘려가지고 또 안 넣지 마시고, 이제는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약수어린이집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그것들이 돼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회현동처럼 자꾸 붓대기로 늘리지 마시고 이거 공사를 좀 완벽하게 하게끔 계획을 세울 때 그 총 공사, 저거를 좀 갖고 와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 공사개요, 이거 뽑으신 거, 그거 갖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방침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중림동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서울시 복합시설 도시계획결정이 지난번까지는 안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김연선위원

예, 오늘 보고도 우리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안 됐어요?

김연선위원

예, 제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나와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직 방침이 안 섰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나와야 뭐가 설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방침서까지는 제가 다 뽑아가지고,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래도 지금까지 있는 것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건 뽑는데,

김연선위원

돼야 되는가보다 하는데 뭘 제안하고자 하냐면, 이거는 총액이 100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대로 지어보자 이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그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만 제가 전부 다 수합해가지고 갖다드릴 게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전체적인 그 규모, 그 다음에 시설, 그 큰 그림은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건축과에 있는 그 재료들, 그 자료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는 하나도 없어요.

김연선위원

하여튼 모아가지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 있으니까 그것 전부 다 받아가지고 내 드릴 게요.

김연선위원

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