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상당히 획기적이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몇일 전에 조례에도 개정이 됐습니다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회지원 업무와 주민생활지원 업무 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시기는 2008년도 하반기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12월 13일날 대통령령으로 직급상향 조정안이 령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이 상향 조정되면 상향된 직급에 걸맞는 업무가 있어야 될 것이냐 지금은 4급 상당이 하는 업무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조정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시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조정 계획이 내려오면 어차피 직제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 등 기구에 대한 약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달 되는대로 계획을 해서....
덕우
남덕우의원
업무조정 관계는 시달되면 시달 되는대로 지침에 맞춰서 시행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러면 추후에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는 직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직급 상향만 우선 했는데 업무는 먼저 업무대로 있으니까...
덕우
남덕우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종 시설물 위탁관리 방안이 나오는데 시설관리 공단 등 1회 추경에 확보되면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대충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먼저는 관광과 쪽에서 관리하는 모험레포츠 시설 쪽은 생각을 안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 안하고 자체 판단을 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걸 하면 공사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에 기구를 아웃소싱을 하려면 경상경비의 40%정도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묘센터라든가 하늘내린센터, 박물관 이런 부분이 전체 경상비에 예상되는 추진대비 40%가 인상비에 차지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유보했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하다보니까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없고 해서 모험레포츠 시설을 포함한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별도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조직 공사나 공단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시설관리를 한쪽으로 묶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수립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장묘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도 있지만 장묘운영조례에 보면 시설관리하는 내용이 조례상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이 지침에 의거한 위탁관리를 한다면.....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종합적인 부분을 어느 분야를 어떻게 가면 인원쪽이라든가 예산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판단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행정 품질평가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번에 매스컴을 통해 봤습니다만 행정품질평가제를 한다는 자체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만 보면 시책을 펴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행정품질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 자체가 외부용역 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하고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초적인 것을 행정관리 담당이 행정 품질평가제를 하는 서울에 일부 구를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니까 이건 꼭 공무원에 행정서비스 그런 분야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총체적인 평가를 내려본다는 얘기입니까 부서별로?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보건, 상수도, 교통, 문화, 환경, 체육 등 군정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덕우
남덕우의원
아직 시행도 안한걸 가지고 제가 사전에 미리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평가하는 방법이 어느정도 객관성을 두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객관성을 두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서 획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평가를 내려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런 시책을 우리는 펴고 있다 이런 인상만 주는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하기는 잘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면에 있어서 평가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려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9페이지 보면 상시 학습체제 구축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내용으로 공무원 체제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내용 같은데 제가 상시학습 체제 구축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낌이 그전에 과장님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대로 보면 직무교육을 시키는 내용이시죠. 상시학습체제를 보니까 몇시간에 걸쳐서 교육위주로 시켜서 승진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주문을 드려본다면 관계공무원들은 다방면에 여러 가지 소양면에 있어서도 학습체계를 갖춰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건 자기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관계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본다면 매달 관보에 보면 각 부처별로 법이 개정된다든지 법에서부터 규칙까지 개정이 되면 관보에 실리죠. 그러면 지금은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빨리 뜹니다만 그게 내려왔을때 예전에는 1개월에 한번씩 그 달에 내려왔던 관계개정 규정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담당부서별로 그 부서에 속해있는 담당자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겸 자기 연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연찬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관계 규정을 요즘 같이 바쁜 때에 매달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기에 한번정도라도 그동안에 개정됐던 것을 모아서 담당 분야별로 발표회를 갖는건 어떻겠느냐 그 발표를 가짐으로서 발표를 하는 담당자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몇 배에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는 남 앞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관계 규정 제정 내지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 이상 더 박사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주문드려 보는데 이걸 제가 지금 여기서 주문 자체지 그렇게 시행을 해라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데 그런것도 하나에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려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바뀐 주요내용이 먼저번에는 근무평정을 할적에 교육훈련 평가점수를 2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 교육훈련 평가제가 없어지고 교육훈련 이수제라고 해서 그 전에는 직무교육을 교육이나 이런데 갔던 교육이수만 가지고 점수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지금은 자기 개인적으로 대학을 다닌다든가 그러면 1학점에 3시간 그래서 1년에 50시간 이상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덕우
남덕우의원
군수님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먼저처럼 직무교육이 50시간중에 10시간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에 포함되구요.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이건 교육훈련법에 시행령으로 공포를 했네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대학에 가서 학점을 따면 한 학점당 3시간 정도로 인정을 해 주고 연간 50시간 이상 이수를 안하면 근무평정상 진급순위 명부에 들어가 있어도 교육이수를 안하면 진급이 힘듭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최저 50시간이니까 50시간 이상은 매년 받아야 되겠네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덕우
남덕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나오는데 모범.성실 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런 제도가 나옵니다.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다만 여기에 한가지 부연을 해 드린다면 모범.성실 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도 같이 곁들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모범과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인정만 받으면 자기가 인사이동때 우선권을 부여받아서 내가 보람을 느낀다 하는 것을 인정감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이.반장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에 관한 업무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행정써비스를 위한 행정달력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서 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각 읍면에서 그달 그달에 그 지역이 돌아가는 동향 또 인제군에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달이 달력을 제작해서 최소한 반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 기관단체장님들께 배포를 해서 좀더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또 능동적인 지역에 현안이 돌아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군 홈페이지 개편작업시에 행정달력 메인 화면에 인터넷 행정달력을 오늘에 행사, 월별계획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읍면에서 한다면 합강소식지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합강소식지가 월초에 발행이 되면 월간계획을 넣어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돼서 그 부분은 검토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일일행사 계획하고 월간 행사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달력을 메인화면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홈페이지에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반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단체장님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장님들도 거의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제작해서 집에다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선에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이것을 제작해야 된다 또 읍면에서도 이걸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세세한 방법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월간계획 보고후에 군계획을 일자별로 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 자체계획을 포함시켜서 시행되도록....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제안서 자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이장님 반장님은 물론이고 지역에 동호회 회장님들까지 기초적인 업무프로세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물론 인제군 뿐만이 아닙니다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깊다 그 불신은 어디서 오느냐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왜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문서로 전달을 하고 문서로 받기를 원하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행사하는데 있어서 의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같은경우는 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행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넓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이 눈으로 보는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먼저번에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 관련해서 의정 관계는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기초적인 문제 그런 것을 몰라서 이를테면 보조금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정산을 해 오라고 하면 당연히 정산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면 그 당사자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는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뭐 이런 것 까지 정산을 언제 해봤냐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에 예지만 교육을 시켜서 서로간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건 계획중에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다음 10쪽을 보시면 민원친절도 향상으로 전국 제1의 친절기관 정착이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지방신문에서도 인제군이 상위그룹에 속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에 친절문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때는 좀 상대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친절을 위한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상벌에 따른 인사제도가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친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벌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다음 15쪽을 보시면 발전하는 공직자상 확립으로 명품인재 육성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벤치마킹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다녀오면 다녀오는 것만큼 철저한 보고서 제출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일괄적인 열명이 다 갔다오는데 일괄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디를 갔다와서 어떻게 보고 무엇을 배워서 우리 인제군에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개인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 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소감정도만 포함된 종합 귀국보고서를 받는데 그런 부분도 월례조회 같은때 보고느낀점에 대한 갔다온 소감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얼마전에 교육청에서 우리 인제군에서 지원해서 중.고등학생들을 지금 미국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갔다와서 정식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를 갔었는데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저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에 나와있는 대민협력 및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지난 2007년도 정례회의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전에 이제까지 해왔던 식으로 약 7,000만원에 예산으로 기존에 종로학원하고 계약을 했죠?
이러한 부분은 본의원이 구체적으로까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말 그대로 디지털시대인데 예전에는 교육자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골학교에 까지 과외를 폭넓게 해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착안해서 본의원이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대로 계약을 했다 이건 좀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좀 교육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이 되는 제일 큰 요인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일선 시군에 하는데도 있습니다. 횡성이라든지, 양양이라든지 그런데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 어느정도에 예산을 들여서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와서 검토도 해보고 정말 우리 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시설면에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는 학력향상이라든가 이런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군정질문때 말씀도 있어서, 물론 이 종로학원과에 협약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실시를 해서 2-3학년 196명 실시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개선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 해서 올해는 2-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20명 정도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횡성이라든가 양양에서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저도 협약을 한 시점에서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제 생각은 종로학원 그러면 사설 과외나 교육기관으로서는 전반적으로 검증이 된 기관이고 지금 오프라인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학교에서 원하면 논술지도라든가 진학지도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와서 지금도 해 주고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종로학원 측하고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도 서비스제공이 틀려집니다. 저희 협약체결 할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어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 강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오프라인 쪽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이 꼭 종로학원 뿐만 아니고 더 좋은 제도와 학생들 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물론 저희한테도 협약체결 후에 왔다 갔습니다. 횡성하고 양양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을 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도 횡성하고 양양 부분에 서무담당이 담당하니까 출장을 보내서 그쪽에 추진하고 있는 면도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특정 업체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검증된 그런 사설 교육기관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 인제군 같은 농어촌지역에 교육시설이 열악한 이런데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학생들에 시설지원 보다는 그런 실력향상 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보면 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호 관사에 대해서 군수관사에 대해서는 복지시설로 꼭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직원들 세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 측면으로 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에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1호 관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관사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하신 분이 군수가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 군수님께서는 1호 관사를 직원들 관사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약사항에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사회단체에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그런 사회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이라고 못할건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주어진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응삼
박응삼의원
다음 26쪽을 보시면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영유아보호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육료지원은 작년까지 18개 시군에서 저희군만.....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도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고 또 민원 주문을 했을때 문자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절차 진행되는 상황을 문자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부서에 물론 지금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일부는 아마 문자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민원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고, 또 설령 주어진 기간이 7일이든 14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되면 빨리 되는대로 늦게 되면 늦게 되는대로 민원인들은 우리들하고 좀 생각이 틀려서 상당히 조급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고 또 민원들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 활용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28쪽에 있는 사업에 대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재산관리 쪽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협의는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해 두는게 좋겠다고 협조는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인제군에는 지방신문이 있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홍보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지역신문에 관해서는 발간한지 1년 좀 넘었습니다만 지역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또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창간한지 1년 남짓 됐는데 언론협회라든가 기자 이런 쪽에도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쉽게 말하는 직보라고 하는데 그런쪽에서 홍보지 쪽으로 활용을 하려면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급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몇 부를 보고 이런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토는 지역신문으로서 정착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지로서 필요하다고 가치가 판단이 된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홍보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 객관적으로 그런 판단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능동적인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딜 가서 보니까 민원창구 앞에 뭐라고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제 업무나 능력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 불만족 본인들이 나가면서 터치를 하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받고 나가면서 터치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입력이 돼서 저녁에 정산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 해마다 2개소씩 하시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춘숙
송춘숙의원
할때 신청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나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정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나갑니다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해달라는 곳을 다 해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선정을 해서 두개소씩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호응이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백담정보화 마을 쪽에만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올해 부터는 마을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교육요원들이 직접 컴퓨터를 10대정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순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2개 마을을 순회하고 한 2주정도에 계획을 잡아서 마을별로 공부방 설치가 된 부분 또 마을에 PC보급을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안돼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건의를 받아 들여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올해부터는 순회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호응이나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두 개소 밖에 못하시는 건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두개 부락 정도를 하는게 교관, 시설을 일정 장소에 하고 와라 그러면 거리상 시간관계상 농촌에서 못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안 받으려고 순회교육을 하려다보니까 저희가 보유한 장비라든가 마을에 교육여건이 열 사람에서 열다섯 사람 정도 밖에 그 이상 수용할 수 있는데가 없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공부방 설치 2개소는 상설이구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건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걸 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시면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매년 일정 2개 부락 3개 부락을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춘숙
송춘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정보통신분야 지방이양사무 추진 이렇게 보고서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니까 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에 관한 사무 13종 이렇게 돼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하는 분들 있죠. 그것과 연관이 되는 내용인가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물론 연관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지방이양사무로만 확정이 돼있고 아직까지 불분명한건 도로 이양을 해 주실건지 기초자치단체로 이 사무를 이양해 줄건지는 아직 정보통신부에서 결정이 안됐고 또 이게 신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쪽 분야에 부 자체가 존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양이 광역으로 될건지 기초로 될건지를 이양사업만 결정이 됐고 그 결정이 아직 안돼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횡포가 심합니다. 만약에 지자체로 사무가 이양된다면 참고하셔야 될 사항은 지금 집을 새로 지으면 방마다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방마다 TV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선사업자는 그걸 한 가구로 보지 않고 방 숫자로 계산을 해서 시청료를 징수합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집을 세를 줬을때도 보면 기존 처리돼 있는데 새로 가입자가 바뀔때 마다 시설비로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 횡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무가 이양되면 제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이양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연찬은 못했습니다. 가구별로 아니면 보유 대수별로 시청료를 징수를 저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법규를 연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군정홍보물 구독 및 보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 내용 어디를 찾아봐도 군민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청내 방송이라든지 하겠다 하면서 예산 세운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어디도 찾아 볼 수가 없고 지금 이부분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선방송을 하는건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불가능하다고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원주나 다른 지역을 보면 인터넷 방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제군 실정 같은 경우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 보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분에 확보, 촬영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물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은 GBN을 통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방송이 가능한지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신다고 했는데 그부분은 검토를 해서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홍보팀에다가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둬서 추진을 할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작년에 유선방송하고 관련돼서 어디도 표시가 안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월사업이라서 여기에 보고를 안드렸는데 지금 현지 중계방송 시스템이라든가 녹화방송 시스템을 작년에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올 상반기 중에 그 시스템은 방송이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방송은 청내나 6개읍면에만 가능한 건가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되고 아니면 방송사에서 바로 와서 중계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능하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TV를 보면 도의회 생중계 하시는거 다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건 강원도나 의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건 아닐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시간 몇시간씩 생중계를 한다고 봐서 방송국에서 자기네 모든 경비로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맞습니다. 결국은 이건 어떤 방법이 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기초의회도 중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방송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인터넷 방송을 하면 괜찮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회에서 언젠가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전화 민원이 왔을때 그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그러면 직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끊고 끝내지 말고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그 담당자가 오면 전화를 민원인한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메모를 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반드시 민원인한테 먼저 넣을 수 있도록 해라 하고 항상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관용의원
저도 수차례 전화를 했어도 그렇게 되물어서 전화번호 묻는 전화는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만 이렇게 문자화 해놓지 마시고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담당자가 와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이.반장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 부분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해 주는거 있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관용의원
이것은 별 실효가 없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교통사고가 나든지 상해가 났을때 보니까 거의다 본인들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든지 운전자 보험을 들었다든지 그런쪽에서 처리가 되고 군에서 들어준 보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동일 상해보험에 동일 사고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상해보험이 일반 상해보험은 2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이 200만원이 안넘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100만원 우리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혜택을 보는 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커졌을 경우에는 어차피 중복 보험에 해당이 되더라도 저희가 들어준 상해보험 쪽에 혜택이 오는데 물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좀 경미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적지않은가 그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중복보험 동일 사고에 의해서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다면 사기앙양 때문에 인제군에서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는거 아닙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관용의원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 크게 실효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신건 없으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없고 작년에 저희가 단체보험에 들어서 저희가 지급한게 작년에도 두건 정도 있긴한테 하여간 그 부분은 법이 보험쪽에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다른 자치단체를 알아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장님이 84분이고 반장님이 408분인데 두건 밖에 없다 그러면 별로 이건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 내용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6개 읍면에 군정설명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관용의원
또 그 이외에 수 많은 행사를 가보면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바로 이것도 군정 참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설명회 자리 조차도 보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초청장도 없는데 거길 왜 가느냐 그러면서 매일 이장, 새마을지도자들 이렇게 몇사람들만 초청장이 가느냐 이런 불만이 계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 내용대로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올해는 선거관계 때문에 실시를 할지 안하실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만약 결정이 되면 별도에 초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초청의 범위를 결정해서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장, 반장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은 다 와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아마 이장님들이 홍보하는 범위가 반장님이나 이렇게 국한이 돼서 알려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만약 군정설명회나 주민과의 대화가 있다면 그 전달에 일정을 합강소식지에 홍보를 하면서 참여하실 주민은 누구나 오셔도 좋다 그런쪽에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건 과장님에 말씀이고 실질적으로는 면사무소에서 총무계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행사 2-3일전부터 계속 전화를 합니다 초청대상자 명단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회단체장들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여러 가지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오시는 그분들만 초청할 것이 아니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임기 기간에 일년에 한두차례씩 기회가 있다면 면마다 돌아가면서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한번씩 기회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명회 할적에 어느 특정 계층에 어느 분을 초청장을 내보내고 지금은 그런건 사실상 없고 필수적으로 사람이 참여를 안하니까 면 총무계장이나 면장은 걱정아 돼서 노인회장, 이장 등 그 범위에 계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 독려는 할 겁니다. 그런데 특정 계층으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국한을 해라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사실 초청장이 나간 적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면 앞으로 만약 그런 행사가 있다면 사전에 합강소식지를 통해서 안내장이 없으니까 안내가 안나가더라도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를 투명하게 한다고 돼있습니다만 지금 여론을 보면 인사배정 하는데 심각할 정도로 특정지역 출신이 전진배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돕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쪽으로 느끼시는 점 없으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는건 인사를 하는데 지역안배라든가 특정 지역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적은...... 또 인사를 하다보면 물론 어느 시기에 직무분야라든가 업무의 중요도 이런걸 봐서 인사를 하다보면 어느 군 단위를 봐서는 어느 읍면 출신들 많다 적다 그건 항시 있는 말인데 보는 사람마다에 생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용의원
그런 얘기가 자꾸 나돈다는 것은 그렇게 썩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머지 않아 청소차 기사를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능직서 부터는 전부 공개 채용입니다.
김관용의원
시험을 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초 소양에 대한 것은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해준 문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기본 소양고사는 특채일 경우에는 그렇고, 아니면 일반 공채를 한다면 해당 과목에 대한 것을 공무원법상에 임용기준에 나와있는 시험과목을 다 출제를 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석둔리에 장묘센터에 채용된 세사람이 전부 인제 출신이다 이런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석둔 장묘센터에 일용직 채용 부분은 저희 자치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임용합니다.
김관용의원
복지과에서 채용한 겁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김관용의원
그러면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자격기준이라든가 일용직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 나름대로 저희는 총괄적으로 정원 총인원만 공무원단체 담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교육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대민협력 및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내용 중에 보면 군비는 어차피 서 있는데 교육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확정이 된 것이 있고 안된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미정이 됐을 경우에는 군비만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주실 적에는 이게 대응투자라고 해서 군비를 먼저 지원하면 교육청 계통에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학교나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교육관계 기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에 비율에 의한 그런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여기에 보면 인제고나 원통고는 확정이 된 상태고 나머지 두개 고등학교는 미정으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2010년까지 3개년간 지원을 한다고 보고서에 내용이 돼있는데 미정이 된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서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교육청과 교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부분은 인제교육청에서 관리를 안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인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의 예산지원을 하면 그 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조겠다는 구두상에 얘기는 있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 것과 같이 교부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여기 투자비 군비로 선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군비를 통해서 학교에다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 관련해서 인제고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다른 고등학교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도교육청하고 해서 지원을 해야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학교발전 이런 것 때문에 지원계획이 섰는데....
상만
김상만의원
깊이있는 답변은 안하셔도 되구요. 상단에 이런 막대한 금액을 시설투자비에 지원하는 중에 하단에 보면 문화체험학습 운영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특정에 독지가가 미국에서 COWL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대고 비행기 티켓만 가지면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몇 몇 밖에는 해당이 없다 다 혜택이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관련 예산은 어차피 미래 새싹들을 키운다는 근간을 두면 사업비 2,000만원 중에 10명이 1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인원이 좀 적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독지가 하고 충분하게 교류나 편하게 얘기 하자면 잘 관리를 하셔서 추가적인 학생들 한테 선진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예산 조금 증액시키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시설투자 보다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지원을 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문화 체험학습운영 귀국보고회를 할 적에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이쪽에서 왕복 비행기 여비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쪽에서 운영하는대로 운영을 하고 실제 필요에 의한데를 못가더라구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개선을 하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점하고 개선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제가 판단했을때는 미국에 사시는 독지가 분이 북한에도 과학대학을 설립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상당히 재력가 이시면서 인제군에서 그런 특별관리를 할 경우에 거기서 채지하는 경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특벼히 관리를 해서 일년에 한번 있는 연례적인 행사로 치부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람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동남아나 이런 쪽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미국은 상당히 특정 지역이다 보니까 가기 어려운데 굉장히 기대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은 청사.관사 운영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1호 관사에 어떤 효율적인 관리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사가 민선시대가 되면서 특별히 관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있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건축 연한도 굉장히 오래됐죠? 20년 넘었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83년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관사가 노후되면 리모델링 하고 2차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직원 3명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주변을 여름에 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돼있고 손길이 안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흉가로 전락을 하는 표현까지도 쓸 수 있는데 이걸 의회 쪽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걸 철거하는 대안은 가질 수 없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런 대안도 일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심은 아직 확정이 안됐구요.
상만
김상만의원
건물에 가치로 봐서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그런 대안이 없을 수 있는데 건물 지어진지가 24~5년정도 됐으면 더군다나 어차피 손질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철거계획을 잡아서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 아시겠지만 의회쪽에는 차 댈 곳이 없어서 외곽주차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금 1급 관사 뿐 아니고 부군수님 관사, 읍면장 관사 해서 종합적으로 실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든가 폐기할 관사는 하고 또 활용할 관사는 활용할 수 있도록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리고 여직원이 세명 있는 것을 헐라고 하면 심한 표현으로 내 쫓아야 되는데 실제 여직원들이 대부분 초임 받아서 여기와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이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그렇게 되면 인제읍내에 원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에 추진계획을 보면 정원이 520명이고 현원이 496명 해서 금년도에 신규 채용을 16명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도 인사고시계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효율적 운영에 보면 기준정수가 70명이고 현정원이 89명 이건 오버된 것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기준정수를 잡아서 저희가 81명으로 운영해 오다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81명으로 운영하다 작년에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지화 하는 것이 2년이상 280일 이상 상시 고용자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8명을 무기계약직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정식용어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전에는 늘어나면 교부세에 한사람 당 1,500만원 정도를 교부세로 삭감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늘어나는 인원만큼 전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규직 쪽에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지금 저희가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연간 250일 이상 상시 고용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쓰지 말고 일반직화 시켜라 그러니까 올해도 필요한 업무고 내년에도 필요한 장기 반복적으로 되는 업무는 비정규직을 쓰지 말고 1년씩 단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쓰는 인원으로 재 계약은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인데 상당히 운영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정원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정원은 조례 개정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4억4,700만원의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정원규정을 없애겠다고 하고 행자부에서 정원관리는 협의를 거쳐서 증감을 하도록 해라 하기 때문에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실시를 하는데도 정원관리는 정원관리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실과소별 전화. 방문 민원처리부 비치 의무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각 민원인들이 실과소를 방문하고 전화하고 여기에서 인제군에 친절이라든가 불친절에 대한 판단이 많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펼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먼저부터 시행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방문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 실과에 담당별로 방문 민원인에 대한 구술민원이라든가 전화 민원에 대한 주요한 부분은 처리부를 활용하도록 서식을 시달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원 감독 부서에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착오 없도록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8페이지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출산장려금 내용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국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지방비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전액 지방비입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출생아 건강지원사업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장성 보험을 들어서 5년간 관리해서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자인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여기 보니까 충북 증평, 경남 의령, 전남 진도, 평창 이런데가 일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괜찮은 제도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인제군에 가뜩이나 통계를 보면 1년에 300명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이런 것도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중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과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약으로 구분했을때 어느 것이 더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약은 질환에 따라서 처방받아서 쓰기 때문에 어느 약이 좋다 나쁘다 라고는... 우선 비적용 약이 고가가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 비적용 되는 것을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같은 감기약이라고 하더라도 두 제약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약회사 중에서 의료보험에서 이 제약회사 것은 가능하다 또 이 제약회사는 너무 저질이라 의료보험으로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기준이 있는거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비적용 되는 대상하고 적용되는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의료보험관리공단 거기에 가서 담당자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약이든지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약이 품질이 우수한 거다 즉 우리나라 공산품에는 KS마크가 있고 한데 그렇게 인정받지 않은 것은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약이 더 믿을 수 있는 약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소장님한테 몇차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면 지역은 처방전 없이 약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물론 소장님도 약국에 몇차레 다녀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컴퓨터로 작성해야 되니까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기간을 달라 그래서 몇 달 동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관용의원
그런데 지금도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있지않다 이겁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가시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의료보험을 써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감기약 3일치를 지어달라고 해 보십시오. 무조건 약을 지어 주고 의료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약 짓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왜 약 짓기 나서 얘기를 하느냐 의료보험으로 한다면 이 약을 쓸 수 없다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병원도 없는 지역에서 의료보험료는 계속내고, 몸이 아파 약을 지어도 하루이틀치를 만몇천원씩 이걸 벌써 몇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걸 계속 그냥 놔둬야 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복지부 합동 점검 나왔을때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업무정지 3일 처분했습니다.
김관용의원
3일 처분하면 3일동안 장사 못하는 거예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계속 하구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으라고 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저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은 하고 있지만 약사가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해봤고 그런 사항들은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약값이 비싸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과립으로 된 그런 약을 첨가해 주면서 양방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뭔지 증명되지도 않은 약인데 일단 그렇게 놓고 하루 이틀 치를 9천원 만이천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일반 의료보험 적용되는데서는 병원에서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3일치 처방을 받아도 1,500원 2,000원인데 병원도 없고 의료보험만 계속내는 남면 같은 그런 지역에서 약을 지을때도 엄청난 돈을 줘야 된다 몇 년째 이렇게 계속 폭리를 취하는데 이걸 행정지도만 계속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강력하게 장사를 못하게 하면 젊은 사람들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걸 계속 이런식으로 놔두면 지역 주민들은 감기야 지으러 인제까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몇 년째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하시기 힘들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감사가 왔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합동점검이 와서 저희들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에서....
김관용의원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 안하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안하고 있어서 적발돼서 업무정지 3일 내렸습니다.
김관용의원
처음에는 3일이고 그 다음에 하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일년내에 재 적발될 때는 가중 처벌 됩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고급 약이 들어온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도 안되고 더 저 질의 약을 비싸게 이중삼중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도만 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영양, 운동, 절주, 비만사업이 있는데 이 비만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환자를 30명씩 그룹별로 모집을 해서 체중을 달아서 만약에 70킬로가 나가면 3개월내에 얼마가 줄었는지 이런 관찰을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운동을 해서 살을 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계속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춘숙
송춘숙의원
관리는 계속해서 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숙
송춘숙의원
치료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운동이라는건 지속적으로 계속 운동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운동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궁금해서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요가치료라든가 걷기운동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식이요법 같은 거 운동처방도 하시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양식단표도 짜주고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주로 대상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대상은 비만자가 대상이 되겠죠?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묻는건 연령 분포별로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연령은 40대에서 50대 60대까지 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이하는 없구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원하면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여성하고 남성하고 어느 쪽이 많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여성이 많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여기에 기생충 검진이 있는데 소양호 주변 주민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인가요?
밑에 보면 보육시설하고 소양호 주민 검진사업이 있는데 다른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하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소양호 주민이라면 남면, 인제읍, 북면만 하고 보육시설 아동 요청검사는 핀테이프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항문에다 테스트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1,000명에 대해서는 국비 100%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소양호 주변에서는 1,000명만 대상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1,000명만 하고 1,000명에 대해서 기생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춘숙
송춘숙의원
그럼 샘플로 보면 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춘숙
송춘숙의원
예산이 많이 안들면 전 군민에게 확대할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소양호 주변에 지금 매년 하고 있죠 검사를?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매년 하는게 아니고 지정을 해서 매년할 수는 없고....
덕우
남덕우의원
지금 현재까지 해본 결과로 볼때 감염검사에 나타나는 비율이 어떻게 나오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명이면 0.03%정도요.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주문드려야 될지 몰라서 사회복지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장비가 대여되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고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구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보행카를 구입하셔서 그분들에게 드리더라구요. 짐도 실을 수 있고 안전하게 거기에 의지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데가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장비를 많이 타서 재가 환자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활환자나 장애인은 아니고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춘숙
송춘숙의원
기계 값이 얼마나 하는지 기계 값이 너무 비싸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써비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노인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단계별 치매선별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 보건센터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계신 사업인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정신질환하고 치매환자가 165명 됩니다. 그래서 주간 보호프로그램 운영에 참석한 사람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3차 같은 경우는 한림대 병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1차, 2차까지 가능한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치매선별검사와 신경인지 검사는 전문 신경과 선생님이 오셔서 하고 있구요.
춘숙
송춘숙의원
현재 그렇게 등록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 1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인구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어느정도에 속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서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 10명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치매관계를 165명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등록수는 그런데 저희들이 주간 재활프로그램은 10명이 돼있고 치매환자만 70명정도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 사람들이 1차,2차,3차를 해서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찾아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처방해서 약을 드리고....
덕우
남덕우의원
다시 말해서 65세 이상 대상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발견이 됐을때 지원관계가 있는 건지, 검사만 다 해가지고 통보해 주는데에 의의를 찾는건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혈액검사에 촬영까지 무료로 다 해 드립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발견이 됐을때에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관리정도를 해 주는건지 치료를 하는데 혜택을 주는 건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찾는데 중점을 두고 예방교육을 시켜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덕우
남덕우의원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닌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치매가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센터라도 만들어서 집중관리를 하루 이틀에 낫는 병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 까지 이렇게 하다가 가정에 파탄이 올 수도 있는 계통의 질환이라고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면에 무슨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치매환자가 집안에 발견이 되면 우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수입이 있어야 치료도 해 드리고 가정생활도 운영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등등에 문제로 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뭔가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를 통해서 치매 환자로 발견할 정도, 그리고 예방차원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건 치매가 발견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치매 관계있는 대책에 대해서 무언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주민 의료시혜에 만성질환 원격관리가 나오는데 원격관리를 한다는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1차 진료에 해당되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2차, 3차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그런데와 협약이 돼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용대진료소에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발생됐을때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려면 보건소와 네트워크식으로 한림대 종합병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연결을 해서 전문의하고 환자가 영상으로 보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대상질병이 어떤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다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다른 질병은 안되는 거죠? 말하자면 심장질환이라든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우선 만성질환만 하고 있구요. 그러한 것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9페이지 보면 소외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국가암 검진비 4,500만원이 책정 돼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외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소득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요.
덕우
남덕우의원
기초수급자들은 암이라든지 질병에 걸렸을때에 전액 무료로 진료가 되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만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런 분들이 암 같은게 걸렸을 때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거의 70%정도 지원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기초수급자도 그렇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다 해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인제병원 개원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특별한 문제점은 내부적인 일이라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어제 이경호 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3월초에 개원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더라구요. 그것도 확실한 대답은 아닌데 방문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들어 봤는데 전화통화한 내용으로는 3월초에 개원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현지를 갔다 오긴 했는데 그때도 즉시 개원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이틀전에 가봤더니 밤에 불도 켜놓고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곧 개원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사무실은 근무를 하고 있고, 의사도 다 확보했고, 간호사들 진료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 못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원을 하면 아마 그 인원들은 들어올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월초에는 개원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개원을 하게 되면 진료과목이?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외과, 내과, 피부과, 안과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확실한 과는 아직 저도 내역을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개원이 되면 장례식장은 운영하게 되는건지?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장례식장 관계는 저도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옆에 지어놓긴 했는데 영안실인지 저희한테 확실히 계획서를 낸 것도 없고 병원허가는 도에서 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직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준공검사는 1월 10일자로 났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서화면 보건지소에 한방이 있는데 1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어떻게 됐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공보의를 3년째 요청했는데 한방 공보의가 배출이 안돼서 아직 배치를 못해서 올해도 또 요청을 해 놨습니다. 4월달에 배치가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진료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타 지역보다 우선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의사가 배출이 안되는 바람에....
의동
한의동의장
서화보건지소에는 한방 공보의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보의 배정이 힘들어 지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의동
한의동의장
지금 인제병원 개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제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든 강원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료사각지대인 인제라든가 시골은 사실 공보의가 우선 배치돼야 됩니다. 배정을 받아서 각 읍면 보건지소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올해는 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아직 4월 중순경에 확정이 됩니다. 도하고는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올해 나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네명 전역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배정인원은 확정이 안됐구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요청은 다섯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옥수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촌민박 네트워크 구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민박가구 실태 조사 및 CI로고, 홍보물, 안내판 제작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안내판이 어떤식으로 돼있는 거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가로 30센치 세로 50센치로 해서 민박 전화번호하고, 로고, 민박 모형등을 해서 집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민박 업체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몇 개나 하셨어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423가구가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대략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작년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시행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보조하신다는 내용이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민박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1억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다음에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12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원하는게 나오는데 자부담이 몇프로나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이건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대충 몇프로에서 몇프로 정도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농산물 박스지원은 26%가 자부담이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40%가 자부담으로 돼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한번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온저장고 부분이 말썽이 좀 있었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특히 자부담 비율이 40%이나 50%되는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자부담 비율이 20%이나 25% 정도 되는 경우는 거의 관행적으로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갖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제 용량대로 당초에 시설 규모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분량이 많이 나와서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을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산채가공 유통 시설에 보면 살균기 탱크가 있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산채를 채취해서 물에 넣고 끓여 주는 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삶아서 냉동을 하거나 말리거나 하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걸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세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진동 1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어 지정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열목어를 군어 지정한다고 해서 일부 결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에서는 인제군에 군어로 지정돼있다고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정이 안돼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준비는 된 것이 있는지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것도 시기에 맞춰서 어차피 전자에 결재라인을 다 통한건데 지정이 안됐으니까 다시한번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선정하는데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에는 여기 보고서 내용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각 마을에서 지정된 마을도 있고 준비를 하는 마을도 있고 상당히 각 마을별로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전에 남면에 일부 마을에 새농어촌 시상금 관리 이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건 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 부분이 후자적인 문제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금방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그런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마을에 문제로만 놔두면 이게 곪을 때까지 꼶아서 이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또 도에서 심사받을 때 인제군이 불이익 당할 소지도 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 부분이 정보파트에서 이런 것은 먼저 알겠지만 행정에서도 그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자꾸 도출이 되면 금방 감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례가 요즘 인터넷 상에도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금액이 크거나 그러면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새농촌 건설운동 이것 뿐 아니라 농촌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막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농산물 박스지원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식 7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한 박스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7억2,0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풋고추 작목반에 풋고추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게 도움이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특산품이다 그러면 고추를 빼놓을 수 없고 시장점유율도 큰데 인제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에 황태산업이 있거든요. 황태산업이 신활력산업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항목에 쓸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포장지 지원 이런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포장지가 7억2,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들이 생산비용에 포함되고 해서 경쟁력을 잃어갈 수도 있고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내용에 농산물에 해당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어차피 인제를 대표하는 특산품이기 때문에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박스 제작지원은 지원이 없었는데 포장디자인 그 관계는 해마다 꾸준하게 황태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포장재 박스 지원 같은 것들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양식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국비, 도비해서 관내 호수 이런데 방류 예산은 다행히 서는데 지금 내수면 양식에 기초적인 실개천 쪽에 수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는 어종 그러니까 어민들이 소득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수지계산이 안맞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쏘가리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근접했다는데 아직까지 생산비용하고 맞추면 수지계산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꺾지라든지 갈견이 이런 종류가 실제 인제군에 실개천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인데 이런걸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구축이 돼 가는데 이걸 생산해 놓으면 입찰방식 때문에 팔아먹을 길이 없단 얘기입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개선방법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저희로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물론 제도적인 방법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토착어종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래 어종이 들어와서 당장 똑같은 어종 꺽지 라도 남한강에 살던 것하고 이쪽에 살던 것하고 실제 품종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것은 거기에 넣어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관내에서 생산된 것을 관내에서 공급해서 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라면 만들어서 라도 종묘생산 분야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걸 보호차원이든지 어떤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내용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화천 이런쪽이라든가 북천 이쪽에 수중생태를 다행히 올 겨울에 조사를 했는데 고기들 서식 환경이 아주 어렵다 거의 상류로 갈 수록 고기가 없다 이렇게 조사된게 있는데 실제 많은 양에 토착 어종들을 방류할 필요가 제기 되는데 방류를 하려면 종묘 생산하는 곳을 실제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입찰제도나 보호법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실제 이 고기를 키우지 않는 충청도나 강원도 이쪽 업체들 중에 일부가 입찰만 따 가지고 다른 곳에서 고기 종묘를 사다가 공급하는 경향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건 좀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게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대륙사슴 관계하고도 거의 비슷한 여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제가 원통 앞강에 열목어 축제도 하면서 하천을 제방을 막고 하면서 지켜봤는데 실제 고기가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개인 업자가 여기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가서 얘기를 해보면 당장 생산을 해놓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해서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수산개발계가 지원과 내에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열목어 축제장 가 보셨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실제 축제담당은 문화관광과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대상 어종인 어종을 활성화 시켜서 그걸 축제로 해서 소득하고 직결한다는 부분에는 지원과에 임무가 상당히 포지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목어 산업에 관련한 신활력사업 중에 향토어종 연구회 이런 부분도 지금 활동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회에 의욕도 문제지만 연구회를 관할하는 간사가 포함되어 있는 수산 쪽도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정진하는데 채찍을 가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 네명이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하고 협의사항으로 열목어 채란실 서화리에 있는 현장도 방문해서 채란하는 것과 종묘생산을 도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삼척을 방문하시면 본인들이 기술도 이전 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열목어도 저희 인제군에서 필요하면 전량은 아니지만 소량이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삼척시에서 2월 22일부터 정월대보름 맞이 전국줄다리기 대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북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1개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어제 저녁에 삼척시 온 팀을 저녁 늦게 만나서 배웅도 하고 했는데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 축제때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 별로 축제가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열렸다 하면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를 그쪽 삼척시장님께서도 알고 열목어가 인제군에서 종자가 나는지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전면 바깥으로 나가는 유출을 금지해라 하는 내용 때문에 행사를 하루 이틀 앞두고 제가 고민한 적이 많은데 일단은 지휘부에 생각을 바꿔놓는데 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관할하는 부서에서 유대강화를 꾸준히 가져서 자매결연을 통하든 아니면 모종에 협정을 하든 관내에 그런걸 관장하는 연구회도 있고 또 그걸 대상으로 한 법인도 구성을 했으니까 이런게 지속 발전을 하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미래농업인 육성 무상수리품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경운기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고가에 농기계는 이게 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10만원 이하 부품이 많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관내에 농기계 대여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부녀자나 노약자들은 그런 좋은 제도가 있지만 작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빌려가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 농기계 교관이 작동법 이런걸 가르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건 젊은사람들 얘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농사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와서 농기계를 빌려 가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면 연세드신 분들은 오시지 않고....
김관용의원
오지 않는 이유가 일단 빌려도 자기가 작동을 못하니까 빌리러 갈 일이 없겠죠.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전라도 장수라든지 무주군 이런데서는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도 물론 합니다만 농기계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그런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날이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도 농사짓는 분들에 연령층이 자꾸 고령화 돼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인력이 2명이 1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 때는 힘들어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부족한 것을 알지만 어떤 때는 두명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하다는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양어장 지하수개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신청이 두개소가 들어왔는데 진동 양어장하고 서흥리에 있는 서흥양어장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후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작년엔가 의회가 남면에 의원님들 하고 전부 나간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하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회도로 다리 신남교 끝부분에 보면 산 밑에 지어 놓은 건물 있죠. 그건 어떤 목적을 지원이 돼서 그렇게 한 거죠? 쏘가리 양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당시 의원들이 다 가서 봤을 때는 자체적인 지하수가 없어서 앞에 강에서 범핑을 했다 직접 주인한테 얘기를 들은바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그런 시설을 했다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목적대로 그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 상태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 말 그대로 쏘가리 양식을 한다면 양식을 해야 될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지하수개발 요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 물도 없이 시설을 지원 금액이 얼마나 나갔는지도 잘 모르시자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조 목적대로 어쨌든 활용이 돼야 된다 활용이 되게 하려면 일단 이런 지하수개발도 뒤따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독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사용도 안하는데다 엄청난 지원을 해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불신을 갖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농업인 마인드 제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인에 날 행사 및 농업인 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800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 매년 이 금액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농협 군지부하고, 축협, 인제농협, 기린농협 여기에서 지원을 일부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농업인의 날 행사때 보면 농협에서 지원이 어느정도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면 농협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2008년도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제군에서 2008년도에 세워놓고 그때 가서 5,000만원이 들든 6,000만원이 들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전년도 기준해서 예를들어서 산림조합 같은데도 협조를 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산림조합 같으면 작게 200만원정도 축협도 작게, 기린농협은 회원수에 비해서 비율에 의해서 나눠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를들어서 기린농협이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때 연초부터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지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막연하게 계획을 하는지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계획은 안합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알고는 있는데 얼마를 내겠다고 당초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때 총 들어간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농협에서 대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농협에서는 당연히 간접적으로 쿠폰을 해야 되겠다는건 인정을 하시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는 없나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사실 산림조합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다 같은 농민입니다만 산림조합에서는 협조를 안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지역 농협하고 군지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군에서 얼마정도 쿠폰을 해 달라고 협조 하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전년도 행사 기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농협에서 산림조합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이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때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춘숙
송춘숙의원
그 지원되는 부분들이 인제농협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서 있으니까 별 차질은 없을 겁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별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다음에 8페이지 농촌민박 네트워크 구축 이건 제가 업무보고서에 관계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구역 내에서도 여관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 지역에서 민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용
최덕용의원
확실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몇 번씩 받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전체가 관리하는 민박가구가 423가구인데 그중에서 도시구역내에 있는 것은 안해 줬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실거죠?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침서에 보면 나와있는대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근거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새농촌건설운동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수마을이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가 5억이라든가 해서 돈이 나가잖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 집행되기까지 절차는 어떤 순에 의해서 절차가 되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부락에서 교부금 신청을 받아서 자금을 미리 주는게 아니라 사업을 다 끝낸 다음에 완료보서가 들어오면 그때 집행하게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돈을 미리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의해서 준공이라든가 이런걸 근거로 해서 돈을 줍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만약에 5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4억 밖에 안들어갔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을 해서 나가고 그럽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당초에 5억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업을 변경할시에는 다시 변경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계획부터 최종 집행까지 행정기관에서 짚어줘야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농발기금을 금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17억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50가구에 17억2,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서 선별을 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줄 돈이 여유가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여기 계획은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이건 이자차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어느정도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0억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신청을 해서 비용을 주게되면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군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사업계획별로 들어오면 사업 담당부서에다 가는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받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달아서 인제농협군지부에 신용조사를 의뢰해서 이 사람이 적격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해서 그 다음에 융자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군지부에 명단을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군지부에서는 이 자금줄때는 그냥 주기만 하면 되네요 적격 판단 안하구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또 거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적격판정을 두 번 받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는 농협군지부까지 통보를 해 주면 그 나머지는 군지부에서 담보가 있냐 없냐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하늘내린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중간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인데 세 번째에 보면 와인숙성 토굴형 저온창고 이건 지원을 한 거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지금 북면 어디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북면 한계 3리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생산을 했는데 공장신고를 안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저희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건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여유가 없어서 공장설립할 돈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당시 가봤을때도 운영이 안되는 상황인데 계속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판매를 못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3년전에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한계 2리 수해나는 바람에 시험용 자재하고 가지고 있던 원료 곡이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피해를 많이 입어서 공장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도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할때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부담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안했을때 자꾸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는 이거 한번으로 끝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줬으면 그에 반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린천 맑은물 상표 등록후 3월중 특허청 확답 주기로 통보,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산채류, 장아찌,곰취, 곤드레, 산나물, 병풍나물 등 고추장, 청국장, 된장을 다른 사업으로 현재 방아다리 453번지 지방도 451번지 옆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군 예산에귀속되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청결고춧가루공장 건물을 1차............사용할 수 있는 여부 사용하여 사업진행시 인근 주민의 고용효과와 고장에 농산물 수매에 많은 소득이 가능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관리자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물론 금년도인가 내년도까지 관리기간이 종료가 되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매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걸 떠나서 군이라든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문서가 1월달에 제가 받았거든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13쪽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농특산물판매촉진비 1,000만원하고 (청취불능)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농특산물 판매촉진은 관외에서 하는 판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체가 나가는데 사업체에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런데 이 행사를 5년째 다녀왔습니다만 느끼는 것은 해마다 참여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관련부서와 협의 좀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15페이지 보면 휴경지에도 쌀값하고 관련 없이 직불금이 보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휴경지 보상을 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휴경지는 기간이 얼마동안이죠? 논을 묶혔을 때도 보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이건 면적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춘숙
송춘숙의원
면적에 의해서 나가는 건 아는데 대상농지 벼 이외 휴경지에도 쌀 값과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논 같은 경우는 휴경지 보상제가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농지에다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를 물리죠. 그런데 휴경지에 보상한다는게 어떤 뜻인지 몰라서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전체 면적을 산정해서 헥타당 가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여기서 휴경지라는건 농사를 안 짓는 거잖아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심어도 나가고 안 심어도 나가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98년도 2001년도까지 3년 동안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포대당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데이터가 나왔습 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난해까지는 농협이 농림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정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금년도에 저희가 공급배정 물량보다 9배이상 신청이 돼서 조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비는 2,8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4,600원짜리까지 상당히 다양한데 어떤걸 구입하더라도 농가당 1,700원씩 밖에는 보조를 주지 않습니다.
김관용의원
농민들이 굉장히 반기는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구입희망자가 많이 늘었다 예년에도 필요성은 알았는데 지원금액이 상향된다 해서 신청한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같은 경우 더 많은 신청자가 들어와도 이건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물량이 공급하고자 하는 2,714톤에 8배 9배 정도 되는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느냐 하면 지난해에 각 농가로 지역별로 공급한 물량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읍면에 면적 경지면적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써서 양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물론 보조금이 늘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금비에 값이 급등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방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용의원
이건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간 이후에 비료를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료를 취급하는 종묘사에서 본인 이름하기는 어려우니까 분산시켜서 엄청난 양을 신청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런건 철저하게 걸러내야 된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철저히 걸렀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걸 감안하신 내용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은 지난해 11월달부터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았고 신청받은 것중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 경지면적에 따라서 얼마큼 쓸 수 있다는 양이 판단될 수 있는데 그걸로 봐서 상당부분 많은 양이 신청된 사람들은 별도로 추려서 검토를 해서 농협에 배정을 해놨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환경과 쪽에서는 방책시설 그런 경우 2,000만원 정도를 해서 관내 72개 농가에다 보급을 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 받았고, 지금 과장님 쪽에서는 매년 증액되고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김관용의원
피해는 반복적으로 매년 피해 본 지역이 반복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새로 나오는 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 피해를 받았던 지역이 다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피해보상 보다는 농사짓는 분들에 마음을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작물 하나를 발로 밟아서 굉장히 속이 쓰린데 농사 다 지어놓고 수확기에 농작물이 다 못쓰게 망가지는 것을 보는 마음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보상 보다는 여기에도 어떤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왜냐하면 이 돈에 절반 이하를 가지고도 보상을 안줄 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야생동물에 관한한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피해가 나면 보상도 해 드려야 되고 방책시설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보상이 우선이 아니고 방책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당장 먹기는 단 것이 좋다고 피해가 나면 먼저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부는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용의원
그걸 없애라는 내용은 아닌데 이걸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마을에 거의 연도말에 가서 보상하는 개념이고 이 예산에 어느정도를 할애해서 봄에 파종했을 시기에 전기 목책기 같은 이런 시설을 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이론은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방책시설 사업비가 지금 매년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그건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몇 십 농가 해주는 정도인데 한쪽에서는 2억2,500만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건 인제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 피해보상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목책시설을 해놨는데도 피해 입는 것은 물론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만 예방차원에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쪽으로 한번 .....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촌진흥청에서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돼지를 중심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앞으로 개발돼서 시군까지 보급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도 적극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당초부터 피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책시설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김관용의원
지금 멧돼지 피해도 굉장히 많지만 봄에 채소를 정식을 해놓고 나면 밤에 와서 먹지도 않으면서 물어 뽑아놓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다 뽑아 놓으면 그 다음날 다시 인력이 동원돼서 다시 파종을 하고 이런게 전부 보상이 되는건 아닐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다 보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되는 금액만 그렇지 실제 농가들이 피해보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피해가 났다고 해서 100% 보상은 아직 안되고 실제는 이 시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면적이 적으면 피해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가 조금 났는데도 부풀려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여튼 각 농가마다 피해난 농가들이 그래도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드리는게 맞을 수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피해이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 밭작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밭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해서 콩선별기, 콩예취기를 지원하는데 혹시 인제군에서 감자선별기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는 사업을 요구하는 농가가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감자선별기도 앞으로 요구하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강원감자 광역유통 사업단 참여 6,600만원 저희가 보조하는데 그 사업이 추진되면 감자선별을 농가들이 할 일이 아니고 유통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공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감자를 저희 인제군 감자 전체 면적이 계약재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농가들은 생산해서 벌크에 담아서 농협까지 갖다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별을 유통사업단이 하게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물론 양면성이 있더라구요. 감자산별기가 없으므로 해서 인력을 투입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사업단은 감자 장사하시는 분들 전체가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감자 장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강원농협지역 본부가 주관이 되는데 강원도와 지역본부가 협력해서 예산안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도에서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농협이 시군이 8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홍천, 춘천, 강릉, 횡성, 평창, 정선, 양구, 인제 이렇게 8개 시군이 참여하고 8개 시군에 있는 농협이 14개 농협이 동시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는 감자를 재배하는 걸 계약하게 되겠고 재배해서 수확된 감자를 수매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을 책임지고 유통 시켜줘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감자재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단에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겠죠. 유통사업단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선별기가 비쌉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크게 예산은 안들어 갑니다만 20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별기를 보급함으로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 면에서도 돈이 덜 들어 갈 수도 있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나해에 저희가 한대를 공급하려고 했었는데 공급을 못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에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 금년도부터 서 1리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난해에 조성을 시작해서 지난해 서리에 조성된 면적이 개인이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13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여기는 1억9,000만원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 2008년도에 3헥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걸 지원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인삼종묘하고 종삼, 농자재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정지 관리를 1년동안 하게 되는데 예정관리에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서 1리 부분에 가보니까 땅 소유주들은 업자들이 계약이 돼서 하고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서 10헥타는 외지업자가 들어와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글쎄 그러니까 소유주가 임차해 주면 임차료만 받으면 그만인데 외지에서 업자들한테 지원되는건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순수 서리에 거주하는 농가들에게 지원됩니다. 인삼이 처음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게 뭐냐하면 일년짜리 종삼을 심어서 5년만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5년동안 소득이 발생되지 않고 계속 투입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선뜻 참여를 못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전문 지도사가 없어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전문가가 옆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따라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리 지역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금년에는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일부 분산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다른데서 신청한 농가에게도 지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삼이라든가 덕장할 때 몇프로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6대 4로 보조합니다. 60%보조에 40% 자부담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다음에 24페이지 금년도부터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을 기린면 북 3리 지역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거쳐 2억이 들어가는데 이 마을 선정할 당시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전통테마마을이 북면 월학 1리가 냇강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로 궁동마을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미리 사업신청서를 내고 그 사업신청서를 도로 진달을 해서 도청을 해서 농촌진흥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해서 가능성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해서 일년전에 선정을 해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 사업이 행정지 단위가 아니고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궁동마을이 일단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항상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때는 사업부지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책정돼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소유주들 한테 동의받는 것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이 사업을 한다 이럴때에 승인을 받는 것하고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북 3리 궁동마을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마을 산 밑으로 냉골이 세군데인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책로도 만들고 테마마을을 육성하고자 올라간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냉골앞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체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전체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는걸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못 들어 보셨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어떤 조건이 거기에 요구됐느냐 하면 그렇게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땅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땅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지원을 못한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였구요. 그 다음에 사업 프로그램속에 체험관을 하나씩 신축하도록 돼있습니다. 체험관을 신축하는데도 역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땅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체험관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확보가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이나 도원에서는 인정이 돼서 사업비가 지원되게 됐는데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 29일쯤 저희가 들어가서 마을 분들하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함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찬성한 분도 계시고 일부 사람들은 조금 검토를 나중에 하겠다는 의견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을 구성해 드리고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협의할 수 있는데 까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방법 없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다 짚어보고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 사업 금년도에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만 시작해 놓고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 밭작물 안정생산에 보면 친환경 비닐멀칭 감자재배시범이 있는데 지금 관행으로 사용하는 비닐이 아니고 전혀 땅에 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비닐 말씀하시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비닐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비닐은 비닐인데 쓰레기 봉투도 자연 분해성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분해되는 것 적어도 5개월 내지 6개월 후에는 바로 분해되는 것으로 돼있고 또 비닐멀팅지에 일부 미량 원소들이 포함된 것을 코팅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비료의 효과까지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2헥타를 시설하는데 500만원이 드는 건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2헥타 1,000평분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1헥타에 250만원 300평당 약 80만원정도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니요 300평당 25만원 정도요.
춘숙
송춘숙의원
300평당 25만원이면 현행 비닐하고 차이가 몇 배 정도 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현행 쓰고 있는 비닐은 한번 덮으면 그 다음에 다시 거둬내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둬내는 걸 덜 거둬내면 토양이나 작물에게 심각한 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해가 있으면 안되니까 정확하게 거둬내야 되는데 거둬내는 인건비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분해되지 않는 비닐을 썼을때 토양이 가져올 수 있는 작물을 다 수확하고도 늦게까지 흙에 덮어두면 토양이 받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부분까지 전부 감안을 한다고 보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큰 차이가 없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올해 저희 군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사실은 이 비닐이 개발된 것은 몇 년 됐는데 저희 군에서는 예전에 이걸 보급하려고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시범사업을 할테니 공짜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렇게는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처음 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보급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게 100% 보조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세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밭에 가공용 감자에만요.
춘숙
송춘숙의원
원가만 어지간 하면 해 볼만한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육묘 생산시설 지원이 두개소 있는데 선정이 됐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난해에 하나는 순수 군비로 1억짜리고 하나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3억짜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남면에 1억짜리가 하나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인제읍에 다 묶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마을단위 육묘시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가아리가 될지 원대리가 될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계획이 받고 있고, 오늘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면적이 2,000평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인제읍에 작목반이나 아니면 농촌지도자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구요? 두동 다 인제읍에 되는건 맞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춘숙
송춘숙의원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릴게 있습니다. 경로당 마다 체력관련 해서 건강관리기가 보급됐는데 물론 잘 사용하고 계신 동네도 있습니다만 더러는 노인분들이 전기요금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쓰실 수 있으면 쓰시도록 하시고, 또 의사타진을 해봐서 정말 우리는 필요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건 장수마을로 들어간 것 같더라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장수마을에도 물론 들어간데가 있습니다만 건강관리기구만 따로 사줘 가지고 한 마을도 있습니다.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 노인회관에다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과 자꾸만 저희도 혼동되는데 하여튼 기왕에 지원된 것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전기료나 관리비 일부 연간 약 150만원 정도씩을 여덟군데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장되지 않도록 하려고는 하는데 간혹 마을 여건에 따라서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여덟 개 건강관리기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급이 됐단 말씀이시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조사를 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제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지원 4개소 돼있는데 이게 선정이 됐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인데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으로 보면 보고서에는 농촌체험활동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부터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3개를 합치면 2억2,000만원인데 세 개로 쪼개 놨습니다만 사실 한개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교육장 운영이 4개 마을이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박이라든가 농촌관광사업과 연결시켜서 지역네트워크화 하도록 돼있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계획을 읍면에 내려보내서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교육농장이라고 하면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100% 보조로 2,500만원을 보조해서 한다고 해봐야 2,500만원 가지고 농장을 큰건 못하니까 소규모라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주말농장 정도 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12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기반 시설 확대 그 내용중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 인삼 재배단지 조성 부분에 대한 이게 당초에 취지대로 각 지역마다 이런 인삼재배를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처음 신설해서 재배가 시작됐는데 가급적이면 기업형 인삼재배 이런 회사들에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인제군 관내 농가들한테 이걸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다시피 한번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5~6년간 땅 심에 영양분을 다 가져가니까 2차 작목 심기가 어렵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인삼재배를 했던 사람들은 7년 8년 얘기를 합니다만 10년 정도는 아마 다른 작물 재배하는데 영향이 인삼재배는 사실 10년 이내는 못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래서 이게 기업형으로 보면 오히려 인제군에 아까운 영향이 넘쳐 있는 땅을 외지인들한테 줬다가 실제 공백기간이 너무 길고 싼 임대료만 챙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아까 신청 농가들이 일부 있다고 했는데 인제읍 가아리나 서화쪽 이런데 여건 좋은데 파급효과가 신청자들이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서화에서 한농가가 예정지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 보조 받겠다고 신청을 했고, 남면 정자리에서 600평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기린면 서리 지역에서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농가들이 확대하겠다고 요청이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각 지역별로 하겠다는 농가들이 나타나는게 유행병처럼 번져서 인삼재배단지가 인제군에 제2의 파프리카처럼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전체적으로 인삼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남쪽지역에 인삼재배 단지들이 자꾸 재배가 안되니까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인근에 홍천도 엄청나게 500헥타 가량 인삼이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에도 금년도에 들어서 개인들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30헥타 가까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인삼공사와 인삼조합에서 계약재배를 기존에 하던 사람들 위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기업형 하는 사람들이 어떤 힘의 논리로 가는 거네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저희도 걱정입니다. 확대를 했을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인삼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일단은 계약을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인삼공사나 인삼조합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실제 예측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 인제군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재배했던 인삼은 판로가 없고 결국 땅을 빌려주고 한 기업형 인삼재배는 오히려 여기서 있는 것을 가지고 납품을 고정적으로 하고 얘기가 뒤 바뀌는 얘기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를들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친환경 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삼은 규모로 얘기할 때 한칸 두칸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평 정도되는 면적을 한칸이라고 하고 그걸 심으면서 도시민들 하고 연계시켜서 가져간다는 조건이 붙어있게 계약재배를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오히려 전매공사 이런데 매달리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그런쪽까지 연계를 하면 오히려 소득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좋은 대안입니다. 아무튼 각 지역별로 인삼재배단지가 소규모나마 농장처럼 확대돼서 농가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십년 동안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행정을 펴 오셨는데 감히 이런 과장님 앞에서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저마다 가지고 있는 DNA가 있는데 어느 학자가 쓴 책에 의하면 연구를 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사람 또한 범죄를 한 내력에는 그 집안에는 그런 범죄한 사람들이 많고 또 캐네디가 라고 하면 그 가에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학자의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근한 예로 농업 또한도 종자가 좋아야 농업이 제대로 되는 농업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시대를 보면 상당히 화학적인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점점 삼용화 되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땅부터 살리고 우선 종자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데 먼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EM에 관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령시에서 전국에서 EM공장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인제군에서는 이렇게까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견학이라든지 관심을 안두는지 이해가 안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나가다가도 하도 개가 짖으면 저 개가 왜 짖는지 한번쯤은 돌아보는 것이 사람에 심리인데 그렇게 인제군 농업에 대해서 그런 충정어린 마음으로 몇 번에 거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는지 한번 가서 연구도 해 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농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가 있는데 불구하고 왜 관심을 안두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또 행정사무사를 통해서 인제군 육묘산업 빨리 육성을 해야 된다 몇 번에 거쳐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 방에다 모셔놓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작년서부터 육묘시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도 육묘에 대한 공약도 내놨었고, 그런데 이 육묘산업 원예에 대한 육묘에 관해서는 다시 말해서 고추, 피망 남면, 상남, 인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상남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토지라든지 기후가 그만큼 잘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육묘에 대해서는 인제읍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안되고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하나는 남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인제군비로 세우는 것은 상남을 잘 검토 하십시오. 지금 상남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할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시설에 대한 예산은 이미 인제읍에다 예산확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인 만큼 농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규모화 되고 단지화 되고 브랜드화 되고 특성화 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들다 라고 하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 예를들면 본의원이 얼마전에 정자리에서 나는 오미자 액기스를 아는 사람들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응이 좋더라구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들을 규모화 하고 단지화 하고 해서 정말 제대로 육성해서 이 지역이 그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오미자에 대해서는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하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 지역은 더 좋은게 뭐냐하면 물론 오미자 뿐만 아니라 후발 주자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 인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골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시민들로 하여금 증명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그런 특성화 된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작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1개 면에서 규모화 되고 단지화 시켜서 제대로 농업이 아니라 농업이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부의장님께서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토양을 가꾸는 쪽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체적인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EM 확대 보급하는 쪽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친환경 미생물 보조장비를 지난해 2006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농가들이 EM도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들이 EM활성액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도 일부 농가에 장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발효퇴비에 발효제를 EM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서 농가들이 EM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느끼고 더 갈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인식하고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견학도 다녀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묘시설 부분은 인제군에 풋고추와 피망에 묘가 연간 소요되는 것이 약 500만주 정도입니다. 이중에 외지에서 들어오는게 약 220만 내지 250만 절반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그 속에는 농협이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상 들이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모가 어느정도 일정한 규모되는 농가는 사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육묘를 합니다. 단지 육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고추나 피망은 지금 2월 중순에 이번주내에 대부분이 파종하는 농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때 가온비 같은게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은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대량으로 하는 농가는 자기가 직접합니다. 직접 생산하는게 3분의 1정도는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구요.
응삼
박응삼의원
과장님! 왜 자가생산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는 농가 교육을 할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육묘기술이 육묘가 차지하는 것이 전체 농업에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농가들이라고 하면 육묘는 자기가 직접하는게 원칙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육묘생산 시설을 갖춰놓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물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소규모 사람들이 묘를 다 사다 심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제가 남면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을 쫒아다니면서 다 물어봤는데 제일 큰 이유는 생산비용에 문제이고, 육묘를 가져오는 육묘 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묘시설을 보조를 해주는 이유는 좋은 우량육묘를 생산해서 싼 값에 보급해 주자 이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런데 저희도 고민이 뭐냐하면 과연 육묘시설을 지원받은 농가에서 무조건 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 라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같이 생산하는 농가나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는 얘기죠. 그리고 오미자 말씀 하셨는데 그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미자만이 아니고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을 확대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오미자, 복분자, 황태 주로 이런 쪽 이였는데 저희가 오미자를 금년도까지 보급하게 되면 면적이 꽤 많은 면적이 됩니다. 30헥타 가량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 농가들이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너네 그렇게 자꾸 심어라 심어라 해서 나중에 판매를 어떻게 해줄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해에 저희가 오미자를 얼마를 생산했느냐 하면 45톤정도 생산을 합니다.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복분자도 지난해에 20톤 생산했는데 실제 모자라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건조시키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도 양이 모자라 못 판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확대할 여력은 있지 않은가 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확대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농가들이 더 하겠다고 하면 어느정도 까지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