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안승열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이상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으로는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배병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흥재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련규정이 대통령령 제20445호로 2007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군에는 인구 5만에서 10만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12개 실과에서 14개실과로 늘어나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유기구인 미래산업과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 구분대비표 3쪽을 봐주시면 제3조 실과소의 설치 1항에 있어서 당초 현행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고 밑에 여유기구로 미래산업과를 둔다는 1항을 개정시켜서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여유기구를 삭제하고 미래산업과로 정리하고 2항에 있어서 6항에 있던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2항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장들에 관한 직급기준에 대한 14조의 관련규정에 서 제1호에 따라 실국을 넣을 수 없는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기획감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내지 5급으로 보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상위 기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을 조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의 직급은 5급에서 4급내지 5급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서 정원을 총계 일반직 4~5급을 2명에서 3명으로, 5급을 24명에서 23명으로 1명을 감하고 본청 일반직 4~5급을 1명에서 2명으로, 5급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먼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45호의 개정에 따른 그 후속 조치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군의 실· 과· 소 직제를 조정하고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법적 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신설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 순서를 상향조정하고 현재 여유기구로 있는 미래산업과를 실· 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실· 국을 둘 수 없는 시· 군· 구의 경우 현행 과단위기구로는 저출산· 고령화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총괄 조정에 한계가 있어 실· 국을 둘 수 없는 시· 군· 구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현재 5급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상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의 직급 조정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효율적인 주민생활지원 업무 수행과 주민복리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이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면 안될까요?

이양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까지 해서 개정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정부에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지원태세나 사회복지시스템을 좀 더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폭을 넓혀주면서 개정하도록 틀을 만들어 준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조례안이 좀 형식적이고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조례안으로 모양새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도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식으로 개정이유를 달았는데,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 과장의 직제도 상향조정되고 직급도 상향조정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업무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는 그냥 나두고 직제라든가 직급만 상향조정이 되면 모양새가 안맞지 않나 보는데,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업무는 쥐꼬리만한데 직급이나 상향조정이 되고 직제나 상향조정이 되면 올바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업무의 비중이 총괄을 해줘야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부분으로 직원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의 의지도 여기에 비쳐져서 실현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구도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구는 그냥 나두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기구개편과 더불어서 분장업무도 같이 개편이 되어야지 그것만 딱 그렇게 해놓고 말아버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은 적거든요.

물론 걸맞게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나 업무성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따졌을 때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개념에서 좀 더 하위직에서 다루는 것 보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루는 분야가 지금 4대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하나의 가닥으로서 사회복지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조금씩 엉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검토를 더 해서 업무분장을 다뤄서 어느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더 좋겠는지는 좀 더 통찰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 그런 내용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밖에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오늘은 직제하고 정원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개정조례안과 연관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보고 각 실과의 업무를 보면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에 직급이 4~5급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또 직제도 상향조정이 되면서 업무는 뒤따라가지 못해요, 막말로 봤을 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한 과로서 통합되어 간다면 진짜 그 직급에 직제에 걸맞는 행정기구가 아니겠나하는 판단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진정한 주민들에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든가 복지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또 우리 철원군의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볼 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향후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대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했는데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대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직제순도 상향조정이 되고 새로 업무분장도 되는데, 사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지금 시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새정부에서는 자꾸 오히려 더 축소되는, 통합되는 이런 정책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곧바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또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는 그간에 운영해오던 철원군세 감면조례가 관련법률 일부 인용조항 및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표준안을 준용해서 철원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 구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단순조문변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의 2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에 의해서 주택을 은행에다 저장을 잡히고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고 나중에 사망후에는 주택을 은행에서 정산해서 나머지는 돌려주고 은행에서 취할 것을 취하고 하는 역모기지지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당을 잡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여기에 보면 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적합할 때는 20/100으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8조는 단순조문 변경입니다. 6호에 보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인데 그것을 도서관법 31조, 31조는 사립공공도서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40조는 전문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등록된 도서관으로 적용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조는 단순변경이 되겠습니다. 10조의 2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철원군세 조례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이 감면조례에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군세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설이지만 사실은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조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7인승에서 10인승까지는 승합형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하던 것을 2년을 연장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1호를 보면 종전에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산출된 자동차세액의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3/100을 경감하고 2010년부터는 전액을 다 과세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2호는 승합형 승용자동차입니다.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앞에 본넷트가 나와 있지 않은 자동차를 얘기하고 승합형 승용자동차는 무소나 겔로퍼처럼 앞에 엔진룸이 있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33/100을 경감하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는 16/100을 경감하고 2010년도부터는 전액 과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0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 포함된 재래시장 및 상점과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에는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 안에 주거용 건물이던지, 상점용 건물이던지, 모두 감면이 되었었는데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주거용부동산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주거용부동산이 감면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되겠습니다. 21조는 종전내용에 공단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단을 밖으로 빼내 지방공단이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 2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지난 2007년 7월 1일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도서관법의 법명변경과 과학관육성법의 제·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은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안 제10조의 2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세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철원군세 조례로 정하고 있어 이를 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2007년 12월 31일 감면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안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세감면 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조하여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 경감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7조에서 역모기지지론에 관련된 것인데요, 수도권에서는 6억원 이하거든요, 도시권하고 지방하고 차등적용이 되는 겁니까?

행자부 표준안은 전국 공통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역모기지론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니,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이번에 되는 것 같은데요, 전에 금융기관에서 선 사업이 된 것은 6억원 이하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감면이라는 제도가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상대적인 약자 또는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고급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는 살림이 어렵고 재산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금융권에서 먼저 시행된 것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를 제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왜 그러면 모기지를 받는 사람을 전부 감면을 해주지 왜 3억원을 여기다 지칭을 해놓았느냐라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책하고 이것하고의, 개인 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하고 이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의 관계, 또 수혜범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신중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조에 복합상가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택인 경우.

주거용 부동산 부분만 감면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한 건물내에서도 그 일부분만 된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과세를 할 때 주택이라는 것은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취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상가의 부가적인 것으로 봐서 상가의 일부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주거 전용으로 지어진 건물은 저희가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전용으로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과세 표준을 잡을 때 시가 총액으로 기준을 정할 것 아닙니까.

주택은.

아니요,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서...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는 것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택으로 판단이 되는 것은 별도로 가격을 공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원의 대부분 시장을 보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주택가격을, 과표를 잡기 위해서 달리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시장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택 복합상가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과표가 상가하고 주택하고 달리 해서 과표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지금 과표를 달리하고 있죠.

아니요, 만약에 시장안에 1층 같은 경우도 상가전용면적이, 전체 상가면적이 만약에 165㎡이다 그러면 99㎡이 상가고 66㎡이 주택이다 그럴 때는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안잖아요, 다 상가로 봤지, 다 상가로 봤거든요, 그다음 만약에 구분이 1층, 2층 구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분해서 개별주택공시지가라든가 해서 내놓았지만 여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만약에 시장안의 지역만 여기에 규정을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시장안에 대한 상가들은 다 재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산세에 보면 주상 복합건물은 아니고요, 주상 복합건물이라는 것은 상가가 있으면서 2층 내지 3층, 4층, 5층에 별도의 아파트형 주택이 있다든지 그런 것 갖다가 주상 복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165㎡건물에 99㎡는 상가고 그 뒤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건물이 있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기준에 보면 50/100이 주택이 넘지 않는 한 상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택으로 안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주상 복합아파트라든지, 아니면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인데 그것을 다 감면을 해주면 형평에 문제가 되죠.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 법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거시설이 50%를 넘지 않으면 다 상가로 본다는 거죠?

예.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것은 재산세 기준에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요.

재산세 기준에 맞춘다...

지방세법에 그것은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규정한 것이 부동산이라고 해놓고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매하게...

주거용 부동산이라고해서 별도 주택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행자부 유권해석을 보면 주방, 거실, 침실, 이런 것을 구비해서 가구가 완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렇게 행자부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상가 같은 곳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165㎡건물에 66㎡의 주거시설을 갖고 있다면 다 상가로 보겠네요?

예, 부대시설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장안에 주거시설을 갖고 있더라도 감면조항에 해당이 안되네요.

그런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 거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상가가 건물이 165㎡인데 99㎡나 132㎡이 상가건물이고 33㎡나 66㎡가 뒤편에 편의를 위해서 지어져 있다면...

대부분 상가들이 전면은 상가고 뒷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50%를 넘지 않으면 다 상가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66㎡를 갖고 주거시설을 하면 그 분들은 혜택을 못보는 거잖아요.

상가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니까요, 감면을 해주되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얘기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상가만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99㎡를 주거로 쓰면 감면을 못받고요?

예, 본래의 상가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주거용 비율이 높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수도과 소관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20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2005년 9월 친환경상품을 진흥원에 발송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도우미 시· 군 전부서와 산하단체가 친환경상품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받은 공공기관을 군의 소속행정기관인 본청, 실· 과· 소 및 읍면, 출장소를 포함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쪽에 안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및 생산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및 공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받는 공공기관에서 기간내 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하고 공포토록 하였습니다. 구매이행계획은 다음연도에 총 물품구입대비 친환경상품 구입사항을 말함이고 구매실적은 전년도 총 물품구입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7조 내지 20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기술개발, 유통, 판매장에 대한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 생산, 판매업소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매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상수도 연체가산금에 대한 준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 조례개정지침에 따라 현행조례의 연체가산금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상수도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쪽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3조에 명시된 가산금 등에 대한 개정으로서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지방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요금의 연체 가산금율을 현행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먼저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11조 1항 규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구매촉진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입안한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그 근거와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난 2007년 12월 5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평가에서 ISO 14001 환경경영평가 국제규격인증을 받은 자치단체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구매,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솔선수범하게 되어 청정지역 홍보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지침에 의거 일부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와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의 연체 가산금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수용가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주민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이 생산, 소비촉진 등 공공기관 및 단체 등 주민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통해 환경보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문맥상 맞지 않는 일부의 자구수정과 우리군 실정에 불부합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4조에 적용대상 공공기관중 2호에 명시된 소속행정기관에서 읍면이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며 또한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만 제안한 것을 우리 군에서 투자한 법인 및 단체도 본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4조의 제목을 수정하였고 제3호에 그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 기능중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기능이 누락되어 이를 삽입한 것이며 제14조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 본 안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입니다.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석정을 중심으로 철원관광 활성화를 지향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사용료를 설정하여 시설이용의 확대는 물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석정 시설중 교육관 및 잔디광장의 사용을 위한 허가· 변경· 취소에 관한 내용과 그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료의 금액과 납부시기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과 공익적측면의 행사에 관해 재량권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철의삼각전적지 견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고석정 시설중 교육관 및 잔디광장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시설사용자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 및 징수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에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용료에서 소형은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대형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상향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형은 16인이상 승합자동차,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교육관 사용료는 없던 것을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동· 하절기와 동· 하절기외로 구분해서 동· 하절기외는 1회 사용시 6만원, 1회 2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시간 초과시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하절기에는 1회 사용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광장사용료도 이번에 신설한 것인데 30인이상 100인미만과 100인이상을 구분해서 1회에 100인미만일 경우에는 6만원, 100인이상일 경우는 8만원으로 1회 사용시 8시간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전적지시설사용료인데 이것은 안보관광객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군민은 어른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6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군민 이외의 자 어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어른이 1,400원에서 1,500원, 청소년 및 군인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전망대 망원경사용료는 유료 망원경으로서 1회사용에 2분으로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석정을 중심으로 철원관광 활성화를 지향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사용료 설정을 통해 우리군 세외수입확보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것으로 그 법적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우리군 고석정 입장료 징수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이는 지정된 관광지를 중심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2땅굴을 비롯한 승리, 평화전망대 등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증가하고 있는 관광시책과 각종 시설물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현재 운용중인 철원군 고석정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철원군 철의삼각전적지 입장료 및 공동시설 사용료징수조례로 구분되어 징수하던 입장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의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입장료로 인한 관광객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통한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5쪽에 별표, 전망대 망원경사용료 부분에서, 일부전망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있는 망원경에 대한 사용료도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같이 요금을 징수할 것이죠?

평화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작동이 안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우리 군의 방침이 모노레일카의 업체하고 위탁관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망원경의 사용료를 이 조례의 기준대로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일임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관련조례하고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부분도, 위탁관리하는 부분도 근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