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오늘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6건으로 1월23일 5건, 2월5일 1건이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남해군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코자 남해군수로부터 지난 2월5일 철회동의 요청이 있어 철회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며, 내일은 남해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2월18일 개회되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평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주 행정계장입니다. 김종원 서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행정부가 열흘 있으면 바뀌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부가 주민생활지원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서비스 체계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5급 되어 있는데 실과별로 협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직급을 하나 올려서 협조 요청하기도 하고, 다스려 가는 그리고 사기앙양 차원도 있습니다.

의미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안한 것을 이 시점에서 시행을 하는가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장난입니다.

군단위에서 4급이 1명 있다가 사기앙양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보다는 보류를 해서 중앙행정 움직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안맞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군단위 공무원이 560명 있습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이다 생각하고 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가 인사업무인데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 다음에 주민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올리겠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분리된 것이지요?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5급 공무원 한사람이 통제하던 업무가 지금 2개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현재 주민생활과의 업무로서 직급을 올려서 서비스가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이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8대 분야 전반에 대해서 가동을 시키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단위 국은 업무가 복지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민원이 제기되면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동이 되면 이런 부서에 있는 과장들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5급을 두면 지배를 ... .

그 자료를 내 놓으세요. 그 자료를 내놔가지고 현재 업무분장표를 먼저 바꾸어야 됩니다.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조직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다 다른 과장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야에 직급을 상향해주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급 하나 올리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앙양 좋습니다. 560명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 찬성합니다. 총액인건비내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실제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 부서에 상향조정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과 하나를 두개로 쪼개놓은 것에 또 올려야 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지금 업무가 이렇게 편재가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와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업무다. 사기앙양 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직급만 하나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야 될 것이 평생교육 전반에 당초 가야 되는데 발전기획단이 조직이 워낙 작다보니까 진단을 하면 그것도 가야 되고... .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직을 개편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직급을 하나 올려야 된다고 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행자부에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항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 지자체 하는데 지자체 권한을 하나도 발휘 못하고 행자부에서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실무담당자 5급 하나 앉아서 해놓은 안 내려온 것이 전 시군에 파급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군단위는 전부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안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4-5급으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4급도 둘 수 있고, 5급도 둘 수 있고... .

4급으로 승진할 수 없는 사람을 5급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 .

이것은 4-5급 여유를 두는 것은 사실상 그 자리에 가서 5급을 둬야 된다 업무 형평상 봐서 5급 자리다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해라 하는 내용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행자부 횡포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업무가 정말 이 자리에 4급을 둬야 만이 관장이 되어지고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업무편제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 업무가 와서 이런 업무 같으면 상향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죄송한 말입니다만 행정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보다 많다면 행정과를 올려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서비스 이 업무가 2005년도부터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져서 2006년 2007년 2008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월달에 남해군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가 되었고, 현시점에 와서 그에 따른 담당과장의 직급까지 기구개편 시키는 것이 단계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서비스 업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크게 8대분야입니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이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인데 하나의 국가 시책상 8대 과제 외 그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어서 남해군 같으면 남해군민들이 피부로 생활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을 전부 민원식으로 해소 요청이 되어지면 이것을 즉시 현장 출동을 하든지 인터넷에 연결해서 협조를 구하든지 관련기관에 해소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래서 그러한 해로사항을 해소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보면 민원인이 한번 방문하면 여러 가지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찾아와서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과 과장을 통제할 수 있고 하다못해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상향을 시켜준다 그러한 것인데 이런 것을 남해군청 산하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전부 연결이 다되어서 분류를 해서 즉시 통보를 해줘야 되고, 한전이면 한전, 농협이면 농협 그쪽으로 이관해서 연결해서 해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취지를 알고 공무원들이 알고 타 업무에 우선해서 기동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체제가 다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작업을 행자부에서 하고 그것이 보완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8대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 .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간네트워크 8대 서비스 6대분야 제가 민간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아 있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작년 5월 11일날 민간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8대 분야 6대 대상을 한군데 가면 전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가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민간 돈으로 운영을 했는데 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통합서비스라 해서 똑 같은 과에서 똑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통합서비스 한마당 잔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통합서비스와 민간네트워크 6대 대상자 서비스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런 혼선이 어디 있습니까? 위화감은 없는데 반 정도는 여기에 한쪽에만 속하고 저쪽에는 없습니다. 한쪽만 있는 사람은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서 10월달 한마당 잔치하는 것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없어질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관에서 도와주라고 만든 것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공동대표들이 다 모여서 해체를 하자고 하니까 전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지 행정자치부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힘이 없어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네트워크가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거기에 동조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스템이 완전히 안되어서 보완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군에 각 실과 부서별로 주민들의 애로사항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업무소관별로 분야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서 취합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책자를 만들고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이 안되니까 본격적으로 운영이 안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문제가 학교지원이나 평생학습관계가 전반적으로 사실상 일이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불편한점 해소 차원에서는 직급이 올라가면 각 과의 5급들을 통제하고, 빨리빨리 해주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협조도 구하고 하려고 그래서 4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정착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위원과가 직제가 저 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만들어서 하면 직급을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직급 상향 조정하는 조직개편도 정부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우리 군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이런 방대한 업무를 담당자 한 사람이 앉아서 컴퓨터 한대 놓고 할 업무가 아닙니다. 계가 하나 생기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 하겠습니다. 3월 중순이나 하순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 20일 정도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때 병행해서 조직을 정확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작년도 12월 13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2월인데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이 자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 개정되자마자 돌아서서 공무원들한테 덕 되는 일이라고 기본적인 체제는 갖추어지지도 않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득되는 것만 챙겨서 들고 나와서 물론 다른데 통과 시킨데도 있습니다만 시스템이 되고 준비가 다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만큼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하는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해소시켜주는 과가 정말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찾아가는 시스템도 만들고,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게끔 노력한다면 가능하고 지금 단계가 시스템을 보강하는 단계지만 얼마나 보강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가동이 정말 잘되면 전체 불편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비스 지원 받도록 시스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취지는 정말 했습니다. 시행단계에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고, 이런 관계를 조직진단을 할 때도 보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이 불편이 있는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만 활용하면 집에 앉아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군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인터넷 보급률이 37% 되어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면에 나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63%는 이장님으로부터 민원을 넣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도록... .

이런 서비스 분야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가동이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됩니다. 교육 및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6대 대상 8대서비스 분야가 똑같은 조직이 2개가 있습니다. 민간네트워크하고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교육을 하러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하니까 민간네트워크는 정보만 알아서 끝나고, 통합서비스에서 협조를 받아라 사업은 통합서비스가 하고 민간네트워크는 정보만 줘라 그런 말을 했는데 왜냐 하면, 한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서비스를 분야별로 다 해주어야 됩니다. 민간네트워크에서는 정보만 통합서비스에 줘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잘 되려면 시 단위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따로 해도 되는데 군단위는 다른 시군에 들어봐도 두개 중에 한개만 하지 남해군처럼 2개를 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서비스해주는 회원도 중복이 되고 하는데 2개를 한개로 합하세요.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실제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지 괜히 전시적으로 2개를 만들어서 한 곳은 정보만 줘라 한 곳은 해결을 해줘라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주민생활통합서비스 그것만 하도록 민간네트워크는 남해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통합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제점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 용역 중에 있지요?

예.

조직진단 과제를 줄 때에 주민생활지원업무에 관한 과제가 나갔습니까?

각 과별로 업무 전반을 용역사에서 파악을 해서... .

행자부에서 내려온 현재 지침에 따라서 민원업무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총괄적으로 된다는 그런 과제가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업무를 용역을 주는데 현재 업무 조직이 그대로를 놔놓고 업무 인원이 조직이나 문제점이 적정한가도 줬고, 앞으로 남해군에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어떤 업무가 다른데 이동을 해야 되고, 새로운 조직 편제, 새롭게 편제를 하면 그 기구에 적정한 업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원은 그 장소에 줘야 되는가 이런 전반적인 ... .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보건복지 등등에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장을 해서 전반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다 나오면 현재 우리가 안하고 있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함으로 해서 새롭게 할 업무가 있습니까?

현재 안 하는 업무를 새롭게 해야 되는 업무가 평생학습관계 ... .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행정 외에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더 보태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용촉진도 해야 되고, 자기가 선호하는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업무는 지금 다하고 있는 업무인데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업무는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회사에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더 추가될 업무가 학교관계 업무... .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한다 했습니까?

2월 20일날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시단위는 국장이 7명 내지 8명이 있습니다. 군단위 조직은 시단위 조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18개과가 있는데 현재 남해 군단위 문제가 행정적인 협조 체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이 없으니까 과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적으로 협조가 안되어서 군정 수행이 잘 안되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 군단위도 3～4개는 국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기진작도 있겠습니다만 군단위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더욱더 주민생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실과별로 협조를 많이 구하고 하려면 행자부에서 보는 입장이 많은 업무를 서비스하려면 협조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은 5급으로는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안 될 것이라고 보고 4급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8대 서비스중에 평생교육을 주민생활지원업무로 포함을 시켜서 넘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남해군 발전기획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생교육업무 소관을 넘긴다는 겁니까?

한글교육, 아카데미, 학교지원, 도서관 운영 이것이 전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야 됩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교육할 때도 가도록 되어 있는데 발전기획단에 업무가 없어서 편제를 그 당시에 못했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비교표에 보면 4급은 2명인데 부군수님하고, 기술센터소장이고, 4-5급이 2명에서 3명이 되는데 4-5급 3명이 기획감사실장하고 보건소장이지요?

보건소가 보건직이면 5급인데 의무직이 되면 4급입니다. 의사직이 되면 4급인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발령은 언제쯤 됩니까?

발령은 조직 진단이 끝나고 조직 진단을 하면 전체 조직을 재편합니다. 그 재편을 하면 의회 기구조례안이나 정원조례 전체 승인을 받은 후에 인사발령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회도 하고 했는데 과장들 중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과장은 없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업무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 직제를 저 뒤에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둬야 된다 하는 두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집행부안은 제4조 1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다 해놨는데 전문위원은 4호까지만 생략하고 5호를 안이 안 넘어온 사항을 이대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바꾸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습니다.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구매카드하고,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구매카드는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여비 카드를 만들도록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구매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 공무원 여비규정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는 별도로 지방자치여비카드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출장을 간다 선급금을 여비로 받아 가면 ... .

선급금을 주는 사항이 교통비하고 일비만 주지 숙박비는 카드로 결재하고 와서 그 사용한 곳에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까?

관내는 필요없고, 관외 갈 때는 식비하고 일비는 현금으로 주는데 숙박비는 각 과에 하나씩 만들어서 카드로 결재한다

실비를 준다 그 말이지요?

군수님한테는 종전에는 숙박비가 4만원인가 정해져 있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럴 경우 호텔에 잘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실비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숙박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비의 경우 군수님은 실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일반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4조는 별표 1호 라목이 군수에 해당되는 것이 1항, 전체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데 별표 1호 라목은 군수님한테 적용한다. 2항은 전체 공무원한테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비 카드를 각 과별로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실비 정산이니까 군수는 비서가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카드를 안하고 현금으로 써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월이나 2월에 출장가서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공포가 되면 ... .

지금 이미 1월 2월에 출장 간 사람들이 카드를 안하고 현금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전대로...

이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서 카드 사용안하고 현금으로 사용한 것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면 맞습니까?

아직까지 여비 카드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 .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없애면 안됩니까? 내가 볼 때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포한 날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써버린 것을 카드로 해라 규정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없애도 되겠습니다.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미 소급된 사항은 적용이 어려운 것이 느껴짐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4조 5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내놓은 수정안 대비표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적용을 해도 관계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대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