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오늘 개최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수도과에서 제출된 조례 1건으로 2008년 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18일 개최되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도시과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2008년 1월 23일 및 2월 5일에 각각 회부된 남해귀향마을특구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계획관리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고재위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가산금을 5%에서 35로 낮추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의를 합니다. 39조 제3항에 보면 요금 감면부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부분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 3호에 보면 감면비율을 50%로 3개월분의 평균량을 정해서 같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많이 쓰고 나서 무책임 하게 우리것이 많이 나왔다 했을 때 지하 누수부분은 찾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지하 부분은 사실상 확인 하기 어려운데 간혹 가다가 지상으로 물이 스며 나올때 발견되는 데 사실상 찾기는 어렵습니다.
박삼준위원
이러한 조항으로 해서 감면 해준 예가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제가 있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2조1항 1호에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 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는 급수 정치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 전화, 핸드폰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독촉을 하고 하는데 2개월이면 너무 바쁘지 않느냐 저는 2개월을 3개월로 바꾸면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2개월을 납부 하지 아니한자는 단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월사용 한 것이 예를들어 2월 20일경에 고지서가 나갔다 했을 때 3월 20일 되면 1월 것이 한달이 되고 4월 20일 되면 두달인데 그러면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급수정지 처분을 하려면 10일에서 15일정도 예고기간을 둡니다. 며칠자로 급수중단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면 그렇게 하면 적어도 석달 이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단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2개월 이후에 들어 가는데 과장님말씀중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한 일들이 없다고 보면 다른 것은 보통 3개월 체납되면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하는데 굳이 다른 곳 보다 빠르게 2개월로 할 필요가 있느냐 3개월로 늦춘다고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징수율하고 체납율 비율은 어떻습니까?
2개월을 3개월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44조수도 계랑기훼손 부분에 동파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동파에 대해서 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47조에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을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할수 있도록 조례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혹 위탁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실제 사용료 받는 것과 인건비 하고는 어떻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인건비는 충분히 되고 원가개념으로 보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박삼준위원
어제 이재열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중에 상하수도사업소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이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어제 이재열 위원님 하신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어제 이재열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를 걱정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업무는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수지, 정수장이 많고 남강물대로 오고 관리 인력도 충분해야 되는 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부서로떨어져서 운영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업무도 계속 사업량이 늘어나고 관리 업무도 늘어나는데 따로 운영 함으로써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상하수도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옛날에는 도시과에 있다가 환경과로 왔다가 하는 바람에 전문기술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독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현재 상하수도 인원이얼마나 되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상하수도사업비가 전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고 직원은 읍면 군청 합쳐서 25명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전문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배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다. 분기라는 말이 무슨 말 입니까?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풀어서 쓸 말이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검토를 했는데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나서... .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제4호에 보면 흡수정 이라는 것이 개인가정에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저수조라고 봐도 되겠는데 법이라는 용어자체가 군민들이 보고 얼른 느껴야 되는 데 분기나 흡수정 이런 것은 얼른 머리에 안 닿아요. 이런 용어를 바꾸자는 말입니다.
다음에 11조 2항에 보면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계량기를 급수자가 사서 왜군에 기부를 해야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처음 시설할 때는 분인 부담으로 하는데 고장 수리는 군에서 무료로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고장이 났을 때 군에서 고쳐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20조1항에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 놓았는 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 계량기 달기 어려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남해여중 앞 에 소화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치목적이 말 그대로 비상 급수전인데 지금 상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그렇게 해 놓고 있느냐
형평성이 안맞다. 다른 아파트에는 상수도를 연결하고 있고 지하수 역시도 아파트 자체에서 굴착해서 사용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김두관 군수님이 계실 때 부득이 하게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든지 상수도 사정이 호전되면 상수도를 연결 하도록 단서 조항으로 한 것인데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이 안맞다 그 뒤에 한번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급수 시설이 고장 나면... .
다음 32조3항 2호에 전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 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 한다 해놓았는데 수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개수 라고 하면 되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복구후가 맞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33조 2항에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라고 해놓았는데 사용공차는 무슨 말입니까?
오차라는 말을 쓰면 안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공차라는 말은 계량법에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허용 오차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알아들을 수 있지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계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량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42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 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해놓았는데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하는데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46조 1항에 승인을 안받고 설치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철거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재량을 줘놓으면 공무원과 결탁 할 수도 있고 그런 염려가 안 됩니까? 급수설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이것은 물을 급수까지 한 상태는 아니고 설비만 한 상태로서 재산을 보호해 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애초에 승인을 안 받고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지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형평성에 안 맞고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철거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6조에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제2항에는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해놓았는데 재해나 부득이한 사항은 사전 예고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과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고할 수 있는 한은 미리 재해로 급수관이 파손 되어서 물이 누수 되고 있을 때는 예고와 동시와 급수 중단을 하고...
호식
한호식위원
1항을 보면 2항에 대한 말은 아무 필요가 없거던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은 예고가 필요 없잖아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를 들면 수도관이 파손 되어서 재해로 인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물이 누수가 되면 일단 파손된 지점 끝은 물이 안 나오는 상태고 파손되는 지점 까지는 물이 나오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일단 수도를 잠그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3항에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위에 2개항을 피해가려고 하는 말 밖에 안 되는데..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미리 예고를 해야 미리 수돗물을 받아놓고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예고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이 못나온다고 할때 필요한 것이고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을 때 는 예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로인해서 큰 피해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하면 되는 가요 수도요금을 주고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 관이 갑자기 터져서 내가 꼭 필요 할때 물 사용을 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을때는 어떻게 해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안맞잖아요. 천재지변은 모르지만 동파나 그런 것에 의해서 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것은 미리 예고 하는 것은 맞는 데 1항과 밑에 것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항은 미리예고를 해서 바로 급한 것이 때문에 예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1항으로 인해서 동파라던가 갑작스럽게 관이 팔열 되어서 물을 사용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회피하기 위해서 군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박삼준위원
이것을 삽입하면 되겠네요. 1항에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예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1항을 전부 수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전부다 예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호식 위원 말씀 대로 하면 부득이한 사항은 예고를 못한다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고를 못한 사항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문에 안넣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상수도나 하수도에 관리 용역을 줘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하수도, 물, 쓰레기까지 전부 합치면 10억 가까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기존 인원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 직원은 직원대로 있으면서 용역비가 나가니까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소가 만들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위원님들 군민 생활과 상수도가 차지하는 것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박삼준 위원님은 42조 급수 정비에 따른 2개월을 3개월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이재열 위원께서는 용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쉽게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은 자구 수정 하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위원
42조1항에 2개월로 되어있는 것을 3개월로 수정 했으면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사용요금이 2개월 정도 체납 되면 수도요금을 내기 쉬운데 3개월로 하게 되면 4개월, 5개월 체납되게 되어서 오히려 사용자에게 부담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46조 1항에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라고 해놓았는데 철거해야 한다로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이재열 위원으로부터 제46조1항 급수설비를 “철거 할 수 있다”를 “철거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열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재열 위원외 1인)
12시25분
그러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