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주소표기에 따른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도로명의 변경은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와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방문고지하고 방문고지가 어려울 때는 서명고지 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군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자체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은 대로·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0㎝ 이상 면적은 1,000㎝ 이상으로 하고 길에 접한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15㎝ 이상 면적은 500㎠ 이상으로 하고 군수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은 도시개발사업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군수는 도로명 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안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도로명의 사용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관련자료를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도로명기본도에 기초자료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18조에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결과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토록 하였고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와 연1회 이상 합동으로 유지관리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32조는 영동군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도로명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군의 역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용토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명의 부여·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보칙 제2항에 영동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법령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표기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지판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주민들이 다시 재교부 신청했을 때 비용은 군에서, 전비용을?

비용은 사용자에게도 일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군에서 보조해주고 그런 방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하실 때 번호판 재질, 바탕색, 글씨 색상, 음각으로 하느냐, 양각으로 하느냐, 편각으로 하느냐, 부착할 적에 이동이 가능한 건물에 말하자면 유리창에 이 번호판을 붙이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건물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곳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되겠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규칙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3조에 보면 ‘도로명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을 설치하고 3년이 지난 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항목에도 ‘설치한 후 3년이 지난 후’했는데 ‘설치하고 3년이 지난 후’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우리는 대로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2항1호에 보면 ‘건축물 벽면에 건물번호판 없이 글자만을 붙이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면에 건물번호판 없이 숫자만을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이상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글씨 크기가…… 어디에 나와 있었는데, ‘이상으로 한다고 여기에서 옥외광고물의 건물번호판에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외곽선에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각1호에 정한 규격이상으로 한다.’ 숫자를?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지요.

내년에 제작설치가 되는 거지요?

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군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아직 체계적인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당분간 예견되는 혼란스러운 부분은 집행부나 군에서 여러 가지 보안책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고 신분상 주민등록 관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향후 전개가 되나요?

2009년도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는 새주소하고 병행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공부 전이는 자동적으로 전환됩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은 병행사용하고.

2011년까지는 병행사용토록 하고 2010년까지는 새주소를 고시하고 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규격은 전국 통일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제작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적법한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업자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정도 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나 질의도 하고 저희도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제작위탁 관계나 그런 것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관계는 아직 지침이 없고요. 모든 법적 공부는 전부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2012년부터 전환이 되는 겁니다.

6조2항에 건물번호판 없이 글자를 가로 세로 넣을 때 ‘20㎝ 이상’ 했는데 건물벽면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하나 복사를 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시에 큰 대로변에 아파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건물번호판 없이 자기아파트 벽면에 이런 식으로 붙인 것을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동 이름이……

‘면목동길’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체제작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7조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 설치’, 아파트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런 것은 더 크게 자체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조에 따라서 19페이지에 별지2호 서식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신청을 보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재해서 자체제작을 하겠다고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건물번호는 개인이 임의로 부여하거나 정하거나 도로명을 개인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번호를 행정기관에서 부여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부여합니다.

신청인이 건물번호를 기재하도록 돼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재를 합니까?

이것은 공란으로 해 오시면 군에서 부여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건물마다 서식이 오면 군에서 기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제작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처리함과 동시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도로명은 뭐로 하고 건물번호는 몇 번이라고 지정해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7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자체제작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사항 검토를 알려주고 설치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시면 건축물 등에 군수는,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수는 7일 안에 사항의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7일 안에 신청사항을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 건물번호판 설치하도록 통보 받았다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과 안 맞네요.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도로명과 번호는 행정기관에서 부여해 주고 자체제작토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만 가지고는 그것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고지해서 통지해 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우선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조1항2호 ‘최근 3년 안’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위탁사항인데요. 위탁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안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리시설에 설치 또는 유지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위탁업체 선정사항입니다.

3년 안에?

3년 안에, 최근 3년안.

3년간? 3년 반?

‘에’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19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 했는데 도로명시설에 무슨 광고를 합니까?

도로명시설……

도로명하고 번호판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을 광고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로명 안내판을 하려고 하면 지주도 세우고 그런 경우에 같이, 광고업자가 도로명시설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에 대한 광고를, 업자선정인데, 하여튼 더 설명해 주세요.

도로명시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서면 절차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대, 종류, 제작, 수량, 광고안내판의 종류나 제작이나 규격, 광고사업 참가자격, 광고사업신청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명시설을 광고하기 위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광고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도로명시설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위원들 중에서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안대로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조2항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여기서 수행하는……

‘데’자가 빠졌습니다.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데’자를 삽입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행하는데’ 그것을 넣고 ‘3년 안에’ 이렇게 하고요. 또 개인이 자체제작 할 경우 군수는 결정사항을 통지함과 동시에 통지내용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통지해서 자체제작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자체제작 할 때 자기가 도로명, 건물번호를 알 수 없어서 그런 자구를 넣자고 했는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기존법령에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하고 다른 부분만 자구수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군민의 책무 안 제3조로 모든 군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에 각종행사에 초청해서 의전상의 예우를 하고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수여와 불우회원과 유가족에 대해서는 위문과 격려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안 제5조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 46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여유기구제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유기구로 되어 있는 투자유치과를 정식기구로 흡수해서 통합하고요.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현재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제순위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연이어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변동이 없고 직급만 조정하는데 행정사회복지 5급 1명을 행정 4급·5급 또 사회복지 5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54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총괄과장’ 이런 명칭으로 총괄 과장으로 근무하는 실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총괄과장?

정식 직함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민자치총괄과장’, 그렇게 하고……

네.

주민생활지원과를 과대 포장해서 직급 상향조정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표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주민생활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총괄과장이 하나에……

본식 명칭에 없으면 쓰지 말아야지요.

업무를 총괄하는 의미라고요, 명칭이 아니고요.

여기 ‘총괄과장의 직급’, 안 맞는 것 같고요.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4페이지에 17조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부읍면장을 부읍장·부면장으로 한다’고 하고 그 밑에 2조2항, 16조 뭐 이렇게 죽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누락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7조요?

4페이지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2조2항 및 제16조 제목 ‘동조 본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부터 11조 및 제14조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까지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누락됐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통할하고, 총괄하고’, ‘기타, 그밖에’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유인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누락됐어요.

앞에 본문에서는 표시가 되더라도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표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까? 찾았습니까?

예, 조례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밑에 부분만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중복됐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구가 앞에서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또 부읍면장을 부읍장·부면장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자구의 수정은 조례안에는 들어가지만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표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6조2항 ‘통할하고’를 ‘각각 총괄하고’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은 여기 조례안에는 그대로 다 표현하지만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할하고’나 ‘총괄하고’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표현 안 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에.

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은 그렇게 두고 거기에 4급도 갈 수 있고 5급도 갈 수 있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대상자가 있을 때는 4급이 있을 때는 4급이 가서 앉고요. 4급 공무원이 없거나 승진대상자가 없을 때는 5급이 가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도 4급 내지 5급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무원들 중에는 꼭 4급 승진을 시켜야 하는데 4급 승진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몇 년 이상 5급으로 근무한 사람만이 4급이 될 수 있다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급 자리는 있지만 거기에 4급 승진할 사람이 없으면 5급도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4급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4급 승진시켜서 4급을 앉히는 거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긴 그렇고요.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보통 4배수에서 승진시킵니다.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4배수 승진시켜서 그중에서 적임자를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서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승진소요년수가 도달하지 않으면 그 명부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승진시켜주고 싶어도 자격요건이 미달하기 때문에 승진을 못시킵니다. 그럴 경우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4급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4급이 없을 경우에 누가 가서 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4급 내지 5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면평가도 해야 되고 인사위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급을 발령 내놨다가 승진하면 그 사람을 4급으로 앉힐 수 있는 거죠.

예.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4급이 되고 나서는 5급을 4급으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앉혔죠.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