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심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08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박대근 간사, 김두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종율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13-1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자활근로자를 단속기간에 쓰도록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의사록을 보고 현재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자활근로자 두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장 외 3명이 돼 있는데 여기는 자활근로자가 포함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외 3명은 상시적으로 주3회 평소에 할 수도 있고 야간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자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포쌈지공원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지역에 유동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10페이지 보면 역점시책으로 클린(Clean)도시지킴이 요원 운영에 대해서 보면 구 직영 환경미화원 80명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140명과 연계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도 자활근로자가 포함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린(Clean)주간운영 관련 200여 명에 대해서 130명, 공무원, 단체 70명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계획서를 착안할 때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숫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Clean주간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하지만 구 전역으로 하기 때문에 구, 동, 단체, 대행업체, 주민 해서 대민홍보를 통해서 주간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엄청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3월이면 2007년도에 체결한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행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이 2007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로 계약이 돼 있어서 3월 31일로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발생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민간위탁 용역관련해서 지난 원가계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원가계약이 되면 현재 이 업체에 그대로 재계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대행업의 독점을 막고 몇 년 전에 또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중단으로 해서 온 동네가 쓰레기로 뒤덮인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이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개방과 자유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후 금년 1월에 한 개 업체가 신규허가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신규허가 된 업체의 현황과 허가업체에 대해 올해 어떠한 물량을 대행위탁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1월 1일자로 처음 보게 되었고 지난 구 의회 사무감사 내용 의사록을 봤습니다.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했고 봤습니다만 청미의 경우는 지난 ’76년부터 지금까지 32년 정도 독점적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상으로 보면 이 업체가 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특허처분기업은 실정법상으로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 용역을 제공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러나 행정적 승인을 받는다는 문제와 행정처분으로부터 사인에게 독점적으로 경영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인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북구청이 그러한 특허기업으로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허기업의 의무도 주어져 있습니다. 기업의 개시의무라든지 기업 계속 시행의무라든지 용역을 제공할 의무라든지 행정청의 특별한 지도감독을 받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의 문제와 또 법상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 업체를 대안 없이 줄인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 있는 인력 장비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북구청과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라 낼모래 27일 16개 구, 군, 구청장 회의 시에도 거론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한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상충한 부분을 서서히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경쟁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해서 서서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방금 특허권이다 기득권이다 라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뒤따라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 허가 여건상 기존 대행하고 있는 두 개 업체와 이번에 신규된 업체가 똑같이 구 전체 물량에 대해 동등하게 경쟁입찰 방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줄이고 또한 주민들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쟁입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행업체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또 청소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고 또 대행업체에서는 매년 입찰을 받기 위해서 또 처리비를 아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연구 노력하므로 청소환경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대행업체와 계약 시에 9개, 10개 동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 업체에서 계약의 우선권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 기득권, 특허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주더라도 적어도 3개, 4개 동은 경쟁입찰 방법을 통한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1개 동 내지는 3개 동 정도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계약을 금년에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봤을 때 합리적이고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아무 기준 없이 바로 한다면 기존 있던 업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줄여야 되는 문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작업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노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업주들이 준비해 나가면서 내년에 한다는, 그런 내적 행정을 해줘야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행정과 기업체간의 충돌로 인한 법적인 문제도 줄여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그대로 해가면서 평가를 통해서 내년쯤에는 한번 시도해 봄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이야기 하는데 내가 반박을 하려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방금 노조, 인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관련해서 세수가 얼마입니까? 39억입니다. 세출이 117억입니다. 그러니까 77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3개, 4개 동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 3개, 4개 동을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다른 동도 3개, 4개 동을 뽑아서 입찰을 해보니까 현재 기존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돈이 낮아지더라. 낮아지더라 하면 다른 동도 역시 따라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 목적은 돈을 좀 줄여보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총 세출이 117억인데 17억만 줄여보자 해서 100억만 세출을 잡아보자 하면 17억 예산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하는 기득권이다, 뭣이다, 그리고 또 하려 하니까 사람문제가 된다, 장비문제가 된다,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면 해결책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내년 넘기고 후년 넘기고 해서 세월아 가라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3월, 4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액션을 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방금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현재 용역을 해 놨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현실적 사항이라든지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되는 쪽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대충대충 한 해 넘어가자, 날짜가 넘어가자 이럴 것이 아니고 엄청난 적자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면 77억이라든가 적자에서 단 10억이나 5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이야기처럼 올해도 대충 평가해 보고 내년에 가서 액션을 취해 본다는 답변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한 개 더 추가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탈락된 2개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탈락된 업체 두 곳이 행정소송 한 것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구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연관관계가 있어서 뒤에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난 12월 5일자로 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 운반 위탁 신규업체 선정결정 무효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이후 그 사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가처분 집행정지를 한 사항이 12월 6일 날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금년 2월 4일 기각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삼정GS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근거자료가 허위다. 이러니까 이것을 무효로 한다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가 박국부, 거창환경산업 이교현, 그 다음에 이상석 3인으로 돼 있습니다. 피고는 북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 연관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존 업체라는 것은 성신과 청미인데 청미의 모 간부가 인척관계에 있다 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부분들이 현재 법령규정상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적극 검토해서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것은 우리 구 의원들도 심사위원회 들어갔고 구청의 간부들이 전부 심사를 하고, 정확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미산업의 간부가 직접 개입됐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삼정GS라는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계약기간이 2008년 1월 3일날 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삼정GS는 구에서 직영하는 화명3동을 제외한 12개 동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품만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에서 직접 했는데 이 부분을 위탁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무를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줌으로써 수의계약 처리한 사항으로써 1년간 위탁금액은 2억 8,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1%에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별로 보면 7개 동을 삼정GS에서 한다고 해 놨는데 그 앞에 청미산업이나 성신환경에서 1년 위탁금액이 얼마 감액 됐습니까? 이 한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미나 성신은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재활용하던 사항을 인력을 감축시키고 차량도 다른 데로 배치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하던 사항을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청미나 성신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이 삼정GS는 2억 8,200여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청미나 성신은 아무런 감액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이 금액은 이 분들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 금액만큼 저희들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직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 왔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청미나 성신환경 이런 데서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불만이 있다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존 업체의 소송관련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기존의 업체들이 새로운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자기 구역 내로 들어오니까 향후 구의 조치가 경쟁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미산업은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포에 있습니다. 낙동강주유소 맞은편에 있답니다.

성신환경도 우리 북구에 차고지가 있습니까?

성신은 덕천IC 입구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삼정은 김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성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두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유성봉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4-5페이지 하단에 환경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계획이죠?

예, 올해 계획이고 작년도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문화빙상장에서요. 그런 여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이나 온 세계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을 너무 남발하니까 대응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시범을 해봤는데 주민들은 효과를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 이 교육을 하는데 교수님 한 분하고 하는데 인원동원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는데 두 시간 교육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저희 과에서 모으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작년에 220만 원 들었는데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강사님 예산과 그날 참석하는 기념품 정도 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많은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인원동원 애로점은 저희들이 감소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대상을 여성으로 해서, 자동차 같은 것은, 그리고 요즘은 여성들도 자동차를 80%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 부녀회라든지 단체가 안 있습니까? 이런 데 홍보를 해서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석도 겸할 겸 환경배출가스, 오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줄이기 추진이라 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작년도에 빙상센터에서 2회에 걸쳐서 370명 모집해서 교육을 했는데 거의 8, 9십퍼센트는 여성들입니다. 낮시간에 교육대상자를 소집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고 이 관계를 하려면 민방위 교육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민방위교육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저희들 일단은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응해서 여성단체나 교육 시에 같이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수님을 초빙한다든지 하면 우리 북구에 기능대학이 있으니까 자동차과도 있고 컴퓨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교수님 초빙보다는 아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고려해 보십시오.

예. 만약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청장님 특강은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청장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하니까 교수관계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단지 문제는 인원동원 하는 게 좀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모범식품업소 지정 관리가 있습니다. 모범위생업소 지정은 어떤 곳에 지정하며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밑에 미성년자 주류 제공 등 유흥접객업소 고용 등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위생업소는 일반 음식업의 5% 이내-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하되 일반 희망음식업소를 접수를 받아서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한 9명 정도-저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구성돼서 1차 서류심사를 마친 후에 현장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증서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모범업소는 선정이 됩니다. 그것을 무한정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숫자도 한도 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술을 팔 때 19세 미만 자는 미성년자로 보고 그 분들에게 술을 팔았을 때는 적발되어서 벌칙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19세쯤 되면 아이들 복장관계도 있고 해서 단속이 힘듭니다. 주로 이런 것은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고발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경찰 순찰을 돌다가 싸우거나 해서 적발이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기들이 싸우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경우가 많고. 그래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본인 불러서 맞나, 안 맞나 해서 절차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영업정지 2개월 정도는 식당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유흥접객업 고용은 앞에 현황을 보시면-14-2페이지를 보면-식품접객 및 제조 현황을 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애매한 것이 있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단란주점에서 술만 제공해야 되는데 옆에 접대부가 고용돼 있으면 위반, 그런 관계로 적발돼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북구청소년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소년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선도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위생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철저, 지금 보면 분기 1회 하절기 월 1회 지속적 불합격시설은 폐쇄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불합격 되려면 몇 번 맞아야 폐쇄조치가 됩니까?

박종율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계는 분기마다 1회씩 하는데 특히 여름철인 7, 8, 9월에는 매월 실시를 해서 합니다. 애로점이 뭐냐 하면 지속적 불합격이 세 번이나 되면 폐쇄를 한다고 안내판에 붙여 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폐쇄한다고 상당하게, 그래서 이것은 먹지 못한다. 사실 못 쓰게끔 만들어야 폐쇄인데 그래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하면 더 큰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손발이라도 씻게 그냥 두고 대신 안내문에 이것은 먹지 못하는 물이니까 끓여 먹으세요 하는, 아직까지-금수사에 한 군데 있다 합니다만-저희들이 수질이 안 좋다 해서 전체를 못 쓰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도 이 물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약수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주위 청소는 안 하고 물을 받아서 먹기 바쁘지. 주위 환경은 절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수질이 좋다 나빴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주위 환경관리를 이번 업무보고 때는 잘 하려고 하겠지만 올 한 해도 좀 그 업무에 반영이 돼서 주위 환경을 좀더 깨끗이 해서 수질이 좋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시정이 되겠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괄적인 관리는 힘듭니다만 특히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이용하는 단체 측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9페이지 하단에 밀폐형 용기를 제작해서 모범업소에 우선 배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북구에 모범업소 등록된 것이 100여개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모범업소라는 것은 위생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우리 직원관리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에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00여개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좀더 활성화 시켜서 모범업소들이 자부심을 갖고 음식을 북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질의가 있어서 모범업소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것도 좋지만 모범업소가 됨으로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주위 식당업소에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과의 목적입니다. 100개는 올해의 숫자이고 현재는 87개가 있습니다. 올해 13개 정도 늘려서 100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등록된 것은 87개소고 올해 계획은 13개를 더 늘릴 계획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용기를 나눠줄 때 예상을 100개 정도 나갈 것이라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 부담은 어디서 나옵니까?

식품진흥기금이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1억 정도는 계속 적립을 해놔야 되고 5,0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이 기금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단속돼서 벌금 낸 것을 모아서 시에 올리면 우리 구청에 일부 분배해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밖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 본 위원들이 보니까 대형식당들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하지 말고 진짜로 서민층 조그마한 식당도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하면 소자본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을 불어 넣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관계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음식점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점지부하고 의논해서 구 의원님의 의도를 전달해서 저희들 심사할 때 작은 업소 위주, 소규모 위주로 해서 그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업소에 이 용기 몇 개 줘본들 크게 힘이 나겠습니까? 조그마한 소기업에-김밥이나 우동 집에-용기를 배부해주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더 자부심을 갖고 그 업소들이 우리가 이래 조그마하지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으니까 더 자부심을 갖고 더 힘이 날 것 같고 더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음식을 배부하지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역경제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의 정서함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그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지원 협조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고용석 과장님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에너지절약기반 조성에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태양열 급탕시설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이라고 하면 태양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열로 물을 끓여서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설비가 전체 8,200만 원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4,900만 원, 시비가 3,300만 원입니다.

8,200만 원 중에서 지금 대상은 아파트와 복지관에 가는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아파트와 복지관에 가는 것을 비교해 보면 절약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복지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해서 두당 8만 원씩인데 10일간 보호하는데 8만 원씩 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는 2007년도까지는 30일 한 달 동안에 9만 원이었는데 2008년 1월 27일부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10일 동안에 1개월에서 1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에서 단축되면서 8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 전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은 법률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30일 동안 9만 원 하던 것이 10일 동안 8만 원 한다는 것은, 시에서 조금 잘못한 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에서 정한 것이니까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줄어든 것은 알고 있는데 9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16페이지 하단부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성로 진입로가 왕복 2차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연계하겠다고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로가 앞으로 확장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이 돼 있는 모양인데 협소한 모양이죠?

그렇죠. 상당히 복잡하죠.

앞으로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목원이 조성되고 나면 방문객들이 많이 왕래할 것이라고 보고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이다. 그때 공사를 겸해서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수목원이 들어서기 전에-애기소만으로도 상당히 여름부터 가을까지 복잡합니다. 지금 몇 차선으로 돼 있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차선까지는 계획이 돼 있지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우리 구 계획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계획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확보할 것이라고만 해놓고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돼 있는데 편도 몇 차선으로 얼마나 넓히겠고 향후 계획이 몇 년도 된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시에서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내용을 받아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15-17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조성해서 덕천동과 구포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던 곳이 아니고 그냥 다른 부지입니까? 무엇입니까? 부지를 매입하는데 무슨 부지로 매입하는 것입니까? 원래 지목이 무엇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 이것은 덕천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빙상경기장과 단절돼 있는 부분, 빙상경기장 맞은편에,

건너편에?

예. 고속도로 나와 있는 구룡사 뒤편, 왜성 그 부분이, 단절돼 있는 그 부분이 전에는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단절돼 있어서. 교량을 설치해야 통과되는 등산 산책로를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원화 할 수 있는,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량이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통과를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원칙으로는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15-11페이지 우리 구는 사상구와 같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구입니다. 실제로 사상구를 보면 낙동강 둑 옆으로 학생이나 어른들이 자연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터가 많아요. 또 많이 하고 있고. 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꾸고 있는데. 우리 구도 사상구 못지않게 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구과 같은 형(形)들은 거의 없어요. 찾아 볼 수 없어요. 지금 화명3동에 보면 체육공원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하였습니다. 그쪽에 과장님께서 생태학습장 등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둔치개발정비와 연계해서 학습장 말씀을 하셨는데 둔치 정비가 되고 나면 연계해서 낙동강환경정비사업단 이과장하고도 저가 몇 차례 대화도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쭤보기도 했는데 1차적으로 수림대조성지역 내에 녹지대에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체험학습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 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에 체험학습장 몇 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건널목이라든지 산책로가 조성이 되면 횡단보도로 해서 표찰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학습장이 조성되도록. 둔치는 정비가 되고난 연후에 검토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림대 쪽에는 대지가 좁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가 없습니다. 체육공원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생태학습장이라도 할 수 있는, 대지를 충분히 마련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 상세하게는 못 드려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에서 오고 우리 하고 교체발령이 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