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박대근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3월이면 2007년도에 체결한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행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3월 이후에 발생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생활쓰레기 대행업의 독점을 막고 몇 년 전에 또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중단으로 해서 온 동네가 쓰레기로 뒤덮인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이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개방과 자유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후 금년 1월에 한 개 업체가 신규허가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신규허가 된 업체의 현황과 허가업체에 대해 올해 어떠한 물량을 대행위탁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방금 특허권이다 기득권이다 라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뒤따라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업 허가 여건상 기존 대행하고 있는 두 개 업체와 이번에 신규된 업체가 똑같이 구 전체 물량에 대해 동등하게 경쟁입찰 방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줄이고 또한 주민들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쟁입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행업체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또 청소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고 또 대행업체에서는 매년 입찰을 받기 위해서 또 처리비를 아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연구 노력하므로 청소환경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대행업체와 계약 시에 9개, 10개 동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기존 업체에서 계약의 우선권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 기득권, 특허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주더라도 적어도 3개, 4개 동은 경쟁입찰 방법을 통한 계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이야기 하는데 내가 반박을 하려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방금 노조, 인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관련해서 세수가 얼마입니까? 39억입니다. 세출이 117억입니다. 그러니까 77억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3개, 4개 동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 3개, 4개 동을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다른 동도 3개, 4개 동을 뽑아서 입찰을 해보니까 현재 기존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돈이 낮아지더라. 낮아지더라 하면 다른 동도 역시 따라서 낮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 목적은 돈을 좀 줄여보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총 세출이 117억인데 17억만 줄여보자 해서 100억만 세출을 잡아보자 하면 17억 예산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 하는 기득권이다, 뭣이다, 그리고 또 하려 하니까 사람문제가 된다, 장비문제가 된다,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면 해결책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내년 넘기고 후년 넘기고 해서 세월아 가라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3월, 4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액션을 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대충대충 한 해 넘어가자, 날짜가 넘어가자 이럴 것이 아니고 엄청난 적자금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면 77억이라든가 적자에서 단 10억이나 5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이야기처럼 올해도 대충 평가해 보고 내년에 가서 액션을 취해 본다는 답변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적극 검토를 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