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재무과)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 석상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서 구민복리 증진과 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새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평소처럼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한중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새로 업무를 맡으신 김진홍 계장님과 각 팀 계장님들 올해 업무가 기대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방감찰 강화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감사 방향이 예방감찰 강화로 무사안일을 해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에게 권익을 베풀어야 될 때는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규칙이 있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감해 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위반자라 해도 사정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이런 해당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감 부분에도 감사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는 어떤 지적 위주가 아니고 저희들도 행정지도와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중이나 일선 업무 중에도 주민의 권익에 대해서 침해되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감사라기보다도 행정지도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년 정도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디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꼭 감사라기보다도 33만 구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11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면 우리 구 슬로건 활용을 통한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지금 PC나 여러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급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휴네이처 북구라는 슬로건이나 구호나 인쇄물이나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고-물론 그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지금 현재 북구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공간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 상황은 이렇고 이런데 향후에 우리가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이런 슬로건도 홍보해야 되겠지만-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런 것이 없는 게 아쉬운데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휴네이처 북구의 기본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구정의 창출입니다. 그래서 휴네이처 이 분야를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장기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슬로건이 우리 구정의 모든 시책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거기에서 융합이 되어서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 나아지는 그런 모든 시책이 휴네이처가 기본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웰빙 북구순환산책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덕천동과 화명동 경계 뒷산 부분 일부 구간에 사업을 조금씩 해놨습니다. 그런 사업이 기본적으로 휴네이처 북구의 이념과 맞아떨어지고 안내 홍보문도 휴네이처 북구를 넣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북구가 휴네이처를 기본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표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이나 모든 행정 부분에 휴네이처 북구 슬로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장된 좋은 것만 해서 실질적으로 내부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외부만 포장을 번지르르하게 해 있다는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구호만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걸맞도록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하게 서너 개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큰 것 서너 개는 ‘우리 북구가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북구를 건설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역점시책의 전체 맥락을 보면 그저 글귀만 알리겠다, 홍보하겠다, 인쇄물을 배포하고 게시대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뿐이고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북구로 만드는 데는 역점을 두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참고하셨다가 향후에라도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시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네이처의 근본이념을 최상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한 달 간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이 휴네이처의 구정과 새로운 시대 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휴네이처 북구와 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나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공모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디어가 공모되면 각종 행정과 지역의 발전과 휴네이처 슬로건의 이념에 맞도록 행정을 아울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로 중앙분리대에 화단으로 하고, 다른 구에는 화단이 많이 돼 있던데 우리 북구는 사실 중앙분리대를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른 구에 비하면 적다고 항상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에 건의해서 금곡로 방향으로도 화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뭔가 자연과 사람들이 많이 친숙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의 아이템을 발견해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참고하셨다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많이 자연과 사람이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화 추진이라 해서 현재 해외 자매도시를 한 개 도시에서 두 개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교주시하고 자매도시가 돼 있어서 ’94년도에 해서 벌써 13년이 넘었는데 방문 10회, 내방 16회 이랬는데 교주시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를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우리 구의 구민들이나 구에서 큰 혜택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그쪽에 진출해서 교주시에서 기업을 한다든지 또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 구에 투자를 했다든지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됐던 때는 1990년대입니다. 자매결연 조인 직후에는 사상구하고 분구가 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우리 기업의 진출과 몇 개 기업이 그쪽에 진출을 알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사상구가 분구되면서 그런 기업이 사상구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양 도시 간의 문화교류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양 도시간 교류가 증진됨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그때도 참여를 하셨고 또 중국 교주시 분들이 와서 우리 구의 현실을 알아서 그 분들이 우리 부산의 각종 기업 유치와 또 협력적인 경제활동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문이라든지 예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비해서 자매교류가 옛날에 사상구하고 통합돼 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히 방문하고 내방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죠? 특별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서 잘못하면 국가 전체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 실익이 없다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외교상의 관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사상구에 자매결연 돼 있는 외국 도시를 압니까?

사상구도 중국 다른 도시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도시에서 금년에 두 개 도시로 넓히겠다고 하는데 대충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이라도 중국 쪽에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하자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중국 쪽에는 하나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지므로 저희들은 일본이나 우리 구의 여건과 비슷한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자원이 적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도시와 하려고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자부 산하에 있는 국제화교류재단에서 몇 개 도시가 추천이 오고 있는데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남미 쪽이라든지 이런 도시라서, 거기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지원 쪽, 행정이나 이런 것을 본받기는 힘들고 주로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추천하는 쪽이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쪽에서는 자매결연을 많이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과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가능한 한 일본이나 대만 이런 도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기관장이 딱 나서서 하자고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교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구와 계속 협력을 해서 올해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화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매 도시 중에서 교환공무원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쪽으로 파견가고 그쪽 도시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나 시 단위에서 교환공무원제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일반 시·군 지역에서는 두 사람을 보내면 저쪽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촌지역에는 자기들의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 특산물을 교환하고 이런 쪽에는 결연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데가 농촌 시·군 지역입니다. 물론 시·군 쪽에는 교환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앞으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협력과 교류가 가능한 도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본 쪽과 결연이 되면, 일본의 행정제도나 각종 복지제도들이 우리보다 행정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배워오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의 현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자매결연이 되면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운영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본의 자치단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제 후쿠오카 같은 데는 재정이 어려워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잘못 맺어서 파기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심도 있게 다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참고로 우리 국내 기업이 중국뿐만 아니고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쪽으로 투자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베트남 쪽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조사하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개발되고 있는 국가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다가 베트남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지역 기업인이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쪽에 민간기업이 먼저 가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교류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제안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구의 여건이 현재 어떤 기업의 지원이나 기업간의 활동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복지 쪽이나 도시관리 이런 쪽의 문제가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그런 도시와 이런 쪽도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복지 차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거기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매결연도시로 교류되면 그쪽 시장하고 그쪽 자치단체장하고 우리 기관장하고 서로 교류가 있으면 우리 기업이 거기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 분야에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구정운영체계 확립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사항에 공약사항 평가 2회, 상·하반기, 6개 분야 33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수사례 전파 및 부진사례 추진독려로 주민편의 도모 돼 있는데 우수사례 전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수사례 전파를 말씀드리면 33개 공약사업을 구청장님 임기 내에 다 완료하는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하다보면 어떤 제도상에 묶여서 공약사항이 추진 안 되거나 또 다른 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사항, 또 상급기관 이런 데서 협조가 잘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사항 대충 이런 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데 중앙부서와 협조해서 빨리 공약사항이 완공됐을 때는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예산을 어떻게 따와서 또 집행해서 빨리 해결됐다. 이런 우수사례를 다른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부진한 공약사항을 해결토록 해 나가는 게 우수사례의 전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수사례전파라고 하면 우수사례라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인데 타 구에서 벤치마킹해서 전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공약사항 평가를 상·하반기에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평가해서 이 부분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공약사항을 우리가 게시해서 구민들이 죽 열람을 하게 하기보다도 공약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또 정보공개가 청구되면 할 수 있도록 해 나갑니다. 지난 하반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그냥 일반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청장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북구신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이렇게 추진됐다 하고 봐서 상·하반기에 한번 싣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6개월마다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6개월 동안 죽 바로 얹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민들에게 홍보 문제는 북구신문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공약사항 우수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직원들의 1부서 1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프로세서 개선 지속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된 부분들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오프라인상에 띄워놓으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봤을 때 경쟁력이라든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공약사항 이행을 잘한 사례를 띄워놓으면 타 구에서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속기록 관계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6페이지에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계속사업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08년 4월에 국비를 신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국비신청 이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구의 투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의 바닥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비에 전체 예산의 60%를 투자하고 또 일반 경상비 쪽에 하고 나면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는 2년 동안 거의 손을 못 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필수경비 확보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거의 소모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정형근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특례법의 그 사항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서울하고 노력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금년에는 128억 정도가 추가 지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월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에도 작년에는 포괄사업비를 1억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4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쪽에 주민숙원사업을 가능한 한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본 질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금년도의 국·시비보조 신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또 앞으로 우리 관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어려운 사항이 기존 구포1, 2, 3동 쪽에 많은 부분들이 2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를 해결 못해 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보상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20m 미만 도로는 시비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다른 쪽으로 해서 투자할 방향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희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또 청사 에너지 절약 지속추진 이것을 보더라도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끼려고 하는, 청사 에너지 절약 지속추진 이것을 보면 눈물이 나도록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넷을 전부 교체해서 2억 정도 예상되는데 밑에 보면 사무실 칸막이 철거 개방형 공간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파티션 부분은 칸막이 철거를 하실 때 이것을 재활용하시고-이왕에 아끼시고 한다면-캐비넷 같은 것도 크게 캐비넷이 모양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아닐 텐데, 조금 오래 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파티션 이런 부분은 색이 좀 변색됐다면 요즘은 페인트도 좋은 것도 나오는데-그냥 제 생각입니다.-이런 부분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어차피 있는 것을 뜯어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파티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칸막이 철거 개방형 공간확보 및 파티션 설치 부분은 환경개선이 열악한 별관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칸막이 철거공사는 별관에는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칸막이를 점차적으로 철거해서 그것을 철거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내통을 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복사기와 재무과에 있는 복사기를 같이 쓰는 방향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효율 면에서는 비능률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 있는 냉난방기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같이 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최대한 냉난방기를 줄임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책상, 의자, 파티션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사무실을 신축하고 개소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체하는 데 2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구민들이 볼 때 새로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철제책상을 가지고 인수위원회 책상을 바꾼 사례도 있는데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구민들이 볼 때 정말 재무과장님이 살림 잘 살고 앞으로 진급하는 데도 점수가 많이 안 가겠나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끼는 차원에서 4-2에 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팩스가 37대가 있습니다. 대충 봐서 13개 동에서 한 동에 세 대씩 있고 본청에는 30대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 세 대 정도로 팩스가 이렇게 많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팩스민원 주민등록이라든지 전국 온라인망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세 대는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전국 전산이 돼서 그렇겠지만 좀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팩스민원이 1일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팩스가 한 동에 세 대씩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산장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경비도 만만찮으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안상천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지확보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구청 청사 대지를 확보하는 데 27억씩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청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겁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용청사 부지하고 구청 청사 부지를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7억씩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구청 신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여기서. 결정이 됐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용청사 부지 명목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용청사 부지로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구청 청사부지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구청 신청사를 짓는데 대지부터 확보해서 다음에 뭐 하겠다 해서 27억씩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답변 자체에서 청사 부지로 확정됐다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 확보하려는 부지가 구청 청사부지가 맞습니까?

그것은 공용청사부지로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용청사부지로 돼 있지 구청 청사부지는 아니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 청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구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특수시책에서 회계업무지침서 제작 돼 있습니다. 이 제작은 비예산 사업으로 100부를 어떤 식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워드로 쳐서 인터넷에 올리는 걸로, 스마트플로어에 올리고 인터넷에 해서 복사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겁니다.

자체에서 내용을 제작만 해서 스마트플로어 구청 직원이 공용하는 프로그램에 실을 수 있죠?

예.

실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

제작을 별도로 100부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돼 있습니까?

그것은 복사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나 공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얹어놓으면 되는데 굳이 왜 제작하는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스마트플로어라는 그게 구청 직원들의 공무원 전자결재시스템이죠?

예.

거기에 얹으면 문제는 없다 그죠?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500만 원 이상 물품이나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금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내역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내역 공개에 대한 현재의 방식과 공개 이후의 미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스마트플로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밖에 없습니까?

예, 지금은.

다른 매스컴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한 이후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른 쪽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술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