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그동안 존경하옵는 김영광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저희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지도와 배려로 그동안 닦아온 사업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재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 차잎 생산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재배 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효율적인 해충 및 잡초방제 자재 지원과 친환경 생산농가 실명제 도입으로 의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해충방제기 설치 200대, 친환경 미생물 유기제 지원 약 100㏊, 부직포 설치 지원 20㏊, 친환경 다원관리 및 표지판 설치 500개소를 하여 해충방제 및 부직포 설치로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미생물 및 유기제 사용 확대로 인한 차나무 면역력을 증가시켜 병충해 방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엽에서 제품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녹차생산과 제조과정에서 안전성 부적합 제품 유통의 사전 차단으로 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녹차 소비량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10일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녹차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을 빌미로 해서 녹차 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산·학·관·연이 협력을 해서 생엽부터 제품까지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재배부터 가공까지 이력 추적 시스템화 시키고 수확 전 전포장의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차 생산농가 생산 기록장을 이미 전 2천 농가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녹차 안전성 강화교육을 각 마을별로 해서 9개 면, 34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잎 수확전 전포장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40점의 녹차 샘플을 채취해서 농약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동녹차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 봐집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품녹차 생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 수제 덖음차의 위생적인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통 수제차 가공시설의 환경개선과 야생다원의 명품녹차 생산성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 수제차 가공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25개소에 시행하고, 덖음시설 장비보완을 25개소에 하며, 고급화를 위한 포장개선사업을 25개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와 가공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생각이라 봐집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명품차의 요람인 공동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제로 된 하동녹차의 공동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왕의 녹차 이미지를 구축해서 세계적인 명차육성으로 해외 수출시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계·장비도입 및 기계 설비를 3월 중에 완료해서 4월1일부터 올해 고급차부터는 공동가공공장에서 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녹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이력 농산물의 2차 가공제품에 HACCP 기능을 도입해서 가공품에 있어서도 최상의 상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녹차의 공동포장재를 이 가공공장을 통해서 지원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공동포장재를 관리하고 저희 하동녹차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화로 시장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하동녹차의 소비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교섭력을 높여서 다량의 고급차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야생다원 하동관광 명소 조성입니다. 하동지역에 있는 각종 유·무형의 차문화와 연계하여 야생차의 본고장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야생다원의 랜드마크화가 필요한 것이 이 사업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구름다리를 1개 설치하고 산책로와 휴게시설, 포토존,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대상 지역은 화개 동천 속에 있는 화랑수 주변을 현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하동지역의 체류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녹차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개발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 기능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동 차문화센터 전시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동을 찾는 관광객이 차문화와 차산업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인식시킬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 전시판매장 건립 1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시판매장이 차문화센터 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 전시판매장을 광장과 체험관을 연결함으로 해서 많은 체험 인원들이 거기에서 우리 차를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문화와 더불어 다구와 차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다구체험장도 1동 건립하여 많은 체험객을 하동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혁신리더 육성사업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와 연계한 새로운 기술보급 및 경영마인드를 높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비는 사업대상자인 농가들의 혁신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러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은 농가의 혁신마인드를 높였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차 학술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고 혁신역량강화 및 소비자 마케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문화와 차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혁신마인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차산업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따른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며, 차산업 경영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왕과 함께 하는 하동녹차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으로 하동녹차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동녹차 체험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 활용하며, 대중매체 및 전국단위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하동녹차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험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연구소 등 차산업과 연계한 하동녹차 문화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화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다양한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이나 국제 규모의 차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동녹차에 대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동녹차 인지도 제고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에 기여하리라 봐집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심속 Feel Hadong 야생차밭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속의 하동 야생차밭 조성으로 대중매체 홍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생활공간속에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속적인 하동녹차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도권의 국·내외 관광객이 집중되는 장소에 하동 야생차밭을 조성하고 야생차밭 조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개발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선정릉, 야생식물원 꽃무지 풀무지, 에버랜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창경궁과 성신여대에 하동 야생차밭을 조성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연구장비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10일에 하동 녹차연구소가 개소되면서 역동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 목적에 부합한 내실있는 최첨단 연구장비 구축으로 녹차관련 국내 대표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장비 도입 현황을 보면 114종을 도입하고 기초장비로 103종을 구입했으며, 특화장비로 11종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특화장비 6종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화장비는 차산업에 있어서 차를 소재로 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기초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비가 도입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는 최첨단 연구장비 구축으로 국내 대표 녹차연구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화장비 보유로 인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기대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시험 생산동 건립 추진입니다. 하동차 품질개선 및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과 산업화 연구를 위한 시험생산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험생산시설 구축과 시험생산 장비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타 연구기관 시험생산동 시설 및 운영자료를 적극 수집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험 생산동을 설계하고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생산동이 건립되게 되면 하동차 품질개선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하동차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치밀한 계획성이 없고, 사업비의 집행내역이 없으며,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단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명품차의 요람 공동가공공장 운영에 있어서 25억8천만원으로 보조가 19억3천만원, 자부담이 6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장현황이 있고 생산시설이 있는데 여기 연도별 사업물량이라든지 연도별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품차의 가공공장이나 대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내용적으로는 2005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운영지원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가공공장의 연도별 투자내역은 2005년도에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매입하는데 2억8천만원이 소요되었고,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 리모델링과 기반조성을 하면서 약 7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아니, 대지와 건물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부지와 건물을 구입할 당시에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하고 등기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녹차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땐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지 않고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단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보조와 운영관계를 어떻게 묘를 기해서 하느냐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 되지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녹차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장님한테 그러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타 시·군의 운영 관계를 수집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 기 돈은 운영비와 모든 것을 지원해 놓고 뒤통수 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구축하는데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걸 단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면서도 세밀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자신이 답답하고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연찬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계획서 수립관계도 아주 형식적으로 묘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보고 자체도 그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것인데 캐치를 못하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을 시키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동 차문화센터 기능보완 사업추진에 있어서 9억4,580만원을 2007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내용적으로 계속비로 연도별 사업물량과 사업비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업별 내용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2008년 1월25일에 세부사업 설계를 한다, 그리고 다구체험장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하고 건립 1동을 한다고 해 놓고 1월25일부터 세부설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1월에 착공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기에도 1억원으로 혁신리더 육성을 한다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2회, 혁신역량강화 및 소비자 마케팅교육, 선진 차문화 벤치마킹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모릅니다. 8페이지 왕과 함께 하는 하동녹차 홍보를 위해서 2억3,7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녹차 체험관을 운영한다,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활용을 한다, 대중매체 및 전국단위행사 참가 홍보를 한다, 아무 내용도 없고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별 집행액도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동 녹차연구소 연구장비 구축입니다. 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장비 6종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량은 1개씩 6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형 감압농축기는 차라든지 일반물질을 분쇄해서 농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용액체 크로마토그라피는 단백질을 순수하게 분리해서 다른 생산품, 그러니까 다른 상품을 만드는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타정기는 정제를 만들어 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액체 자동포장기는 말 그대로 포장재입니다마는 이러한 6개의 장비는 특화장비로서 가격도 고가지만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기초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시험생산동 건립 추진을 위해서 21억2,3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일반사업 중에서 도비와 군비 출연금이 되겠고 국비는 직접적으로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와 군비는 현재 얼마이며, 국비는 얼마인데 어떻게 여기에 투자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 하나라도 나와야 될 것인데 도비와 군비가 금년 예산에 계상된 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용적으로 도비, 군비만 여기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국비는 이 사업비 총액에 계상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비 50%, 국비 50%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구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40억이라는 이야기이고, 여기 21억은 결국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계상된 게 국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도비와 군비는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방금 이야기대로 상세하게 자료가 좀 나와야 될 것인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시험생산시설 구축, 물량 하나도 없이 시험생산 장비도입, 이 2개를 해 놓고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무려 21억2,300만원인데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는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군정수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품녹차 생산 환경개선 해서 덖음차 시설보완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은 현재 하동군에 식품 허가난 업체가 작목반 포함해서 100개소가 있습니다. 작목반까지 포함하면 약 4～500개소에서 차를 덖고 있는데 차를 덖고 있는 장소가 거의 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차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동에서 와서 차를 덖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지저분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앞으로 차를 거기서 안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품차의 요람 공동가공공장 운영 기간이 2008년 6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완전 마무리가 됩니까?

현재 그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이 3억, 앞으로도 자부담을 3억 정도 해야만 공장이 마무리가 될텐데 그런 문제점이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접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고액 출자자를 확보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3억 이상 안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로 해서 2차 가공 라인을 우선 설치하고, 정제차 라인은 자부담이 확보되고 나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3억 자부담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부담 확보된 것이 당초에는 3억2,5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계속해서 자부담을 확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부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재 3억3천만원 자부담이 됐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3억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이 2월 말에 준공이 되면 그 후의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황영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각도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준공이 됐을 때 운영비를 어느 정도라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에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도 없고 앞으로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야생다원 하동관광명소 조성이 20억인데 금년 말까지 완전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경부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적어도 6월 안에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를 방문해서 최대한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5, 6월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세워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어야 될 것인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20억 공사를 12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는 것은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비도 확보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억원이라는 거금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만약 안 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이고 어떤 업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 생산농가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녹차연구소 장비구축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4억8천만원이면 연구소 장비는 100% 다 갖춰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소 장비 구축은 2009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장비 뿐만 아니라 특화장비가 37종 정도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럼 시험생산농가 건립이 방금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지만 21억인데 녹차연구소 장비라도 완벽하게 정비를 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도 100%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투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100%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실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7종이라는 이야기는 기초 장비는 올해 다 구축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장비를 더 구축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백억을 투자해서 연구소를 지어놓고 2, 3년에 걸쳐서 2007년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목이라든지 전반적인 성과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타 연구소와 연계해서 하는 연구가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녹차연구소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녹차라기보다 녹차로 인한 특수성을 가진 제품이랄지 특미랄지 그런 정도의 위상을 가진 제품이 생산되어야 될 것인데 언제쯤 100% 마무리 됩니까? 2009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장비가 구축되면 일반적인 생산과 분석 장비는 다 구축됩니다. 더 이상 구축할 수 있는 장비는 예를 들어서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약 검사장비 1조가 모자라니까 2조, 3조를 늘이는 부분이지 기초 장비는 다 구축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험생산동을 건립했을 때 앞으로 전망이나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험생산동은 말 그대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상품성을 검증하는 것과 그런 부분에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공장 개념이 아니고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상의원님!

방금 정종채의원님께서 명품차의 요람 공동가공공장에 6억5천만원의 자담이안 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강구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단장님께서는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단장님!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와서 여기 총 공사비에 지원액과 자담이 되어서 총 사업물량에서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6월에 공사가 마무리된다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안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6월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총 공사비에서 지원액과 자부담을 합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앞에 단장님께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담이 안 될 경우에 분명히 단장님께서는 사업을 축소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앞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차 관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내용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별 성과도 없고 하동 녹차영농조합법인에게 운영비 지원을 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운영비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뒤에 지원을 해 줬다 아닙니까? 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목을 바꿨습니다.

목을 바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계 공무원이 연찬과 심사숙고함이 없이 무조건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예산을 이월시키고 목을 바꿔서 지금까지도 방치를 해 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관계 공무원이 ‘내가 과연 앞으로 녹차의 발전과 다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반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용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변화하고 좀 달라져야 되지요. 생각 자체를 달리하고, 과거답습형으로 그대로 이어 나갔을 때 하동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시보다는 편익과 실익을 위해서 행정이 수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2년간 투자한 열매는 올해 많이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수백억을 투자해 놓고 녹차관계에 내용적으로 홍보나 경상경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가슴이 아픈 사람이 많을 겁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좀더 효과가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재배기반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잡아 놓은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추진계획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충방제기 설치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해충을 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램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램프와 살충이 동시에 됩니다.

녹차에 해충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해충 중에서 녹차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은 초록매미충이 주가 되겠습니다.

실지로 우리지역의 녹차에 제일 피해가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지로 초록매미충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진딧물 아닙니까?

진딧물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진딧물 때문에 살충제를 치잖아요?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 살충제가 살균제를 치는 양보다는 일반 나방을 방지하기 위한 살충제를 더 많이 치고 있습니다.

매미충이 어떤 피해를 줍니까?

매미충도 역시 (청취불능)병을 옮깁니다. 그러면 차의 품질도 떨어지고 잘 크지도 않습니다.

그 매미충이 발광물질에 잘 반응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주광성이 있어서 빛을 보고 많이 모여듭니다.

밑에 미생물 유기제는 어떤 겁니까?

미생물 유기제는 미생물 제제를 토양 중에 살포함으로써 토양 미생물의 활성화를 통한 차 토양개량에 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단장님! 유기농으로 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봅니까?

물론 품질인증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작물을 키웠을 때 유기농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토양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눈속임이 아니라 매미충 같은 것도 화학비료가 안 들어갔을 때, 집중적으로 안 했을 때 병충해가 사실상 그렇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녹차는 어차피 유기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해충방제기, 미생물 유기제 일부하고 부직포인데 부직포는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토양에 축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당장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은 깨놓고 이야기하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지요.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 녹차가 유기농으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퇴비와 제초 부분, 멀칭 부분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을 놓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녹차에 쏟아 붓고 있는데 어차피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입김 있는 몇 분들, 대형 농가들 중심으로 잡아놓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녹차에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녹차는 비료를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나가는 계기로라도 삼아주기를 바라거든요? 퇴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퇴비가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대안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직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차를 재배하시는 노동력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접근하게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 마을 좌담회식 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론된 내용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잘 결부시켜서 농가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기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근본적으로 당장 유기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충방제기가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원관리 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하는 농가에만 부착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가시권 내에 있으면 우리지역의 차에 대해서 사실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외부에서 좋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영세하고 일반적인 유실수 밑에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이런 표지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목적도 있지만 거꾸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 놓음으로 해서 실지로 생산농가들이 잘못된 관행의 재배관리를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농가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 같으면 어차피 마을에서 유도해서 자신있게 내놓는 부분이 낫지 옆에 농가는 붙어 있는데 우리농가는 안 붙어있다고 오히려 반발을 하지 이걸 놓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이 표지판이 있으면 외부 사람이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친환경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동가공공장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가장 문제점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구성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크게 문제없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2월에 임원개편이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하동녹차의 꽃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임원 구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인에서 바라보는 공장에 대한 위상과 목표와 우리군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 준비할 때 내놓은 목표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단 차이가 있던 부분은 작년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단장님! 영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6억5천만원 중에서 출자를 3억4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3억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이 영리업체는 분명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은 하동녹차의 규격화, 표준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영리법인에서 알겠다고 해 줄 수 있는지, 또 하나 작년에 나왔던 1차 가공공장의 근본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법인에서 바라보는 목표, 영리 부분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내용 부분에서는 저희들과 이견이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운영비를 2억인가 확보했다가 집행을 안 했지요? 그런데 또 그 법인에서는 내년에 당장 운영비를 이야기 한다는 말입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고 단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비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서 변경이면 변경, 들어오는 이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군하고 법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규격화해서 군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법인에서 볼 때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돈 되는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영리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1차 가공시설부터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당초에 이야기했던 하동녹차의 명품화에서 품질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포장재 지원 사업과 농가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장님! 공동가공공장의 비용이 극히 일부라고 보십니까?

그 뜻이 아니고 공동가공공장에서는 수매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운영비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 농가가 원하는 수매라는 부분은 영농조합법인도 당장은 충족시켜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급차를 인가공하는 부분과 티백을 찍는 부분, 가루녹차를 생산하는 부분은 조만간 사업이 전체적으로 구축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법인을 꾸려서 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장은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지요?

예, 공장부지하고 건물은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법인 명의로 가는 거지요?

법인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어쨌든 장비는 법인 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는 지금이 군에서 원칙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장비가 법인 소유로 갔을 때 지금 우리군에서 과연 그 법인이 원래 목적대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이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인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말했던 법인은 과연 대형사업을 하면서 수수료와 인건비를 남겨주는 구조로 가든지, 말은 영리구조로 만들어줘 놓고 실지로 그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끌려 다닌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강제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정말 같이 마주 앉아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법인과 군이 안고 있는 동상이몽의 관계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 도심속 Feel Hadong 야생차밭 조성이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외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선정릉, 코엑스에서 가까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식물원 꽃무지 풀무지는 가평 지역에 있습니다. 서울 근교입니다. 그리고 에버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용인에 있습니다.

도심속에다가 녹차를 심어 놓으면서 물론 창경궁하고 성신여대에 했는데 녹차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창경궁 하나의 예를 들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셔서 하동녹차라는 야생의 이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 다듬어진 차밭이 아니고 야생차밭을 재현해 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녹차가 있다고 해서 하동 야생차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게

거기에는 간판에 그런 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하동녹차가 전국에 다 자란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야지에다가 차밭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월동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도 상으로 서울과 하동은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옛날는 차령산맥 이남으로 봤는데 다시 일반화 시키는 과정으로 볼 때 전국에 다 자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식물원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데라도 차가 재배된다는 개념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광고의 효과와 실지로 어떻게 보면 넓게 봐서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느낌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서울에 상징적으로 1, 2개 해 놓은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욕심을 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밭을 조성함으로 해서 결국은 반영구적인 홍보판이 될 수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홍보마케팅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1페이지에 나오는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했을 때 거기에 실지로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가능한 예산 전체를 쏟아서 어렵고 고비를 맞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해야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농가도 그렇고 하동군 녹차에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서 근본적인 부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생엽에서 제품까지 안전을 보장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 농약검출의 TV방영 때문에 녹차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 몇 군데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매를 하면서 전라도 차나 어디 차라도 가져오면 잎만 좋으면 언제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친환경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표시를 안 한 농가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친환경하는 농가는 녹차 팔고, 나머지 농가의 녹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쌍계제다나 화개제다나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무작위 수매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하동 차로 둔갑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광양이나 구례 쪽에서 가져와서 수매하고 있는 녹차는 관리를 어떻게 해서 수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수매를 받으면서 농약이 검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다른 예산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 해도 어느 가정의 녹차 하나라도 농약이 검출되어서 만약에 TV에 방영이 된다면 이 많은 예산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약검출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사업은 일반 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2차, 3차 생산하는 티백 원료는 구례나 다압에서는 수매를 안 할 겁니다마는 대신 고급차에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실지로 하동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급차를 가지고 화개지역이나 악양지역에서 생산하는 차 생산자들의 수요량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량 조절을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좋은 차가 만들어진 것 외에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게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도 잘 되는 음식점에서 만들어 놓고 그 날 팔 물량이 다 떨어졌다면 내일부터 줄서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차의 명성을 이어 가려면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차가 하동차로 둔갑해서 우전차든지 세작이든지 잎차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계도를 해서 그런 차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수매를 일반 친환경농가라고 하지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다른 예산은 많이 들일 필요없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생산이력제를 통해서 외부의 차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지역은 친환경 시책을 전체 펼치고 있는데 다압이나 구례의 시책은 저희만큼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 가공업체들이 지난번에 협의회 할 때 일단 그런 지역의 차는 수매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급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급차를 생산하는 농가의 샘플링 검사를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왕과 함께 하는 하동녹차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차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가 보면 입장료까지 받으면서도 안 사 가지고 가면 안 될 정도로 하 있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거든요? 저도 녹차의 고장 하동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곳에 녹차와 관계되는 어떤 제품이든지 하나씩 사 왔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짜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차 체험관에 입장료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전체 끝나고 나서 법적인 문제와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포괄해서 하동군에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렴이 된다면 입법조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객이 1년에 적어도 2, 3만명 가까이 오는데 돈을 안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수백명까지 차 체험관에 입장을 해서 차를 마시는데 보통 세작을 우려서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차를 가지고 하동 차 체험관에 가면 무조건 공짜로 할 수 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여성 의원님들의 모임에서 제가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공짜로 하느냐,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아야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적어도 중국의 매가촌 정도의 형태로 위에서 차를 마시고 밑에서 차를 사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것부터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 차체험을 하고 뭐든지 하나 사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장으로서 단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업무 중 주로 농민한테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로 차밭을 관리하는 업무와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 가공 시설을 개선하는 업무, 유통 마케팅 업무, 홍보 업무 등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개녹차가 잘 팔린다고 생각합니까?

고급차 부분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7, 8월에 생산되는 티백 원료는 상당히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기획단이 생기기 전에는 녹차가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직원들이 어떻게 농민한테 지도를 했기에,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지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 없었을 때는 화개 쪽에 녹차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도 녹차가 안 팔린다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그런 것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계신 직원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자꾸 농약 검출이 된 농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지도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올해부터는 농민들에게 교육을 해서 녹차가 농약과는 무관하도록 단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하는 하동녹차 홍보,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농약과 함께 하는 하동녹차 홍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 지금 왕이 있습니까?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은 미래이고, “과거에 왕과 함께 한 하동녹차” 라고 해야지 지금 왕이 없는데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왕과 함께 하는 하동녹차는 앞으로 왕이 하동녹차와 계속하는 것이 왕과 함께 하는 것이고, 과거에 한 것은 옛날에 임금이 하동녹차를 마셨으면 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표기를 바르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먼저 기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3개 읍면에 총 44건 26억7,200만원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조기 착공 완료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금성면 실내체육관 건립 외 22건에 총 사업비는 185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30% 정도 진척이 되었고 미착공사업 16건은 조기 착공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융자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500만원, 기업당 2천만원으로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며, 총 사업비는 37억7,3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린과 환치마을 이주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가린마을은 전체 44세대 중 20세대가 집단 이주하게 되며, 이주지역은 금성면 궁항리 궁항초등학교 뒷산 26,202㎡로 세대당 661㎡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토지소유자인 이수종 전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하였지만 1차는 가격차로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계속 협의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수수하기로 협의되어 2월 중으로 감정하여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다. 환치마을은 29세대가 마을입구로 개별이주 하기로 하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치마을입니다. 이주대상 지역은 당초 전원개발지구였는데 2005년에 전원개발지구에서 제외되면서 미지정 도시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지정 도시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1인당 택지가 만약에 100평이 분양되면 건축면적이 20평으로 주택규모가 소규모인데다가 창고를 지을 수 없어서 주민들은 이 지역을 당초대로 관리지역과 농림지구로 환원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1월28일 산자부에 환원 요구를 하였던 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발생된 문제점은 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이주대상 택지와 산업단지 부지를 정지하였을 때의 표고 편차가 13m 정도로 마을이 동산 위에 덩그렇게 형성될 것으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9일 금남면사무소에서 1차 협의를 하였지만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마을회의를 통한 주민들의 요구안을 정립하여 2차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안이 도출되어서 저희들한테 날을 좀 받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안을 들어보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6억6천만원으로 하동과 북천시장에 주차장과 채전을 신축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소 이전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앞 등기소 이전 대상부지는 조성을 마쳤고 지난해 12월17일 대법원과 이전협약 체결을 하여 현재 등기소 신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6월 경에 현 등기소와 이전부지 교환을 하고 등기소가 신축되는 대로 현 등기소 부지에 주차장과 채전을 신축하겠습니다. 북천 공설시장은 사업방향에 대해 면 자체 의견이 맞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내서 5월 경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재래시장은 7개 시장 9,868㎡, 점포수는 706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와 셋째 시일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담당 읍면의 시장에 1인당 2만원 이상 물품구매하기 운동을 펴고 있으며, 올해 총 303명이 참여하여 7,886천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봄나물 특판전은 3월 중에 악양과 계천시장을 제외한 전 시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MBC 오늘은 장날” 기획행사입니다. 당초 MBC 자체계획은 없었는데 자치단체의 요청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기세일은 시장별로 분기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어제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협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은 2007년도에는 2006년보다 3억7,800만원이 늘었고 올해는 12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으로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기관장 협의회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인 의식교육은 2회 정도, 재래시장 벤치마킹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 주택에 올해 시범으로 10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천만원이며, 동당 소요 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0%, 도와 군에서 각 5% 부담하고 자부담은 3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군민기초생활 수급세대와 관내 전 경로당에 가스와 전기시설을 개선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려운 계층에는 세대당 25만원, 경로당에는 15천원, 총 36,065천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동지구는 총 12,449천㎡ 2조403억원을 투입해서 오는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입니다. 갈사만 매립지 등 4개 단지는 지난해 12월10일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12월28일 투자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21일 안전개발 등 시공 3사는 특수목적법인 등기를 마쳤고,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확정이 되었지만 나머지 수요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요자가 결정되는 대로 등기하고 재경부에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송산업단지는 금년 2월17일 대송산업개발(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은 금오산에서 간척지까지 3.11㎞로써 총 사업비는 481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확보된 15억원으로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잔여 사업비는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3호선은 간척지에서 금남 덕천까지 6.19㎞로 총 소요사업비는 932억원이며, 이 중 489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기공식을 가져 현재 보상과 토목 치환공정 이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2016년 경 인구 12만 뉴-하동시가 탄생될 것이며, 2016년까지 고용유발 184천명, 생산유발 26조원, 소득유발 8조4,500억원, 수입유발은 2조8,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우 배후단지 토지매입계획입니다. 2.64㎢로 소요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재원은 도비 100억, 지방채 80억원입니다. 금년 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성면 나팔마을 앞 270,600㎡의 조선농공단지는 육지부가 164,551㎡, 해면부가 106,049㎡입니다. 사업비는 855억원으로 오는 2010년까지 가칭 미래금성개발 주식회사에서 선박제조업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23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연초 1월24일 여기에 입주할 미래조선해양에서 영국 카디프시 소재 그레이그 유한회사와 34천톤급 벌크선 6척, 한화로 2,120억원의 선박 건조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각종 조사와 측량을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공장설립을 승인받을 것입니다. 농공단지 지정승인 관계도 연말까지는 받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교 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교농공단지는 전체 면적이 138,292㎡로 이 중 공장용지는 97,173㎡입니다. 부지조성은 85% 신청되었고 2차까지 분양접수를 받은 결과 7개 사에서 158,658㎡가 신청되어 61,485㎡가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사업성과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2월 중에는 입주업체를 확정하여 분양계약을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고 입주 희망업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구 고속도로와 연결도로 개설은 600m에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재원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현재는 충당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산업단지 개발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에 약 30만 내지 100만㎡의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를 개발, 유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기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연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유치 및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되 우선 실질적인 투자기업인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행보증금도 예치를 의무화하여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킬 것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프라 시설을 지원해 주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원해 드리고 해외 품질인증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동골프장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보면 지례리와 진교면 관곡리 일원 1,369천㎡ 부지에 설치할 하동골프장은 18홀 회원제로 866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민간 투자자는 주식회사 레오이미지 전춘식씨입니다. 진입도로는 진교면 관곡리에서 640m 개설하는데 소요사업비는 20억원 중 10억원은 군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현재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기술한 금년 1월21일자 산림청 협의가 왔는데 협의내용이 군관리계획 결정승인 후 사업자 또는 하동군 임야와 교환하여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레오이미지에서는 개인 소유 땅을 교환하는 걸로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오는 2월22일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 10월 경에는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25페이지 하동 스파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남면 노량리 일원 1,018천㎡ 부지에 골프장, 숙박시설 등 갖추는데 3,074억원을 주식회사 한려에서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 모든 협의는 끝났고 앞으로 오는 2월22일 하동 양보골프장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 쯤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은 의원님들께서 사업 부지 일부 구간 슬라이딩 위험이 있다고 염려해 주신대로 악양 평사리 80-20번지 일원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지난해 10월17일 사업자를 제안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곧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아무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완벽한 건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개요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모두 4개 분야로 올해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72억2,700만원으로 국비 50억원, 보통교부세 50억원, 도비 30억원, 군비 50억원, 자부담 92억원으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40억, 예인촌 펜션단지 92억2,800만원, 재첩특화마을 80억, 하동 명품유통센터 조성 6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송림공원과 하동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다목적광장 4,050㎡, 자전거와 산책로 1.3㎞, 휴게쉼터 4,806㎡, 잔디광장 및 주차장 7,027㎡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동공원 연결육교 주변 부지는 섬진강모텔 소유 부지 등 최종적으로 주변부지 모두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목적광장 부지는 보상금 산정 지급 통보를 하여 보상 중에 있고 주차장과 강변 산책로는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표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강변 산책로와 재첩특화사업을 연결하는 간이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전망대 부지는 그 주변에 적의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입니다. 하동읍 흥룡리 일원 28,955㎡ 부지에 주택 24동과 방문자센터 1동 등을 하는데 사업비는 92억원으로 보조 25억, 민자 67억입니다. 지난 9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와 용지보상, 그리고 11월까지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1월20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분양가 하향조정 문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풀 옵션일 경우 45평형은 최저 가격이 2억9,300만원으로 최고 4천만원까지 하향조정하였고, 50평형은 최저 가격이 3억8,300만원으로 1,400만원 정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입주할 분들이 예술인일 경우 실내 인테리어는 손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오른쪽에 보시면 옵션으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사양할 경우 45평은 2억6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당초 분양가에서 6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하향조정되어서 본인들이 자기 취향에 맞도록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2월에 착공을 해서 완벽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첩특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신리기 지내에 10,424㎡의 부지에 가공단지, 식당, 광장, 휴게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도로 점·사용허가를 협의하였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거기에 배치할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는 55% 진척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 명품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하동읍 화심리 지내 16,859㎡ 부지에 명품센터 5,479㎡, 가공시설 11,380㎡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품센터는 실내 인테리어 중에 있고 토목공사는 단지 조경과 포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공단지는 외부 골조공사와 단지 조경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완료사업은 신촌과 광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남당 생활도로 263m, 원광평 삼거리 마을회관에서 송림공원 후문까지 279m로 7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 중인 원광평 마을회관에서 송림공원 후문까지 도로를 마무리 짓고 하동읍 미도빌라에서 하동공원까지 228m 등 세 가지 사업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 완료구간부터 시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난해에는 복지회관도로 420m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노선은 진교 양조장에서 진교시장까지, 진교맨션 옆 구간, 진교시장에서 우회도로 연결도로입니다. 우선 사업비가 확보된 구간부터 보상하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등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2005년 11월2일부터 올해 11월1일까지 3년간 24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줬는데 전체 진도는 45% 정도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성과품 작성이 완료되어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등 진도는 2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개발계획은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30%, 도시계획 전산화는 2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군 관리계획 결정 후에 할 것이며, 항공사진 측량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 등 각종 검토서는 작성 완료하였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해제 구역 검토를 거쳐 성과품을 작성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기본계획은 3월경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5월경에 경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7월경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8월경에 경남도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상황입니다. 진교면 진교·고룡·양포·송원리 일원에 당초에 지정되었던 6.646㎢ 중 5.590㎢의 해제를 위해서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축소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해제를 원하는 고룡리 의견을 들어서 지난 6월28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해제를 건의한 바 해제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므로 본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경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역시 3월 중에 경남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과 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하동읍은 2002년, 진교면은 2001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어 재정비 시한이 조금 지났지만 군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본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은 하동읍 화산 삼거리에서 섬진교간 도로를 현행대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하동읍 너뱅이들과 진교면 진교·고룡 일부, 학교 위쪽 등에 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노량 2종지구단위계획 및 노량 스포츠파크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노량리 일원 398천㎡를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금남면사무소 앞 해면부 248천㎡를 편익,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자 500억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를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2005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스포츠파크 개발사업의 결정이 지연되어 본 계획 결정이 늦어졌지만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과 같이 5월경에는 경남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지난해 연말 공람 공고를 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식회사 한려와 MOU를 체결하여 노량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장기미지급 군계획시설 등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지급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11,665㎡에 29억1,100만원으로 지난해 3억 예산 중 1억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7억8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전체 37,592㎡에 751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2억4,200만원, 작년도에 1억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748억1,600만원 이상 보상금이 소요될 것이나 확보된 예산 신청 순서대로 보상해 나가고 관리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남도의 미집행 시설은 전국 최고로 국감과 도의회의 강력한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지난해 매수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전면 재검토해서 현실성있게 계획시설을 조정하라는 지시에 의거 금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을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보도블럭과 시가지 가로등 설치, 차선도색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하동 송림공원 및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림공원 전체 면적은 224,800㎡로 도시근린공원, 도 지정문화재를 거쳐 2005년 2월18일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총 903본이고 노송은 593본입니다. 91년부터 3년 간격으로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송림 후문 쪽 구간은 내년 8월31일까지 휴식하게 되겠습니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47,800㎡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기반시설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부담금 과징 및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징 기준은 법 개정 이후 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한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부과하여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세 70%, 국세 30%로 나뉘어 계상됩니다. 부과 절차는 건축신고 및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하여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는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준공처리됨으로써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7월31일 기반시설 부담금 미납부 시 건축 준공검사 불가방침을 정한 이후에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은 총 116건에 2억34,728천원을 부과하여 1억60,626천원 수납하였고 체납액은 42,16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31,939천원은 납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페이지 진교농공단지 진입로에 사업비가 10억이지요?

예.

그런데 골프장 조성 23페이지에 골프장 진입도로와 농공단지 진입도로 폭이 10m, 15m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골프장 진입도로를 잘라서 10m로 하면 주변에 조경을 못하고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골프 애호가들이 찾아오는데 골프장 인식이 좀 좋아져서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주변의 조경을 절도되는 부위를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폭을 15m 하겠다는 게 아니고 폭은 10m 정도 하되 옆에 있는 것을 더 사 들여서 조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사비도 그래서 그렇게 오른 겁니까?

예, 교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시공업체가 진입도로를 내서 군에다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도로를 우리군에서 내 준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양보골프장을 시너지효과 때문에 군에서 유치를 할 때 10억을 약속했거든요? 자기 돈 반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군으로 전부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나 이런 법까지 무시해 가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는 기업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50억으로 함양, 거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할 경우

기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처럼 진입도로 부분을 군에서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고 이해를 하는데 골프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관례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올해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고 나면 이 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기 예산에 5억이 반영되어 있지요?

예.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 가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폐해 자체를 인정하신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하동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모자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축할 때 주차장 설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향을 묻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계획이 5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간이 부족할 때는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진주 중앙시장과 같이 2층으로, 송보아아파트 처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에 가 봤는데 주차장을 만들 때 1층에는 화물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댈 수 있도록 하고 2층, 3층, 4층으로 해서 하동에는 공설 주차장이 청탑예식장 앞에 개인 사유지로 쓰고 있는 실정인데 다들 골목이나 큰길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주차장 시설을 좀 높게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분양단가를 좀 낮춰 달라고 해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밑에 분양가를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부지나 보상관계는 다 마쳤습니까?

예.

그렇다면 펜션단지 용역과 시행업체가 이것을 했을 때 이익이 남는 부분은 뭡니까?

계약상 전체 투자비의 10%까지 자기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협약이 됐는데 『도시와 사람』측에서 향우님이니까 10%까지 이익을 남기지 않고 5% 정도로 해서 기업이윤을 최소화하고 하동의 명품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민자가 67억 정도 됩니다.

그럼 67억의 5%를 남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전체 92억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하동군에 돌아오는 이익은 이것 보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의 예술진흥이나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당초에 계획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집 한 채에 3억, 4억 하는데 혹시 신청이나 문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됐을 때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편중되지 않고 하동 실정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미도빌라, 파크랜드, 부용동, 서해량, 네 곳을 시공할 것인데 올해 마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입니까?

아무래도 예산 사정상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부 하동읍 중앙지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중에 마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장 나오셔서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열린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부서의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 그리고 2008년도 달라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실 비전과 전략입니다. 군민에게 고객사랑, 고객감동, 고객불만 제로화를 위하여 최고의 청렴부서 달성, 찾아가는 민원시책 마련, 고객을 위한 지적정부 구축, 친환경 건축 문화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 등 4대 분야 16개 세부 실천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모니터링 단말기 설치 등 민원모니터위원 운영 활성화로 고객의 소리를 피드백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등 찾아가는 현장민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2일 이상 무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1/2 단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방문고객 편의제공과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군민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손쉽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노후 바닥재 및 창문 블라인더 교체 등 고객 대기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체 지문 입력을 통한 인감증명 본인확인 시스템을 군, 읍면 민원실에 설치하고 창구 업무 여직원 근무복 지원과 사진, 작품 게시 등 방문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새로운 복합민원 시스템 구축으로 접수부터 완료까지 원스톱 처리에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현장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시간에 맞춘 민원 상담 및 현장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복합민원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등 상담 시부터 관리를 체계화하고 불가 민원은 관련 담당주사 현장방문 재심의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 및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심사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준공 시까지 적극 지원하는 등 복합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복합민원 기간만료 사전예고 서비스입니다. 각종 인·허가의 기간만료 전 사전예고를 통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산지·농지 전용, 건축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여 인·허가 만료기간 1개월 전까지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임야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17,881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접수분에 대하여 보증취지 확인 및 사실조사 후 1월31일까지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 미발급인 발급 안내와 미등기자를 조사하여 금년 6월30일까지 등기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진교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한 청산금 부과액 중 미징수액을 고객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지적경계 정비사업 시범사업지 선정에 최대한 노력하고 미지정 시 전 소유자가 동의하는 소규모 지구에 대하여는 자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특성 살린 도로명 지정입니다.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10억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하동읍 등 7개 읍면은 279개 도로명 부여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횡천면 등 6개면은 도로명 공모를 마치고 2월 중 면 도로명부여 위원회와 하동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전 읍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실시하고 군민 혼란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장용지 필지 합병 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으로 관내 공장용지 현황을 파악하여 합병 가능 필지를 조사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정리된 지적공부를 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위반 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건축담당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 소규모 건축업자 건축법 홍보를 비롯하여 군민을 위한 알기 쉬운 건축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지도단속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위반 건축물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엄격한 행정조치를 추진하여 신 발생 위반 건축물 제로화의 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68동, 경사지붕 설치 80동, 빈집 정비 100동,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정비 60동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군민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웰빙주택 1,000호 건립 추진입니다. 최상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여 관광과 귀농촉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친환경 웰빙주택 1,00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23동을 건립하였으며, 올해는 20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과 웰빙 표준설계도서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아름다운 웰빙주택 모음집을 제작, 배부하여 친환경 건축 클리닉팀을 운영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예인촌 펜션단지, 환치·가린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생태 전원마을과 주택공사 국민 임대주택 건립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물 등기촉탁 대위서비스 실시입니다. 기 등록된 건축물의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촉탁 서비스로 군민이 직접 등기를 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및 등기수수료의 부담을 해소하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축민원 신청만으로 등기부까지 정리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방문 인터넷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2007년 12월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축허가 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접수 및 관련부서에 협의 처리함으로써 무방문, 종이 없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인·허가 진행 처리상황을 SMS 서비스로 실시간 안내하는 등 민원인이 건축 허가로 인하여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 건축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 정기분과 7월1일 기준 수시분으로 나누어 연 2회 조사 결정·공시하며, 2008년 정기분은 총 274,575필지 중 표준지 3,297필지를 제외한 사유지 210,731필지, 국·공유지 60,547필지는 5월31일, 토지이동 등 수시분은 10월30일 각각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적정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정보와 측량 시 촬영되는 현장사진을 활용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관리 및 지가산정으로 이의신청 등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MOU 체계 및 3호선 진입로 개설 등으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므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중개 및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성공적 유치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토지거래 현황을 매주 단위로 분석하고 토지거래가 현저히 증가할 경우 불시단속 강화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 및 불법영업 행위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성, 금남지역에는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단속 주기를 변경하여 불시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 사전 차단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달라지는 시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행입니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본적 대신 개인별 등록지에 따라 작성되고 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여 신고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 친양자 제도를 시행입니다. 또한, 사무처리 방식도 전국 어느 관서든 접수하는 곳에서 처리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5종을 발급하면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외에는 제한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등록관계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민등록법 위반시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하게 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진주 등 4개 시·군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2008년 6월부터 얼굴, 지문 등 개인의 특성을 식별해 주고 고유 생체정보가 포함된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마산 등 1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시행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업자 및 택지조성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다수에게 공급하거나 기획부동산업자 등 무등록업자가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 임대하는 경우는 자본금, 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영업장 소재지 시·도청에 신고하여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참 아쉬운 것은 주택개량 경사지붕 80동, 1억3,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전년도에도 지원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전년도 마을회관 신축을 보니까 경사지붕을 안 하더라 말입니다. 올해도 경사지붕을 안 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사지붕 1동에 150만원 지원금을 줘서 유도를 하면서 마을회관 조차도 통일성이 없으면 하동군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봅시다.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는 개인별 주택을 짓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동 경사지붕에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1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과 아름다운 개인 건축물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왜 다릅니까? 주택은 경사지붕을 해야 되고, 마을회관은 평지붕을 하면 마을회관의 위엄성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주택은 경사지붕을 유도하면서 마을회관은 본보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래야 마을 주민들이 경사지붕 지원금을 안 받아도 경사지붕으로 신축할 것인데 마을회관 자체가 평지붕을 해 버리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아쉽습니다. 실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2007년도 주택개량 신축에 있어서 평지붕과 경사지붕에 대해서 비교분석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옆에 보면 웰빙주택 1,000호 건립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맞는 겁니까? 2008년도에 160억을 웰빙주택에 투자하는 지원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웰빙주택 1,000호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군에서 1,000호를 짓는데 올해는 200동을 건립해서 동당 8천만원으로 160억 소요되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짓는 개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군민들한테 설명하고 유도하고 권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평지붕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어디 나가서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실장님! 그걸 좀 챙겨 주시고 올해는 반드시 경사지붕으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하동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을 1억 예산을 계상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거울삼고자 우리 공무원들도 배낭여행을 보내고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데 모든 중지를 모아야만 이 지방자치단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동일성이 있어야 되지 동일성이 없으면 경사지붕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민들한테 유도한다는 것은 정책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웰빙주택 1,000호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의 삶의 터전 조성 및 농촌가치 재창조를 통해 관광 및 귀농촉진이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4년간인데 사업비가 804억8천만원이지요? 이 예산이 국비와 도비의 관계입니까?

국비, 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고 개인들이 짓는 주택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000호를 건립하는데 군민들이 집을 짓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주택건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원이 하나도 없고 민간투자로 전체가 이루어진다면 귀농촉진이라든지 자연생태 전원마을이나 예인촌 펜션단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귀농해서 하동에 와서 주택 지어서 살아라” 했는데 전혀 지원이 없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깊이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은 개인들이 짓는 신주택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친환경 주거환경개선을 계몽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귀향 희망자 자연생태 전원마을 조성, 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적극 유치, 이런 내용은 좋은데 이걸 과연 유치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희망자가 있을까요? 왜냐 하면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민간인에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와서 집을 지어보시오”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인촌 펜션단지는 흥룡에 24동 인가가 나 있는데 그걸 지을 때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과 연계해서 지으라는 것이고 환치, 가린마을은 이주단지사업으로 짓되 이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룡 예인촌은 27억으로 기반사업을 해 주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부예산이 들어가야 민간인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텐데 단 1원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의아심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준설계도 있지요?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설계도 활용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 되었고 3월 중으로 제작이 완료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비치된 설계도를 활용하려는 뜻은 좋은데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는 감리사의 도장관계, 이 문제를 앞으로 편하게 대체할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마지막에 15평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 평면도를 그려서 행정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사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도장받는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계비보다 더 많은 실정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은 좋은데 조금만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리사 관계도 직접 해야 됩니까? 군에서 대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를 안 시키고는 곤란합니다.

감리사 말고 도장 받는 것 말입니다.

그것도 건축법이 2007년 7월3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건축사만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서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몇 평까지 설계사의 도움 없이 됩니까?

85㎡ 미만 증축분에 대해서만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지 그 외에는 건축사를 통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주민과 건축사, 행정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리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읍과 면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5세대 이상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내에는 가로등으로 봅니까? 보안등으로 봅니까?

읍내에는 보안등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하동읍이나 진교나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은 모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로등이 많이 서야 되겠지만 면단위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지역주민들도 모를뿐더러 보안등이라고 하면 50m 간격이지요?

50m 맞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100등인데 어떤 방법으로 읍면에 배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균형발전보다는 똑같은 군민이기에 어려운 산촌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가로등에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관리운영에 사용료가 1억5천만원입니까? 추가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 5,400만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장이 안 나면 1억5천만원을 공짜로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작년의 예를 들면 5,700만원인데 1억5,500만원은 유지관리비와 보수비가 다 포함된 돈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도 관리비지만 설치장소가 당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경보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보기가 울리면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밤중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치를 하더라도 지역정서에 맞게끔 집 주위를 벗어나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치된 데는 이용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로 설치를 했고 그 설치장소가 마음대로

많이 모이는 중심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집 앞에 바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사는 애들이나 식구들이 놀라서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 설치된 것을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1년에 수십 차례 울릴 때 애들한테는 큰 영향을 초래하겠다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하천이나 소하천 할 때 자연친화형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방향설정을 해 보고자 하는데 하동의 하천, 소하천을 보면 피해복구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구간을 보면 전석쌓기, 찰쌓기,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서 어느 하천이 완성되었을 때 하천 하나가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곳이 하동에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해복구 시에 응급을 요하지만 자연친화라는 용어도 썼기 때문에 이런 기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이나 소하천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석쌓기라든지 메쌓기를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수천구에는 옹벽이나 찰쌓기를 안 하면 물이 받히는 데는 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받히는 데는 자연친화적으로 메쌓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받히는 부분에는 찰쌓기를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친화형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됩니까?

자연친화형이라고 하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찰쌓기를 지양하고 메쌓기를 한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럭도 많이 나옵니다. 블럭을 시행해서 중간에 풀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동에 공사되어 있는 곳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경사도도 없고 자연친화적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돌을 다 쌓았을 때 경사는 직각으로 합니까?

경사는 높이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 0.3%를 봅니다. 1m 올라갈 때 3% 기울어지는데 구조물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구조물이 제대로 경사각이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했을 때 하천에 긴급을 요할 때도 자연친화형으로 가야 될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 피해가 없는 구간에는 친화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전 상성에 0.5%는 어떤 부분입니까?

전석쌓기입니다.

다음 주교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예.

보상도 다 나갔습니까?

보상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고전 주교천이 친수공간을 좀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말고 한 공간을 만들어 냈을 때 목적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욕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도에 올라갈 때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 건의서를 만들어 갑니다마는 사실 도의 생각은 5억원 주고 안 했으면 하는 못마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2억8천만원 건의서를 만들어서 제가 올라갑니다마는 군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를 신경쓰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는 우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교천 친수공간도 중요하고 거기와 연계해서 하동읍성과 (청취불능)관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이 시행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욕심을 내달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