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행정과, 미래산업추진단, 종합민원실, 재무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행정과, 미래산업추진단, 종합민원실, 재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린 후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이 되고 나서 사실은 기대효과를 보면 해외어학 연수 등 사교육비 절감, 외국어 교육수준 향상,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랬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에 변화나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대해서 기별로 60명에서 80명 주 5일 과정, 일반 군민 대상 3일 과정 이런 과정도 있고, 여기에도 어떤 효과나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어교육특구의 뚜렷한 성과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었고, 영어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을 위해서 타지역으로 연수를 하고 나가든 타지역 학생이 우리 군으로 오히려 유입이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4명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90명, 2007년도에는 270명이 타 관내 학생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교육비 절감도 일반 학원에 가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경비가 전체적으로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파악해 본 결과 효과가 35억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영어일기와 영어토론 등 영어생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영어로 일기를 쓰는 학생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어교육특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73개 특구가 있습니다만, 외국어교육특구는 우리 군이 처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관표창을 작년도에 많이 받았다. 그래서 동남권혁신박람회 도 혁신사례 경상남도 지사님 표창을 받았고, 그다음에 제4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행자부장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외국어교육특구가 11개 모범특구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특구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금년도 우수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캠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캠프는 저희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영어캠프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캠프에 입소한 학생들이 전부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향상이 되었고,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어체험캠프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우리 영어체험캠프를 방문하고 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군단위 지자체 캠프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일반 군민 대상 3일 과정은 어떻게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우리 군민이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는 군민들을 상대로 하고 방과후 취미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영어체험캠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학생들을 무료로, 다만 중식비만 3천원을 받는데 이것도 2천원은 지원을 하고 1천원만 내고 있다 그래서 거의 돈 안들이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옥야고 같은 경우는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에서 영어로 학교 수업을 하니 아니면 영어과목만 영어로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은 외국어교육특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 정부에서 이것이 된다면 우리 창녕은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표가 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군민대상 3일 과정 이런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영어라는 것이 3일을 해가지고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운영 내용을 좀더 많이 연구하시겠지만 3일 가지고 과연 얼마나 배울까 본 의원이 생각해 봅니다.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글로벌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공무원 학습운영반도 있는데 좀 열심히 해서 전 우리 군민이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현황을 보면 전체 금년도 졸업생 수가 735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22명이 4년제 대학 내지 최소한 2년제 대학까지는 전부 진학을 다 했습니다. 거의 85% 진학을 했고 심지어 이방 옥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문계는 100% 다 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대학 합격현황은 서울대가 3명, 그다음에 연고대가 13명, 서울 소재 대학이 57명, 부산대 6명, 경북대 9명, 기타 해서 주요대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93명이 합격을 했다. 아주 성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전체 업무보고를 통틀어서 저가 한 말씀드린다면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심정입니다. 저희들 의회의 바람은 뭔가 조금 변화적이고 또한 지난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번 기획감사실 첫 시간 보고를 받아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보고 준비에 충실을 기하겠지만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린다면 1-11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지원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저가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 조성기금을 이렇게 30여억이나 해놓고 장학금만 주는 이런 장학사업이라면 1회성에 거치는 또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근본 취지와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저가 매번 외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가 질의할 때마다 또 답변도 역시 그렇게 공감을 한다 하셨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어 보겠다. 계획을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고 그래 가지고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창군의 인재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모습도 예를 들어드렸고, 그렇게 인정도 하셨는데 이번 2008년 업무보고에도 보면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운영하는데 결국 장학기금 조성하고 장학금 주는 것 이것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계획이 저희가 바라는 그런 근본취지에 맞는 계획이 어려운 것인지 계획이나 한번 세워보시고 어떻게 추진한 실적은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관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아직까지 발표하기는 이르다 이래서 그 계획을 뺐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고 지금 현재 이제 출발단계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군수님의 정확한 결정 방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의회에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대대적으로 확 바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충분히 저희들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할 때는 우리 의원님과 협의를 거치고 이래서 정확한 군의 정책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실장님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 저가 더 깊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졸업시즌입니다. 각 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 여러 단체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장학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이런 대 사업적인 취지에서 이런 장학금 주는 일회성 이런 면모는 맞지 않다는 것을 저가 누누이 외쳤고, 또한 이런 근본취지에 이런 학업장려사업에 수해혜택을 입은 우리 학생들이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겠거든요. 아마 그기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검토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단축이나 시기를 당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페이지에 창녕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전문기관 용역으로 수행한다 해놓았는데 어떤 것을 수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연도별에 우리 군에 용역비가 2006년, 2007년, 2008년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어떤 것을 수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립된 계획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현행은 2003년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실정이라든지 정책변화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2008년도부터 5년이 지난 200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계획을 수정한다는 계획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내용은 아까 말한대로 변화된 정부 계획과 변화된 도 계획을 이 계획에 수정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5페이지에 매년 보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초청 설명회 개최 상반기 해있는데 매년 책에는 인쇄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표를 받아서 그대로 인쇄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정말로 올해는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꼭 실천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누누이 강조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작년도에는 저희들 국도비 신청할 때 처음 도의원님과 군의원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가졌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변변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여건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거의 정례화 하는 수준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꼭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저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상당히 많이 꼬집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킬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1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민감시관이 1일 출장을 해서 감시를 하면 우리 공무원 일비에 준하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일자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2월달에 일괄 지급하는 그런 지급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교육은 저희들 수시 내지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집합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담당공사 발주처인 실과별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과별로도 시키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사실 명예감시원들이 돈을 떠나서 공사현장에 한번 나타나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더라도 큰 것을 공사 다하고 나서 이 설계변경 보다도 그분들의 현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을 한번 소집해 가지고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분들이 실지 현장을 잘 알고 현장을 너무 잘 아는 지도자들이나 이장님들이 중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다 완공하고 나서 업자는 완공하고 나면 다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설계변경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안해 줍니다. 안해 주기 때문에 하기 전에 항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꼭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지금 현재 책자에 보니까 외국인 교원배치 확대 운영 해가지고 관내 11개 중학교에서 올해는 초등학교 2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학교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학교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덕초등학교하고, 창녕초등학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창녕하고 명덕학교, 창녕 중심으로 하는 것은 남지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수도 많고 영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취중하시지 말고 고루할 수 있게끔 두개 같으면 남지나 창녕하나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좋은 생각입니다. 영어교육은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 빠르게 시작했는데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3명의 원어민강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 11개 중학교에 하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가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3명하고 해서 고등학교 배치된 8명 강사가 관내 중학교까지 겸임해서 하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제 명덕초등학교하고 창녕초등학교 하면 세군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많은 원어민강사를 지원받아 가지고….저희들 다른데 보다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창녕만 두 학교를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남지까지나 고루 같이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억은 올해도 갈라먹기 식으로 고루 신청받아 가지고 신청받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억씩 1억씩 1억씩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관내 초중고 지급 범위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3개 학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지급절차가 각 학교별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 지급 심의의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에 먼저 지급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액은 5억입니다만, 지원 신청학교가 많으니까 그것도 다 못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액수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갈라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군데 그하면 크게 사업의 효과가 두드려지지 않겠느냐 범위는 적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전체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가 정말 어렵다 지금 23개 학교에 지급했습니다만, 신청은 8억 들어왔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것을 다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런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지급시기라든지 그다음 범위라든지 이것을 우선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워낙 학교에서 여건개선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11페이지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기금목표가 현재 2007년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성이 2008년 시점으로 이자수입으로 해서 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목표를 100억으로 2010년까지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31억에서 100억 목표로 약 3년이 채 못남은 그런 기간입니다만, 그 기간동안 과연 100억 목표가 달성될 것이며, 또 실장님이 그 100억의 목표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목표는 그렇게 항상 목표는 크게 잡았습니다. 크게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저희들 당초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출발할 때는 2007년까지 50억을 달성하도록 5년간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31억 밖에 못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중간에 엄청난 군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를 2010년도까지 가능한 한 100억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딱히 지금 어떻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 마련은 실제 지금 외부의 자발적인 기부형식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도 아니고 자율적인 기부에 의해서 뜻있는 분들의 기부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군 출연금으로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계속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기부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사항을 나름대로 거의 목표까지는 안되더라도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말 계획이지만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군민, 또 출향인,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을 해나가겠다고 이렇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나 또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기부금을 출연하신다 하지만 실제 어떤 여건상 여러 가지 기부도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군비로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1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근사치까지도 가기라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장님 특단의 계획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7명에 1억5,4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실장님 보고에 150명에 1억5,000만원 지급 계획을 해두셨는데 그래서 지난해 107명에 1억5,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올해 150명에 1억5,000만원으로 계획하셨는데 과연 학자금이 다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되고 했는데 인원은 더 늘어나면서 지급액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마련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조치는 저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못드리고 별도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사업은 아까 보고할 때 금년도은 1억5,000만원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금년도 저희들 실제 계획을 잡기로는 1억8,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1억3,861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얼마냐 하면 작년도 우리가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3,800만원이 있었고, 금년도는 약 1억4,3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다음에 목적세 사업 준비금 즉 이월금이 넘어온 것이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정기부금이 생깁니다. 지정기부금 그것은 어느어느 장학금을 주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기부금 이렇게 하면 금년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서울대생이 3명입니다. 서울대생이 3명인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2,000만원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1,00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2년치 500만원, 500만원 1년, 그다음에 2년치 했는데 전에는 4년 다주다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 충분히 장학금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억8,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구자천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좀더 정말 우리 장학생의 선발기준도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모금한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 군민의 고마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지급대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옥야고등학교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진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대 3명도 옥야고등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다 보니까 신문, 매스컴에 많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군으로부터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장학금 지급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본래 목적보다 많이 빗나가고 있거든요. 작년 내역을 보면 200만원, 300만원 준 금액도 있는데 이것은 백화점에 상품 진열하는 그런 식이지 본래 목적대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2-12페이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군민을 대상으로 해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 군민이 이런 훌륭한 교육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책자발간도 들어 있습니다만 책자발간도 좋겠습니다만 그때그때 강의한 장면과 내용을 VTR로 촬영녹화를 해서 읍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재문 의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화를 허용하는 강사가 있는가 하면 녹화를 허용하지 않는 강사가 있습니다. 녹화를 허용하지 않는 강사에 대해서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녹화가능하다면 녹화해서 읍면에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자발간도 조금 전에 임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효과의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녹화를 실시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교통이 불편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카데미에 좋은 교육의 운영을 실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와서 접할 기회는 자주 없다는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군민이 접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많은 군민이 알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미래산업추진단

미래산업추진단장 배종언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생태관광 활성화에 송고저수지 가시연꽃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단순히 가시연꽃만 식재하는 것 보다는 관찰로가 없습니다. 관찰로가 없는 상태에서 수심이 깊은 곳에 연꽃을 식재한다면 누구 보라고 식재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고저수지에 가시연꽃 식재는 지난해 10월에 둑하고 가에 얕은 곳에 심었습니다. 저수지 관찰로 관계는 현재 소관이 농촌공사로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에 도시산림과하고 여러 곳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관찰로 관계는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 지역이 저수지 둑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어떠한 사고를 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현지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상당히 저가 보기에는 홍보를 오히려 안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를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들어오는 쪽하고 논이 있는 뒤쪽 얕은 쪽을 했습니다.

아파트 앞으로 낮은 쪽으로

앞쪽 깊은 쪽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실제 식재해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얕은 쪽을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 관람에는 크게 어려움이 안 없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식재를 했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보라고 식재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번 더 명확하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향토사연구소에 김양한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포늪 말밤 관계 여러 가지 가시연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분이 직접 채취해서 작년에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었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증대 제목이 참 무섭습니다. 공격적으로 하신다니, 우선에 국내 내용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관광홍보를 국내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송매체 인터넷보다도 국내 여행사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외국에도 일본, 중국전담 여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남아시아 전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단장님 이 내용 말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다른 견해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공격적인 마케팅 이 말은 우리가 앉아서 하지 않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여행사 초청해서 6월에 1박2일로 해서 20여명 초청해서 우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분들 답변은 실제 우리 지역 관광 관계 상품은 굉장히 좋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일반 관광지는 좋습니다만 그에 따른 우리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 관광제품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고 나머지 사항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는 대만 관광객도 8월에 와서 우포늪 관계를 보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1월에 협의도 했습니다만 KT이용해서 우리 지역 관광여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KT하고 여행사가 와서 협의는 있었고 자기들 제안서를 제출해서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안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 계속 관계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되면 일단 밀양이나 밀양 KTX, 밀양까지 오면 저희들은 버스를 제공해주어서 밀양에서 창녕까지 우포늪도 구경하고 특히 창녕장날 재래시장 구경, 문화재, 부곡온천 그런 것도 현재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우리 창녕하면 우리 국내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때 우리 창녕이 여행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창녕관광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이 관광버스 탔다 하면 그래도 창녕, 대한민국에서 온천을 즐긴다면 경상남도 부곡온천이다 이런 정도는 말로만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 가면 창녕이다. 창녕은 분명히 들어간다. 이런 정도가 꼭 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국 여행사에 팜프렛 같은 것 만들어서 계속 보내고 있고, 안내소 같은데도 비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국회광장 창녕우포시장 확대추진 했는데 단장님 지난번에 한번 했지요?

지난해 9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내장 발송이 국회의원, 재경향우회 등 했는데 본의원은 현장에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난번에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 합니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초청한 것은 전국 국회의원 299명하고 재경향우회 600분 초청장은 그렇게 발송했고, 그분들도 물론 오지만 국회 출입하는 분들도 후생관 앞을 장소를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많이 오고 구매를 하고 있고, 특히 향우회에서 향우회원들 연락해서 많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한 8천여명 정도 작년에 행사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안내장 발송은 국회의원, 재경향우회지만 국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국회직원들 아닙니까? 이것을 수도권에 홍보를 전국 판로망 개척, 기대효과로는 이 사람들한테 해서 전국망 판로 기대가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시장 사람 많이 끓는데 시민들, 복잡한 사람 많이 끓는데 가서 이런 시장을 만들어보면 오히려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재경향우회 회원들은 그냥 초청장 받으니까 한번 인사치레로 참석하는 것 국회의원이나 출입직원들이야 당연히 직장이니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일반인들한테 광고홍보가 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좀더 일반인들 서민들 많이 모이는 곳에다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다른 견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광장 우포시장 확대추진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관계도 저희들 판매하는 목적도 있지만 홍보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실지 작년에 여기에 참여가 12개 업체에 30여개 품목이 나갔고 판매는 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실제 판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 8천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가면서 그 상황을 다른 지역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국회광장 오시는 분도 하지만 이외에도 전국 지역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최개우 계성출신이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 홍보센터 거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 롯데마트나 대형 백화점 이런데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직거래장터, 대형 유통업체 특판행사 외에도 이런 것도 다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 창녕을 위해서 많은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에 하시는 것 좀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미래산업추진단에 들어 있는 것이 의아스럽고 이것을 분산해서 과마다 넣어서 하지 말고 적절한 과에 뚜렷이 넣어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 지난 1월20일자 신문에 우리 창녕지역 신문에 보니까 새 군수님 공약사업에 1월20일부터 셋째, 넷째 아기는 2백만원 주기로 시행한다 이렇게 적힌 게 있는데 그게 유효한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출산을 했다고 출산장려금만 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어떻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선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미래산업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별로 전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초에는 5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나갔고, 거기에 의해서 부서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까 다음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전입장려 해서 실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출산장려, 전입장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 공단조성이나 실버타운 조성, 택지조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간담회시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축하금 지원, 양육비 지원확대 이런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전통영산참기름 거리 관광상품화 이것 정말 한때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가 국산이 아닌 것은 틀림없죠?

현재 영산참기름 하는 것은 80%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한 10% 넘게 국산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에 국산이라고 달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한 200헥타 정도 1년 생산해봤자 150여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비에 모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생각은 영산참기를 거리를 관광상품화 하는데 이것을 한참에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산 관계는 상품화 하고 나머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항은 현재와 같이 페트병에 넣어서 싸게 파는 그것을 병행해 나가면서 호응이 좋을 때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산과 외국산을 분명하게 표기해서 우리 국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농사를 짓지만 깨 농사 많이 짓는 사람 없습니다. 지어보면 잘 안됩니다. 옛날처럼, 분명하게 표기해서 우리 국산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외국산도 우수하다는 것 사업이 잘 되도록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실제 대부분 재배하는 것이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 재배하고 그래도 판매할 수 있는 200평 이상 정도 재배하는 농가는 한 530농가에 63㏊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양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할 때는 부분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산참깨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산 참기름의 품질이 만약에 외국산이 들어와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홍보될까 싶어서 염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3-6페이지 관광객 유치 관계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의 한계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행정에서는 이런 방법밖에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는 관광지 현 실태나 관광여행사나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 이 방법이 잘못이다 못하다 등의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한계다. 이 방법 가지고는 절대 관광객 유치나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 관광의 현 실태를 보면 주로 관광여행사, 관광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의 현지의 개인 수익과 직결되지 않으면 절대 행정에서 어떤 홍보나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가 하나 대안을 드린다면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 외에 어떤 여행사나 그런 회사에 대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 안그러면 시상 정도의 그런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부곡온천이나 우포늪 단지나 어떤 지역협의체에 요구해서 그 지역 협의체 차원이나 업소 차원에서 그 분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방안, 행정지도 그것이 따라야만 행정에서 추구하는 관광객 유치와 인맥이 맞아질 수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지금 우리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 스포츠 단지화 해서 유치관계 스포츠 관계도 관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인데 지금 하고 있는 남해나 함안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계전지훈련장에 운동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관리비가 1년에 2-3억 들어가는 적자 외에 별도로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례품이나 선물이나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독과 선수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아부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지상보도를 보셨죠? 남해군에서 군수 한마디 잘못으로 감독이 선수 철수하라고 다 철수해 갑니다. 이게 스포츠도 상품화 되고 있고 무엇이든 금전과 연계되어서 정말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각을 같이 해서 유치하기 위한 그 분들의 성격대로 어떤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주고 나머지 이해가 된다면 간접적인 이득을 우리 군민에게 창출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계속 해야 되겠다. 또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드릴 것은 일반 외지에 관광 여행사나 종사자들이 왔을 때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장이 나가서 인사를 할 때 내가 미래산업추진단장이라고 소개하게 되면 그분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내, 창녕군청 관광과장이라고 이렇게 만일에 칭호를 한다면 그 역시도 행정에서 예우하는 그 분들에게 커다란 이미지를 바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관광지를 접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 생각과 같이 동감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 동감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관광여행사 시상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 많이 모시고 오는 업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되었는데 추경때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사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우대 관계 저희들도 관광협의회 회의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계속 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광관계 관리비 답례품 지원 이 관계는 저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겠다 못해주겠다 말씀하기 어렵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수고는 하시는데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민과 관이 복합된 생각에서 이뤄져야만 3-6페이지 나와 있는 관광객 유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5페이지 허가업무의 투명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집단민원 원활한 처리에 볼 것 같으면 당사자와 다수 민원제기 대표자와 원만한 조정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는데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곡면에 보면 동양주택에 문제점과 코레스코의 건축, 또 다산종합건설의 콘도 등 여러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처리 결과 답변을 볼 것 같으면 동양주택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7년도 8월2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민사합의부 판결에 따로 공동주택을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셨고, 코레스코 건축은 조속히 시공자 선정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을 하셨고, 다산종합건설 콘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창녕군 관내 제일 골칫거리인 방치건축물 세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 중단된 부분입니다. 부곡 거문리 319-6 동양주택 이것은 80년10월7일 중단이 되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원고승소로 철거 후 인도하도록 법적으로 20년이 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곡 거문리 산 238-2에 주식회사 코레스코 관광숙박시설 즉 부곡 내려가면 우측입니다. 일성콘도 조금 못가서 이것은 93년8월달에 공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제개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 거문리 29-1 주식회사 영풍레즈 관광숙박 이 부분은 96년6월12일 건축주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건축주를 변경해서 공사 재개하겠노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강춘태 의원님 질의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업주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얽히고설키고 해서 쉽게 진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만, 공사재개를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원고 승소된 부분은 철거하도록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주 변경된 이 부분도 공사재개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변화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좋고 창녕군 이미지도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속히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서는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솔직한 답변은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지가 약 육칠개월이 되었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솔직하게 거짓없이 현재까지는 너무 방대한 일이고 해서 손을 못댔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는 국도비 군비 자체 사업비로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지금 현재 동양주택아파트 같은 경우는 27년째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미관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까운 혈세를 그렇게 부곡온천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27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아무리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도 투자의 가치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힘드시겠지만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행정에서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놓고 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겠지만 2008년도는 꼭 지적된 사항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위법 즉 불법 건축물을 지도단속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처리에 불법건축물 16건, 시정이 12건, 조치 사항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 12건은 어떤 방식으로 시정이 되어졌으며, 또 4건을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단속반을 구성해서 하지만 4명으로서 전체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시정도 좋고 조치도 좋지만 현재 많은 건축물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정기점검 2회 상하반기 해서 불법건축물 16건을 처리했는데 시정이 12건이고, 조치 중이 4건입니다.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사전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지 불법건축물 아까 강춘태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추인을 해주는 이런 부분은 대지면적도 맞아져야 되고 건폐율도 맞아져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양성화시켜 주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벌금도 부과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 피해가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만,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지금 12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불법 즉 위법사항을 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12건 시정조치한 것 중에 어떻게 여러 가지 건폐율 적용이 맞지 않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어쩔 도리없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합법적으로 비록 불법건축물로 들어섰지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12건 처리 중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처리한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건수별로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농촌실정에서 정상적인 법을 몰라서 또 대충 생각하고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곳이 지금 솔직히 이 16건 뿐 아니라 군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법건축물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합법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꼭 벌을 주고 처리를 하는 것 보다 잘 유도를 하고 또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어쩔 도리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법에 대해서 미흡하고 몰라서 괜찮겠지 싶어서 지어놓은 것도 단속하려 나가다 보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에 걸맞는 행정적으로 맞은 법도 만들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최대한 불법건물이지만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실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동료의원께서 일부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구심에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에 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우포늪에만 가는 길목만 잡혀 있거든요. 이분들이 우포늪을 방문하고 나면 부곡온천에서 숙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길목에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창녕읍 안에는 시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 송현동 143-3에 설복기 집 같은 경우인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직교리 손지상씨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지금 창녕읍 시가지에서 우포늪가는 길 그 부분만 다섯 개 코스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나다니다 보면 국도5호선 창녕읍 진입로 같은데 보면 진입로에서 퇴천 방향으로 들어오다보면 컨테이너나 폐전주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대상이 되지 않고 바로 불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이 소요될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 해놓았는데 지난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급대상 민원이 농지원부 외 15종 이렇게 해놓았는데 15종이면 민원발급 대상 민원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또 지난해 했는데 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 이것은 창녕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민원은 16종으로 거의다 포함이 다 됩니다. 지금 호적등초본 이것은 올해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제적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자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등 해서 16종입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으로 보면 봄인 5월 6월달에 전읍면에 다녔는데 77건에 92통을 처리했습니다. 또 가을인 10월 11월달에는 55건에 66통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홍보는 읍면이장회의라든지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실장님 보실 때 잘되고 있다고 보시네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창녕군 전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모르는 농민들이 많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농번기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새주소 시행 대비 홍보 집중해 놓았는데 이것이 2011년까지인데 우리 군 사업비 3,000만원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전국적으로 동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KBS나 이런데서 공익광고는 안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 했고 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포함된 사업으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에 12억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확보해서 도로명 이것은 지난해 4개 읍면인 창녕, 남지, 도천, 부곡에는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했고 올해 10개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건물번호판하고 같이 올해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홍보가 되겠지만 저희 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아까 특수시책에도 나왔다시피 올 10월달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행정기관 공문부터 먼저 현재 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같이 사용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2012년도에는 새 주소가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실장님 홍보교육용 CD,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나 우리 주민들 제일 눈뜨면 접하는 것이 TV니까 유선방송자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즉시즉시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홍보, CD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농촌에서 나이 많은 분들한테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도 TV는 눈뜨면 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 계획을 해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CNN등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것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특히 홍보 같은 것은 우리 농민들 고령화 되고 있으니까 우리 노인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앞서 강춘태 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우리 관내 매년 불법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아마 또 얼마전에 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방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래 가지고 불법건축물 일제정비 이런 것도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지금 아마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나 기업을 하고 있는 분도 건폐율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공장을 확장해서 허가를 제시기에 득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특히 우리 농촌에는 아마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창고나 이런 것을 달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불법건축물을 완화해서 현재 시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으신지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축사 같은 것이나 대단위 건물 이런 것하고 공장 같은 이런 부분은 동과 동 사이에 비가 내리고 하니까 달아내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소방검열 같은 소방서에서 검열을 해가지고 지적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무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큰 공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위에 지붕 비가림 시설을 해놓고 나면 상당히 편리한데 건축법상 화재가 일어났을 때 치명적인 손실이 오고 저희들 법상으로 어느 정도 큰 평수에는 동과 동 사이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형건축물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건축주가 이 사항을 인식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안일어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어려운 행정에서 실시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실시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은 꼭 법을 어기려고 고의성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허가를 득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완화나 양성화 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그러면 놔두고 벌금을 내야 되고 안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른 기왕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 한명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인구를 늘려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도 어쨌든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줄 의무도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이런 것을 어떤 우리 행정에서 완화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수별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조사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권고조치를 많이 받고 있는 일이더라고, 그런 부분에 실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양성화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5-12페이지 군 청사 환경정비 계획에 따라서 노후건축물 철거에 사업비 2,500만원 들여서 군유 노후 건축물 보건진료소 2곳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건물을 주차장을 사용하기보다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더욱더 보람있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당이나 노인정이 없는 부락에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옥천진료소도 노인정을 썼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당장 주차장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노후화된 사항입니다. 김효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더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5-4페이지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과장님 우리 장기체납 되어서 강력징수 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 금액은 얼마다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정리된 것이 없고, 작년에 9억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약 9억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셨다는데 보편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이 기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상업, 사업을 하는 분들이 주축이고 농사짓는 분들이 체납을 한다든지 영세 쪽에는 세금을 성실납부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체납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체납됩니까?

거의 다 기업체 부도난 업체가 주입니다. 체납세는 취득세 분야에 체납이 많은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체납액을 어떤 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징수해야 되는 것이 의무고, 누구나 국민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편으로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결손을 하고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거의 읍면에서 조사를 확행합니다. 하고 나서 결손처분 후에는 다시 한번 이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점검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혹시 결손된 체납액을 다시 찾아서 징수를 한 일은 있습니까?

저 오고 나서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거의 결손처분은 잘 잊어버리기가 쉽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주로 기업하거나 돈이 있다가 부고내고 망해서 다른데 가버리고 이주하는데 돈도 못 받고 사람도 놓치고 이런 실정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 간 분은 다시 사업을 해서 자기가 경제가 나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사후에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있는 사람들은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 고 체납되어서 강제로 조금 있는 것 억지로 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점에 결손처분 해서 관리가 안되어서 그분은 놔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향후 결손된 사람에게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사후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결손처분을 과감히 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쪽에 과장님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발생주의 복식회계 정착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단식부기로 가고 있다가 2006년부터 복식부기를 전체 업무에 해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보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회계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위한 연 2회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복식부기 책임담당자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단식부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복식부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복식부기 담당하는 직원뿐 아니라 전 직원이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향후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식을 심어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인드 교육을 연 2회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실시되는 복식부기에 대해서 연2회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답변부탁드립니다.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춘태 의원님 지적한 듯이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 해결하는 방안은 직원들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마 타 시군도 아시지만 저희군에 복식부기에 대한 우리군 직원이 상당히 훌륭한 직원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 저희군에 문의를 하고 현지에 와서 처리방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회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꼭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십년동안 단식부기에 길들여져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행정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빨리 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인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회 보다는 분기별이라도 4번 정도라도 교육을 저희들도 상임위활동을 가봅니다만 상당히 교육을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남더라고, 대부분 행정의 전문가들이고 해서 잘하겠습니까만 처음 시행하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마인드 교육 횟수를 좀 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하지 말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지금 2회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우리군의 행정공무원들이 합의를 거쳐서 교육기간을 좀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놓았는데 국유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재경부 재산도 있고 농림부 재산도 있고 건설부 재산도 있습니다.

각 분야에 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산관리공단이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2007년도부터 이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본의원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7년도 경우 3천필지 정도를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자산관리공단에서 이관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이 발생됨으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자산공사에 대한 것은 2005년도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국공유재산은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매각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특히 국유재산은 거의 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도라든지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은 2,000㎡ 이하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2,000㎡ 이상 5억 이상 되는 가격을 가진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특히 자산공사에 넘어가는 재산 중에서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린 주 골자는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국공유재산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게 제일 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넘어간 재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중에서 몇 필지는 공유재산 관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당하게 국유재산이 넘어가겠지, 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