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박창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구청 관내의 모든 분야를 기획하고 감사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자세하고 성실히 해주신데 대해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무자년이지요? 무자년에는 좀더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히 해서 지혜롭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때가 무자년의 근본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그와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남구의 모든 행정과 업무추진에도 이런 뜻을 따라서 시대정신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최대한 우리 구가 대응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구청 슬로건이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남구이죠?

예.

그런데 꿈이 있고 살기 좋다면 우리 남구지역 주민들이 정말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항상 따뜻한 마음이 우러나고 있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 꿈과 행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남구청의 슬로건에 행정이 그 만큼 따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슬로건에 목표를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로 정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제한된 여건과 제정에 비추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 이상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노력을 해도 결과가 기대만큼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살기 좋고 꿈이 있고 정말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들어온 지가 2006년 7월 1일부터 임청장 체제로 움직이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인구가 많이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다면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과 할 때 확실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업무계획을 우리가 현재 청취하고 듣고 궁금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잘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도 드리고 있는데 슬로건과 안 맞아지면 슬로건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살기 좋으면 인구가 불어나야 됩니다. 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이주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남구가 타 구보다 살기 못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혹평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로건의 목표 가치가 이루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1등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 모든 학생이 일등을 할 수 없고 어차피 1등은 한 사람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1등으로 설정해서 공부를 하지만 또 목표로 1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 목표 설정한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인구가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살기 좋은 남구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중에 확실히 떠나가는 원인이야 남구가 싫어서 물론 떠나는 경우도 물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주 감소하는 원인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우리 남구는 지금 주위에 달서구라든지, 수성구에 신축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주택이 철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줄어든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 남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구가 꼭 많은 것이 살기 좋은 구고, 인구가 없는 것이 살기 안 좋은 구로 단편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기 좋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고 꿈이 있는데 왜 나가겠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취하게 되면 따라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장소로 옮겨 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문제점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잡아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남구에서 봉덕동하고 몇 군데 되는데 그 인구보다는 나간 인구가 더 많습니다. 현재 정확한 자료는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 받을 때 확실히 받아볼라고 하는데, 구호에만 그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이 너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공적을 쌓아 놓으면 자연발생적으로 거기에 공적을 입은 분들이 칭찬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노라는 것은 신도 그 가치를 인정안하고 용서를 안한다는 그런 선현의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내가 무슨 상을 받아서 상금이 얼마니, 이런 것은 타 구에 비하면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더 많은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기간 내에 타 구 자료를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색적으로 내 칭찬 내가 하면 사람이 식상해 합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가 하면 무슨 자기 자랑하냐고 자랑 끝에 티 쓴다는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랑 끝에 구더기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칭찬을 해야 됩니다. 타인이 상대를 위해서 칭찬을 해줄 때 칭찬의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주시면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니페스토라고 해놓았는데 매티페스토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니페스토는 공약을 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수치나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이행 가능한 사업을 매니페스토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보통 이제까지 보면 그냥 구호에 그친 공약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확실히 어떤 공약을 하면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치, 근거자료들을 가진 그런 내용들을 포함된 공약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의 총수가 되기 위해서 기업의 대표가 되어서 선출을 할 때 작은 단체 회장을 선출할 때도 출마자가 나는 이 조직을 위해서 임의 내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겠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더 활성화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이지요. 현재 우리 남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추진되고 있고, 작년 말 현재 추진실적을 수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추진은 정상적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민을 위한 공약사항을 했다가 실행을 못하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만이 아니고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지만 자기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을 기만하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속된 이야기로 많이 촐랑거리면 약속을 잘 이행 못합니다. 어떤 분은 본 위원한테 하도 보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은 너무 촐랑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매니페스토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봐도 되겠지요. 노력을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은 불가불 저항력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약사항을 했다면 실행도 한 번 해볼 생각도 안하고 있으면 애초부터 안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주민기만행위로 봐도 되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박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듣기 조금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민망스러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촐랑거린다는 그 표현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챈다는 이야기보다는 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챈다는 표현을 했는지 원인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지 구민을 기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재정력의 어떤 한계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여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선거에서 판결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께서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 신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공약사항이 있지요? 그것도 공약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청사 신축하는 문제는 공약사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니페스토 사업으로는 없었지만 시책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장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특히 더 하답니다. 장관이 바뀌면 업무전체가 바뀌어 버린대요. 추진하는 업무가 묵살되고 없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사람이 바뀌어도 좋은 제도는 받아들여야 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을 해 나가야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 봤을 때 이신학 전 청장이 했던 사업은 대다수 마무리하고는 끝이 나버렸어요. 추진하는 것은 없지요. 예를 들것 같으면, 빨래터에 조각공원 1단지 사업 28억 그 전에 4대 때 예산이 편성되어 다 있는 돈 그것하고 2단계 사업부터 중지가 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진 안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복지라든지 주민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론적인 부분은 다 이어져 오고 단지, 시책사업들, 예를 들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빨래터 조각공원에 대해서 이신학 청장님이 하셨던 부분 끝나고 추진을 하느냐는 2단계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작년에도 시비 지원요구를 했고, 부지만 매입을 해두면 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일부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 부지 매입비가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안되고 있고, 그 돈을 우리 구에서 직접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앞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구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 청사 같은 문제도 실지로 이신학 청장님께서 구 청사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는 미군부대가 2006년도에 이전이 완료 되었을 때, 그 시점 같았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재정 여건이나 미군부대 부지반환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청사 신축하는 것이 무리이다. 특히 미군부대 부지반환도 반환이지만 우리 구 재정력으로써 청사신축이 가능하겠느냐, 무리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영원히 성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현 청사에 그대로 쓰고, 우리 구 재정력이 좋아지고 현 청사를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그 이후에 청사신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 청사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만 뒤로 미루자 그런 상태이지 청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임기가 40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무한대 미루어 놓아도 괜찮습니다. 4년 내에 단체장을 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신청사를 새로 짓고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로만 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시행을 하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문 고등학교도 유치를 하시고 지금 약 2년이 흘러 가는데, 계획자체가 수립 되지 않고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청사를 지금 지으실 생각이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아마 제 기억으로 지난 번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설명드릴 때도 박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사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이 시기에 청사신축계획과 같이 맞물려져 나가면 오히려 주민들이 보기에도 한편으로는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한편으로는 청사신축 계획을 하고 두 가지가 병행되어 다갔을 때는 오히려 혼돈이 있다. 그래서 청사 신축 계획은 우선 우리 현재 목표가 한 십년 정도는 현 청사를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5년 뒤나 6, 7년 뒤에 그때 가서 청사신축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또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계획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신축계획도 같이 수립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의 답변 속에서 한 참에 두 가지를 추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하나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우리 가정살림은 내가 내년에 집을 하나 지으려면 올해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 내고 전세금을 빼서 보태어서 그것을 하고, 물론 예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명문 고등학교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문 고등학교 계획 문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명문 고등학교는 소관 부서가 다르게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면, 명문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다만 명문고 말고라도 영어교육문제,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이라든지, 슬기샘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하고, 지난번 한미친선 협의회 때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시설 확대라든지, 영어캠프를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기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 유치는 그것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앞산 글로벌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캠프헨리에 갔을 때 바로 우리 의원 전체가 갔을 때,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은 김동원 위원장님이 그 때 발의를 해서 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거든요. 사실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어느 누구가 했다는 것보다는 그 때 직접적인 가장 먼저 빠르게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 우리 의원전체가 캠프헨리에 의원전체가 갔을 때 우리가 영어교실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부대 장교들을 위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을 즉답을 받아낸 장본인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룬 것이 의회입니다. 모든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뭐 괜찮아요. 그것 뭐 공을 가져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봤을 때는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다했다는 것을 들을 때 실제로 의원들은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본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일 시초를

본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영어체험 학교내지는 교실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미군부대 방문해서 브리핑 중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왜관 지역과 부산 쪽으로 있는 분들을 갖다가 왜관미군부대로 전부다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킨데요 거기서, 그래서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왜관에서 하느냐, 대구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 모시고 이런 것들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하나, 집행부에서 하나 관계는 없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화를 해도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있는데 우리 의원 쪽에서 바라는 것은 분명히 답변 받기는 의회에서 받았는데 지금 모든 발표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더 많아요. 그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사실은 현실과 진실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매니페스토 공략 이행을 위한 시스템 확립을 한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주민자치시대에는 주민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창수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머리가 너무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지능지수가 160입니까, 얼마입니까? 그것 한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답변 안해도 됩니다.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지능지수 말씀드리기는 곤란고, 그런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의 당부를 하고 촉구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도 사실은 구 행정의 방향이 주민만족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고 싶은 남구가 되고, 그것이 또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런 목표도 의원님과 생각이 다 같습니다. 단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종 목표는 다 똑같고, 말씀 중에서 글로벌 캠프에 대해 하기는 의회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자랑하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시회 개회할 때도 청장님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난해 남구가 수상을 했다,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거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그 만큼 협조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고, 말미에도 금년도에도 더 좋은 실적을 얻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셨고, 물론 개별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의원님이 했으니까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고마움을 표시 했고 협조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 좋은 머리 좀 많이 발휘를 해서 극대화 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 실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좀 비켜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올 2008년 무자년 새해는 우리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판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동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영어캠프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장님은 자꾸 청장님 편에 서서 하시는데, 맞고 틀린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청장님이 동에 다니시면서 우리 남구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으시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남구의회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하셔서 청장님과 한 번쯤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고, 3쪽에 조직 및 정원에 있어서 올해 조직개편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조직 개편이 우리 남구에서는 필요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위원이 연구 중에 있으니까 지금 그 안이 나오기 전에 본위원도 한번 같이

지금 안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좋은 안이 계시면 부의장님 안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우리 안과 같이 기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서 조직 개편하는데 한 번 조직을 짜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대로 짜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 좋은 대안이 양쪽에서 나왔을 때는 같은 길로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사업비를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사업비를 어디에 써야 됩니까?

원래 보조금은 사업비로 쓰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원칙은 사업비로 쓰지만 일부는 운영비에도 지출하도록 그렇게

운영비에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부 운영비에서 지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비 원칙적 아닙니까? 사업비로 써야만 원칙인데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비원칙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별법에 일부 운영비를 일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일부는 운영비로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업비로만 쓸 수 있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담장허물기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업무 추진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벗어나 있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24쪽 주민감사관제 추천을 동으로부터 2명 정도 받을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데 동별로 2명씩 받아서 위촉이 되면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은 방향이 틀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짰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쪽에 꽃향기 흐르는 공원조성은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과 연계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과 동네 쌈지공원 주변이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빨래터 공원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거두고 마을도 그 기점으로 주위가 밝아지는 그런 기대를 얻고자합니다.

계획은 좋은데 이것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사업시행도 주민하고 같이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면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지금까지는 좋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음악회 개최, 예산이 있습니까?

작은 음악회는 금년도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공보과에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판년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기부금을 하려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부금을 모집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모집을 하지요, 만약에 보름달맞이 축제를 한다면 최근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 구 문화원 예산이 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홈플러스 에서인가 2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TCN 방송에서 작년도에 신천 돗자리 음악회 이런 것 할 때 기부금을 많이 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이라기 보다는 협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민간 자본을 해서 문화사업이나 체육 사업이나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강요하면 벌금이 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 200만원 기부금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대덕문화원에서 성금을 좀 받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안 받아왔겠어요? 자발적으로 아니면 가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현행법상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장을 기록하게 되어있고, 무조건 받으면 안됩니다. 금치산자는 받으면 안 되고, 또 형이 집행되고 종료된 자 2년 이내에는 이런 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받아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번에도 재래시장 살리기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청장님과 같이 20~30명씩 상품권 5급은 5만원치, 6급 이하는 2만원 정도 주욱 다니면서 했을 때 장바구니를 그냥 줬지요?

준 사실도 모르고

줬다는 이야기가 주민들로부터 들리는 바가 많습니다. 그 장바구니에는 큐릭스 마크가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큐릭스에서 이 장바구니를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할 때 알아보면 되고, 지금 우리 남구가 기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안받겠습니까만 기부금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까지 대장에 다 기재하게 되어 있고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심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기부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부심사위원회를 단 한 번을 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대명5동 풍물을 가르치는 장기 교실을 하시는 분이 연세도 많고 해서 본인이 못하겠다 싶어서 대명 5동에 기증했는데 이런 것은 심의를 했는데 그 이외에는 한 건도 심의한 것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 받은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면 절차는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만 기부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기부금 받는 방법이나 절차, 법상의 가능 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이것도 확실한 것도 아닙다만, 신천 돗자리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큐릭스에서 일부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 구에서 기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큐릭스 주관으로 신천 돗자리 음악회하면서 우리 구가 후원 해준 그런 형태로 행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 남구가 주관이 되어서 모든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큐릭스 자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뒤에서 후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큐릭스 방송국에서 우리가 신천 돗자리 한다는 내용을 우리 공직자가 갔던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큐릭스에서 신천 돗자리 음악회 한 번 하겠다 이런 발상을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요.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저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도 그런 가능성이 비춰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큐릭스 방송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천 돗자리 음악회를 한 번 해보고 싶다.

신천 돗자리 축제는 큐릭스가 아니고 TCN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티씨엔에서 하겠다. 자발성에 의해서 했는 것은 관계없을 것입니다. 청구 도시락, 모 병원, KT 이런 곳에서도 돈을 내게 되면 기부입니다. 법상 기부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없어도 되는지 된다면 다행이고 기부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KT에서도 모 병원에서 얼마 내고, 모 음식업체에서 얼마를 내고 이러한 설들이 굉장히 남구에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기부를 받게 되면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있고 기부금에 대한 법령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 가지 조항을 읽어 보게 되면 벌칙도 있고 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안거치고 어떻게 기부를 받는지 궁금해서 기획실장이면 기부를 얼마정도 받았는지 아실 것이고,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수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고, 소는 움직이면 똥을 싸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인데는 항상 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우리 구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행사를 기부금으로 많이 충당 하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와서 내는지, 본인 스스로 내면 대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것도 밀실에서 기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상태에서 기부금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이 기획실에 있으면 모든 행사에 대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행사 진행 내용이라든지 개괄적인 것은 계획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 16조에 보면 바뀌기 전 조례인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1항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한자 없이 임의적으로 받아썼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자, 또한 제6조 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강요한 자, 공무원이나 어느 분이 기부금 모집처에 가서 강요해서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 2항에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을 처분한 자, 이러한 등등의 첫째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인데 아직까지 다 보지를 못했는데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집 목적과 모집 금품의 종류를 할 때는 기관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 계획서를 필히 지참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시행령은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구에 좋지 않는 지하철 화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화재사고라든지, 대단위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금을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성금 모금기간이라든지, 성금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모금, 징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구에도 사실은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웃돕기 성금을 해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기탁하신 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성금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의 어떤 성금 지원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이웃돕기에 써달라든지 아니면 불우청소년을 위해서 써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심의회를 거치는지, 접수를 하면 접수 대장은 틀림없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목적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성금 모금 총액을 정해 놓고 허가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쨌든 제가 돌아가면 관련 부서의 이런 사안들이 있더라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마디 읽어봐 드릴께요.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험 기금법, 문화예술 진흥법, 한국국제 교류재단법,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 재해 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관한 선택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명절 되면 올해와 같이 불우이웃성금을 하잖아요?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영리 또는 정치, 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써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하는 사업 기부금을 할 수 있어요.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에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통일의 평화 구축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시민참여 자원 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규칙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부금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골자는 이 기부금 모집을 하게 되면 비치장부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묘하게도 본 위원이 심의위원인데 한 번도 참석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원칙적으로 정말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낼 때는 절대 강요를 하면 안 되게 되어있어요. 기부금을 내라, 우리가 가상적으로 남구청이라는 거대한 행정집행부가 일반기업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하면 이것 강요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너무 작아서 다는 못 읽어 봤는데 현재 나오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모집한 종사자, 내가 어느 돈에 어디서 냈다는 것을 모집을 하게끔 되어있고, 또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금을 접수한 자, 서류 등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깊이 방해한 자, 이 법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권유를 하거나, 모집책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 심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기부금 심사위원인데 한 번도 아직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남구청이 행정서비스 부분에 2004년도인가 대구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그런 전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올해는 더욱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문제는 제가 말씀을.

답변할 사항은 아닌 줄 압니다. 기획실장님 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소관 부서의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구두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23쪽 예산서치라이트 운영은 직원들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로 동아리 형태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 검토하고 할 수 있는지 전영식 위원도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100% 분석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예산관련 가장 많이 아는 유경험 직원으로 구성을 하면, 저희들 목적 자체가 낭비되는 예산을 사전에 막자, 또 설령 낭비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은 뭐냐, 이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아는 직원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7쪽에 비전2016년 장기발전계획 시행계획수립을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거창하게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 공청회도 하고 워크숍 개최도 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면 예산과 같이 수반하게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되고, 예산은 따르지 않는데 따로따로 노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이 사업들은 그 중에서 대부분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3, 4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때문에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까지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장기발전계획과 예산 반영이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번에 세운 장기발전계획부터는 적어도 당해연도 것은 수정계획 못하더라도 최소한 2, 3년 만에 한 번 정도는 계획이 맞는 계획인지, 또 계획이 맞다면 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나가야 될 것인지 세부단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 그것을 우리 업무 계획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맞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안 맞는 수정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용역비를 낭비해 가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의장님 그것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십년 뒤를 보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년 후의 계획이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10년 뒤의 상황변화를 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3, 4년 지나가고 나면 우리 구 행정환경변화라든지, 재정변화라든지, 국가시책에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시책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장기계획도 국가시책에 맞춰서 바꿔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의미이지, 이 계획자체를 안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장님 답변 도중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워 놓고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작년 연말 가까워서 우리 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최종보고회 10월 달에 했네요

10월 중순에 우리가 최종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우리 예산이라든지, 모든 우리 작업들이 거의 하고 있는 중이거나 대부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올해부터는 세부단위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언제부터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 올해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2009년에 당초 예산에라도 반영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올해 시행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그게 맞느냐고 물으니까 실장님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어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까지는 우리 구에도 장기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장기발전계획이 예산과 장기발전계획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구의 장기발전 계획인데 다른 구의 장기발전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 맞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구의 장기발전계획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이 이번에 새로 만든 장기발전계획 말고 그 앞서 만든 장기발전계획도 장기발전계획에 담겨진 내용이랑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세운 장기발전계획 만큼이라도 장기발전계획과 예산투자가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만들자 그 시행계획을 금년도에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것을 제가 업무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실장님 전에는 안 맞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앞전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16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예산하고 수반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앞에 것은 잘못되었고 뒤의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기발전계획이 작년 10월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실제로 장기발전계획 시행년도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지만 2007년도에는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금년 이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작년에 심의할 때 올해 것 심의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장기발전계획이 예산편성하기 훨씬 전에 장기발전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서 발간이 되었다 그러면 그 세부단위 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예산이 반영될 것인지 구분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반영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장기발전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실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006년도에 앞으로 향후 10년 장기발전계획 연구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5,000 올라온 것을 꼭 이것을 해야 된다. 남구 발전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 하겠다 해서 1억 5,000을 우리가 승인을 다했는데,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산은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으로 용역단체에서 남구가 못 사니까 손해 보고 안했겠어요? 1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에 준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경하고 하는 것 같으면 장기발전계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장기발전계획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대로 안 움직인다면 돈 1억5,000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3년, 5년 해도 그대로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용역비 1억5,000 이야기 할 때는 이것 없으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남구 청사진이 안나온다 해서 했는데 그것대로 안 따라 가게 되면, 용역업체에 손해를 보이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계획대로 따라 가는데, 그 계획 내용 중에 일부가 국가 정책이나 시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사회의 변화의 흐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 맞는 부분을 또 계획에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대로 없애고 또 바꾸어 수정해서 할 부분은 수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 안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야 할 계획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올라가는 것이지, 장기발전계획에 있다고 해서 안 맞는 부분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돈을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용역을 줘서 이 계획대로 차근차근해서 남구 앞날에 청사진을 수립한다고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획하느냐, 물론 윤곽을 세울 수 있겠죠. 이 발전 계획대로 안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바뀌고 하면 정책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계획, 5년 계획, 보통 면 중장기 5년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10년 계획은 처음입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10년 계획을 세웠고요, 그 안에 5년 단기계획이라 해서 별도로 우리 기획실에서 만든 경우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합니다. 장기발전계획에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루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계획을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년간에 이루어지고 10년간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방향을 제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계획도 100%다 추진이 된다고는 저희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5,000에 대한 효과를 따지기는 제가 조금

장기발전계획을 큰 돈을 들여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계획을 5년 계획을 세워서 그 때 당시에 용역비가 3,000만원 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해서 그 만큼 효과성이 떨어지면 예산 편성을 의결해준 의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계획표에 의해서 맞추어 특정한 사항은 정책이 바뀌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바뀌고 할 때는 또 전과 같이 핫바지 방귀 세듯이 스르르 세지 말고 의회와 의논해서 하십시오. 그 때도 원가분석팀제도도 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공기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율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지역 주민은 다 찬성을 안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없앨 때는 의회가 있으면 이런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없애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없애놓고 어느 날 보니 원가분석제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 자체를 경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를 부활하고 제도를 살리는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좋다고 하고 다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싫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를 부활하고,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가 되어 매치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비단 실장님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동에 가보면 동네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불다 끄고 나서 나가면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고 어디 약 올리고 왔냐고 안 하겠어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연락을 해주고 의회사무국에 이야기하면 사무국에서 본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줄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좀 아쉬운데 2008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구청장 2008년도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보건소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확보 되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새마을 결산 대회 날도 박효강 대구시 부녀회장님께서 국회의원님 곽성문 의원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좀더 많이 해달라고 했을 때 곽성문의원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 아닙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보건소 짓는데도 40억 확보를 시켜놓았고.” 우리 동료 의원들 전체 다 들었습니다. 그 돈이 현재 우리 구청에는 아직 도착 안 되었습니까? 시에는 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보건소 신축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0, 40억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정도 단체장께서 40억 확보했다고 하면 지역 주민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남구 보건소 새로 신축한다고 소문이 너무 자자하고 각 동네마다 그런 이야기 다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 나오게 되는 동기가 단체장께서도 40억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너무너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저도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허위나 날조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면 안 되는데 확보된 것으로 알았는데 확보한다는 예정을 갖고 확보되었다고 하면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야 됩니다. 남구 사랑지에 지금까지 보건소 신축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쩌다가 보니 실수를 했던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이 올려고 했다가 안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남구 사랑지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알지 의원들이 대답하기 난처하게 괴로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 건축에 대해 많이 묻는데, 올해 2008년도 예산은 보건소 신축예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될는지 안 될는지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공인들이 약속 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산은 작년에도 저하고 보건소장님과 시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접 면담을 했고, 예산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제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가서 면담을 했고, 그리고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우리 청장님도 시장님에게 부시장님에게 뵙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좋다 얼마 주께, 언제까지 줄게,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은 안하셨지만 보건소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신축하는 것은 맞다 바꾸어야 되는 것은 맞다는 전체적인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면 시에서 최대한 지원해주도록 하겠다. 그 선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지 오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 구에 직접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올해도 우리 구가 재정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 구비도 일부 부담하고 또 교부세도 좀 얻고, 교부금도 얻고 해서 구체적인 스케줄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30, 40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30, 40억 확보하고 해서 지금 계획이 7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현실성 있다니 반갑고 좋은데 다만 지금까지 공인들이 한 말씀 중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믿기 마련입니다. 공인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말이 맞아 들어가는데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사석에서 만나서 전에 청장님 보건소 신축하는 것 40억 예산이 확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돈은 어디 쯤 오고 있는 중입니까, 어디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서 대명3동 행사 순시 갔을 때입니다.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니면 한 사람은 거짓말이 됩니다. 남구주민들은 얼마만큼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1, 2년 걸쳐서 할 예산을 전년도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있는 인적 네트웍을 연결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이 선거 때도 곽성문의위원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행정고시 동기가 41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듣고 남구 주민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인적네트웍 망을 구축해서 예산을 소진시킨다는 것은 어제 말한 이야기가 오늘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구새마을 지회 결산대회 때 곽성문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일한 것은 큰 것은 없다고 해도 40억 보건소 예산 확보를 했고, 우리 구청장 잘 뽑아 놓았는데 상당히 많은 행정고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잘된다는 이야기를 가창에 보신탕 먹으러 갔을 때도 황정구 전 의장님께서 서서 하신 말씀이 행자부에 가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예산을 할 것도 없다고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행정고시 동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인적네트웍 구성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안해야 될 사업인지 결정이 잘 안 납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고시 동기라면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한 유대관계가 친밀한 분들이 그렇게 중앙정부에 많이 포진해서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분야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시 동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내 동기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황정구 전 의장님이 청장님하고 같아 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느낌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은 청장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행자부에만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하다못해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정부 여러 부처 에 있고 또 예산은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역에 돈 많은 인사들이 지역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마련해 보자 이것은 행자부에 있는 것만 아니고, 우리 직원 중에 경제 개발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 주민 중에 서울 예산처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 인적 자원을 확보해 놓으면 경제 기획원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처에 가서 돈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행자부가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해양수산부가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시에도 그렇고 전체 망라한 인적을 김동원위원장님이 알고 있는 분이 중앙 부처에 누가 있다거나 중앙부처에 가서 협조할 수 있으면 김동원위원장님 인맥을 활용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 아무런 인적 연고 없이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동원위원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암만해도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런 어떤 하나의 인적을 자원화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단체장이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곽성문의원님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곽성문의원님 하신 말씀도 우리 청장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곽성문의원님이 우리 청장님 주위의 인척이 고시 동기가 많아서 예산확보 하기가 좋겠드라 그렇게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곽성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청장님이 내 동기들이 많아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아닌데, 말하는 방식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별로 많이 없다고 본위원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주민이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이 청장이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곽성문의원님께서 청장주위에 고위 동기들을 많이 알고 있고 황정구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것이지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청장이 했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시책사업 남구 주민감사감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들 행정상 부조리나 불친절 행위가 더러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 사회 전반에는 그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혁신 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아직까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조직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라고 하면 중앙부처도 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공직 사회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공직 사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구는

전체적인 공직 사회를 남구에서 추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항은 없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정부패 예방,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개행정 유도, 자치의식 함량, 주민행정 강화를 위한 신뢰행정 지금까지는 감시제도가 없어서 신뢰를 크게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제도 다른 구에도 합니까?

시에도 하고 다른 구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생활하면서 어떤 감시원이 따라 있고 하여튼 나중에 효과성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를 한다고 하면 각종 부조리와 불절 행위 건수가 또 확보되어야 됩니다. 제도를 만든다는 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묻혀야 될 사항들도 신고를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자 예방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있어야 제도가 잘 운영된 것이고, 신고가 없으면 제도 운영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들이 비리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개연성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잘못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원 밑에 감시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오히려 신뢰성과 믿음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조금 신중히 하고 공직자 서로서로가 지역 주민이 감시를 하고 하면 감시원에 발탁되는 사람은 권한이 줘집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과 주민간에 신뢰성, 감시하는 사람이 솔직히 불편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장 뒤에 감시하는 사람이 따라 다니고 있고 뭐하는지 보고 직접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본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밤 세워 가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북에는 서로 조직화 시켜서 아버지는 아들 감시하고 엄마는 딸 감시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주민이 공무원을 감시하고 이것이 맞는지, 하여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잘 이용을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과장님한테 보조단체 명단을 부탁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단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전화를 받고, 새해 인사 겸 두 번 왔다가 인사를 못 드리고 그 명단자체가 지난번에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라고 임 계장한테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임 계장이 한 두 번 건너왔는데 부의장님 못 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단에 변화가 없습니까?

다른 것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두 명 정도

과장님 1~2명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서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보면 바르게 살기도 위원장들이 각 동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원들도 들어온 사람 있고 나간 사람도 있고 통합방위협의라든가 모든 단체에 변화가 있는데 한 두명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장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본위원이 명단을 의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인데 어떻게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 사무국을 통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조직단체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각 동을 통해서 동에도 몇 번을 강조지시를 내려놓아 놓고 조직 협의회도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유의를 하라고 했고 각 동에 명단을 전부다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자료제출 요구 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없으면 요구를 왜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명단을 의회에서 어디 유출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요구이유는 회원이 아닌데도 가짜 명단이 다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명단 유출이라니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이 조직단체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인데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명단제출을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민감한 사항이 있는 내용을 저희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민감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내일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민감한 사항이다 뭐 그렇습니다.” 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타 구에는 해결한 구가 있습니다. 돈 쓰는데는 우리 남구가 앞서가고 이런 부분은 항상 뒤쳐져서 가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아무리 민감한 사항이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이대로 두면 다음에 또 단체장이 계속 되실지, 안되실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고는 의지에 의해서 연령을 낮추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드러나서 조례를 변경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그렇지만, 2년마다 재 위촉을 하기 때문에 활동실적이라든지 저조하면 2년 마다 재 위촉할 시에 위족을 안 하면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년마다 재 위촉을 하는데 재 위촉이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 활동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대로 재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장들한테도 그 내용을 재위촉할 시에는 통장활동이 저조한 내용이 있는 통장에게는 위촉시 고려를 하라고 지시도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도 동 행정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된다든지 하면 다른 방향으로 권고사직이라든지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촉 대상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통장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민감한 사항이라도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탬이 안 된다면 과감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는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동에서 추천식으로 안하고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이 30%인가, 그것도 잘 안되고 있고,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가입 되어 있고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단체 가입은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민 한방 하고 이런 부분은 단체장들 위주로 구성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없으니까 중복이 되든 말든 동장한테 회원을 하라 해서 이래서 중복이 되어서 엉망입니다. 행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쪽에 지역담당 봉사제 운영강화에 동에 직원이 배치되어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봉사담당 6급 공무원이 지금까지 나가는 것은 통장들과의 대화, 생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축하를 해주고, 지역 현황에 대한 내용을 듣고 오는 그런 수준에 있고, 조사하는 부분은 각 과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6급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자유게시판도 있고 청장님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구에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 공직자들이 세 개동씩 담당을 해서 큰 성과와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직원들 고생시킬 것 있습니까? 용역비 같은 것 비싸게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매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인당 3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 여건,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역에 조사 할 일이 있으면 동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담당직원 6, 7급 위주로 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와서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그 내용이 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세 개통을 담당하는데 출장나가실 때 보면 혼자는 잘 안가시던데

이 내용하고 틀리는 것이 출장은 현장 조사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수제로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 민원행정추진 이런 내용에는 혼자 가서 의견을 달기가 그러니까 복수제로 인허가 관계는 둘이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통에는 세대수가 많고 어느 통에는 세대 수가 적고 통장님들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통 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 범위를 벗어난 통은 없습니다.

벗어난 통은 없는데 세대 수가 아주 적은 곳도 있고 또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세대 수가 있습니다. 반도 마찬가지인데 반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세대수가 많은 곳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사항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통 반장님들이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지금 각 동에 반장 제도에 대한 공문이 동장님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반장제도라든지 이 부분을 한 번 재검토 해보려고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들려서 질의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공단체 입찰 복지포인트 후생복지 입찰할 때 몇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직접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어제까지 받기로 되어있는데 조달청에서 어제 입찰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조달청으로 입찰 의뢰가 들어왔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18쪽 모아정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절기와 하절기는 피해서 4월달 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년도는 안 하셨지요.

안했습니다. 이것 지금 특수시책으로

이것은 활용은 잘하면 어떤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단점도 나타날 것 같으니까 많이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역할이 우리 남구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가 참 좋았습니다. 만약 칭찬만 듣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소신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단체장의 생각이 다를 때 주민의 생각을 대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전달해서 정말 바르게 행정이 잘되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의원은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마땅히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보면 조직단체가 우리 구청에 관할하고 있는 부서장의 이야기나 직원의 이야기가 마음대로 잘 안되는 것이 조직단체입니다. 봉사단체도 있고 이념 단체도 있고 단체의 성질과 역할이 분명히 다른데도 중구난방이 되어서 지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영대로타리 주변에 거리 질서를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거리 같으면 한 도로에 양 편에 두 사람씩 있으면 딱 적정 인원입니다. 우루루 서 있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협동심이 있어서 더 잘된다고 좋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는 지도가 따라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 대한 의견을 따라와야 구청 행정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입니다. 결산할 때도 정산서 같은 것도 세심히 관찰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이 6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올려놓고 뺄 것 같으면 빼야 되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지역방위를 하기 위한 단체이지 일반적인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도 심지어 들리는 소문에 어느 동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다섯 군데 가입되어 있어요. 이런 분은 동장님한테 정리를 하라고 하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해서 확실한 명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서 3월초까지 약 한 달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단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이통장연합회, 민주통일 남구협의회 다섯 개 정도 되고,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고 대덕회, 주민자치 연합회, 새마을 금고 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큰 회원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 봤을 때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에 의원이 대덕회 회원이 누구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므로 해서 알 권리로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남구의 의원들은 대덕회 회원과 주민자치연합회의 각 동 회장이라든가, 어느 분이 주민자치위원 이라는 연합회는 13명 밖에 없는데 전체 조직은 각 동에 다 있기 때문에 요구할 것도 없고 연합회와 각 동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자료가 명부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느 동의 회장은 누구다라는 것은 그래도 평소에 우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이 시대에 구의원이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구 의원이냐 하면 , 그런 점을 깊이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이중 등재된 사람 빼고 정리 해서 동장에게 지시 하면 다 듣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3쪽 작년에 노동조합이 설립 되고 지금 1월 14일날 단체 교섭요구안이 올라왔는데 교섭위원이 사측에서는 어느 분입니까?

실과장하고

교섭위원 ?회칙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것을 구성하는 것은 저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부터 해서 실과장까지

교섭위원이 몇 분입니까?

현재 10명인가 들어 와 있는데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공문을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섭을 하는데 열 분이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열 분이 나오고 그렇게 교섭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섭단체는 어떠냐 하면 맞추어 가지고 노 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되는 해당 부서에 과장하고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같은 비율로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들어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지고 중앙노동조합에서 요구사항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단체 교섭요구안 접수가 1월 14일날 되었는데 단체 요구안이 뭡니까? 뭐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전부 넣지 않고 공문만 먼저 보내 놓고 나중에 추후에 보내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아니, 요구안을 접수 받았으면 요구안에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가 없습니까?

요구안은 공문으로서 136개 조항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물이 하나하나 전체 어떠한 내용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을 추후에 보내겠다는 것을 현재 공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항은 136개 조항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은

36개조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와의 어떤 교섭을 할 때 예산과 수반된 요구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하고도 분명히 거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섭할 때 노사교섭은 자기들끼리 해 놓아놓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우리가 수정이나 삭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삭감하게 되면 노사교섭을 했는데 왜 이러나 해서 잘못하면 노동법에 대해서 벌칙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136개 조항 중에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교섭장에 나가서 교섭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다수 모이는 장소를 찾아 주민이 여론을 진솔하게 듣고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유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모아정이라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장소가 공원, 신천둔치, 배수지, 구민체육광장 등 다수 구민이 모이는 장소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이 부분은 남구청 봉사팀을 위주로 해서 한 5명 정도 아침 체조나 저녁 체조 저녁에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공원 같은 곳에 저희들이 텐트를 쳐서 남구청에서 음료수도 주고 민원사항을 그 자리에서 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반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 지금 우리 구민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음료수를 제공하고 진솔한 주민의 의견은 각 동네에 가면 동장과 사무장이 다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은 항상 주민 돕는 동순시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너 대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했다가 오전에 한 바퀴 돌고, 오후에 두 세 바퀴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솔한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지 음료수를 제공한다는 돈은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것은 실제로 봐서 현실적으로 안 맞고 법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료수는 차 종류, 물, 오시는 분들한테 한 잔씩 대접하고, 사이다, 콜라 이런 종류

그것 주면 안 된다니까요.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 무슨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바쁜 아침시간에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면 행정의 방향자체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도 있고 각 조직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렇게 사람 모이는 장소에 공무원이 아침 일찍 나가서 텐트를 치고 지키고 있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동에 또 요구 할 사항도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있을 때 바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바란다는 것을 적어서 해당 부서에 오늘 가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해서 통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제도를 바꾸거나, 잘못되거나, 잘 안되는 면에 대해서는 제일 빠르게 듣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집행부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 갈 확률이 많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를 선임해 놓은 것이 의원들입니다. 이 제도를 봤을 때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지금 동장, 사무장 각 동네 마다 많이 다니시고 또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면 모든 조직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동장님도 참석을 합니다. 의견이 수렴 다되는데 사람이 1,000명오면 음료수 1,000병 줘야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합니까?

저희들 텐트로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오시는 분한테 한해서 차 한잔 이라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남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꼭 구청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속 민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차라리 봉사마일리지 점수를 준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노인에게 목욕을 시키고 이런 것이 봉사이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음료수나 나눠주고 이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민원은 좋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와서 벤치하나 만들어주세요. 운동장에 돌이 많이 나오니 정리 좀 해주세요. 의자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요구만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돼요. 분명히 안됩니다. 하시고 나서 문제점이 나면 정확하게 의회에서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획은 물론 이중삼중입니다. 마을에 가면 동사무소 있지요. 요즘 주민 감사제도를 실시해서 기획실에서 이야기 하는데 부정부패 비리 척결을 위해서 주민을 감사를 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 동네 두 세 사람을 시켜 놓고 공무원으로서 자율성을 버리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편하겠어요. 본위원은 우리 동사 직원들이나 구청 관계공무원들이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민원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관을 붙여놓는 것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까지는 부정, 부패, 비리를 많이 했는 공무원이 더러 있느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인터넷에 민원 제기해도 되고 인터넷에 안 되는 것 같으면 각 동의 통장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이야기 하면 동장에게 바로 이야기가 됩니다. 불편한 민원이 뭐가 있다고 음료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5월 달 쯤 나가서 지원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에 저희과에서는 이 제도를 발상해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책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봉사활동으로 나가서 저녁이든 아침 일찍이든 나가서 직접 구청에 찾아와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 직접 현장에 담당 직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이면 또 듣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는

문서를 장부로 만드세요. 누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만들어 보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음료수 얼마 이렇게 예산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음료수 어디 것 쓸려고 하십니까? 돈 나오는데가 있어서 쓸 것 아닙니까?

남구 봉사활동 팀들이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전부 돈 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돈을 내어서 음료수 사는 겁니까?

만원씩 내어서 각 단체별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전부 봉사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 5명이 나가서 1인당 만원씩 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남구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그것을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어르신들 목욕이라든지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나갈 때 장애인 시설에 나갈 때 그대로 못나가니깐 얼마씩 사가지고 간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직원들이 내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쓴다는 말입니까?

예. 음료수하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지요.

복지 후생회인가 거기서 또 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니고 봉사단이 3개단으로 각 국별로 되어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시설에 나갈 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들고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 개별적으로

자체 경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요.

과장님 올해는 공무원들 복지 후생에 대해서 밥 값을 낮추어서 밥을 더 잘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 2개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