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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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 주요 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 계획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의 윤흥식 주민생활지원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벽두에 이렇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앉아서 질의하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융자를 통한 자율기반 구축에 보면 전세금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준 상태에서 수혜대상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이랬을 때 임대 보증금 이런 것을 회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자금융자는 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저희들이 추천만 해주면 동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크게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다 회수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금이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은행에서 바로 해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원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상자 심사하는 부분들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생활이 어렵다 싶으면 관할 동에 가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로 두 명씩 있는데 일단 상담을 해서 거기서 구술로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가 일단은 본인 진술에 의존해서 작성해가지고 이 분이 대상이 되겠다 싶으면 일단 구청에 우리 통합 조사 담당이 있습니다. 통합 조사계에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이래서 그 기준에 소득이라든가 재산 기준에 맞아야 적합해야 본인은 거짓말을 해도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재산 조회 등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이 부양 의무자 관계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부양을 하는데 능력이 있는데 본인은 전혀 안받는다 대부분 말을 하거든요. 자식이 있어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부양비율을 부과해가지고, 실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부양비율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책정을 못해줍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환산해서 그래서 법의 그 틀에 들어가면 기초 수급자는 100%, 차상위는 120%까지 되고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일단 책정을 합니다. 동에서 신청만 받아 올리면 책정은 통합조사 담당하는 그 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물론 없는 분들 도와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도와주는데 사실 노동력이 있고, 그런 사회 활동력이 있는 사람도 이러한 수급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되, 다른 어떤 노동력을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사회 참여시킴으로해서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 기반을 닦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복지제도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분이 건강도 괜찮고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실지 내면적으로는 질병이 있어서 근로 능력이 없다든가 외형은 멀쩡한데 내부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저희들 진단서가 나와야 됩니다. 근로 능력이 첫째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조건부로 수급자를 책정해 가지고 자기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그것을 전제로 앞으로 잘할 것을 전제로 일자리를 주어서 그래서 책정을 해줍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집행부에서 물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깊이있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위 기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받는 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생산성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도상으로는 어렵더라도 건강만하면 언제든지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길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합니다. 해가지고 언제나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병이 있고 이런 분은 사실 할 수 없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아, 그런 것이야 당연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면 그런 민원이 더러 있더라고요.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수급대상이라고 해서 실지 우리가 서류상 조사를 해보면 그게 공무원을 속이는 것까지 우리가 재산하고 다 확인해서 실제로 얼마 받는 것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일단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데 까지 수사기관도 아니고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 누가 봐도 당연하다는 그런 것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안그래도 조금 전에 김승교이 위원님 이야기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조금 전에 상의를 해봤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법적으로나 금융 쪽으로 조사했을 때는 부정 수급자가 아닌데, 사실은 남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방금도 우리 전문위원님과 잠시 상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부정수급자를 공무원들이 모두 조사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거든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주변에서 예를 들면 떳떳하지만 사실은 이런데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내 재산이 이런데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보상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실토를 하고 공무원한테 실토를 해야 되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좀 더 인간성으로는 떨어지니까 좀 더 파파라치 개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부정수급자다 이러면 고발하게끔 만들고, 고발하면 구청에서 보상금을 내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부정으로 수급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반환조치를 하는데, 현재까지 고발하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 잘못 받았다고 고발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도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제도가 없으니까 고발을 안하는데, 예를 들면 부정 수급자 한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 인간성으로는 떨어지지만 내가 고발을 했을 때 보상금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것이 고발하는 기초수급보장법에 부정수급자는 환수는 할 수 있지만 아마 고발하고 사법처리 까지는 아마 법적 제도가 안되어 있는 것이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례로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예를 들어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제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홍보가 되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정말 수급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 2회 이상 금융자산 조회도 하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서류상 하자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안됩니다. 내면적으로 누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태주는데 우리가 근거를 어떤 이전 소득이 들어온다는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까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되느냐는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 진짜 기초 생활수급자가 외제차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기 차 명의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민간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구청에 와서 주변에 A라는 사람이 있던데 사실 아무리 봐도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무엇이다. 예를 들면 고발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현재는 지금 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라든가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상위법에 기초 생활수급자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양심을 속이든 어쨌든 일단은 어렵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했는데, 그것이 사실 되고 안되고 차이가 참 애매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설사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또 신고하면 그것을 밝힐 방법도 저희들이 조사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법권이 없고 이래서 그걸 신고에 의존해가지고 사실을 규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후원결연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 장애인 그런 쪽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수시로 방문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을 대구에서도 어느 동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야쿠르트 배달사업.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 합니다. 저도 10동에서 동장할 때 제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독지가 45세대 10동에 그렇죠. 제가 있을 때 45세대였는데 하고, 9동에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동에 봉덕 3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도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조금 더 알아보시고 요구르트 한 병 얼마 안하거든요. 주변에 동장님 결연사업 조금만 하면 제가 생각해도 요구르트 하나 직접 아침마다 전해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밥은 드시고 계시는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