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우해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 직원은 12명인데 7급 한 사람 많고 8급은 줄고 그런데 분야별로 감사관이라고 하면 피감사관보다도 월등하게 실력이나 모든 것이 앞서야 됩니다. 토목직이라고 하면 토목의 전문분야, 행정은 행정에 전문분야인데 이 사람들, 복지, 환경 분야로 기능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명 중에 토목직이 한 명 있고, 그 외에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들은 거의 다 공무원 20년 이상 하게 되면 부서별로 한번씩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건축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깊숙하게 감사는 못하고 일반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을 건축직으로 해서…….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정원 조정할 때 행정직 한 명 줄이고 건축직 한 명을 늘리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직원은 감사실에 근무하면 1년 근무하면 몇 점 준다고 하는 가산점이 있습니까?

가산점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승진할 때 공직사회에 꽃이라고 하면 사무관인데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려고 하면 다면평가, 계급별로 들어와서 평가하는 다면평가가 5%인가 거기에서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감사하면 맨날 남한테 싫은 소리하는데 인기가 있을 턱이 없는데 다면평가하면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옳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산점이 없다고 하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과정에서. 그렇다고 감사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옳은 감사를 하고 못 하는 직원들은 뭐라 하고 시말서 받고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면 그 분들한테 감사실에 몇 년 근무하면 다면평가 만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리고 제일 근무하기 싫어하는…, 민원을 상대하는 다른 데는 민원실도 특혜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조례를 제가 제정하면 싶은데 지금 현재 조례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몇 년 전에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용이 되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감사관련 공무원들이 워크샵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건의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시라든지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만 국한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행자부에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 전체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몰라도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반 검찰이라든가 경찰도 다른 부서에 보면 감사실 직원들은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진급대상자, 다음에 내가 꼭 진급을 해야 되면 감사실에 가서 다면평가 1등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고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동사무소에 가니까 공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모 동사무소, 내가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있는데 제가 듣기는 11월 30일 날 두 시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여직원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둘만 남고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라고 하니까 “직원 한 사람이 상을 당해서 대명동 문상 갔다.” 이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인데 순시를…, 여기 감사용 전용 차량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청하면 차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 구청에 차는 각 과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배차를 받으려고 하면 각 실과에 가서 양해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실 전용차도 없고 그러면 나가려고 하면 기름 값 들고 하니까 아예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다고 해서 기름값 아끼려고 출장을 안 가는 것은 아닌데 가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용무는 보기는 다 봅니다.

출장비 받아서 기름값 충당하면 되죠? 그래서 나가도 되는데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에 몽땅 문상 다 가버리고 사무실에 없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구정주요업무 자체 및 주민자율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에 따라서 외부평가 전문기관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예.

달서구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는 보통 계대, 작년에 우리가 의뢰한 기관이 한국산업평가연구원입니다.

여기에 국한해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은.

대구시 전체로 보면 용역기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달서구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씩 용역의뢰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올해는 예산을 올려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걸러 가면서 합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용역비를 우리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천만 원이든지 1억이든지 간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금액 단위별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용역 의뢰하는데 많이 치중을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용역 의뢰할 때는 회계절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든지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하는데 용역 의뢰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용역 의뢰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횟수는 많지 않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발주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 기준이 없이 1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무조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 따른 2,700만원 계상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19쪽에 평가결과에 보면 우수 부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계획이고 작년 계획에도 보면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위치에 우수 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표창을 했습니다. 한 개 부서하고 공무원 3명하고 했습니다.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난해 정보통신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조철제위원님 말씀처럼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지 오려고 하지 이거 참 어렵습니다. 직원끼리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예산 요구를 이거보다는 좀더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표창도 표창이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나중에 인사 상에 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계획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회선 사용업자 선정 건으로 해서 최근에 지방 유력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한 달 정도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 본 것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과장하고 팀장한테 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또 하나는 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누락업자가 인정할만한 공정성이나 객관성, 투명성 등이 확보가 되었는지? 또 신규 선정된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 또 하나 개선방안으로는 재발방지책으로는 현재 우리 구의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 등에 보면 공사·용역·구매에 한해서 500만원, 천만 원 이상은 공개에 부치고 용역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는 수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회계 규칙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이것은 회선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이것은 공사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고 구매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도 뭐 500만원, 천만 원 같으면 괜찮겠는데 돈이 2억5,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 법규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예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여튼 자체적으로 금액이 사용료지만 금액이 어느 선 넘을 때는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보고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2006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동하고 구청하고 한 개 회선으로서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개 회선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혹시 불의의 사고로 인했을 때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는 그걸 KT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2006년도에 이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SK를 넣어서 이중화 사업으로 해서 두 개 회사에서 이제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두 개 회사에서 두 개 선을 깔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과장이 검토를 해 보라고 직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한 개선, 단일선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KT하고 SK하고 LG에 공문을 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공문을 냈는데 KT하고 SK, LG에서 공문을 받은 3개 회사에서는 그냥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참고를 하기 위한 서류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서류를 SK하고 다 불러서 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 내는데 좀 소홀하게 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3개사에서 검토를 서류를 받아보니까 LG에서 낸 매트로 이더넷 방식이 제일 좋다,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MSPP방식하고 매트로 이더넷 방식이 있는데 LG에서 낸 이더넷 방식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걸 채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었는데 아마 보도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 7급 통신직원이 동구에 있다가 왔습니다. 동구에 있을 때도 LG로 하도록 선정을 해 놓고 여기 와 가지고 또 공교롭게도 달서구에서 LG가 선정이 되니까 이것이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문에 아마 보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품 유착관계는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밝히지 못했고 아마 행정절차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든지 안 그러면 3개 사를 같이 불러서 설명을 하든지 그랬으면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었을 것인데 이런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담당자부터 과장까지 어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몇몇 의원님하고 이 관계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죽 해 오던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언젠가는 바꿀만하면 바꿔야 됩니다만 바꿀 때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누락된 업자가 인정할만한 그런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뒤에서 군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도 이 회선 까는데 돈이 4-5억 든다는데…….

한 5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3년 간 해야 자기네들도 손익분기점이 오는데 1-2년 하다가 그만두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일이나 모래 할 때 회계팀에 예규를 만들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역 같은 것, 물품사고 하는 것, 계약 같은 것, 공사 같은 것은 천만 원, 2천만 원만 되면 전부 입찰을 하는데 사용료라는 명목 하에 2억5,000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현재 법으로는 입찰을 못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3개를 입찰을 부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현재 법에서는 이걸 규제할 수 없는데 이걸…….

사용료는 정보통신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통용이 되고 아마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회사별로 서비스 제공 차원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것이 또 사업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는 것은 사용료 쪽으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나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신문에 나니까 우리 구라고 말은 안 해도 대충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도개선책으로 해서 통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의회에서는 회계팀에 이야기를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15쪽 건설공사 1억 원 이상 보상비제외가 있는데 1억 원 미만도 입찰 외에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수의계약 하는 이런 것도 감사를 제외할 것이 아니고 감사를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품 구매도 지금 1,000만 원 이상 조달 제외라고 했는데 1,000만원 미만도 입찰할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입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하는 것만큼은 생각을 고려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에는 감사를 하고, 또 1억 원 이상에도 3,000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이라도 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이나 특수한 경우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감사할 것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은 결과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이 작성이 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결과를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감사가 아니거든요.

결과는 감사를 안 합니까?

결과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기 전에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설계상에 어떤 단가 적용이라든지 물량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 미만 인도블럭 공사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시설 이런 것은 현장 감독관,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을 일당을 줘서 감독한다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 안 합니까? 지난번에 감사항목이 있던데. 3,000만원 미만 마을회관 이런 것, 현장 부근에 사는 사람에게 일당을 줘서 동장이 확인하고 한다고 하는 조례를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실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터넷 들어온 내용 중에 보건소에 의사가 아무데나 쿡쿡 찔러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가 울고 했다는 인터넷에 들어온 것 봤습니까?

예, 그것이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 보면 물론 공무원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게 중에는 주민들도 조금 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그 사람 말 100% 다 받아들이면 실지로 공무원들이 오면 쿡쿡 찌르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옷 벗겨놓고 10분간이나 벌벌 떨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서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이 첫째는 친절해야 되고, 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친절해야 되는데 옷을 벗겨놓고 전화가 오니까 안 받지는 못하고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전화가 조금 길어지고 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받았다고 합디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동사무소에 들어가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고 뭐 퇴근시간 다 되었다고 강제로 쫓아내다시피 한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월배 쪽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부재자신고 하러 가니까 퇴근시간 다 되어서 왔다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동사무소가 있다는 민원 들어왔잖아요. 모릅니까?

숫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뜨는 것이 진짜 많이 뜹니다. 많이 뜨는데 뜨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하고 공무원이 잘못한데 대해서는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추진계획 이것은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특수시책.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3년 만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첨가시켜서 올해 한다고 특수시책으로 냈습니다.

이거 하실 때 민원이 아까 20페이지에 재난안전점검, 현장 확인 점검 이래 있는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인도블럭이 깨졌다, 하수도를 제대로 안 한다, 연막을 제대로 안 친다 그래 가지고 내가 현장민원팀한테 접수된 것, 전화접수, 동사무소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접수된 것, 얼마나 있느냐고 하니까 1년에 한3만 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3만 건을 365일로 나누면…,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 동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당시장 안에 인도블럭, 하수도 부숴졌는 것을 해 달라고 작년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하는 것도 있고, 민원을 접수해 놓으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놓으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하는 결과도 없어요.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거 현장 확인 하실 때 건설과 안에 현장민원 부서가 있습니다. 팀이 두개 팀이 있다가 하나가 줄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접수대장에 보면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2만7천 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점검해 봅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발이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사업부서 전체 업무를 더 확인을 못 합니다. 감사실 직원 12명 가지고 그 부분까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다면평가 이후로 감사실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다면평가 이전 같으면 서로 감사실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과 27쪽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 2008년도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페이지 공정하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법제정보화 지속적인 추진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 또 상위법 개정이나 불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 문구는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상위법이 개정되고 한 것이 동사무소 가서 직원들한테 물으면 모릅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에 시설비 주도록 한 달서구 학군을 명문학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4억인가 각 학교마다 다 줬습니다. 동사무소 가니까 동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조례 제정 자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과태료를 현재 자동차 주차위반 하면 안 내도 가산금도 안 붙고 차 팔 때나 폐차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과태료를 안 내면 강제집행, 영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은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는 강제법규가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도 달서구에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면 불법투기한 사람은 10만원 과태료 물리고 투기하는 것을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 포상금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동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금년도 계획에 뭐 홍보한다고 있는데 이것을 말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천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법령이 제정, 개정되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학교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주차위반이나 기초질서위반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보상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법령이 공포되면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되면 이 관보를 과거에는 동까지 배부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배부를 하지 않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우리가 관보에 우리 구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 발췌를 합니다. 해서 공문으로 각 해당 과에 보냅니다. 보내면 해당 과에 동에 보내고 우리 전자게시판에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서 하고,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부터는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법령이 개정된데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개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진도를 체크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면 누수 되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2박 3일 가는 것 있고, 교육가는 것 있죠? 그 때 의회에서 개정된 조례, 규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조회를 합니다. 하는데 매월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나 하면 전 직원들이 모였을 때 상·하반기라든지 전체를 모아서 교육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합니다. 법을 집행하려고 하면 법을 알아야 하는데 법을 모르니까 불법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불법 투기하는 사람 고발하면 10만원 과태료 물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학생들이 과자 먹고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를 버리는 것을 적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조치를 하느냐고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동 직원이 순찰 돌다가 그 사람을 적발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하니까 제대로 몰라요. 법무팀장!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순찰 돌다가 적발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법무팀장 전일근입니다. 담배꽁초는 불법투기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한 경우도 있고 주민신고를 받아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순찰을 하다가 발견했을 때는 불법행위자에게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 직원들이 법무팀장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아는데 방금 공정하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항목에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984명인데 현원이 972명에 12명이 부족하게 운영하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은 한 사람 적고 6급 팀장도 한 사람 적게 하는데 그러면 5급 사무관 자리에 6급이 근무를 합니까?

전에 동장이 연말에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퇴직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5급하고 6급이 보충되었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퇴직할 당시에 책을 유인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전에 교육받고 온 사람이 있어서 동장으로 발령을 내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원 984명은 행자부에서 승인 난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다문화 축제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데 각종 다른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도 기획조정실과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혁신도서센터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고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 안에 보면 무슨 봉사센터라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청 안에 센터가 붙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것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 것은 솔직히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문이나 방송,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판을 바꾸는 상태고, 혁신도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혁신도서센터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중층에 전에는 대구은행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건물이 부족해서 뒤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옛날 행정자료실 그 안에다가 한 코너를 마련해서 거기에 혁신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230권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어제 알아보니까 우리 달서구청 안에 위원회가 70개가 있고 각종 단체에 센터 들어가는 말이 8개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센터라는 것을 현황을 받아서 무슨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제보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담당하는 팀장 누구입니까? 우리 관내 70개죠? 70개인데 위원회 안에는 센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과별로 과 안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이런 데 센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그거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심사를 안 했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는 누가 하죠? 여기서 합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예산팀에서 각 부서별로 주요 주무 팀장들을 모아서 5사람이 2차 평가를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를 금년도 보조금을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4억8,800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모든 봉사활동이나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해 1차로 각 부서에서 하고 2차로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 상위 실적이 있는 3개 단체, 실적이 미흡한 하위 3개 단체를 선발해서 그 단체에서는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보조금을 올려주고 못하는 단체는 그 사업은 금년도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이 보조금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정확하게 되면 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0개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는 각종 법령이 계속해서 새로 제정되고 폐지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규로 5개, 6개 신설되고 또 통폐합되는 것이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생활환경, 행정환경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 구성을 하고 폐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합니다마는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한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다행하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서 다행인데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안 만들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이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도 몇 개는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물론 하는 것은 그런데 유명무실한 것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난 2007년도에 위원회를 폐지한 것이 세무과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이 7개가 됩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현재 984명 외에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984명을 제외하고.

984명 정원에서 현원은 다소 적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 외 일용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비정규직 전체 984명 외에 우리 구에서 우리 돈을 주고 일을 하는 사람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용직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상근, 항시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상시로 우리 공무원과 같이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시적으로 때에 따라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월 60만 원 이상 지급되는 모든 인부를 말합니다.

전체 구청이 224명, 사업소 보건소가 2명, 첨단문화회관, 의회에 한 명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22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언론에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은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선까지 비정규직을 이야기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28명은 비정규라고 하지 않고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라고 볼 수 있고, 비정규인력은 아까 말씀대로 상시인력이 아니고 수시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종전 같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상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너스를 주거든요. 상여금을 주는 반면에 비정규인력은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약300명 정도 됩니다. 다 하면.

그러면 상용, 일용직은 비정규직이 아닙니까?

상용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300명이 되면 일용직하고 합하면 600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한 500명 조금 넘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용직도 나가라고 하면 그만인데 그것이 왜 비정규직이 아닙니까? 1년마다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상용직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상용, 일용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만약에 현실화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직에 갑니까? 기능직에 갑니까? 상용 일용직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정규직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된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비정규직을 현실화시켜 주면 어느 위치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 인력이 정규직으로 되면 어디 다른 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용직이 228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업무를 하는 자기가 맡은 고유 업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 임금에 반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임금은 반도 못 받는 것은 다 비정규직이 아니냐. 우리 일반적으로 주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공무원 초임이 2천만 원 받는 것 같으면 비슷한 일을 하고 그 사람도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비정규직이 현실화되면 공무원이 2천만 원 받으니까 2천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비정규직이 현실화되어도 아무런 처우개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한 최소 노동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책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일용직 인력에서도 최소임금을 적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일용직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하고 방금 정규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일용직 중에서도 아까 상근인력은 정규직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해당이 되지 않고 비정규 인력이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용어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종전에는 비정규 이 사람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수시로 그만두라고 하면 둘 수 있고 우리가 채용하고 하는데 이것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이 직장인 달서구청에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하고 그만두라는 이것도 강제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장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고, 연령은 57세 되면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정규직이 현실화되면 그래도 기능직 정도는 안 되겠느냐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비정규직을 기어이 하려고 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무기계약직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분보장이 됩니다. 지금 노조에서나 각 일반회사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그 사람 신분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각 과별로 보면 특수시책이 한두 건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는 올해는 20주년 다문화축제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없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은 중요한 위치인데.

특히 2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하면서 금년도에 내·외국인이 화합하는 다문화 축제를 넣었고 그 외에는 지난해, 그 지난해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 책자도 만들고 했고, 지금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정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모든 사항들을 총괄해 가지고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작년에 33건 접수해서 11건이 반영이 되었는데 약60억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한두 가지 일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금액상으로 큰 것.

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삼사년 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인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도로명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 11건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팀에 이찬기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상경륜장이 패소를 해서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도 승소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데 대법원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최선을 다할 따름인데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때 민사배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대충 얼마쯤 들어온다고 하는 감은 전혀 못 잡습니까?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들어와야 되거든. 최종심리가 끝나야 민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10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지면 민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안 줄 방법이 없거든요. 판결나면. 그러면 그 돈이 결국 우리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방골에 보면 자연녹지가 있는데 정비공장 허가 건 때문에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법무팀장 알고 있죠?

예.

1심 판결 났습니까?

아직까지 변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할 것 같죠?

현재 전망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많은데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1월 달에 원고와 피고 간에 변론종결을 하고 선고를 할 예정인데 다시 원고 측에 추가 답변서를 제출해서 다시 변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원고 측에서는 자기가 불리하니까 추가 답변서를 제출해서…….

선고하려면 한두 달 걸리겠다, 그죠?

예.

3월 19일 날 선고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무팀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저 쪽에서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