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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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새해를 맞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가가는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또 2008년도 업무 추진에 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논스톱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묻겠습니다. 현재 신청되어 있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가 2만2,000명 정도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신청되어 있는 분이 2만2,000명 정도입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는 분들이 2만2,000명 정도입니다. 1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앞으로 발굴해야 될 수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저희에게 접수되는 건수는 열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1만1,000세대이고 하루에 열 건 이상씩 수혜를 받으려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원스톱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수혜자가 신청하여서 수혜를 받기까지 거치는 단계가 몇 단계로 거치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접수하거나 구청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동에서 접수를 하면 구청으로 전달이 되면 저희는 구청에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호적관계, 부양의무자 관계를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조회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재산하고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과정을 거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최단시간에 하려면 구에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원스톱으로 되지 동에서 신청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에서 이 사람이 모자세대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이런 걸 다 가릴려면 원스톱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통합조사팀은 사회복지직 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올 때 기초를 대충 메모해서 올라오고, 저희는 보통 한 15일 내로 거의 다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조금 연장이 되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5일 안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15일 안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동네에서 부자세대가 한 가정 생겨서 작년부터 내가 준비하고 의뢰를 하고 여러 번 했는데도 결국 수혜는 안 되고,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수혜를 받으려고 해도 “서류가 미비하다. 현장 나와 본다.” 등 원스톱으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스마일링 달서’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저한테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더 알아보겠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분은 대상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 같았으면 벌써 보호를 해야 되고,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구에서 보는 대상은 안 되고, 본인은 대상이 되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도 충분히 도와줘야 될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세대이기 때문에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서류상 미비다, 어떻다, 현장방문이다, 기타 등등 원스톱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지해 주시고 2008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1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일부 학원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일부 학원이 감면도 해 주고, 몇 사람이 혜택을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활성화해서 전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이 협조해 주기로 약속된 학원들이 많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에도 접촉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자기들 스스로가 감면해 주거나 하는 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학원과 접촉해 봐야 된다고 하면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면 대상자 선정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교육급여를 주는 학생들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학원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고, 또 학원 능력에 따라서 맞는 학원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 조사는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명단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기대효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성과 없는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학원도 조기에 발굴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빌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장대리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무료급식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무료 급식비가 적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 금액보다 여기는 사업비를 한 1,800만 원 더 많게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하고 여기 2억8,080만 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가 물론 맞습니다. 이걸 작성할 시점이 예산이 확정 안 될 때 작성이 되어서 수정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 9월에 작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무료 급식비가 적다고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여기 있는 금액만큼이라도 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목표로 할 때는 이걸로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여섯 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로 나가는 금액이 연간 대략 얼마쯤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공통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있고, 또 특수시책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복지관별로 전체 경비로 하면…….

갑수

기갑수위원

전체 나가는 금액이 한 50억이 넘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간 복지관에 지도점검은 얼마나 하고, 지적사항 이런 것은 얼마나 나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이 몇 건씩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보완하도록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여섯 개 복지관도 보면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과장님, 복지관별로 잘 사는 데…,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좀 풍요롭게 사는 복지관이 있고, 어떤 복지관은 너무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천정에서 비가 떨어져도 개·보수도 못하는 복지관이 있고, 어떤 복지관은 바닥에 대리석 타일로 전부 다 교체한 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또 차량 같은 경우도 네 대, 다섯 대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한 대 내지 두 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 있고 이렇던데, 지원되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운영비는 분권 및 시비가 내려오고, 또 구비를 추가로 주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가’형 복지관하고 ‘나’형 복지관이 있는데, 신당복지관이 ‘나’형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나’형 복지관이 조금 작고…….

갑수

기갑수위원

작고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나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시에서 구청을 안 거치고 직접 복지관에 지원되는 돈도 가능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다 구청을 거쳐서 가야 됩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을 다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에 계획되었다가 다시 철회되어서 시에서 다시 조정해서 내려왔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기능보강사업은 확정되지가 않았고,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은 전체 금액으로만 결정을 해 놓고 어느 복지관에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육칠월경에 결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 전체 예산만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현재 다섯 개 복지관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복지관에 관장님들이 시하고 상당한 연계를 잘 하고 로비를 잘하는 그런 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비를 많이 받고, 전혀 로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관장님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실정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쪽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복지관 기능보강한 현황을 갖고 있고, 또 그 현황에 따라서 교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위원

차량은 복지관별로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복지관별로 서로 형평성이 맞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현황파악을 한번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차량만 일단 해 주시고, 복지관별로 뭐가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복지관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163쪽에 달서구민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볼 때 자원봉사라 함은 어디까지를 자원봉사로 정합니까? 자원봉사로 명칭할 수 있는 자원봉사 분야…….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분야라고 한정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한정 못 짓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자원봉사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이 분야를 특수성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이런 파트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파트별로 교육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파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어떤 것이 자원봉사인지 잘 모르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거라든가 학술적인 그런 내용도 좀 안내를 하고, 또 참여자들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초안할 때 박영태 팀장이 팀장으로 계셨는데……. 업무가 행복나눔센터에 가기는 금년부터 갔기 때문에 행복나눔센터팀에서 맡고 있는데…….

장내웃음

정숙

박정숙위원

팀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이 내용을 전문성 있는 파트별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행복나눔센터팀장

행복나눔센터팀장 이승철입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아카데미에 다양한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파트별로 교육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은 달서구민자원봉사대학으로 앞으로 2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역할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고,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전문봉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문 파트별 교육도 포함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보낼 자원봉사자도 있고, 간병인으로 보내야 될 전문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파트별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마인드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되지 마냥 그냥 이렇게 6주 과정에서 주 2시간 교육해서는 전문성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승철

이승철행복나눔센터팀장

그 6주 과정에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한 소양교육도 분명히 들어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의 전문적인 지식 분야도 강사진이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2008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과는 별개이지만, 여기 보면 행복나눔 의료협력단 구성에 보면, 무료진료나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제공, 이런 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 혹시 의료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각장애인들 보청기에 관해서 인데요, 혹시 복지관에서 보청기 무료 보급한다는 이런 사업과 연계해 본 사업이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의료보장기구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가 포함이 되는데 장애 등록이 안 되면서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제외가 되지만 장애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들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보청기가…….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여기는 잘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무료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좋은소리’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달서구청에 보청기를 무료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사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원대상자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참고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이 혹시 불이 났다거나 이런 위급시 진동으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센서에 작용이 되어서……. 이런 것도 제가 무료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좋은 기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이 나이가 드시면 귀라든지 아무래도 어둡지 않았습니까? 귀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려고 전번에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센서가 조끼 같은 데에 달려서 옷을 입으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무료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 물어봅시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