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를 정보화 비전으로 정하고 서울시 전자정부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서비스를 향상하고 정보소외계층 해소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전자정부 서비스를 전파하기 위해 모스크바, 하노이, 울란바토르에 이어 지난해에는 앙카라, 나이로비와 전자정부 해외도시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 전자정부를 홍보하고 시정 전반에 디지털행정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고객 중심 지리정보 서비스 영역의 확장,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정보 실현 등 시민 위주의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천만 서울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지난 한 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주도로 발의하신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및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디지털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IT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시민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7월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통해 세계 전자정부 수도로 인정받음과 아울러 우리시가 주도하여 세계도시 간 전자정부분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자정부 우수모델을 공유 확산하고 도시간 digital divide 해소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 전반에 디지털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지식기반의 시민고객 감동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u-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시민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u-서비스와 고품질 GIS를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정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이 기획된 클린재정시스템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정 분야별 클린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맑고 투명한 “유리알 서울”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고객과 원활한 소통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 점검과 현행화 여부에 대한 정례평가를 추진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 홍보를 위해 본부, 실·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 전체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와 함께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원활한 정보 접근, 활용이 어려운 시민고객들을 위하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기업 등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IT희망나눔세상”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정보화기획단에서는 IT 기수로 업무지원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시민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겸 유시티추진담당관 장혁재,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계획 서울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서울IT희망나눔세상” 행정절차 개선, 시정성과 향상, 시민고객 행복을 위한 디지털행정 추진 기본계획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화면 잠깐 켜 보세요.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디지털행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화면을 한번 보세요. 단장님, 화면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종이 뭐가 나빠서 저렇게 보입니까?

프로젝트의 광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밝은 상태에서 보기에는.

그럼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세계적인 인사들을 초청해 놓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시스템을 점검해서 조치를 하든지, 물론 자료가 있어서 봅니다만 화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형식적인 저런 것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 47쪽에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사전 필터링 등 예방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구에 점검계획을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자치구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상당한 지적을 본 위원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했습니다만 보니까 자치구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노출점검 용역 실시 연 2회 해 놓았는데 지금 자치구에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치구에서 의뢰를 해 오면 정보화기획단에서 점검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측면에서 감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의뢰를 해 오면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어느 기간 중에 저희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산하단체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노출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에 돈을 주고 체크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산하기관과 자치구 홈페이지에 혹시 정보가 노출된 것이 있나 뒤져보는, 활동을 하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자치구의 이런 정기적인 것 확인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자치구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 주고 또 이런 자지구별 체크한 사항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시에 현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 그것을 해야 온당하나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연 2회로, 옛날에는 한 번이나 가끔 하던 것을 연 2회로 주기적으로 하고 경각심을 주고, 또 저희 외에도 다른 기관 행자부나 국정원 같은 데서도 사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적절한 필터링 프로그램을 쓰는지 그것은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받고 권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게시판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와 또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 2회면 6개월마다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뜸하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제대로 체크가 되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연 2회 하시 마시고 분기별로 체크해서 제대로 체크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정보유출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좀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본인들의 책임 하에서 하고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말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자치구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단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에 대한 2007년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 이루어진 것 같고, 또 꼼꼼하게 살림을 하신 부분들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고 또 비주얼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아무튼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할 것과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제가 작년도에 모바일포털 관련해서 접속의 어려움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접속의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로는 사용자가 현저하게 정말 기대치 이하로 너무나 낮다, 그래서 제가 그때 page view 현황을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 평균 방문자가 200명 안팎인 그런 모바일포털 시스템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2008년도에 새롭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화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정말 한 포털로서는 상당히 저조한, 진짜 우리 서울시 식구들만 이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포털을 쓰는 사용자를 좀더 정확하게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냥 신문, 방송에 선전한다고 모바일포털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는 돈이 들어간다는 선입관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정액제 서비스를 쓰는 사람을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깃을 하자, 그것이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2세대 서비스를 쓰는 CDMA 서비스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95%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반응을 보기 위해서 1년을 사업 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지금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상당히 내부에서도 사실 다른 실·국 분이나 잘 몰랐습니다, 정보가 이런 정도까지 제공되는지.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정말 홍보를 확대해 달라, 정보가 쓸모 있는 알짜정보가 꽤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3세대로도 가는 사람들은 훨씬 무선인터넷을 많이 쓰는 이용층에 왔기 때문에 고민이 이번에 모바일포털을 PDA급 사용자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한 가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쓰는 사용자의 패턴이 결국은 모바일에 왜 꼭 들어와야 되느냐, 교통정보라든가 그 즉시의 놀거리, 볼거리를 보기 위한 것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원을 넣기 위해서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체험을 통해서 한번 써보면 이것을 계속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유인요소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콘텐츠를 확대 발전시켰고, 또 이번에 넣는 사업이 윙크(WIN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트 메시지가 아니라 롱 메일도 보낼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 메뉴가 서브메뉴를 막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만날 찾는 사람은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통화료도 옛날 서비스하는 사람은 느는 것이고 데이터도 늘어나는데 자기가 원하는 정보로 계속 쓰는 사람은 직접 접속이 가능한 번호체계를 저희가 이번에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시민여론조사를 의원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포털 이것이 정말 앞으로 3세대에서는 이 기능이 정말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참담했던 것이 여론조사를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대행을 해 주는데 그 사무처의 직원조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우려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몇 만 명을 돌려도 50만 명이 넘어가도 이 인지도가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 우려 속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또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특이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시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데, 뭐냐 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아무튼 샘플링을 계속 하다가 결국 총 1,100명의 응답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중에서 이 모바일포털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그래도 6.5%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모바일포털을 알고 있는 통로를 주로 방송매체나 지하철, 버스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주로 60%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 모바일을 지나다니다가 보긴 봐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으로 들어가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두 가지 문제점인 것이지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6.5%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홍보부족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요구자료에 받아본 페이지 hit의 수는 정말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6.5%의 시민들이 알았다는 것은 그 연계 매개체가 없다는 겁니다. 모바일702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다, 나에게 무엇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홍보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바일702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저기 들어가서 무엇을 하지, 왜냐하면 이것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앞으로 방법을 구현을 하실 때도 여기서 어떤 것들이 need,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매력적으로 need를 갖고 있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catch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것들을 같이 광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통정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여기도 hit의 종류, 어떤 서비스별로 나와 있는데 물론 굉장히 교통정보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 70~80%가 거의 다 교통정보만 hit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시설예약 부분이나 서울뉴스, 시정정보 부분, 어떤 날은 아예 페이지뷰에 hit이 전혀 없는 날도 수두룩하고 1건, 2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요구자료에서 봤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ARS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만이 뭐냐 하면, 저는 그래서 가장 불만이 편중된 것이라면 다양한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불만이 뭐냐 하면 최신정보의 실시간 미제공이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늦은 접속, 그러니까 콘텐츠 관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 자료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업무보고에 시정결과 보고를 하신 것 외에도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부분은 또 다른 면이 더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신 정보 이슈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전체 홈페이지를 어떻게 해당 실·국이 정보를 현행화하느냐 그 체계에 전반적으로 있고요, 문화정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교통정보는 현재 웹에서 전달되는 교통정보보다 이것이 좀 빠릅니다, 오히려. TOPIS 직접 모바일로 저희가 전송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웹하고 교통정보를 보면 모바일이 좀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통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가는 것 같고요.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 서버에 대해서는 이번 유지보수 사업을 하면서 이것 외에도 저도 PDA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늦은 접속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데이터센터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어도 서버용량 자체는 전혀 늘어나거나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제고가 된 상황을 점검 안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을 시킨다든가 2대로 접속을 유지하도록 재배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치가, 이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27페이지에 보면 서울 경쟁력강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해외도시 통계 시범작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늘 참, 유감스럽게도 오후 2시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이제 시정연에도 이번에 새롭게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개혁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서베이 작업이나 통계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기획단이 축적력이라든가 그동안 그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연에서 그 사업을 또 우리가 하겠다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국내뿐 아니라 국외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왜이 업무협의가 서로간에 충분히 중복된 통계자료들을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업무협의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특히 해외도시 통계 시범작성 부분은 이번에 시범으로 작성하겠다는데 사실 정보화기획단이 이 부분까지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시정연이 해외통신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 도시라든지 이런 해외 네트워크망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이런 신사업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업무협의들이, 특히 이번 창의시정 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복사업에 대한 폐지라든지 업무 횡단전개라는 것이 다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특히 통계자료와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이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서울서베이를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통계 분석하는 회사와 시정연이 분석하는 데 또 같이 팀워크로 들어왔었고요. 옛날에 과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도 사실 도시간 비교통계가 있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작년도 최종보고를 할 때 시장께 건의를 드렸고, 시장단에서 그러면 올해 다시 기반을 닦아서 해외 비교통계에 대한 근간을 마련해 보라고 하셔서 시정연과 같이…….

아, 이미 공동사업입니까?

네.

왜냐하면 시정연에서는 자기네들 신사업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전에 제가 GIS 관련해서 해외 홈페이지 콩나물닷컴,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가실 것인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계획서에 보니까 외국인 영문 생활지리정보 원스톱 GIS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듯 이렇게 1년 동안 기한을 잡으셔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콩나물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GIS 서비스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콩나물지도를 연결은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계속 이 콩나물이 왜냐하면 외부기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정보라단가 이것은 내용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2억 700만 원을 들여서 GIS 서비스 확대구축 사업 중 하나가 외국인 대상 종합적인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왜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콩나물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으면 어떤 목적으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해 보겠다, 어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지도는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의 위치나 주제도를 다양…….

지금 현재 주제도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생활 지리정보를, 특히 외국인을 타깃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국지도와 GIS, 외국 콩나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거기에 특별히 외국인들이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이 뭐가 더 개선되고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콩나물닷컴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자체 GIS로 통합을 하시려는 계획이신 것인지?

자체 지도로 통합을 해야지만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지도 엔진도 접속했다 저 지도 엔진도 접속하고, 비정합 부분이 나타나면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 지도가 계속 수시갱신 체제로 바뀌고 수치지도 정확한 것으로 가고, 교통정보·도로정보도 이번에 다 정확하게 개선이 같이 됩니다. 그것에 외국어 버전을 얹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제도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이 영어버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갱신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부터 계획이 잡히실 테니까, 전체적인 안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하신 것이고 사업 진행은 3월부터 하시는 것 아닙니까?

3월부터 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전자정부 홍보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ITU 텔레콤월드를 개최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는 정말 대단한, IT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 가장 세계적인 넘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이것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못합니다. 작년 말부터 사실은 정보통신부하고 회의를 해 왔는데요. 현재 ITU 텔레콤월드가 제네바를 벗어난 것이 홍콩에서 한 번 있었고, 4년마다 개최되는데 한국도 이번에 끌어들이려고 정통부에서 아주 현지작업은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가 변경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하간 그 기능이 통신방송위원회로 가더라도 그것은 지속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뭐가 진행되느냐 하면 국내에서 이것을 유치하고 싶은 도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산이나 몇 개 도시에서는 이것을 하고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국내 도시간 경쟁을 뚫고 서울이…….

아직 국내 도시간 경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올해 그것이 선정이 되고, 대표도시와 중앙정부가 같이 나가서 2009년도에 국제 competition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competition이 먼저 통과해야 될 첫 단계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가 WDC,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이라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는데 분명히 그것도 상당히 피땀 어린 노력과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보통신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IT의 최적지는 서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셔서 지금부터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다른 부서와 협약을 하셔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대회 유치하는 것은 안 해 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정보화기획단 업무와 성격이 다른 어떤 투자유치 같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우리 이 인력 필요하다, 이 source 필요하다 오픈을 시켜 놓으시고 이것을 차라리 그런 협업관계로 처음부터 나가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것을 일단 이 대회의 중요성을 서울시에서 잘 모르고…….

모르고 있겠지만 우리 단장님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중요성에 대한 전파와 얼마나 서울시가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TF라든가 저희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될 곳을 정확하게 명시가 되면 그 단계에서는 시장단에 이것을 사실 그쪽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역할 분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도 오세훈 시장 이하 시장단이 이런 세계 전자정부, 앞에서 개막식도 하면서 행사도 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가 가장 가지고 있는 축 중의 하나가 IT정부와 디지털행정 문화, 특히 유비쿼터스 사업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IT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단장님께서 지셔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유치라든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세계적인 IT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세부사항 중에서 u-Tour시스템, 물론 경본이랑 우리 전체 컨트롤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자문을 하시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u-Tour 사업이 곧 실행이 되지요? 담당관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u-Tour는 사실 작년부터 경본에서 추진돼 오고 있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본에서 오픈하기가 곤란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이 알게 된 것은 1월에 제가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작년에 보고하실 때에는 같이 하시는 것으로 보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u-City 사업이 예를 들면 은평뉴타운이나 광화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본과 다 회의를 하지만 u-Tour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했지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쪽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본 내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 이유였고요.

u-Tour에 대한 결정이 안 됐고, 그런데 사업은 이미 저희들에게 완료했다, 제가 경본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얼마나 세부내용이 있느냐 하면 서비스 개념, u-포털, u-디바이스, u-허브, u-카드, VR 서울 해가지고, 저는 정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과연 이것이 될까, 그 지점을 선정하는 것도 명동 일부 지역을 해놓은 데다가 단말기 사용, 개념 없이 정말 관광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u-Tour 사업을 하고 있길래, 제가 그때 처음부터 유비쿼터스 사업에 대해서는 핵심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협의체도 만드셨고 거기에 대한 자문단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이 사업 완전히 망해버리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용자가 전혀 없고 호응을 못 얻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고 우리 하나 했다, 신문지상에 하나 터뜨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u-Tour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우리 예산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공공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서울시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 여러 모로 업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는 u-City 추진사업의 주요항목에 항상 넣지만 공개가 안 됐었어요.

물론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 부서에 따져 물어봐야겠지만…….

그래서 1월에 제가 충분히 검토의견을 줬고, 지금 그 방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리적 사항을 제시를 1월에 했기 때문에 보완한 대책을 가지고 다시 추진하기로 경본과 얘기를 했습니다.

가셔서 제가 받은 사항으로는 우리 단장님의 의견이, 도대체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갔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봐야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실패가 불 보듯 뻔합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아무튼 저희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정보화기획단과 경쟁력강화본부가, 아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매일 말하는 것이 1200만 관광입니다. 임기 내에 그것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중 하나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것인데 이 예산을 과연 여기에다가 써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인하신 다음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재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경본에서는 완료된 계획을 저에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클린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시스템 구축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에?

금년 잡혀 있는 예산은 11억 4,200만 원입니다.

지금 클린재정시스템 1단계가 작년 연말에 완료가 돼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단장님?

1단계 완료된 것은 공개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시스템 구축을 보면 시민고객은 재정정보공개 창구통합 해서 재정 및 사업정보 공개, 예산집행 현장 참관,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 아이디어, 그 다음에 기업고객은 편리한 사업 참여를 위한 기업창구 개설로 업체등록, 입찰참여, 계약관리, 계약진행, 인터넷 실적증명 발급, 그 다음에 사업담당, 사업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등록, 입찰참여, 계약관리, 계약진행 이런 것 전에 시행하던 업무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아니, 지금 현재 입찰참여 같은 것 이런 것은 IT로 다 하고 있잖아요? 요즈음 사람이 와서 직접 쓰는 것 없는데? 아니, 조달청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입찰참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입찰 참여하는 것은 용역만 해놓은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체가 다 통합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들어갔든 와서 했던 사업이든 조달청에 의뢰 안 된 사업도 같이…….

그 다음에 예산낭비 신고, 전에는 이것이 없었나요?

홈페이지에서 신고 받는 창구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 통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율점검, 집행관리?

자율점검, 집행관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입니다, 1단계.

자율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클린재정시스템 가지고?

시스템담당관이 직접…….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입니다. 클린재정시스템 자율점검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자율점검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전자결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진행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 사업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절차들에 있어서 혹시 행정적으로 빠뜨린 것이 없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은 업무를 하는데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나중에 나타나서 행정절차적 흠결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누락에 의해서 민원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서류 같은 것이 다 나타납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평가담당관 쪽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큰 사건들도 일어났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또 진행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11억 4,000만 원?

아니, 그것은 올해고요. 거의 10억에 가까운…….

10억? 이 클린재정시스템을 제가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서울시 기금관리 같은 것,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몇 천억대이고 이런 것을 각 은행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관리가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각 은행에 이자가 높은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 은행에 갖다 넣고 그냥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끔 서울시에서 이런 돈 사고도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몇 년 전에 직원이 돈을 수표를 끓어서 찾아가서, 이런 손실 같은 것 이런 것을 체킹하는 예방이 돼야 되고 이래야지 업체등록, 입찰참여, 계약관리, 이것 지금 상시모니터링 제도는 경영기획실 예산과에서도 이것을 한답니다. 하는데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예방해서, 클린재정시스템이 사고를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야 뭣 사실 예산낭비 신고 이런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물론 이쪽 분야에 내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너무 단순업무 같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재정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부터 올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클린소방시스템, 이런 클린시스템들은 저희 정보화기획단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부서랑 같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린재정시스템 또한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재무국, 모든 유관부서들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행여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 개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컨퍼런스 그러면 아주 큰 구조의 대회를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이고 포럼 그러면 약간 작은 규모를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포럼은 디스커션(discussion) 위주로, 토의 위주가 좀 많은 것을 포럼이라고 하고 좀 폐쇄형이고 컨퍼런스는 좀더 오픈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뭣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 행사일정에 보면 자체발표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간부들이 온다고 그러면 IT분야에 상당히 아시는 분들이 온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나라 첨단 산업현장 같은 데 방문 스케줄을 잡아서 실제 우리나라 IT가 생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스케줄을 잡으면 그분들이 공장견학을 한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 많지 않습니까, 회사가. 해서 이렇게 한번 스케줄을 잡으면 상당히 우리나라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수성을 홍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제조에서부터 여기에서 실제 사용하는, 시에서 이런 디지털 같은 것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홍보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IT투어를 서울 중심으로 서울행사이니까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IT 산업현장투어 이런 것들은 투어프로그램에 나중에 확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씩 더 보완해서 그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세부 프로그램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IT분야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세계 각 도시에도 전에 보도자료에 보면 수출계약을 이렇게 맺을 계획이다 이런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을 맺은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출계약은 회사를 통해서 가는 것인데 직접…….

그러니까 그 도시에.

그러니까 저희 전자정부를 소개하고 기관간, 그러니까 도시간 얘기가 돼서 한국의 관련업체가 수출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 단계인 소위 얘기해서 feasibility study라든가 자기네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그런 단계는 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보도자료 보면 어느 도시하고 수출을 이렇게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전 단계에 우리가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살 수 있는 굉장히 선진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무엇을 산다는 것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단계가 결국은 인적 교류와 자기네들한테 충분한 노하우 전달을 동시에 저희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 좀 벅찬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을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 도시의 실정, 그쪽 도시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아마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그쪽 구매에 맞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딱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해서는 수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나가서 feasibility study라는 것이 거기 현황 파악하고 그네들의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어떤 예산을 갖고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기서는 제공을 하고 또 하노이 같은 경우는 그 예산까지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따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쪽 도시의 구미에 맞게끔 해서 적어도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고 했을 때는 예산을 한 7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수출실적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오면 물론 그분들이 와서 서울을 관광하고 돈을 쓰고 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목적이 서울시에서 그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IT-Complex 건립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교통방송본부가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교통방송본부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 들어가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나는 방송국은 이런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상당히 요하는데 앞으로 교통방송국이 커져 나가는…….

교통방송보다도 데이터센터가 그런 것이 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보안이나 건축물 온도, 항온항습 이런 것으로 보면 데이터센터가 제일 중요한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펼쳐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우리 TOPIS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스튜디오만 교통방송으로 얹으면 됩니다, 송출 시스템하고. 그래서 굉장히 융합과 시너지 효과가 나는 협력의 모델입니다.

교통방송 관계자들은 자기네 독립건물을 원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독립이 되면 가장 ideal하겠지만 현재는 교통방송이 정식으로 종합방송이 아니고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을 다양한 매체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내줄 수 있는 자원으로는 이것이 IT-Complex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원래는 단독건물이 좋겠지요.

물론 다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600에서 700%로 한 것은 도시계획이 통과됐을 텐데 다시 재상정을 해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DMC에 대한 용적률 판단은 투자유치자문단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거꾸로 통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쪽에 필요하다고 해서 용적률을 막 올리게 되면 주차문제라든가 기타 상당히 고도문제라든가 이런 분야는 잘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은 뭣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정문건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유희숙, 정춘희 두 분 위원님께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오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민선4기 서울시가 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연구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연구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정 5대 핵심사업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사업, 도시균형발전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시민행복 향상 사업, 그리고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사업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3개월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연구원의 발전적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진하여 왔습니다. 연구원 혁신TF팀을 구성하여 금년 1월 연구원 운영에 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2월 1일자로 새로운 조직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혁신방안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에 이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이 도시종합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모두의 성원과 협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전 구성원이 노력과 혁신을 통해 창의시정의 싱크탱크와 지식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을 담당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종합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더 알찬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창의시정연구본부장 신창호,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이광훈, 정책협력관 위정복, 산학연지원센터소장 이종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창의시정의 싱크탱크를 향한 혁신전략 Smart SDI, Creative Solution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연의 발전 혁신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연구원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수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시정연이 보면 우수인력이 채용돼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축적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빈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상당한 인력방출로 인해서 손실이 올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연구원의 경영혁신을 보니까 성과창출형 평가, 보상체계 구축 이런 것도 좋은데 타 기관에 비해서 연구원의 처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평가보상 제도를 국책연구기관 또 민간연구기관 또 지자체 연구기관과 아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봉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편차가 컸습니다만 지금 제일 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는 KDI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고 또 민간경제연구소인 SERI(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보다도 소폭 현형 연봉체계로는 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경제연구소는 보통 55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생의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낮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묵시적으로는 그동안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은 3년 계약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년 계약제 체제가 의례적으로 자동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밖에서는 오해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볼 때 저희 연구원 연봉체계가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여타 지방 경제연구원과 비교해 볼 때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비교해 볼 때는 저희들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연구원들의 그런 조사 같은 것 해봤습니까? 자체적인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이번에 연봉체계에 대한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경영혁신방안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리고 퇴출 좋습니다. 있는 연구원이라도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경영혁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제도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의원들이 중간결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간결과라든지 최종결과 보고했습니까? 의장단에게 보고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차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결과가, 원장님으로서 의정서포터즈에 대한 지금까지의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의정서포터즈 제도의 현재 추진되는 과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아직까지 follow up을 못한 상황입니다.

선임연구원 누가 안 왔습니까?

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곤란하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거지요?

지금 조직개편으로 6부 체제가 그동안 서포터즈 제도가 도시경영부에서 추진이 돼오고, 김찬동 박사가 과제 프로젝트 리더로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것이 1차 연구보고가 끝나서 의장님께 보고가 되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모르시냐고요, 원장님께서.

네, 제가 지금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사업이 거창하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전혀 시민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고 시의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수상교통수단 도입을 한다고 해서 수상택시를 운행하다가 충돌사고가 있어서 보류를 한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상교통수단의 현재까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창의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또 거기 여태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이해하기로는 창의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어떤 준비단계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계획단계, 준비단계가 끝나고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시장 임기가 4년이고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전임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사업 할 때 보면 이미 추진돼서 사업의 성과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시각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려하는 바도 많았고 반대도 많이 했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못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우려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오세훈 시장께서. 시민들이 그것을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네,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동대문시장, 또 세종로 복원사업이 대부분 2010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시정질문 할 때 시장한테 직접 심도 있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맥락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정연에서 서민 주거안정 및 이런 측면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뉴타운사업 지역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임대주택에 관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어긋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이렇게 건설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건설되는 그 지역에는 지역 슬럼화 때문에 임대주택이 막 이렇게 오니까, 특히 강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슬럼화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는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또 강남권으로 이사를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이 강남권에 어떤 생활터전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직장도 그 주변에 있고 애들 학교도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강남권 임대주택으로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연에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각 지역마다 공공용지라든지 소규모 택지를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자투리땅이 많을 겁니다. 이런 지역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건의를, 혹시 용역이 오거든 그런 개선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계획에서 주택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서울시의 임대주택사업, 그리고 뉴타운 건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금년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까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임대주택사업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남에 따라서 각종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세난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기본계획, 시차계획 또 근본계획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금년에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구에서 진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계획들이 도시균형발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걸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긋나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그런 것을 시정연에서 연구용역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방향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Smart SDI, Creative S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각 위원들에게 이전에 이미 오셔서 다 설명해 주셔서 상당히 이해를 많이 했고, 또 원장님 오시자마자 참 개혁적이고 또 정말 좋은 agenda 발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대수술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이 잘 된 부분이 많아서 아무튼 먼저 기쁘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죽 다시 검토해 보면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프로젝트상에서는 사실 그동안 시정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 잘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을 빼는 과정이라든지 슬림화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 21페이지 전략지표 부분을 보면 시정연의 3단계 목표가 도시연구기관으로서의 글로벌 위상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러 가지 업무보고와 PPT자료를 통해서 봤었을 때도 시정연이 이렇게 독을 빼는 일에는 열심히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위상 확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시정연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 원장님도 SERI 출신이시지만 참 많은 연구원들이 SERI 보고서라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어떤 동향에 대해서 SERI 보고서를 굉장히 믿고 많은 정보를 그쪽에서 가장 빨리 흡수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단계가 민간경제연구소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즉 연구의 질이나 연구원이 갖고 있는 어떤 타깃이나 목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른 연구기관들이 그 모델,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읽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정연은 어떻게 3단계까지 가능할까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SERI처럼 민간연구소도 아니지요, KDI처럼 큰 조직도 아니지요. 뭣 시정연이라는 것이 사실 서울시에 국한적인 지방정부의 하나로 다른 지방정부의 연구원보다는 많은 부분 지표상 높지만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갖고 있는 자생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가능할까라는 연구와 고민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연구원을 좀더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독을 빼고 협업연구라든지 또 과제발굴의 엄밀성, 또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위해 여러 가지 input이 들어가서 최종 생산물이 신뢰받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져가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론 지자체 연구기관으로서 모든 국가적인 agenda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자체 관련한 문제라도 the urban institute로서는 우리가 최고의 수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urban institute로서의 어떤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상대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 밖에 있습니다. 세계 톱10 도시들과의 경쟁상품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구축하셔야 되고, 그 연구의 질이 그만큼 향상이 돼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연구작품들이 외국의 어떤 저널이라든지 계속 번역을 통해서든 어떤 연구원 역량에 의해서 저널에 기재가 되든 시정연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든 그런 어떤 activity한 그런 활동들과 해외 네트워크, 컨퍼런스, 기고, 스타연구원 양성 이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지금부터 그런 인프라를 만들지 않으면 2010년도에 그것이 어렵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차 조직개편을 끝내고 좀더 우리가 한 단계 여기서 더 도약할 수 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소위 agenda를 리드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또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여기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나 교통문제의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또 다른 도시에도 전파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의 박사들의 면면을, 이력을 보아하니 충분히 지금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속해서 자기 연구를 하지 못 하고 서로 공동연구를 하지 못 하고 계속 과제수행에만 얽매여 있고 이런 환경이 같이 제거가 되니까 동시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여당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이전에 이명박 당선자를 만나셔서 지방자치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명박 당선자도 전 서울시장 출신이시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정부와 우리 서울시간, 아니면 정부와 어떤 지방자치 간에 다시 공동연구들이 새로운 agenda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agenda도 여기 여러 개, 이렇게 또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agenda 중에서 공교육이라든지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이번 보고서에서, 제가 열심히 뒤져봐도 서울미래 경쟁력강화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는 그런 것이 빠져 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본부가 출범한 지가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본부의 전략과제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개 과제가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구와 또 서울비전 2020 연구를 창의본부의 전략과제, 하나는 도시기반연구본부의 전략과제로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가 안 된 거네요?

네,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2월 11일부터 출범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서울시가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5대 경제권 플러스 투어라는 소위 지역개발정책을 agenda를 내놓음에 따라서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문제, 또 교통, 환경에 대한 공동협조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과제로 도시기반연구본부에서 전략제로 해서 이것을 3개월 이내에 답을 내놓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음번 정도의 임시회 업무보고가 있을 때나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클리어한 그림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페이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련이 되시면 자료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4페이지 주요 보고서 시민용 책자 및 외국어 번역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지금 첫 번째 서울시정연구성과를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용 책자 발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이것 내용 아시는 기조실장님이라도…….

이 건은 저희 보고서 중에서 너무 전문적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도로 본 서울이라든지 도시계획현황도 그런 것들이 일반시민용…….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자료를 했더니 어떤 자료가 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외국어 번역 발간이지 않습니까. 외국 책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 책을 번역해서 외국에다 출간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외국어 번역 추진 및 책자 발간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한 연구원의 어떤 need에 의해서 개인의 interest에 의해서 번역을 의뢰한 듯한,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전문용어……. 제가 그 책자를 받아놨었는데…….

도시설계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연구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의과정이나 이것이 번역비가 보통으로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정연에서 이런 많은 번역작업을 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전례도 남기는 첫 사례인데 첫 사례가 한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한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전문적인 이런 일본 책자에 대해서 번역을 하겠다라고 그것을 저에게 제출한 것을 보고, 이 부분은 다시 가셔서 짚어보시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번역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강르네상스 사업, 우리 진두생 위원님도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올해 분명히, 지금 이것 아마 작년도에 기본 내지 정책과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도사업에 의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초기 업무보고니까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올해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아직도 뭐가 자료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연구가 다 끝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실행단계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초구 출신이고 반포권역이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보고회를 세 차례 받았고 세 차례 다 내용이 20%, 어떨 때는 25%, 이렇게 내용이 다 바뀌어서 오는 겁니다. 또 질의를 하면 내용을 모른다고 해요. 답변이 뭐냐 하면 시정연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또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궁색한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시정연이 하고 있다고 그러고, 시정연에서는 비슷한 과제를 또 하고 있고. 올해도 이런 중첩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3차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는. 3차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안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어떤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가능하지만 분명히 중첩되는 과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하시고 올해 기본과제 추진을 하시면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정문건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정문건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좋은 혁신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딱 막혀 있던 본 위원이 확 트이는 그런, 머리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이런 혁신안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 혁신안을 이대로 진짜 잘 운영을 해 나가서 꼭 지켜져야 된다 이겁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단체장이 오면 처음에 계획은 상당히 눈에 띄고 좋은데 이것이 좀 흐르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별로 눈에 띈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께서도 삼성의 연구소에서 근무하신 분을 데리고 온 것은 뭔가는 좀 시정개발연구원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독, 아주 제대로 짚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순환보직제를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순환보직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6부 체제에서 부장 보임제가 학교 학장 보임같이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보임제였습니다. 2년 끝나면 다른 사람이 또 부장이 되고 하는 순환보직제였는데 이번에 2본부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2본부장은 임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제가 아니고 책임경영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부 구성원의 과제 배당이라든지 과제별 인력배치랄지 평가랄지 이 모든 것을 본부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장들이 평가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임연구원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때까지는 모든 연구원이 3년 계약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계약하고?

3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바뀌는 것은 10년차에 가서 연구성과가 확실하게 뚜렷한 사람들은 테뉴어(tenure 정년보장)제도를 주겠다, 그렇게 테뉴어제도가 도입되면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상당한 업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업적이 증명된 사람은 60세까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3년마다 계약되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되고, 또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PIP제도라는 것이 고과에서 하위 5% 2년 연속 받으신 분들한테는 1년 동안 자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원해 주고, 성과가 그래도 없을 때에는 계약해지를 하는, 그래서 조직의 긴장도를 더 불어넣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하위 5%가 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안 되면 퇴출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소위 공직도 보장이 없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도 소위 정년보장이 되지 않고 근무평가에서 하위공무원들은 퇴출압력에 시달리고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직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서울시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스러운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형별 평가방법에 보면 본부장 평가 30%, 원장 평가 70%, 그 다음에 지금 기초연구만 외부전문가 평가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전략과제.

전략과제가 고객서면평가, 고객이라면 발주를 준 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인데 잘 아는 사람끼리 거기 5%에 연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평가할 적에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이때까지 저희들 평가방법이 완전히 외부평가 위주였습니다. 모든 과제를 끝내면 외부교수님들한테 평가를 의뢰하는, 그러면 과연 전적으로 외부평가에 의존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되었느냐, 저희들이 과거 평가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사실 계속 잘 못하면 아웃된다, 이것만 잘 지켜도 시정개발연구원이 잘 돌아가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정상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융통성을, 틈새를 줘 버리면 여기 혁신안은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혁신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입장에서 제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 바뀐 혁신안이 100% 제대로 가동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은 외부 연구기관에 교환근무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현재 연구 안식년제도 7년 지나면 1년 동안 자격을 줘서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1년간?

네.

민간기업 연구소에는?

민간기업 연구소와는 교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들은 특정 민간기업에 가서 근무를 3년씩 이렇게 교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대그룹에 가서 3년씩 근무하면서 민간 경영기법을 배워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는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하려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시킨다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기관 연구소 같은 데도 근무를 시켜서 그쪽의 연구시스템은 어떤가, 견문을 자꾸 넓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실 연구원들의 복지,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복지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연구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두뇌집단인데 근무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원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진짜 시정개발연구원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힘들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서 복지제도를 향상시켜서 진짜 여기에서 연구를 제대로 못하는 연구원들은 퇴출시키고 진짜 연구를 잘 하는, 또 새로운 인재들은 영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환경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수한 인력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좋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명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퇴출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연구가 좋게 나오고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되지요. 선의의 경쟁을 잘 할 시에는 충분히 포상도 가능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문건 원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좋은 혁신안을 만들어서 방금 이지철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언론을 통해서 미리 다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서울시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으로 끝내지 마시고 살신성인의 정신, 살을 깎는 아픔을 겪어야 이 혁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대를 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