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해도 시민 중심의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 11분
그러면 금년도 첫 의사일정인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고객만족추진단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120다산콜센터가 시민고객이 뽑은 서울시정 10대 뉴스 중 1위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새해에도 저와 고객만족추진단 전 직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향상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객만족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고객담당관 유길준, 민원조사담당관 서노원) 전임 조상명 과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습니다. 계속해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객만족추진단 2008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지적과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2007년도에도 1,16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2008년도에도 1,16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작년도 추진실적과 올해 어떤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데 제정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사이버상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 그것이 추진된 것이 지금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오신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비용은 심의위원회 운영비용하고 헌장 홍보비용, 그리고 헌장 담당자 교육비용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돼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작년 말에 제정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정된 내용이 그러면 왜 인천과 달리 우리는 나와 있지 않지요, 홈페이지상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체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상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오신환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민원이라고 파트가 있고요. 이를테면 고객만족추진단이 그 전자민원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상에서 서비스헌장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부서에 있는지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발급하는 것을 18개 구청에서 25개 구청으로 전체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이 올해 안에 25개 구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의 지금 비용이 그래서 예산이 2007년도 대비 한 300여 만 원인가요? 아니 150억이니까 한 300억 정도 이제 예산이 늘었는데, 그것이 자치구에다가 보조해 주는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서 바로 다 자치구로…….
오신환위원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치구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가서 그쪽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전체 받는 수수료는 전체 모아져서 외교통상부 산하단체로 가고, 그 운영하는 전체 비용이나 인건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서울시가 받아서 자치구에다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난 작년도 회기 때 120다산콜센터, 사이버다산이지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제가 오픈되어서 봤는데 홍보책자도 제출해 주셔서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홍보가 많이 됐고요. 다소 지금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호응도나 시민들이, 그리고 저도 간혹 이용해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다산콜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 업무 부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GPS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업무와 연계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화장실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할 역할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콜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연예인을 써서 CF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공중파에 못 나가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아, 그래요? 공중파에 나가면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럴 것 같고요. 저도 포털을 통해서나 다른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통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담입니다만 다산콜센터 홈페이지가 왜 배경을 전부 검정색으로 했는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만드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검은색이 세련됐다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검은색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면 다시 한 번 색깔 교정을 고려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한 꼭지 중에 120에 바란다인가요, 그리고 고마워요 120인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한 달 사이에 19건이 올라왔는데 고마워요 120 그중의 6건 정도가 120에 바란다 쪽으로 이전됐더라고요. 넘겨졌는데,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그 두 가지를 쉽게 이해하고 그쪽 난에 썼어야 되는데 그것이 옮겨진 것으로 봐서는 타이틀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세세하게 구분해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한번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사이버다산의 기능을 지금 어떻게 보고 포털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를테면 제가 봐서는 사이버상의 민원을 그쪽 사이버다산에서 다 책임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홈페이지상에 민원을 적는 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쪽으로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사실 사이버다산에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통합했다는 표현보다는 한곳에 집결시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을 저희가 현재 7종, 한 7~8개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화해서 전체적으로 네티즌들이 쉽게 들어와서 본인들의 민원을 얘기하고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사이버상의 민원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0에 바란다라는 것이 좀 더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뭉뚱그려져 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포털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다만 120 전화콜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으로 보여지거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다산은 서울 시민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다 수용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120홈페이지는 120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을 통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120이 개선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더 좀 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신환위원
120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한정되어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다산콜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오신환 위원님께서 백이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통일하기로 해서 일이공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백이십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다 일이공으로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시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사항은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일이공 다산콜센터 이런 긴 이름으로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최근에 일이공으로 그냥 홍보를 하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자…….
안희옥위원
그것이 통일이 되는 것도 홍보를 겸해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쪽의 예산을 보면 세출이 230억 중에 157억이 여권발부에 국고 빼고 나면 거의 한 50억이거든요, 60억 정도인데. 그것이 다 120다산콜 운영이에요. 제가 볼 때 다산콜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것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성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효과가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금년이고 작년이고 이제는 24시간 휴무 없이 한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4개 국어로 한다,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3개 국어입니다.
안희옥위원
3개 국어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3개 국어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외국인 4명 채용하는 것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영어가 2명, 일어 1명, 중국어 1명…….
안희옥위원
2명입니까? 4개 국어로 들었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확대한 것 좋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상담실적의 추이가 늘어나는 것도 좋고, 인지도에 대한 사항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37%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것보다는 높지 않나,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37% 이 조사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 1월에.
안희옥위원
그래서 37%는 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120다산콜센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고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만날 어디다가 물어볼까 물어볼까 하다가 상당히 많은 시민의 고민을 풀어주었는데요, 창구를 개설해서. 정말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그냥 매일 6,000건이 접수된다보다 진짜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것이 몇 건이다, 이 실적을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실적보다는 해결한 실적 정도로 앞으로는 통계수치가 나와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홍보실적 이것이요. 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이것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의원들만 주려고 만든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희옥위원
오늘 여기 깔려고 만든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희옥위원
아니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 많이 만들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몇 부 만들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한 30부 정도…….
안희옥위원
30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여기 깔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종이로 이렇게 잘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수치 있고 글자 있으면 잘 읽어봐요. 이것 제가 보니까 정말 54억 중에서 여기다 다 퍼붓는 것 같아요. 첫장하고 둘째장 두 페이지는 필요 없는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의 한 페이지는 메모하라고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체는 양면으로 가도 좋아요. 이것이 뭡니까? 홍보를 이렇게 해서 홍보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때까지 이것 얘기하려고 앞의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홍보 진짜 54억 중에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7%밖에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인지도를 60%까지 올리려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의 홍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0부를 만드셨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이 숫자가 많아지면 엄청난 소비일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자치구와 연계 통합하는 운영방안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내용 8쪽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자치구 연계 통합 관련해서 실무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직은 구와 실무협의회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구에 일단 협조를 홍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구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최주호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언제쯤에 한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최주호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과정에서 잠깐 얘기도 있었는데, 상담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를 진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소가 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의견사항들이 주택이나 건축이나 도시정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그냥 정말 서비스 차원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또 자치구와 서울시와 중복민원을 계속 안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그런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어떤 협의 실무가 있어줘야지 해결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빠르고 쉽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담당직원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인식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체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120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시에 지역방송들이나 지역신문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렇게 가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인식을 더 빨리 확대를 시켜줘야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행정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주호위원
말씀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상담건수가 중요하지 않고 처리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새겨듣고요. 5쪽에 주요지표 달성도에 보면 1차 상담처리율이 있습니다. 08년 1월에 84%인데 이것이 곧 상담하신 분들한테 답변을 해서 해결을 해 줬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79% 정도였는데, 저희가 목표를 80%로 세웠는데 08년 1월 평균을 해 보니 84%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이 급하다, 길안내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소수의 상담사례가 아니고 상당부분 이런 부분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고객이 갑자기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까지도 안내를 해 주어야 시민고객이 아, 120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로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은 그런 부분들이 시민고객의 입장에서는 사소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 마음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안희옥 위원님이나 최주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부기간, 기일이라든지 금액산정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 것 같은 경우는 행정의 오픈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향후에 결정될 사항에 대한 것을 예측한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다가 민원전화를 넣어가지고 어떤 부서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냥 바꿔줘 버리면 그것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어디로 갖고 오느냐 하면 시의 120이 됐든, 아니면 그쪽 지역의 구의원이 됐든, 최종적으로는 시의원한테까지도 확인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전화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 중인데 향후에 이런 절차를 진행 중이니까 그 진행되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 시점이 문제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답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위원회에서 통과될 안건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 소속 위원도 아닌데, 위원이라 하더라도 통과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치구에 통합 안내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6시가 넘으면 당직실로도 연결이 안 돼요.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 여기는 24시간 한다 그랬는데 2289-1114 딱 눌러보면 전화 안 돼요. 6시 한 10분만 넘어가면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궁금해서 어디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퇴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했는데도 전화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수첩을 찾아가지고 하면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야간 24시간 해 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또 자치구하고 연계된 문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응대율과 개시율, 처리율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응대율이 89%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응대를 한다는 그 기준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를테면 전화가 하루에 6,000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그것에 대해서 전화를 응대해 주는, 그런데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감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11%는 결국은 포기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냥 포기한 것이지요.
강감창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일단은 상담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원인은 주로 야간에 일어납니다. 주간에는 평균 통화가 한 2~3분 정도면 되는데 야간에는 약주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1시간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2시간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야간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야간에 6명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래서 야간에는 인원부족 때문에 응대율이 떨어져서 전체 총 평균 응대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1차 상담처리율이 나오는데요, 84%. 처리했다는 기준, 어느 범위까지를 우리가 처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분화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시민고객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었을 경우가, 제가 통계를 며칠을 봤는데 그것이 한 80~90%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본인이 원하는, 직접 전화를 해서 어디를 연결해 달라, 또 뭘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의 전화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차 상담처리율로 계산이 됩니다.
강감창위원
상담처리라는 것이 사실 제가 상당히 애매하고 좀 이해가, 어디까지를 상담처리로 볼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이 필요한데, 거기다 1차라는 말씀을 또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처리율 앞에다가. 그러면 1차 상담과 2차, 3차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차는 상담원 수준에서 상담을 완료한 것이고요. 2차로 넘어가는 것은 상담원 수준에서 상담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담당부서로 이첩할 경우 그 경우에…….
강감창위원
그러면 1차를 제외한 2차에서, 아니면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의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과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차로 이첩된 사후의 상황은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과제인데요. 저희가 몇몇 해피콜을 해 보긴 하는데 그것이 전수 해피콜이 아니고 일부 해피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의 과제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처리됐다는 그 기준을 고객들이 인정해 줘야 될 텐데 현재까지는 처리율에 대한 데이터는 일단은 센터에서 기준으로 삼고 판단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민원 만족도라고 점수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 주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딱 100% 들어맞는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해서 만족하십니까 해서 나온 결과가 2008년 1월에 90점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강감창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만족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담처리를 했다라고 단정하는 그 기준으로 볼 때 누가 과연 그것을 처리했다라고 판정하느냐는 고객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는 한 우리 센터에서의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리됐다라는 개념은 내 민원이 풀렸다라고 일단 봐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민원을 상담해서 84%가 풀렸다면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이것은 성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고객에게, 서울시민에게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때 과연 어디까지 처리됐느냐 봤을 때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실적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희옥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표준 얘기가 나오거든요, 밑에. 응대율 95%, 20초 내 80%, 1차 처리율 7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기준 근거자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 주시겠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국제적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인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 다음에 상담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18명이 나오고 교통 11명, 수도 32명, 일반 5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어 4명, 야간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문성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왜냐하면 고객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 57명보다는 수도가 32명으로 많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수도에 대한 질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잡혀 있는 이유는 뭔지, 인력구성원에 대한 포션을 전문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상담원을 모집해서 한 달 동안 160시간 이상 교육을 합니다, 일반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교통·수도 이렇게 전문교육까지 다. 그래서 교육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충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확보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 32, 교통 11 이렇게 배분을 해 놓은 것은 콜수와 연동을 한 배분입니다. 수도콜이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월 20일 이후에는 수도콜이 거의 40%, 50%에 육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쇄도를 해요, 월말까지. 그래서 이 인원배분은 콜수에 연동해서 배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수도에 대한 것이 32명이니까 118명 중에 거의 한 30%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다산콜이 추구하는 방향은 매월 20일경에는 수도에 대한 문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평소에는 수도에 대한 콜이 없을 것으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평소에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있는데…….
강감창위원
그런데 많다고, 폭주한다고 하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8~19일부터는 그때 폭주를 한다는 것이지 평소에 수도콜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감창위원
제가 보기에 수도라든가 교통 이런 간단한 민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 다산콜이 지향하는 바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관련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기존 부서가 해야 될 일을 우리 다산콜이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궁금해 하는 부분은 다산콜을 운영해서 구체적으로 얻어낸 실적, 대표적인 사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물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해 줬다는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이 나올 때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를 추진했다는 실적을 할 필요 없이 실질적인 실적, 홍보실적이 아니라 다산콜의 실적을 내놓을 만한 실적이 있으면 금방 이해가 되고 홍보하지 않아도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산콜을 너무 홍보하려고 하는 실적을 내놓지 마시고 그야말로 정말 다산콜이 한 실적, 이루어낸 실적을 몇 가지 어떤 상징적인 것만 내놓더라도 상당히 홍보가 되고, 또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과의 토요대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심도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고객들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 만족할 만은 어떤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일단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난해에 물론 검토해 보긴 했습니다만 금년 한 해 시장님과의 토요대화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라든가 타임스케줄이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실 작년까지 시장과의 토요대화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중간에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과의 토요대화를 추진하는 부서로서는 시장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런 대화장소의 마련을 하려면 뭔가 시장님이 좋은 말씀 덕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다들 노력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시고 그리고 이 원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요구라면 시장님이 덕담을 할 수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시장과의 토요대화를 추진할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지금 2008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과의 토요대화 운영계획에서도 이것을 시장에게 누를 끼치는 차원이 아니고 또 덕담을 듣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고객, 우리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부분이 뭔지 다산콜에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해줄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올 한 해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면 12번의 시장과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반드시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전화상담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중요한 민원이나 쟁점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내용을 엮어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장님 시정에 걱정스러운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에 서서 그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아까 수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감창위원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콜센터가 일단 만들어진 계기가 시민고객이 서울시나 이쪽에 전화를 하면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리고 전화 받는 곳이 굉장히 산재해 있어서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있어서 120 하나로 되도록 통합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일단 친절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상담은 121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어서 저희가 수도까지 통합을 한 것인데요. 아까 지적해 주신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120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에서는 전화를 받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 수도 관련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수도 관련한 전화문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 부서에서는 120이 있기 전에 시달렸던 전화민원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지금 지표에 보이지 않는 효과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강감창위원
아무쪼록 저희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안내전화가 거의 120번으로 통일됐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거의 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산하기관 몇 개는 통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또 물리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래서 한 6~7개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그냥 그대로 자체 전화번호를 유지하고요. 그 외에는 120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지적을 했는데 인지도가 37%밖에 안 된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다산콜센터 120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질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고 어느 정도 빨리 해 주고 또 나름대로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민원을 120번을 눌러서 성심껏 진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구전홍보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해서. 하여튼 앞으로 120번 전화를 안 돌려봤습니다만 120번 돌리면 서울시 민원은 모든 것이 그야말로 진짜 즉시즉시 잘 처리되더라 하는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용을 많이 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조천휘위원
복합민원 이것이 아직도 문제가 많겠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조천휘위원
여기에도 명쾌하게 추진방향을 내놓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복합민원이 시민들한테 파장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특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건축·도시건축공동·교통환경영향평가·건축미술품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느냐, 빨리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 다 잘 하고 무슨 안내하고 이런 것 다 잘 해도 이런 복합민원 관계 이것이 효율적으로 과연 추진이 되느냐 이것을 상당히 관건으로 생각하는데, 밑에 보니까 관련부서 팀장급으로 T/F팀을 구성한다는데 만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임무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단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조천휘위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실 저희가 복합민원의 어려움을 알고 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민원에 대한 통일되고 종합적인 관리나 점유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복합민원의 문제가 어렴풋이나마 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복합민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민원의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모여서 과장, 팀장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서울시의 민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100% 알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나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또 사후에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전체 민원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단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 T/F팀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전체적인 조사가 효율적으로 조사가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야 될 것으로 믿어요. 위에 보면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네요. 서울시의 복합민원만 잘 해결되면 120다산콜센터는 성공한다고 봐요. 다 잘 되다 이것 하나 잘못되면 그것이 복합적으로 퍼져나가서 엄청나다고.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지금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사항은 완전하게 기초를 마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먼저 민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중이시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금라위원
그것을 제가 언제, 작년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
권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의 정의가 아직 서울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에 치중을 하면 나중에 이 전화 오는 율이 현재 1일 6,000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10배가 됐든 20배가 됐든 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못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임기 시작해서 오세훈 시장을 죽 관찰한 바에 따른 제 지금의 견해는 시장님이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에 너무 신경을 쓰고 내실을 다지는 데 아주 부족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지적하려고 그러는데요. 고객만족추진단하고 관련해서 바로 그 점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단장이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제까지 있었던 민원성 전화가 뭐뭐 뭐뭐가 있고, 그 전화 중에서 현재 통합된 것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통합 안 된 것은 무엇이고 왜 통합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120전화로 예전에 걸려오던 각각의 전화를 받았던 것과 그 다음에 120이 통합된 뒤에 오는 율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하나도 안 내놓는다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응답률이 어떻고 그 120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이것에 대해서 벌써 치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질의 응답한 것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보세요. 전적으로 제가 지금 오 시장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과의 토요대화를 분명히 제171회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오늘 단장님이 준비한 18쪽의 시장과의 토요대화 운영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안건을 다수인이 관련되어 시장의 이해·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나 주요 시정관련 정책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제안·창안사항 등을 시장과의 토요대화로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토요대화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그런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때 보면 이렇게 운영하기로 한 과거 경험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시장님이 모양새가 나게 하는 데에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문득 죽 질의답변 과정을 보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 시절 이후에 서울시는 홍보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홍보능력이 아주 출중해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홍보가 지금 30 몇 %대에 있을 때 민원의 정의를 뚜렷하게 내리고 120에서는 우선순위로, 물론 다 하면 좋지만 다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어느 것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24시간으로 자꾸 양적확대만 하면 여기 지금 적혀있는 대로 독거노인의 말동무를 해 준다든지 화장실 급한 분에게 얘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치구까지 확대영역을 한다, 그러니까 분야가 자치구까지 가야 되는 건축민원이라든지 도로 관련이라든지 업무를, 그러니까 서비스가 시와 자치구가 연계되어 있어서 어차피 같이 묶어서 풀어주어야 할 사안이라면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말동무를 해 준다든지 화장실을 소개해 준다든지 문화시설 또는 공연 내용 같은 것을 알려준다고 할 때는 이것이 지금 양이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곳에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자치구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또는 자원봉사영역에서 해 주어야 할 부분들을 빨리 추려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업무계획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얼마만큼 받았고 분류 없이 몽땅 합쳐서 그리고 24시간, 그리고 자치구 쪽으로……. 잘못된 방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말에 한번 민원의 정의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분류를 해 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이나 이런 반복·고질민원의 민원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단순하게 정보를 요하는 민원,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민원의 정의를 내려 봤어요. 하나는 시민의 원망·불편 이런 쪽, 또 하나는 시민에게 필요한·요구하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120다산콜센터는 시민의 불만이나 불평 이런 것보다는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시민이 불편하고 원망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민원의 영역으로 민원조사담당관을 위시해가지고 그쪽에서 해결하는, 일단 큰 흐름은 저희가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고요. 아까 통합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6,000여 콜이 들어오는데 예전에 통합 이전에 개별적으로 나갔던 시립미술관,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의 문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120으로 통합해가지고 120으로 응대를 해 주고요. 이를테면 지금 통합이 안 된 부분이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메트로라든지 한 6~7개 기관이 있는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티켓 예매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불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이것은 상황판에서 실시간으로 전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다 감지하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리적으로 저희가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불찰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120다산콜센터를 구축 운영하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신품질상 심사위원께서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쁘게 왔지만 이제는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정리정돈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가 이제껏 정말 앞만 보고 바쁘게 왔는데 이제는 민원의 정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분하게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떤 날이든지 다양하게 민원이 하루에 들어온 민원을 분류해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여러 날 하면 양이 많으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120이 꼭 하고 싶은 분야 내지는 영역내용하고 딴 데로 돌리고, 돌리는 것도 안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워크시트 분석한 것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있었던 것에서 120이 흡수한 것, 흡수 못한 것에 대한 대비표가 있겠지요. 그것을 한번 줘 보십시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실은 콜이 들어오면 녹취만 되고 그것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분류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통·수도 이렇게 네 가지 분류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분류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다음 달 초 정도에 그것이 완결이 되면 그 이후에 콜이 들어오면, 약 30~40여 가지로 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자동분류가 될 거라는 거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금라위원
왜 그런 것은 하나도 보고를 안 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진행…….
이금라위원
아니, 진행 중인 것이지만 그런 게 저희가 궁금하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의 불찰입니다.
이금라위원
이렇게 내용을 모르게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를 주시면 계속 그렇게 질의응답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할 거라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분류표만 줘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지금까지 된 것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한 부분을 내는 것보다 선택을 해서 한 하루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하시면 3월달 임시회 때 정도에는 제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이금라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시장과의 토요대화, 1월달에 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강수위원
1월달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했습니다.
이강수위원
2월달에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월달에는 못했습니다, 일정상.
이강수위원
1월에는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세운상가 철거와 관련해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강수위원
3월 계획은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강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난곡 GRT 문제하고요.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월에는 구정이라는 게 있고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런 게 작년에 많이 지적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시장과의 토요대화 이런 것에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서 실무적으로 시장님 얘기 좋게 하는 그런 것만 하자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 없애자거나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 시장님 들어와서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내려왔던 것인데 내 임기에서 내가 이것을 없애기가 불편하고, 또 뭔가 대화를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담 때문에 하지 말고 이것이 하기 싫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어떤 죽 흘러내려왔던 것들도 한번 단절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1회 이것이 시장님 일정상으로 또 적은 일정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정했으면 그것을 채울 수 있고,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했다 하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됐고 올해 초반부터 그것을 차근차근 채워가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민원배심법정은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있습니까, 1·2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올해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요. 이것이 저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민고객이 신청을 해 주셔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강수위원
아니, 민원배심법정이라는 게 우리는 민원배심법정에다 신청합니다 하고 그렇게 찍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까? 내용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학권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10회를 개최했는데 올해에는 1·2월에 잡아놨었는데 안건이 저희에게 요구 들어온 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배심에서 다루는 사안은 사전에 약속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사람하고 우리 처리부서하고 배심에서 결정된 사안은 승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사안을 강제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배심에서 결정이 된 사안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들을 사전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방적인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배심제에 한번 올려보면 거기서 결정된 사안은 더 이상 시에는 오시지 마시고 다른 사법 구제절차를 밟으실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배심 안건으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고질민원에 대해서 배심법정에 올리겠다 이렇게 의사가 있어야만 이리로 올린다 이겁니까?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도의 성격상 어쩔 수 없습니다.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결정을 해도 승복을 안 하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요.
이강수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몇 번 할 수 있겠어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작년 같은 사례를 보면 한 10여 번 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용이 다 됐습니까?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용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그렇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에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지 더 이상 시에는 오지 않는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효과를 가진다?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2월달에 진행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제도 자체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면피하겠다는 방향으로 운영되거나 이래서도 또 안 될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께서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옴부즈만제도인 시민감사관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가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그 효과가 분산되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그 법적근거인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칙을 통합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와 규칙에 따라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으로 각기 호칭되던 것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일하고 그의 구성과 자격, 직무와 권한 등 운영상 필요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와 시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토목 및 건축분야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해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기능과 업무영역은 기존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인 주민감사, 시민감사 등의 업무와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직무권한인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한 감시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위하여 합의제 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감사, 청렴계약 대상사업 선정, 감사·감시결과 등의 결정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은 종래 시민감사관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의 직무 및 권한이 통합됨에 따라 실질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견인하고 시민의 권리구제와 시정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새로이 마련된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의 법적 근거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의 그간의 실적을 자료로 좀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분리하다가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장에게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없습니까?
지금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 지역구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묻기를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했는데, 구속력이 없으면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영역 중에서 상당부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주민감사청구예요. 구속력이 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조천휘위원
그래요? 그간의 실적이 많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해외여행 건 때문에 감사가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단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이제 2년째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업무보고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관제나 청렴계약옴부즈만제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작년의 구청장 건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요건이 상당히 완화됐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조천휘위원
좀 나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구속력도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청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만 홍보가 되고 그래서 많이 넣을 텐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인원과 관련되어서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조례에 의하면 지난번에는 종사한 위원이 3명이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청렴계약옴부즈만 설치·운영에 따르는 인원은 있었습니까? 공무원만 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섯 분의 위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위촉위원이 다섯 분이 있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5명이 있었다, 그러면 전체 8명이 지금 5명 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희옥위원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시민감사관 조례에서 위원이 3명, 옴부즈만에서 위원이 5명.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민감사관은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이고요.
안희옥위원
위원은 3명이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이란 표현은 안 쓰고요.
안희옥위원
안 썼나?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민감사관이라고…….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관, 검찰청에서 온 사람, 감사원에서 온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이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5명, 3명 합 8명이 통합조례 만들어서 위원이 5명 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다섯 분이 되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통합조례 만들면 그것이 합이 5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5명으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조천휘 위원님이 실적을 내달라고 그러셨는데요.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이 실적이 실적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검토보고서의 2005년도에는 8건, 2006년도에는 10건, 2007년도에는 13건이 실적이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실적입니다. 이것은 주민감사하고 시민감사 실적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주민감사, 시민감사. 그러면 여기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청렴계약옴부즈만 실적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이제 얘기할게요. 실적이 13건이에요. 13건인데 어쨌든 간에 토목·건축분야가 많기 때문에 토목·건축직 위원을 포함하여, 이 표현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인원을 이렇게 늘려야 됩니까? 2명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까? 왜 늘려야 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이 통계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의 통계이고요. 청렴계약옴부즈만의 통계는 저희가 타 부서로부터 업무를 접수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 불찰이지만 그것에 대한 현황은 여기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렴계약옴부즈만의 활동영역이 상당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 이상 공사를 포함해서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그 건을 따져봤더니 한 100여 건이 넘어요.
안희옥위원
100여 건이 넘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커버하려면 사실 지금 5명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부터 이것 의결에 부치기 전에 통계수치를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인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 주세요. 하여튼 단순한 13건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2007년도에 13건 하셨어요. 13건을 하는데 뭘 3명에서 5명으로 늘립니까? 아니라는 것 알았으니까 그 자료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빨리 주세요.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조례 제3조에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 등 해가지고 3항의 각 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호에서 어떠한 경우는 경력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호 같은 경우는 조교수 이상으로 하면, 조교수라고 하면 어떤 경력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 외에 보면 그냥, 1호 같은 경우도 3급 공무원 하면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건축·기술사 또는 4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통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유는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재직기관이나 이런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한정을 하면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데 좀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면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자격을 갖는 데 상당히 이미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대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3항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충원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2·3항에 준하는 그런 식견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문호개방을 위해서 이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저는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불편 또는 의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사나 회계사, 기술·건축사 또는 각 지역에 행정적인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정말로 어느 정도 한계선을 지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회계사시험 봐가지고 올봄에 합격해서 올가을에 여기 옴부즈만제도에, 물론 그렇게까지는 않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주장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은 어떤 인생을 경험하고 그 분야의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의 경험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함으로써 어떤 경우의 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력사항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옴부즈만 관련해가지고 직무의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히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격에서 별도로 또 시장이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요. 겸직을 못하게 했어요, 위원을.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래놓고 또 단서조항에서는 서울시장이 그것을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지.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까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분이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준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가 되지만 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원용한 겁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다만,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전 사항이 의미가 없다…….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세 분이 있는데 지금 겸직이 허락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외조항으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생각하는 경우는 왜 그런데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셔올 분들이 가령 출중하지만 비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3일 18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에 자기가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식견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셔올 필요가 있을 때는…….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위원으로서의 독립성을,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상호관계에서 단절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별도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모셔온다 그랬는데 어떤 직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독립성을 갖다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금지를 해 놓고 또 다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또 약간의 유연성을 줬다는 것,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격을 주는데 어떤 경력기관이나 독립성을 주는 데 있어서 시장이 별도로 또 유연성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상당히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근무조건이나 대우가 지금 죽 나열돼 있는 그런 분들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대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에 상당한 문제점이 저희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제도를 정말 실질적이고 내용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 계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악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처럼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고민해 볼게요. 일단 고민해 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지금 준 자료에 보니까 감시대상 사업 169건 중 22건을 감시했다 그러는데 감시대상 사업이라는 169건은 그것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아니면 단순한 대상 업무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대상 업무입니다.
안희옥위원
대상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중에 22건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대상이 1,000건이 있은들 안 들어오면 전연 감사자문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청렴계약옴부즈만 위원들이 신분이 다른 직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위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뽑는 5명이 그렇습니까, 계약직인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요.
안희옥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전에 위원님들이…….
안희옥위원
그러면 난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정말 분주하게 들어온 업무가 많았나, 고충이 많았나, 대상 업무가. 그런데 대상은 많되 실적은 22건이네요. 그중에서 지적건수는 뭡니까? 평가는 23건인데 지적 11건은 뭡니까? 감시평가가 23건인데 지적이 괄호 11인데 그것은 뭡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실 청렴계약옴부즈만 이 통계는 그 이전부서에서 해 왔던 통계라 제가 정확한 것을…….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대강, 통계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한 사항이지요.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것은 11건이고, 감시평가 한 것은 23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이 뭐 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안희옥위원
됐어요. 그만하고, 됐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그동안에 두 조례에 의해서 8명이 했는데 3년 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업무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했던 한 5명이 적정인원이냐, 아니면 그냥 3명 가지고도 가능하냐, 제가 4명 했으면 좋겠는데 4명은 나중에 가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4명이란 소리는 차마 못 하겠어요, 가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5명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걱정이고요. 아직 판단이 안 서고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조례 3조에 보면 공개하지 않는 것에 왜 이번에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니할 수 있다 이 항을 왜 넣었어요?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동안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 이것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살짝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를 삽입했는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사실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안을 내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충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끝도 없이 의견충돌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빨리 통합을 해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수용했고요.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안희옥위원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여기서 들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장님은 전연 의견이 없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의견은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은 그 내용이 계약직공무원 운영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해라, 법무담당관실의 시종일관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공고 안 하기 위한 편의상, 이 조항을 넣으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넣은 것 아닌가 싶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안희옥위원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절차상 공고를 안 하게 하는 방법은 편리하고 쉬운 간단한 절차를 갖다 넣어놓으면 어떤가, 그래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약직공무원 운영규정상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그것을 준용을 하라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신환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청렴계약옴부즈만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 추진단으로 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전에 감사관실 소관이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고객만족추진단으로 왔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컨대 일단 시의 옴부즈만제도라는 게 이원화돼서 운영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가 기존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참에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판단해 본 결과 이 두 제도가 기능과 영역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어떤 일을 해 왔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6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이금라위원
그것은 좋고요. 대상이 있는데 계약을 맺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주체가 누구예요? 서울시 본청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서울시 본청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시 관련한…….
이금라위원
아까 여기에 열거한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업체와 서울시 이렇게…….
이금라위원
거기에 청렴계약옴부즈만이 나가서 일일이 다 보고 다녔다는 겁니까, 그 계약과정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 못해 왔지요.
이금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을 여쭙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부여한 역할이 그런 것이었느냐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서울시에는 계약심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계약심사과에서 거기에 어떤 오류나 부정이 있나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요.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청렴계약옴부즈만이 그 사항도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시활동 하는 게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계약심사과의 지휘를 받았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휘를 받지는 않았고요.
이금라위원
독립적으로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금라위원
계약심사과를 감사관실에서 견제하는 기능을 해 왔던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견제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금라위원
아무튼.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금라위원
지금 청렴계약 관련한 것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옴부즈만이라는 것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민원인, 그러니까 일반시민고객하고 서비스 제공자인 시나 공무원 측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요. 점검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2개를 통합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부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이제까지 어느 휘하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도 다, 전문위원 보고서도 지금 그 부분의 언급이 없고요. 그것을 같이 넣으면서 인원을 옴부즈만을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인원을 또 통합한단 말이지요. 하등 일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을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갖다가 붙여서 한쪽에다 넣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청렴계약옴부즈만을 언제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디의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2개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접어놓고 우선 자격문제와 직무 및 권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수정해서 공개모집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즉, 공개모집 안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감사관 소관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관을 비롯해서 서울시 위원과 외부위원이 같이 해서 자문…….
이금라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한 것이고, 감사자문위원회의…….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금라위원
감사관 소관에 있는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것도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럴 때 소관이 서로 다른데 문제가 없겠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것은 소관을 떠나서요, 이것이 임용과 이런 관계는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이금라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서도 동일안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아까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이든 시민감사옴부즈만이든 모두 다 지방공무원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하니까 이 사안을 넣어야 된다…….
이금라위원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알잖아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채용을 위한 단서조항으로 기존에 들어간 사안이고요. 그리고 시민감사자문위원회는 지난번 조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것이 주민감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금라위원
이름이, 그 위원회 이름이?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 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기존에 그 역할을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것은 또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기존에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상했어요. 감사청구심의회를 지방자치법에서 두도록 규정을 했으면 설사 동일인으로 한다 치더라도, 그 위원회가 동일인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아니 상위법에서 심의회를 두라는데 무엇 때문에 안 두면서 소관이 다른 감사관에 속해 있는 감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느냐 말이에요, 심의를. 저는 그때도 그것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관실에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감사관실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감사관의 지휘를 받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겠다니까 따라드린 것인데, 지금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면 그에 따른 위계질서를 세우셔야지. 조금 더 나아가서 죽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어 오시는 수준이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집행부서에 있는 데보다 오히려 지원부서가 떨어집니다, 제 느낌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장이 1년 반 만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의 소관부서도 지금 운영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 부서끼리 하는 일을 상위법에서 지정까지 되어 있는데 안 하고서 계속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준용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 논거는 위원회를 여럿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스스로 과장님, 논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이제…….
이금라위원
답변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어법으로 물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모집을 하기로 했고 공개모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시장 입장에서 있으면 공개모집을 아니하려는 그 특별한 사항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야지, 지금 이것은 자세히 안 읽으면 공개모집은 빛나요.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안 할 거야. 안 하는데 빠져나가는 조문은 나중에 보니까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나쁜 조항이란 말이에요. 하기 싫음 말라고. 공개모집 하기 싫으면 말고, 특별채용 할 사람이 있으면 당당하게 채용하라고요. 아니, 민선시장이 시민의 투표로 들어와서 압도적 다수당 하에서 일을 하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자격요건 되는 사람 있으면 특별채용 하는 거지요. 추진단장 말대로 대우도 좋지 않다며, 구할 사람도 많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뭣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요? 조항 바꾸어서, 양보하겠습니다. 공개모집 하라고 주장 안 할 테니까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안 할 때는 어떤어떤 경우에 안 하겠다 딱 적시해서 오세요. 이런 이상한 식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같은 것 거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시장이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조문을 만들어 오라고요. 다음 4호에 걸쳐서 자격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는 별로 존중하지 않는 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맞비교를 해 보면요, 얼마나 이것이 우스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1호를 보면 우리는 3급 이상 공무원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4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호를 보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 했는데 고충처리법에서는 그 자격을 득하고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예요. 아까 답변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사나 건축사의 자격요건하고 변호사하고 회계사의 자격요건이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는 시험 봐서 붙고 나서 아무런 현장경험 없이 자격을 득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기술사나 건축사는 그것을 따기까지 현장에서의 그분들의 경력이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자격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이라는 자격기준을 국민고충처리법에서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약관 몇 살의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그리고 보수도 그렇게 낮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제2의 직업으로 택할 때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경험을 충분히 하고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서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실보수 이상의 약간의 생활비가 되도록, 그러니까 여생을 사는 분들의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셔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파격적으로 대우를 올려야 됩니다. 이 점도 미미하고요. 3호를 보면 조례안은 조교수로 되어 있는데, 법은 부교수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 그것이 어느 쪽은 법이 더 강화되어 있고 어느 쪽은 조례가 더 강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 법을 만들 때 상당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모아서 만든 법입니다,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법을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실시도 안 하고, 이렇게 계약옴부즈만까지 무리하게 갖다 넣으면서도 실질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안 만드는 것까지는 지난번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일단 들었기 때문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니까 넘어갔습니다만, 적어도 상위법이 근거하고 있는 자격기준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장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것이 즉, 광역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광역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고충처리법보다는 더 강화된 기준을 택해줘야지요. 국민고충처리법은 기초지자체도 염두에 두고 만든 자격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금라위원
그래서 자격기준을 검토해서 안을 주시고요. 임기가 법에서는 4년인데 우리 조례는 지난번 것이나 이번 것이나 2년에 연임입니다. 1회 연임만 할 수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것이 그 뜻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두 번 다시 못 들어옵니까? 쉬었다가도 못 들어오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현재 조례상에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임은 또 뭐예요, 임기가 2년인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임기 2년인데 재차 연임할 때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금라위원
왜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이금라위원
계약할 때 2년으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직은 1년씩 계약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박아두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금라위원
아니 글쎄, 왜 못 박지 않았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인력운영의 어떤 원활함을 좀 갖기 위해서…….
이금라위원
어떤 유리함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사원 출신의 시민감사관께서 2년 동안 임기를 마쳤고요. 작년에 1년 연장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이면 임기가 끝나시고요.
이금라위원
왜 1년만 연장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아까 첫 번째 청렴계약하고의 상충문제와 아울러서 시민감사제도를 20조에다가 살렸나요? 20조에 살렸지요?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이 하라니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시민감사는 지금 아무 데서도 하라고 안 그러는데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시민감사관제도가 생길 때 원래 주민감사나 그런 제도가 도입이 안 될 때부터 시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었을 때는 업무상 독립성을 가진 시민감사관에게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제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민감사 청구사안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민감사는 아시다시피 자치구 소관 사안이고요. 시민감사 사안은 저희 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시민감사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별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이제까지 운영실적도 별로 없어요, 시민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도 안 했어요. 물론 그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감사는 상급기관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인력을 들여서 시민감사를 해야 하는 논거가 과거에 해 왔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를 규정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그 규정이 있었으니까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온 줄 알아요. 그 답변 여러 번 들었고. 그런데 실적은 별로 없었어요. 제대로 운영 안 했어. 그러면 아무리 처음 취지가 좋아도 그것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왜 안 버리고 계속 넣느냐고요. 현재 잘 쓰지도 않고 있고 열심히 할 의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시민감사 연서 안 받고도. 서울시에 관한 것을 서울시에다가 꼭 줘야 되느냐고요. 똑같은 지방자치법 근거에 따라서 상급기관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감사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민감사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실적도 별로 없고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도 여러 개 있는데 왜 굳이 놔두느냐. 의지가 없다라는 데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시민이 선택해서 하게끔 놔두지 그것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놔두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거나 노력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가서 요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기왕에 그것은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그래서 둔 줄 알아요. 그러나 사문이다라는 거지요, 집행력이 없는 것. 더군다나 의지를 갖고 하신다 하면 자, 시장도 옴부즈만한테 요청할 수 있어, 시의회도 요청할 수 있어, 구청장도 요청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시의회가 한다는 게 뭡니까? 주민이 하는 겁니다. 다 열려 있다고요. 활용도 안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의회가 할 수 있다 하면 이 시민감사 조항은 불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 조항은 왜 넣었느냐, 그것은 그 지방에서 그 지자체에서 해결을 못 봤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다 호소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까지도 못 믿겠다라는 전제하에서, 못 믿겠다기보다 거쳤다라는 전제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다는 그 자부심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에다가 반영했으니까 그것으로 자부심은 거두시고, 서울시는. 그리고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것을 팔아먹지 말고 간결하게, 법조문은 간결하게 해서 통로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통로는 정확하게 갈 수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의회 부분으로 갑니다. 시의회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건가요? 시의회가 만드는 조례 속에 시의회에서 어떻게 요청하는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규칙 만들어요? 시의회 의장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묻는 건 아닌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다 들고 오면 골치 아플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시의회가 요청한다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사후에 생각을 하고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각하기로 하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한마디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도 누차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관제, 청렴계약옴부즈만제, 이제껏 소극적이고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 왔다라는 판단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실적이나 운영결과를 갖고 그것으로 질타를 해 주시면 저는 조금 곤혹스러운데요. 이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 볼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만 지켜봐 주시고요. 그때도 이런 실적과 이런 형태라면 그때 좀더 세게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24조에 청렴계약옴부즈만 관련해서인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청렴계약옴부즈만 때문에 심의자료하고 일정을 청렴계약옴부즈만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이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여기 활동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만의 활동이? 이것은 자료로 준비하시고요. 지금 중식 때문에 아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 자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안을 이번에 새롭게 넣은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것도 기존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 안 삼겠고요. 그러나 이제까지 있었나요,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사안이? 1건 있었던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이금라위원
1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의 얘기는 제가 의견으로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남대문, 제가 남대문초등학교를 졸업해서 남대문이 더 발음도 쉽고 그렇습니다만 숭례문 참사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저희가 여론을 많이 접수하면 우리 국민들은 1시간 이상 들어주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검찰에도 와서 검사가 한 30~40분 이렇게 들어주면 한결 나중에 처리가 쉬워진답니다, 일단 자기 얘기를 경청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늘 단서조항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들의 관행은 일단 고발하고 봐요. 또 고소하고 보거든요. 경찰서 가서 고소, 저 그것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일단 경찰서 가고 그 다음에 지방검찰청 가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 행정청, 청와대 그냥 좌르륵 다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답변이 다 뭐냐 하면 재판 또는 수사, 여기는 지금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인데 수사 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전부 빠져나가서 우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란 제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을 때에 받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못 받겠다고 답을 할 것이냐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실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냥 다 하는데 그럴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아까 120 저리 가라로 엄청나게 홍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주 참 안된 민원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법으로 쟁송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법원에서 그냥 기각을 한 번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해도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어려워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옴부즈만이 처음에 조정을 했으면 쉽게 풀릴 내용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홍보에 더 좀, 더가 아니라 이 조례가 제대로 되고 나면 열심히 그렇게 해서 쟁송부터 안 붙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국가적으로도 법원이나 검찰에 가는 것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지금 청렴계약옴부즈만 5명 중에 건축직, 토목직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재는 다섯 분이 아니고요. 현재는 세 분이, 아직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청렴계약옴부즈만은…….
오신환위원
그 시민감사관 3인 말고…….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청렴계약옴부즈만은 이 제도를 앞두고 이미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각각 한 분씩 계셨습니다.
오신환위원
5명의 청렴계약옴부즈만이 기술직을 갖고 있는 분이…….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두 분 계셨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5명 중에도 둘이 있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토목하고 건축하고.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감사관 운영은 감사관 소관이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이요?
오신환위원
네.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저희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오신환위원
주민감사 청구…….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주민감사든 시민감사든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감사가 들어오면 그것이 감사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청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감사자문위원회로 위임했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실질적인 내용들은 다 고객만족추진단의 내용입니까?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아닙니다. 거기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 주민감사 심의사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오신환위원
그런데 주로 주민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제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주민감사청구안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에 대한 안건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거의 100%라고 보는데…….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것이 많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안이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에 대한 업무라면 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감사관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소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느냐라는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것은 고민을 해 보고. 지금 어쨌든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시민감사관제도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제도나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신설된 조례상에 옴부즈만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13조에 보면 옴부즈만자문위원이라고 또 10인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러면 기존에도 운영실적이 많지 않아서 통합 운영하면서 인원을 감축하는데 자문위원을 10인이나 또 별도로 두고 그 사람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그러면 기존의 5명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업무는 도대체 무엇인지? 자문위원들 10인을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자문위원을 두려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감사나 우리가 청렴계약의 감시평가활동을 현장에서 할 때 현실적으로 지금 다섯 분이 미비한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오신환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아니, 회계분야가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회계사분을 감시활동 특정분야 할 때는 그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활동을 나가고…….
오신환위원
기존에 신설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했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기존에는 그런 제도들은 없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민감사관 운영이나 청렴계약옴부즈만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전에는 이제 저희…….
오신환위원
어떻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자문은 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바로…….
오신환위원
스스로 판단해서 했단 말이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왜 절실하게 요구됐는지, 이 조례에다 신설해야 되는지 그 명분이나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명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모신 사람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데…….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오히려 자문위원이라는 역할들을 별도로 두면서 그 사람들이 수수방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지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옴부즈만들을 저희 이 제도를 통합하면서 제일 그분들이 불만으로 이야기했던 사안이 자기들 직업을 가지고 서울시정의 옴부즈만으로 참여했던 기회가 박탈된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례 하면 비전임계약직 신분으로 되기 때문에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청렴계약옴부즈만들은 대학에서 교수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은 현실적으로 교수 신분을 그만두고 여기에 옴부즈만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서울시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의 활동을 계속할 여지를 좀 달라…….
오신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시민감사관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검찰청이나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거물급들이란 말이지요. 그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본 위원은 지금 다른 지방에서 4급 정도의 수준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4급 정도 내지는 3급 정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열의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기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왜 못합니까? 지금 말한 대로 교수나 대검찰청에서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퇴직한 다음에 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하고자 시민감사관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과 소명의식이 있는 그 정도의 기준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되지 굳이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이상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게끔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종래에는 그랬습니다. 종래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검찰청이나 감사원, 거물급이란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저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께서 공개경쟁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지금 대우의 직급에서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직접 발로 찾아가면서 뛰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민감사관 옴부즈만들이 그런 기준과 그런 자격과 그런 학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열악한 대우를 받고 열정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많겠느냐는 것이 실은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지금 공개적으로 모집한 두 분의 시민감사관께서는 현재 그렇게 해 주시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에요.
오신환위원
과거 공개모집 했을 때 그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처음에 공개모집 했을 때는 5 대 1이었고요. 두 번째는 2 대 1이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정도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이 공개모집에 응시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채용을 했다면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과 권한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5 대 1의 경쟁률이라면 낮은 경쟁률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현재까지는 특별채용이라는, 공개모집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금 말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던 그 기능의 원래 목적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단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지금 이 정도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대우만으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소명의식과 열정이 있다면 지금 2명의 공개채용 하신 분들이 잘 운영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조례상에 신설되는 조항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각종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제도나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인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운영위원회는 옴부즈만에 선정된 대상자 5인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되는데, 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옴부즈만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또 그럼 뭐냐, 그러면 옴부즈만제도에서 지금 오신환 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옴부즈만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고문의 역할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계 전문가가 임명이 되다 보니까 채용이 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접목시켜서 보완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 같아요. 사안별로 자문을 구하겠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럴 의도로…….
윤학권위원장
지금 다른 내용이 아니고 전체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문변호사라고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인력풀로 운영하듯이 이것도 인력풀로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이, 구체성이 좀 안이 별로 좀 그래서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논란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문정리나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많이 얘기했던 제3조제3항 단서 부분인데요. 이것이 법무담당관실이 어떤 다른 조항에서 지금 특별채용 하는 경우에 이런 조항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법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계약직공무원 운영기준에…….
「대통령령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강수위원
아, 대통령령에?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공개모집해서 임용한다고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이라고 해 놓고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고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어떻게 임용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공고만 안 한다는 내용이면 사실 특별임용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공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공고만 안 하면 그냥 특별임용이 자동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 자체가 원 자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의결들을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것까지는 뭐 계약직을 임용하는 데 필요하다는 그것은 수용할 수 있겠지만 뒤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특별임용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제6조제1항7호 부분인데요. 죽 이렇게 직무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호에 가면서 뒷부분에 위법 부당한 사항 발견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되 시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실제 조정·중재 중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지, 시장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 이것을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안건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요. 이것 뭐 그냥 다 협의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일부러 이 조항하고 8호에서만 두 가지를 시장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굳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묻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기존에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옴부즈만들이 결정을 그렇게 내린 사안을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와 감사·조사를 직권으로 하려고 그럴 때 사전협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옴부즈만의 업무상 독립적인 지휘는 보장해 드려야겠지만 감사실시 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집행부서와 특히 직권으로 선정할 때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강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호 같은 경우에 그냥 제21조에 의하여 옴부즈만의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 이것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포괄적인 내용도 다 스스로 발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이렇게 시장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 이런 식으로 두 항목에 대해서만 넣는다는 것이 뭔가 제약하는 것 같고 또 감시하는 것, 그러니까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21조에 의한 사안도 제21조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에 의해서 옴부즈만들이 감사사항이 필요하면 시장과 모두 다 협의하도록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안은 시장과 상의를 안 하는데, 옴부즈만들이 직권으로 이 사안이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발의할 경우에는 집행기관인 시장과 사전에 상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이 딱 7호, 8호만 그렇게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맞습니다.
이강수위원
나머지는 다 괜찮고?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네.
이강수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 그러면 10호라고 하는 것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 잘못된 것을 발견하려고 할 수도 있고 발견하다 보면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때 발견되면 시장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할까요, 말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시장한테 보고도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노원
서노원민원조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라든가 이런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또 옴부즈만들이 스스로 어떤 사안을 감사 발굴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렇게 이해하시지요. 직권에 의한 어떤 감사·조사 이런 내용을 하려고 그러면 독립된 어떤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위원장이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는 제도라면 별도 독립적이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하고 어떤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잠시 의견 조정해서, 정회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안희옥위원
식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윤학권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오후 일정도 있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의견조정이 안 되면 식사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감창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를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윤학권위원장
강감창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강감창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감창 위원님께서 동의한 심사보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강감창 위원님이 동의한 심사보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8일 월요일은 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이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