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지원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진익철 본부장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 업무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2. 2008년도 상수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수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자년을 맞이해서 처음 개원된 제171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에서는 전 직원의 노력으로 상수도 경영성과 지표라 할 수 있는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인 91.5%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공직기강 확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일보 주최 2007년도 대한민국 문화산업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의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 고견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8년도에 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최고 수준의 유수율 달성,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정책목표로 상수도 경영합리화, 아리수 홍보를 강화하고 품질확인제 등을 실시해서 음용률 제고에 상수도 행정의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서울시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우리 본부에 전입해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수도연구원장 한상태, 경영지원부장 김경한, 급수부장 유재룡, 시설관리부장 김수철,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 성북수도사업소장 김삼봉, 북부수도사업소장 박근, 강서수도사업소장 백무경, 영등포수도사업소장 최영남,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용백, 강남수도사업소장 김유웅,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성학,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윤용) 이상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태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 저희 연구원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는 물론 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 및 배급수 기술 그리고 하수처리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종 유해물질 실태조사 강화 및 서울 워터 나우(Seoul Water-Now) 수질공개 등을 통하여 신뢰도 향상을 꾀하도록 하고 막여과 시범정수장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상수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부위원장
한상태 상수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한 시간 반 정도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들 많이 하셨는데 한 템포 숨을 좀 쉬시고,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간부현황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좋아야만 2008년도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제는 개원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이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상수도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간부현황을 보니까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 직급일, 주요경력, 최종학교가 나오는데 이것을 간부현황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방기술사무관 하면 참 직급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도 보면 수도사업소장님들도 서기관인데 관선일 때는 지방의 군수님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오늘이 정월 초여드레예요. 그래서 직위표를 위원님들도 전화번호, 핸드폰, 팀장님들까지 상수도연구원장 하면 한상태 원장님 밑에 팀장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래서 팀장이면 사무관인데 사무관도 사실 지방 일개 군에 사무관 몇 명 안 돼요.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우 받고 공무원의 사기가 살아야만 그 나라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직위표를 여기서 팀장님까지 전화번호, 핸드폰까지 넣어서 예를 들어서 서부수도사업소 하면 소장도 바쁘고 또 저희들이 민원사항 있을 때 보면 수도사업소 소장님 밑에 요금과장, 무슨 과장 많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직위표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구태여 수도사업소장님들을 위원님들이 찾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위표를 각 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연구원이라든가 경영지원부, 생산부,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해 주시지 말고 사진까지 넣어서, 한집에 살면서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가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직위표를, 팀장님도 어제 보니까 이창섭 씨인가? 팀장. 기자회견 한다고 저한테 왔는데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익힐 겸해서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위표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상수도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진익철 본부장님, 이렇게 부임하셔서 지난번에 한강사업소에 계셨다가 이리 오신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재무국장 1년 하다가 이리 왔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이하 우리 각 소장님들 다 새로 부임하신 분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올 1년 임기 동안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수돗물 페트병 판매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판매를 위해서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장점에는 저렴하게 구입‧음용, 긍정적 이미지 전환으로 음용률 향상이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병입수와 수도꼭지 수돗물의 이원화가 우려된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리수 이 수질하고 수도꼭지에서의 수질하고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의미에서는 이 페트병에 들어 있는 수질이 강북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바로 담기 때문에 배‧급수관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또 옥내에 있는 노후관을 통하지 않고 정수장에서 바로 담았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게 수치적으로 어떠냐 이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치적으로는 수도꼭지 물은 관말지역까지 죽 가는데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을 없애기 위해서 잔류염소 측면에서 조금 수치가 이것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음용하는 데 어떤, 우리 시민들이 더 음용을 안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판매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이원화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하튼 간에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페트병에 넣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주 저렴하게 판다든지 안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항에 보면 정수기를 설치를 해서 마시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간 수돗물은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더 안 먹게 되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배‧급수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조 2,000억 원을 들여서 전부 다 개량을 했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옥내 노후급수관이나 그 급수관을 통해서 물 저장탱크를 통해서 물이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옥내에 있는 노후 급수관이나 물탱크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하면 페트병의 물이나 수도꼭지의 물이나 질이 거의 같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원화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아까 동경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동경수는 500㎖ 페트병에 넣어서 팝니다. 파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팔면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보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팔리는 양이 500㎖ 같은 경우는 98병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식위원
이원화가 왜 안 되겠어요? 이것이 판매가 되면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물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배관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배관 통과한 물은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동경수도 수도꼭지 물이나 페트병 물이나 거의 우리하고 현실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진식위원
지금도 음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판매를 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각 사업소에서 배관을 통과한 물을 뽑아서 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350㎖, 500㎖, 1.8ℓ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한 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통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통을 학교라든지 대형빌딩 같은 데…….
이진식위원
그렇게 되면 음용률 완전히 떨어지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통에 담아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통을 만들어서 공급함으로써 수도꼭지에서 그 물을 받아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수도꼭지 물을 바로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통까지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판매는 안하고? 큰 통에다가 받아서 판매는 않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들이 직접 마시려면 생수통 같은 그런 통에 넣으면 생수인지 알지만 아리수 관련 통을 만들어서…….
이진식위원
요즈음도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생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놓으면 물이 내려와서 받아먹는 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물은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자기들 수도꼭지 물 받아서 학교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저희들 사는 아파트에도 수도꼭지 물 받아서 음수대 있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온도를 낮추어서 그것을 바로 뽑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진식위원
그런 방법은 괜찮은데 이 물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판매한다는 것은 판매를 통해서 수돗물이 페트병에 넣어서 팔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남부수도사업소라든가 강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서 나온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음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공장에서 바로, 관로를 통과하지 않은 물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사실 설거지물이나 쓰는 것이지 음용을 하게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외국사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식위원
외국사례 들지 말고요. 우리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동경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하고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이진식위원
동경을 왜 자꾸 들먹거려요? 외국사례 하지 말고 우리 수돗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음용률이 얼마 만큼인데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오히려 수돗물 음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판매한다는 취지는 아리수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음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이진식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100원, 200원에 팔아서 음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신만 가져오게 된다, 한번 연구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측면을 최대한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보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보완할 것이 없지요. 아까 여기에 보완한다면 예를 들어서 배관을 통과한 물을 갖다 팔면 된다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초‧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배관을 통한 직결 급수대 음수대까지 설치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이원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하세요, 이 물 파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급수관 개량비 지원 확대에서 에폭시코팅이 있는데 이 에폭시코팅 업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자한테 줄 텐데 이 에폭시코팅 업자는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급수부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에폭시코팅을 할 수 있는 업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여섯 개가 있는데 자격을 주는 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자격을 인증한 업체입니다.
이진식위원
여섯 개 업체에만 국한해서?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여섯 개 업체에 한해서만 준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업계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진식위원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아시는 게 있나요? 여섯 개 업체들이 자격을 획득했을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자격요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시고, 다음은 원수 수질관리 강화에서, 업무보고 11쪽입니다. 같이 맞물리는데 상수도연구원과 같습니다만 상수도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갖다가, 12쪽 한번 보세요. 여러 곳의 수질검사를 해서 사고발생에 대처를 하고 또 사고발생지역에 대한 지자체에 통보해서 오염 저감대책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지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전에는 경안천이나 왕숙천 이런 데에서 상당히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온 지 1개월여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과 통보만 해 주고 그 조치…….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통보해 주면 지자체에서 또 환경부에서 오염 부하량이 많아지게 되면 별도의 인력조치를 한다거나 자기네들 대책을 세우도록 하지요.
이진식위원
그 조치 결과를 받아본 예는 있나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저희들한테 통보는 하지 않는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식에…….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아니, 그런데…….
이진식위원
수질검사에 국한된 것이지 왜 이 수질이 이렇게 악화가 되었느냐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 수질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 그런 이유로 왕숙천이나 경안천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이진식위원
수질검사로 인해서?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아, 그럼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잘 챙겨서…….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번에 언론에서도 수도요금 체납에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도 본 적 있습니다, MBC.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1개월 체납하면 3%, 예를 들어서 2개월 되면 중가산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연간 77%나…….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5년 동안 60개월…….
이진식위원
근 사채 이자 정도가 되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달러 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구당 6,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한 97%나 됩니다. 나머지 소수 3%에 대해서, 이 3%가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월 한 10만 원 이상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많이 쓰고도 요금을 안 내는 그런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 그렇게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우리 수도법에 의해 그 규정에 보면 이렇게 체납했을 때는 지방세 체납 예에 따른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실련이 MBC에 자꾸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나 가스는 왜 일할계산을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금 성격이…….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남아서, 아니면 시민을 고려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민간업자가…….
이진식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들은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연체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부와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지방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률에 그런 규정을 넣었고 민간 전기나 가스요금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해서 법령 규정에 그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연체이자율이 누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면 저희 조례도 개정, 표준 준칙안이 내려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이것을 한 번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도 누누이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부에서 제정 중인 상수도 표준 조례안에서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의 일할계산방식을 권고하면, 이것도 권고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도 먼저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급수수익이 예를 들어서 한 5,700억 정도 되면 그중에서 체납금액이 170억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은 제때 잘 내는데 엄청난 수도 양을 쓰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그러니까 연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이진식위원
아니, 그런 것은 또 단수도 하잖아요. 수도요금을 안 낼 경우에는 단수조항도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을 안 낸다고 해서, 물론 단수 규정도 있습니다만 단수까지 해 가면서 돈을 과연 받아야 되느냐…….
이진식위원
그거야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런 법적인 사항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3% 가산금을 물리고 이렇게 중가산금 해서 사채이자 정도를 시민들한테 물린다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대부분,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구의 97%는 6,000원 내외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요금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안 내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3% 때문에 수도요금을 내고 안 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가산금 물기 싫어서 그것을 내고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얼마나, 수도요금 체납요금이 얼마인지 본부장님 아시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억 원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만약에 일할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나 전기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70억이 아니라 340억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얘기입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법률에까지 못을 박아놓은 것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MBC에 보도난 내용을 보면 강남에 있는 무허가집단 거기에도 계량기가 한 대이기 때문에 요금 한 번 받으면 9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그것을 제때 내기 위해서 가구별로 요금을 분담해서 가산금 이거 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이진식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상의 문제점을 또 보면 참……. 이것을 읽어드리면 어려워. 내가 보니까 얘기가 참 복잡해지더라고, 공무원들이 피동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안 읽어 드리겠는데, 아무튼 일할계산 하는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방안으로 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세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환경부와 긴밀하게…….
이진식위원
아니, 환경부 자꾸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권고하면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가산요율도 원래는 5%에서 3%로 낮추고 또 저희들 수도요금도 무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인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수돗물을 음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이진식위원
아니,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전기료가 인상되고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체납에 관련해서 일할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운영이 안 되겠네요. 전기나 도시가스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또 일할로 하고 그러면 전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잡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 부분은…….
이진식위원
아니, 추진상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의 원리에 의해서라도 맞게 해 주어야지, 우리 수도요금만 3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을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과 또 수도법 제68조제1항을 보면 여기에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나 가스나 그런 법령이 없어서 일할 하는 건가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조례에, 우리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위…….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지.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상위법률의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진식위원
무슨 상위법을 가지고 해요, 이것을. 환경부 표준 조례안인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이진식위원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일할로 다른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처럼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용 부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U-상수도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맨홀의 위치만을 확인하는 거지요, 네비게이션으로? 배관부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여기에 RFID 이런 칩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를 죽 하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도로상세 그림이 나오듯이 배관이나 맨홀과 관련된 상세내용이 화면에 뜨는 거지요.
하지원위원
그동안에는 사람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각 사업소에서 제대로 휴가도 못 내시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네비게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비게이션 자체는 GPS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의 것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RFID를 장착해서 밑에 있는 지하배관은 RFID의 기능을 이용하고 네비게이션의 기능은 아마 위에 있는 위치, 맨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또 네비게이션의 맵 자체가 맨홀의 위치가 지금 한국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맵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맵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맵에 맨홀의 위치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것을 보니까요. 그리고 네비게이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S 기능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FID의 기능을 추가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지하에 있는 배관의 내장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시작되기 전에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관장하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에서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부에서 타당성 검토나 기술검토는 하셨나요? 간단히만…….
김수철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지원위원
발주를 해서, 관련된 전문가의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수철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RFID 칩 같은 것도 매립을 하게 되면 기능이 제대로 나오는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서…….
하지원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기술 차이가 업체별로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주하기 전에도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가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용료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에 대한 연체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5,700여 억 원의 170억 원 같으면…….
하지원위원
그러면 몇 % 안 되는 거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률이 비율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5% 정도…….
하지원위원
2.5%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연체비율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연체료가 아니고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가산금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산금이라는 게 원래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가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수도법 법률 명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산금을 부과를 하는데 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가산금이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원래 세금과 같이 행정제재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법령 용어잖아요,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용어가요. 사실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이용료거든요. 세금의 조례적인 성격보다는 우리가 이용한 만큼 돈을 내는 사용료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산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연체료라는 말이 더 적당한 용어인데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다 보니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그런 차이지…….
하지원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재홍부위원장
잠깐, 잠깐. 하지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본부장님은 이야기를 좀 듣고 답변하세요. 비빔밥이 되어서 되겠어요, 이거. 질의하세요.
하지원위원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일을 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 오신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은 이용료의 성격이, 이용료의 성격은 맞지요. 이용한 것만큼 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용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산료보다는 연체료가 맞다고 법제처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가산금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용어 자체에서 벌써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용료의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체료를,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소수의 악덕한,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요, 고액 체납자 중에서. 그런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목적이 그거예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제재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행정제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사실 연체료를 못내는 사람들은, 가산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제적 약자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수는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창의시정을 통해서 시민들 만족을 생각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미 경영도 100% 자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특히 그런 고액 체납자나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사실 경제적 약자에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다수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100% 자립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대출 같은 거 이자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거기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대부분 97% 가량이 한 6,000원 내외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 10만 원 이하는 중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네, 10만 원 이상부터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0만 원 이상부터…….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돗물을 쓰면서 수도요금을 안 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하지원위원
사실 지방세법에는 30만 원 이상에 중가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훨씬 더 강화되어 있어요. 지방세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10만 원 이상의 요금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의 성격은 동감하시지요? 수도요금은 사용한 것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의 성격이라는 것은……. 사용한 것만큼 사용료 성격으로 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 사용해서 돈을 못 낼 경우에는 내가 못 낸 날짜만큼 돈을 내거든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할 때도 내가 늦게 낸 만큼 이자를 납부하는데 하루 연체를 했는데 한 달 치 돈을 낸다면 부당하게 느끼잖아요, 모든 사람이. 본부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지금은 그게 모든 사람에게 상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늦게 이용한 것만큼 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의 선인데 우리는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 치를 내다 보니까 요금의 차이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요금은 하루 사용을 안 하면 10만 원 기준으로 50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로 줄였으면 3,000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60배 내지 100배예요. 3%로 적용하면 60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대부분 6,000원 내외 내는 것이 한 97% 이하 같으면 6,000원의 3%면…….
하지원위원
지금 6,000원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상식적으로 가자는 거지요. 과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 100%로 일어선 마당에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보면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861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체금액이 167 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연체수입으로 얻는 돈이 2006년도 통계를 보니까 26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돈이 좀 더 적게 들어오더라도, 연체수입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다, 그래 그거 당연한 거지 정도는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행정 편의적으로 부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좀 개선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상식에 어긋난다는 평가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어서 반가운데요. 연초니까 본부장님께 크게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고 안전하고 싸게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게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질 좋은 수돗물 하는데, 구의·자양취수장 이전인데요. 지금 원수를 강북취수장 밑에서 취수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구의취수장과 자양취수장 그리고 그 밑에는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 풍납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수보호 차원에서 옮길 계획은 없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 풍납은 저희들 수도기본계획 10개년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팔당댐 하류에 있는 그 밑으로까지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년 동안 수돗물이 안 올랐는데 서울시민들은 부담이 많거든요. 왜 부담이 늘었느냐 하면 물이용부담금이 올해도 또 톤당 160원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99년도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80원에서…….
최용주위원
160원까지 올라, 작년에는 150원이었다 올해 160원……. 그러면 결국 고지서상으로 많은 부분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이 어디에, 원수 관리에 쓰여야 되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수계에 관련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600억 원 가량을 징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장 건설한다든지 또 우리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송파나 지역의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그런 데 주로 이용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팔당유역 7개 시‧군‧구 하수처리가 사각지대다 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66%예요. 전국적으로는 한 80 몇 %인데, 한 20% 팔당상수원의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수도 보급률이 66%로 낮아서, 그러니까 취수장 이전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물이용부담금 1,600억 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수처리 쪽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관리가 제대로 되는 데 돈을 써야겠다, 그것을 한번 올해 봐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싸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물을. 그러면 지금 조사 나온 것을 보면 영등포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하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 착공했는데 지금 원래 맛하고 냄새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자원공사나 외국, 일본 같은 해외사례 보면 오존활성탄 공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등포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 도입한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듣기로는, 여기 업무보고 보면 오존을 빼고 활성탄 공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강 원수가 일본보다 원수 수질이 낫다, 그래서 전문가의 여러 차례 자문결과에 의하면 한강 원수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오존처리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최종결론에 의해서 입상활성탄으로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최용주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왜냐하면 원생동물 뭐 크립토라든가 여러 가지 세균 미량 오염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처리하려면 오존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염소문제도 소독문제에 가서는 어느 수처리 시스템이나 염소나 오존이 대체할 수 있거든요, 냄새부분은. 그런데 영등포정수장 설계도면 같은 데 보면 오존처리시설이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는 오존처리 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6개 정수센터가 계획에 의하면 전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입상활성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오존은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포기한 것이 아니고 원수 수질이 더 악화되어서 오존처리까지 갈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할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나오는데 지난번 2004년도에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도 용역 했었지요, 원장님?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때도 보면 오존‧입상활성탄 공정이 최적의 공정이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일단은 입상활성탄으로 공장을 짓고 향후에 오존이 도입될 부지를 따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가면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그 자문 결과대로 입상활성탄으로 하고, 앞으로 수질이 악화되면 오존처리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주위원
자체적으로 나왔고요. 저희는 전문가 자문도 있고 우리 상수도연구원 2004년도 공동연구 결과도 있고 둘 다 검토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새 맛‧냄새물질 제거하기 위해서 분말활성탄을 넣고 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갈수기에 아까 말씀드린 2-MIB, 지오스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말활성탄을 타고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본 자료는 미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원수관리 잘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도입해서 하여튼 안전해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는데 이번에 옥내배관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공동계량기에서 집에 있는 계량기, 공동주택들도 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가구당 30만 원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25.7평, 그러니까 85㎡ 이하 서민주택단지에 한해서 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내용 보면 또 환경부에서 신기술이용 시범사업으로 해서 초소형 로봇이 들어가서 수도관 녹을 청소하는 그런 것이 언론에는 나왔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한 바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최근에 언론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96%가 만족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탁도가 보니까 13.7NTU에서 나중에 기준치안인 0.2NTU로 낮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 96%가 만족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언론보도는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옥내 급수관 공사에 올해 100억을 쓰지요, 1만 2,000가구에?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것도 만일 효과가 있다면 주민의 96% 받았으면 이것도 고려를 하면서…….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이런 원수관리부터 수돗물까지 안전하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상을 올해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음용률에 대해서 좀, 2007년도 39%에서 2008년도 80%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음용률이라는 것이 전에 제가 2007년도에 설문조사 아리수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아리수를 아십니까?”라는 설문지 밑에다 조그맣게 “아리수는 서울의 수돗물입니다.”라고 표시해 놓고 설문을 한 우습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용률도 설문에 의해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음용률의 용어 정의가 과연 뭐냐, 제가 맨 처음 와서 음용률이 한 39% 된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수돗물 가지고 물론 정수해서 마시든 그냥 바로 마시든 수돗물을 이용해서 마시지 않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물론 살기가 좋아 가지고 생수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국을 끓이고 밥을 하는 그런 쿠킹하는 분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을 사용을 해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용률의 용어 정의가 뭐냐, 제가 와서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 포함 주로 마시는 물, 그것이 음용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한 40% 가까이 육박해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찬구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아리수는 이 병에 들어 있는 아리수도 아리수지만 배관을 통해서 그냥 바로 나온 물을 마시는 순수한 아리수를 음용률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든 간에 수돗물…….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아리수 음용률 체크하는 것은 주로 수도꼭지 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파악한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음용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미국 EPA라든지 우리 서울시와 비슷한 여건을 갖춘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 이메일도 보내고 해서 그쪽은 그러면 과연 음용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제가 전부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음용률을 하는데 for drinking and cooking까지 포함된 개념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음용률 설문조사를 하는데 심지어 100%가 넘습니다. 200%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음용률 조사는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설문지를 전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음용률 조사하는 것까지도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음용률에 대한 정의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그리고 옥내 급수관을 개량 지원하게 되면 4,500가구에서 1만 2,000가구로 늘리면 한 두 배 이상의 가구를 개량 지원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음용률이 80%가 된다는 것은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어제도 저희들이 기자회견하고 그전에 사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260만 가구에 한 405만 세대가 있습니다. 전 세대에 대해서 수도꼭지 물을 2010년도까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민회원들이 입회한 상황에서 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적합하다, 평생 마셔도 문제없다 하는 그런 적합필증을 붙여 줍니다.
박찬구위원
품질확인제 붙여 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아리수 품질확인을 붙여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의 먹는 물 수질기준이 뭡니까? 하루에 2리터씩 평생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래서 음용률을 지금 한 40% 가까이 되어 있는 것을 80% 이상 한번 올려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찬구위원
그 목표치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사람들의 인식, 습관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품질인증을 붙여 주었으니까 오늘부터 마시자 해서, 물론 마음으로 안심은 될지언정 바로 손이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고려해서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더라도 차츰차츰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리수 품질확인제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가정방문을 해서 품질확인 붙이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본에 가니까 호텔에 방문을 했는데 호텔 세면대 위에 “이 물은 마셔도 좋습니다.”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여기 상수도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착안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시행을 했는데 해마다 한 5만 가구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소극적으로 주로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음용률을 대폭 높일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도 우리 세출예산이 8,000억이 넘어가는데 8,000억 쏟아 부어서 수돗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이것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한 그런 내용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그래서…….
박찬구위원
제가 추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관광업소나 호텔 같은 데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확대해서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와서 마시고 국외적인 신뢰도도 올라가지 않나 싶어서 확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숭례문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일까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수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틈틈이 현장을 불시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정수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전이 되어서 변전소에서 오는 전기선이 단전…….
박찬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정수장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 배수지 또 가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6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험요소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해서…….
박찬구위원
제가 다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것은 화재위험이나 이런 것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정신이상자가 이런 전혀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배수지 같은 데 뚫고 들어가서 독극물을 집어넣는다든지…….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위험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수장에서, 전시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전하고, 그다음에 정수장 같은 경우는 1급상황일 때는 탁도가 예를 들어서 5NTU 초과되는 경우, 또 잔류염소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독이 요구되는…….
박찬구위원
외부요인에 의해서, 외부요인에 의해서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신지체자가 침투해서 독극물을…….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외부요인에 의한 것은 정전이 일어난다든지 독극물차가 들어와서 기름 붓듯이 독극물을 붓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정전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독극물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박찬구위원
남대문도 가능성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대문이 불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보안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침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거든요. 여기 정수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물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유조차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확 부어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불, 정수장이니까 불 나봐야 그것은 무용지물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독극물을 넣는다든가 하는 일들에 대한 비상대책이나 방법 같은 것도 다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남대문 화재 이후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거의 만들어 놓았습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중‧고교 아리수 직결 음수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음수대의 디자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스테인리스로 된 수도꼭지에서 아이들이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수기 모양의 디자인을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마실 때 좀 청결한 느낌, 그리고 깨끗한 느낌, 시장님이 또 디자인 중요시하시잖아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바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아리수 로고는 현재 어떻게 제작이 다 되어 있나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 로고는 업체에서 해 가지고 16개 중에서 죽 이렇게 걸러 내고 걸러 내고 해서 두 개 가지고 두 개 중에 이렇게…….
박찬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볼 수 있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두 개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원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류예보제라는 것의 목적이 정수장애라든가 독소, 아니면 맛‧냄새를 예방하고 그것을 사전에 경보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조류예보제 발령시기에 대해서 4월에서 11월, 그래서 연중으로 확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보제 발령이 남조류하고 클로로필-a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해야 조류예보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조류예보제는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저희 정수처리상 맛‧냄새물질이나 정수처리 장애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집단폐사나 생태계에 어떤 교란이 올 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류예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조류예보제가 발령된 것은 2000년, 2001년, 200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보제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클로로필-a하고 남조류의 개체수 두 개 다 만족을 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만이라도 오버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지요?
박찬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독소 같은 경우는 그다지 아직까지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정수장애라든가 맛‧냄새물질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해 오던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보를 좀 받으면 그것에 대한 경계심도 강화되고 또 시민들도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조류예보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정해서 전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발령권자만 서울시장입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류에 대해서 저희 정수장에서는 매일합니다. 또 연구원에서는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은 이 조류예보제와는 상관없이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박찬구위원
환경부에서, 상위법을 바꾸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렇지요.
박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만 따로 맛‧냄새와…….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그것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에 대해 따로 예보제를 저희 나름대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예보제보다는 저희 6개 정수장에서 조류 개체수는 저희 연구원하고 정수장에서 매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처리상의 문제는 아예 사전에 다 조치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서울시 것만이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는데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환경부에 다시 한 번 간담회나 뭐 할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면 저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예보제를 서울시만의 방법으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라는 것이 조례가 상위법의 제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 조례라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너무 상위법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자치의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라도 꼭 그런 방법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태
한상태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먼저 진익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간부 여러분들, 하여튼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는 서울 수돗물 통수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니다. 그래서 서울 수돗물이 고도정수처리가 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지난번 박명현 서울상수도사업본부장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풀어야 할 상수도본부 최우선 과제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의 공기업 전환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익철 본부장님께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한 정부의 각종 회의라든가, 세계적 물 브랜드인 에비앙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아리수를 우리도 많이 초청을 해서 공급하는 이런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정부의 물산업 5주년 추진계획안을 보면 2015년까지 한국을 물산업 강국으로 키운다,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물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공조를 하는가, 또한 아시다시피 한·미 FTA에 보면 상수도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가 공기업화 되든 민영화 되든 간에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상수도에 행정에 관한 어떤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또 중국 같은 데 보면 상해의 경우 물관리 시스템을 프랑스의 민간기업에 맡겨서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중국 상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이런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수도협회 전 회장인 최승일 교수한테 구조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2003년도에 서울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현행 체제가 좋은지 민간위탁이 좋은지 공사화가 좋은지 아예 민영화가 좋은지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현 여건으로 봐서는 공사화가 가장 하기 쉽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최승일 교수한테 용역 시행 중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전부 다를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정수센터나 정수장이나 11개 수도사업소 중에서 일부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인지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현재 용역 주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감안해야 되고, 또 환경부는 나름대로 물산업지원법률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대통령 당선인은 또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법률안을 빨리 만들어서 세계적인 물산업을 육성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용역 결과 플러스 물산업지원법률안이 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법률안 제정내용을 보면 일괄 위탁하든지 안 그러면 출자하는 공사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밖에 없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용역 준 결과하고 또 법률개정안 내용하고를 총 감안해서 구조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공기업 전환에 대해서 TF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 별도로 TF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전 본부가 달려들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본청의 조직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경영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어떤 단계든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계속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에비앙, 아리수 보급 관련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아리수 수돗물을 대통령 당선인이 마시는 모습을 전 국민들한테 보여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인수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니까 그 관계자들이 이것이 냄새가 나고 좀 맛이 이상하다 해서 안 마시겠다 하는 것을 무슨 소리냐, 우리 서울시장 재임 시 때도 아리수 수돗물을 마셨다, 이래 가지고 결국 이해를 시켜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도록 했고요. 지금 현재 회의 때마다 아리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경호실에서도 보급을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물시장 공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사화 되든지 둘 중에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형태든 나오면 수자원공사 이상의 조직을 만들면 얼마든지 세계 물시장에 뛰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FTA 관련해서는…….
채봉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해서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이런 데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외국업체에 수도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어떻게 운영을 해 가고 있는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희도 상수도 연구, 작년에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브라질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3,000명 중 절반가량이 아직도 공기업 전환을 반대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이 좋은가, 큰 각도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리수, 아리수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귀에 익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아는 건지, 아리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페트병으로 해서 물이 많이 공급되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민들이 페트병에 든 아리수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아리수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같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같은 줄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북정수장에서 바로 정수되는 물을 페트병에 넣은 것과 먼 관을 통해서 수도꼭지, 옥내의 노후된 급수관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물탱크를 통해서 나온 물과는 차이가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채봉석위원
서울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불식을 시켜 주어야 돼요.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마치 아리수 페트병이면 물을 다르게 만들어서 주는 줄 알거든요. 아무튼 2008년도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보면 세계 최고의 수돗물 공급,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 최상의 고객서비스 제공, 아주 좋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 진익철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서울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이 올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진익철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업무 파악은 잘 되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파악을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1989년도에 상하수국 원무과 원무계장을 하면서 그 당시 하수국 주무계장으로서 근무를 할 때 어느 정도 상수도 업무를 접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주요업무계획서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세계에서 제일 1등 하실 수 있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저는 100% 도와드릴 테니까 자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의욕은 앞서고 실질적으로 돌입해 보면 모든 매사가 못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생산부장님 오셨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이재홍위원
제가 생산부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업무추진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일환책으로 저는 지금 광진구 중곡 1, 2, 3, 4동 시의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일곱, 일곱 개가 있습니다. 경복초등학교까지 일곱 개가 있는데 그 교장들과 월 한 번씩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미팅을 합니다. 하면서 학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수돗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의하기를 지금 성동구에는 학교가 6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리수를 직수로 연결시켜서 음용을 하는 학교는 여덟 학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가 물었더니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직수로 아리수를 연결시켜서 먹을 때는 그런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아리수를 먹지 않는가. 아까 인수위원회 저 높은 사람들만 자꾸 얘기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아리수 먹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리수 안 먹습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오세훈 시장이 먹어야 돼요. 왜 오세훈 시장이 먹어야 되는가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걸 먼저 먹어야 된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오 시장님은 회의 때마다, 또 평소에도…….
이재홍위원
회의 때마다 해 가지고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먹는다고 하지 시장 앞에서 “저는 안 먹으렵니다.” 이런 사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광고한다고 그러대, 광고.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광고하는 데도 비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광고를 해야 됩니다. 옛날 청호나이스를 오세훈 시장이 광고를 한 번 했어요, 시장되기 전에. 우리 시장되기 전에 지역현안문제도 오세훈 시장이 신랄하게 계획적으로 시도를 하다가 김현기 의원한테 된통 까진 일이 있어요. 시장이 되고 나서하고 국회의원일 때와는 마인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인 면을 하나씩 개발해 나가자, 추진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시장 보고 청호나이스 광고를 한 여죄를 물어서 광고를 한번 아리수를 들고 멋지게 웃어가면서 여자들이 홀딱 반할 정도로 멋지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의하면 이게 저촉이 된다라는 그런…….
이재홍위원
됐어요. 그러면 조선일보 모니터, 그 다음에 무슨 센터 모니터인가 거기도 보면 각 지역의 군수들이 나와서 선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서울시민만 보는 광고냐 하면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도 선거 관련규정에…….
이재홍위원
여하튼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은 안 되고…….
이재홍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이재홍위원
됐어요. 여하튼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개인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아리수를 위한 홍보다, 포커스가 다르면 제가 볼 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유념했다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성동구에 한 여덟 군데 아리수 직수를 연결시켜서 음용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성동교육청 시설국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시설을 하고 돈을 투입시켜 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만 사후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과연 초등학생들의 음용률에 대한 것이 체크가 되는가, 사후관리문제예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시설국장을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해 놓을 바에는 뭐 하러 돈 투자해서 하노.” 그러면 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물맛도 괜찮다” 홍보를 선생들이 해 주어야 돼. 그래야 그것을 먹지,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저 물이 무슨 물인지 초등학생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전부 무시를 하고 아리수를 다시 빼서 직수로 연결을 시켜서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어제, 동부사업소장 안건기 소장님 여기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했지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상의를 하고 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이론적이고 형식에 불과한 그런 결론이나 업무보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올해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각 수도사업소에 방문해서 공정과정이라든지 아리수 만드는 과정 전부를 견학하는 예산이 책정된 게 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억 2,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여하튼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리수를 직수로 연결시켜서, 그 대신 조건이 뭐냐 하면 정수기를 철거하는 조건이에요. 그것이 난맥상이야. 학교 교장들 의지가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해요. 하지만 학부형들이 예를 들면 교장을 씹을 수도 있고, 좋지도 않은 물을 갖다가 초등학생들한테 급수를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교장 일곱 분을 만나서 이 물은, 어제 뉴스에 나왔지요? 수돗물에 대한 것, 못 보셨어요?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서울 수돗물을 놓고 평가한 게 어제 뉴스에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30명이나 40명의 고급인력들이 그 뉴스도 못 접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재홍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모르면서 뭘 답변하려고 해. 여하튼 세계적으로 물을 평가하는 수준에 있는 지식인들이 한강 수돗물을 어제 평가를 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은 좋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수도꼭지를 점검을 한다고 했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수도꼭지 안에 있는 수도파이프는 썩어 있는데 수도꼭지만 점검하면 그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점검하고 난 뒤에 부적합이라고 나오면 노후관을 개량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교체토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일의 순서가 콘셉트가 안 맞아. 예를 들면 숭례문 불났지요? 그때 소방관들이 기왓장 위에다만 내리 물을 쏘더라고. 백 번 쏘아봤자 헛일이야. 결국 무너졌지요. 속에 들어가서 불붙은 데를 집중 공격을 해서 해야만 불이 꺼진다고. 그러니 이 수도꼭지 점검한들 무슨 소용 있어요, 수도 파이프가 노후되어 있는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점검해서 수도관으로 인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서민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80%까지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이재홍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가 예산 따다 준다고 좋아하는 학교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교장들을 설득해서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직수로 아리수를 연결시켜서 좀 먹게 하면서 정수사업소에 와서 공정 과정을 견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리드미컬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2,200만 원 책정되었다고 그랬어요? 220만 원? 우리 현장 홍보…….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2억 2,000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도 가서 구경만 하면 뭐하느냐 그 말이라. 와서 보면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학교 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학교 교장이 결정을 못 짓습니다. 학부형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직수를 연결시켜서 정수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연결시켜서 하면서 그 뒤에 정수사업소를 방문해서 공정 과정을 견학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리수를 판매한다고 그랬지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판매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될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판매했을 때의 장단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재홍위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되었어요. 그다음에 아리수에 대한 행사 크게 하지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 페스티벌 합니다, 1년에 한번.
이재홍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한 번 하는데 한 2억 들어갑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재홍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연예인들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홍보대사 위촉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리수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형식에 불과한 그런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리수를 선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학교 교장,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학생회장, 이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그날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그것 돈 주지요? 맨입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 줍니까, 일인당? 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0만 원씩 안 줍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위촉패만 주어도 돈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는 우리 11개 사업소별로 아리수 모니터요원을 1,000명 이상씩 해서 거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학교장을 다 포함시키든지 그런 여론형성층 중에서 좀 모셔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아리수를 직수를 연결시킨 학교 교장, 이런 사람을 아리수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면 효율성이 나는 극대화되리라고 봅니다. 연예인들 데려와서 페이받고 나서 인사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디까? “앞으로 제가 아리수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은 돌아서면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겉치레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은 펴지 말아 달라, 작은 것이지만 효율성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아리수를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너무 장시간 강행한 것 같고, 위원장이 마감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양이고 전부 다 강북 취수장 쪽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수위 측도 그렇고 당선자께서는 대운하 하면서 간접취수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대통령인수위원회 대운하팀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옛날에 우리 행정2부시장 했던 장석효 인수팀장 이야기는 대운하와 관련해서 전혀 수질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생활폐수 양은 일정한데 오히려 갑문 설치로 인해서 수량이 현재보다 2배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식을 논리를 펴고 있고요. 그 내에도 박석순 교수라든지 그 외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국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배가 지나가고 이러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서 간접취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강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장 계실 때 두 번에 걸쳐 용역을 시행해 봤는데, 그리고 제가 또 본부장으로 와서 암사대교 교각 세우는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둔치에 교각을 박는 현장을 가보고, 또 하상 위에 교각 박는 그 현장도 직접 배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투수층이 너무 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박병구위원장
본부장님, 그것 우리 위원회에서 간접취수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유럽까지 갔다 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극구 우리가 반대를 했다가 해 보겠다 해서 했고, 했던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폐공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간접취수는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운하 하면서 우리가 또 강북 쪽으로 취수장을 다 이동하는 쪽인데 지금 인수위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낙동강 같은 데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는 아니다, 그런 쪽으로 있는데 지금 본부장 견해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강 전체가 취수장이 다 되어 버린다, 이런…….
익철
진익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한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2008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