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171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기존의 교육정책을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걸맞게 개혁하고 있어 현재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업무가 향후 지방으로 많이 이관 위임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교육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때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정동훈 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국가적 관심사인 학교교육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지원국장 양종만) 지난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많은 지도 조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건물을 2008년 3월 1일 설립되는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동 사업소를 구 수도여고부지로 이전하고 각급 학교의 시설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대상을 공립 초·중학교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종전의 공립 고등학교(공립 특수 및 각종 학교 포함)의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공립 초·중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특별 요청사항을 추가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공립 고등학교 민간 투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7,553명에서 7,154명으로 감축되는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교육부에서 작년 11월 14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의2, 제19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553명에서 7,154명으로 399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동훈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2008년 시작해서 첫 질의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보면 공립 초·중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특별요청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별 요청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일상적인 시설관리업무는 본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고가사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처리가 곤란한 그런 유지·관리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발생했을 때에 학교가 요청을 하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출동해서 기동점검반이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재암위원
요청을 안 하면 안 하고 요청하면 해 주시겠다? 저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처음에 제출한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학교를 너무 간섭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기능직 노조 쪽에서도 일부 자기들 역할이나 자릿수가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기능직 노조에서 입법예고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최소한 유지보수 하기 위한 시설은 각 학교에서 공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이 나무를 전지한다든지…….
나재암위원
물론 나무 전지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학교마다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어려우니까요.
나재암위원
갑자기 비가 장기적으로 왔을 때 비가 샌다 했을 때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국부적인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동 관리사업소에서 공립 초·중학교 시설관리업무는 전혀 안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되는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리를 해 왔는데 이번에 일반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여전히 그대로 하고요. 교육시설사업소가 훨씬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업무를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유지관리업무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사립학교의 시설관리업무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일부 필요가 있어서 시범운영을 작년 11월, 12월에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와드리려고 이 안을 사립학교도 넣었더니 일부 사립학교는 재산의 소유권이 사립학교법인에 있는데 교육청이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에 해당하는 공립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공립 고등학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중학교하고 같은 사항들입니다. 기존에 공립 고등학교만 하던 것을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초·중학교까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기존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신·증축사업까지도 사실은 여기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증축사업은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주고 지역교육청에서 해 오던 시설 유지관리업무를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직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영양사하고 영양교사?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반 영양사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기에는 직접 참여를 할 수 없는데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각종 식생활이라든지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교원의 신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교원의 신분이라고 하면 수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수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수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영양교사라고 하면 수업도 하면서 영양사역할도 해야 된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재암위원
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급여도 별도의 교원봉급체계에 의해서…….
나재암위원
특수급여를 드립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원봉급체계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지금 전환예정인 영양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미 작년 3월하고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 400명 가까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400명 가까이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공무원 인건비 보수체계에 의해서…….
나재암위원
지금 말하자면 특수직인데 영양교사로 할 때 영양사의 직업을 하나 더 얹어서 수고를 하는 분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급여는 없이 그냥 일반직급에 대한 것으로 준한다 그 말씀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영양사라는 것은 식품위생직 공무원이고, 영양교사는 교원으로서 분류되어서 사서교사, 보건교사…….
나재암위원
영양사 일을 함으로써 일반 교직으로 있으면서 그 영양사 일을 하나 더 하기 때문에 주는 보수에 더 플러스된 것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없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군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다음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직…….
나재암위원
안 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나재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와 관계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이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하고 이런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사립고등학교 시설유지 관리업무는 교육청 원안에는 있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빠졌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교육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교에 유리창이 깨졌든, 건물이 조금 뜯어져서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요청해서 해 주겠다는데 사립학교 자율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제…….
배상윤위원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에서 바뀌었다고 하니 교육청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사립학교 이사장이던 교장선생님인데 우리 학교가 시설이 엉망이니까 교육청에서 와서 빨리 이것 시설 해결해 주시오라는 문제를 요청하면 가시는 것이지요? 요청 안 해도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문구 자체가 저희들은 요청하고 관계없이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배상윤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감독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자체는 불러도 다 못 가는데 안 부르는 것까지 가기 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수요를 다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자율권하고 무슨 상관 있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이 간섭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넣었었는데 또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지 않은데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고치겠다라고 들어가는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점들도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상윤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사립학교 시설들 지금 현재 유지 관리나 개보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만 합시다,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서울시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 중에서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보수하는 경우에 재단에서 전입금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사립재단이 자기 이사장이나 개인 전입금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지난 10년간 현재 서울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전입금, 제가 법률적으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아닌 재단의 돈으로 학교를 짓거나 고치거나 등등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혹시 있나요? 얼른,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학법인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아니, 고등학교. 대학은 빼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극히 드물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 현재는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에 넣어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쉽게 말해서 돈을 직접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들이 직접 와서 고쳐주는 것보다 돈으로 그냥 달라. 그리고 거기에 돈으로 들어오면 그 업자는 누가 발주하지요? 교육청에서 지정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결국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자율권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청 관내에 사립 중·고등학교에 재단 전입금이 들어온 학교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서울시내 사립 중·고등학교 건물이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현재 있는 건물, 땅이 아닌 건물이 예산으로 지어진 동수하고요. 자기 사립재단의 원래 재산으로 지어진 것을 구별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있는 사립학교 중에 미등기 건물 있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미등기 건물 현황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사립학교 내에 있는 학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중에서 학교부지가 아니어서 예를 들면 공원부지 등등으로 인해서 학교시설 설치 등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땅들이 있지요? 그 토지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10년 동안…….
배상윤위원
너무 많으면 한 5년 해도 되고요. 제가 볼 때 연수는 크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최근의 추세인 상급기관의 권한의 위임 이런 추세하고는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글쎄, 이것이 저희들은 권한보다도 조력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간섭하기보다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그런 정도의 업무는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학교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김현기위원
형식적으로는 그렇지요. 앞으로 사업소에 기구를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또 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소는 기구가 커질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관료조직의 병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가 생기면 점점 기구는 비대해지고, 따라서 하급기관 저는 일선학교의 행정업무가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으로 집중되는 이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김현기위원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기구를 더 늘리거나 인원을 더 늘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초·중학교에 기동점검반이 출동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사실 그런 비용 정도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전문관료 출신은 아닙니다만 관료조직의 속성은 반드시 기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업무도 자꾸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그 정도 업무는 우리한테로 보내라 하면 안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일선 학교에서 하면서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글쎄,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인원과 예산이 미리 다 배분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이것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유지관리업무도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인원이 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했고, 예산이 필요했지요? 특히 인원이 필요했는데 앞으로 일선학교에서 또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유지 관리업무는 본청에서 해 주세요 하고 하면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기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초·중학교의 신·증축사업을 했고, 유지관리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했는데 유지관리업무는 시설사업소로 넘겨주고 같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중학교 신·증축 관계는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서 똑같은 인원과 그것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서로 바꾼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업무를 서로 교환한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권한의 위임이라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일응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앞서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평 정도의 옥상 방수를 하는 경우에 소요예산이 공립학교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사립학교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예산은 동일한 면적에 따라서 산정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주합니까? 조달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개별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조달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달 발주하고, 사립학교는 어떻게 발주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우리가 조달 발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권장하고 있지, 반드시 조달 발주는 아니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거의가 조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업무 즉 외벽보수나 옥상방수나 이런 등등 유지·관리업무에 있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단위면적당 비용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그러한 자료를 한 3년치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립학교가 오히려 더 예산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예단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유지 보수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41조를 보면 공립고등학교 시설유지 보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도 초·중등도 같이 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개정안에 추가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41조1항에 보면 공립고등학교 시설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초·중등만 포함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3조를 개정하고, 4조를 추가해서 만들어 놓았지요? 제41조제1호의 의미가 뭡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설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사업까지 같이…….
김원태위원
1호에 보면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사업이잖아요. 1호하고 3호 개정사항하고 4호 추가사항하고 어떤 의미가 있지요? 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시설 유지보수 관계는 1호에 같이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왜 3호를 개정하고 4호를 추가시켰냐 이거지요, 같은 뜻인데? 1호에만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제41조제1호하고 개정안의 제41조제4호가 같은 내용인데 왜 나누어서 넣었느냐 이 뜻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 생각으로는 1호에 4호를 포함해도 똑같은 성격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면밀히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고등학교는 사실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새로 넘어오는 부분이 고등학교에 대한 관장하고 초·중학교에 대한 관장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김원태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을 두 가지 항목에, 1호하고 4호에…….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1·2·3호는 공립 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 그 다음에 2호는 교육환경개선, 3호는 BTL에 따른 공립 고등학교의 시설관리에 대해 기술을 했고요. 4호는 그것하고 달리 새롭게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무만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령을 기술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1호에 같이 몰아서 해도 의미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중의 신설은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설보수만 시설사업소가 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업무량은 기존에 BTL사업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고요. 그리고 초·중학교의 신·증축 업무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청하고 지역청에 넘깁니다. 지금 과가 6개인데 관리과하고 시설과 3개, 지원과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지원과를 늘리고 시설과를 줄이는 것으로 인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고등학교 신축을 하면 어디에서 관장을 하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신축은 본청에서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41조에 보면 기존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개정내용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부분은 규칙으로 사무분장 형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기존의 조례는 신축할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현행대로 하면 시설사업소에서 신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사업소에서는 신·증축은 하지 않습니다. 본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기존에는 되어 있었잖아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줄여서 본청으로, 서로 업무교환이 되는 거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신축은 본청 어느 과에서 담당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시설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원태위원
본청 시설과에서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도 올라와 있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사무분장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사무분장으로요? 규칙으로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시설사업소의 공립 초·중학교 신축 및 전면개축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이 본청 시설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의 공립 초·중학교로의 확대로 인해 2008년도 추경에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 뜻은 뭐냐면 초·중학교에 예를 들면 응급시 보수요청 했을 때에 일반적인 예산편성이 있지만 특별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김현기위원
인원의 확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현재로써는…….
김현기위원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조직구성원이 필요없다는 말은 맞지 않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3호가 공립 고등학교의 각종 시설관리와 공립 초·중학교의 신축 및 전면개축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되고 새롭게 공립 고등학교의 BTL사업 시설유지관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존 업무 중에서 어떤 기능이 감축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기존 업무가 삭제됐다는 것이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3호가 표기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것 미비된 조례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3호가 다른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존 3호가 삭제되고 새롭게 BTL 유지관리…….
김현기위원
지금 조례 제41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41조 3호, 4호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3호가 삭제되고 새롭게 3호가 들어간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잘못 작성된 거지요.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고 신설하는 것은 신설한다고 언급을 해 주어야지요.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기존에 사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불찰을…….
김현기위원
불찰이 아니라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3호를 삭제하려면 삭제한다고 언급을 해야지 전혀 없이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내용이 변경…….
김현기위원
내용이 변경되면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신설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대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3호가 공립 고등학교 각종 시설사업관리와 공립 초·중학교 신축 및 전면개축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던 것이…….
김현기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대비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 이전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업무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추진한다. 더불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확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죽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이 업무에 관한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것인데 기존의 신·증축사업을 지역청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주요골자나 제안이유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3호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새롭게 그 부분을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내용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41조제3호 내용 자체가 초·중학교 신축 및 전면개축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지금 삭제가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이 있으셨지만 서면으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내용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이것이 상당히 주요골자인데 이것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셔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상윤 위원님하고 김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도 필요한데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소위 말하면 업무가 초·중학교, 사실은 고등학교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신축 내지는 증·개축사업은 지금 지역청으로 이관이 된 거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배치됐던 인력이나 예산들이 남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예산을 이체를 시킵니다.
김정재위원
예산을 이체를 시키고, 그러면 저희는 개정을 하게 되면 새로 생긴 신설업무에 관해서 예산만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실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3호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주요골자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주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영양사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영양교사들을 채용할 때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대출신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영양교사는…….
김정재위원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영양사는 특채형식으로 했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일반직으로 식품위생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정한 연수를 시켜서, 260시간 연수를 시켜서 교원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교사로 임용을 한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통상 교원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사대를 졸업하는데 260시간 정도 소요되면 가능합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부에서 시간을 정해서 연수기관에서 양성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수업은 전혀 하지 않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당 2시간씩 배정할 수가 있는데 학교…….
김정재위원
수업을 준다고 했을 때 저는 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수업을 줄 경우에 영양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존의 가정이나 가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업을 2시간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가정이나 가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정·가사였는데 이것과 내용이 다르냐고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시간이 있어서 학교장이 2시간을 배정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2시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식품위생직공무원에서 260시간 연수를 받으면서 자격만 교원신분으로 되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양성기관을 정해서 그 양성기관이 대학원과정입니다. 이분들이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영양교사로 바뀐 것입니다. 영양교사 바뀐 분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채용시험을 거쳐서 교사로 임용된 것이지요.
김정재위원
사서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서교사는 양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영양교사는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부터는 영양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자료 요구를 한 다음에 다시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한 질의는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2007년도에 조례 개정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여기 리모델링 완성이 언제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지금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3월 1일 개원하게 되면 현재 진흥원의 인력은 어느 정도 배치가 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진흥원에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
5명 배치하면 원장을 두겠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원장의 직급은 몇 급으로 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하부조직은 어떻게 전부 구성이 되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하부조직은 현재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교육규칙으로 개정을…….
김배영위원
조례 개정은 작년도 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시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규칙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3월 1일 되는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2007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 드리고, 그 당시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다, 이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저희 15명의 교육문화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부조직도 다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3월 1일 개원을 하는데 지금 와서 규칙을 만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신설되는 기관이 유아교육진흥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일단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관한 거기에 대한 하부조직과 거기에 대한 규정이 일단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와 강북교육원 분원은 오늘 올라온 조례고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2007년도에 의결을 해 주었으면 별도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포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 조직을 구성한다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3월 1일자로 개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인력을 빼서 이쪽에 전환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하부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관리과에 몇 명을 배치한다든지…….
김배영위원
나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지금 즉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유아교육진흥원과 같이 쓰는 것 맞지요, 시설사업소 건물도?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는 작년도 2007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이전부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받지 않았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전부지를 별도로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설명은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시설사업소 이전으로 추경편성이 올라왔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어디 리모델링으로 올라왔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장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어디로 이전하려고 했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평생학습관은 수도여고부지로 이전하려고…….
김배영위원
그래서 예산 40억이 리모델링예산으로 의회에 올라왔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다. 불필요하고, 수도여고 이전부지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상당히 크게 활용해야 될 부지다 해서 그것을 부결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를 이전장소도 정해 놓지 않고, 22억의 리모델링비를 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구 수도여고부지로 이전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마 속기록에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수도여고자리는 안 된다. 앞으로 여러 가지 큰일을 위해서 사용할 장소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
일단 들어 보세요. 그 당시에 시설사업소가 그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시설사업소로 이전 그러니까 평생학습관만 거기에다가 개관을 하겠다고 서류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구 수도여고부지가 너무나 빈 채로 오래 있다 보니까 건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관리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사업소를 일부 개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유지관리를, 장차 어떤 쓰임새가 정해지면 그때 이전하더라도 이전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그러면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작년에 이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조례 개정은…….
김배영위원
이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사업소를 이리로 이전하겠다, 예산도 22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를 개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요? 일단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 되었으니까 무조건 공사를 강행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때는 작년 한 7월, 8월 정도기 때문에 시간이 3월 1일까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일단 유아교육진흥원을 승인해 주실지 말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유아교육진흥원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 이 부분은 같이 설명되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은 그 당시에 이연수 과장님도 계십니다. 학생교육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거기는 철거되어야 될 건물이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하겠다고 그 당시에 해서 그 다음해 이것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 대한 것은 조례 개정을 안 했다는 말은 지금 앞뒤가 안 맞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것이 작년 2007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이 결국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확정이 되었으면 바로 이어서 시설사업소도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주소 이전에 대한 것?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좋았는데 3월 1일 이전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3월 1일 이전하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일단 공사를 다 끝내놓고 그때 가서 이전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 발상 아니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이 기구 신설이 아니고, 위치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추경 때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저는 양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일단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속기록을 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쓰고 있는 건물을 교육연수원 강북센터로 신설하려고 하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시설사업소가 쓰고 있는 것은 건물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쓰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구 학생교육원 본관 4층, 5층을…….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교육연수원 강북센터 거기를 사용하겠다 그렇지요? 신설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동의를?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별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김배영위원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학생교육원 조직이지요? 이것이 별도의 조직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교육연수원에서 직영하는 …….
김배영위원
분원이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분원 설치는 무엇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분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분원입니다. 분원은 조례 제정사항에 들어갑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에 3년 전에 교육부가 인적자원연수원 장소를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면서 특교가, 돈이 28억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쓰지를 못하고 작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시다니까요. 그러면 사전에 유아교육진흥원에다가 우리가 교육연수원 강북센터를 개설하겠다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돈이 왔으니까 이것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시설 리모델링하고 그 돈을 사용했고, 사용을 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교육연수원 강북센터를 신설하겠다는 이치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관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원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분원이라고 했지만…….
김배영위원
분원은 조례 제정사항이에요. 분원이면 조례 제정사항인데 조례 언제 저희한테 승인 동의를 받았느냐는 것이에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일종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 교사들을 상대로 앞으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분원이지요? 분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조례제정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동의를 받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사용하면 끝입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만…….
김배영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기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원은 기구 아니에요? 분원이 기구가 아니면 분원은 무엇입니까? 실장님, 분원이 기구 아닙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도 특별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관 지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연수를 협조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랑 그것이랑은 틀린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강북센터가 학생교육원 분원입니다. 그렇지요? 분원이면 분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조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센터를 개관하겠다. 그렇게 학교 그런 것이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 분원은 조례사항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분원이 정상적인 하나의 기구로서 분원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은 시설만을 활용하고, 기존의 유아교육진흥원 인력을 활용해서 연수를 거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연수를 하게 되도 센터 아닙니까? 분원개념 아닙니까? 지금 강북센터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강북센터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없으니까 새로 분원 하나 만드신 것 아니에요? 참, 실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강북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학생교육원에다가 강북센터를 하나 만드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북센터가 있었던 것을 이리로 이전하든지 뭐라고 하면 좀 틀려지는 문제예요. 지금 교육연수원에 대한 강북센터가 없다가 이번에 학생교육원 결국 그 두 개 층을 이 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기능상 저희들이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별도의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교육연수원 강북센터라는 호칭이 맞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능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기능을 이렇게 하면 조례 제정, 그러면 내가 입맛에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례 앞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입맛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서울시교육청에 관한 모든 교육기구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그러면 되지, 뭐 하러 여기에서 시설사업소 이전하는 것 승인받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는 것 승인받고 뭐 하러 받으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유아교육진흥원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인원을 배치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이것도 별도의 배치가 없더라도 강북센터는 없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인원이 가든 안 가든, 조직이 있든 없든 없는 것이 새로 하나 신설된 것이에요, 인원이 안 가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원이 배치되든 안 되든 결국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인원은 교육연수원 인원에 의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러면 뭐하러 일일이 다 만들어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모든 조직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한다 그렇게 하나 두면 되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물론 강북센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원개념으로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적 개념으로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3층 강당과 컴퓨터실,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유치원이 한 897개 됩니다. 그러면 5,000명 직원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교사만 여기에서 전담해서 시키겠다 명칭을 사용했을 뿐이지 분원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센터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결국은 시설관리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학생교육원 4·5층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센터를 만드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강북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북센터라고 명칭 할 이유도 없어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부가 분원센터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면 돈 28억을 쓸 수 없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쓰려면…….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일종의 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불법으로 예산을,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다. 교육부에서는 센터를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명칭은 센터라는 명칭을 썼지만 힘든 조례는 만들지 않겠다. 즉 돈은 쓰고 힘든 것은 안하겠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센터를 만들라는 것은 정식적인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돈을 준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연수원 공간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우리 연수공간을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특교를 준 것입니다. 주었는데 실제 유아교육진흥원이 강북에 만들어지니까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기존의 연수원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일부 떼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원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능의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용도 자체도 유치원교사들을 연수하는 용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유치원 교사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하려면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장이 되면 됩니다. 구태여 학생교육원 강북센터라는 명칭을 안 붙여도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앞으로 유치원교사들만 교육시킬 것입니까? 다른 분들은 교육 안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실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이 되는 것이지. 뭐하러 학생교육원 강북센터라는 명칭을 씁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내부시설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명칭을 왜 붙이세요? 다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의하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는 비록 과단위 조직이지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07년 12월 31일자로 조직 관련 규칙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기획관리실장 소관업무 중 홈페이지 기획 및 운영의 업무를 어디로 이관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공보담당관실로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 업무 중 기록물, 즉 문서 및 전자문서 포함한 관리 및 기록 운영에 관한 것은 어디로 이관시켰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총무과로 이관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개정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례개정을 하고 승인을 받고, 이것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 조정 차원에서…….
김배영위원
분장사무 조정 차원이라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 공보, 총무는 비록 과단위지만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분장이 옮겨가더라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개편은 전부다 그렇게 저희가 승인하고 해서 설치가 되고 타 부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 어떠한 동의도 얻지 않고, 조례개정사항으로 해야 될 것을 결국은 하지 않고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금 사무분장 분야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는 답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김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조례사항에 보면 실·국별로 업무를 죽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획관리실 업무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실·국의 업무나 어느 과의 업무로 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것인데 그런 부분을…….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태껏 없는 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로 추진한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렇지요? 업무분장표에 없는데 업무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불법사항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불법사항을 저질렀다기보다도…….
김배영위원
아니지요. 우리 소관업무도 아닌 것을, 만들었으면 정식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야지요. 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분장표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지 서울시교육청 같은 거대조직이 그런 분장표도 없이 사무를 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실·국의 사무는 그 실·국에 속하지 않는 과단위 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올 초부터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교육부, 서울시와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었더니 조직개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도 교육부지침을 위배하고 대통령령을 위배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육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도 있고, 굳이 3급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을, 2·3급으로 놔두면 될 것을 3급으로 만든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 다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즉시 조례개정을 한 후에 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례개정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두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동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안건은 본래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에 3급 이상 공무원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사항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업무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표창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정부표창규정과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및 교육장표창 수여 시 예산 내에서 부상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시 공적이 있는 자가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본청 직속기관의 장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동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학년도부터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가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동 학교의 명칭을 서울방송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에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종만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청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의회조례는 명칭만 변경해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아는데 이 학교에 신규교사가 모셔지나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그분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연수라 하면 무슨 연수 말씀이신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영상콘텐츠 전문교사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한 전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방송콘텐츠 관련교사라는 것은 없는데 방송콘텐츠 관련 연수교과과정은 누가 짜는 것입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짜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학부모들 중에 중학교인데 아주 공부를 잘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로봇고등학교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데 진로지도에 굉장히 애로가 있대요. 그 친구는 그 로봇을 하여튼 로봇고등학교만 가면 로봇을 바로, 중학생이니까 즉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과정에 가서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로봇고등학교라는 말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고등학교 같으면 요새 방송이 얼마나 인기입니까? 방송콘텐츠 이러니까 여기 나오면 방송콘텐츠 바로 되는 줄 알고, 지금 그런데 고백하셨잖아요. 방송콘텐츠 관련교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 연수를 하고 있다. 그것 누가 짜냐 하니까 그 학교에서 짜고 있다 이것이 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산학겸임교사라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분들을 산업체에서부터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사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이 와서 학교에서 강의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그 다음에 지금 명칭도 방송영상학과라는 데서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방송영상기기 조작법을 가르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직업교육인데.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교육과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장학관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배상윤위원
질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에 어떤 직제를 유지하는 문제하고 교원의 수급문제와 그 다음에 이런 직업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름 바꾸어서 겉모양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진로·지도의 문제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조례는 그런 실내용보다는 이름 딱 바꾸는 그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 별개의 시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만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방송영상과와 방송콘텐츠과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하기 편리하게 이 커리큘럼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까? 영상과와 콘텐츠과가?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이해하신다면 우리 장학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정연희위원장
장학관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김현기위원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해야지요.
정연희위원장
사무관까지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무관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담당사무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사무관급 장학관…….
정연희위원장
담당과장.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그러면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말입니까? 지금 갖다 주세요. 이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명칭문제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제 선거구에 바로 우리 집 옆에 로봇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매일 지나치면서 정말 저기에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궁금증이 참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고등학교라 하면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제 사는 동네에 보면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어요.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같은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지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네.
김현기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줄여서 방송고등학교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그런 것을 들어보셨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방통고라고 하지, 방송고등학교는 잘 그다지…….
김현기위원
글쎄, 용어의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왜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고등학교도 가령 예를 들면 방송영상고등학교를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야지 막연하게 방송고등학교 한다는 것은 교명 사용에 혼선이 있고, 다른 학교와의 차별이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중요한 것은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의 모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송고등학교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신청을 갖고 교육청이 받아들이면 안 되지요. 그러면 평생교육담당부서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봤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내부적으로 상의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상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관련부서 협의와 동시에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자료하고…….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와의 협의한 내용을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심의, 예를 들어서 의결하기 전에?
종만
양종만교육지원국장
지금 팩스로 받아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개념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을 표시하고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학교 교명을 정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현기위원
위원장,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을 잠깐 언급하고 의결합시다.
정연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입법예고를 거쳐서 관계기관의,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제안한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기에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