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71회 임시회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승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물관리 정책의 총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물관리국에서는 금년도에도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승국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무자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물관리국의 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임한 지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고 아직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물관리국의 사명은 상수원의 수질관리에서부터 홍수 재해에 관한 치수영역, 친수공간의 확대와 물이용에 관한 이수의 문제, 하수와 오·폐수, 빗물의 처리 문제, 그리고 우리 몸의 혈관과도 같은 하수도의 개량·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빗물의 재활용과 심지어는 물산업의 육성에 이르기까지 도시기능에 있어 너무나 중차대하고 어려운 임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설 국을 맡아 첫 기반을 닦는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고 매일 몇 시간을 긴장상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1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 역시 그 심정이 저와 같아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이 맡은 업무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책 개발에 앞장서서 친환경, 신개념, 세계화를 향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 어찌 저희들 힘만으로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사교성도 없는 터인지라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처럼 형제처럼 스스럼없이 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물관리국 간부와 물재생센터 소장 및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이연배, 물재생계획과장 고태규,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 하천관리과장 박길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장흥숙,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전완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김경환) 다음은 물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물관리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저는 가슴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물관리국장으로 처음 보직되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좀 정성스럽게 해서 2시간 정도 보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전문위원께서 30분 내로 단축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이 줄였습니다만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문승국 물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력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랑 소장님께서 일반현황은 난지와 탄천, 서남을 전부 같이 해 주시고,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직접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난지나 탄천이나 서남은 다들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로 직접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고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입니다. 2008년도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물재생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영성 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을 따라서 소장님이 정열적으로, 의욕적으로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질의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광진구 출신 김귀환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도심활성화추진단장으로 있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소장님이 열성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서 12쪽 에너지 효율화사업 부분 보시겠어요? 제가 태양광 발전시설 오픈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것 하느라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19억 8,000만 원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연간 절감되는 전기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2억 8,000만 원인가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본 사업은 시 단위사업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물재생시설과에서 지금 검토를…….
김귀환위원
아니, 1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기에너지 비용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절감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위원님, 태양광 발전시설은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영성
이영성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다른 데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아, 그랬구나. 미안합니다. 절감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난지 소장님, 난지도는 전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기록이 안 나왔네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 소장 장흥숙입니다.
김귀환위원
서남이나 탄천이나 여기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지는 업무보고를 보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안 나왔네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에너지 절약은 저희들이 전기하고 소화가스 재활용 등등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세웠는데요…….
김귀환위원
별도로 세웠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어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업무보고에는 전부 4개 사업소가 비슷할 것 같아서 소화가스 재활용 부분만 저희들이 부각을 시켜놨습니다.
김귀환위원
에너지 절약은 하고 있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물론입니다.
김귀환위원
다 비슷비슷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썼다 이 말이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특색 있게 하느라고…….
김귀환위원
작년 1년 동안에 슬러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좋은 성과 얻은 것이 있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슬러지를 감량하기 위해서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면 그 소각재가 하루에 17톤씩 발생을 합니다. 이 17톤을 갖다 지금 아세아시멘트로 전부 운반을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 예산이 1억 6,2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김귀환 위원님께서 난지 감사를 하실 적에 그 재를 바이오브릭(BioBrick)이나 콘크리트 제품을 해서 건자재로 재활용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가 그 방법밖에는 없다, 시멘트공장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각재의 주성분이 Fe2O3 또는 MgO 그런 금속산화물인 점을 감안해서 탈수케익의 응집보조제로 활용을 함으로써 케익 운반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소각재를 아세아시멘트까지 나르는 운반비도 줄이는 연구를 해서 작년도 3/4분기에 창의시정대회에서 1등을 하고 상금도 좀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설계가 성공이 되면 똑같은 규모의 서남하수처리장에 횡단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도 다 보고 효과가 있겠지요?
흥숙
장흥숙난지물재생센터소장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들어가세요. 문 국장님, 업무보고 31쪽을 보게 되면 난지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나왔네요. 이것이 금년 9월 1일부로 위탁운영을 개시할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중랑은 안 들어가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우선 난지를 먼저 위탁을 하고요.
김귀환위원
위탁경영을 하려는 이유가 뭐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역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김귀환위원
그것은 추세이고 실제 이유가 뭐냐?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우리 시청 조직의 슬림화 그리고 경영개선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경영의 효율화,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낌을 받을 만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하는 쪽으로 이유 없어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유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이런 거다 이런 차원에서 할 말 없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예산절감이라든가…….
김귀환위원
예산절감 하면 나중에 하수도요금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었다고 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 아래쪽 봐요. 2008년 추진계획을 보면 6월까지 학술연구용역 완료, 지금 용역을 주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 용역 주어야만 좋으냐 나쁘냐를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한 번 다뤄본 적 없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래서 학술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8,000만 원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이. 두 번째, 8월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말이지요. ‘위’는 뭡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선행적인 연구가…….
김귀환위원
이것이 줄임말 같은데 공개입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위’가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지요. 쉽게 좀 써요. 글자 ‘위’만 써 놓으면 나는 뭔지 모르겠네.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수탁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수의계약입니다.
김귀환위원
‘위’도 수의계약이고 수탁도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임의적으로 직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개입찰 안 들어갑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업원지주제로 해서 지금 저희가 탄천과 서남에 대해서…….
김귀환위원
현재 난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59명입니다.
김귀환위원
비정규직 없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만약에 위탁경영을 하게 된다면 159명 전원이 그쪽으로 수의계약하는 법인 설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탄천과 서남의 경우를 보면…….
김귀환위원
이것을 만약에 위탁으로 주었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9명 공무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 중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절반 이상은 저희 조직 내부에 남고…….
김귀환위원
조직 내부에 남는다는 얘기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얘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사 3%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절반 정도는 법인 설립을 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공무원 감축을 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그렇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감축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김귀환위원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요. 민간경영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것이 뚜렷한 답변도 없고 159명 중에서 70~80명은 법인 설립하면 거기로 간다는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공무원 감축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50%가 법인 설립하는 데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국장님이 만약에 거기 소장으로 간다고 하면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국장이 여기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전문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문성이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데 거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곳에 종사하는…….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 난지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불과 2, 3년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분들이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법인 설립하는 데 직원으로 채용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난지 조사를 해 보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약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귀환위원
10년 정도 근무했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저도 전문성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물 색깔만 봐도 약품이라든가 또는 어디에서 고장이 났다라든가 이것이 무슨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10년 이상 근무 안하면 잘 모른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사항을 다시 만들려고 한 번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입찰이라는 것은 공개입찰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 국장님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업무보고 27쪽을 봐요. 하수 고도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고도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해석을 한다면. 그렇지요? 중간에도 그림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시다. 2001년도에 예산 세웠는데 4,574억이네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변경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현재 얼마로 변경될 것 같아요? 벌써 2001년도면 상당히 차이가 나겠는데요, 예산도?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지금 그것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예산은 지금 뽑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일단 이것은 기존의 계획이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해 달라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2008년 6월까지 고도처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얼마가 더 추가되므로 여기에 협조해 달라는 뜻의 의미는 이해가 가나 문자상으로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런 업무보고는 사실상 그렇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16쪽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것보다도 15쪽부터 먼저 하실까요?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잠실상수원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몇 년도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95년도입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이것 질문할지 알고 조사하고 나왔나, 평상시에 알고 계셨나 금방 답변하시네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규제를 받게 되지요.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거기에서 어로채취행위라든가…….
김귀환위원
금지행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물고기 잡는 행위, 접근하는 행위, 수영하는 행위, 투기하는 행위, 경작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 것도 되어 있지만 자동차 폐차, 세차행위 같은 것도 들어가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직 조사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하여간에 팔당댐 밑에서부터 송파구까지 다 걸리는 것 같은데 조사 아직 못해 봤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금지행위 하다 걸리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되지요, 수도법 제83조.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지정을 해 놓고 나면 이 보호구역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한강 전체에 대해서는…….
김귀환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서울시와 관계 지자체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지 않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합동으로 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한강사업본부라고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한다고.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하고 광나루 안내센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면 광나루 안내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넓은 지역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광나루 안내센터 직원들이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 이 법규를 만들어서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2년 이하의 징역을 산 사람도 없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낚시와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경고만 했다고 그럽니다.
김귀환위원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유해물질, 유독물,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축산폐수 이것은 시골에나 해당될 것이고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또 목욕, 세탁, 수영, 뱃놀이…… 그렇지요? 뱃놀이 들어가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어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도 들어가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광나루에서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어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왜 관리센터 직원들은 하나 적발하지도 못하고 경고만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의지가 약하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요? 요즘 사회에 불만을 품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 국보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를 줄 누가 알고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겠습니까만 또 이상한 몇 사람이 농약을 살포할지 누가 압니까? 이것 없다고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서 16쪽 하단에 보면 미군 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현재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지하수 유류오염 피해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직 현장을 못 갔습니다.
김귀환위원
국장님은 못 가셨지만 누군가 오래 근무하신 분은 거기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오염지하수 300톤을 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동안 정확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예산도 그동안 18억 2,000만 원을 투입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지하수 정화에 투입된 예산 모두가 서울시 예산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정부 예산인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1차에 승소를 했다고 그랬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송사가 2차까지 갑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쪽에서 포기를 안 하니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한 원인제공자가 있단 말이지요. 서울시 예산으로 정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물론 오염된 지하수를 조속히 정화해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당장 서울시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미군으로부터 정화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미군으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문제는 SOFA라는 협약이 있어서 그 협약의 범주 내에서 정부와 미군 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굳이 정부를 상대로 18억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정부에서 꿈쩍을 안 하니까 일단 그 비용은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정부 돈이나 서울시 예산이 나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이것을 꼭 재판까지 해야 되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반환기지인 녹사평역 주변에 대해서 오염지하수를 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용산기지 내부는 누가 정화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앞으로 용산기지 내부는 반환된 이후의 문제니까 환경부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현재는 미군이 정화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정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 못하고 있지요? 확인해 봤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보고에 의하면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탱크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귀환위원
탱크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물이 그 탱크에 고여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로 이전을 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유류탱크…….
김귀환위원
이전해 봐야 불과 몇 m 집안 내이고 그 주변이겠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유류탱크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김귀환위원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말씀하시네요. 사실 정화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형편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정화 방식을 양수처리정화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 내부와 녹사평역 주변에 대해서 동시에 양수하여 정화처리를 해야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다 이런 말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리 문 국장님이 말씀을 너무나 잘 하셔 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말도 다 안 끝났는데 옳다구나 해 버리니까. 지하수는 땅속의 젖줄이고 이런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신 문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물관리국으로 이렇게 따로 되고 또 국장님도 바뀌시면서 그동안도 애를 많이 써 오셨지만 이런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국장님 못지않게 아주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되기 전에도 지역에서 의원을 하면서 하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동경에서 개최된 하수도전시회에도 일부러 제 돈을 들여서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경의 한일의원연맹에 들려서 그쪽을 방문하면서 동경도의 지하, 물 관리를 포함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부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물 관리 또는 지하의 공동구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언제 이것을 계획해서 어떻게 나갈까 사실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문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38페이지에 ‘대심도 하수터널 및 대규모 지하 저류조 설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다른 나라의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문 국장님의 학력 및 경력을 뵈니까 일본 동북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에 대해 공부를 하셔서 아마 그쪽의 좋은 것을 많이 보실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대심도 문제는 91년도, 92년도에 한 차례 전반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 여건에 맞지 않아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물관리국장으로 취임하면서 몇 개 학회, 즉 물환경학회, 상하수도학회, 수자원공학회 그리고 대한환경공학회 등 4개의 학회장을 제가 1월 2일자로 부임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네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일을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국장의 자문역을 해 달라 요청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후의 경과들을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하여튼 물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또 지하도로서의 역할도 하고 공동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러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꼭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동경도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모든 물을 물재생센터로 끌어들여서 물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중간 중간에 물재생시설을 해 놓고 그 지역에 맞게 중수도도 만들어서 다시 물 재활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새로 짓는 어떤 큰 시설 같은 데는 말하자면 물재생센터까지 끌고 가지 않더라도 그 근처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같은 것을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수도의 문제는 비용이 너무 비경제적이 돼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기술개발이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요. 수질 개선에서 주요지천의 초기 우수 처리를 하실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수관, 오수관의 분류가 한 10몇 %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우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우수 처리를 여기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물고기가 집단 떼죽음을 하고 그리고 수질에도 문제가 있고, 또 마땅히 물청소를 한다고 해야 물청소 가지고 초기 우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관을 따로 묻어서 이 물을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심도 하수터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되겠는데 그전에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계천 같은 경우는 빗물 나오는 수문 있지 않습니까? 수문을 조금 높게 물막이판을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일정시간 동안 담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0분～40분 정도 담수를 시킴으로 해서 지연을 시키면 그만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물재생센터 내부에서도 그러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침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계속해서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박희성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하수 고도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도처리 공정을 지나면 5～7ppm의 BOD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랑인가요, 거기 가서 고도처리시설이 된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BOD가 일반 기존 하수처리 공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온 것 보니까 10ppm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도처리 공정을 거치면 5～7ppm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10ppm 정도로 머물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재생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웅기
송웅기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현재 중랑에 우선 설치되어 있는 46만 톤 고도처리시설은 작년에 준공이 돼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초기가동을 할 때는 BOD가 1～3ppm까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즈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0ppm 정도,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가서 조사해 봤더니 현재 수온이 12℃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미생물들 활동이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반응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적으로 보면 5～7ppm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계절적으로 여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좋은 계절에는 1～3, 겨울에는 10에서 연평균 5～7ppm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항상 5～7pp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이 발표하신 중에 소화조를 가온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웅기
송웅기물재생시설과장
아닙니다. 소화조라는 것은 완전히 별도로 최종 침전지에서 가라앉은 오니를 빼서 그 오니를 메탄가스로 바꾸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웅기
송웅기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고도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웅기
송웅기물재생시설과장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물이 하루에 보통 중랑물재생센터에 120만 톤～150만 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온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4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에 거액의 4,574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설치를 할 것인데 지금 중랑은 먼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5～7ppm이 나오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고도처리에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낮은 BOD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웅기
송웅기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질개선에 대해서 아까 김 대표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상수원보호지역에 주민지원이나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같은 것을 우리 물관리국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관리만 하시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군요. 현재 이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쪽인데 주로 강동구 쪽에는 농민들이 있어요. 광진구 쪽은 농토가 별로 없지만 그림으로 볼 때 대부분 한강을 접한 곳이 강동구란 말씀입니다, 송파구는 일부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농민들이 많은데 그쪽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보고에 의하면 15쪽에 두꺼운 색으로 칠한 범위 내에 속해야 지원을 하는데 가래여울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희성위원
거기가 강일동 일부입니다. 제가 이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친환경농장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계몽이랄까요, 그런 것도 해야 하지만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해서 소출된 것을 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지 상수원 보호 차원으로 지원한다, 지원액만 해 놓으실 것이 아니라 어디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한강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중랑‧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에 지금 현재 태양열 발전인가요? 그것을 민자로 해서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같이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그것을 설치를 하고 공원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올해 예산에 꼭 이것이 필요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여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왜 이 예산을 먼저 요구를 해서 가져가셨는지, 또 그때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셨는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금 태양열 발전…….
박희성위원
물론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태양열 그것하고는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가져가셨으면 동시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2008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서남에 2008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받은 예산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받으셨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중랑은 공사비를 받고요, 서남은 기본계획 수립비…….
박희성위원
서남은 이번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10억이라고 합니다.
박희성위원
타당성조사와 그것이 1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여튼 태양광 발전시설과 공원 조성이 더불어서 이중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구나 하는 뜻에서 생각했던 바를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이연배입니다.
문병열위원
우수저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전반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예상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배
이연배물관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하천관리과입니까? 그러면 옆에서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금년에 영등포에 한 군데…….
문병열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금년에 두 군데를 하게 됩니다, 계획이. 그것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영등포가 한 10억 내외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문병열위원
10억 정도요. 앞으로 저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예상입니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향후에 빗물저류조는 시장님 시정계획도 있고 해서 금년에 2개하고 2009년, 2010년 각각 해서 6개소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선정은…….
문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대상 6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대상 선정은 덜 됐습니다. 대상 선정에 대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정책과장님, 지금 대심도 하수터널 기본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기본계획이 하수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해서 처음에 이 부분이 수립돼서 정책적으로 나가야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심도에 관련된 하수터널 부분이 2008년도 들어와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다 하니까 늦게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내용 중에서도 저류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하수관리체계에 관련돼서도 많은 예산이 여러 가지로 투입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심도 하수터널 구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올바로 수립이 된다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하수계획 수립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물관리정책과장
대심도 하수터널은 이렇습니다. 지하 50～60m에다가 직경이 약 10～15m 정도인 큰 터널을 뚫는 것인데 우선 그 목적이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초기 우수처리시설도 하고 또 다용도로 쓰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작년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일본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수년에 걸쳐서 실제로 하나 완성을 해서 이제 그 효과를 본격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나를 완성했고 동경도 지금 현재 하나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고요. 저희들도 이만큼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구상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환경을 좀 공부하고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산도 몇 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구상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한 팀이 구상을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 나가야 이것이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구상으로만 끝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관심 있게 이것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정책과장님의 정책적 사고가 어느 쪽에 가 있는가를 알고자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연배
이연배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문병열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문승국 국장께서 다시 중차대한 자리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물관리국도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 보필하셔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조그마한 소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궁금한 것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8 사업시행계획 207쪽에 중랑천 낙차공 및 호안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하천기전팀장 나오셨지요? 팀장이 직접 나오시지요. 팀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과장님이 하시게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여기 보면 어도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이상용위원
이것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콘크리트로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박길동입니다. 기존의 수중보가 있습니다. 옛날 농수로 역할을 하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로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해서, 물론 수중보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로는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놓을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강 변에 120억인가 들여서 어도 설치해서 감사받고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한 적이 있지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직접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그것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 말이 무척 많아요. 거기다가 100 얼마를 투자해서 어도 설치를…… 사람 다니는 길도 못 닦으면서 무슨 물고기 다니는 길 닦느냐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저께도 모여서 굉장히 광분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주 분개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안 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거기에 수중보 철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개천 옆쪽으로 어도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도 없고……. 이것도 지금, 물론 낙차공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만 예산이 6억 3,100만 원 아니에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여기는 주 사업대상이 낙차공 철거입니다. 낙차공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어도는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아, 그래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이상용위원
한강 변에 어도를 일부러 그렇게 해서, 우리 부의장께서 거기에 축사를 하러 가셨다가 어이가 없어서 되돌아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일부러 그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어도를 닦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옆을 조성하는 방법이면 돈이 들지 않고 더 환경친화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만약에 어도가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물재생관리팀인가요, 본 위원이 하수관 개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재생관리팀장…….
태규
고태규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상용위원
박문희 팀장 안 나오셨나요?
문희
박문희물재생관리팀장
나와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요새 하수관 개량하잖아요. 지금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하수관 개량으로 그것을 양호하게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하수관 개량할 때 옛날처럼 파헤칠 것 아닙니까? 구청과 협조를 해서 파헤칩니까? 이것 파헤쳤다가 옛날같이 다시 묻고 다른 것 할 때 또 파헤치고 뭐 이런 폐단이,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물재생관리팀장
사업 시행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굴착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그것은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물재생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지요?
문희
박문희물재생관리팀장
네.
이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송파지역 최홍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업무보고는 아까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 지역에 물관리국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는 현황까지도 자료를 보내주신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서로 간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
먼저, 14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오늘은 2008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 잠실상수원 수질 개선은 우리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BOD를 낮추는데, 팔당수원지 BOD를 낮추는 데에는 서울시가 특별히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은 부담하는데요. 그리고 감시하고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고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실무과장님께서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스스럼없이 나와서 하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
17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국장님, 중수도라는 개념이 뭡니까? 중수도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여기 자료 보면 빗물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중수도 개념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중수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은 빗물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중수도 개념은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국이 어디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 국입니다.
최홍규위원
아까 박희성 위원님께서는 중수도 개념을 권역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안도 내셨지만 일단 중수도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조그마한 건축물 이런 데서는 중수도 개념을 할 수가 없어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일반 대형건축물에서는 그 내부에서 쓰는 물을 지하에서 중수도 시스템을, 건축물에 보면 기계시설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거기를 여과하면서 정화해서 화장실 물이라든가 화단 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건축법상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강제성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나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권장을 하고 있지요.
최홍규위원
권장사항이지 강제성이 아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서울시도 예를 들어서 잠실 롯데월드나 롯데백화점이라 하면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물을 씁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중수도시설을 사업자들이 과다한 비용 때문에 잘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문제가 결부될 것 같아요.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무는데 비용 원가 대비해서 시설 설치하여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아마 하겠지요. 그렇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지요, 지금 수도요금이 너무 싸니까.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의 중수도시설 시찰을 4년 전에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번 제안을 합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다음은 23페이지 보아주십시오.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례상에 있던 내용보다 기간과 현실화율을 조정하겠다는 안은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지요? 고태규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고태규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울시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경영난 문제 때문에 아마 조금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유예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지금 만료가 됐는지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변경되면서 부과가 연장됩니까? 이연배 과장님이 그때, 잘 아시니까 이연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배
이연배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종래에는 유출 지하수에 대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부터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작년 4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지금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연장되면서 같이…….
연배
이연배물관리정책과장
현실화하고는 별개이고 지하수 요금은 톤당 170원씩 일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 갔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강우빈도 10년을 30년으로 적용하신다, 설계상에 하신다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가 노후관 개량공사에도 설계 30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직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들어오는 것은 이 강우빈도 상향한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신규로 하는 데는 앞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현재 노후관을 개량하는 데는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미 발주가 돼서…….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분화돼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이라는 것은 어느 유역 면적에서 물이 들어와서 계속 흘러가면서 용량이 증가되면서 죽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수 단면적에서 어느 시점에서 병목이 생기면 그것이 효과가 없거든요. 어느 구역에서 30년 빈도로 해 놨는데 그 밑에서는 그 용량을 받아줄 수 없는 용량이 되어 있으면 큰 효과가 없으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하수도 노후관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마 이런 것을 적용을 하면 일괄적으로 잘 처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 봐 주세요. 하수터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터널을 몇 개 만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 저쪽 가는데 상수도 터널을 예비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하수도 터널에 대한 부지는 어떻습니까?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지하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지극히 저렴하다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지는 대상이 어디냐 또 경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도 지하를, 도로나 하천의 지하부를 관통하게 되면 부지의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 없고…….
최홍규위원
지금 보면 저류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침수예상지역이 있지만 오픈해서 면적을 잡아놓은 것이고 터널 개념이라는 것은 지하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하에다 박스를 만들어서 탱크식으로 하는 계획은 아니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지요.
최홍규위원
터널로 간다고 하면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대상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발전하고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다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서초구 출신 허준혁 위원입니다.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하수도요금 감면해 주고 숙박료 인하해 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156개 중에서 23곳만 숙박료를 인하했다 지적을 해서 금년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산하 126개 중에서 117개는 표시가격을 낮추는 것을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기준이 제4항에 의하면 세금 감면혜택이 해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법에 따라서 전체가 다 되면 전체가 다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관광호텔업협회 산하 해서 표시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이런 것은 어떤 결의를 한 거지, 서울시의 법에 따라서 가격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냥 동참하겠다는 자율의지거든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자율이고 권장이고요. 그래서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실적을 보니까 148개소에 4억 8,200만 원 정도…….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황도 현황인데 그것이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안 내겠다 하고 배 째라 그러면 못 내리는 것인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지요.
허준혁위원
왜 그렇지요? 제4항에 보면 감면사유를 어겼을 경우에는 해제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김동훈위원장
그 문제를 잘 아는 과장이나 다른 분이 답변해 보시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과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황충석과징팀장
과징팀장 황충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준혁위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숙박비를 인하해라, 그러면 감면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료를 인하할 테니까 세금을 감면하라는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다 내려줬는데 숙박료는 내려주지 않고 감면혜택만 받았다 말이에요. 많은 부분이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
충석
황충석과징팀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일단 참여 여부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를 할 때…….
허준혁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신청처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에 그냥 무조건 내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숙박료를 내리겠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숙박료를 내리겠다고 신청사유를 했으면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관리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분명히 내려 줬을 때는 숙박료 인하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를 어겼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서에는 분명히 감면요청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석
황충석과징팀장
그래서 경쟁력강화본부의 관광호텔 담당부서에서 저희에게 매달 인하업소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업소를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명단을 통보해 주면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허준혁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 그것을 해제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당연히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관계를 한번 경쟁력강화본부와 협의를 해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법의 당연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숙박료를 내리지 않았는데 세금은 그대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호텔들은 20%의 혜택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계속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현실화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호텔은 내려주고 그냥 일반시민들한테는 더 올리고 이것이 시민정서에 얼마나 맞을지, 일단 그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째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보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호텔의 이용객들을 위한 말하자면 호텔 이용객들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시민들이라고 하면 호텔의 이용요금을 낮추어 주고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호텔은 내려주고 일반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시민정서상 맞는 것인지.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딱 집어서 시민정서로 결부시키니까 혼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요금 올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허준혁위원
말을 쉽게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호텔을 일반서민들이 자주 다닙니까? 외국관광객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내려주고, 물론 그것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기여하자는 것인데 어쨌든 호텔은 돈을 내려주고, 호텔을 돈 없는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하지요. 그런데 단 돈 1,000원, 2,000원에 절절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올리겠다는 것이 시민정서에 맞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드리면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절체절명한 정책의 부산물인데요, 그러니까…….
허준혁위원
관광유치로 크게 보면 맞는데, 저도 관광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요금을 올려서 그 사람들까지 위해 줄 수 있는 시민정서가 아직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꼭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보다 의아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국내 주요도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해서 서울이 57%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조사입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이 2005년도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보셨을 것입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2007년 9월에 2006년도에 관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 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몰라요? 그때 중랑이 전체 몇 등이었습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중랑이 29위로 나와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난지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난지가 7위로 나와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사실은 제가 각 센터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작년에 몇 분들은 몰랐거든요. 마지막 안 물어보신 분에게도 물어봤더니 아직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 자료가 그때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5년 자료라고 했지요. 2008년도에 왜 2005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작년 9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0.2%로 전년도 현실화율 62.5%에 비해 다소 낮아짐, 서울 101.1%, 대구 101.1%, 광주 92.2%가 높고, 충남 33.5, 경남 28.9, 제주 36.2%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7%는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2005년도 자료라며, 2006년도 자료에는 101%라는데?
김동훈위원장
담당과장 안 계세요? 국장이 업무 파악을 못하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허준혁위원
왜 환경부 자료가 다르고, 환경부 여기에도 서울시가 올린 것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101%로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이 제가 바로 드릴 테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저도 지금 들었는데 57%가 2005년 자료라면서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허준혁위원
지금 2008년인데 왜 3년 전 것을 갖다가 여기서 또…….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제기된 문제점’이라고 그 밑에 달아놓았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금년에 올리면서 2005년도 자료를 가지고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2007년도의…….
허준혁위원
본 위원은 작년 9월 것을 가지고 애기하고 있는데…….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제가 이것은 어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준에, 뭐는 빼고 뭐는 넣었을 경우에 따라서 확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산이 82.8%, 대구가 85%, 광주가 92.2%인데 서울은 57%라고 하니까 서울은 당연히 올려야겠네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이것은 2배 이상 더 높은 안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것을 조사해서 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건설위원 전체한테 다 하세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호도하지 마시라고. 단순히 업무착오인지 아니면 만약에 고의적으로 뺐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정말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42페이지와 2008 사업시행계획 178～179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178～179페이지를 보게 되면 홍제천 구간이 이렇게 죽 그림으로 해서 나오는데 홍제천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박길동입니다.
남재경위원
홍제천 하천정비라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는 것이지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현재 투자심사를 받은 구역에 의거하면 홍지문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한강 합류지점인 마포 쪽부터 홍지문까지?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남재경위원
거기까지만 투자심사를 받았고, 그러면 홍지문에서 평창동 흡수정 여기까지는 홍제천이 아닌가요? 다 홍제천으로 불리지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일단 홍제천 상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홍제천 상류?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 홍제천에 대해서 투자심사 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투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투자심사를 우리 하천관리과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업무가 혹시 작년에 있었나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신영상가 그 뒤 주변 공원 포함하여 정비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가 투자심사는 실제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부분은 공원과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거기를 말씀하신 것 아닌가 지금 제가…….
남재경위원
아닙니다. 지금 홍제천은 종로 구간, 서대문 구간, 마포 구간 이쪽으로 해서 전체가 다 홍제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장님도 서대문 구간만 하는 복원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종로 구간에 대해서 재검토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장방침 396호 2006년 9월 26일 이후에 시장방침 나온 것 혹시 없습니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종로 구간은 왜 복원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지금은 하천관리과장입니다만 제가 치수과장으로 와서 신영상가는 일단 복개하천을 복원을 한 것이고, 그 하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류 쪽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별도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청계천, 당현천, 양재천, 또 홍제천도 마찬가지로 서대문 구간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겸비한 하천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독 홍제천에 대해서 종로 구간만 빠져 있단 말이지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기금사업이라 하지만…….
남재경위원
아니, 기금사업이 아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기금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이 일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영상가 부분과 밑에 검문소 부분은 개별 블록별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홍제천 종로 구간에 대해서 언제 하천으로 내려가서 뛰어다닐 수 있느냐, 자전거를 타고 그 거리를 갈 수 있느냐, 또 조깅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일화 사업을 군데군데 하다 보면 그 계획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로 구간도 서대문 구간 같이 하천정비계획을 하든지 해서 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하천 상류로 올라가면 하폭이 좁고 유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상류 쪽은 근본적으로 하천이 좁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면 도심으로 나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주민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당연히 저희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위원님, 종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서 차제에 정비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잘 검토해서 종로 구간도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보게 되면 연차별 추진계획에 홍제천 1개소에 473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다 서대문 구간인가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북한산 계곡 홍제천 수계에 소규모 저류지 설치 이 부분은 어디로 보면 되겠습니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어느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여기 수락산 계곡 당현천 수계 등 하천상류가 죽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홍제천 상류는…….
남재경위원
종로 구간으로 봐도 됩니까?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북한산 계곡에 홍제천 수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은 종로 구간밖에 없거든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다 종로 구간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길동
박길동하천관리과장
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서남 2처리장 상부에 115억 원 민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민자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부지 안에 있어서 여기에 입력을 시켜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금년부터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사업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관리국과는 관계가 없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와는 관계없이 다른 국에서 다 보고하고 하겠네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이 건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중랑의 200㎾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은 예산사업이니까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네.
남재경위원
이것은 서남 민자사업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에 난지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술연구용역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추진계획에 의하면 9월 1일자 위탁운영 개시로 못을 박고 있어요. 6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8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150여 명이나 되는 난지물재생센터 직원들, 아까 존경하는 김귀환 대표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150명 중에 50%는 서울시로 복귀하고 50%는 민간법인체를 설립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이지요?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설립하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되지요? 서울시 공무원 위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저희 공무원들이라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공무원들이 선정위원으로 선정되는데, 몇 명이지요? 대충 10명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는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즉시 해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0명 정도 됩니까?
승국
문승국물관리국장
아직 정확한 인원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전에 탄천과 서남 할 때는 몇 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지요? 대충 몇 명인지 모릅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무원 출신 법인업체를 선정하는, 서류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수의계약으로 그냥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경쟁 입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나중에 조례개정안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