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으며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상가 남북녹지축 조성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파크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친환경 녹색문화타운으로 조성토록 북아현뉴타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기능의 회복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균형발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먼저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최병조 위원이 제출한 청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서 균형발전본부의 주요업무 등에 관한 소관 상임위인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도심부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심재창조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가 있고 아울러서 광화문광장 조성, 세운도심녹지축 조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파크 조성 등 주요사업 핵심사업에 대한 착수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획일적 아파트 위주 사업추진을 개선해서 다가구, 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의 뉴타운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새로 적용하는 등 도시 균형발전 및 뉴타운 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다져 놓은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도 고품격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들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도시균형발전 및 시민행복 총량 증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경주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 뉴타운사업기획관 전상훈, 도심재정비1담당관 이건기, 도심재정비2담당관 오태상,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박정목,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한규상,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 뉴타운사업2담당관 박융성, 뉴타운사업3담당관 김명용) 그러면 저희 본부 주요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대학로, 동대문운동장, 장충단공원 복합문화녹지축 조성에 보면 실제로 이대동대문병원이 이전할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여대에서…….
하태종위원장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병원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병원이 하나 이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대병원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병원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병원이 적자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뜻에서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병원의 종사자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사표시를 해 왔고 저희는 대학 측에서 정식으로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큰 다른 장애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금년 중에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매각을 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의사는 있는 것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동대문, 흥인지문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를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공원녹지 또 역사공간 등으로 확보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일부 건물들은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고 녹지공원 위주의 활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충단공원 리틀야구장도 이전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푸른도시국에서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남산제모습찾기라는 것을 저희가 90년대 후반에 계획을 세우면서 야구장뿐이 아니고 그 일대 지금의 호텔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전부 다시 녹지화 하는 것으로 그런 전제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도 야구장도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없앨 수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푸른도시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지금 현재 간이야구장 여러 군데 공사 중으로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쪽에 한 군데 리틀야구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현재 남산 장충단공원에 있는 리틀야구장을 옮겨서 녹지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면서 대체용으로 만들어 주기로 한 야구장들에 대해서 야구계에서는 지금 남산에 있는 리틀야구장이 있는 전제에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고 아마 이것을 없애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간이야구장 이외에 추가로 틀림없이 더 확보해서 위치를 바꿔 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우리가 지금 대학로, 동대문, 장충단공원 복합문화 녹지축 조성 그렇게 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대부속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옮기는 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이 다른 것보다도 부지확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푸른도시국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해서 국 간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하는 간이야구장도 공릉동배수지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런 부지에 확보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은 별도 확보 가능한 부지가 마련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복합문화 녹지축 조성이 큰 하나의 행정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후를 잘 선별하셔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DDP 주변 부지가 지금 미공병단하고 국립의료원, 한양중·공고교, 기동대부지가 있는데 향후 용산에 버금가는 잠재력 있는 부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서두를 필요 없이 뭔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구정 연휴를 이용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실·국장들이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봤습니다. 도심재창조와 관련해서 가 봤는데, 대부분 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도시들을 보니까 시 정부나 주 정부가 땅을 최소한도 60% 이상 80, 90%를 확보해서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이전적지를 우리 시가 앞으로 확보한다면 그런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비교적 여러 개의 많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비계획도 세우고 또 그래야 이전하면서 임의로 그냥 매각하고 하는 것도 통제를 하면서 저희도 가능하면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잘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다가가기 힘든 남산을 밝고 쾌적한 열린 남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요. 남산에 접근로를 확보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우리 시민들 또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남산 정상을 향해 많이 방문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정상의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겠느냐. 또 기존 부대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고 좀 더 보완적인 부대시설도 유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딱히 그렇게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분명히 거기가 되면 사실 정상에서 공연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사전에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푸른도시국하고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올라가는 접근성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 제안한 명륜동으로 해서 남산에 올라가는 리프트에 관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리프트 시설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접근로 개선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접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산에 대한 접근로는 외국 도시들의 산을 오르는 방식이 지금도 말씀하신 케이블카, 곤돌라라고 외국 사람들은 말합니다만 곤돌라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모노레일 형태의 그런 레일 형태 그런 것이 됐든지 뭔가 그런 대량 수송하는 접근방식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중구청에서도 희망하고 있고 또 명동 상가번영회에서도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또 민자사업으로 명동역 부근에서부터 모노레일 형태로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안을 우리 시에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어 있고 뭔가 본격적인 접근방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떤 형태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들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정말 몇 1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것이 한 번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뜯어고치고 옮기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게끔. 그렇다고 중구청에서 제안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번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고루고루 청취하시고 또 제안서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완벽한 정말 도심재창조의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산 접근로의 방향을 잘 다듬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대문에 있는 기동대가 은평뉴타운으로 가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부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직은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쪽에도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어떤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부분을 계획안을 지금 막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두 번째는 3차 뉴타운 촉진계획 결정된 데가 세 군데, 주민공람 마친 일곱 군데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0페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계획 결정된 데는 신길, 이문·휘경, 북아현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데는 시흥, 수색·증산, 거여·마천, 상계, 장위, 흑석, 신림 등이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3차 뉴타운 같은 것은 이명박 당선자가 말씀하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현재 가지고는 서울 주민들의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힘든데 세입자나 생활권을 갖고 있는 거주자까지 모두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층수, 용적률 완화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면 이 문제가 어떤 법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3차 뉴타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신 정부의 공약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불가불 서울의 주택 재개발을 포함해서, 우리 뉴타운도 포함해서 용적률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 지역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역세권이라든지 평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곳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주택국하고 좀 더 세밀하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이라든가 또 수재철거민들 집단취락지역 같은 데 아주 열악한 환경, 정말로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하기에 너무 힘든 지역이 서울에 10여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데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방향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3차의 촉진계획 결정하고 관련지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3차 촉진계획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것 때문에 정지를 시킨다거나 한다면 계획 자체의 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 3차는 진행을 하고, 만약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뀌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바뀌게 되면 3차 지구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적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촉진계획 결정 진행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22페이지의 뉴타운지구 주거유형 다양화 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단독 이런 주택이 감소되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또 이렇게 상반되는 견해가 아닌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구릉지나 이런 데가 1종, 특히나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 뉴타운사업의 촉진계획 결정하면서도 종 상향을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 대해 유지를 해야, 1종을 유지하면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로 해서 저층주택을 그래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커패서티(capacity)를 남겨 놓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또 한 가지는 동남권 유통단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건교부에서 시작하는 신도시 문제가, 그것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쪽에 도로라든가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시속 1.2km밖에 못 간다는 영향평가도 나왔는데요. 이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상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되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동남권 유통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왕에 10개 노선의 단지 인접 또는 외곽의 도로를 기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파신도시가 여기에서 가중이 되면 교통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다가도 문제제기해서 별도의 대량수송 기능을 갖는 철로 형태의 경전철이 됐든 좌우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도심까지 들어오는 그런 라인을 저희가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 부담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거여·마천동이 남한산성 밑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데 옛날에 거여·마천동을 시작하면서 사실 끝부분이라고 해서 역세 거여역이나 마천역을 출구 하나 정도, 겨우 두 개 정도 내놓고 제대로 안 해 놓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신도시가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아닙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역의 출입구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천한홍위원
아니, 출입구가 아니고 그런 교통문제를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한 쪽으로는 결과적으로 남한산성이 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성남시나 하남시 같은 데는 전혀 반응이 없지만 좋은 일만 있지만, 송파구나 이런 지자체는 사실 그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로 볼 때는 주변의 역세권 문제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바로 가까이 인접해 있으니까 마천역, 거여역으로 인구가 밀리고 도로사정은 안 좋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도로나 교통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끝으로 마지막에는 재래시장우리 서울시에 262군데 중에서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53군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경기도 문제지만 재래시장이 점차 쇠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비대상에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시장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당면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단순히 일부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이 있고 시장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해 놓고 보면 주상복합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거만 기능이 살고 상의 기능은 거의 죽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인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것이 문제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용적률을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00%까지 허용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한다면서 주거기능이 주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시장의 구매행태가 옛날하고 달라서 대형할인마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규모가적은 시장은 현대화 사업을 해서 깨끗이 해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목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고품격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회가 발전에서 낙후된 도외시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이 많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많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직된 기준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떤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 예를 들면 노후도가 얼마라든지 과세필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객관적인 잣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기준에 달하지 않으면서도 불량한 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톱10이라고 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만약 그런 잣대 없이 그런 기준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불량한 데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불량하냐 안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위한 계획보다는 일을 위하고 성과를,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그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서는 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법 규정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이 사안이 다 다르잖아요. 도시계획할 때 구릉지 그리고 또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현안이 탄생되는 역사적 배경, 조건, 지형적, 형질적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사안 사안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법적용이랄지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정말 천만시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시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해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안하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안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좋습니다. 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뉴타운 건설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성, 어린이, 청소년 계획을 보니까 중점 추진내용에서 여성이 편리한 뉴타운에 다른 것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것이 강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문제 그다음에 영유아시설, 베이비시스터 체계랄지 자원봉사랄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정도만 되면 젊은 가임 가능한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물론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화관, 문화관, 체험관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반이 충실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빠졌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1페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물론 저희가 뉴타운 단지별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복지시설은 종합커뮤니티 시설 속에 포함이 되고 더욱 큰 규모로 해야 될 것들은 우리 시의 복지건강국이나 관련 실·국에서 같이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성,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각 사업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소관 사업들을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단지 내에서 단지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규모에 따라서 시민의, 저는 걱정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동대문 DDP홍보관, 동대문플라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도시가 다 좋지만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어야죠? 다행히 우리 서울시장이 문화를 산업화하고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그래서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를 산업경쟁력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동감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동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 동대문상권이죠?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이미 동대문상인들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돈 버는 데 상권화를 만드는 데 상당히 은사를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동대문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사업을 하는 주민들의 잠재된 에너지랄지 능력을 이끌어 내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사실 저희가 디자인플라자를 계획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 동대문이 동남아시아에서 각광받는 그러한 시장으로 급성장하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매력을 뺏겨 가는, 쇠락해 가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인 핵심 인프라가 없다 그것이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플라자를 계획하게 된 배경도 디자인에 대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정보시설이라든지 전시 이런 등등의 시설을 갖추고 항시 새로운 디자인이 선보여지고 또 전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런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지금 동대문 일대에 이런 디자인류의 상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인기가 없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시민들이, 쇼핑객들이 왔다가 불편해요. 휴식공간이 없어요. 우리 도심재창조 하는 문제에서도 가장 중점 두어야 될 사안이 다양한 요소가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심재창조프로젝트에 보면 서울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광화문축 그리고 신세대 문화를 위한 도심 명동, 대학문화 그리고 마지막 먹고 즐기고 쓸 수 있는 동대문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조화를 이룬 모든 요소들을 갖췄는데 중요한 것이 돈 되는 사업입니다, 자긍심도 좋지만. 동대문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행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에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대병원 부지도 있고 기동대 부지도 있고 훈련소 부지 이 공간을 충분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민들이랄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여행객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해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서울이 정말 글로벌 톱 10에 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상당히 큰데 본부장님 애 많이 쓰시고 하는 것 잘 알지만 그런 문제가 항상 참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그 주변 부지에 대한 계획수립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남권유통상가에 대해서요. 전문상가로 육성하신다고 그랬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전문상가를 방문하고 활용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누가 무엇 때문에, 목표가 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마 동대문유통단지 상가에 오게 되면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상가를 만들겠다…….
현진호위원
동남권유통상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동남권유통단지. 유통단지 상가에 오면 없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SH공사의 목표인데요. 아마 소매보다는 도매 위주의 그런 상가가, 도매위주의 상가를 하면서 소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가로 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일단 이 사람들이 우선 여기에 들어갈 상인들의 구성은 기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6,100여 점포가 될 것인데 이분들이 가는 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 각종 지원기능들이 대폭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상가가 구성이 됩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 제 생각에는 글로벌 톱10에서 서울의 동남권유통상가를 계획하는 것은 한국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물류 아닙니까? 물류, 물류에 관한 경쟁력은 결국은 국가경쟁력인데 이것이 우리 국내 내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권 모든 이쪽 동남아 3국을 유통하는, 산업이 발전하는데 모든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고 아이템이 필요하고 프로젝트까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그렇지요? 그런 것을 아까 말한 모든, 사업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통단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경쟁력이에요, 남들 하기 전에 먼저. 하다못해 내가 IT에 관한 무슨 사업을 구상하겠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본문제까지, 금융 이런 문제까지 할 때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월스트리트, 월가에 가서 정보를 얻듯이. 그렇지요? 꼭 연관이 안 되어도 서울의 동남권 유통단지에 가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겠다는 좀 확장된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좋으니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원시설 중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설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앞으로의 경쟁력은 꼭 유행 뭔가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이테크산업이 상당히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 자료의 핵심적이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6페이지 잠깐 봐 주시고요. 추진사항 중에 설계·시공업체 선정 및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설계 관련해서는 작년 9월인가요. 1차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번 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우선 시공분 계약이 나간 것인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12월, 제 기억에는 아마 12월 초에 받았나? 11월에 기본설계작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설계에 대한 점수와 가격에 대한 점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확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결정된 업체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아마 아이디어 현상공모 그것을 발표한 것을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김덕배위원
그리고 최종안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한 지식이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선 시공분 계약에 들어가고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시에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규모나 격이나 이것이 서로 걸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서 옮기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하는 이벤트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만 원래 출발이 이름하여 세종로이기 때문에 세종로에 세종대왕상이 있어야지, 세종대왕상이 덕수궁에 있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세종대왕 동상을 기본적으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했고, 그것이 턴키에 설계지침으로 나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 세종대왕과 관련 있는 그러한 시설계획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폭넓게 의견도 구하고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이번에 숭례문 화재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적 정서 공감대라는 것을 우리 공직사회가 공유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일만 못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종로광장, 광화문광장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것이 또 세종광장이었지요, 세종로 광장?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국가상징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충분히 진행방향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광화문 위치를 조정해서 이전 복원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광화문이요?
김덕배위원
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광화문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김덕배위원
아니, 어차피 거기서부터 그 축을 받아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하는 구간은 다했습니다.
김덕배위원
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하는 구간은…….
김덕배위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발굴 조사한 결과 유구가 발굴된 것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상을 이전하든 은행나무를 이전하든 그래서 그 거리를 파헤쳤을 때 공사가 조금 더 지연되거나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조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도로 조성한 것에 더 손을 대는 부분은 지하철 연결통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미 대부분 손을 댔던 구간들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김덕배위원
지하철역, 그다음에 유턴차로, 그다음에 동상 구간, 사거리, 지하도 이렇게 해서 과거에 파헤쳤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때는 대부분 발견이 됐어도 묻어두었다 이렇게 문화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들어가면 조금 논란거리가 되지 않나 싶은 우려에서 그 점을 철저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두 번째는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인데, 이것 지금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이 그때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예산도 책정하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계획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기 예산을 세워주신 것인데요.
김덕배위원
아니, 북창동을 자꾸 보존하고 예산도 많이 쓰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없어서, 그리고 예산을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테마가로를 조성하든 뭘 하든 뭐 이런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간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도에 해당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된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때 계셨잖아요? 계셔서 북창동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 500에서 한 3,000억 이상씩 그렇게 누적되어서 투자가 되는데, 이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줬다니까요. 3억 원 나갔지요, 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구단위계획비로 3억 원이 나갔…….
김덕배위원
네, 북창동에 관련해서. 북촌이구나,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동대문야구장 대체 간이야구장 건립할 때 신월동에 있었던 민원이 있습니다. 신월 간이야구장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해소가 됐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충분히 시의원님이나 구의원, 구청에도 여러 번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 착수한 이후는 거의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민원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6페이지 봐 주시면 대학로, 동대문운동장, 남산 간 보행체계 중에 장충단길하고 장충체육관 앞 교차로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장충체육관이 언제 건립됐는지 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연도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대략 비슷하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어느 나라에서 지어준 지 아십니까? 이것이 63년도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지어준 체육관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63년도요?
김덕배위원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계획에 들어가면 오히려 그러한 시설물도 좀 관리, 유지보수를 더 한다든지 이래서 하나의 우리 개발도상국 당시의 상징물 중의 하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돔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운동장의 역사를 또 이끌어주는, 받쳐줄 만한 시설물이다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기왕이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흥인지문 주변지역 녹지광장 및 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혹시 이대병원 부지 안에 옛날 동대문 성곽이 있었던 터가 있는 것 아십니까, 동대문 성곽 터가 있는 것?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광장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전한다고 치면 우리가 매각한다, 아니면 병원을 폐쇄한다고 치고 그랬을 때 성곽 복원계획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거기 동대문병원의 성곽은 이미 복원이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그 구간 말고 옆에 또 있어요, 주차장 옆으로 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가 봤습니다만 동대문병원 옆에 동대문교회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까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교회 담까지 성곽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낙산에서부터 그 부분 성곽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흥인지문까지 건너오는 도로, 도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성곽이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기가 있답니다. 지금 제보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때의 자료를 제가 요청하니까 우리 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원이 제대로 됐는가의 문제하고, 지금 이 부지 안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다 전에 이대가 산 것이 아니라 주차장 끝으로요. 본래 성곽 터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병원 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적받은 것 중의 하나는 기왕 하려면 좀 더 연구와 고증을 거쳐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공원 조성을 기왕 할 때 만약에 매입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 18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다가가기 힘든 남산을 밝고 쾌적한 열린 남산으로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서울시가 경관 명소, 조망 명소니 이런 것도 정해 놓고 사진도 찍게 해 놓고 이렇게 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리고 봉수대까지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말고 나머지는 버스가 하나, 그다음에 산책로, 그다음에 계단이 많은 산책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남산에 있는 우리 식수들이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보도가 한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치료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를…….
김덕배위원
그것은 푸른도시국 소관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이것이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기왕 이런 계획이 되려면 그것이 종합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무리 모노레일 잘 놓고 에스컬레이터 놓고 했는데 꽃피면 맨 날리기나 하고,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으로 푸르죽죽 나무가 죽어가고 이러면 설치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싶은 것이 있고요. 여기에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오게 하는 놀이시설을 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하는데, 그냥 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을 추가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는…….
김덕배위원
옛날에 있었던 것은 아십니까, 거기가 어린이회관 터였다는 것?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어린이회관이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열린 남산을 만들려면 여러 부처가 협의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놀고 좀 즐기고 재미도 있고 볼거리도 조금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재창조의 핵심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 우리 서울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좋은 공간을 갖는 의의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번 둘러봐도 좋은 그런 시설이 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린 남산일 경우에는 바로 그런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옛날에 서울 올라오면 서울역, 남대문, 남산 그다음에 삼일빌딩, 옛날 말로 창경원 이런 데 둘러보는 것이 주요코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연계하는 그런 재창조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6페이지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디자인 심의를 받았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첫 번째가 광장조성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에서 보면 전체를 역사, 문화, 미래로 나누자고 심의를 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역사공간, 조망공간, 문화 도시공간 이런 식으로.
이주수위원
본위원도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했었는데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축으로 해서 역사광장으로 복원해서 세계에 상징성 있는 광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데 심의 딱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역사는 간 데가 없고 이벤트광장을 만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계천 복원할 때도 역사를 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불행히도 이벤트청계천이 됐죠? 이벤트마당이 됐는데 광화문광장 역시 똑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이 지난번에 디자인위원회에서 아까 김덕배 위원님 질문하실 때 하나밖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비워놓는 것이 좋겠다, 너무 시설들이 많다는 차원의 지적이 있으셨고 나름대로는 이것이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면 지금 서울광장처럼 확 아무것도 없이 비어둘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요. 처음에 목표가 역사문화도 있지만 조망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관광객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안을 했고 그때도 가능한 대로 고정적인 시설물을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미디어 폴 같은 것도 없애면 좋겠다, 여러 시설물 보차도 턱도 없으면 좋겠다 하고 또 선큰광장을 크게 하면 좋겠다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시설물을 좀 더 비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세종대왕 동상에 대한 문제, 선큰광장을 더 크게 하는 문제, 선큰광장을 더 크게 하면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크게 하면 결국은 위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선큰이라는 것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을 넓히면 위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도 했고 설계자문위원회도 했고 거기에서 새로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육조 회랑을 복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벤트광장, 문화광장으로 미래광장으로 나누다 보니까 육조회랑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복원하려면 복원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더 이상해지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보기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육조회랑 부분도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 흔적만 남기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흔적만 남기든지 아니면 차라리 역사문화광장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세계에 그런 광장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세계인이 와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가 더 편하지 지금 청계천처럼 디지털 조각도 세우고 이벤트도 하고 청계천에 무슨 판자촌 체험장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청계천자체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청계천처럼 지금 광화문광장도 똑같이 같은 축으로 연결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심의할 때 심의위원 대다수가 그런 기분을 가졌어요, 느낌을.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 위원회 때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설계안을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원래 이번 상임위원회 때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받았던 보고내용하고 전혀 틀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했어야죠. 그전에는 의회가 없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오늘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시간을 맞춰놓고 준공날짜를 맞춰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 기본설계 언제 하셨습니까? 기본설계 이미 나왔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기본설계가 11월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1월에 기본설계를 완성을 해서 저희가 입찰 받은 것이죠, 서류를.
이주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언제까지 실시설계 기한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원래는 2월까지 계획날짜입니다.
이주수위원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려면 자문을 받고 각종 자문을 다 받아야 되죠?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고, 교통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경찰청하고? 해결 끝내놓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입니다.
이주수위원
교통은 그렇다 치고 디자인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실시설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문도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날짜가 나왔단 말이에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러나 왜냐하면…….
이주수위원
이것은 추측해서 보면 날짜를 딱딱 맞춰서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턴키사업할 때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기본설계는 언제까지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그것은 처음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다만 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을 거꾸로 맞춰서, 끝내는 것을 맞춰서 했다, 사실은 턴키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원래가 이것은 언제까지 끝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처음에 턴키사업을 발주하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간은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사유가 관의 귀책사유면, 우리의 귀책사유면 연기를 해야 되죠.
이주수위원
그것이 아니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우리의 귀책이 아니고 계약당자자의 귀책이면 당연히 연기를 못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예를 들면 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나와서 이런 부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기간은…….
이주수위원
광화문광장 완공시점은 언제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는 내년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내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심의위원들이 심의에서 많은 반대를 했는데도 우리 균본에서 나오신 분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저는 불쾌했어요. 그러려면 뭐 하러 디자인심의를 받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머리 좋은 사람들 잔뜩 있는데 그 아이디어 그대로 공사하면 되잖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설명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고 그 기한은 저희가 그렇게 시한에 쫓겨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광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징, 역사성을 가진 광장을 만들어서 세계인이 볼 수 있고 세계에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이왕 광장을 조성할 바에는 정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간에 쫓겨서 정해진 공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졸속작품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걱정스러워요.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예결위 때 본부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청계천도 사실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무시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줄 때 디자인 심의를 다시 받아라, 흔적을 남기라고 해서 흔적만 남기지 판자촌을 테마촌으로 바꾸냐, 체험관으로 바꾸냐 했었는데 1월 4일 보니까 이미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오세훈 시장 1,200만 관광객 유치에 발 맞춰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장이 후손이 보기에도 후회 없는 광장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본부장님 계실 때, 본부장님은 충분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이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 간이야구장하고 잠실 간이야구장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공릉은 설계 중이고 잠실은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달현위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구조상의 문제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구조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공릉 말씀하십니까?
조달현위원
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공릉 간이야구장, 잠실 간이야구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상범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몇 군데가, 광의적인 질문은 아니고 협의적인 질문인데 보행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몇 개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행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우리가 보도정비사업에 관련돼서 보도블록, 물론 우리가 균본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방향이 나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자인, 창의적인 디자인 봤을 때 간판이라든지 건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촉각적인 발로 밟고 다니는 보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정형화 돼 있지 않고 또 이것이 자주 변화도 있고 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자주 갈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권역별로 보도블록을 특성화해서 촉각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지역환경 변화에도 여러 가지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보도 분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준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망라해서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 왜냐하면 보도블록은 제외돼 있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질의 전에 지금 신규 뉴타운, 제가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신규뉴타운 사업지정계획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특별히 일정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달현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1차, 2차, 3차 뉴타운사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지역명칭을 써서,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처럼 이런 지역명칭을 써서 뉴타운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것을 1차, 2차, 3차 해서 4차는 언제 시점으로 사업승인 해 준다고 할 때 이렇게 되면 준비해 놨던 여러 지역들이 한 번에 들어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명칭을 써서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맞는 대로 사업을 승인,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으로는 2차도 착공된 것이 5개밖에 없고 3차의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개 중에서 3개밖에 촉진계획이 결정이 안 된 지금의 상태에서 차수가 4차가 됐든 지역별이 됐든 지금 지구지정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뉴타운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지역들이 지금 그 지역 내부 속에서 또 재건축 이런 부분과 뉴타운사업을 전개하려는 이런 지역 속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지요. 지역 간의 감정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뉴타운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간다면 시점을 좀 빨리 당겨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1차, 2차, 3차가 지금 2차나 3차도 보면 지금 아직 몇 개 지역이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단 말이지요. 이런 새로운 기준이 지금 우리 현재로 당장 봤을 때는 새로운 기준으로 디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기준이 나옴으로 해서 뉴타운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 전체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것이요, 가장 큰 관건은 주민들 간의 합의, 또 그 합의라는 것이 결국 사업성하고 관련이 있고 주민들의 기대수준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크게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합의가, 또다시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체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디자인 같은 것은 주민들의 합의보다는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가 좀 힘들고 몇 번씩 다시…….
조달현위원
비용도 좀 더 들어가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지요. 근본적인 주민들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최병조위원
지금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요. 제가 청원소개를 하고 4시 반에 연세대학교 현장조사를 갑니다, 김분란 위원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김기철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그러면 좀 요약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패턴이 끊어져 버리네요. 그러면 뉴타운사업에 관련되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시민들이 너무 부담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좀 더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조달현위원
용적률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지요. 기반시설 부담하면, 공에서 부담하면 그만큼 또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한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제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뉴타운 건설에 있어서 게스트룸의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니, 어디 그…….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게스트룸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동탄 신도시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 왔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게스트룸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은평뉴타운을 봤을 때 제가 SH공사에 질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행복한 뉴타운 건설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게 봤을 때 보육시설 그리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까지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책은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뉴타운이 들어서는 대단위 지역에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서 그 지역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분란 위원님 하시지요. 김영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천위원
김영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 지시에 따라 5, 6분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이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기대효과가 안 나오고 어떤 경우는 정말 예산 낭비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바로 예산 낭비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 설 연휴에 지역의 재래시장을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그런 대로 장사가 되는 듯한데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큰 매출효과는 없고, 더군다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손님이 처음에는 좀 왔다가 자꾸만 매출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시장은 가서 제가 유심히 상인 주인들의 연령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사실 손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있겠지만 좀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쇼핑센터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왜 사람이 많이 모일까, 매출이 왜 매년 늘어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보면 거기에는 복합시설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야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가면 음식점도 있고 거기에서 영화도 보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고, 각종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신속하게 다가설 수 있을 정도로 소극장이나 아니면 작은 어떤 연극 공연장이나 아니면 그런 대로 특화된 조그만 음식점들 이런 것을 같이 유치해서 사람들을 유입하는, 각도를 달리 보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은평뉴타운 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최첨단 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지역 냉·난방 공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방은 집단에너지시설로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냉방시설도 집단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냉방은 주거는 아닙니다.
김영천위원
주거는 아니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주거는 아니고 이제 거기에 중심 상업이 있고 그래서요.
김영천위원
기왕이면 주거까지 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까, 용량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주거는 그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는데요. 주거의 냉방공급은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영천위원
어쨌든 이것이 상업시설이나 이런 집단시설이나 공익시설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뭐…….
김영천위원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요, 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여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뉴타운 건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성에 국한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DVD영화관이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체육시설도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기왕이면 가족 모두가 행복한 뉴타운 건설, 이런 패밀리 개념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실 정치적인 용어이거든요. 여성, 아동·청소년, 사실은 여성하고 아동·청소년에 국한된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이 여성만 이용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요즘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니까 가족, 패밀리를 많이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뉴타운 4차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신문을 최근에 우리 지역인 도봉구 신문을 보니까 김근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월 1일자 서울시에 방문해서 서울시 최창식 부시장을 만나서 창2, 3동 뉴타운을 거의 확정적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홍보하고 선거 홍보자료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또 보고 있는 시의원 처지에서 정파는 다르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최창식 부시장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때 나눈 대화내용을 직접 참석은 안 하셨겠지만 들은 내용, 또 어느 과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거기 언론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좀 소상하게 속기록 비슷한 내용까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러면 거기에 배석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네, 얘기해 보시지요. 그냥 제가 알고만 있겠습니다.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부시장님한테 김근태 의원님이 면담요청을 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미에 갔기 때문에 자초지종 전부를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다만, 부시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4차 뉴타운 계획을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과 참고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천위원
면담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송직
이송직뉴타운사업1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소상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김영천위원
혹시 과거에 김근태 의원이 이 건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안 오셨겠지만 혹시 온 전례가 있습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전례가 있습니까,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제가 이 과장보다 더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뉴타운에 관여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분란위원
시간이 없네요, 반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대문야구장 간이야구장 때문에 구의정수장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2월 27일을 목표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의회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본부장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야구장이 경기를 안 할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3월에 준공해서 운영할 단체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점을 본부장님께서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화문광장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시청 부분의 지하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리 의회도 지나가고 조금 들어가면 양쪽에 대형건물이 다 연결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하공간을 활용할 때. 그러면 그것이 광화문 지하보도까지 연결을 했을 때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광화문 역사가 되고 광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 연계를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리된 내용으로 보면 1호선 역을 일부 확정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청사까지는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신청사까지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확실하게 하고 사업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만약에 광화문광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지하철 1호선에 내려서 지하를 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그것이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금만 연결하면 다 연결이 되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광화문광장 갈 사람은 가다가 서울광장도 보고 그리고 청계광장도 좀 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분란위원
지상으로 갈 사람은 가더라도…….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저희 목표는 그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들러서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지상으로 갈 사람은 가고 지하를 하면 땅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은 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본부장님 하시는 사업으로는 광화문 지하보도하고 광화문 지하철역하고만 연결해 놓아도 된다고, 조금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광화문 지하보도하고?
김분란위원
네, 광화문 지하철역하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현재 연결이 되어 있지요.
김분란위원
지하보도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광화문 역사하고, 5호선 역사하고 광화문 지하보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현재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나 못 가봤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확실히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광화문광장을 바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5호선하고는 가운데 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양쪽이 아니고, 저쪽 교보 쪽으로.
김분란위원
교보 쪽으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네.
김분란위원
그래서 나는 연결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다시 한 번 볼게요. 그것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할 때 거기 지상에 있는 건물만 하지 말고 그 앞에 지하공간 따로 따로 공사한다고 하기에 그 전체를 연계계획을 하고 난 뒤에 지하공간하고 지상을 전체를 같이 연계계획을 하고 난 뒤에 사업에 착수해 달라고 아마 설계비만 드린 것 같은데, 지하공간 계획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되고 난 뒤에 지상에 공사를 해야지 이중으로 돈이 낭비가 안 되고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공간계획이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흥인지문 그 주변 녹지 만들고 할 것 같으면 방금 숭례문처럼 우리가 공원화하고 일반에 개방됐을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재대책이나 훼손에 대한 대책을 문화재청에만 맡겨 놓지 말고 이번에 본부에서 직접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방재대책하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가씀 쓰리게 아파합니까? 우리 남대문 흥인지문도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장이 했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 합니까, 그렇죠? 그런 고려를 대책을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개방할 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오늘 발표는 안하셨는데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 도심재정비를 금년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하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다음 달에 발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 하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많은데 끊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상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얘기해야 되겠는데 보도에 보니까 사업이 지연될 같다고 보도가 됐는데 경찰청에서 첫째는 교통,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집단행동이나 시위장소로 쓰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반대표명을 언론에 한 것 같은데 들으신 일 있으시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문제 이런 문제는 사전에 다 합의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보도되고 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는 벌써 사업을 언제 하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신경쓰실 때, 우리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밀어드리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사전에 인터뷰가 안 된 것인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세운상가 그냥 그렇게 구청장이 고층으로 짓겠다면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고층으로는 구청장이 생각하는 초고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원위원
할 수 없죠? 설득을 잘 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우리 본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왜 고층이 너무 고층이면 기술적으로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런 지역 외에는 고층으로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50층 이상 60층, 100층 지으면 두 배 이상 들어가고 세배 이상 들어간다는데 주민이 원하면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산 접근하는 데 제가 옛날보다 접근이 가까운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수차 얘기했는데 이나마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사람이 걸어서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남산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애 써 주시고 본격적으로 모노레일 같은 것 깔아서, 저번에 그것 보고 밖이 터져 있는 것을 차가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거기 케이블카 타는 것을 보면 사람 너무 기다려서 타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사람 많을 때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 이런 아파트 뉴타운에 짓는데 가족을 위한 이런 것 짓는 것이 뉴타운을 하는데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시죠?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그래서 4차 뉴타운 언제 할 것이냐 난리인데 자꾸 그런 것을 걸어서 사업을 못하게 하면 전부 추진이 안 되죠. 이런 문제를 자꾸 좋은 아이디어는 좋고 생각은 좋은데, 그다음에 뉴타운의 건축물 다양화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층수완화 안하고 됩니까?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런 지역으로 경사가 있는 지역은 테라스형도 좋고 다 좋은데 일반 도로에다 테라스 이런 것을 지어라, 조그맣게 5층을 지어라 그 대신에 그러면 올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규모 안 맞아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용적률은 아닙니다. 용적률 올리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니까 앞으로 여기 심의가 와도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다만 층수완화문제는 본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결합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가 반대 해제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합개발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문제가 있는지 또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현재 이문·휘경의 결합개발구역으로 묶인 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구릉지와 역세권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사전에 사업성도 있고, 왜냐하면 구릉지에 못 짓게 하는 부분을 밑에 역세권 평탄지에 그만큼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용적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소문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개발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 있게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있으신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런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실무과장도 그런 것이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이 있고 그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면 더 연구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결합개발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최병조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접수번호 제41번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우리 위원회소속 최병조 위원님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조 위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반에 연세대 현장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질의를 제한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질의를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청량리 미주아파트와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청원을 올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번지 일대 10번지, 11번지의 3필지 총 6만 2,7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과 재건축 예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시주택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부근은 지하철1호선 청량리역과 국철 청량리역, 재래시장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포인 상가가 유치돼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교육시설 등 상업, 유통 기능이 충분한 입지조건이며 역세권 지역이기도 하며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강원도민들이 지하철, 버스, 국철로 유입되는 지역이며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다량 유입되어 다량의 유동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72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 변경 및 도로 신설 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5항에 의거 미주아파트 대지 청량리 235번지 전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96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지역은 2004년도 4월 서울시에서 도시주택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기본계획에서 미주아파트 주변지역을 주택재건축 예정지구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만으로는 제반여건이 맞지 않고 또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주거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예정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도시주택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 신 분들도 화장실에 가실 분들은 잠깐잠깐 갔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고맙습니다. 본 청원이 본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이신 최병조 위원님께서 청원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공동주택지역으로 건축물은 노후불량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바꿔 달라는 청원내용인데 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또는 지역 지구중심 등의 중심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부담의 가중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바꾸고 또 이에 맞춰서 용도지역도 상업이나 준주거로 바꿔달라는 부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서에 보면 이 지역은 1972년 10월 1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436호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이었는데, 1996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49호에 의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당하게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부당하게 3종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2년도에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뀐 배경이 이 지역이 옛날 서울사대부고 자리입니다. 사대부고 자리인데 이 지역에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버스터미널, 아파트 개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용도지역을 거기에 맞는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주아파트가 들어온 것이고요. 이제 아파트를 유지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용도지역 정리를 하면서 아파트로 된 지역은 원래가 또 주거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의 주거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96년도에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부담이 가중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때문에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데를 봐서라도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도면을 보면 청량리역 주변으로 확실한 부도심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상업시설을 확보한다든가 구에서 필요한 역세권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이 사업성 때문에 바꿔 달라, 옛날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소개의원이신 최 위원님 설명하신 그 청원서 내용밖에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최병조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지요.
최병조위원
상업지구가 된 곳에다가 어떻게 아파트 주거지역 준공이 났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을 소상히 지금 서류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때 행정상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터미널, 농수산물시장, 아파트 세 개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 중에서 아파트만 지금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런데 설계도면을 봤으면 버스정류장이 들어가지 않게끔 아주 꽉 찬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준공이 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그네들한테 상업용지에 대한 모든 재산세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두 단계,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지만 두 단계 승격시키는 것 어렵지요. 여기 이주수 위원님, 김분란 위원님 다 계시지만 두 단계를 승격시키기도 힘든데, 두 단계를 또 이렇게 내리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지구에서 주거 3종으로 어느 날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30년 살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지원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류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아파트만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용도지역을 일단 상업지역으로 바꿔 놓고 나서 실제 사업은 상업지역에서 지금처럼 아파트 짓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아파트로 계속 유지되는 선에서는 당초에 용도지역을 현황에 맞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현재라면 상업지구에다가 아파트 그것이 준공이 떨어집니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주거에도 꼭 판매시설을 몇 %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문제없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제41번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412)(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12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먼저 균형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인 해당구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행정적인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 기능구분상 공업기능 우세지구로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어서 재개발추진위원회까지 승인이 난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난번에 1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준공업지역 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면서 다만 공장이나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80%의 부지를 상업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심재정비1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아까 의견조정 시 본부장님께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2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12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