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자년 새해는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메트로의 임직원과 함께 서울의 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서 시민에게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을 갖춘 세계 일류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전진단 강화, 고객중심 서비스 환경개선, 스크린도어 설치, 혼잡역사구조 개선, 열차무선시스템 개량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구상을 하였으며, 때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문제에 관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메트로가 창의혁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객 효율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현하고자 여러 가지 실행안을 수립하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메트로가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메트로가 보다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며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모범적인 공사의 전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남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열린 제17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메트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창의경영의 원년인 지난해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여 끊임없이 업무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자 변화를 시작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7,000건에 육박하는 창의아이디어를 발굴해서 1,500건이 넘는 많은 제안을 실행에 옮긴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해서 파리교통공사, 국내외 연구기관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국내외 도시철도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6월에는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컨설팅을 맡게 되었고 지금은 김포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의 컨설팅과 운영 등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태국 등 철도사업프로젝트에도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성과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21세기 글로벌 초경쟁시대를 맞아서 숨 가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기업들은 상시 혁신과 공격적 경쟁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공기업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메트로의 내부를 스스로 들여다보면 조직구조와 업무프로세스, 또 일하는 방식, 고객마인드, 또 생산성 등 여러 면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지하철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건설했고 또 막대한 부채와 운영적자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주고 또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창의혁신은 조직과 사람,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재정운영 등 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서울메트로의 임원 및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유형태 감사입니다. (간부소개:감사 유형태, 관리본부장 이석화, 영업본부장 차문기, 기술본부장 손영진, 시설본부장 이민희, 차량본부장 조규화, 승무본부장 이종하, 교육문화본부장 안용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메트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 신사업개발팀이 발족되어서 차량기지 복합개발 연구에 몰두하여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신정차량기지는 예전에 조성될 때는 조금 한지였습니다만 지금은 그야말로 아파트 숲에 싸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천구청역 주변을 사당역세권 개발과 같이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는 바람직스럽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촌 안에 차량기지가 있는 데는 서울시에 없습니다. 지금 노른자위 땅으로 표현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 계시는지?

이전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전혀 없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전체의사는 이전해 달라, 지금 아파트촌 안에 거기 지금 위에도 은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위에 지금 초등학교를 지어놓으니 나무 한 포기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전계획을 사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론 지상 11층으로 개발을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등 지금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분개발인 것 같습니다. 부분개발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개발을 한다면 지금 또 주민들은 역 민원이 생길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개발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사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개발계획은 확정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구상만 일단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기지 중에서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 여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유공간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개발대상 공간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하고 같이 개발하는 문제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땅을 같이 묶어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김포공항 주변으로 거기로 이전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사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차량기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동도 차량기지를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수요가 있어서 노선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합계획의 제안공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결론이 나면 우리 주민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문되는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었던 차내 안내전광판이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신사역이다, 영등포역이다, 이런 안내전광판 천장에 붙은…….

열차 내에 있는 열차안내게시기요?

네, 그게 잘 안돼요. 거기에 설치는 되었으나 먹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별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메트로에서는 느끼는 모양인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각 장애자, 귀가 좀 어두운 노인, 이런 사람들은 안내방송을 못 듣거든요. “다음 사당역입니다”하는데 이 소리를 크게 하면 소음이 되고 작게 하면 청각 장애자나 노인이 듣지 못하고 하니까 이 안내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특히 4호선 같은 경우도 많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설치가 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아니, 되고 안 된 것을 묻기 이전에 기이 설치가 되었는데 작동을 안한다 이겁니다.

옛날에 들어온 것은 성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체를 해야지요.

신형 전동차가 들어오면서 성능이 아주 우수한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볼륨을 높여서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시든지, 참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사업이 12인에서 26석으로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시범적으로 1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160량을.

그런데 여기 도표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내가 아까 봤는데? 16페이지를 보면 이게 한 칸에 7명씩 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노약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의자에 3명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있는 의자는 좀 긴데 거기는 7명씩 앉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명씩 앉는데 이렇게 보면 반 이상이 교통약자배려석으로 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노약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노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의 전용석이고요, 교통약자배려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 사람들이 우선해서 앉고, 그분들이 없을 때는 일반인도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임산부라든가 장애우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같이 앉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석, 3석, 6석도 그렇고.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용이고요. 노약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르신들하고 장애우하고 임산부들은 그것은 전용이고요. 여기 증설한 것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이 있고 그분들이 안탔을 때는 일반인도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지요. 우선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노약자석도 노인이 없으면 타도 돼요.

원래는 그게 전용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한 사람도 안탔는데 타면 어때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좌석의 취지 자체는 일단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 6석에다가, 제 의견은 이렇게 많이 7석으로 하지 말고 6석, 여기도 2석을 한다든가 3석을 하면 6석, 6석을 늘리든지 2석, 2석, 4석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줘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씩 증가시켜야지 100% 이상 증가시켜서 전체를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도 좋지 않고, 또 만약 노인석을 지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이 있는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배려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여기에 2석 정도, 그러면 5석이 되는 거지요. 10석, 20석 정도 이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20석을 하든 24석을 하든 이렇게 한쪽에 다 하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2석 정도, 그래서 부족하면 더 늘리면 되지요. 일단 이렇게 늘렸다가 줄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못줄여요. 노인들, 장애우들이 무시했다고 야단하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1량에 8석 정도, 지금 현재 12석인데 8석 정도를 늘려서 20석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게 못 미치면 다시 또 늘릴 수 있어요. 일단 복지는 주었다가 절대 못 뺐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1호선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범이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렇다고 내가 26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1단계로 20석, 그 다음에 24석, 그것도 안 되면 26석으로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2호선과 4호선은 앞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을 올려도 100%, 200% 올립니까? 15% 매년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한 번에 다 줘버리면 나중에 줄 게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에 있어서 지하철역의 임대는 메트로는 메트로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예로 시청역 같은 데에서도 제삼자 전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계약사항에 전대금지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삼자 전대는 돈 있는 사람이 메트로에서 점포를 임대 받아서 거기에서 더 이익을 남기고 다시 또 전대하는, 임대하는 게 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시로 파악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본인이 직접 그러더라고 다시 얻어서 하는 거라고. 그게 한 달 전쯤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시 또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단속을 더 강화하고 발견되면 즉시 해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산악열차를 메트로 직원이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메트로에서 추진한 겁니까, 메트로 직원 개인이 한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술본부장이 창의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제안으로 서울시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화젯거리가 되니까 언론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는 북한산 산악열차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서울시가 주체가 되고 건교부와 또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요. 다만,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면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러면 지금도 본부장 되시는 분이 본인이신가요?

제안자가 여기 있습니다.

제안자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철도기술연구원하고 12월에 기술적으로 그게 철도분야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또 사장님의 의지도 직접 작년에 윙프라우도 갔다 오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운영하는 데에 메리트가 있고 3호선과 4호선의 지선역할을 하는 수송 수요를 올리는 부가점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연구검토 시켜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좀 추진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는 아주 잘됐다고, 제가 보고를 들어봐도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실천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현에 옮겨질 것인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제가 그동안 제기했던 지하철 난간을 설치했다가 뜯어버리고 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뜯어버려서 스크린도어를 설치과정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됐고 또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연결통로 설치 등의 협의과정에서도 기본적인 현장실정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협의를 했다가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시민에게 불편을 줬어요. 그런데 단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간단하고 쉽다는 문제에서도 큰 미스를 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 간부나 관련 직원들이 엄청난 자기 손해를 보면서 실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기 때문에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앞으로 실천하시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자주 뵈었지만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업 1본부라는 게 어떤 본부를 현업 1본부라고 하지요? 교육문화본부.

없어지는 거요? 교육문화본부요.

여기 현황이 나왔는데 본사가 6본부이고 현업이 1본부인데 교육문화본부를 현업본부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6본부를 조직개편 하면 5본부 되는데 아까 사장님 보고 하시는 것은 기술하고 시설을 합치고, 차량하고 승무하고 합치면 줄어드는 것은 2개가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업본부는 서비스본부로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혁신본부가 하나 늘어나는 거지요.

새롭게 하나 늘어나는 게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혁신개혁을 2010년까지 압축적으로 해서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로 신설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석면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시민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작년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최근까지 보도된 것을 갖고 시민입장에서 보면 첫째, 역사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들어가 있어서 냉방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할 때 공기 중으로 비산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 건설했을 때 지하철 메트로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 직원들의 경우에 거기에 잠재적인 오염 피해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직원하고 일반시민하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메트로하고 노동부하고 보도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부처는 아니지만 석면에 대해서 취급할 때는 노동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노동부는 노동부 나름대로 별도로 9개 역사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석면철거 예정 발표를 하고 또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해 보이는 그 두 번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안 것인데 방배역을 비롯한 17개 역사라든가 역사뿐만 아니라 전동차 안에도 퍼티라는 보수용 자재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봐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환경운동연합이니 언론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해도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자꾸 잠자지 않고 오히려 자꾸 더 커가는 이런 인상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메트로는 우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특별강화대책을 해서 전문가도 구성했고 계속 CCTV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하고 있고 공사를 할 때도 앞으로 밀폐형으로 할 것이고 등등,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안심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얘기하시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못 믿겠다. 또 직원들도 건강측정을 해 달라,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도. 그리고 그 기준치 이하,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기준치 이하로 지금 측정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안 믿고 여기에서 혼란이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공동으로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공사와 노동부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대책을 부처와 협의하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메트로에서는 전혀 기준치 이하고 아무 문제없는데 너희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이고, 환경단체에서나 언론에서는 아니다 시민들이 엄청난 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죽음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방적으로만 대응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동측정을 해 보자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근무 했던 직원들한테 건강측정을 한 번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그동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메트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석면관리대책은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화 공사라든가 이런 역사의 구조물을 건드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석면을 전문적으로 해체·제거할 수 있는, 물론 방법은 외국 업체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합니다만 그러나 등록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석면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유해물질로 안 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작년도에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석면관리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처럼 대한민국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찾아와봐라, 그러면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노사 간의 갈등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혁신을 둘러싸고? 그런데 얼마 전에 모 방송에도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 심지어 이런 것입니다. 공기 중에 석면농도를 측정하는데 그 시료를 공기청정기협회에서 채취한다, 또 환기구의 급기구 앞에서 시료를 채취하다, 이게 방송에 크게 나왔어요. 그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지하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료를 채취할 때는 승강장의 중앙, 대합실의 중앙, 또 연결통로의 중앙에서 하도록 다 되어 있고, 또 장소 선정하는 것도 노사가 합의해서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하고, 시료 채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가 같이 입회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이것을 뭐냐 하면 언론에 줄 적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을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명을 해요. 그런데 해명할 때는 이미 다 나간 다음입니다. 또 무슨 석면이 풀풀 날린다고 해서 과거에 CCTV에 잡히고 관리를 제대로 안할 적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하게 얘기하면 연출해서 준다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석면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이게 실제로 위험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이 그동안에 저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측에서도 환경관리팀장이 노조에서도 노조 산안부장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하고 또 거기서 조금이라도 소수 이견이 있으면 채택을 못해요. 방배역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석면 제거하는데 워터제트공법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해서 했다가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니까 또 반대가 일부 있어서 안하고 그러면 완전 밀폐형으로 하자, 또 심지어는 이것을 할 때 역을 폐쇄하고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저희보다도 그 시민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다 합의를 해 놓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언론에서 받더라고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과거에는 작년에 석면강화 관리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네, 그것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 대책을 발표하고 관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다. 회사 내의 어떤 노사문제 이런 차원에서 너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확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등등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협조해 준 직원이 하나 직위 해제되고…….

아니, 협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직위 해제한 겁니다.

오비이락이지 그 사람이 그 이유 때문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찌되었든 자꾸 저는 이 석면문제가 보도가 될 때마다 시민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불안하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금년에도 방배역이 지금 냉난방화가 금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방배역은 석면에 대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장에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밀폐형으로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노동부하고 공사간의 관계인데요, 사실은 노동부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것을 정책으로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노동조합이나 또는 시민단체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주무부처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거기도 TF팀을 구성해서 거기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또 우리 시민위원회랑 위원들이 같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노동부에도 우리 노사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노동부는 이런 것이,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를 다하는데 노동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론의 풍향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동부도 완전히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서울메트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부뿐만 아니라 하도 언론에다 하다보니까 총리실에서도 또 석면뿐이 아니라 지하공기질 전체에 관한 것을 별도로 관련부처 또 기관들을 해서 회의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서울메트로만큼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세 번째 질문했던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전동차 내에도 퍼티(Putty)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7개월 동안 제거를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전동차 내에 퍼티라고 하는 것은 전선 간에 연결되는 부분에 소위 우리가 일본말로 빠데라고 그러는데 끈적끈적한 점액성의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인데 이것을 덮어 씌워서 외부와의 전선의 보호라든지 절연을 강화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민간업체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석면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작년에 이것을 완전히 다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떤 면에서는…….

제작단계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제작단계에서 그런 것이지요. 근래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15년, 20년 전에 전동차가 들어오면서부터 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면 고형화되어서 딱딱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고형화된 그런 석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도 보면 석면이 고형화되어 있는 것은 거꾸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그것을 못 건드리게 금지시킨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해서 무조건 있으면 없애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에도 전동차에 브레이크 라이닝에는 다 석면이 들어가서 도로변에 있는 석면농도가 거꾸로 석면이 많은 건물에 있는 실내 석면농도가 훨씬 높게나옵니다. 그게 상식 중의 비상식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제개편에 환경관리실을 17명에서 24명으로 증원을 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이런 석면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습니까?

꼭 석면만은 아니고요.

글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가도 채용하겠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것은 말하자면 지하공기질 관련된 것이 석면이 있고 라돈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포름알데히드, 대체적으로 보면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 2007년까지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가 되면 대합실에 있는 공기질은 맑아지지만 터널은 오히려 악화됩니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터널 내의 환기용량을 증대하는 문제가 있고 신조 전동차가 들어올 때에 산소 발생기라든가 이런 것도 집어넣고 또 자동으로 그런 농도를 측정하는 것, 또 환기용량을 증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역 터널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민간대학 컨소시엄에 별도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공기질 환경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담조직도 더 늘려야 되고 전문가들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석면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주범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간단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차량기지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교통약자와 노약자, 우리 감사님 경력을 보니까 대변인실에 계셨는데 교통약자와 노약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간단히?

유형태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유형태 감사 유형태입니다. 노약자석은 지금…….

아니, 교통약자와 노약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유형태 교통약자의 범위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약자보다는. 노약자는 예를 들면 노인 어르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우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렇게…….

맞습니다.

유형태 교통약자는 그것보다는 좀 큰 범위로 넓은 범위로…….

네, 맞습니다. 감사님, 지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으로 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유형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92년도에 여성전용칸을 설치하려다가 안하게 된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우리들이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노약자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개념조차 사실 혼동이 돼요. 우리 감사님도 얘기했지만 교통약자면 노약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계획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인식이 안 된다 말이지요. 그 홍보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안하느니 못하다는 얘기예요. 구분을 못하는데 저 역시도 구분을 못하고,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문제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2쪽에 보면 환승센터 설치할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몇 번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 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개발하기로? 거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재작년에 의회에서 다 승인까지 해 주셨는데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문제 때문에 언론에 크게 나와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좀 보류했다가 추진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도 다 받은 상태지요?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좀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네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통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강남고속도로가 개통된 전제 하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으면 안돼요. 물론 그 이후에 받아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 그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강남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출입구가 그쪽으로 나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에 대한 것을 대책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확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우리 시설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이민희입니다. 남태령 넘어가는 쪽에 새로 강남고속도로, 그게 아직 정식 평가는 안 받고 영향성만 했는데 그때는 그쪽에 연장되는 새로 되는 고속화도로 그것은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사업으로 들어갈 때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정밀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당시에도 강남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도 예측이 됐던 것인데. 그것 빼고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몇 ㎞ 나왔어요?

그때는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을 때 그때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드린 이후에는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고속도로가 개통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잖아요. 흐름에 대한 영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평가는 나중에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몇 ㎞로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하세요.

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계획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29쪽에 보면 서울메트로 창의혁신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 매우 반갑지는 않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하게 되면 몇 회 모임을 갖게 돼요?

그것은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았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나오면 시민대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되니까요. 정기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위원한테 약간 지급이 되는 것도 있지요?

회의 참석수당이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3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30명을 줄이고 대신 시민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향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여러 각계의 분들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있는 수송 및 수입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송실적을 보면 ‘06년도에는 일평균 이용객이 29만 8,000명이었는 데 비해서 ’07년도에는 목표치가 29만 6,000명으로 한 2,000명이 줄었습니다. 수송실적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잡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2004년에 아시다시피 버스체계개편을 하면서 버스중앙전용차로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버스교통의 서비스가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버스로 손님이 많이 이동했고요. 또 하나는 2004년도부터 주 5일제를 전반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교통수요가 줄어들고 또 버스로 이동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계속 지하철 수송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추세를 감안해서 목표를 조금 낮췄던 것인데 사실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노력 외에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하철역 주변이나 노선 주변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서 수용수요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목표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0.1% 정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해서 지하철 수송인구를 증대하는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2007년에 운영개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예산의 효과를 이번에 줄였다면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향후에는, 또 요금인상도 원인이 되고 하겠지만 이렇게 줄여서 잡지 않는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제 민원인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역곡하고 온수, 오류역 있잖아요? 거기 온수역이 환승주차역이지요?

7호선은 도시철도공사입니다.

네, 해당이 안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트로 구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철만 된 것이지 메트로 밑에 지하철, 지상에 있는 밑의 부분은 신경 안 쓰시지요?

저희가 지상구간 있는 부분도 있고 지하구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철 지나가는 그런 연접된 공간이지만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얘기 나온 것 보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고는 계세요. 대림역과 디지털역 사이 도로에 너무 복잡한데 항시 큰 대형차를 주차시켜 놨더라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

하천복개도로요?

네, 복개도로에.

그것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알고 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경영성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라는 공기업은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을 담당하는 공기업임을 감안할 때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라든지 혼잡역사 구조개선이라든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시민과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이라든지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대해서 경영성과의 목표치가 있는데 혹시 목표치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항상 운영부채 감소방안이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잠정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 줘보세요.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 최근 것 있으시면.

예를 들어 금년도 목표치 같으면 승객 수송인원은 하루에 390만 8,000명, 또 직원 1인당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00만 원, 그리고 당기손익은 2,334억 이내, 차입부채는 1조 9,264억 5,000,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목표치, 또 고객 경영과 관련되는 고객만족도 목표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도 있지만 총괄적인, 예를 들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0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 정도라든지 15% 정도의 수익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지 기본적으로 2010년이든 2015년까지 하고 싶은, 또 17년까지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는 아예 없네요?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고 다 모아서 총괄된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저하고 좀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성과의 목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던 공기업임을 감안할 때, 일반회사가 아닙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한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성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교통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데 또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요금을 지나치게 높인다든지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0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의 순이익을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이냐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한 분야의 한 분야의 작은 분야를 광고라든지 이쪽 계통에서 하나씩 다 모아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몇 %입니까?

순이익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0으로 기준하자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이익 자체는 순이익은 남길 수 없고요. 순손실을 얼마나 줄여 가느냐 그게 목표입니다.

순이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스라든지 교통시설 편의확충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년도까지 어떤 게 필요한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영목표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뭐냐 하면, 물론 수치는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보고에서 건교부로부터 개선명령 받은 것, 서울시로부터 안전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2조 5,000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40%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경영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자는 목표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 또 흑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런 적자를 줄이려면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6쪽에 비용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경비를 보시면 2006년도에 비해서 ‘07년도가 인건비 12%가 증가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경비, 이 경비가 잡비나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6%가 증가했어요. 인건비가 12% 증가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 내 식구 감싸기,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경영효율화를 하신다고 하면서 12%면, 우리 공무원들 이번에 인상된 폭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급여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총액임금 대비해서 얼마씩, 금년에 3%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12% 증가된 게 인원이 증가된 거예요, 어떤 게 증가된 거예요?

인원도 일부 증가된 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 평균연령이 46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직이 노쇠화 돼서 작년에 신규채용 해서 젊은 피를 공급한 부분도 있고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경영성과액이 잠정치지만 경영효율을 하신다고 그러고서 인건비가 12%가 올라갔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임의로 막 올려 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합리적인 부분과…….

그 합리적인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2%라는 게. 지나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수를 조정하든지 비율을 조정하든지 조정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경비는 6%밖에 증가 안 했는데 인건비가 12%가 증가했다면 이게 어떻게 경영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잠깐 또 옆에 수익성을 봅시다. 운수수익이 7,649억 원이 되겠지요? 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수익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당기 순손실은 전년 동기대비 436억이 감소한 1,285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369억 나갔잖아요. 보조금 지급으로 당기 순수익이 감소된 것인데 이게 무슨, 노력에 의한 경영효율화가 아니잖아요. 허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떤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순손실을 줄였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보조금이 됐든 이자 수익이 됐든 이런 것들이 수익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사장님, 메트로는 특히 노사화합도 잘 되고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경영효율화의 목적이 공기업에 대한 부채 감소라든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것도 기본목적이지만 첫 번째 목적은 교통편의성 제고예요, 또 서비스 복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시민입니다. 2차가 직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음성직 사장님 답변을 잘못해서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목표가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시민입니다. 시민고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고객을 위한 경영효율성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직원이에요. 이 목표가 바뀌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는 차원으로 제가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7페이지 보시면 승차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일 증가가 1,000명이 됐다고 써 있는데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전동차의 적정량. 적정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 승차인원이 지금 적절한가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오버되어 있는 거지요. 혼잡도가 225%까지 올라가니까요.

지금 구간마다 다 차이점이 있지요. 가장 심한 데가 2호선, 2호선 중에서도 혼잡역사라고 하는 몇 개 역사가 제일 높지요?

네, 그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2호선에 대해서요?

적정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선별로 구간별로 역별로 이용하는 계획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혼잡도의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통국의 교통계획과가 지하철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논의를 하지요?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승차인원의 적정량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중교통시설의 첫 번째로 뽑아야 될 것은 지하철입니다, 버스가 아니고. 지금은 경쟁체제예요, 버스나 그 다음에 지하철의 고객수송 분담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1차적인 대중교통시설은 지하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광역도시철도도 확충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버스인데 버스는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전차라든지 친환경교통시설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제 개인적인,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승차인원, 적절하게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차량당 전철 승객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1차 목표를 갖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 놓아야지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라든지 환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논의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하철하고.

적정한 혼잡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승차를 위한…….

그것은 협의보다는 저희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국에서 그것은 늘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관심은 많아요. 전 시민들의 관심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혼잡도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소위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용량이 부족하고 수송력이 부족할 때는 승차난이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혼잡도 기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 다음에 교통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서비스수준을 따질 때는 또 바람직한 혼잡도를 내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낼 때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하고 운행수단을 활용할 때 같은 구간에 같은 시간대에 요금을 내는 사람이 비교를 할 때 정말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과 특정지역에 살기 때문에 특정 혼잡역사를 같은 요금으로 정말 괴롭게 힘들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트로에서 하는 혼잡역사로 신도림역이나 방배역이라고 치면…….

지금 17개가 있습니다.

그 역의 한 역이라도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나 똑같이 요금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죄냐는 얘기예요. 같은 국민이고 같은 시민이고 같은 이용객인데. 그래서 승차인원의 적정량은 고민할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왜냐 하면 지금 2호선 같은 경우는 전동차가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결국 전동차를 증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송식으로 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더 이상 전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고요.

사장님,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버스나 환승시설에 쓰일 수 있는 다른 교통체계를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갖고만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하철로서는 혼잡역사 17개는 수용능력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교통국 교통계획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의 수요를 분산시킬 정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논의도 안했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논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니까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숭례문 방화사건과 관련해서 열차 전복을 기도하려고도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테러방화, 테러에 대한 전동차에 대해서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국정원이라든지 소방재난본부라든지 관련기관과의 대책회의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사전예방에 대해서 그런 예행연습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관간은 협의가 잘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못 움직인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면 막상 그런 것은 예견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방화사건하고 또 틀리게 지하철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책을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미흡했던 이용시민에 대한 홍보분야를 더 강화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처럼 지진피해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된다든지 이런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로 차분하게 질서 있게 잘 이동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메트로를 운영하시는 총괄 책임자로서 시민의 안전 이것은 심각하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서 예방차원의 어떤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석에 대해서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메트로가 운행하는 전동차는 상당히 오래된 전동차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노약자석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출입구 양쪽 끝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리라는 얘기지요. 소위 말해서 노약자라는 것은 임산부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교통약자인데 가장 끝에 있어요. 우리가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여성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불편하지 않는 안전한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가장 끝에 가 있다 보니까 전동차가 오래 되어서 문이 잘 안 닫혀서 바람이 들어오고 시끄럽고 제일 안 좋은 자리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이게 처음 만들 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운데 쪽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그랬는데 당초에 양쪽의 가장자리로 했던 것은 우선 좌석구분이 금방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가운데에 있으면 또 정착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오히려 또 혼란이 있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신형 전동차는 기존의 출입문이 아니라 터치 버튼 식의 자동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형 전동차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해소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동차가 이렇게 승강장에 들어올 때 보면 전동차 이음새가 있습니다. 바로 지나자마자 문이 열려서 노약자석에 타게 되는데 상당히 불안하고 가시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밖에 있을 때부터 불안합니다, 노약자 분들이 타실 때. 그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연결 사이에. 그래서 노약자석을 선진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경의 의미로 가운데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을 위해서도 오히려 가운데를 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사회적 여건도 충분한 인식이 된다면 동의를 해 줄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은 가장 자리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7석, 7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여러 기관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이용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것도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연구해서 곧바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잡역사라든지 노후역사에 대해서 개선계획이 나와 있는데 청량리 지하역사가 1호선으로 메트로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량리역사 같은 경우가 30년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34년 되었네요, 1974년 개통이니까요.

이 장소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기술이, 이것은 비방은 아니지만 개통식 때 고 육영수 여사가 참석을 해서 개통식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려고 8월 15일입니다, 공기를 맞추려고 빨리 하다보니까 지반을 굴착하는 것이 잘 안 되어서 가운데가 지반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역사가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수차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타령만 만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타령하고 신청하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건의를 많이 했지요. 제가 와서도 건의를 했는데요.

건의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서울시에 했지요.

서울시에 답변도 들어주지 않는 교통계획과에다가 하면 뭐합니까? 직접적으로 예산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지요.

그것은 주무부서를 통해서 예산 총괄부서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신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냉난방화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혼잡역사가 E급 F급 해서 17개 역이 있는데 신도림 역사나 종로3가 역사가 제일 사실 급하거든요. 청량리도 마찬가지이고 교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데 도대체 역사구조 개선을 하려니까 신도림 역사는 그 한 개소에 1,600억 원, 종로3가역은 2,430억, 청량리역사도 약 3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검토만 하지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러니까 민선 3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검토한 것을 보니까 청량리역사를 역사구조 리모델링을 하는데 민자를 유치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자는 제가 볼 때 안 들어올 것 같고 결국은 예산사업으로 하겠다…….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 10년 동안 짧게는 5년 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우리 국회의원 분들 중에 서울시 출신, 여야를 합쳐서 건교위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행자위원 한 명은 서울이지만 우리 서울시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특히 건교 쪽 관련된 철도부분은 대화도 안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바뀌어서 대화창구가 열리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혼잡역사, 서울시 재정이나 지금 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교부장관이 누가 되었던 간에 실무 담당국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교통광역시설뿐만이 아닌 실질적 시민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혼잡역사라든지 노후역사에 대한 개선비용 이것은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분들이든 누가 되든 간에 건교위원들하고 협상을 좀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시기를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청량리 민자역사가 준공이 돼요. 기관철도 지하철이 아닌, 그렇게 되고 환승역이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추가로 발생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어요,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어떤 용역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17개 역사에 대한 혼잡역사계획이 추가로 정부에 대한 특별대책방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종로3가 같은 경우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고장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콜버튼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콜버튼을 눌러서 고장신고를 하게 되면 소방서가 10분 이내에 출동한다든지 5분 내에 경찰이 출동한다든지 30분 내에 우리 시설점검반이 출동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역사마다 서비스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 주고 또 이것이 계량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고 잘 관리하는 역무장이라고 하나요, 역장입니까?

네, 역장입니다.

역장에 대한 평가도 있고 이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시민만족도가 나와서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고객 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콜 버튼이 있나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메트로에 문제가 되는 석면과 관련돼서 위원으로 제가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월 25일에 1차 회의가 잡혀 있는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석면 관련돼서 지금 7층에 만들어 놓은 석면조사분석시스템이 있어요. 그 예산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1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시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시설도 갖춰놓고. 또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위상차현미경으로 했던 내용 중에, 2007년 4월 이전에 조사했던 것 중에 34역 70개 시료 중에 22개에서 공고치가 기준이 초과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섬유상물질들이 석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22개 시료 중에서 21개에서는 석면이 불검출이 되고 한 개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지요. 그 불안하다는 요건이 잘 아시는 대로 측정하는 17개 역에 대해서 월 1회를 측정하는 결과가 항상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기 중의 석면 농도는 대표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시료 측정하는 장소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장소는 장소인데 월 1회 하는 것 자체가 신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래 법에는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하기 때문에 법보다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거예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장님은 법으로만 얘기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법보다 훨씬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억울한 게 뭐냐 하면, 노조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래 가지고 자꾸 이것을 왜곡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상하게 나가서 그런데 사실 석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서울메트로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자문단을 만든 거예요. 시민자문단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민단체, 지적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자는 얘기예요, 30명으로 구성된 게. 그래서 1차 회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뢰성 문제더라고요, 모든 것 중에. 그런데 신뢰성은 사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가 우리 시민위원회에 들어와서 시료 채취하는 장소부터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하니까 말이지요. 그게 말하자면 무슨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뢰문제인데 신뢰문제는 홍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무슨 재주로, 참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만들어서 그분들이, 문제 제기한 분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백방으로 여러 가지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메트로에서 구성한 것 못 믿겠다 그래서 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만든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멀쩡한 것을 자꾸 누워서 침 뱉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팀이 구성되는데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신뢰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메트로 쪽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년 업무계획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간부 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묻고 답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광고영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미디어랩 제도를 시작할 때 저는 적극 만류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전임 사장이 했습니다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말 정도에는 또 4개 노선에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 오리무중이 돼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도 보내드리고요. 제가 온 이후에 미디어랩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자마자 여기 의회가 있어서 먼저 했던 것을 제가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장·단점을 검토해 보고 미디어랩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호선이 광고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완전경쟁입찰로 하고 미디어랩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장소 어느 역에 광고를 붙이고 단가는 얼마로 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해 줄 때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광고수입 면에서도 득이 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미디어랩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공개경쟁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이거 스타트할 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이 됐거든. 나는 극구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입 면으로도 절대 도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은 참 잘 하신 것 같고, 나는 확대한다기에 굉장히 염려스러웠거든요. 어쨌든 그 제도 자체를 없앴다는 것은 상당히 잘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화하는 거지요?

네, 지금 미디어랩 제도는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71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