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송시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서두에 먼저 한 말씀드린다면 업무보고는 올 한 해의 사업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원만하게 잘 집행되어 울산시정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동료위원들이 대충 질의했으니까 저도 과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아까 국장이 대충 얘기를 합디다. 시정지원단 운영이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나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에 오히려 좀 문제를 초래할 분위기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직장분위기조성에 같이 어울려서 좋은 분위기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제가 시정지원단 운영이 지난 해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올해도 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들리는데 이런 것은 전체 몇 천명되는 공무원들이 평정하는데는 약간 지위자로서 고가점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개인 한 사람은, 오히려 전체 좋으려다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수의 차원보다는 깊이있게 생각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시 묻는다면 시정지원단 운영은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시정지원단 대상자를 과연 어떤 차원으로서 지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보는 느낌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울산사랑추진위원회, 명칭이 해체하는 것도 발전적으로 해체합니까?

어쨌든 용어는 그렇다 치고 올해 울산사랑추진위원회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억4,800만원, 2억5,000 정도인데 이 예산을,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난 12월 당초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을 올 상반기 중에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의 계획하고 지금의 업무보고하는 계획이 몇 달 사이 아니거든요. 이런 행정업무가, 물론 의회에서도 울산사랑운동을 정말 고려해 보라고 지시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업무가 타당한 것인 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말썽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계획성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회계과에, 지금 현재 울산이 비대되다 보니까 건물이 여러 동에 본청내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명칭도 체계화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떤 때 보면 ‘본관건물’ ‘신청사’ ‘주차동’ ‘의회청사’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형식으로 명칭을 잡다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의 얘기입니다. 본관건물 같으면 명칭을 울산이니까 울산의 좋은 브랜드를 붙여서 한다든지 그 다음 신청사는 신청사대로의 행정업무 같으면 행정관이라든지 우리 의회 같으면 의정관이라든지 좀 깊이있게 이런 문제를 용역을 들이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통일적인 명칭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37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안정적인 회계제도 운영에, 지금 현재 울산시에 국ㆍ공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국유지도 우리 울산시가 보니까 국유지 취득, 교환, 매입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올해는 어떤 부지에 어떤 형식으로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동구에 대왕암공원이 있습니다. 대왕암공원이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운영은 여러 가지로 하면서도 그 땅은 확실한 땅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림지역은 전부다 해양수산부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가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대단히 어렵습디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지는 관광지로서 울산의 브랜드를 가지고 개발하고 추진한다면 이것은 소유권이 울산시 소유라야 되는 것이 안 맞나 라는 생각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중점적으로 이런 국유지는 울산시로 이관해 준다든지 뭐 돈을 줘가지고 하는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할 문제이고 그런 생각이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민원으로 봤을 때는 이기주의라 합니까,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놓으려고 안 하는 경향이 지금 까지 흘러왔습니다. 지금 현재 MB정부가 들어서면 실용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자 라고 실용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왕암공원의 땅 소유가 해양수산부로, 옛날에 건설부든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소유가 맞는지 울산시 소유가 맞는지 그것은 실용적으로 행정평가가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을 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소유권한은 녹지를 조성하든 어떻든 운영의 묘는 울산시가 소유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그 지역에 따른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관광지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맞다고 느껴지거든요. 중앙정부가 그 땅 소유를 가지고 있고 뭘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업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울산시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 다음 세정과에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생각전환이랄까 마음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을 스스로 낼 수 있는 분위기에 따른 교육이랄까 환경조성에도 우리가 앞장서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해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흐름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자꾸 거부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깊이있게 국민정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분위기조성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은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일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한번, 저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지만 국민의 정서를 너무 건드려 가면서 세금 거두는 게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정부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일 하다하다 안 되면 세금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고로는 세금거두는 방법이 계속 이런 형식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 드렸으니까, 과장도 새로 오셨고 하니 분위기, 체납자들도 최대한으로 회의하러 오시라 하면 오시겠냐만 최대한으로 참여해서 자세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시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 기업도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이 세법대로 세금 다 거둬버리면 기업 운영하는 사람 없어요. 세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상위법으로 고칠 것은 고쳐주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