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한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망하신 일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새해에도 계속적으로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로 우리 복지여성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8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실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경 여성가족청소년과장께서는 출산휴가 중이므로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모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200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아까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세 이상은 파악이 되는데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되고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재접수를 받는 그런 홍보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1만7,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1월31일 연금이 지급됐습니다만 누락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접수를 받아서 소급해서 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접수는 어떻게…….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버스비가 지급이 안 되죠, 됩니까?

지금 노인교통비는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2009년부터는 전면폐지 됩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2009년, 내년부터는 전면폐지 됩니다. 1년 동안은 기초노령연금도 나가고 교통비 지급도 되고.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인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또 교통비까지 받는 것으로 그런 구ㆍ군에서 읍ㆍ면ㆍ동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요양보호사제도가 생기는데 이미 보고서에 보면 교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제한, 학력제한도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간병인 재가복지서비스에서 가정파견센터에 내보낸 간병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의해서 자격증이 신설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도 2010년6월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계속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 요양보호사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 2급은 120시간의 소정의 4과목 이상 과정을 이수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9개 과목이 1급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1급은 240시간이고 2급은 120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령제한, 나이제한이 없다는 이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아니지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보고서를 보면서도 느꼈고 지금 몇 분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으며, 설치기관이 1월30일현재까지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느 기관이며, 현재 교육생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육기관 설치가 보고서 작성할 때는 5개소였는데 오늘 현재 6개소입니다. 6개소이고 2월4일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교육기관 설치는 돼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하고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노인생활시설이나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재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선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교육기관에서 120시간하고 240시간, 이 과정을 이해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학력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그 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급봉사자죠, 유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에 지금 현재 시설종사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만약에 교육생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6개 기관에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먼저 받아버리면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나가는 것이 6개이고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이…….

어느 어느 기관입니까? 위탁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기관 선정은 본인들이 교육기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바로 내주시는 겁니까?

예, 신청을 하면 시설기준하고 교육을 시키는 교수진의 학력기준 요건에 맞으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있는데는 울산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것은 개인이고 마하보디요양보호사 교육원 이것은 불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명 거의 없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실시도 아직 안 하셨죠?

예, 지금 현재 아직 교육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 숫자하고 과목이 1급은 9개 과목이라고 돼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과목을 정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시ㆍ도 단위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지 그것도…….

그 과목은 교과 커리큘럼은 정해져 내려 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작년에도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울산 시니어클럽이 중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은 하나 더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어디쯤에…….

지금 구별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남구쪽에 시니어클럽을 올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을 아직…….

추진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올해 안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니어클럽이 지금 여기 보면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생기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문화센터에 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지하에 이용을 하시는데 있어서 특별히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데 사실 문화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울산에서 문화센터가 처음인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앞에 주차장이나 그런 문제들을 내부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장애인문화센터가 구 노인복지회관, 남외동에 지하를, 지하도 완전지하가 아니고 약간 반지하입니다. 개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차장은 주차공간 대수가 5대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은 옆에 있는 학성초등학교를 지금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지하층인데 장애인들 이동권은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개조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지하까지 내려하도록 지금 그것까지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용량이 적죠?

그 엘리베이터 용량이 적은 용량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번에 엘리베이터는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가 2층이고 다 어두운 편인데 한 번쯤 이 기회에 노인들도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밀하게 어차피 리모델링 하시는 입장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시민위원회 창단에 500명,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건지…….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시민위원회는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 각계각층, 어떤 위원을 한사람 위촉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회의를 한다기보다는 각계각층의 여러 분야에서 참여해 가지고 홍보하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다른 데 홍보도 하고 또 각 분야별로 이 분들 개개인을 홍보요원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계해서 저출산고령화박람회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출산고령화박람회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일자리박람회도 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있고 여성일자리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올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박람회의 의미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울산의 시책이라든지 또 관련자들을 모아서 그런, 박람회라고 해서 애를 당장 많이 낳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시회 내지는 이런 활동 다가족, 다둥이가 있는 가족을 초청해서 하는 코너 이렇게 해서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지만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세 번째 애 낳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시민위원회 창단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나중에 혹시 안이 나오면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3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족문화센터, 여성회관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개 기관이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한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족문화센터만 하더라도 특정프로그램이 구연동화라든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 돼 있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만나서,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시든지 프로그램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울산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들이 안 보이고 유사한, 명칭만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들이 한 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의 기관이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게 구성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사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 있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도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또 많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없고 주로 수요파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수요가 없으면 폐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여성회관은 중구 쪽에 많은 여성을 커버하면서 또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취업 쪽으로 방향을 일부 추구한 것이 있고, 가족문화센터는 중복되는 프로그램 외에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인력개발센터는 그래도 인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이 제일 많고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성과가 제법 있고요. 세 분의 기관장들을 모시고 저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저희 뜻도 전달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조율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여성 취업설계사 두 명이 계신데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성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취업설계사는 그야말로 취업상담은 물론이고 또 실질적인 기업체를 두루 다니면서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데 두 명이 예정 돼 있고요.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다. 전문취업설계사는 사회복지 석사 이상이고요. 전문상담사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분은 석사 이상이고, 그러면 설계사가 상담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두 명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담도 하고 기업체 방문도 하면 다 나가버리면 사무실에 내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은 두 명이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포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상담이 들어올거고요.

2008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매끄럽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초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해 보면서 수요가 폭증하면 시 나름대로 또 증원을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민간, 공립, 가정, 법인까지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좀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근무자, 우리가 종사자교육비도 나가고 교사처우개선비도 향상이 됐고 이런데 자리에서, 근무지에서 이탈하는 것이 없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573개의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종사자가 3,500명이 넘고요. 보육아동수가 2만2,000명이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 또 구ㆍ군을 통해서 불시 점검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그 많은 수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육교사 교육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실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올해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시기라든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에 잘 나와있는데 특별히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기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준비상황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제일 큰 문제는 요양시설 확충인데 다행히 저희 시는 24개 요양시설에 정원이 1,266명이고 현원이 582명으로 52% 정도 입소율을 보이고 나머지 48%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일 큰 변화는 지금 현재 노인시설에 실비, 개인이 입소했을 경우에는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월1일부터 요양보험이 되면 본인부담이 3분의2 정도 경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나머지 요양보험료라든가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구ㆍ군에 있는 판정위원회에서 하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고, 요양보험에 따른 노인요양원에 있는 종사자하고 다음에 시설장에 대한 교육은 복지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울산시에서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요양시설이 많이 생겼고 언론에도 부분적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굉장히 난립하면서 질 자체, 요양시설들의 전문성의 문제나 서비스 질의 문제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문제에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의 담당부서는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구ㆍ군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노인요양원에 대한 시설의 건립,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은 요양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 지원이 되고 있고 지도 감독은 구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구ㆍ군에서 한다하더라도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 시에서 좀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구ㆍ군에서 연 1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3월부터 구ㆍ군하고 시와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구ㆍ군에서 감독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시행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 제도가 울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말 여기에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부터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중증1급으로만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데 1급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는 1급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지침은 중증1급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IL센터를 통해서 1급이 아니더라도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통합서비스를 저희 시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올해 바꿔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활동보조인제도에 대한 통합서비스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확산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조금 더 아니면 내용이 설명하시기가 복잡한 부분이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산지원하고 증가된 부분하고 운영 방안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인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좀 반가운 게 울산시가 그동안 여성취업문제, 여성일자리문제에서 사실은 많이 취약했었는데 여성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사업들이 제출이 되고 보고를 받아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다양한 사업들이 나와있는데 일자리박람회를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1억1,000만원이어서 사실은 여성취업설계사도 석사이고 일반상담사 두 사람 인건비가 현재 4,000만원입니다.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소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처음부터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임금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고, 만약에 모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처를 하겠고 일단 이 기준을 통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일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을 얼마든지 시에서 시자체로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취업포털사이트 운영은 시에서 직접하게 됩니까?

이것도 여성취업에 관련해서 설계사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은 특정한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고요. 이미 포털사이트는 지금 구축이 되었는데 이용을 아직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축이 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계된 분들하고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실은 설계사들이 이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설계사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저희 시가 사실 여성취업설계사는 처음 도입되는 거잖아요?

예.

처음 도입되고 제가 봤을 때 취업설계사가 그냥 앉아서 전화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취업을 연계시키고 또 기업체하고 여성들을 연계시키고 또 유망직종에 대해서 기획과 프로그램 발굴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지 여성취업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냥 자리 지키고 전화받는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전문인력을 쓰겠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과소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보완부분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하시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 구성이 국비가 50%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50%를 투입해서 4,1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전에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들의 역할이 정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까지 합하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시에서라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정말 저소득 한부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이나, 이혼이 일단 증가하는 게 큰 거죠. 이혼이나 가족해체가 증가되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좀 심각하게 되면서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작년부터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는 사실은 느낌을 갖게 되고요. 작년에 타 시ㆍ도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 해서 제가 교복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소득 여성가장이나 한부모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서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에 올해 개소당 운영비가 얼마로 확정되었죠?

월 220만원입니다.

작년 200만원이었죠?

예.

울산시에 현재 미지원시설에 대한 울산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49개소가 있고요. 46개소는 지원시설로서 월 220만원이 지원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또 운영이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그 외에 방염처리라든지 기자재 비용으로 한 시설당 150만원씩 올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방염처리가 된 지역아동센터는 그것을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미지원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이를 보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지원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지나고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판단이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지원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작년200만원 그리고 20만원이 늘어난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우리 아동들이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운영비는 220만원이라 하더라도 국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교사들 69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는데 축소되면서 5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교사수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산모도우미나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출산이후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도우미 파견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여성가족청소년과나 사회복지과하고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협조해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사업에 제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 작년과 대비해서 확대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 수준입니까?

작년 수준입니다.

34명 인력도 작년 수준입니까?

숫자가 작년보다 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노인복지 쪽에서는 차상위까지 방문재가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상이 5,000가구인데 횟수로 7,000회니까 사실은 한 가구당 서비스를 1, 2회 2회도 못 받는 그런 방문서비스 제공사업이라면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울산시의 의지의 문제인지 또는 인력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셨으면 해서,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취약계층의 가족들을 만나다보면 아주 방문보건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잖아요. 아주 중증장애인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에도 현재 보건소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예산의 문제와 인력의 문제, 시스템문제가 다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상은 5,000가구인데 횟수는 7,000회거든요. 그러면 한 가구당 1년에 2회가 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반드시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본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 으로서 한 달에 받는 수당 지원금이 상당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권유해도 안 들어오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복지가 산만하게 이뤄지는 점도 있고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선택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의 정책을 하는데 방문보건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쨌든 생활시설에도 어떤 이유든지 입소하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또 사실은 통합적으로 장애인들도 가정의 돌봄을 받고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선택의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도 인원이 다 차있어요.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가정에 있는 경우에는 방문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5,000가구가 저는 너무 많이 선정하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여성인력활용의욕 욕구증대 및 여성들의 취업욕구 증가라 해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는데 현황을 보니까 기본보조금 지원확대 7,442명 해 가지고 1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보조금 지원확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0세 또는 1세, 만 2세까지 입소를 시켜서 보육을 하면 기준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영아전담이 꼭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보육시설에 아주 어린애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맡김으로 서 발생하는 보육시설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지침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금액이 134억원입니다.

37페이지는 지원하는 부분이고 38페이지는 시설부분 같은데 전체 현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 전체현황하고 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이상 보육, 셋째이후 자녀 지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울산시 전체 시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 지원부분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알기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관련된 지원사업하고 예산 전체, 여기에 보니까 보건위생과도 해당되고 여성가족청소년과도 전체가 해당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소득과 관련된 자료도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 현황을 잘 모르겠어요. 지원되는 부분은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이 다르다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명숙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김기환의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훈처의 행정 지도사항으로 대부분의 시ㆍ도와 시, 구ㆍ군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온 재향군인을 위한 보훈제도와 재향군인회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바탕이 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동 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정시책 평가항목에도 있을 만큼 중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의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경상남도 속에 울산광역시가 있다는 이런 인식 하에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재향군인회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도 하루빨리 울산광역시는 독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 통해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다, 그리고 또 예산도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도 울산은 울산대로 별도로 독립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경남ㆍ울산 재향군인회에서도 울산광역시가 독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제2조 정의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같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라함은 울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그런데 울산재향군인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현실에, 울산재향군인회라는 조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 일치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또 제3조에 시민의 책무를 넣었는데 조례에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려면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도 이런 법에 대해서 나와있지 예우나 시민의 책무까지를 규정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것은 포괄적이고 이런 부분인데 조례에서 시민의 책무를 ‘모든 시민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울산의 조례에 맞는가에 대한 저는 질의도 드리고요. 또 지금 근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미 향군법에 제16조제3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울산시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규정이 아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 한 번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지금 총선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그런 시기인데 이런 법이 여러 가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은주위원 이야기는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종오위원님이 제기했던 제2조 정의에 “재향군인회라 함은 울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그런데 울산 재향군인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시민의 책무, 조례에서 시민의 책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연관이 있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이것은 질의입니다. 질의고요. 그리고 문제점으로 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미 향군법 제16조 제3항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대한, 울산시가 이미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필요성 문제입니다.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또 다시 지원문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덧붙이자면 그러면 각각의 단체들이, 이미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각각 개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왔을 때 울산시는 각각의 조례를 다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은주위원이 이야기 한 제2조 부분에 울산재향군인회의 실체에 대한 부재문제를 이야기했고, 제3조 시민의 책무부분, 그 다음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환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가 없는데, 이렇게 실체가 없는데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울산광역시가 승격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경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했고요. 그리고 제2조 제2항에 보면 울산재향군인회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면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책무라고 하면 이것을 독단적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국 시ㆍ도의 재향군인회 조례 사례라든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것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고, 그 다음에 중복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례 제일 하단에 부칙제2조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돼 있고, 현재 우리가 지원 받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울산광역시로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이 이러한 조례를 우선 입법발의해서 발빠르게 행보하면 좋겠고 총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래 전부터 이런 조례를 준비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오래 전에 준비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시점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발의여서 저도 조심스럽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우려를 시민들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다면 정말 이 조례의 필요성,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법이 있고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통해서 오히려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조례를 굳이 지원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올해도 조그마한 띄워 쓰기 하나, 자구수정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새롭게 바루어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 승격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남 밑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법정단체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적인 임의단체와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이것을 같이 안 봐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타 시ㆍ도에서도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4군데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2007년도부터 다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는 오히려 윤종오위원께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할 정도로 늦다, 조금이라도 빨리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은주위원의 질의 중에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 관해서는 저희 입장도 조금 전에 발의한 김기환의원님 말씀대로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의 책무부분은 상징성이나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얼마 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다른 시ㆍ도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예산의 지원은 모법에서도 이런 똑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굳이 표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도 보면 모법하고 거의 유사하게 제정한 경우도 좀 있었고요. 이 부분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지원이 급작스럽게 많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서 저희 입장은 명칭, 정의에서 그것을 좀 자구수정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남ㆍ울산 재향군인회로 간다면 예산지원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습니까? 이게 조직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로 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경남ㆍ울산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울산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조례는 울산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것인데…….

경남ㆍ울산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만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조건에 그 사업명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울산에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 지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5개 구ㆍ군이 있는 재향군인회 중에 대표회가 있습니다. 이 대표재향군인회가 남구, 울주군 계속 2년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경상남도ㆍ울산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방우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재향군인회의 명칭이 울산재향군인회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ㆍ울산 재향군인회가 광역시승격이후 경상남도 재향군인회와 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로 분리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분리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명칭을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로 정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울산 재향군인회를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 재향군인회로, 제3조 시민의 책무에 “모든 시민”을 “시민”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방우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죽련위원께서 재청하셨죠?

예.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하신 내용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방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서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과 이런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동일하게 조례 제정을 요청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 등, 그리고 총선시기와 민감한 시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반대의 의견을 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