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만 시민을 대신해서 충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서귀포시정 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서귀포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해 냄과 아울러 사람과 자본이 지역 사회에 몰리고 새로운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의 진흥, 마을투자유치단의 구성, 자립형 마을 육성 등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추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덕택에 전국 최초로 착공된 제주혁신도시를 위시하여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 등 총 27건의 대형 국책 민자 사업들이 이미 착공이 되거나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국책 민자 사업들은 지역의 건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를 힘차게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서귀포시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4＋1 핵심 산업’에 기반을 둔 서귀포시 6대 전략 산업의 육성에 행정력을 집주함으로써 2008년도를 신경제혁명 원년의 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지역별, 권역별, 업종별 소득 향상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감귤 산업의 구조적 혁신 강구, 주요 농산물의 기능성 조사와 홍보 전략 실천, 문화관광벨트화 추진, 관광객 유치 증대, 재래시장의 특화 전략 등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서민 경제의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올 한 해 서귀포시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타로 삼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저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운봉 부시장입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문숙 공보과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권익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손영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행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상문 세무과장입니다. 고인자 전략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이외의 읍·면·동장님들을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성산읍장은 세계자연유산 출범식으로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시정 운영 목표 및 역점 시책,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3쪽까지 일반 현황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시정 운영 목표 및 역점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열린 시정 홍보 행정 추진입니다. 시정 홍보 행정은 경제 활성화 특집 기획 보도, 동영상 제작, 화보집 발간 등 침체되고 있는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 홍보에 초점을 맞춰 홍보해 나가겠으며, 시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희망! 서귀포’와 ‘서귀포시지’를 발간하고 통신사, 인터넷 신문을 통한 실시간 홍보는 물론 주요 시책, 축제·행사 영상물 등을 시정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능동적인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소속감 고취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재학 중인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직원단합 체육대회 행사 개최,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해외 현장 체험 기회 제공, 장기근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산업 시찰 등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각종 시책 추진, 혁신 공무원 발굴과 전문 기술 분야 인력 활용을 통한 직장 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관 간, 부서 간 순환 근무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조직 기능과 시정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가동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공무원 국제화 능력의 제고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장단기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진행정제도 습득 및 어학연수, 해외 자매결연도시 파견 등 장기 국외 훈련과 선진지 해외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자 1외국어 구사능력 배양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산업 육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4＋1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6개 전략 산업 추진 과제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금년도에는 주민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아이디어 발굴, 우리 시 주산물과 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 기업에 도움을 주는 과제 발굴, 범시민적 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등 경제 활성화 시책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신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행복을 배달하는 스마일 민원 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열린 마음으로 고객만족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 전담창구 상설 운영과 민원서류 대서 및 상담도우미를 상시 근무토록 하고 민원인 대기 시간에 지역 생산품인 유자차, 감귤 쥬스 등 식음료 코너를 제공해 나가고 점심시간 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내식당 이용 안내 등 민원인을 내 부모처럼 섬기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부서 내 ‘안 되는 관행 고치기 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인을 내 가족, 내 일처럼 응대할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자여권 도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서 작년도 11월 17일 여권 사무 수행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는 여권 신청 접수와 심사 및 교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사무 수행 기관에 따른 사전 준비 사항인 접수 및 교부 창구 설치, 인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여권 발급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읍·면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동 지역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은 2001년 12월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읍·면 지역은 2007년 11월에 남원리와 수망리를 시범 마을로 지정해서 도로, 건물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 기초 조사, 도로명 부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2008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 디자인을 선정하는 등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토지 표시 변경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특수 시책 사업으로서 「지적법」의 개정이 1995년 4월 1일 이전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 미필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등기 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대상 토지는 총 1만 1,526필지로서 2008년도에는 이 중에 3,800필지에 대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대상 토지 등기촉탁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자율 참여에 의한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뉴제주 운동은 시민 자발성에 의한 의식 개혁 및 주민 소득과 연계된 시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Happy 서귀포’ 3대 시민 실천 운동을 범시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 에티켓 실천하기, 업소 자랑 1거리 갖기 등 찾아온 관광객들이 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관광 Home-In 운동’ 추진과 쓰레기 올바로 배출과 EM 실천 운동 등 ‘환경 클린 운동’ 추진, 그리고 손님맞이 코코리(CoCoRi) 운동과 외국어 50문장 익히기 등 ‘시민 글로벌 운동’ 등을 사회단체 주관하에 범시민적으로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 등 기초 질서 바로 세우기 실천과 경조사 문화 개선 등 네 가지 의식 개혁 정착과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확대 등을 확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및 자립형 마을 육성 사업 등도 착실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예산 제도 시행 초기에 재정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전말에 대한 실무담당자 워크숍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계획적 재정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별 절감 시책 발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내 85% 이상 발주와 발주액의 55%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육명문도시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서귀포 지역 교육명문도시 육성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일반계 고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 논술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하고 국내 우수 강사진 인터넷 방송 지원을 위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 방송 콘텐츠를 확보해서 서귀포시 관내 전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적 우수자, 저소득층 가정 자녀 등 우수 학생 및 교사에 대한 해외 선진 교육 도시 연수를 실시하여 선진 학습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학습 능력 배양 등 다양한 교육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입니다. 시정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열린 감사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공무원 자질 함양과 민원 불편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대행 감사 및 주요 시책 수시 점검, 공직 기강 및 감찰 활동 강화, 인터넷 신문고 운영, 건축, 환경, 건설 등 취약 업무의 분야에 대한 점검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화합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주민자치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서로 돕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순회 대화 행정을 정례화하고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 개선하는 일사천리반 운영과 인·허가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민원 발표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 차등 지원, 1센터 1특성화 사업 지원, 주민자치위원 학습 활동 강화 등 콘텐츠가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일선 읍·면·동 행정력 강화입니다. 주민 밀착형 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워크숍 정례화, 인사 교류 확대,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읍·면·동 자체 사업비 자율 편성 운영, 소규모주민숙원 사업과 환경 정비 관련 예산 증액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이·통 조직 활성화 지원, 이·통장 및 사무장 해외 선진지 연수 등 최일선 행정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는 지역별 명품 브랜드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대정 암반수 마농’ 등 여섯 개의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잠재력 있는 명품 브랜드를 추가 발굴하고 기위 발굴된 명품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청 상표등록과 브랜드별 법인 설립을 추진함은 물론 명품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판촉 활동 등 다각적인 마케팅을 강화해서 판로 개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립형 마을 육성으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입니다. 자립형 마을 육성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개 마을에 대한 마을별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자립형 마을을 20개 마을에서 32개 마을로 확대함은 물론 타 지역 자립형 우수 마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자립형 마을 홈페이지 제작 등 마을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입니다. 단체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 단위 중추적인 사회단체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서귀포시 협의회,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지부, 그리고 서귀포시 연합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8년도 세수 목표액은 총 1,144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4,400억 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수 목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부과 자료의 철저한 정비, 과세 누락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 관리,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로 체납액 최소화 등 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개별 주택가격 조사, 공시제도 정착, 적극적인 지방세 관련 업무 및 시책 대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체납액 정리 실적은 66억 원으로 발생액의 49%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우리 시 체납액 정리 목표율은 현년도 부과분의 97%, 과년도 이월액 30% 이상을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그리고 연도폐쇄기에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기동반 상시 운영과 예금, 주식, 봉급 등 채권 압류,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한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확행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90억 원이며 금년도는 97억 원을 목표로 자주 재원 확충에 적절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 중점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직무 교육 강화, 각종 민원 접수 시 체납자 조회를 통한 납부 독려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부터 읍·면·동 주요시책사업 추진 상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책상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상당히 불편하네요. 강원철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강정동에서 통장 임명과 관련해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갈등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조절하고 봉합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행정의 도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거의 관례였고 이것은 주민자치이자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이고 시대정신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회장을 통장에 임명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갈등 봉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 못할망정 갈등을 부추겨서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마을회장의 통장 임명건에 대해서는 동장의 의견을 조례에 있는 것만으로 인용했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동장이 판단한 것이 틀렸느냐, 또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통장을 임명했을 때와 임명 안 했을 때의 갈등이 어느 게 더 크냐. 임명을 해도 갈등이 있고 임명을 안 해도 갈등이 있습니다. 일단 동장은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 신망이 두텁고, 마을운영규약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통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장 판단에만 머물지 않고 시 단위에서 협의를 했는데 작년 말에 예산도 조건부로 통과가 됐고, 지금 여러 가지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마을 규약 문제 말씀을 하시고, 지역에는 신임이 두터운 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마을 규약에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하겠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이 두텁다는 말은 선거를 통해서 마을회장으로 뽑혔으면 당연히 신임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

종국에는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갈등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천동장이 임명하죠?

예.

대천동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서귀포시장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두 가지 사항을 두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오히려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해 나가려면 그 지역의 신임이 두터운 마을회장으로 선출된 분을 과감히 앉히는 것도 시대정신에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이전에 마을회장 했던 분은 해군기지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분은 임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찬성했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쪽 지역에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했던 사람을 저번에 임명했던 것은, 그게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던 사항이 아니겠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을회장으로 선출됐으면 의당 통장으로 임명해 주는 게 갈등 봉합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통장도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행정의 입에 맞는 그런 분들만 임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갈등을 부추긴다면서 임명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찬성·반대를 떠나서 갈등 해소 차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갈등 해소 차원이냐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동장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시장이 판단할 때도 현재 반대하고 있는 추진위원장인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하는 것이 갈등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고, 저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통장 임명을 안 한다는 게, 조례에 의하면 통장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뜻과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통장 임명해서 정말 갈등 해소가 될까?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취지에 맞게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고 새로운 갈등을 생산해 내지 않게끔 잘 마무리돼서, 지금 진짜 하나로 통합해 나가도 지역 발전이 제대로 될까 말까 그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들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밝히면서 시장님의 갈등 봉합과 지역 통합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형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상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서귀포시는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 투자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지원담당 과를 하나 신설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타 시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이런 인근에 있는 사업소를 흡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운영사업소를 문화예술과에 흡수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거하고, 기획·예산 업무를 지방자치행정 업무와 합치는, 과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는 과거에도 시·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통합되면서 도로 가져갔다가 또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시 기구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축소 개편되거나 증가되거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혹 시에서 도에다가 건의 내지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수시로 제출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와 행정시 간의 인원 정원을 보면, 타 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도는 많고 시·군에는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형적으로 됐습니다.

예.

제주시 인원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도가 적고 제주시는 많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시가 3계층 구조로 되어 가지고 불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얘기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시가 있는 한 도는 오히려 기획·조정 기능이고 행정시는 주민을 직접 상대하고 또는 직접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집행기구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오히려 도 기구는 축소돼야 되고 시 기구는 더욱 확대돼 가지고 장차 있을 대동제, 이런 등등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시가 도보다는 확대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체제의 기본 골격이 광역행정을 주로 하자, 그런 거고. 광역행정을 주도해야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앞당겨서 완성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광역행정체제가 되려면 도가 탄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민간 자본 투자의 원 스톱 서비스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광역행정이 탄탄해지기를 원하는 국제자유도시 행정시의 개편이다. 기본 골격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 단위를 축소하면 국내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활동 영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시와 관련해서는 그런 업무 자체가 도 단위에 집중되는 현상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행정시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넓히는 것보다는, 운영 면에서 도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또 읍·면에 줘서 좋은 것, 이렇게 해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기능 배분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좋습니다. 시장님 나름대로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 도 기구가 확대되면 시는 어떻습니까? 시는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 기구가 탄탄해져야 되고 행정시는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의 불편 사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읍·면·동에 가서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시에 와도 안 풀어주고 도에 가도 시에 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도 도만 탄탄하고 일선에는, 행정시는 가난해도 좋다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선 지역 주민이 불편한 것을 행정 공무원들이, 조직상으로 불편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운영 면에서 불편하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시장님, 어제 제주시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저희들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는 조정·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어떻게든 투자 유치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 기능은 편의성을 둬야 된다, 그래야 주민과 항상 그때그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 해석을 하나의 답변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도가 집행까지 다 해야 될 기능적인 업무가 있고.

있겠죠.

또 시가 집행 기능을 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은 업무 성격마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개원되면서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있어 가지고 기형아적인 3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극구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물론 도 기구도 확대되고 그 인력 가지고 읍·면·동 최일선 기능이 더욱더 확대돼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 가질 필요 없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어제 제주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 정부 국정 방향에 시정을 맞추는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귀포시 차원에서 별도로 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예, 5대 과제와 실천 종목에 대해서 도 단위와 합동으로…….

5대 과제입니까?

‘5＋2 경제권’에 따르는 실천 과제를 도와 합동 작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기존의 업무 계획 세운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정부 과제에…….

‘5＋2 경제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체화된 게 뭐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5대 국정지표. 5대 국정지표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5대 국정지표와 세부적인 21개 국정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에 따른 것을 도와 합동작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당선자께서 발표한 열두 가지 공약을 목차로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서귀포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서귀포시의 축복일 수 있다, 이 공약만 제대로 지켜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이나 법인세율 인하, 제주 전 지역 면세화,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것이고 제2제주국제공항 건설, 이 부분도 산남 지역 건설을 명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접근 전략을 서귀포시 차원에서,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투자 유치나 국고 절충이나 이런 것들이 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화를 위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FTA대응 감귤 산업의 적극적 육성입니다. APC,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를 30개 만들고 물류비를 지원하고 가공업체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 사항 속에서 서귀포시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 이러한 대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북아 교육 중심 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 관련 아닙니까? 저희 지역구에 관한 일입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 확장에 관한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과 이주 대책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서귀포시 차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 추진단하고 업무 협조를 하는 형편입니다.

업무 협조 이외에 구체적 양태로 나타나는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추진하고 선점 효과를 이루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도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사업 시행자인 JDC와 총리실지원단만 바라보고 있고, 행정시는 도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목장 조성 같은 경우도 서귀포 지역을 특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읍 바다라고 특정했는데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어제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차귀도인 경우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아주 세고 태풍 패턴이고 태풍의 길목입니다. 8월 이전에 태풍이 거기로 지나가고 있고 천연보호구역이고, 그래서 차귀도 주변 500m 이상에 아무런 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상당 정도 남원읍에 미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권 교체 1년차, 2년차에 대해서 2년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바다목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별도의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공약 사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 공약 사항을 조정할 때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스타일이 주는 떡만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움직여 가지고, 저는 분명히 바다목장 사업과 관련해서 서귀포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풍력과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귀포 지역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어떻게 산업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천동장님 계십니까? 대천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의 해군기지 관련 공약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주해군기지에서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나간다는 그런…….

민·군 복합형 기항지인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15만t 용량의 크루즈선석과 터미널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를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면 저희들은 관광 미항 기능의 복합형 기지로…….

그러니까 크루즈 전용 부두가 관광적 가치가 매우 크다,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해군기지를 해야 된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해군이 먼저 용역하기 전에, 국방부가 먼저 용역하기 전에 15만t 용량의 크루즈선석과 터미널을, 대통령이 되신 분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움직여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해군기지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정면 돌파해야지 통장을 임명 안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해군기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더 큰 가치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고…….

적절치 않다는 것은 본인이 결정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대안은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공약 사항과 맞물려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해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시단위로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용역 할 때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이 검토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한 데에 주목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공약 사항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의 입장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공원형 군항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군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먼저 해양수산부에 로비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좀 안전하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 임명도 안 하고. 해군기지를 바라보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관점들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는 없지만 해양수산부가 기획예산처에 요청해서 기획예산처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해군에서 별도로 용역을 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크루즈 공동 방안 연구와, 또 해군에 별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하는 것은 타당성에 관한 중립적인, 객관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고 국방부가 하는 것은 크루즈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과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도 공약 사항인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평화활동아·태지역센터 설립, 이것도 공약 사항인 것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 공약 사항을 만드신 분들이 지금 이명박 당선자 측근으로 있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 서귀포 출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적어도 지금, 정권 교체기 1년 동안은 이런 쪽에 상당 정도 매진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의 협조도 받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통령 당선자께서 발표하신 공약 내용 중에 서귀포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주는 떡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중앙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하마평에 오르던데 그것을 과감히 뿌리쳐 가지고 그냥 계셔서 반갑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복지수 높은 서귀포시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가 가만히 여론을 들어 보니까 시장님이 현장에도 아주 많이 다니시고 대화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반가운데, 행복지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지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 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행복이 뭐냐…….

그런 거 말고 지수에 대해서.

지수는 현재 상태보다 6개월, 1년, 이렇게 신장된 퍼센트, 이런 것을 지수라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지수 100을 완전한 것으로 본다면 지금 서귀포시는 100을 기준했을 때 얼마쯤 와있다고 보십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서귀포시 건설은 하나의 상징적인 수단을 가지고 했고, 우리가 국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행복지수 높은 도시를 건설하려고 주야장천 고생을 하시는데 100을 기준했을 때 대강 어디쯤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는가.

한 75%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100이 되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인구 문제를 제주시에 가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서귀포시가 약 27.5%, 도 전체적인 인구 비중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심각하거든요.

인구는 민선 실시 이후에 한 1만 명이 감소가 되었고 지금 현재 1년에 800여 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출이 있는데 전출보다는 전입이 적다, 또 사망보다는 출산이 적다,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조사를 해서, ‘4＋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 의료, 젊은 층의 취업,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는 역시 교육과 의료를 만족시켜야 되고 젊은 청년들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농촌에서 살겠다, 그렇게 저희가 크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시책 사업들, 민자사업들이 서귀포시에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조속히, 또는 기능적으로 문제를 확대시켜서 젊은 층이 살 수 있도록, 또 저출산 문제 해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읍·면인 경우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끝까지 어린애 울음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읍·면에 예산 배분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도 예산 당국하고 서귀포시, 제주시 예산 당국자들하고도 부단하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 오히려 서귀포 쪽이 읍·면에 예산 배분하는 게 가장 약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가 어떤 실링을 주면서 지침을 시달했지만 같은 지침을 가지고 그래도 제주시에서는 읍·면에다가 상당한 사업비를 확보해 주고 했는데 서귀포시는 그게 미약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 간 것이지만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대폭적인 읍·면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요량이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시장을 해보니까 읍·면 단위 행정은 서귀포시권 단위와 별개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감귤 주산지권 읍·면과 밭작물 주산지권 읍·면과 행정 적용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역시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일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젊은 층의 소득을 높여서 젊은 층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3차 관광객 유치 차원과 같이 맞물려서 구조조정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의 예산 배정은 제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와 통계를 뽑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비 면에서 확실하게 적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관계자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지나간 것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내년도에 과감한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정마을 통장 임명 절차를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국장께서 얘기하시렵니까? 통장 임명 절차가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통장의 임명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제2조에 보면 임명자격 및 절차가 있습니다. 이장·통장은 25세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마을운영규약에 의해서 선출된 자를 임명하되, 마을운영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없거나 마을운영규약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공개 모집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마을 규약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정에는 이미 선출이 되었죠?

예.

그러면 이것은 동장이나 시장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마을에서 선거에 의해서 추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안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판단을 하는 데 전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임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가 어느 동입니까? 강정동입니까? 대천동?

강정마을 대천동 1통입니다.

그러니까 대천동장님께서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데,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 모르시고 계십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선에 와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간부회의를 통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동장에게 얘기를 하시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판단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명을 해서 거기에 부적격자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저기…….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됐을 때 2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몰라도 임명 자체를 판단에 의해서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니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문대림 위원께서 공약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공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을 빨리 알아보셔 가지고 서귀포의 누가 공약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빠짐없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정의 해군기지 성격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관광 미항 쪽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항으로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7대 선도 프로젝트에 관광 미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에 관광 미항을 하고 선도 프로젝트에 서귀포에 미항을 하고, 가능하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강정에서 서귀포항까지 몇 킬로미터쯤 됩니까? 한 2㎞?

5,6㎞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멉니까? 그러면 5,6㎞ 사이에 관광 미항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기존에 JDC가 하고 있는 서귀포 관광 미항과 강정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 할 때 검토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단발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답변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시장께서 예민하게 “불가능합니다.” 얘기했다가 시민들한테 어떤 공박을 받을는지 모를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강정이 관광 미항을 전제로 하는 해군항이 된다고 했을 때에 서귀포 관광미항은 필시 유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책자면 안 그러겠습니까? 불과 손바닥만한 거리에 관광 미항 두 개를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서귀포 관광 미항을 한다고 하면 강정항은 해군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관광 미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해군항을 틈새에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해군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서 강정항이 미항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서귀 미항은 또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바로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정 갈등 해소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7억 원이 계상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합니까?

두 가지, 미항과 갈등 관계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서귀포 관광 미항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강정은 미항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 크루즈항 차원의 것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문제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정의 해군 크루즈항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이제 할 것 아닙니까? 할 단계이기 때문에 서귀포 미항 관계는 그 이후에 나올 사항이다.

그러니까 바로 두 개가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항과 미항을 연계시킬 수는 있어도 서귀포 미항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가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쪽 하나는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죠.

저희는 연계선상에서 서로 보완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갈등 해소 예산 7억 원은 장학기금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강정의 크루즈,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종결되면 쓰도록 의회 예산이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류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귀포시를 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정추진계획, 제주시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모 일간지에 나왔던 올해 예산 60억 원 절감 추진, 서귀포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투자키로,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언론 홍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 중 일반 운영비의 10%인 7억 4,100만 원과 자체 투자 사업비의 10%인 52억 7,700만 원, 모두 59억 8,9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억 7,700만 원이 자체 투자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단에 들어가 보면, 특히 행정운영 경비와 사업비 절감액을 투자 사업비로 전환, 어려운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반 마련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을 절감시켜서 추경 때 60억 원을 투자 사업으로 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에는 자체 사업비의 10%인 52억 7,700만 원을 절감시켜서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요. 자체 투자 사업비 10%를 감하는 것과 다시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억 원에는 경상 투자비들이 있습니다. 경상 투자비를 의무적으로 10% 적게 쓰는 활동을 하겠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각 실·국, 읍·면·동별로 투자비 집행을 최소화, 또 건설 공사 실시를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해서 60억 원을 절감해서 추경 때에 새로운 사업비로 60억 원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칫 다른 분들이 보기에, 언론에 일회성 기사를 위해서 부풀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10%를 감액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그 취지는 상당히 대단한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 공직자의 마인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의 시에 지사께도 보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일반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천동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출력을 해 왔는데요. 제5조에 보면 “이장·통장·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른다.” 제가 설치 조례를 봤을 때는 시장님과도 관계가 없고 도지사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동장님이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읍·면·동장이 통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면 이장·통장은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마을운영규약에 의해 가지고 임명된 자를 통장에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강정마을회장은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또한 마을에서 황색 깃발을 마을배 주관으로 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깃발을 달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정마을에는 찬성과 반대 주민이 양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조장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지금…….

동장님의 생각이시라는 얘기죠? 판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5조제3항에 있는 이장·통장·반장의 경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마을운영규약에 따라서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과 조례 중 어떤 게 상위의 개념이죠?

조례가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사실 반대 측 활동이다 찬성 측 활동이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기회다, 반대 측에 있다고 해서 통장을 임명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고 반대 측이어서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이 조기에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대천동 1통장 임명과 관련해서 상부에, 시청에 공문서를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서귀포시청으로부터 협조와 관련한 공문을 접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전화로나 구두로 협의한 적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대천동 1통 강정마을회가 2월 18일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를 하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 18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서호동, 호근동 중심, 또 서홍동, 이렇게 군집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 필요성에 따라서…….

예.

강원철입니다. 아까 경조사 문화 개선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서귀포시 경조사 문화는 많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할 때도 국수로 간단하게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어쨌든 경조사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이웃들과 같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경조사 문화가 개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와 관련된 것인데, 법적으로는 주위의 경조사에 가서 부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큰 불씨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제주도 현실입니다. 도의원님들도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부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주민 계도를 통해 가지고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철저하게 안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문화 개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들이 정치 부분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역의 자존심을 앙양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조사 문화부터 살펴야 되는, 살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조를 열심히 해서 다녀야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있다는 데서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뉴제주 운동으로 해서 저희 시에 올해 경조사 문화 개선 운동을, 여성 단체가 주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의식을 변화시켜 볼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경조사 시에 답례품을 물품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변화시켜 보자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겹부조입니다. 여자 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형제가 여러 분이 되면 전부 다 부조를 하는 경제적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의식을 변화시키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소기를 야제로 하는 문제를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자 하는 문제, 이런 의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미풍이 있어 가지고, 제한된 사항인데 당사자들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런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 전단에 그런 부분을 삽입시켜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입법을 해야 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인데 그런 분들이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행정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삽입을 시켜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심사제도 제가 저번에 지적했나요?

예. 계약심사제도 처리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량 구입 물품이라든지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간접적인 심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많은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먼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8,00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도입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입되어서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화합과 사기 진작 문제인데 공직자 내부에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를 조직한다든지 직원 단합이라든지 복지카드를 운영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육료 지원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운영, 복지카드 운영 등 금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쪽으로 서귀포 행정시만이 독특하게, 그렇지 않아도 행정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사기 진작과 그것을 통해서 능력의 질 제고를 위해서 서귀포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독특한 시책이라기보다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한 시책 외에, 지금은 과거의 남군과 통합되니까 현재 인원이 일용 합치면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국별로 해서 한 달에 1회씩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의 현안 사항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또한 국 단위별로 좋은 시책도 하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 부서에서는 수산인을 위해서 직원들이 자그마한 박봉을 털어서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 이런 미담 사례도 실·과별로 있습니다. 또한 투병 공무원, 가족이 어려운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서로 돕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귀포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챙겨줘야 될 게 저는 이분들로 하여금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인사나 승진 등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된다.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행정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서귀포 행정시 내부에서 진짜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고 업무가 적은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보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차별이 안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세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체납세액 정리된 것을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는 체납액 총액이 한 117억 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넘어가는 게 7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리 실적이 한 66억 원이 되는데, 정리한 66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또 결손처분 한 것은 몇 퍼센트가 되고?

양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마는 예금, 주식과 봉급들을 압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억 9,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정리 실적이 한 66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66억 원을 전부 다 징수한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 5억 3,000만 원이 결손처분 됐습니다.

나머지 한 60억 원은 거의 다 징수한 겁니까?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인사상 우대라든가 아니면 보상적 차원에서의 우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찰이라든지 중앙 표창, 이런 기회가 있을 적에는 우선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나 해외의 시찰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세무직 공무원을 일정 비율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해 봤습니다마는 체납세는 점점 불어나는 것이지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2006년 7월부터 시작해서 횟수로만 3년차로 접어듭니다마는 유별나게 금년은 보니까 제주시도 마찬가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체납액 정리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시찰도 좋고 해외 시찰도 좋은데 인사상, 지난번 회기 때 구성지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 순위보다 후 순위자가 승진되는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인사담당도 해 보고 담당과장도 해봤습니다. 후 순위자가 앞 순위자보다 먼저 승진되는 경우에는 그만한 실적이라든가 특출한 게 있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재정을 확보했는데 그러한 분들이 조금 후 순위에 들더라도 발탁해서 승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무 부서에는 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무직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군으로 계장급이 한 몇 명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보다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동등 비율로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세무 부서 공무원들의 승진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절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도 공직생활 할 때 보면 특별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선 승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이런 쪽이. 물론 그 사람들도 고생을 합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하지만 비단 세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의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일일이 파악해 뒀다가 그런 때 사기 진작시키는 것을 감안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서귀포시 현재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본청인 경우에는 오히려 현원이 남아돌고 읍·면에는 29명이 결원됐습니다. 지난번도 그렇던데.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읍·면 행정 기능 강화 확보, 행정력 강화, 이렇게 계속 말은 나오는데 심지어는 표선면 같은 경우는 45명 정원인데 6명이나 결원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읍·면 행정이 강화되고 일선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청에 결원이 좀 있더라도 읍·면·동은 이렇게 결원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고 수차에 걸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읍·면·동 관계는 지난 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선면인 경우에 6명인데 그중에는 지난 연말에 청소차량 운전원이 기능직으로 안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 인원은 4명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 직제가 개편되면 우선적으로 읍·면·동을 보충하는 것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 방침도 읍·면·동에 근무한 직원은 바로 도로 기관 간 순환근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이익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모두가 읍·면·동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것이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대로의 상태로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본청에 결원이 많이 있으면 얘기 않겠습니다. 본청은 현원이 오히려 많아지고 읍·면은 결원시켜 내버리고. 이것은 지적해 봐야 그렇고…….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거의 한 명씩 수준으로 결원되어 있습니다.

아니, 1월 31일 현재 보니까 대정읍 4명, 남원읍 4명, 성산읍 5명, 안덕면 2명, 표선면 6명…….

그 인원은 총 정원에 청소차량 운전원 인력이 12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이 12명이 있든 간에 결원이 많이 생긴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 17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읍·면입니까?

예, 읍·면·동에.

읍·면에만 21명인데요.

21명 중에 청소차량 운전하는 인력 12명이 일용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빼면 17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읍·면·동 활력화, 기능 강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인력이든 예산이든 과감하게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아름다운 서귀포시가 최근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습지마다 여전히 생활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습지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생활 쓰레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무연고 묘역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것도 기울여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각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기록문화재들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태풍 ‘나리’ 때 잠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서귀포지역인 경우에 풍수해 보험 시범 실시 지역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풍수해 보험의 가입률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세부적인 거라서 모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작물 피해 관계에 대해서 농업 피해 보험금이 좀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시범 실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되지만 치유를 위한 대책 중에 이게 사실 선진국형 보험입니다. 이것을 서귀포시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가입률이 매우 저조했다. 이것은 적절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인식하지 못해 가지고 가입하지 못한, 그래서 상당 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런 기회를 놓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제주자치도 전역으로 실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홍보해 가지고 피해를 당했을 때 복구가 시급히 되어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잠깐 읍·면·동 업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14개 사무를 이양 대상 목록으로 작성했더라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한 거죠?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제주시인 경우에 17개, 서귀포시인 경우에 14개 사무를 이양 대상 목록으로 작성했더라고요.

총무 부서에서…….

내용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어서 읍·면·동으로 이관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 부서에서 했습니까?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작업이 됐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 불편 사항 해소 차원에서의 업무들도 있지만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원도 부족한 읍·면·동의 상태에서 사무를 이렇게 이양하면서 이에 따른 인력의 대책이 동시에 수립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과 연결해서 읍·면·동별로 인력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지역은 보강할 것으로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궂은 일만 읍·면·동이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급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19페이지 보면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및 효율적 조직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추진 계획상에 전문 기술 분야, 특수 자격 분야 등 균형 있는 인력 활용으로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 기술 분야, 특수 자격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건축 기술사라든지 토목 기술사, 이런 기술사 자격이 있으면 어떤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사가 채용되어 있습니까? 몇 분 채용됐죠?

전에 건설 기술사 자격증 가진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타 기관으로 전출되어 가지고 지금은 기술사 자격증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자격증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 기술 분야에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재 관리 인력이라든가, 제가 이것은 꼭 부탁드리는데 뭐냐 하면 기술원과 협의해 가지고, 농업기계직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의 농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귀포시인 경우 밭 농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밭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종구갱신하고 생력기계화인데 다른 시도인 경우에 상당 정도 생력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감자인 경우도 그렇고 마늘인 경우도 그렇고, 마늘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8가지 기계가 나와 가지고, 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쪽분리기…….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접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것은 사실 시장 규모가, 지역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개인, 일반회사에서 접근을 안 하거든요. 제주 특성에 맞는 기계개발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도맡아줘야 된다. 그래서 농업기계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해 주십시오.

문 위원님,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농업기계직이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 분산되어 있고 제대로 생산성 있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기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 협의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시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천지연에 갔다가……. 여기 천지연입니까, 천제연입니까?

천지연입니다.

천지연에 갔다가 유창하게 중국인 관광객하고 통역을 해 주는…….

예, 통역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좀 얘기를 나눴는데, 몇 분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영어·일본어·중국어 해서 6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관광도시이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매우 적절한 인력 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십니까?

한 80～90만 원.

아닙니다. 60만 원대였습니다.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분들도 전부 대학 나왔고 외국어통역사 자격증 땄고 이런 사람들인데,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무조건 차출해서 쓰면서 대우는, 따지고 보면 고급 인력이고 꼭 필요한 인력인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60만 원선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행정시에서 채용이 안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어쨌든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내생적 자원, 그리고 다른 지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자원들을 상품화, 기업화시키는 게 사실 전략산업 육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감자와 관련해 가지고 국세청기술연구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술 연구…….

그렇습니다. 술을 연구하고 판촉하고 홍보하는 게 주기능입니다. 술 하면 물 아닙니까? 부시장님 술 좋아하니까, 물이 좋아야 술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 삼다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자와 삼다수가 만나 가지고, 감자가 보드카 원료입니다. 보드카 시장이 세계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또 고등어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고, 멸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멸치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어도 참멸치’가 모슬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슬포에서 나온 ‘이어도 참멸치’가 맛도 좋고 간도 좋고 신선도도 좋고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방멸치는 ‘이어도 참멸치’의 열 배를 받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포장 기술이 우리는 골판지로 하고 그쪽은 오동나무로 하는 외견상의 차이, 또 그쪽은 수작업으로 한다는 차이도 있지만 건조 방법의 차이라고 합니다. 건조 방법의 차이! 왜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죽방멸치가 열 배 이상 더 받고 있는가. 그것은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그 원인은 건조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삶아서 온풍 건조하고 있고 죽방멸치는 삶자마자 냉풍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조 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온풍 건조를 하면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입이 벌어져 버리고. 멸치는 입이 벌어지지 않고 펴져야 상품성이 있는데, 단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건조 방법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내로 가시적인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한 1억 500여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도 해서 여러 가지 진공포장기법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문제라든지,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한 동결건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500여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진공포장시설은 개소당 한 3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치가, 사실 앞으로 아열대 현상 때문에 고등어과 어류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정뿐만 아니라 성산에서도 그렇고 해서 매우 필요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해삼도 지금 서귀포시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방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품이 중국에서 킬로그램당 한 300만 원 하더라고요. 건홍해삼이 킬로그램당 300만 원 하는데 지금 배양에 성공해서 뿌려져 있고 이제 한창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그것을 키울 줄만 알지 상품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케팅 능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홍해삼을 만들고 중국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 이것도 행정이 먼저 나가줘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꼭 접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영훈 위원님하고 지식산업국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획기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귤을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 얘기 들어 봤습니까?

…….

그러니까 감귤을 원료로 해서 바이오에탄올을 만들게 되면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하할 수 있고 감귤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사업비가 한 300억 원 정도 드는데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주자치도 전체가 감귤 주산지이지만 그래도 따진다면 서귀포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시 감귤 정책이 제주자치도의 감귤 정책이 돼야 되고 제주자치도 감귤 정책이 나라의 감귤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귤 산업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먼저 발 빠르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한두 가지 먼저 제안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확정해 가지고 큰 홍보판?

예.

해군기지 확정한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관광 홍보판이 나왔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색깔이 어두워 가지고, 관광 홍보를 하는, 거기가 서귀포시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봐지는데, 차를 동쪽을 향해서 몰면서 그것을 보면 전체가 검게 보입니다. 색깔이 어둡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디자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알아서 하도록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당시 도에서 디자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디자인을 했으면 계통적으로 얘기를 해서 밝은 색으로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밝은 색 좋지 않습니까? 유채꽃 바탕에다가 ‘어서 오십시오.’ 한다든가, ‘서귀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색깔이 온통 검습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쭉 들어와서 스모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갈림길, 거기가 이제는 오거리가 될 겁니까?

호근 쪽으로 올라가는 쪽입니까?

호근동에 올라가고 새로 뺀 길로 내려가고 기존 도로 가면 오거리죠. 법환 쪽으로 가고, 거기가 오거리 아닙니까?

예.

그 오거리에서 새로 뺀 길, 기존의 도로로 여고 쪽으로 내려오지 말고 그 위로 중간 도로로 도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서 거기를 딱 들어오면 거기가 길이 약간 굽었다가 오릅니다. 굽었다가 동산처럼 약간 오르는데 양쪽으로 전봇대만 우뚝우뚝 해 가지고 미관상 양쪽 전봇대가 전봇대 숲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봇대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전봇대와 같은 높이로 자동차를 타서 바로 시각적으로 피곤하지 않는 같은 높이로 해 가지고 배너, 폴배너 하듯이 서귀포의 특수한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 가지고 양쪽으로 쫙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오거리에서부터 이쪽에 들어오면 선반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봇대들이 쫙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지중화가 되니까 전봇대가 없습니다. 거기 전봇대를 이용한 거리를 만들면 오히려 그게 특수한 어떤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시가지에 들어오면 도로 옆에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력인가 아니면 통신인가 이만큼하게 한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네모 박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형으로 봐서 밝은 색깔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서귀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회지 일반적인 거리가 시각적인 피로감이 없어야 좋은데, 그런 게 상당히 군데군데 많다 말입니다.

신시가지 앞에 일부 지구는 구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 디자이너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소를 아무런 뭐 없이 그대로 탁 설치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옆으로 보이는, 양쪽 왼쪽, 오른쪽에 뭐를 써 붙이면 좋을 공간이 있습니다. 두 개 공간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것도 밝은 색 계통으로 해서 선전을 한다든가 관광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가지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시각적, 공간적으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누가 봐서 도회지를 정성껏 가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그것도 시각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75%쯤 된다는데 거기다 10% 플러스하면 85%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고 자료 34페이지를 걷어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 이런 타이틀 하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서귀포지부,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단체에게 사회 공익 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 다섯 개 단체에게만 공익 활동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익 활동 지원을 하는 단체가 이 다섯 개 단체뿐입니까?

시 단위의 중추적인 사회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어떻게 이것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 많습니다. 많은데 중추적인 단체만 선도적으로 할 사업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단체만 적었습니다.

부시장님, 아니 대서귀포시에서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일 이 다섯 개 단체 외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 보고 그냥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뉴제주 운동으로서…….

뉴제주 운동도 이 다섯 개 단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다섯 개 단체만 이렇게 딱 해서 이 사람들한테 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 써 넣기는 이렇게 다섯 개만 써넣었는데 여타 나머지 단체들도 전부 대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타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 버리니까 다른 단체가 봤을 때는 엄청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료를 만들 때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섯 개 단체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오해 없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한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도 영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들이 영어를 못 하면 앞으로 도태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영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우선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표준 문장을 50～100문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적인 문장이라도 습득화시키자, 이렇게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범시민적으로는 어때요?

범시민적으로는 50문항 정도 인사하는 기본 문항을 만들어서 각 업소에 배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소 말고…….

배포를 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완전히 붐을 조성하십시오. 혹자는 영어를 이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적 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고 그게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은 적어도 영어가 가능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다 마찬가지지만 외국어를 자꾸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제주시에다가도 그런 제안을 해봤는데 원어민들을 채용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에 국 단위면 국 단위, 과 단위면 과 단위에서 외국인을 채용해서 이 사람에게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 주는 업무를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직원들과 영어로, 또는 일어로, 중국어로 말해 주는 대상으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계속 상대를 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우리 쪽에서도 하다못해 한두 시간이라도 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외국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어는 현재 일본 가시마시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같이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왔을 때 와서 통역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과 계속 말을 걸고 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 줘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대 전략 산업, 여기 보니까 자료 있던데 6대 전략 산업이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전략 산업을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체류 관광 여건 조성, 교육명문도시 육성이라든지 이렇게 큰 산업을 정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 자체가 전략 산업을 발굴·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는 전략 사업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큰 테두리는 6개로 되겠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문제, 체류관광여건 조성, 교육명문도시 육성, 문화예술진흥, 미래성장산업 육성, 이렇게 해서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했으면 자료도, 이것은 전략 산업 추진 전략, 추진 계획,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전략 산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보고 자료가 삼천포로 빠져 버린 것 같아요. 부시장님 말씀은 전략 산업을 6개로 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했으면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그 전략 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돼야지, 이것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열 번을 읽어봐도 새롭게 전략 산업을 만들어서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지 정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 전략 프로그램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지역 1명품 브랜드화하겠다고 해서 보고 자료도 보니까 적어도 지구가 확실히 다른 읍·면·동에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는 최소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대정, 성산, 표선만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남원과 안덕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 위원님 말씀처럼 1읍·면·동에 하나씩 전부 다 육성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하는 식이면 그게…….

작년도에 첫…….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면 강제 집행을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몇 년 단위로 만듭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드는데, 이게 사실 시의 기본계획 아닙니까? 이때에 읍·면·동별 도의원들과 대화를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난번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가 지역에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과 시의 계획을 설정할 당시에 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안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 좋다, 이런 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게 될 자료로 남겨 두면서……. 제가 거의 제안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기다렸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시정추진계획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 포럼을 창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설이 됐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저희 시는 도 단위 포럼과 달리해서 분야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이면 1차 산업 분야, 일반 3차 관광 분야면 관광 분야, 분야별로…….

그러면 왜 경제포럼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올해 경제 혁신의 해로 도정 기조에 맞춰 가지고 지역 경제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느냐, 이것을 좀 토론하고 또 저희들이 도출해 나가는…….

민간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민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 민간 중심입니다.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회의라든가 경제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의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제포럼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민간의 이야기, 그리고 회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서귀포시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경제의 효과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포럼을 구성해 버리게 되면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늘 만나는 분들입니다. 늘 했던 얘기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귀포시 경제 포럼이라고 하면 거시적인 서귀포시 경제 지수를 대응할 수 있는 포럼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을 만났더니 서귀포 지역에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시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 관련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시경제를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포럼이 되면 일정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될 때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산업 육성 문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략 산업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략산업육성팀장이 그때 직접 들으셨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략 산업 육성에 대한 개념도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지금 전략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략 산업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략 산업 육성이라고 하면 핵심 산업은 뭘 육성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다른 후발 기업을 이끌어야 가야 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핵심은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은 뭡니까? 기업들이 모여야 산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산업 구조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과 법인체를 어떻게 육성해 낼 것이냐, 뭘 가지고 육성해 낼 것이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산업이다, 의료산업이다, 1차 산업이다, 관광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귀포가 가져가야 될 핵심전략산업은 뭐냐.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BT산업, 친환경 1차산업,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이게 핵심 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이 구체적인 사업장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이런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보면 마늘, 감자, 고등어, 멸치 자체 브랜드 개발, 고품질화 전략, 이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서 어떻게 더욱 따라오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어제 저희들이 제주시의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는데 제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올렛’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해서 시에서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육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공동 브랜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사업을 공동 브랜드로 해서 육성한다 말이에요. 공동 브랜드화되면 서울 재래시장의 ‘제주마씸’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계속 팔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별 자체 발전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동백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성과를 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다른 마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단위가 전략산업육성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도했던 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팀들과의 의견 교환,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시책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책 사업이 오늘 또 모 일간지에 보니까 잘했다고,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한다고 많이 떴더라고요.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떼배 체험장, 조롱박, 이런 게 잘됐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 주요 특수 시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읍·면·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올 한 해 동안 펼쳐 나가야 될, 읍·면·동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읍·면·동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것이 시책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만 하는 것을, 직원들만이 해야 될 일들을 시책 사업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왜 특수 시책 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수 시책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수 시책으로 할 때 각 읍·면·동에다가 특수 시책 한 건씩 올려라, 이게 아니라 특수 시책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바로 해 주고 범주 설정을 바로 해 줘서 내려 보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 시책이라고 하면 도시환경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지는 관광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이런 정해진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하나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의 범주를 설정해 줘서 시책을 스스로 노력해서 논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범주를 정해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읍·면·동에서 수범 사례적인 형태로 해 왔습니다.

이것도 서귀포시에서도 주요 시책 사업 잘하면 지원해 주고 평가에도…….

예, 맞습니다. 평가에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원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읍·면·동의 주요 시책 사업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결정 사항입니까?

공무원들이 주가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거론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확히 해야죠.

예,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올해 1월 말 되어서 된 게 대부분 아닌가요? 서귀포시는 많이 다릅니까?

1월 9일자로 전부 다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다?

예.

거쳐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해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서귀포시청에다가 지원을 요청하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가 안 되었다. 그래서 공문 보내 가지고 시책 사업 올리라 해서 온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몇 분 의논해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적을 강화시키려면 최소한 운영만큼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부시장님,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예.

운영이 잘되는 것 같습니까?

정기적으로 이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민원 사항에 신속히 해답도 해 주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비율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이용자가 제주시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홈페이지 방문자는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접속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인터넷 신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는데 인터넷 신문고 이용률은 서귀포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이용객, 방문객 수는 똑같은 수준인데, 인터넷 신문고 이용객 수준은 너무 낮다 말입니다.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6건, 50건, 40～5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150건, 170건, 130건, 한 달에 이렇게 나갑니다. 인터넷 신문고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인터넷 신문고에 모든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상세하게 잘해 주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빨리빨리 해소해 주는 가장 빠른 길이 인터넷 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인터넷 신문고를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각 읍·면·동별로 인터넷 신문고 홍보를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에다가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우리 자녀들의 불편한 것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거고,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터넷 신문고에 40건 내지 50건이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교통 민원이나 환경, 가로등 분야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사회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교육 명문도시 기반 조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교 논술교실 운영이라든가 수능 방송 홈페이지 운영, 교사, 우수학생 해외연수 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서귀포시 인구가 감소되는 주요 원인이 교육·의료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학교 환경 개선 투자에 2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환경 개선을 합니까? 시장님께서 예산 절감된 부분 한 50～60억 원을 추경 때 재반영해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읍·면 지역, 즉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읍·면 지역의 농촌 학교 환경 개선에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의 제주자치도 일꾼들, 제주자치도를 지켜나갈 어린이들,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