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장광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광대입니다. 먼저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인연이 되어서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장광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건설도로과 2005년4월에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대시민 홍보를 한 것 아시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거기에 보면 자건거도로가 있습니다. 남산로 하부도로에 보면 자전거순환도로망 해서 21.5㎞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환경국 업무보고 때 저 방에서 모니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스터플랜에는 분명히 되어 있고 대시민 홍보까지 했는데 한 구간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수변 관찰로 설치구간으로 바꾸어 버렸단 말입니다. 혹시 건설교통국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자전거도로하고 겸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관찰로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 듣습니다. 제가 그 구간은 앞전에 태화강 구간을 전부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둘러보면서 남산로쪽에 하부쪽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변한 사항은 저희들 이 모르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봤을 때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마스터플랜까지 해서 시민홍보까지 마친 것을 임의적으로 환경국에서 건설교통국하고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국자체에서 그냥 이 자체가, 태화강 정화사업자체가 환경국 소관이라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변 관찰로 해서 바꾸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도 협의를 계속 부서간에 안 하십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지금 바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입니다. 최초의 마스터플랜은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딘가 하면 오산교부터 해서 이 구간이에요. 한 2㎞, 여기 분명히 보면 자전거순환코스해서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E코스 순환되도록 다 용역이 끝나서 결정이 나 있는데 환경국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수변 관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환경국에 모니터하고 있으니까 서동욱 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수변 관찰로를 만들어버리면 자전거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간이 없어서 못 합니다, 참 책임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환경국에 계신 분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과장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예.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 해서 우리 태화강 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태화강 하부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폭 3m로 해서 앞으로 21.5㎞ 계속 태화강 상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태화강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해서 55억6,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 수변 산책로, 당초에는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였는데, 한 2㎞ 될 겁니다. 구간도 공사가 난공사인데 거기에 수변관찰로로 한 것은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환경국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국비 50%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가 들어가면 아마 협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가에 수변 관찰로로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인데 수변 관찰로로 명칭만 변경된 것이지 다음 에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전부다 우리 계획이 현재 기존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가 폭 3m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도 3m로 되어 있고 한데 위쪽에도 거기에 공사가 좀 난해하지만 폭 3m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앞으로 공사 다 되고 나면 사람이 산책도 하고 태화강을 따라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겸용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겸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애당초 용역에는 자전거순환도로로 해 놓고 또 수변 관찰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구간 중에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보행자와 자전거, 사망사고가 났어요.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언론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 버렸어요. 지금 타 시ㆍ도에서 그렇게 정책을 세워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정책을 피해가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정책을 간다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혹시 또 우리 시에도 그런 경험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국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위치는 한번 가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교량 밑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건상에 폭 나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으니까 저희들이 환경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건설도로과에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들이 자전거에 관한 용역발주가 나가서 용역 중에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용역회사에다가 지금 태화강 마스터플랜 여기에도 한번 검토해서 서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용역회사가 이것은 울발연이니까 울발연대로 가고 또 건설도로과에서는 다른 용역회사에 발주해 가고 그렇게 되면 일관성없게 자전거도로가 이상해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자전거도로 관계는 이번 7월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거기에도 이것이 좀 포함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이것 되기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관내 전체적인 도로계획과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발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협조도 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장님 회의에 들어가시고 하면 그것을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부서에서 사전협의도 안 되고 이것은 내 업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모르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경전철 건설사업은 업무보고서에 지금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도 경전철 예산이 없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경전철 건설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2005년도부터 금년 2월말까지로 업무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자체가 중앙부처에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일정표대로 하다보니까 누락시켜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치게 되면 용역기간이 2월에 잡혀 있지만 못 끝내고 저희들이 2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의회에서 경전철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하려고 3월초에 보고를 상의해서 잡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체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목표연도로 잡고 있는데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초보다 2년 늦게 2014년으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추진시기자체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저희 시의 재정여건하고 감안해서 3월초에 진지한 논의를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연속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년부터 계속 새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사업하실 거죠? 제가 왜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울산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반대여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뚜렷하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전철사업을 단순히 교통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정책목표 21세기 선진교통도시건설, 그 다음 밑에 역점시책에 보면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도로교통체계 구축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 경전철사업은 교통문화의 틀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단지 효율성을 따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 전체의 교통문화의 틀을 바꾼다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4,700억원 되죠? 국비 60%까지 했을 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총사업비가 4,700억원 정도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비가 60%.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국비 60%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것도 우리 울산광역시 이래에 규모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사규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교통부분에서는 최고의 금액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여론들 자체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노면공사를 하면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청계천 할 때도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교통대란 하나도 안 일어 났습니다. 이 경전철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합리적으로 검토하면 절대 교통체증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 울산이 보면 대중교통이 버스와 택시 수송비율이 3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개인자동차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대기오염도 심각해지고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교통문화의 틀을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또 연료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적인 연료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어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문화는 사실상 보면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통중심이 상당히 우선되어서 차량흐름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에 차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문제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문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문제점이 주차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우리 울산의 교통자체를 보면 현재도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경전철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용역결과가 나올 때 보면 그런 분석이 되어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울러서 다들 장ㆍ단점은 있을 겁니다.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다음 26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에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구성을 해서 지역건설업체 대표간담회개최라고 되어 있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건설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만 간담회 해 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안 나오지 싶어요.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울산에도 지금 보면 대형주택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메이저급건설회사들이 엄청나게 울산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으면 이런 간담회를 하실 때 메이저급 회사의 본부장이나 그런 분들을 참석시켜서 울산의 지역건설업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이나 집행부에서 대형건설회사에 건의할 것, 인천같은 데는 그런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안건으로 해서 공사발주도 울산지역업체에도 발주 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킨 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지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만 모아서 우리 지역건설이 부진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해 봤자 해결책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울산에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형건설회사에 결정권을 갖고 계신 본부장급이나 좀 협조를 해서 참석을 시켜서 실효성 있는 간담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정말 좋은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것 적극 추진하도록 해서 1군기업, 특히 현대나 SK나 그 외에 대형업체들이 중앙에 있던 1군들이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 상당히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음 대중교통과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하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저희들 매년 노선가이드북이라고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 7,000부, 하반기 7,000부씩 해서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긴급하게 버스노선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미리 대중교통과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 홍보가 덜 돼서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버스가 오는가 싶어서 그 노선에서 나가서 막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버스는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겨요. 제가 보면 버스노선 바뀌는 것 가지고는 크게 민원이 없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그리 버스가 오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서 있는데 안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미리 미리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지금 비상대피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용이하게 시설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이것을 2008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은 아니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비상급수시설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물도 제공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사항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수익자부담이란 말씀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득
김종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정부시설이나 공공시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피시설 이용자에게 평상시에는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시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봤을 때는 대피시설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아닌 이상은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어디어디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대피시설같은 경우에 지정되어 있는 게 지하도하고 지하주차장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하도로 쓰다가 대피가 필요한 민방위훈련같은 것 할 때 거기에 가서 시행하고 만약에 유사시를대비해서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점검도 해서 도색이 필요하면 도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과거하고 달리 시설에 대해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ㆍ군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구ㆍ군에서도 보면 옥교동사무소라든지 동헌에 있는, 지금 북정동 밑에 북정공원 지하주차장도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구청같은 경우에도 지하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그냥 그 시설만 지정되어 있다 뿐이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차장을 쓰면서 필요시에 유사시에 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잘 몰라요.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평상시에는 시민한테 편리하고 용이하게 시설제공이라 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에 만 이렇게 적어 놓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명수위원께서 지역건설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송사에여러 번 출연을 해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국장님 우리 지역업체들이 개발수요는 울산이 참 많은데 비해서 1군업체나 큰업체가 없기 때문에 자본력도 약하고 기술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외지의 대형업체를 선정하는 예가 많은데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조례사항에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나 이런 예는 없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우리 건설업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역업체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광역시에서는 지역업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조례는 다 보면 타 시ㆍ도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기술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자료도 수집하고 그 중에 보면 천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지역업체를 위해서 실정에 맞게끔, 1군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다면 그 업체가 하도급관계를 계약해서 지역업체하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애로사항도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하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까 천위원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1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밑에 하도급업체들이 전부 관련된 업체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 법적인 조례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앞으로 지역업체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 개선사업 도면 있으면 펴주십시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망하기로는 이 지역 체증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너무 늦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에 추진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진ㆍ출입 양쪽으로 전부 한 차선씩 더 내도록 하면서 저 구간이 고속도로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임의대로 못하고 도로공사하고 건설교통부에다 처음에는 그 구간을 고속도로구간에서 제외를 시켜서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든지 확장하든지 두 개 부분을 건설교통부하고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그게 아직 이뤄지지 않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제기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교통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러한 타당성을 우리 스스로 검증해서 협의하자 이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이 내용을 분석해 달라 해 가지고 교통연구원에 2월에 저희들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그 용역내용이 아마 3월초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빨리 해서 그게 되면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설계를 조금 반영해서 조속히,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것이 부지 자체가 건교부 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을 우리가 염려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이 100억원에 대한 분담률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디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협의는 안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서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도시공사에서 준공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자기들한테 제일 좋죠. 그것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최소한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부분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결국은 고속도로 준공이 되면 신복로터리의 교통량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건교부나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상습침수지역이 울산에 전체 몇 군에 정도 됩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전체가 18개 하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하천말고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침수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삼산동쪽에 울산역 앞에 있던 것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효문동쪽하고 여천동쪽에 일부하고 그렇게 연차별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침수지역이 제가 ’91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어났던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침수되었던 지역이 해마다 반복되고 2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적할 때마다 개선되어 가고 있다, 완료됐다는데도 보면 그 다음 해에 또 침수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사는 완료해 놓고 울산역앞 같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게 재작년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 올 때 또 침수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책임을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가, 공사업체측에 따져야 되는가 아니면 담당국 담당과에 따져야 되는가 수십억원씩 들여서 공사해 놓고 그 다음 해에 완료됐다고 하면서 비가 오면 또 침수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몇 차례씩 계속 이뤄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침수되니까 또 예산이 투입되고 아까운 시비가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되면 의회기능에 대해서도 한계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말들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거되고 국장님 부임하시고 건설교통국을 맡았으니까 정말 책임지고 해 보십시오. 이런 지역이 최소화되고 울산지역에 비가 와도 정말로 침수되는 곳이 없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특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가지고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울산시민들이 비가 오면 우회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지금 현황은 있습니다마는 재분석도 해보고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나 보면 하천유지수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지를 모르겠네요.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하천유지수관련은 앞전에 보면 척과천쪽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지수 보통 보면 하천개수공사를할 때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정비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2, 3십년 지나다보면 섬처럼 복판에 퇴적이 되다 보니까 물이 있다가 정비를 싹 하니까 물이 단면이 넓혀지다 보니까 물이 퍼지는 현상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수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물이 다른 데 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해놓고 1년 정도 지나면 하절기를 한번 지나고 나면 물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물길이 생기면서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유지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과거에 하상정비에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면서 부분적으로 유지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한번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갔다온 이후에 유지수가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실제 가보면…….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좀 보이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공사 때문에 유지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환경단체의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다음에 한전지중화사업 이것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닙니까? 시비나 돈이 더 들더라도 시기를 당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분의1이 2분의1로 시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래도 1, 2년 정도 당기는 것은 한전과 협의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당길 수 있는 것들도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연초계획을 합니다. 우리 도로사업 하듯이 계획을 해서 각 시ㆍ도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예산이 그 동안에 3분의2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 예산에 의해서 물량을 정해 버립니다. 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하고 자 해서 건의를 해서 이것 역시 우리가 금년에 얼마 하겠다, 예산 어느 정도 확보된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자기들 예산하고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수암로를 하면서 연장을 한다든지 빨리 할 경우에는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지가 지중화가 빨리 되어서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3분의2에서 2분의1로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한전측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쪽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만큼 빨리 당겨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정말 깨끗하고 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걸 보면 정말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당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에 숭례문화재참사를 보고 온 국민들이 분노에 휩쓸리는, 지금 현시점이 안타깝게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있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문화재관리는 문체국에서 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재난관리차원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부분은 합동점검을 나가는데 문화재관계는 점검을 나간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재현
이재현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전혀 관련 안하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주로 화재관련이다 보니까 소방하고 문화재부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점검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저상버스가 전반적으로 우리 울산버스의 2분의1 정도가 저상버스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법상으로.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2013년까지 50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대폐차하는 수만큼만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대폐차하는 수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13년까지 저상버스도입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50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계속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자꾸 늘어나는 것은 새로 구입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버스 수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어떻게 늘어나는 겁니까, 폐차시킨 만큼 늘어나는 거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대폐차 차량 중에서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거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거죠. 대폐차 할 때마다 저상버스 들어오는 거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저번에 토론회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법상으로 11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전국 7대 도시 평균 대폐차 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대폐차 계획을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차기간이 짧기 때문에 배차수량이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은주위원님토론회 할 때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교통약자이동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때 199대 2단계로 그렇게 해서 총 시내버스의 43%정도 보급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총 대수를 조정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업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택시가 지금 구조가 보면 택시운전 하시는 분의 임금이 낮다보니까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종업원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40% 정도가 택시가 운전사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계획이 339대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올해 61대가 보충하게 되는데 이것 아무리 많은 신규택시를 시에서 늘려줘 본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택시회사 가보면 반 이상의 택시가 쉬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택시 1대에 운전기사가 두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잠시 자다가 그 분이 또 나와서 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 운행하는 시간들이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아는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너 시간씩 갔다오는 것도 피곤한데 열 몇 시간씩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그러면 또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입장에서 택시를 자꾸 늘려줘야 되는지, 물론 이것은 계획대로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일반택시를 말하는 것 같고 우리가 보고드린 보고서 66페이지는 개인택시 신규공급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는데 택시 전반적으로…….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일반택시일 경우에는 40%는 아니고 저희들이 실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운휴일이 75%, 그러니까 25% 정도가 운휴차량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회사 택시 수하고 운전기사 수하고 보면 거의 그렇게 안맞거든요. 택시 수를 보고 종업원 수를 비교해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나오죠.
재현
이재현위원
나오는데 그걸 보면 40%도 안된다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택시 1대에 혼자서 계속 운전하는 1인1차제로, 1인1차제 하면 안되거든요.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법상은 안되죠.
재현
이재현위원
안되는데 물어보면 다 1인1차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니까 노는 택시가 많으니까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따지다 보면 택시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상황이 그러니까 강제로 단속하라는 소리도 못하잖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렇게 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검토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해야 되지 택시 수만 많고 굴러가는 택시는 없고 하면 울산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 개선책을 강구를 해 보시고 장기 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택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ㆍ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2009년까지 공급계획이 확정되어 져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공급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공급이 안되어지면 기존 장기근무운송승무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이만큼 늘어나면 날수록 일반택시는 영업이 저조해지거든요.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일반택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안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울산택시 전체를 보면 이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아마 내년이나 2009년 이전에 택시총량제에 따른 용역을 아마 실시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검토하셔서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거든요. 전체를 보시면…….
진택
정진택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전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국장님께서는 정부예산 내려온걸 가지고 반영한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3분의2인데 올해는 2분의1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전지중화사업이 실제적으로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저조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일 저조한데 거기에서도 정부예산의 배당을 같이 받는다면 문제가 좀 틀려지죠. 그렇지는 않죠. 그럼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한다면 우리 광역시가 언제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추경에 보니까 8억5,000만원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국비를 가져오는 입장에서 또 요구하는 입장에서 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도시미관과라는 부서 가 광역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청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중화사업 이게 오히려 도시미관과의 제일 첫 번째거든요. 간판이 문제가 아니고 지중화사업만 된다면 그것만 해도 도시미관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배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2분의1로 한다면 과연 언제 우리 광역시가 그런 밝고 깨끗한 도시가 되겠느냐, 우리가 추경에서 8억5,000만원이 아닌 이런 부분을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시미관이나 도시이미지화를 깨끗이 한다면 국장님께서 어느 부서 예산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마는 이런 부분도 좀더 앞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한전지중화사업은 국비가 아니고 한전 자체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자체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한전예산이 3분의2 가던 것이 워낙 전국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2분의1로 부담을 해라, 지자체에서 3분의1 하던 것을 이런 사항인데 한전에서는 전국적으로 매년 매년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계획에 우리 시가 많이 들어가도록 지난해 할 때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중기계획에 당해연도에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광역시가 타 광역시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명분과 논리는 맞다고 봅니다. 말씀을 잘하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보면 불법주ㆍ정차단속을 보시죠. 불법주ㆍ정차단속이 54페이지죠. 올해도 39억원을 가지고 한다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도 그렇게 봅니다. 불법주ㆍ정차 여러 가지 기계로 해서 하는데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도위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될 부분 또 우리가 도로보다 차가 더 늘어나서 포화상태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한다면 한전에는 저 예산을 가져와서 이 예산을 보태서 8억5,000만원 하지만 여기 불법주ㆍ정차는 약 40억원 총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한전지중화사업도 있지만 불법주ㆍ정차 이 부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계도위주로 갈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불법주ㆍ정차에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불법주ㆍ정차 단속했을 때 우리가 거둬들이는 각종 불법주ㆍ정차비가 50%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계도위주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불법주ㆍ정차 관계는 그 동안에 인력으로서 상당히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요한 주간선도로변에 버스베이 같은 경우에 교차로 이런 부분에 불법주ㆍ정차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도 방해를 주고 있고 해서 상시 시민들에게 그런 중요한 지점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 위치를 정해 놓은 겁니다.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 상시 감독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전체 39억원을 계상한 것은 관내 전체를 계상했고 금년에는 3억6,800만원을 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몇 군데만 설치하고 그 외에도 계도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이 부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보시죠.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재난ㆍ재해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은 시민생활 불편해 소를 한다는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모으고 있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걸 가지고 운용하는 과정 아닙니까? 전년도 보다 18억원이 줄었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에도 지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년도 보다 18억6,600만원 예산이 줄어든 주요원인이 뭡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전체 수립하는 용역비를 여기에서 5억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 만약에 재해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응급해야 되는 부분을 약 20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난에 대한 긴급재난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구ㆍ군에 발생했을 때 10억원 정도를 하겠다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에 재해 가 발생 안된다면 예산은 그렇게 들지 않고 수익금자체하고 포함시키면 지난해 보다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늘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규정대로 못 받았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도 시민의 생활불편도 해소할 뿐더러 재난이나 재해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나 재해는 인재가 아니고 태풍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자연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걸 한다면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좀더 확보하는 과정에 확보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 해서 관리운영하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예산을 쓰는 부분은 확실히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관리부분을 확보할 때는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한 것 같은데 그때 재난관리기금 올해 상당히 많이 확보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어느 관리기금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불편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지금 울산대교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울산대교는 하버브릿지라는 주식회사에서 1차 평가서가 제안이 되어 가지고 1차 평가는 완료를 하고 2월 이번 주 중으로 2차 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도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그럼 우리 의회 보고는 과정 과정 보고가 없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지금 1차적으로 저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그냥 자금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자금 투자자들에 대한 계획 이런 단순한 것만 제출이 되어 있고 2차 평가서가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됐습니다마는 그게 제출이 되면 전체적인 기본사업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통행이라든지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나와지면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되고 검토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자를 지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그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2차 평가가 들어와야만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든 국장님 울산대교가 울산에서 랜드마크로 크는 과정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뿐더러 지금 과정이 그만큼 왔지만 그래도 주위에 울산대교부분에 민원사항도 여러 가지 항만 주위의 기업체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서로 협의를 잘하면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과정을 충분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국장님께서 울산 전체도로망을 한번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망 보고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금년 7월경에 마무리하는데 4, 5월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울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인접지역이나 저런데 보면 도로망이 아직까지도 엉망이고 참 많이 안되어 있거든요. 또 울산전체가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도로망은 의회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도로망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4, 5월경쯤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도로계획에 대해서 4, 5월경에 전체적인 예산하고 알기 쉽게끔 만들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광대
장광대건설교통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오늘 건설교통국 2008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장광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사무관님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상당히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정말 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김종득 과장님은 새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무관님들도 많이 자리가 이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시일 내에 업무 파악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해 업무보고에 좋은 지적과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광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사무관님들 업무에 적극 참조하셔서 반영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전철사업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어서 미래형교통수단입니다.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의 대혁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킨데 대해서는 위원장이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광역교통망체결을 위해서 미래형교통수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대중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버스노선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대중교통과장님,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관내에 아까 박부환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로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물동량이 증가하고 산업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도로관리계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하천정비는 건설도로과 박용석 과장님 하시는데 미리미리 홍수 때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종득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민방위시설장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 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무튼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광역시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단연 으뜸가는 경제도시로서 성장하고 있고 특히 건설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장광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사무관님들 올 한해도 업무에 차질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업무가 서로 연관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