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도시건설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고계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학용 상임이사,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최영배 감귤본부장입니다. 고경수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허철호 삼다수본부장님이 일본에 출장 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경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2008년도 예산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은 1,22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예산이 982억 원, 그다음에 감귤예산이 201억 원, 호접란예산이 45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예산 그리고 감귤예산, 호접란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사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올해 저희들 경영목표는 순이익 16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국내시장 점유율 30%, 수출 5,000톤, 그리고 내년도는 순이익 250억 원, 그다음에 국내시장점유율 40%, 수출 2만 톤, 그리고 2010년은 순이익 300억 원, 국내시장 점유율 50%, 수출 5만 톤이 저희들의 비전,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관리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입니다.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사적 목표관리 및 성과보상제를 추진했습니다. 팀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요. 팀중심의 목표관리를 전사적, 전 개인에게, 전 직원에게 목표를 주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과보상제를 도입해서 지난해에는 팀장 이상에 대해서 성과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전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성장동력을 위한 역량도 강화시켜나갔습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실시제안의 실적을 보면 2006년도 586건에서 2007년도 515건, 공모제안에서는 2006년도 160건에서 지난해에는 254건을 제안제도를 받았습니다. 이 제안제도는 전부 하나하나 심사하고 또 채택될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저희들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학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현장 직원들의 위탁직무교육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2006년도 590명에서 지난해에는 932명으로,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소양 교육도 2006년도 288명에서 지난해에는 342명으로, 지식학습 조직화사업도 운영했습니다. 2006년도 38명에서 2007년도 276명으로, 그리고 혁신주니어보드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직원전화 친절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피드백시켜 나가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VOC)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또 나눔경영을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제주삼다수봉사대 사랑의 나눔활동을 꾸준하게 전개시켰습니다.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도 지원해 나갔습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보고 내용이 많아서 앉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점만 간략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다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성과경영체제의 일하는 방식을 확실히 바꿔보려고 저희들이 더 퍼포먼스하고 제주대학 경상대학해서 지원을 받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인사제도도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ERP가 구축되면 저희들이 손익분석, 생산효율 분석, 이러한 자료들이 전부 변동으로 전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운영을 통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손익분석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료구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주삼다수공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순이익 131억 원으로 2006년도보다 110%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삼다수 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삼다수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RH그룹과의 양해각서 교환 또 시장다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모색했습니다. 또 삼다수 유통개선을 위한 물류용역을 통해서 농심과의 계약을 개선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심과 판매협약을 변경시켰습니다. 협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5년, 자동연장 3년을 자동연장 3년을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구매물량구매 시는 매년 연장해 주는 쪽으로 변경을 했고요. 제품인도장소 변경을 시켰습니다. 물류체제를 농심중심에서 공사중심으로 올해 7월 전에 완전히 이전을 다 받고자 합니다. 또 국내판매 독점권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제주도 지하수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농심에 독점권이 주어졌는데 삼다수에 한해서 독점권을 인정했고요. 삼다수 이외의 제2브랜드 개발 및 그 외에 어떤 판매대책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또 현금담보액을 그전에는 30억 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0억 원을 추가해서 18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00억 원은 저희들이 올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든지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이자로 우리가 담보개념으로 100억 원을 더 추가하도록 해서 180억 원을 현재 전부 저희들이 입금시켰습니다. 또 상표권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저희들 상표로 다 옮겨 놨습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개선을 통해서 이익증가를 가져왔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TPM활동, 전사적 생산활동도 4-STEP까지 완료시켰습니다. 또 삼다수창고 신축도 마무리시켰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순이익 15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설비가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다수 1.5ℓ겸용 생산을 올해는 추가로 설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비자의 형태가 집에서도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정배달용 또는 수출전용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또 삼다수 0.5ℓ에 대해서는 지금 사각병인데 원형병도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출전용으로 이용이 될 겁니다. 삼다수 세계적브랜드 육성입니다. 세계시장진출을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올해 5,000톤으로 해서 2010년에는 5만 톤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RH그룹을 통한 중국중심의 중화권 시장진출을 하고 농심이나 LG생활건강을 통한 다각적인 수출시장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삼다수 물류체계 개선은 농심으로부터 저희들이 이전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제3자 물류사업자 선정을 5월까지는 끝내서 6월까지는 모든 물류가 인수인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물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동선 확보를 위해서 운송로를 확장하는 일들도 하고, 또 제주항중심으로 물류가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 필요하고, 또 물류의 분산도 필요해서 제주항, 서귀항, 성산항으로 물류동선이 다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감귤가공공장 운영입니다. 감귤가공공장은 순이익이 구분해서 보면 적자가 16억 원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농축액이 지난해에도 주스시장이 6% 정도 침체됐습니다. 3년 연속 우리나라 주스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연관해서 농축액 자체가 판매가 되지도 않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런 원인, 또 수율도 같이 떨어집니다. 올해는 당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돼서 원부자재 비용도 늘어나고 또 감귤부산물 처리비용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16억 원입니다. 이러한 16억 원이라는 적자를 안고 감귤공장에서 우리 올해 목표인 순이익 114억 원 정도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의 감귤수매는 ㎏당 80원해서 저희들이 계획보다는 높게 수매가 됐습니다. 그것은 비상품감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축액 및 주스판매는 적자의 주원인이 되는 재고에 대해서 해태에 저가판매가 ㎏당 2,000원에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녹차판매입니다. 저희들은 생산하고 농심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농심에서 광고를 하려니까 삼다수문제로 인해서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케이블방송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심의 그런 기능성음료의 판매유통망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해서 올해는 LG생활건강과 판매제휴를 체결하고 코카콜라보틀링을 통해서 적극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LG생활건강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녹차나 주스는 우리들의 계획대비보다는 훨씬 초과하는 판매가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올해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적자 16억 원에서 올해 3억 원의 순이익을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귤 1공장은 기능공장으로서의 점진적인 전환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감귤공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귤 1공장은 녹차, 주스, 바나듐, 시놀음료 이쪽으로 중심을 두고, 감귤 2공장은 감귤농축액 생산전용으로 가동할 생각입니다. 감귤농축액 판로망도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액 다량소비처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과 전략적 제휴를 해서 연간 1,000톤씩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일본 에이메 및 마루베니와 연간 1,500톤의 판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스·녹차·기능성음료의 유통망 확보입니다. 앞서 말씀올렸지만 LG생활건강하고 업무제휴로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스·녹차판매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량의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영업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귤주스하고 녹차를 혼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귤부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건조시설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올해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연구소 운영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기능성음료 개발입니다. 바나듐음료를 올해 5월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여러 가지에서 개발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전부 진행시켰습니다. 또 지하수 정밀조사용역도 완료했었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삼다수 우수성연구에 중점을 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수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삼다수의 우월성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경쟁력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삼다수의 수질특성 규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기능성음료 개발입니다. 바나듐음료는 올해 5월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물질 시놀, 감귤에서 추출되는 음료를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라이브캠과 업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능성음료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암해수 산업화촉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용암해수의 먹는샘물사업을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수해서 이 부분의 검토를 올해 빠르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용암해수산업단지의 조성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품질관리입니다. 지금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삼다수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질인증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검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석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양이온분석장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음이온분석장치까지 저희들이 구입해서 앞으로 분석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올해부터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국의 품질위생규정에 맞도록 품질을 관리해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취수정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제2취수공 개발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로 취수공 1호정을 우선 개발하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해서 착실하게 앞을 내다보고 미리 미리 제2취수공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고미네랄 천연광천수 개발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고미네랄 천연광천수가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의 사업확장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24페이지 임대주택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임대주택 매입된 것은 2006년도에 99호, 2007년도 작년에 48호해서 저희들이 147호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계약된 것은 2006년도에 99호, 2007년도 48호, 그래서 이쪽에 입주가 안되어 있는 원인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자들이 입주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를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입을 할 때 위치선정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올해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현재 희망신청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5페이지 미국호접란 농장운영입니다. 입식 및 판매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2억 원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결산을 해 보니까 현재 적자가 1억 4,7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가져간 묘 4만 4,000본 정도를 폐기처분하다보니까 결산으로는 적자가 났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적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호접란농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현물출자를 2006년 10월에 받아서 공사주체의 농장운영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를 내기 위해 지난해에는 흑자경영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배 및 시설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등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흑자로 전환이 되지 못해서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쪽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뭔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순이익 5억 원을 흑자로 전환해서 5억 원의 순이익을 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 대만농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판매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준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경영에 반영하면서 호접란사업이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27페이지 탐라영재관 관리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장학금 지원사업의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배려해서 짤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진그룹에서 판매하는 광천수 있지 않습니까? 광천수판매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월 판매 톤수가 약 5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얘기할 때는. 삼다수 판매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에 대한 사장님의 다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삼다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법은 생각해 두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항공이 현재 월 3,000톤의 취수허가를 받고 소송과 관련해서 시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의해서 시판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거기에 먹는샘물은 공기업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헌결정이 나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판내용은 허가를 해 주면서 부관을 설정한 게 잘못 됐다는 내용입니다.

제 질의는 매월 3,000톤을 취수해서 자체 2,500톤을 이용하고 500톤을 판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판매했을 경우에 삼다수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행정적 요소라든가 재판에 관한 것은 수자원본부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에서는 졌지 않습니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려한다고 하고 이것에 대한 제2의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 시판을 하겠다, 법을 어기겠다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판을 한다는 것은 부관을 설정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시판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판매계획을 제출해서 자기네 그룹 계열사 내에 판매하겠다, 시판에 대해서 500톤이라는 그런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를 허가받을 때 부당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거 하고, 이거 시판하겠습니다, 3,000톤을 다 허가하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도의회나 도가 이것을 세밀히 검토를 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톤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제가 대답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진의 시판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시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대기업에서 분명 판매하지 않고 자기네 그룹계열사만 이용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남는 부분 500톤을 일단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에서 판매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나 수자원본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대처방안으로 T/F팀까지 구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가 됐을 경우에, 삼다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 싶었고,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점심시간이고 다음 회의도 있고 해서 간단히 궁금했던 부분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호접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2008년도 순이익을 10억 원으로 얘기했는데 5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억 원의 순이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 개인적인 목표는 10억 원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계획 잡은 10억 원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짚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데, 2년 동안 하다가 말아버렸거든요. 예전에도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업의 초기단계에 그런 시행착오는 다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들이 임대주택 매입관계의 절차법상의 문제를 짚었던 건데, 임대주택 매입하는 돈은 정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고 또 저소득층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청자를 다 받지 못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사람들이 입주신청을 하고 있는데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입주신청은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또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30년 동안 사용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금액은 정부에서 대주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재산은 개발공사로 귀속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짜로 돈벌고 저소득주민들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올해 사업은 아직 건설교통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다음 업무보고를 할 때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개발공사의 자료를 얻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147세대 이것만 가지고도 37억 원 정도가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1년 투입되는 금액이 1천 몇 백만 원밖에 안됩니다. 엄청난 재산을 개발공사가 벌어들이는 거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이 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빌려주는 가격이 영구임대주택 기준이죠. 일반 시중가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재산도 불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의 무료로 되다시피 집을 빌려주는데, 개발사업본부도 없애버렸죠?

예.

고용창출문제도 있고 또 제주도 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부도임대주택들을 매수해서 경제활성화, 저소득층 주거안정, 개발공사의 이익,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오히려 방법론상의 문제를 고쳐서 좀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차후 정밀히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감귤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2007년도 감귤대란이 일어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쓰레기장에 폐기처분할 정도로 생명산업인 귤이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반면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공장을 두 군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으면서도 아까 농축된 게 판매가 안 되고 주스가 판매가 안 돼서 1차공장은 점차 다른 쪽으로 농축시키고 변경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귤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감귤산업을 키우려면 가공용감귤쪽으로 감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전부 생과로 승부해야 되고 품질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용감귤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농민 스스로 적과를 통해서 생산 자체를 안 해야 기본적으로는 원칙입니다. 그래도 발생되는 가공용감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장구조를 보니까 일해가 2년 사이에 저희들보다 시설을 더 확대시켜버렸습니다. 300톤 했던 것을 700톤 이상 8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해 버렸고, 저희들이 현재 700톤 정도 가공규모입니다. 또 롯데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귤정책과 관련해서 가공용감귤에 관해서 우리가 공장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보면 열 처리하는 방법 등 예산이 40억 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개발공사라면 여기도 뭔가 이익이 나는 쪽으로 승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 항상 제자리걸음하는 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일해라든가 롯데에서 가공공장이 돌아가니까 혹 그런 예산이 있으면 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2차산업 아닙니까?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일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까지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방문을 한번도 안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4,5만 톤을 소비해 주는데 행정에서 격려라도 한번 해 주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 줘야죠. 물론 그 사람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일은 하지만 또 이면에는 잘 아시겠지만 피와 박, 그런 2차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가를 도와준다하지만 사실 농가에 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가공공장, 선과장 이런 데로 가버리고,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농협이나 이런 물류비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손을 못 댈 것 같으면 일해나 이런 데 건조기 같은 것을 지원을, 그 방향을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5억 원 집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감귤박이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바다투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처리가 육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이 건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을 우리도 당장 감귤농축액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옳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저희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자신이 이렇게 기업경영에 미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해 같은 경우는 3년 전엔가 일본과 수출계약을 했다가 파기됐습니다. 그 이유는 농축시킨 것을 수출해야 되는데 농가가 갑자기 귤값이 비싸지니까 안 팔아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계약까지 맺은 것을 파기할 정도로 행정에서 방관해 버렸다 말입니다. 물론 개발공사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해 같은 데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발공사가 이것에 한계를 느껴서 가공공장 하나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거기 건조기 하나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속을 들여다 보면 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변경해서 일해나 이런 데 건조기 처리를 하도록 하고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합장소를 하나로 모아주면 거기에서도 지금까지 4만 톤 받던 것을 7만 톤으로 늘릴 수가 있고, 또 즙도 거기가 더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공사에 그것을 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물론 예산은 그렇게 배정됐지만 행정을 하면서 그게 불필요하고 아니면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2의 창업정신으로 공격적 경영을 통해서 제주도정에 좀더 효율성 있고 도움을 주는 공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부영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창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수길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김영일 하수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성희 하수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환경교통국 담당 이하 공무원은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제주시 환경교통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비전 및 목표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08년도 환경·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교통의 기본방향은 환경오염발생을 최소화하고 클린하우스 확대 운영, 불법 주·정차 제로화로 선진주차 모범도시를 조성하고, 완벽한 하수시설로 청정한 환경을 보전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환경오염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와 클린하우스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 편의시설 확충과 품격 높은 선진 주차 문화를 실현해 나가며, 분류식 하수관거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보존가치가 있는 환경보전자원 집중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에 15억 원, 환경친화마을 3,00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사업으로 그물망 8,000만 원, 까치구제를 위해 까치포획틀 구입비 3,000만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환경단체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 환경오염행위 감시기능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불법오염 배출행위 단속 강화와 자율점검업소 11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 3개소,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등을 65개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환경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악취 및 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폐수 불법무단 배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시설 감시 상시기동반과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무단불법행위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방류자에 대하여는 인터넷,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축산부서에 통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기술상담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화장실 현대화 및 공중·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도심지 주요도로변의 음식점 등을 개방화장실로 추가 지정하여 관광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가구 재래식화장실 정비에 5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제주의 전통과 멋을 간직한 공중화장실 1개소에 2억 원을 투입하고, 개방화장실을 160개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구온난화 예방 자전거타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함께 건강·환경 등 다방면에 유익한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시민 자전거 교실운영, 초·중학교 순회 교통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아파트 등 순회점검 및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 복지시설 등 불우 시민들에게 기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환경의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청소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청소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첨단 청소행정 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시민의식 선진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클린하우스 설치지역 청소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여 현대화된 청소차량 6대를 구입 및 교체하고, 청소예산 건전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IT를 활용한 첨단 청소행정 시스템구축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전자 계량화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고 종량제 봉투 체계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폐기물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강력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쓰레기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실시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자가점검제도를 시행하고 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발생 우려업소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사전홍보를 위해 안내문 제작 배포와 쓰레기 BEST·WORST 지역에 대한 민·관합동반을 운영해 나가는 등 환경의 여러 가지 시책을 다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선진쓰레기 배출 및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심 청결과 주민편익의 선진 청소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쓰레기 거점 배출 및 자동화 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클린하우스시설은 지난 2006년부터 시설된 이래 지금까지 7개 지역 258개소에 35억 1,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 클린하우스 시설은 6개 지역 324개소에 48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2개 동을 실시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지역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 사회 구축입니다. 재활용률 확대로 환경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수거하여 토양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류 수거함을 제작 지원하고 농촌폐비닐 수집보상 확대, 폐형광등 분리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나눔장터 운영과 캔 모으기 경진대회개최 등으로 민간주도 재활용운동을 전개하고, 의류수거함 100개를 제작 비치하며 농촌 폐비닐의 수거 확대를 위해 1,492톤에 1억 9,400만 원으로 영농단체 및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 수집장려금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불법 주·정차 ZERO화 도시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불편 지역에 구간별 전담 책임제를 운영하고 최첨단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주·정차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단속노선별 6개 구간에 전담 책임제를 운영하고, 또한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첨단 시스템을 5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신설 및 보수 등에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신설·정비 1,093개소에 2억 2,000만 원, 차선·횡단보도 및 노면표시사업 400km에 4억 5,000만 원,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 버스승차대 신설 및 보수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영버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영버스 차량 내부에 운행노선도 및 시책홍보판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운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친절·안전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운전원 차량 탑승 전에 음주 측정을 실시, 기준치 이상은 운전금지 및 경고조치하고 연2회 경고 시에는 해고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안정적인 차고지증명제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단계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홍보 및 사전준비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완벽하고 차질 없는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중형자동차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설명회와 언론 및 방송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고지 전산시스템 확충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영 주차장 시설확충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확충 및 정비 추진으로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도심지 등 밀집지역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호광장 및 도심 혼잡지역 주차장 매입비로 5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 및 정비 35개소에 11억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28개 지역 확대 시행에 6억 원, 친환경 녹색 주차마을 조성 사업 등을 해 나가고, 자기차고지갖기 사업보조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하수관거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관거로 분류식화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한 수질을 보전함은 물론 하수처리장의 운전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규모는 10개 읍·면·동 14개 지구이며, 사업량은 87.1km입니다. 총 사업비는 822억 원으로 이도2동을 비롯한 지역은 지난해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공사는 2010년 8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조천읍을 비롯한 읍·면지역은 하수관거사업 용역을 금년 5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끝나면 6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1년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추진입니다.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37km, 총 사업비는 2,584억 원으로 2006년 사업은 한경면을 비롯한 10개 읍·면·동 20개 지구이며, 2008년 BTL 사업은 한림읍을 비롯한 7개 읍·면·동 19개 지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8년도 사업은 올해 8월에 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사업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2009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마을하수도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등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으로 연안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소규모 하수관거정비 및 생활민원을 조기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대민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은 4개소에 16억 700만 원으로 추자면 관거 확충 중 4개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보수사업 등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난 ’92년에 회천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 효율적으로 매립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는 8,000만 원으로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립장의 주요 오염도 및 안정성 확보방안과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대책,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시책 개선대책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적·단계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한, 매립장 운영에 따른 지침서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회천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매립이 완료된 Ⅰ,Ⅱ공구에 대한 완벽한 정비로 매립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완벽한 음식물처리시설 보강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 정비사업에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토 및 잔디식재와 우수배제시설, 가스포집시설, 소각재 구획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량 및 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하수처리효율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개량 및 정비사업은 총 88억 7,200만 원으로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80억 1,200만 원, 제주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설에 4억 5,000만 원 등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9쪽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질소·인 제거공법을 도입하여 방류수로 인한 해안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지난 2006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06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0억 1,200만 원으로 비상저류조 1만 톤을 시설 완료하고 건축공사 및 감시제어설비 분야에 대한 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5쪽부터 80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도 도시건설국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창조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건설과장 고희경입니다.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장 김윤삼입니다. 담당들은 한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인사) 도시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보통교부세와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251억 원을 투자하여 35.8km에 이르는 도로를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34개 노선에 216억 1,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11개 노선에 3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5만여㎡에 792억 원을 투자해서 7,3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도에 착수해서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2005년 6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전체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 애월읍 하귀1리사무소 동측 일대 40만 1,000여㎡에 308억 원을 투자하여 5,22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6년 12월부터 착수하여 오는 2009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전체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시설, 부지정지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일대 88만 3,000여㎡에 약 720억 원을 투자하여 7,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공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작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통합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여㎡에 약 309억 원을 투자해서 2,7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의서 징구와 주민공람,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우리 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수용인구 재산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중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까지 사업비 43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13개 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시행 중인 삼양 도련지구 등 6개 지구는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고 실시설계 용역 중인 용담 대학동 등 3개 지구는 4월중에 사업지구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동문시장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녹지환경 조성사업은 지역정서와 주변경관, 기후, 풍토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녹지 조성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녹지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공항로 등 식수대 재정비사업, 연북로 중앙분리대 숲 조성사업, 동서광로 동백나무 등 생육불량 가로수 교체 등에 14억 4,0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사계절 아름다운 꽃피는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관주도로 해왔으나 한계가 있어 시민·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꽃 가꾸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요도로변 화목류 식재와 노후화된 화분 등을 교체하여 사계절 꽃피는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꽃 등을 계절별로 파종하여 아름다운 꽃길이 연중 유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 꽃생산·식재관리를 도내 농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친환경ㆍ생태적 통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친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국유림과 한림읍 협재·금능지역, 도서지역인 추자도의 소나무 숲 640ha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입, 덩굴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및 생활권 주변 750ha와 국유림 270ha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관적 가치 증대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산림환경 보존·보호활동 전개 추진 사항입니다.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없는 해’ 의 정착을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많은 기간에 산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산불방지 대책상황실을 공원녹지과 읍·면·동 등 15개 기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지역인 거문오름 등 83개소 1만 1,226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취약지 56개소에 61명의 감시원을 배치해서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1쪽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은 물론 편안한 산책과 웰빙시대에 현대화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공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보다 품격 높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26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과 어린이공원 탄성바닥재 시설 외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용객 및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안식처로 조성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62쪽 절물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는 최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산림욕과 함께 관광과 휴양기능을 갖춘 휴양지를 선호하고 있어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이용객들에게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 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과 교육, 연수, 산림휴양을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액 13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건축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와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효율적인 건축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설치 및 직원교육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10만 6,000매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64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 또는 정비하여 주거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촌 지역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의 모든 지역과 동지역은 외곽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고, ’07년도에는 68동을 추진하였고 지금까지 총 5,338동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96동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65쪽 대형건축물 옥상녹화 추진사항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미관을 개선시키고,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옥상에 간이화단을 조성하여 수목과 잔디 등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평지붕형태의 옥상에 간이 화단조성 및 관목 등을 식재하는 한편 인조잔디 등을 깔아 간이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평스라브 건축물이 많은 일정 구역을 선정, 구역단위로 옥상녹화를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동을 우선 시행한 후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사항입니다. 품격높은 관광제주에 걸맞은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 공공광고시설물을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벽보게시판 253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올해는 1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교체하고,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문화를 조성하고 작년에 전수 조사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연차별로 정비를 추진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간판 시범가로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중앙지하도 상가관리 사항입니다. 20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우리 시가 유상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호 구간 192개 점포가, 작년 10월 21일부로 2호 구간 100개 점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간 임대료 총 7억 8,5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미화개발과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냉방기 교체공사를 1호 구간에 대하여 시행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9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후 장기간 경과 및 교통량 증가로 노면이 파손되어 도로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로시설물 노후로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불편해소는 물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기능 회복으로 품격 높은 도시창출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70쪽 군도개발사업 사항입니다. 주요도로와 군도를 연결,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물류비 절감 및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은 고림동～깨꺼리간 군도14호선 등 3개 노선과 신규사업 1개 노선 등 4개 노선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10.5km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3개 노선은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1개 노선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등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계속사업 대흘～선흘간 농어촌도로 등 2개 노선과 신규사업 1개 노선 등 3개 노선에 16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7.5km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2개 노선은 금년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1개 노선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등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굴곡된 도로 선형개량과 병목구간 도로구조를 개선시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사업비 38억 5,000여 만 원으로 계속사업인 조천읍 함덕리 군도 1.32km에 15억 2,000여 만 원과 아라동 0.4km에 18억 3,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도 41호선에 대하여는 5억여 원으로 실시설계 후 보상 협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7억 6,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용담4가 교차로, 건입동 용진교 앞 3가 교차로, 하귀2리 귀일주유소 앞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섬 시설과 횡단보도 이설, 신호등 이설 및 교차로 개선 등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률이 적은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2007년도 2월에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되었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인센티브사업비 5억 원과 지방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오름 진입로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을 발주해서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해서 생활인프라 확충과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81쪽부터 84쪽까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인데요.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 거기 건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축직이 없는데 발주가 되겠습니까? 동에 있는 건축민원 발주하는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간에 노형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없는 관계로 시에 부탁할 데가 없어요. 지원단을 만들지 말든가 동의 행정을 도와준다고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 조성사업지원단으로 무슨 행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축직이 왜 없습니까? 건축직은 기본 아닙니까? 건축직·토목직은 기본으로 있어야 발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본청에도 건축물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과정에서는 건축직을 보완해 주도록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품격높은도시조성사업지원단 담당이 6급이지 않습니까?

예.

6급이 다 행정직이죠?

한 사람은 행정직이고 두 사람은 시설직입니다.

시설직이면 어떤 직입니까?

종전에는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두 사람이 담당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왜 건축직은 없느냐는 거죠. 일반 직원도 한 명 없고 담당도 없고, 안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제주시가 건축직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 읍·면·동 전체 몇 개입니까? 그런데 한 명도 없다 말입니다. 동의 행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발주할 게 나오면, 동에서 의뢰가 들어온다, 어디에 맡깁니까? 청사관리계에 맡깁니까? 아니면 건축직이 있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성격이 같은 것은 청사관리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청사를 관리하는 데가 청사관리계입니다. 지금 제주시 안에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한 명도 없다 말입니다. 그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은 죽어라고 가서 개인적으로 건축직에게 사정하고 구걸하고, 그래도 안 해줘요. 기본적인 행정이 안 돌아간다 말이죠. 그것은 그 정도로만 짚고, 차후에는 꼭 이것을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보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의로 끝날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조직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교통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말씀인데, 상반기 연동하고 하반기에 아라·오라·화북 이렇게 하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내년에는 읍·면도 할 거 아닙니까?

순서는…….

일단 완료단계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내년까지 할 겁니다. 일단 19개 동…….

읍·면은 아니고?

읍·면은 추후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읍·면은 제주시 아닙니까?

내년도 동 끝나면 그다음 읍·면도 예산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내 동부터 한 다음에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들이 오히려 쓰레기들을 산에 버리고 심지어 쓰레기봉투값이 아까워서 노상에 버리는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쓰레기통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클린하우스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의 형평성을 잘 생각해서 약자보호의 원칙으로 예산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예산에서 클린하우스 인원이 늘어났죠?

인원입니까?

예.

인원은 줄여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확대되는데 인원이 줄어든다고요?

클린하우스를 함으로써 청소차량과 인원이…….

클린하우스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가 기존인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계속 해 나감으로써 장비와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국도사업들, 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노형 같은 경우에 관광산업고등학교 우회도로 것을 예산 50억 원짜리, 1년에 2억 3,000만 원, 4,000만 원, 30년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진행되는 사업에 배정하지 않고 신규사업에 배정하면서 예산배정을 제대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요도로 공사들이 있는데 사실상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연두방문 때도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부분으로도 하고 또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부분에도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 때문에 한꺼번에 …….

재정형편이라면 오히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신규사업에 예산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예산투자를 안 하는 것은, 예산이 형평성이 있든지 객관성이 있든지 타당성이 있든지 해야 됩니다. 어느 것도 안 맞아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니냐. 이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타당성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로 현장을 가보고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그냥 의원이 부탁하면, 지사가 부탁하면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의원이 부탁해도 과감히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타당성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집행 안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되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렇게밖에 안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별교부세 관계…….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됐고,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심의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해서, 오후 2시에 하면 밤까지 심의를 하는데 지금 허가사항에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건축심의가 의결기구입니까, 심의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

정확히 건축심의는 의결기구 아닙니다. 자문기구입니다. 의결기구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과거 4개 시·군이 심의를 하다가 지금 도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의 업무인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상 2시부터 밤 10시까지도 합니다.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다보니까 법을 뛰어넘고 있어요. 법이 허용하는 것을 심의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이라는 허울을 만들어서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대적인 생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 지금 과장님 나오셨는데, 건축심의한 내용대로 허가주지 않습니까? 건축심의를 어겨서, 법에는 허용하는데 심의에서 묶었다는 거죠. 그것을 법의 기준대로 허가날 때 허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사소한 내용까지는 모를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어떤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심의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심의내용을 무시하고 허가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해 보십시오.

제주시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건축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짚은 겁니다. 분명히 법에서 주어졌고 조례에서 주어졌고 시행령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관심의에 대해서 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조건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심의는 제주시에서 해야 된다, 행정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도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해서라도, 민간위탁도 하는 세상인데 도에서 시에서 일부 심의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물론 저희들 업무처리하는데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시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업무처리 하는 데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고, 우리 업무의 기본은 대주민서비스입니다.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저는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허가를 주다보면 도의 심의한 내용의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허가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하라. 주변환경과 조화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 시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절충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한번 절충해 보시고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없애 버리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조례로 장동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시죠?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 제주시는 제주시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도에 관련된 것은 도에서 하고, 아니면 주소지에 관련된 양쪽 시에서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가능할 거예요.

법적으로 행정시에는 둘 수 없도록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로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안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해야죠.

그런 예외규정을 넣어서 한다면…….

하십시오. 아까 말씀했잖아요. 대민행정 아닙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환경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경면 판포리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마무리 할 때부터 몇 번씩 얘기했지만 잘 안 됐던데, 하수처리장 건물 말고 나머지 3,000여 평의 큰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축구장시설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 잔디를 심어놓고, 또 바닷가 쪽 좋은 경관에 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바닷가 쪽에 소나무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특히 잔디 같은 경우에 3,000평 하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 초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진촬영장소로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3,000평 되는 그 땅에 봄에는 유채씨를 뿌려서 사진촬영 장소를 만들고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 씨를 뿌려놓으면 관광객들을 위한 사진촬영소, 또 친환경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는 이 분위기가 아주 좋은 쪽으로 다가올 텐데, 그래서 그만큼 사진촬영장소로 만들어 봐라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잔디를 다 심어놨어요. 잔디관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잡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을 빌면서 그것을 다 처리해야 될 텐데, 거기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도의 국장한테도 얘기했었고 그전에 있었던 제주시 환경교통국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위원 말을 전혀 안 듣고 다른 쪽으로 가던데 현장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라든가 얘기 들은 부분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서부하수처리장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사진촬영장소로 유채, 코스모스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친환경장소로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500만 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해서 마을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계 할 때는 위원님께도 제반내용을 설명도 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좋은 친환경하수처리장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만큼은 꼭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잔디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멀리서 보면 잔디 쫙 깔아서 좋은 것 같지만 공 차게 되지 않았습니다. 돌 같은 것도 많고……. 또 거기 단 한번도 이용을 안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겠지만 지역청년이라든가 그 누구도 거기를 이용 안 해봤을 겁니다. 특히 한경면 판포리에는 옛날 판포초등학교 폐교한 데 잔디운동장 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면에는 각 종합체육관도 있지만 인조잔디도 있고 학교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운동장도 재검토하시고 또 남아있는 부분 잔디관리하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잔디만큼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3,000여 평 아주 큰 땅인데 거기 봄에 유채씨 뿌려서 사진촬영장소로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도 창출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분들 유채 팔아서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부 하수처리장만큼은 잔디만 깔아서 내버리지 말고……. 약치고 잡풀 뽑아내려면 상당한 관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사진촬영소라든가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하수처리장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친환경적인 서부하수처리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한테 얘기 들어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지역지도자분들하고 의논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공영버스 엊그저께 뭔가 움직일 듯하다가 잠잠했는데 처리 잘 됐습니까?

그 관계는 잘됐습니다. 노사협의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노사협의요?

1월 31일 공영버스 노조에서 상급 노조단체인 제주도자동차노조지부 쪽에서 임금을 30%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금 공영버스노조가 형성됐습니까?

예.

출발할 때 취지하고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이렇게 되어서…….

1년 계약이죠?

지금은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58세까지는 앞으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임시직이지만 기간제에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이게 출발하면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지사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분명히 공영버스는 1년 계약하고 노조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바로 바로 대처를 하겠다, 대화운수, 한일여객 같은 주민의 발목을 잡는 노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영버스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이에요. 큰일났네요. 막대한 예산을 적자보고, 그 당시에 대화여객하셨던 분들 20% 와서 근무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행정이 발목을 잡히고 이제는 노조까지 만들어서 인정하고……. 지금까지 방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8월 30일 기 노조가 편성됐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행정에서 알아서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죠. 집단행동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끌려 다니면서 합의를 볼 수 있어요?

지난 1월 31일 노사협상 시에 임금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 그러한 형평성 차원 등 여러 가지 해서 별 어려움 없이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앞으로는 대화운수나 한일여객 같이 계속 끌려 다닌다 말이에요. 잘못 하다가는 행정이 부도나게 됐다 말입니다. 계속 적자 누적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도민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잘 설득해서 제반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방관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조를 인정해 버리고 국장님 갔다 오신 모양인데 이제는 복지문제도 와서 데모할 거고 생계문제도 와서 데모할 거고, 거기도 좀 있다가 급수 달아줘야 될 겁니다. 오래 했으니까 사무관 하나 시켜달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관해서 내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있던 부서 직원, 국장님, 과장님 사유서 다 써야 돼요. 그 당시 김태환 시장 시절에 한 것을 도지사가 됐으면 정책을 이어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사가 책임져야 돼요. 지사가 5년 전에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노조 인정 안 하고 시민들의 발목 잡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만들었는데, 내일 아침부터 차 세워버리겠다고? 말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한 사항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공영버스 노조원들에 대한 설득, 협상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복지책을 강구함으로써 제반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노조준비 움직임을 왜 보고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는 그러한 게 없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조짐이 보이면 단호히 배제시켜버려야죠. 사실은 행정에서 스스로 알아서 복지 이런 것은 해 줘야죠.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제주시 행정에서 버스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만들었으니까 봉사정신, 일자리의 기회를 줬으면 그에 부합된 일을 해야죠. 우리가 공영버스 사업해서 돈 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적자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공영버스 취지가 민간업체가 못하는 벽지노선운행이라든가 공적인 것을 여러 가지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취지부터 잘못되면 됩니까? 김태환 도지사님 시장시절에 그렇게 설득하고 홍보했던 것이 이제는 발목을 잡는다?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1년 몇 십억 원 적자 보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가만히 방관하는 도지사도 문제 있는 거죠.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문제 있다고 얘기하세요.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지 자꾸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또 클린하우스 보니까 우리 이도2동에 많이 해 주셨던데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19개 동에 전반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운영관리체제가 잘 되겠습니까?

클린하우스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체제가 중요합니다. 클린하우스를 시설함으로 해서 청소원의 인원과 장비가 대폭 감축되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인원에서 그 장소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사후관리 등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감축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클린하우스가 정리된 다음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쓰레기집하장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일단 혜택을 행정에서 부여했으면 시민은 지킬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감시하든 누구한테 신고를 받든 해서 포상제도 더 강화시키고 이 체계를 정착화 시키려면 강력한 행정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시민의식을 바꾸고 또 행정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저희 지역 이도2동 연북로에 보면, 서쪽편으로 연북로 도로에 500m되죠? 거기가 인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시개발사업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북로에 지금 바다쪽으로 인도가 설치 안돼서 자갈 깔려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병행해서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게 되면 공사하면서 파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공사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일단 공사를 발주하면 지역주민이 편하게 다니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인도도 지금 자갈이 울퉁불퉁해서 거의 대도로변으로 다니고 있어서 교통사고위험이 자꾸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은 자전거도로가 연결된 데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로 다니는데 큰길로 다니다 보니까 저도 위험해서, 타고 가다가 사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너무 오래 방관해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개발 착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도지구 개발사업부지에 연결됩니까?

예, 같이…….

같이 사업에 포함됩니까?

이것을 조기에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연북로 도로의 일부라 생각해서 방치해 내버린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연북로, 구남동 일대에서 한마음병원까지 중앙선을 중심으로 바다쪽에는 도시계획부지에 포함된 거 아시죠?

예.

우리 다 돈 낸 겁니다. 환지된 겁니다. 그것을 떼먹으려 하면 안됩니다.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연결을 하든 뭘 하든간에 일단 개발사업부지에 저촉된 것은 빨리 처리해야죠. 혹시 사고 나면 행정만 탓하니까 조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지역의 대형마트 다니다 보면 자전거거치대입니까? 이게 할 만한 업체가 안 하는 거 보면서 행정의 홍보가 덜 되는 건지, 요구를 안하는 건지, 방치해 내버리는 건지, 특히 농협하나로마트 가면, 거기는 지역농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업체인데 지역주민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자전거 타서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야 되는데 거치대가 없고,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그러한 대형마트 같은 데는 주차대를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고 또한 주위의 마을에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다 뭐다 행정적으로 열거하면 힘들겠지만 대중성 있게 왕래가 되는 데는 지역주민이 자전거를 끌고 가더라도 시장 볼 수 있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 농협 같은 데도 장바구니 있는 사람을 유도하면 마트 같은 데도 이익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오면 주차공간도 많이 활용되고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 타고 오면 물건을 잘 포장해서 갈 수 있게끔 홍보차원에서 행정에서도 요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농협하나로마트에는 자전거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대형마트에 지역주민이 가려면 그런 것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이 자전거 타고 가서 시장 볼 수 있게끔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바다에 가면, 여기 계신 하수과 분들은 밑에는 안 들어가 봤을 겁니다. 혹 몇 분은 스쿠버들이 사진 찍어서 갖다 준 것을 봤을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연한 자리에 갔다가 도두에서 근해, 특히 하수관 쪽 주위에 사진을 촬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언론보도를 자꾸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좀더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시설도 400여 억 원을 들여서 내년 5월 완료예정으로 있고,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들개 출현해서 노루도 죽고 지역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동물피해보상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면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가 노루로 피해 본 지역, 또 개로 인해서 피해 본 지역을 파악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더라도 힘이 되게끔 적극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루관계는 그물망 같은 것을 피해농가에 지원해서 일부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까 잠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동문시장이나 몇 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변경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경한다면 어느 쪽으로 변경하시는 건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3개 지구는 상업지역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게 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한 군데 용담동에는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4개 지구는 현재 읍지역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는 주거지역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이상이죠?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당 지역지구가 어떻습니까?

상업지역도 되는데 한 후에 용도변경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주거지역이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어느 지역인지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지구 내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모절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행정이 어디 필요한 곳,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아파트미분양,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처리결과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 열심히 했더니 몇 개 되더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미온적인 대응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이 구사가 돼야 분양이 된다고 해야지 관에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업체하고 같이 일반인이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추진을 해 보니까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법, 아니면 분양하는데 큰 힘이 돼서 일조할 수 있는 홍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됐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있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많고요. 정부에서 임대주택이나 주택을 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파악해 보면 주택공사하고 개발공사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3,000만 원 정부에서 무료로 대주고, 거기에 50%는 무료, 그 다음에 45%는 융자―그것도 1%짜리 융자―그 다음에 5%는 입주자들한테 보증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도나 주택공사에 그 재산이 귀속됩니다. 손익분석을 해 봤더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 미분양주택 1,000세대, 2,000세대를 3년에 없앨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는 오전에 물어보니까 잘 몰라서 안 하겠다. 말썽이 나와 가니까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서민들의 저소득층 임대비가 일반 영구임대주택 그 이하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익분석을 해 봤습니다. 개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147세대를 제가 판단하는 수익성 분석을 해 봤더니 33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돈도 벌고 미분양주택,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미분양 주택 지금 파악한 건 엉망입니다. 이거 10배 이상일 겁니다. 지금 미분양주택 조사하는 걸 보면 도, 시·군 다 다르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이 주택건설협회에 공문 보내서 미분양 몇 개 있느냐, 이 공문 받고 조사하는 것 같아요. 실제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미분양보다 10배 가까이 넘는다. 그리고 해결책은 간단한 게 있는데 이것을 행정이 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모르느냐.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정부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주시에 공영개발사업소 있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아니더라도 제주시에 어떤 한 과에서 담당해도 충분히 하실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미분양을 해결했으면. 제가 볼 때 1년 안에도 미분양이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개발공사 입주자 대기자가 그 당시에 몇 천 세대가 순위에 밀려서 해당이 안됐습니다. 누가 받고 싶어도 100세대밖에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1,000세대가 신청해도 900세대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900세대가 빌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건 장려사항이에요. 건설교통부에서는 가능하면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개발공사만 안 하면 나 달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기관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조하셔서 개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십시오. 만약에 제주시에서 못해도 개발공사 쪽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제주시의 미분양은 한 방에 끝납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보 파악하는 노력들을 실무선에서 해 주셔야 돼요. 이건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무선에서 고민해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이도2지구 아까 얘기하다가 깜박했는데 주공이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공기 맞출 수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공정은 좀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장물들도 거의 해결이 됐고 해서 연말까지는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하면 이쪽 회사에 패널티 물려야겠네요?

갑의 사정으로 못할 때는 지체보상비를 안 물게 돼 있습니다.

행정이 잘못한 게 있나요?

일하는데 지장물 철거가 안된다든지 이런 갑의 사정인 경우는 안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기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대로 지장물 철거를 못해서 일을 못했다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되긴 했습니다마는…….

공기가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기 맞추라고 다그치는 것보다 철저하게 그 사업이 완공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을 펼칠 때 한 요령입니다. 또 하나는 산불방지 나왔는데 오름에 올라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입산 통제구역에는 못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질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다시피 국보1호도 타버렸고, 화재는 어떤 상황에서 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홍보를 한다든가, 입산금지만 써서 내버리면 됩니까? 혹시 오름에 올라가서 피워도 돼요, 안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피면 안 됩니다. 10만 원 과태료 내게 돼 있습니다.

혹시 징수했던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름에는 10만 원이고, 국립공원에는 50만 원이네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오름을 사랑해서 탐사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름 많이 가고 담배 피우시는 분 많은데 간혹 본 위원도 오름 가다가 담배꽁초 버린 걸 보면서 이럴 때 정말로 순간적으로 화재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 사람 부주의로 인해서……. 강력하게 오름입구에 푯말 하나 붙여서 담배 피면 벌금 얼마, 좀 공원녹지과에서 연구해서 신고자 포상하도록 담배 피는 사람 보이면 디카로 찍고 와서 증인하면 포상 많이 주도록 하면 무서워서 담배 안 피게, 물론 담배 피는 분들은 음식이라고 하데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위험한 지역에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겁니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백이삼십 가지 주요업무가 있어요. 하루에 민원이 들어오면 백이삼십 가지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대민행정을 바로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품격 높은 도시 조성 등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우리 본부 과장들과 담당사무관 그리고 직원들이 구정을 지난 지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간부진들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사전에 우리 이승택 도로관리단장은 가사형편상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본부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의 기구는 3과 2단 20담당으로 정원은 1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우리 도시건설본부는 친환경·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U제주 건설을 위하여 자연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구축하고 지역균형개발에도 역점을 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의 얼굴인 건축·간판문화의 조성과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제주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혁신도시건설과 도시가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건축 및 광고물관리 등 공공디자인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를 목표년도로 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시·군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을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도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토지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9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의견 수렴과 현장조사 타당성 등을 검토해 나가고, 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09년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쪽에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구도심권의 이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부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9월 4일에 용역에 착수해서 한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타당성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으로 지구지정을 하고, 2009년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환경 및 지역별 고유의 특색 등을 살린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타시도와는 차별화된 도 단위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관리계획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별, 역사·문화, 야간 산책 등 각 지역별, 유형별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자연경관의 보존방향과 제주다운 경관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관광과 연계한 고유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에는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는 물론 제주의 참 멋을 살릴 수 있는 경관관리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 하에 지속 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곶자왈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하천 변형구간조사, 식생 및 임상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공감하는 관리보전지역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3월까지 관련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4월부터는 용역을 시행하여 보전지역에 대한 재조사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변화된 환경특성을 현실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인 보전지역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혁신도시 건설추진입니다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34만 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12일에 전국 최초로 착공하여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올해 100억 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제1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산남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고, 주거, 문화, 교통, 통신 등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여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공구 발주를 앞뒀습니다마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2공구에서도 2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발주계획으로 협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공모사업에 우리 도에서는 한경면 저지리가 선정되었고, 우리 도의 우수마을로 3개 마을을 선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지오름 진입로 정비사업과 행정시별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선정, 예산지원은 물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리더들에 대한 제반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디자인이 있는 건축문화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기여한 건축물들을 발굴·시상하여 건축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주만의 독창성을 살린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위한 설계공모제 도입과 아울러 유명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교육원, 관광지사업 등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공모를 도입, 우수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자에 따른 건축 및 조형물에 대해서도 세계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디자인이 있는 건축문화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전자도면을 이용한 건축계획심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설계도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던 것을 지금은 제주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재토록 하여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림으로써 도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건축계획심의를 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전산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였고, 2월 중에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제주형 옥외광고제도 마련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는 등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통하여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광고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특색 있는 제주도의 광고 미관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고, 사이버홍보관을 구축하는 한편 광고물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정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577여 억 원을 투입해서 1만 600여 동에 대해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56억 원을 투입 140동에 대해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융자금리도 3.45%에서 3%로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쪽 번영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번영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도에 22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보다 145억 원이 많이 투자되는 370억 원이 투자되어 봉개～조천 구간 등 4개 구간에 대해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성읍～대천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토지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도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 사업의 투자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친환경적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 사업 또한 지난해보다 약 56억 7,000여 억 원이 더 많은 157여 억 원을 투자해서 서성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교통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국도 건설사업입니다 구국도 사업은 특별자치도 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 물량은 현재 6개 구간 약 430여 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주도로 안덕～대정간 공사는 창천-상모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마무리하고, 신창～대정 구간 중 용수리 구간은 포장을 완료하고, 신촌～함덕구간 공사도 하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조천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에 보상에 착수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라 사업지 진·출입 교통량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소통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지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체계를 연결하여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구간 9.1㎞에 628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첨단과학단지 진입로 공사는 토지보상과 영평2 교량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영어교육도시 진입로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도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과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토론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권 재개발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고도를 조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관련해서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잘 알고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정지역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가 소유한 특정지역의 고도가 구체적으로 몇 m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또 특정한 토지를 팔겠다고, 이것은 공공재단 소유 땅이지만 그 재단에서 땅을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벌써 특정한 지역의 고도가 완화된다는 정보가 새서 토지 매매와 관련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지역에 고도가 완화된다면 이것은 서로 짜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고도문제 관련해서 항공고도 때문에 묶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개발계획상에 경관관리계획하고 종합개발계획상에 제한을 뒀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주시내 권역에 특히 수평확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경관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용역하면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지역의 고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는 게 아니고 기본방안을 어떠한 지역에는 고도가 완화된다 하는 그 기준안을 금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3월쯤 되면 도지사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공론화시킨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는 고도가 55m에서 70m로 상향 조정된다. 그래서 이십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퍼져서 부동산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게 현실로 나타난다면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도지구 35m 도로변에 옛날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면서 2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도시변화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2층 이하로 묶을 것인지. 어떤 읍·면·동지역에는 55m로 올라가는데 중심도로는 2층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전부 조립식으로 지어서 도시형태가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도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조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산·학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해조류를 활용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를 지목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브켐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회사를 옮기고 있는 것을 제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조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도와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도청에서 팔아주기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 감태에서 시놀이라는 물질을 뽑아내서 음료수도 만들고 통증완화 크림도 만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런데 마침 21페이지 해조관련 혁신역량강화사업을 35억 원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 29페이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시세반영률 근접으로 부동산경기를 안정화하겠다. 결국은 올리겠다는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거래가격이 주변시세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활용도나 앞으로 기대가 안 되는 지역도 계속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거든요. 내릴 의향도 있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곤란합니다마는 제주시지만 농로 저쪽 구석에 겨우 포장정도밖에 안 됐는데 해마다 평당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세금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농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데 다른 데와 같이 계속 땅값을 올린다면 이것은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농민들을 못 살게 구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도심지에 아니면 활용도가 높은 토지의 시세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농촌지역에 농사도 안 되고, 보리 갈아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과표는 계속 올리니까 세금부담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공시지가 자체는 꼭 올리는 것만이 아니고 해마다 감정을 하지만 부분적으로 인하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듣습니다.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는 조정도 하고…….

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여러 번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몇 번했습니다. (허진영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다시 한번…….

지금 농촌에 가면 겨우 자동차 하나 다닐 정도 된 도로의 토지들, 맹지들도 주변시세에 따라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해서 자꾸 도시개발도 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땅값만 올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번영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입동하고 봉개동 사이에 도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마음병원 앞에서부터 화북～삼화지구까지 도로계획이 돼 있는데 재작년에 10억 원, 올해는 15억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화북 삼화지구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삼화지구 개발과 동시에 그 도로를 개통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병원 앞에서 1m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번영로 확장과 연관돼서 이것이 연결돼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번영로는 번영로대로 하고, 이것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또 의회가 삼화지구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주시 사업이니까 제주시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것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추경 때라든가 예산에 반영해서 번영로 확장 공사와 같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삼화지구 주택공사가 올해 기반시설하고, 내년도에 천몇백 세대 들어가고 약 3,4천 명이 불어날 건데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도 화북에서부터 이도지구, 신제주까지 오는데 아침에 40분씩 걸리는데, 지금 모슬포에서 신제주시까지 오는 데도 25분, 30분이면 온다는데 같은 제주시 안에서 40분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눈이 올 때 제가 절물하고 거문오름쪽으로 난 도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도로관리단에 재설차량 있지 않습니까? 눈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스팔트를 긁고 다니는 거예요. 눈이 없을 때는 쉬었다 해도 될 텐데 뭐가 부지런한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옆에 노루공원이라든가 명도암 휴양림 들어가는데 눈이 잔뜩 쌓여서 치워달라고 해도 치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길에 눈 한방울도 없는데, 조금씩 오는 것 같긴 하지만 녹아서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왔다 갔다, 덜그렁 덜그렁 소리내면서 10m, 20m 그 안에 주차장 얼마 됩니까? 그거 긁어달라고 해도 이건 제주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네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같은 도지사 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명도암 휴양림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또 차가 들어가면 눈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더라 말입니다. 이걸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금 구도심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자료 하나 보내 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뭔가 그래도 독특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고도에 대한 관념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로 우리 제주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결단을 내리셔서, 수직이라면 일정한 지역, 특정한 지역에 개입했다는 눈치를 볼 게 아니고 확실하게 오픈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굳이 고도제한에 시달리고 얽매이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는 스카이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풀린 상황이고,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고도를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똑같은 도시계획 재개발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부상열차를 외곽지역으로 한번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환경, 무소음, 대중교통, 또 관광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 자료 보면서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지난 연말에 북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니까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참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됐고 그래서 지금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직 구상안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도도 보셨겠지만 인천공항에 자기부상열차를 하는데 각도가 8도까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소음에 무공해……. 그게 됐을 때 관광자원화, 또 그게 성공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원으로 한바퀴 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연삼로 얘기인데, 저희 지역도 연결된 것이라서, 검토를 하는데 정말 그 형태 그대로 놔둘 게 아니고 그 도심권 일정지구만 재개발을 잡지 마시고 포괄적으로는 잡을 것은 잡으셔서 일정한 지역을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고도완화나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저희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다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라지구도 있고 이도지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왕 할 거 빨리, 나중에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되고 투자가치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자꾸 고도라는 것에 발목 잡히고 주민동의라는 것에 발목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나 추진할 때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앞으로 20,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민여론은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고 일단 설득해 나가야지 주민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언제 사업을 하겠습니까? 투자자도 동네 하나 뭐하면 데모해버리면 되니까 거의 데모하지 않습니까?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바른 사업이라면 주민동의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 자리에 멈춰있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도시관리계획 정비 언제까지 마칩니까? 올해 말까지요?

법정기한이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고도 될 겁니다마는 이달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우선 주민의견 청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절차는 공고해서?

예.

신문공고를 통해서?

예.

지역에 별도로 알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지역 다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 전지역이 대상이 되니까 한 달여 기간을 둬서 위원님들 말씀하는 의견이라든가…….

서면으로 의견수렴을 받겠다?

예.

지역지구 지정이 여기에서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과거에 도시관리계획하면서 지분별로 주거지역·상업지역된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삼사십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는 생각입니다. 읍·면·동 마을마다 지구지정이 됐는데 30년 전에 지정된 게 지금도 와 있다는 겁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흘러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에도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기구가 해야 될 것을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다. 의회가 해야 될, 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법에 해당되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기준을 정하고 법을 제한하는지, 만약 그런 법을 만든다면 입법기구에서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체 심의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심의기준에 미관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는 얘기 안 하는데 몇 미터 띄워라, 몇 미터까지만 해라, 이런 강제규정을 두는 심의기준, 본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심의회는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다.

제주시의 국장님은 의결기구라고 해서 저한테 혼났는데 자문기구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심의하고 허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심의를 존중하되……. 그런데 시에서는 인·허가 낼 때 한 건도, 절대 심의회 결과를 어겨서 허가를 내지 못 한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러면 결국 뭐냐. 심의위원들이 지정하는 기준은 곧 법이 되어 버린 겁니다. 누가 입증합니까? 그네들만 입증합니까? 우리 의회가 법을 다루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도민들의 입장, 행정에서 보는 눈, 그리고 의회가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통해서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무슨 권한으로 자체적인 법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체 심의기준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지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시 지적이 되어서 지난 1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업회 및 행정시에 건축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으로 왜 시달합니까? 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침으로 하는 자체를 없도록 그렇게…….

그러면 다 삭제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본부장님 심의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세 번 참석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심의위원회 무슨 자격입니까?

위원장 자격입니다.

위원장이 매주 일어나는 심의를 세 번 참석했다는 것은 위원장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예 위원장 맡지 마시든지 맡아서……. 현 본부장님만이 아니라 그전 본부장님들도 관례상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원장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심의위원들 장기집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들만 계속합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건축사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심의위원 하는 것은 통과가 되고 심의위원이 아닌 사람은 통과 안 된다, 그래서 건축주들도 심의위원 하는 데 설계를 맡기겠다, 이게 일반화된 사회인식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똑같은 사람만 심의합니까? 몇 년 동안 그 사람들만 심의한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축사가 그렇게 없어서 그 사람들만 심의합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없어서 그 사람들만 심의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직선답변이기보다도 앞으로 개선을 하고, 임기를 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임기를 둬도 문제가 있다면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대민행정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도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게 밖에서 민원이 많이 들끓고 있는데도, 제가 심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일방적 노선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유도해서 재심의 시키려면 끌고 가고 통과시키려면 통과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군중심리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시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 의견인 줄 알고. 시에서도 인정합디다. 심의를 시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심의한 내용을 시에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한 사람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인·허가 담당계장은 여러 명인데 의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의 지금 2시부터 밤까지 매일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별 분류를 하든가 지역별 분류해서 효율성 있게,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래서 시에 심의위원을 둘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부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행정시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류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어제 심의 끝나고 그런 말씀이 있었답니다. 기존대로 가자. 그러면 또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없이 밤까지, 매주, 제주 도청 안에 백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처럼 매일, 매주 이렇게 밤까지 하는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하겠습니다. 하든 안 하든 본부장님 뜻이고,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우리 의회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슬쩍슬쩍 공직에서 끝내지 마시고, 엊그제도 무슨 위원회 선정하는데 의회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 아시죠? 분양가심의위원회 안에 분양가 산정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고 분양가 산정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로는 당장 없다고 봐집니다. 무슨 교수도 건축학, 부동산학이 아닌 경제학 쪽의 교수들만 즐비하고, 그래서 나는 심의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식적인 자리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단적으로 답할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데도 가겠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좋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매주 심의에 참석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의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부장님 참석하면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됐죠?

나중에 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도시건설본부에 1년 동안 떠들어도 되지 않는 이 심의회가 문제가 심각하다. 무슨 목적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친환경·고품격 문화를 향유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관련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