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어제에 이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축제영상팀, 관광팀, 관광시설관리소, 도시관리팀, 산림관리팀, 교통팀, 차량등록팀, 농축유통팀)

축제영상팀장 이상천입니다. 2008년도 축제영상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류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전년도 비교적 2회 보다 나은 3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뤄냈습니다. 올해는 경쟁부문을 영화제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영화제 일정은 8월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 개최되겠습니다. 일정 조정한 이유는 8월 15, 16, 17일 3일간 연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객 모객확보에 유리할 것 같아서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7월 개관 예정인 영상미디어센터 영화관을 추가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화제 준비 및 시민공감대 형성사업을 바로 2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4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주요 특징은 경쟁부문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극영화 부문에 시네심포니라는 극영화 중심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항 그리고 다큐멘터리 중심의 뮤직인 사이트 두 부분을 경쟁부분을 도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경쟁부문을 도입한건 부산영화제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영화음악과 네트워크를 이번에 영화제 기간중에 결성을 합니다. 아시아와 호주같은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영화음악가들을 모임 조직체를 만들어서 제천이 영화음악의 아시아의 중심권이 되는 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화음악과 릴레이 시네마 콘서트과 시네마 인 댄스는 영화음악 더티댄스라든지 영화음악들을 주제로 한 관객과 그런 영화를 틀고 같이 춤도 추면서 하는 관객과 소통하려는 의도에서 새로 추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를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0편의 영화를 찍어서 18억 6천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만 올해도 양적 로케이션유치에서 탈피해서 지역경제와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질적 로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극영화중에서 제천 주요 관광지를 최대한 노출시키는 영화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계해서 2월초에 연인이라는 김미숙, 최민식 주연의 영화를 정방사, 금월봉, 청풍호 일몰장면을 1주일간 촬영을 하고간 사례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극영화 중심의 영화를 적극 유치해서 제천의 아름다운 산하와 자연환경을 적극 영화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해외영상물 유치사업도 서울영상위원회와 연계해서 적극 강화해서 동남아권 직접 교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천영상위원회센터를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합니다. 6월말까지 개관토록 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치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동절기 공사 해제되는 대로 3, 4, 5, 6월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7월 이후에 사회교육, 학교교육, 센터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교류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2회 청풍호 벚꽃축제 추진입니다. 세부 계획안이 마련된 상태로 축제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추진을 유지해서 중부권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발전시키고 이 축제와 더불어 청풍호 이름 찾기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원주권을 집중 공략해서 3만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올해도 원주권을 집중 공략해서 중부권의 대표적인 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풍호 유람선여행 또는 벚꽃길 마차 운행 등 다양한 콘덴츠를 강화해서 볼거리가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행사기간이 작년도에 이틀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일로 늘려지 운영하고 먹거리 장터도 순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청풍 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풍 황도 아일랜드 축제입니다. 작년도에 어느 정도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돈버는 축제 전형적인 농촌체험 축제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형적인 농촌체험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추경에 2천만원 더 확보해 주시면 보다 알찬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의 113주년 제천의병제 추진입니다. 작년도 의병 제전 위주의 행사로 추진한 결과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독립기념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국립합창단을 초청해서 운영했고 올해는 컨텐츠있는 이벤트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에 의병제때 서울국악단을 초청해서 공연 독립기념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서 문화예술초청공연을 하게 해서 제천시민의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의병의 정신을 제천시민한테 녹아내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방건강축제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의림지로 옮겨서 2010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축제로 시도를 했고 축제 참여인원은 무려 13만명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점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특색있는 전국 제일의 한방건강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방건강축제는 충북에서 문광부 축제로5개가 올라갔는데 충주 무술축제와 영동 난계축제와 아울러 제천 한방건강축제도 여기에 포함해서 문화관광부 예비 축제로 심사대상에올라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림지 불빛 겨울 축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알몸마라톤에 집중 홍보한 결과 SBS, KBS 무한지대큐 MBC 뉴스투데이 등 전국 10여개 지방 및 중앙방송에서 방송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홍보의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이틀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제천시민한테 별로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처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겨울축제 기간을 20일 정도로 늘리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불빛 겨울축제로 해서 의림지섬을 활용한 대한민국 최대의 불빛축제를 만들고 의림지 진입로변 200m, 300m 지점을 트리 터널로 만듬으로서 의림지 전체를 밤에 야경이 볼거리 있는걸 창출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눈썰매장과 의림지 또는 기존에 하던 겨울축제에 플러스함으로써 축제기간을 20일 정도 늘려서 의림지를 알리고 외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제2의 산천어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기획안을 구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예산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겨울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안은 허락해 주시면 완성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홍보는 올해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제천 축제에 대한 홍보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천공동체 라디오방송국 설립은 현재 주파수 승인을 99.9㎒로 신청한 상태고 가칭 공동체 라디오 설립 추진위원회를 10개 시민 사회단체를 받아서 구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방송위원회 공모 신청서류를 준비 중에 있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천 영상미디어센터내에 기 완료하고 2007년 8월달에 개국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철도 테마파크 건립 구상입니다. 현재 5백만원 가지고 철도종합촬영소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이미 시행한바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기 과제로 2012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복선 공사 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도록 장기 과제로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제천에 영상도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8년 자동차 마니아 페스티벌입니다. 일시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천 비행장과 의림지 피재도로, 청풍호반 도로, 대류 도로에서 3개의 드라이브 코스와 야간에 자동차극장 등 제천 전체가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주 행사장은 물론 의림지 비행장입니다만 현재는 당초 시비 2억과 모금 협찬 8억인데 거의 8억원이 거의 협찬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미팅을 서울에 올라가서 하는데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2월 20일 이후에 세부 실행계획을 완료하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행장 사용허가 추진도 저희도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증평에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완료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8년 지역축제 평가용역입니다. 제천에 청풍호반 벚꽃축제, 자동차축제, 황토아일랜드 축제, 의병제, 한방건강축제, 의림지 겨울축제를 묶어서 보다 객관성있는 기관에 용역을 줌으로서 제천 축제 전반에 대한 해 평가와 발전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산은 없습니다만 추경에 3500만원 정도를 올려서 제천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해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적극 고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천 소재 시나리오 공모전입니다. 사업비 2원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제천의 역사, 특산물, 자연경관을 영상을 통해서 널리 알려서 제천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천의 아름다움을 밖에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시나리오를 좋은 시나리오를 선발해서 시상을 할려고 계획했는데 시나리오만 완료가 되고 시나리오를 영화 제작 업체에서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하나 해서 영화 시나리오를 공모를 해서 공모 자체로 돈을 주는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될 때 제작 지원비로 한 편을 선발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편 영화는 곤란하고 음악과 관련하는 음악영화를 받아서 제작 지원비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천-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영화제 기간중 제천-제주간 영상미디어센터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결과의 이행물로서 제천과 제주의 공동으로 영상홍보물을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자료로활용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2012년 여수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여수도 제천, 제주, 여수 3개 시가 공동으로 영상물을 만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여수는 2012년 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도시라서 제천 2010년 한방엑스포와 연계해서 공동 홍보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여수시청에 제천시에서 2월초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여수를 방문을 해서 같이 제천, 제주, 여수가 공동으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원박람회 개최 준비입니다. 공원제작소 김인수 소장을 저번주에 와서 기본 용역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한방엑스포장이 10만평을 개설하면 주변에 조경사업이 필요합니다. 조경사업과 연계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정원박람회는 사업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여수에서 세계엑스포와 연계해서 공원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60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거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박람회를 개최하고 시설을 없애는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영구시설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방엑스포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방엑스포장이 관광시설화되고 중요한 볼거리 포인트로서 세계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고 하면 한방엑스포가 끝난 이후 엑스포장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플러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SBS 야외촬영장 리모델링 및 콘텐츠 공동개발 건은 착공이 돼서 청풍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여일 리모델링을 하고 3월 중순 이후에 드라마가 7월까지 청풍일대에서 촬영이 될것입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청풍 민박을 제가 150명을 확보를 해놨는데 청풍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지매 촬영장이 기존에 세트장의 개념에서 지나서 콘텐츠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서 SBS 촬영장을 통해서 제천이 영상도시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 3억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지금부터 가동하고 있고 적극 확보될 수 있도록 지사님 약속사항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디지털 정보게시판 구입 설치입니다. 본청 시청 2층에 영상실에 구비해 놨는데 이 사업도 기존에 행사때마다 안내를 써서 붙이 는거 보다는 전자로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바로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고 행정간소화나 행정경비 절감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동영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시책, 축제 홍보할 때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부 정책 시책화 사업으로 국제영상도시 프로젝트 구상안입니다. 한방도시는 다양한 용역과 여러 가지 플러스를 통해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만 영상도시는 2005년부터 추진하면서 3년이 됐고 한방에 영상도시 제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와 국제 촬영스튜디오, 철도스튜디오 장기과제로 청풍호반 스튜디오, 기존의 세트장을 연결해서 제천이 영상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 국제 영상파크나 세계영화학술도시라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로 묶는 장기계획을 용역발주를 통해서 구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수상스튜디오나 철도종합촬영소 건립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채택해 달라고 계획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채택이 된다면 제천이 국제영상도시로서 한층 더 레벨업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말씀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영상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축제영상님팀 이상천 팀장님 2007년도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영상문화의 중심도시로 확고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2008년도에도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면 청풍 황토아일랜드 축제에 작년에도 가봤는데 이번에 기본방향을 농가소득과 돈버는 축제로 방향을 잡았어요. 정말 잘 했다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 가서 느낀 것이 먹거리 장터하고 농산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팀장님 그렇게 인정합니까?

상대적으로 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본방향을 정했으니까 대류리에 있는 전 주민들이 참여가 되어서 농산품이 있는 것을 거의 많이 진열해 놓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잘 추진해 보시죠.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페이지 이번에는 113주년 의병제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병제때 꼭 짚는 게 있는데 추모제 행사때 제례봉행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데 보다는 봉행절차가 다르다, 다른데 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춘천에 의암제때나 경복궁에 가서 직접 보고 봉행제례를 차원높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의병제때 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게 제례행사가 원활하지 못했다는걸 반성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전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해서 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쪽에 팀장이 상당한 열정을 갖고 제천시민도 공감을 많이 하는 제천 자동차마니 아 페스티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천이국내 최초로 드라이빙 대회죠?

대회는 아니고.

대회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데 37사단에 비행장 허가는 확실하게 득했습니까?

거의 확정적입니다.

시간이 2월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없도록 할려면 비행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요구될것 같습니다. 팀장도 이런건 처음 당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짜야 되지 않느냐는데 그런데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KBS플러스측과 이틀에 한번 정도 접촉을 하고 있고 다음주 화요일에 전국 연석회의를 하러 금호타이어에서는 현금 협찬을 2억원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찬을 업체가 모여서 심층 논의를 할려고 출장을 가고 2월 20일 이후에는 급격하게 홍보 등 가속도가 붙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는 온통 매달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많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제천시민에 홍보를 많이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덕희 위원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게 되면 영화제 추진 공약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4억이 늘었죠? 예산이 아닌가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로 협찬으로 해서 금액은 13억이 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자담 4억이 협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협찬금이 스폰으로 해서 현물로 들어 옵니까?

현물도 들어오고 현금도 들어옵니다. 현금만 따진 겁니다.

올해도 지난번에 문제점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보완이 되고 잘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5페이지 보게 되면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완료인데 일정표에 의해서 잘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행정동우회이나 해병전우회 어디 물색중이라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이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이것이 들어가 보니까 시에서 행정동우회나 해병전우회를 장소를 구입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법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구대책은 아닙니다만 3월달에 공사 들어가면 의회동 2층이 교통지도파트에서 쓰고 있습니다. 2층을 구 시청 후관동 1층을 3천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쓸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바로 착공을 합니다. 그때 1층 좌측 부분을 반은 동우회, 반은 해병전우회가 쓰면 그것도 영구시책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쓸 수 있는 임시방편이 되게끔 할려고 합니다.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집행부가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유사단체가 많은데 이와 같은 유사단체에서 예우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대책이 없을거 아닙니까?

정 그러면 저희들이 개인 돈을 내서 임대를 할 수도 없고 공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력을 가져야지 이러한 단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차질이 생겼을 때는 안 되잖아요.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하세요. 9페이지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문제점을 그 지역에 추진위원들이나 참여자들 모두가 지속적인 행사할 때 예산를 가지고 주행사에 쓰는게 아니라 장비 임차료 같은 것에 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행사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는 건의들을 많이 했는데 건의 받으셨죠?

예.

머드장을 지속적인 행사가 불가피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메드장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가부네요. 충남 보령에서 해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고 해보자 황토에 자원은 상당히 무궁무진하잖아요.

올해 3회째입니다만 황토아일랜드축제를 통해서 대류 황토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황토테마마을 국비를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서 내년부터 50억이 대류마을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황토아일랜드 축제가 기여를 많이 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 그 돈을 가지고 황토아일랜드축제에필요한 영구시설을 황토방을 끼워 넣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때만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황토를 활용해서 누구나 이 지역을 찾을 수 있고 상시적으로 사용이 되게끔 이런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도 조덕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국방부는 팀장님은 두 번 갔다 오셔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받으셨다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국방부에서 거기에 적치되어 있는걸 철거를 해라는 그런걸 공문을 받았다는 걸로 정보를 들었거든요.

자동차 마니아 페스티벌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되는건 국방부에서 임대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걸 막았는데 지역축제하는걸 돈을 받으면 돈도 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무상으로 하는걸구두로 다 됐고 공문만 못받았는데 바로 해줄겁니다.

이것도 협찬이 8억인데 이렇게 해서 주최는 축제위원회에서 한다고 주관을 KBS플러스에서 하니까 정산은 시로 다 제출됩니까?

당연히 2억에 대한 정산은 받습니다.

2억에 대한 정산만 받습니까? 협찬금은 안받고.

예.

내용적으로 8억이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맞춰서 2억이라는 예산을 했다 나중에 5억이라는 협찬을 했다면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 받을 수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협찬금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공개는 안 되더라도 업무를 취급하는 팀장님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SBS하고 제천시하고 계약이 언제 만료죠? 금년 11월이 아닌가요.

2010년도입니다.

계약만료가요.

계약 파기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건 파기하고 새로 계약한 겁니까?

SBS랑 계약을 안했습니다.

SBS 기존 촬영장이 그 밑에있잖아요.

SBS 기존 촬영장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지매 리모델링을 하면서 선 요구조건을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파기하고 그러면 촬영장으로 하면서 일지매 촬영장을 하면서 재계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지매 초록뱀미디어와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일지매 무상사용권 이번에 촬영 끝나고 하면 SBS에서 오더라도 무조건 돈을 받는 걸로 할거구요. 일지매 촬영이 끝나면 일지매 촬영장을 활용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1일당 3백만원씩 받고 임대를 할겁니다.

팀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게 지금까지의 SBS 촬영장하고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상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집행부에서 예산도 투자 못하고 아주 흉물거리로 지금 까지 방치되어 왔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초록뱀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다 해소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한번 속으면 됐지 두 번 속으면 안 됩니다. 철저를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축제영상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하 팀장님 그 자리 가신지 30일 됐나요.

예.

아직 업무숙지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관광팀이 사실상 우리 제천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천시에 사활이 걸린 부서이고 충청북도에서도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외수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데 중요한 부서이니 만큼 업무숙지 빨리 하시고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서면으로 갈음하셨는데 이번에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문화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에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일단은 충청북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특별점검을 도에서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방서와 연계해서 같이 해나가고 있고 어제는 소방서에서 자양영당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개별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별도로 다음 주에 지속적인 전체 문화재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1주일 동안 특별하게 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쨌든지 문화재는 보호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목조나 석조라도 분실이나 화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소화기 비치나기본적인 모든걸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정활동하면서도 문화재 같은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 상당히 그런 것을 관심을 갖게끔 독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은 짚지 않으면 저희들 위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짚는 겁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1일 관광상품으로 인해서 운영횟수가 6회로 1회에 50만원이 있죠. 아래쪽에 보면 1박 2일 보면 2회하고 1회에 50만원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업무수행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당연이 1일에 50만원인데 1박 2일은 높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일이 다운 돼야 되는데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관광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연재옥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2008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경수목 숲가꾸기 사업과 조경수목 관리에 수관 조절을 위한 이식 등으로 단지내 이미지화를 위한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내 판석도로 및 위험 계단 정비사업입니다. 단지내 요철이 심한 판석도로와 유물전시관 입구와 망월산성 등산로 계단을 정비해서 관광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지 및 촬영장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KBS 촬영장 이엉잇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반해서 금년도에도 KBS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KBS에서 이엉잇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도로변 시설 및 보수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의 광장 관광시설물 일제 정비입니다. 청풍랜드와 만남의 광장 시설물 노후된걸 일 제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도록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사분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고사분수는 2002년도 3월에 개장해서 8년차 되고 있습니다. 기계의 노후에 대한 철저한 점검 정비로 안전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상레저사업 추진입니다. 수상레저사업은 보고서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게 있어서 잘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6건을 요구사항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 어업권자 수면동의 징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를 내정해서 내정한 사업자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충주관리단에 출장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는 수면 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수면 전체를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가부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예비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경분수 체험 조이풀 이벤트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재단지 전통문화 공연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3400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다양하고 알찬 사업 내용을 폭넓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청풍호 유람선측과의 윈윈사업 추진입니다.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 기와 지붕교체입니다. 이거는 전통문화체험장에 초가 지붕이 너무 썩고 노후돼서 기와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관광성수기 특히 청풍 벚꽃축제기간 등을 피해서 관광이 주춤한 7-8-9월 정도에 사업을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번째 문화재단지 낙뢰방지 설치입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지내에 전기 설비의 잦은 낙뢰로 고장이 잦아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문화재단지 전통 복식 포토존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남자 성인용 한복 두벌, 여자 한복 두벌, 어린이 남녀용 색동저고리 두벌을 비치해서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분한테 사진을 찍어서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지 고가 전통다방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문화재단지를 찾는 관광객들 한테 일정기간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 가장 가장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를 이용해서 동의를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관광객에게 무료한방차를 대접해 줌으로서 정감 넘치는 관광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번지 점프장 및 단지내 야간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한 부분과 용역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최대한 아름다운 경관이 되도록 경관조명이 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남의 광장 볼거리를 위한 트리 장식은 금년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관광팀이나 연재옥 관리사업소장님 다 동일하게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텐데 빨리 업무 숙지하시고 지금까지의 공직자로서의 노하우도 상당히 있으신데 철학을 가지고 관광관리사업소를 운영을 잘 해주세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입장료가 2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시고 뭔가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지 내에 모든 사업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경관 조명사업이 야간 같은 것을 활용해서 멋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지도82호선을 야간에도 자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9시 10시만 되면 밤에 통행 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예산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야간에 소장님 직접 현장을 돌아보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관광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팀장 박문종입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심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학교 유휴지나 공한지를 대상으로 9개소를 4억 7천만원을 대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조성 대상지 선정작업을 2월중에 완료 실시설계를 거쳐 5월 착공 11월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소 안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경찰서 옆에서 고래아파트와 현대홈타운 사이에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에 이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상반기중 완료 목표로 적극적으로 협의 보상에 응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괄 발주를 5월에 시행하고 1차 사업이 6월경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계속사업은 기 보상 완료구간에 조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집단다수 민원 해소사업을 우선으로 사업에 반영을 했으며 보상부터 우선 시행하고 실시설계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여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총 사업 규모로는 28개 노선에 87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역으로는 계속사업이 18건 금년도에 공사시행에서 마무리 하는 사업이 12건이 되겠으며 보상 및 공사와 병행시공이 5건, 계속보상만 시행하는 건수가 한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0건으로 금년도에는 보상만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는 세부사업 대상지 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네 번째로 청전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2단계 사업으로 비둘기아파트 입구에서 제천우체국간 2km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는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적정 운영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봉양읍 마곡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5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다목적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사업을 확정해서 5월중에 착공이 돼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는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도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원, 화단, 교차로 관리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꽃 장식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용두교, 하소교, 사천교, 신당교 4개소에 꽃다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화분에 계절화를 식재하고 의림대로변에 가로등, 목책에도 꽃 화분을 식재하겠습니다. 한방축제 행사시에는 메인무대 주변에 꽃벽을 설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나무 보호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5번째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식재해서 조성해 놓은 금계국 꽃밭이 10월달에 한방건강축제를 하면서 상당부분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올해 5월 23일날 자동차매니아 축제도 계획되어 있고 해서 금계국 꽃밭 조성사업은 축제영상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월달 개최 계획인 한방건강축제에 맞춰서 행사장 주변에 설치할 계절화는 가을꽃 국화를 이용해서 무지개 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 횟수를 1일 2회 정도하던 것을 4회로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청소상태라든가 시설물 보수 정비를 실시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어린이복지센터 앞 6개 지구에 대해서 노후가로 등 교체사업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두 번째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 습니다. 신백동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등학교간에 3개소에 대해서도 가로등 신설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 야간 통행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솔밭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중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75㎡ 정도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1억 1천만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23페이지 솔밭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제2의림지 및 솔밭공원 내에 설치되어 되는 노후 휀스나 바리케이트, 의자 등 편의시설물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 8500만원은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족 사업비는 추경에 마찬가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로 확보된 사업비 8500만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꼭 추가로 시공해야 될 사안이 발생시에는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색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신동교차로에서 신월리 질고개간 북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7km 구간로서 사업비 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백합나무 900본을 상반기중 식재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왕벚나무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랑고개 산곡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랑고개에서 금성테크노빌 앞까지 2km 구간에 대해서 왕벗나무 243주 정도를 식재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로수 수종 갱신입니다. 신화의원에서 교동고개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를 은행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2월 12일자로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한방 약초노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동교차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노원, 신동노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약초나무식재와 약초 꽃밭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건설업 민원콜센터 시범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대상지로는 향교 뒷산에 약 2만 6307㎡ 독서실 앞에 교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 옆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3778㎡에 2개소를 도시 숲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백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공한지 약초화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동에 주요 도로변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꽃밭을 약초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투자되는데 현재 읍면동에 봉양읍외 7개 읍면동에 2억을 자금 재배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 등 표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보안등에 표찰이 훼손되어 있는걸 정비를 하면서 한방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시트지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문종 도시관리팀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00년도 각종 사업이 많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쪽을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연중 시설 정비 보수도 있고 확인 점검도 연중 3회로 되어 있는데 특히 청소상태를 연중 3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편성을 잘해서 수시로 돌아야 됩니다. 보니까 금성 쪽도 그렇고 보게 되면 지저분해서 시민들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주 3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파트장을 해서 계장들로 해서 수시로 자주 돌아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민원이많이 발생이 돼서 올해는 용역비 자체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위생업체에서 하루에 두 번씩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두 번씩 나가서 청소를 하니까 공백 기간에는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올해는 4회로 늘리면서 용역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화장실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1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가 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남산공원은 가로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네요. 남산공원에 가로등 설치 문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반대를 해서.

어떻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야간에까지 지역주민들이 올라가면 교육청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고 해서 지양해 달라고 해서 빠진 겁니다. 사업비는 많이 안들어 가는데 일단 부지 자체가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원이 되어서 낮에만 하는거보다 야간에도 쉴 수도 있고 갈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수도산 경우는 새벽까지 잘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남산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더 권장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절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 끝나고 협의를 다른 사항은 보완을 했는데 가로등 신설관계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시고 다음은 26쪽을 보면 가로수 수종 갱신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화의원에서 교동고개로 되어 있는데 교동고개는 과수원주유소에서 신화의원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쪽도 거의 제천시내에 들어 오는 관문인데 전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특히 수종 선택을 은행나무로 했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은행나무 의림대로는 다른 나무식으로 해서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해 본게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메타세퀘이어도 심고 벚나무를 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로수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는 나름대로 어떤 가로 수를 심겠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되어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결과는 의림대로는 무슨 가로수 구 시청에서 벚꽃나무가 되어 있는데 많이 죽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나무 남천동은 무슨 나무용두동 쪽해서 한 나무만 심는거 보다는 여러 나무를 수종해서 시민이 쾌적한 그런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종에 대해서 팀장님 관심 갖고 해 주시고 용역결과를 한 부씩 산업건설위원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문종 팀장님이 열심히 보고를 해 주셨고 동료 조덕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는데 20페이지와 21페이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네요. 가로등이 93개 사업량에 1억 9400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63량에 1억 5500만원 어느 거는 80만원이 치고 어느 거는 4백만원 치인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지금 20페이지 쪽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등수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 기존 시설중에서 일부 선로불량이나 등 불량, 안정기 불량에 대한 교체에 따른 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전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전주부터 전선 매설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20페이지도 보면 우선 하소동에 어린이 복지센터 앞에는 한 량에 거의 4백만원 치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는 전주교체하면서 전선이 노후된걸 다시 다 교체를 하고.

남부교회 앞에 역전우체국은 3백만원이 치이고 21페이지도 신백동은 약 2백만원, 장락동 파라디아아파트는 4백만원이넘게 치이고 아주 일관성이 없고 그런데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특색있는 가로 전주를 개발을 해봐요. 전주대만 봐도 제천시의 가로등 전주야 하는 식으로 지역 특색 살려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저희 시청 입구에 보면 도로하천팀에서 개설해 놓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제천시에서 나름대로 특수하게 보완해서 한방을 홍보할 수 있는 약탕기가 삽입되어 있고 브랜드 자연in이 삽입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의병의 고장 한방의 고장 이런걸 넣어가지고 개발을 해봐요. 그런데다 연구를 하면 그래도 매우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디자인이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등 개발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하면서도 웬만큼 낮추세요. 똑같이 신규사업 시내 일원에서도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신규는 재질이 거의 같을거 아닙니까? 어느 데는 4백만원 어느 곳은 2백만원 들어 간다고 했을 때 뭐에 문제가 있느냐 원인을 파악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덕희 위원님이나 김병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건축팀장님한테 어차피 제천이 공공디자인으로 간다면 표지판이나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한 볼대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올해 안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아무리 지중화사업을 아름답게 해도 곳곳에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이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을 설치하더라도 교차로에는 표지판하고 같이 한 볼대에 표지판도 되고 가로등도 되고 신호등도 될 수 있는 효율성있는 제천만의 모델을 개발해서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용재의 가치가높은 경제수 조림과 생태보완, 바이오조림 또한 관광지나 마을 주변에 경관조림을 실시해서 산림과 경영에 맞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약 2400㏊에 숲가꾸기를 실시해서 우량목 생산에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메스 산물 수집을 실시해서 저소득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연 1만 1천여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수집된 산물은 판매하거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겠습니다. 5페이지 단기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은 계속되었던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덕산면과 한수면 지역에 저온저장고나 마을 공동창고를 시설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오늘 10시에 5층 대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산림보호협회 등 회원 180여명이 모여서 금년도 산불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금년도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유사시 초동진화를 실시해서 금년도 산불 제로화 달성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박달재 주변에 임도망 구축사업으로 MTB 코스와 연계한 임도 신설과 보수공사를 병행해서 관광 제천의 전진도로로 활용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영향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 시들음병 등 새로운 산림 병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조기 발견해서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산림자원 손실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으로서 불법 산지 전용과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테마별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자 적발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유림 관리로서 대부지에 사후관리와 불법 전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은 저희 관내에 7개소에 약 7.3㏊가 되겠습니다. 우기 전에 복구해서 토사 유실로 인한 농경지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 유역 관리 및 사방사업인데요 한수면 탄지리 지구와 입석지구, 송학 시곡지구, 송학 오미지구에 유역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이것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연 15명을 매월 사용해서 계절별로 산림감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자연경관 파괴 예방과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지 전용지 관리로서 산지 전용허가지에 대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용허가지에 복구비 예치나 부담금 관리를 철저히해서 훼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등산로 가꾸기 사업으로 총 200km 정도에 대해서 등산로를 금년도에 33km에 대해서 노면 정비와 계단 보수를 실시해서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도심생활권 주변에 등산로에 대해서는 물길 바로잡기 라든가 빗물 흐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노면 훼손이 예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은 총 84본중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지리정보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관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초작업과 풀깍기 사업을 실시해서 자연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도 휴양림내에소나무 보호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차양시설하고 목책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화목 보일러 설치사업은 농산촌마을대상으로서 독거노인이나 보훈가구, 영세가구에 대해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20여개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한방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용두산 주변 시유림과 사유지를 활용하는 2010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부지 정리와 약용수 식재를 주로 하겠습니다. 토지 감정 의뢰를 금월 중에 실시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산채장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을 새로운 개념인 VEMF 빌리지 퍼머스 마켓으로 산촌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마을주민이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양 명암 산채건강마을내에 조성해서 맛과 멋, 향의 정취를 느끼는 체험할 수 있는 시골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판매장하고 주차장 조성시설을 하고 주변 산림에 대해서 임산물 채취장 조성사업을 위한 숲가꾸기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거는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휴양명소 52선 육성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는 봉양 옥전마을하고 청풍지구에10개소를 도에 추천했습니다. 두 개 마을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임도변 약용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이것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3년간에 걸쳐서 27km 구간에 임도에 산수유나 매실나무 약용수를 식재해서 자원화 부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시민의 날 나무심기사업은 예년하고 같이 계속했던 사업으로 보고서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산림관리팀에 윤기선 팀장님 보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산림행정이 상당히 방대하죠? 팀을 맡으신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산림하면 전문가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변화를 가져야 될 산림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답습에 연장되는 것 같은데 4페이지 같은 경우 숲가꾸기, 산림가꾸기 첫째는 물론 예산이겠죠. 국비 같은거 많이 확보를 하실려고 평소에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걸로 인지는 됩니다만 우리지역에 특수성 관광지가 많고 관광명소가 많고 한방에 특수성 이런걸 보더라도 산림 행정에 수요가 다분히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는건 누구나 다 인정하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국비를 더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소나무에 집중관리 그런걸 특색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팀장님 북한도 한번 다녀오셨죠. 금강산같은데.

금강산 못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거기는 가꾸기 사업을 해서 잡목 제거를 하고 소나무만 잘 관리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천가니까 관광지 찾아갔더니 주변에 가꾸기사업을 해서 소나무를 잘 관리를 해서 보기 좋더라는 자연적으로 지역의 홍보도 되고 산림행정에 선진행정이 벤치마킹도 올테고 그럴텐데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전년도 산림 산불 발생건수가 있나요.

작년에 도에 보고된거는 두 건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열심히 하신 걸로 이해가 갑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시민들한테 홍보 시민들이 모두가 지킴이 역할을 해서 좋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산지 전용이 불법 전용이 늘어 납니까? 줄어 듭니까?

현재로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증가하고 있다는건 신고에 의해서 인지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찰을 하면서 인지를 합니까?

그건 신고도 있고 저희가 허가지 내에 현장 출장하게 되면 허가외에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 이런 지역도 있고 인지 건수가 반 정도되고 신고 들어온 것도 반 정도 됩니다.

사법권이 있는 부서이니 만큼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지역의 이미지 하고 연관성이 대두되는 것도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관리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윤기선 산림관리팀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 신규, 특수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큰 산불이 제천지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잘 관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오늘 발대식을 가졌는데 약 3개월 동안 상당히 특히 제천 산림지대가 높기 때문에 산불 날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산림팀에 무인카메라, 감시초소, 감시원 또한 전문진화대해서 편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산이 읍면동에 다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유기적인 체제는 어떤 관리하고 있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산불 방지대책을 수립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해서 산불이 나면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출동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분들의 노고가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특히 3월이나 4월달 유관기관 회의를 할 때 의용소방대장도 초청해서 회의를 하고 협조까지는 잘 되고 진화차에 탑재할 수 있는 소방차에 탑재할 수 있는 동력펌프도 4대를 작년에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그 분들과 유기적인 체제가 확립되고 특히 초기 진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산불 불씨를 발견하는 것은 그래도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알기 때문에 그 분들과 관계 유지를 잘해서 올해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등산로 가꾸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올해는 등산로 가꾸기가 22개로 계획되어 있네요. 거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를 하면서 32명산에 올라가면서 또 내려가는 등산로에 물길 돌려놓기가 제일 중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정비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팀장님이 물길 돌려놓기 정비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시정질문했는데 정비할 때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물길 갈라놓기를 할 계획은 어떻게 충분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도심 생활권 등산로 주변에 물길 정비를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숲길 조사원이 금년도에 두명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올해는 의림지 용두산이나 까치봉 주요 생활권 주변 등산로에 5m에서 10m 간격으로 물길을 돌려놓으라고 교육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음 주부터 사역이 되면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주위 뿐만 아니라 32명산은 다 같이 물길 돌려놓기 작업을 꼭 바라고 특히 까치산의 경우는 산사태가 나서 더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에 있는거 팀장님 알고 계시죠. 용두산은 올라가다 보면 5 내지 10m 간격으로 잘해놨는데 다른 등산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것이 큰 산사태로 번질 수 있는 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아시고 호미로 막을걸 삽으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산림관리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즉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성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저희 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기가 걸려서 듣기 거북하신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하실 드릴 순서는 주요성과는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첫 번째 운수업체의 건전한 운영 지원입니다. 운수업체의 유가 보조와 재정지원,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운행의 손실 보상과 공영버스 구입 지원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여객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불편 주민 지원입니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노후 승강장 설치와 교통 불편 주민 보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교통 약자 편의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저상버스 한대와 특수교통 두 대가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하는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스타렉스 등 승합차의 뒷부분을 개조하여 장애인 승하차용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입니다. 전액 도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6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락동 682-8번지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의병도서관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서 현재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원은 미 계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신호기와 경보등, 경광등, 횡단보도 보행자 등 303개소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교통질서 확립이 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8쪽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5천만원으로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경보등 설치와 교통 신호 노후 철주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89쪽 LED 신호등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는 14개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총 135개 교차로중 작년까지 54개 교차로가 완료되어 LED화율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교부하는 신재생에너지기금으로 70%가 교부되고 시비는 6500만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10쪽에 교통신호기 지중화사업입니다. 청전교차로에서 제천우체국간 지중화사업이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반되는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총 55개소로서 2921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수탁자 징수원 교육과 노상지구 주차장의 도색 및 주차장 시설물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수시로 발생 때마다 기동성있게 대처하겠습니다. 13쪽 차선 도색 및 유지 보수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계상된 것은 총 7억 2천만원으로서 읍면동 차선 도색공사를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지역부터 먼저 실시하고 5-6월경에 시내간선도로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전환입니다. 현재에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확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속원의 채용이 어렵고 현장근무 공익요원이 점차 축소 및 폐기에 대비해서 현 대면 단속방법을 비대면 단속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아침 8시부터 10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시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아침 8시부터 저녁 20까지 12시간 주간 종일단속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량 탑재형 카메라가 작년도에한대 도입이 되었고 금년도에 추가로 한대 더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를 장비를 확보해서 3월말까지는 시범 단속을 거친 다음 4월 1일부터 본격 단속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5쪽 도로경계석활용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확대 설치입니다.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참석하셨던 토탈씨디 디자인 사업과 맞물려 잠시 유보를 한 다음 토탈디자인이 나온 다음에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교통사고 제로화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체 교양교육 및 집합교육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현재 제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4만 2675대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2921면으로 12월말 현재 7%의 확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이 시군 공영주차장 확보를 보면 원주가 6.8%, 충주가 4.1%, 단양이 5.8%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연차적으로 계속 8% 까지라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면 정도를 추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Lost & Found Center입니다. 지금 개인택시지부가 주로 쓰고 있는 나이스택시회관이 작년말에 준공이 돼서 현재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3-4월 중에 본격 가동이 되면 나이스 택시회관에 Lost & Found Center 를 설치해서 모든 택시나 시내버스, 전세버스에서 분실된 물건을 일괄해서 집합해서 찾는 잊으신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쪽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입니다. 공무원과 지도단속원, 명예단속원을 통해서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음악방송 개선 운영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계속 한 가지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황야의 무법자식으로 코믹한 그러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음악도 간헐적으로 삽입해서 방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아름다운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어린이 교통안심도우미 운영입니다. 교통 관련 민간기관 작년까지 모범운전자회에서 해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단체로 하여금 도심내 초등학교 주변 6개소에 대해서 순회 운영을 통해서 등하교시 학부모부담감을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입니다. 해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 기동반 운영입니다. 작년에 산건위 회의를 통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요일, 일요일 행사 주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게 예식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교통 혼잡이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성웅 교통팀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 또한 현안사업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가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정식이 7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5대를 더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연말에 보고드린 바대로 5대를 추가로 설치할래다가 산건위에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권고에 따라서 고정식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시 연말에 삭감하고 올해 탑재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7대가 운영이 되고 불법 음악방송 단속을 실시하는 여기도 나와서 홍보를 잘 해놓으셨는데 고정식 카메라도 있고 이동차량에 의해서 단속하는 걸로 전환된거죠?

예.

7대는 설치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화산교에서 부터 메디컬센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림대로 그쪽으로 만 계속 나가면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중앙시장 쪽 번잡한 쪽으로 어떻게 설치가 안됐습니까?

그 안쪽 도로에는 없고 의림대로 상에 한 대가 250m 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한쪽이 250m 양쪽이 500 m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까지도 다 거기서 관찰하는게 어디 설치되어 있는게 합니까?

그게 농협에서 대각선으로 중앙시장쪽으로요.

그거까지 하게 되면 남천약국까지는 잘 관찰이 안 됩니까?

남천약국까지는 안 됩니다. 경사가 있어서 그 너머까지는 읽지를 못합니다.

의림대로를 설치를 해서 감시하고 250m 되기 때문에 남천약국 정도는 안 되는데 그쪽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읽지 못하는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대면단속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대면단속에 의해서 하고 다음에 차량으로 활동하는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러면 청전동에 불법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도로쪽은.

청전 어느 쪽이요.

보건소 쪽으로 해서 식당 양옆으로.

보건소앞 도로입니까?

예.

거기는 이동카메라로 할겁니다.

이동카메라로 단속을 하겠다

예.

그런데 2008년 4월 1일부터 이동식 카메라를 하는데 단속대상에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모든 차량이라고 했는데 5분이라고 한다면 팀장님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닙니까? 5분 하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적인 5분이라는 건 어디에.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차량으로 하는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이 잘 몰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3월말까지는 가지고 계시는 전단지를 각 세대별로 배포를 했습니다. 물론 시 홈페이지 팝업 창도 하고 직능단체나읍면동에서 하는 회의때 홍보를 하도록 했고 저희가 3월부터는 현수막도 게시를 할겁니다. 현재 한 대만 확보되어 있는 이동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홍보용으로만 통보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하루에 그걸로 잡히는게 100대에서 150대 정도 잡힙니다. 3월말까지는 상당히 홍보가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몰라서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까?

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좀더 시간을 둬서.

정 시민들이 홍보가 전혀 안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적용시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시민의 입장을 볼 때는 2개월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하셔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쪽을 봐주세요.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차량은 늘어나고 4% 증가가되고 있고 우리가 원주라든지 충주, 단양, 인근 시군보다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만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심권 주차난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과 현실적인 시각을 두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선진도시의 경우에는 가장 큰 교통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는 기본방향이 뭔가 하면 시내에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들어온 차를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로 봐야 하는데 꼭 제천의 경우를 선진도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기는 무리가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현재 자동차가 도심거리에 많이 나온 것을 방관할 수는 없고 해서 가능한한 수단과 방법이 계속 조화를 이루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일단은 기본방향은 차가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왕 나온 차는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는 측면인데 너무 시내 중심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다 모든 차를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도시든 불가능하고.

팀장님 답변을 제가 듣는게 아니고 이러한 차량이 증대되고 단속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디다 차를 세우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자투리 땅을 하든지 하나웨딩홀 쪽이 많은 발전이 돼서 차량들이 늘어나는데 그쪽을 좋은 공간을 해서 매입을 해서 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들어 오는 입구를 막고 차량을 덜 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소극인 방법이다.

아니 그게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분적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데를 방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엊그제 조례 개정돼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특별회계 운영을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 쪽으로 세이브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생각도 좋지만 1차적인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그러한 집행부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청전동쪽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많은 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좋은 공영주차가 될 수 있는 곳을 팀장님 어디가 좋은지를 확인을 해서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특별회계는 그런데 쓰는 겁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교통팀의 제1의 미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팀장님께 질의를 하고 계속 작년부터 했던 사항인데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이 힘들었다 했는데 이번 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팀 직원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14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권익에 침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박팀장이 맡고 있는 부서로 인해서 시에 이미지도 손상이 될 수 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그래도 교통부서에서 다년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상당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읍면동 지역에 연두순시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주셨는데 이것이 용역이 끝나 봐야지 결정이 되는 거죠.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실행이 언제부터 될것 같습니까?

금년도부터 예산을 계획대로 투자가 된다면 아주 빠른 시간내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 투자가 되면 내년 하반기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면 후년은 될겁니다. 다만 전제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거보다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떤 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기획과 모든 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실행해 주세요. 동료 조덕희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14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까지 단속은 거의 대면단속으로 인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건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시를 벤치마킹 해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현재 있는 위치에서 1m를 옮긴다고 합니다. 차가 처음에 간 다음에 여기에서 찍혔는데 15분 후에 오면 2m 정도 옮겼다고 합니다. 난 여기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됐다고 이렇게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이 만일에 그런 경우라면 강력하게 단속대상으로 할 것이고 해서 정히나 2m를 옮긴 것이 정말 단속대상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사법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매년 저희 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시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단속이 치우치지 말고 홍보에 역점을 두라고 많은 주문이 있는걸로 인정을 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대면을 해서 단속을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어떤 민원이 굉장히 야기 되는 것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은 공감 안하시나요.

민원은 그러한 얌체식으로 빠져 나가는 외에는 민원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현재 저희가 대면 단속하면서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단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민원의 80-90%가 뭐냐하면 나 여기 온지 5분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1-2분 됐다는 겁니다. 이걸하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80-90%가 나 5분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건데 날로 모든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건을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당연합니다.

그런 측면에는 신장되는 것에 비하면 뒤따라가는 측면이 모자라는거 아니냐.

미흡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인정을 하시면 좀더 시민들한테 그러면 측면을 고려해서 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단속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의식 전환을 집행부로 인해서 의식전환을 갖고 스스로 지키는 질서있는 시민 선진시민이 되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차를 안대야 한다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든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제천시에 한 시간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한다고 하면 아수라장이 될겁니다.

유독 제천시만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인 추세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비인간적인거 보다는 훨씬 크다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위원을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 교통행정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16페이지 교통사고 제로화 운수 종사사 교육 매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고률이 줄어드는 겁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사고를 외부사고가 있고 내부사고가 있는데요. 내부사고인 경우에는 운전자 책임이 거의 주고 외부사고는 운전자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내부사고는 많이 줄은 것으로.

내부사고는 안전사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잘못해서 나오는건데 그런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외부사고는 의도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치가 작년 올해 수치가 높아 졌다 낮아졌다 해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서하고 업무는 자주 교감을 갖습니까?

저희가 사고 수치 자체를 관리를 안합니다. 다만 연간 교통분야에 평가를 도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고율이 같이 점검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사고 자체를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약간에 인용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유관기관과 같이 공유를 할 때 뭔가 대비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보완책도 가질 수 있는 건데 사고라는게 일상적으로 보면 난 장소에서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겁니다.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도로에 구조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는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팀이나 교통팀이나 경찰서나 해당부서 유관기관까지 망라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대책협의하고 하는데 좋은 의견이 창출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걸 강화를 해 주시고 아무리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위해서 전 공직자 999명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빴을 때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가 만약 에 나빠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웅 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잘 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옥에 티가 돼서 티가 더 전체를 다 흐리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사회구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에 시민이라도 불편이 없고 우리 시에 또한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44쪽에 여객 편의시설 교통불편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승강장에 품질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이 많거든요. 시험성적서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 치를 요구하는 겁니까?

최근 3년치요. 14쪽에 차선 도색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액형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도색을 했는데 현재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온식, 융착식 보다는 겨울이 지나면서 다떨어지는 상태인데 이액형은 아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시공으로 몇 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해서 봄철 되면 교통사고가 차선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액형이 작년에 했던 것이 보면 아직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습니다. 1년은 성공을 했는데 저희하고 얘기한게 3년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과연 3년까지 가겠느냐는 현재로서 의문이 있고 시각적으로 붙어있는건 잘 붙어있는 시각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상 제가 요새 고민하는 파트입니다. 총괄적으로 분석을 따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용두천 복개천에 보면 주차를 유도하시는 주차요원들이 금이 그려져 있는 선보다 각도를 틀어서 주차하다 보니까 1.5배 정도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 홈페이지에도 공영주차장내에서도 차량끼리의 사고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몇 건이있는데 양성화시키면 면수가 좀더 늘어나서 주차선을 침범해서 사고나면 사고운전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것도 있고 7% 되는 것을 목표치인 8%까지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각도를 약간 조정을 하면 좀더 많은 차량들을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주차장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가능한지 그거는 현재 여기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규정하고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을환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한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보게 되면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책임보험 의무행위죠?

예.

이것을 안해가지고 관내 도로상에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렇죠? 유형별로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거의 다 자가용이 많다고 봐야죠.

자가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간혹 영업용도 더러 있습니다. 자가용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이라면 어떤 겁니까? 개인 화물입니까?

화물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차량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고 했을 때 대책이 없는거죠. 피해가 속출하는거죠.

피해가 났을 때 당사자가 무보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들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무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이것 만큼은 우리가 시민들이 활보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났더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는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행정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차량등록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박상순 팀장님 보고 잘 받았구요. 많은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는 거의 다 된거죠.

여기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건데 혹시 자부담율이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자부담은 소규모 유통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20%이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60% 보조, 40% 자부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보조사업은 사업이 완료되고 자부담이 입금되어야지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현재 40% 정도 부담하는 농가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된 문제점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교부금 결정이 안됐죠. 됐습니까?

아직 보조금 교부결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사과영농조합하고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농림부 지정 수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화훼작목반은 도 지정이고 두군데 지난해 신청한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되게끔 해 주시고 28페이지 보게 되면 양봉유통시설 창고인데 사업지 대상지가 결정이 안됐죠?

이건 대상자는 양봉협회로 단체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와 대상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협회로 지원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녹용도 양록협회로 나가는 겁니다.

협회에 해 준다.

예.

그리고 내수면에 사용하는 분한테 3500만원인가 주는거 있죠.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자율공동체라고 해서 충북에 충주, 제천, 옥천 3개소가 있는데 3500만원이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 받은 것은 자유로 관리소를 수산어업계에서 구입해서 자율적으로 단속도하고 어장 정화도 한다는 계획으로 현재는 어장관리선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게 되면 엽연초의 생산농가 고추농가 필름 지원하는게 작년보다 많이 향상 됐죠?

예. 엽연초 생산농가는 지난해에 4800만원이 1억으로 됐고 고추재배농가도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해에 순 보조금 1억 5천에서 2억으로 됐습니다.

타 인근에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도 우리가 조금 떨어지죠?

지금 단양군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엽연초 생산이 많은데 실질적 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와 단양에 발란스는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그런데 개별적인 지원은 열악한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정도 발란스 맞추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농촌에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료값이나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판매 수익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걸로 노력을 해주세요.

계속 발굴토록 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정부 대비 2012년도가 몇 년도에 가서 고령화 인구가 10%로 보는데 농촌지역은 30%가 넘어 있어요. 면지역은 특히.

우리 시 남부쪽은 다른데 보다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수산의 경우는 33% 고령화되어 있는데 뭔가 행정적인 지원 또 행정적인 리더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고 전체 농가들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열심히 살게끔 협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더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지원 농산물은 주로 어떤 농산물인지 설명해주세요.

지난해 3개월 동안 실시한거하고 금년 1차분에 대해서는 주 품목이 쌀입니다. 친환경 인증 쌀이고 지난해에는 친환경 인증 쌀을 당초 계획에 5만 5천원, 20kg당 계산을 했었는데 친환경 농업 연합회에서 5만원으로 공급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았고 그거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받은 채소류나 황초와우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제고에서 잡곡 부분하고 화산초등학교에서 고기 일부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쌀을 20kg당5만원에 확정해서 3만 3천원 정부미 차액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을 확정을 지은다음에 전체 예산을 맞춰서 학교별로 다른 잡곡이나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정량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품목은 거의 쌀로.

쌀로 하는데.

채소를 할려고 해도 학교에서 상당히 비싸게 가격이 매기기 때문에 힘든 것을 학교측에 운영위원회 쪽으로 알아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체 12월까지 올해 49개교에서 59개교로 쌀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금년도 2학기부터 전체 사립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플러스가 된 사업이고 전체 학교 수를 따지면 유치원을 분리하면 75개 학교가 됩니다. 여기 청암학교를 포함한 특수학교하고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49개교 전체 학생이 2만 2천명이 되고 전체 쌀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쌀로 되지만 좀더 예산이 있게 된다고 하면 채소류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면 좋겠는데.

쌀 값이 4억 8천 정도 소요가 되고 5천만원 정도는 다른걸 구입할 수 있고 별도 배정을 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채소는 연중 공급이 불가능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계속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5월 정도까지는 전체해 가지고 전면 시행때 완벽하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에 생산하는 황초와우쪽으로 고기가 있으면.

황초와우도 고기에 대해서는 먼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26쪽 농특산물 홍보용 전광판이 교체가 되는데 전면 교체시 전광판에 들어갈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우리가 여기 서 필요한 내용을 수시로 넣는거기 때문에 내용은 안 들어가고 전광판이 2004년도 설치된 게 노후돼서 글씨가 깨지고 해서 기둥은 내비두고 판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수리 할려고 7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도저히 수리를 해서 임시방편이고 해서 예산을 불용하고 금년에 6천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27쪽 황초와우에 대해서 홍보 및 판매 한마당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한방엑스포에 대비해서 한방축제할 때 금년에 시식회를 하고 축종별로 했는데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한마당 행사를 당초에 축산인 체육대회를 포함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행사성 경비가 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한마당행사를 계획을 해서 별도 예산이 수립이 되면 계획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축산농가 황초와우를 하는 회원들 얘기가 많은 건의를 듣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자기들이 크게 홍보가 되고 서울 쪽도 가서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런 축산 분들 얘기를 들어서 2008년도 후반기라도 5월달에 추경때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농축유통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팀을 포함한 6개 팀, 사업소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