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정보통신팀, 재난관리팀, 시민복지팀, 여성유소년팀, 경로재활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정보통신팀장 이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 선임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파트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 오선탁 계장입니다. 전산파트를 담당하는 지방전산주사 홍찬심 계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팀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유라이프 21 실현을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팀원 전체가 모든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정보통신망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네트워크 접속 속도가 512Kbps로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내부행정 업무처리 지연해소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지소간 통신망 속도를 현재보다 최소 4배이상 증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4월말까지 현장실사 및 실시계획을 거쳐 8월말까지 통신망 시험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를 완료하여 안정성, 보완성이 강화되는 고품질의 초고속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쪽 온라인 원격지원시스템 이용환경개선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제천만들기 사업으로 실시하는 범죄예방용 CCTV 구축입니다. 전년도에 11개소에 16대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도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입 한수면 송계리 시계외 4개소에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6쪽 정보화교육 7쪽 사랑의 PC전달, 8쪽 웹서비스운영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정보화마을 운영내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정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된 청풍관광 및 월악산 약초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으로 정보센터별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 체계적인 센터관리와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조 및 마을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소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청, 도청 시내 일원에서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농특산품 오프라인 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정보화마을 내실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0쪽 새올행정시스템 3차 도입추진, 11쪽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추진은 유지보수성 업무이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개인용 컴퓨터보급 및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 사용연한 4년 이상된 개인용 PC 125대와 읍면동 민원용 양면모니터 18대를 설치하겠습니다. 13쪽 신속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요통계사업으로 사업체 기초조사와 통계조사 등 2건의 통계조사와 특히 금년에는 다양한 통계정보를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실시간 웹서비스하므로서 오프라인 통계시차를 극복하는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홈페이지 책자 C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 고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구내정보통신망 이중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주요 네트워크 장비는 이중화가 되어 만일의 장애에 대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된 구내통신망은 이중화가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각 부서에 설치된 데이터 및 통신망을 이중화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장비설치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여네트워크의 지연 및 장애시 최대한의 복구가능하도록 하고 안전한 망의 분리운영으로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15쪽 통합 PC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버 및 업무용 PC의 바이러스 및 보안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유지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PC 1211대에 대한 PC보안 관리시스템을 중앙집중식 통합 관리체제로 전환 정보보호담당자가 일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패치프로그램을 도입설치하여 자동화된 패치설치 및 불량 프로그램의 차단 등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7쪽 인터넷 보안강화를 위한 웹 방화벽 도입입니다. 웹 지능화에 따른 인터넷보안 강화를 위해 사업비 4500만원으로 외부업무용 서버의 자료보호를 위한 웹기반 방화벽을 설치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6월말까지 장비설치 및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소중한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업무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및 기능강화를 위한 우리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행정자치부 인터넷 접근성 지침에 의하여 제천시 비전 등 시정업무 전반에 쉽게 전달되도록 동선을 고려한 주요 콘텐츠 배치 및 메인 서브메뉴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비 5천만원으로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른 사용성 및 접근성 강화와 노인 및 장애인용 음성합성 시스템 도입 등 웹접근성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정보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구축입니다. 상반기중 사업비 1억원으로 신규 통합스토리지를 도입, 업무별로 산재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기존 스토리지는 주 스토리지 백업 스토리지로 활용하여 시스템을 물리적인 통합 뿐만 아니라 포괄적 통합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과 스토리지내 내부 복제솔루션을 구현하여 데이터의 논리적인 장애을 대비하기위한 데이터 복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010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대비 한방사이버시스템 구축입니다. 6월중 우리시 홈페이지 개편시 각종 한방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제천한방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 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방산업팀과 협의하여 한방상식, 약초사진, 약초정보, 건강상식 등 각종 한방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한방사이버 박물관 등 각종 콘텐츠를 개발 시 홈페이지에 탑제 및 운영함으로써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대비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한방정보의 차별화 및 특화된 정보제공으로 한방엑스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겠습니다. 21쪽 정보통신공사 설비기준 및 사용전 검사 로드맵 작성입니다. 복잡다기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기준 및 사용전 검사전 처리과정의 로드맵을 작성 웹게시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줄이는 획기적인 단축과 건축중 설계자, 시공자의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22쪽 자랑스러운 IT제천의 육성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끝으로 신정부정책의 시책화 사업입니다. 저희 팀과 관련된 신정부 시책화 사업은 정책공약 128쪽의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와 역기능해소입니다. 이에 따른 시책으로 첫 번째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사이버세상을 통하여 무차별 유포되는 불법음란정보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이버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유해정보의 차단 필요성 및 관심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인터넷 카페 등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유해 차단프로그램을 설치 이용실태를 분기별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방지 강화입니다.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연 2회에 걸쳐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취약적, 총체적 점검 및 조치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의 보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을 차단시스템 운영 등 시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 수립과 침입차단 시스템 등 10종의 정보공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우리시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관리를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예방용 CCTV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작년도에 11개소에 16대를 설치했고요. 금년에 5월말까지 5개소에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21개가 되는 것이죠. 16개소에.

아직 설치 더 해야 돼죠. 앞으로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올해 14개소에 19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4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우선 5개소에 5대만 우선 설치하고 예산 사정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35개를 해야지만 우리 시경계에 전체적으로 CCTV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설치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비는 안 들어갈 것으로생각하는데 유지 보수계약하고 있습니까?

유지 보수비는 올해 1311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유지보수로 청구된데가 없고 계약을 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지보수는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경찰서측에 우리 범죄예방용 시경계 CCTV설치해서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업무협조 받으신 것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은 범인검거는 밸트도난사건 한건 단속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안에 협조한다고 CCTV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19군데씩이나 있는데 최소한도 경찰서에서 그러면은 CCTV운영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고 우리 제천시민들 치안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어떠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도 없이 공문 보내면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범죄검거 효과도 있지만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돈만 대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근거 아래에서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예산 배정도 가능한 것이지 해주고 나서 사후 관리가 하나도 안하면 예산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 말입니다. 관리하시는데 관리는 민원봉사실에서 하죠.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정보통신팀에서 하고요. 제천시에 바란다 게시판만 민원서비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서부터 몇번에 걸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일단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그냥 여과없이 실명확인만 되면 아무 글이나 다 올리는 것아닙니까?

욕설같은 것은 지금 필터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방성, 명예훼손 이런 것은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비방성 게시물 여과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1식에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욕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과되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터장치가 있어야지 그냥 한번 온라인상에 개방 한번 시켰다가 담당자가 파악해서 삭제시키는 기간에 일어난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반 시민이 게시하는 글은 어떤 여과장치를 거처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여과시스템이 과연 필터링이 될지는 테스트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PC에 고유기능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정보통신팀에서 체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외에 비업무용은 전부 차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전부 안 되요. 직원들 컴퓨터는 홈쇼핑 이런 것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에 비품같은 것 사무용품같은 것 살 때 혹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점심시간 한시간만 풀어놓고요 1시부터는 다시 통제됩니다. 업무외에 동영상이라든지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은 시민과 함께하는 웹서비스 운영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약초시장, 백운면, 한수면 홈페이지는 있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나 모든 쪽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들 수고하시는데 지금 약초시장이 한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이런데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같이 시청 홈페이지에 같이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권장을 해서자체것으로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약초시장하고 백운면, 한수면 홈페이지는 행자부 지원이 아니라 물관리 기금으로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보센터 구축비에 홈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중앙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에서도 그런데 어떤 정보센터나이런 것은 설치해서 그런 것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앙시장하고 역전시장에는 중소기업청에서 PC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시스템이 지금 잘 운영되고 중소기업청에서 홈페이지까지도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이 지금 컴퓨터시대가 됐으니까 이런 것이 같이 공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농촌정보화마을에 운영내실화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운영회도 개최를 하면서 약초마을이나 운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치된데가 6년부터 많이 된데는 6년, 짧은데는 4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 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됐었는데 지역주민이 한정되고 하다보니까 고령화 되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어느 정도 찼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인터넷이나 기본적인 것 홈페이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교육이 교육쪽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 대책으로 이제 전자상거래를 한번 활성화 시켜 볼려고 올해부터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서 정보화 마을을 지금 홍보하는 스티커라든가 명함같은 것으 이번에도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를 지역특산품에 한정하지 않고 제천시 전체에 대한 농특산품에 대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농특산품을 찾아가지고 정보화마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는 마을 전체 주민 한가구당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부분만 되어 있는지.

그게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에 PC도 공급하고 해서 어떤 마을단위로는 거의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PC는 여기도 PC가 보급되는 PC가 다시 추진되어서 다시 교체가 되는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된 PC는 무상으로 해가지고 다시교체시켜 주는 것인데 그게 마을 전체에 가구당 한대씩 들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그래서청풍 관광하고 월악산 산채마을 정보화 마을에 청풍관광에는 몇 가구가 되어 있는지요.

청풍 정보화마을에는 지금 109호가 가구가 PC가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PC를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지나 가지고 그 PC을 무상으로 양여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PC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PC같은 것을 보수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무상양여를 두군데 다 했습니다. 올해까지.

PC가 고령화 사회로 관리하기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고 교육이 첫째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간에는 거의가 다 들로 일을 하는 과정이고 주로 야간에 많이 하는데 우리 도우미는 근무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근무시간은 낮이에요.

PC을 사용하는 기간은 거의 저녁시간 아닌가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물론 농사일 끝나고 저녁에 사용하실 테구요 저녁에도 초창기에는 저녁에도 교육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교육이 필요하다면은 그 사람들 일과 시간 이후에도 저희들 정보화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철저하게 무상으로 양여까지 해가면서 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우리 농촌에 있거나 이런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보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시는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를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가득, 정보가득 사랑의 PC전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문화센터내에 PC수강실내에 컴퓨터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지 파악이 미쳐 못되시죠.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노후되어서, 잘 살펴주시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PC전달도 직원들이 쓰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교육용으로 쓸 수 있을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제천시에 바란다에 여과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도 설치되나요. 의회에 바란다도 여과가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 개편시에 의회홈페이지까지 개편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 개편이 될 경우에는 물론 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동까지 포함해서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한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과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전부 다 적용됩니다. 게시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정보화마을 기반조성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을 했죠. 농촌정보화마을의 운영실태가 팀장님이 새로 임명을 받으셔 가지고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못하셨겠지만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를 했다고 봅니까?

정보화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보화가 초창기에 인터넷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럴 당시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고령화 되시는 노인분들이나 젊은사람이나 전부 다 P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한 것이 조금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팀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사용도 안해요. 그 쪽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 제가 만나 봤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계세요. 농촌에서 활용을 합니까?

사실은 지금 정보화센터같은 것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4600만원을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은 우선 문제점을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이것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겉치레로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무슨 개선방법이 나와야죠. 지금까지 했던 것이니까 할 수없이 안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니까 겉치레로 하는 것 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에서 실적이 안올라가는 것이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과감하게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참고 하시겠습니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초창기에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하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최근에 와서는 들여다 보는 사람 몇사람 없어요 통계나온 것있습니까? 실적 나온 것 있어요. 담당 계장님 실적 나온 것있습니까? 어떻게 평균 한달에 얼마씩 사용하고 1년에 인터넷 사용이라고 실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청풍관광이라든지 월악산 약초라든지 농산물판매라고 해가지고 실적 나온 것이 있어요. 나온 것은 특산품 판매 4800만원만 단순하게 나와있는데 세부적인 실적 뽑아놓으신 것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있죠.

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시내에 각 단체라든지 배분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농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만 확대 구축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버리기 전에 것을 갖다가 줘가면서 하니까 가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으면 시켜 주고 그쪽에 오히려 시내가 더 바글바글 합니다. 헌 컴퓨터 갖다 놓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제가 알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각 단체라든지 줘가지고서 서로 교육을 자기네들끼리 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데가 지원해 주고 이런데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나은 것인지 농촌지역에서 사용안하는 것 돈만 자꾸 쳐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두가지 관계를 팀장님이 금년도에 시켜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정보통신팀 업무를 갖다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관리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박가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파트에 권기하 계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파트에 김연철 계장입니다. 예방복구파트에 연제운 계장입니다. 재난관리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성과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2009년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본지침으로 26개 유형 15개 유관기관이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재난안전관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을 24시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은 유관기관과 상호 상황을 유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7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80개소 171억 6500만원의 국도비지원 및 자체 사업중 완공된 27개소를 제외한 53개소에 대하여 견실한 개량 및 항구 복구를 우기전에 완공하여 인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상대비 동원태세 확립입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시 국가에 필요한 자원을 적기에 동원할 수있도록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시하고 내실있고 현실적인 을지연습을 통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유도선 안전관리 및 9쪽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및 10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설물설치도 일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1가구에 대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축, 전기, 기타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지역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시설물관리 및 점검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360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42개소의 1, 2종 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 등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덕산면 수산리 시루미 부락에 60억원을 사업비가 투입되는 4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교량 1개소 재가설, 도로 및 하천 1.3㎞ 정비 등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취약지역인 고암동 무덤실천, 금성면 다락골천, 송학면 시곡리, 봉양읍 대미론천에 4억원의 도 기금 50%와 시기금 50%를 투입 우기전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보강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해관련 긴급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긴급 재난위험요소인 도복나무 및 용수로 매몰지 등 긴급정비 대상에 대하여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한 민원해소로 재난예방효과 극대화 및 재난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지역안정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부터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등을 통하여 민관군경이 함께 하는 지역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민방위 경보시설은 현대화 연차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현장체험위주의 실용적 민방위교육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2500명에 대하여 야간교육, 일요교육, 통신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대원 교육과 원거리 민방위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의 비상소집훈련 등 맞춤식 교육운영으로 교육편의를 도모하여 한발 다가선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인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적의 기습적인 공습에 대비하여 3월에서 11월중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시군단위 재난 대비생활안정훈련 1회, 지역 및 마을단위 재난대비훈련 2회를 실시하여 지역 및 마을단위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24개대와 어머니 방범대 11개대에 대하여 운영비 및 피복비 등 1억 6800만원을 지원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안녕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에 따라 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500여명의 지역자율 방제단에게 위험지구 예찰 및 각종 재난관련 홍보실시 등 자연재난에 대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 농가가 가입하여 혜택을 받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기상관측 시설 일제점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책자제자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민행동요령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 대상 시민안전체험관 견학입니다. 대형참사 현장에서 예산안대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희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에서 22종류의 가상재난에 대한 실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다음 28쪽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입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행정요령을 공직자 및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계절별 시기에 맞도록 CD를 제작하여 퇴근시간에 맞추어 청내 방송을 실시홍보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토록 함으로써 재난안전 의식을 생활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난예방 홍보 영상물 상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2008 민방위교육 만족모니터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민방위 경보방송시설 주민 직접 방송운영입니다. 취약지 읍면 마을회관에 설치한 8개소의 민방위경보방송을 통리장이 단독 방송하던 것을 재난상황 발생 최초 인지자가 방송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히 재난에 대처토록 운영코자합니다. 다음 32쪽 재난예방 찾아가는 민방위 교실운영입니다. 초중고학생 및 여성단체 회원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요령, 영유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이론 및 실습위주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취약계층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배부와 무재해 마을 및 전기재해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제천 소방서 및 전기안전공사와 우리시 합동으로 소방시설 전기시설 및 건축물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인적 재해로부터 안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재난관리팀은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좀 다른내용인데요. 지금 민방위 급수가 제천시에 몇개소나 되어 있나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분되는 것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나요.

급수시설은 저희가 16개소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설설치는 했는데 16개소가 제천시에 16개소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떤 구분에 의해서 인구수에 아니면 지역단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저희 인구수에 의해서 가구하고 인구수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16개소는 우리 기준에 기준이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더 많이 되어 있다.

예.

시설하면서 문제점도 있었죠.

그런데 시설할 당시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건축물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위치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주민들이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동네를 얘기를 하는데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자리는 타동 그러니까 단지화로 얘기한다면은 전혀 사용하는지역은 타 아파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물이겠죠. 그래서 물을 끌고 그쪽에 가니까 이쪽 동네에는 왜 우리집 구역내에서 하고 있는데 왜 물은 다른데에는 사용하느냐 이래서 주변에 분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내집에 있는 물을 타 단지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여건상에 문제는 그런 지역의 구분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같이 되어서 그러면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그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쪽 장미아파트하고 화성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단지하고 해서 거기를 담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같이 사용할 수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시설를 해놨으면 관리를 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게해서 할 수있도록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설만 해줬지 한번 누가 와서 점검하고 한적이 별로 없다 이런 보이지 않는데에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은 그게 정상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래도 일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스나 이런 것을 보면은 1년이나 2년인지 3년이 됐는지 진짜 오히려 병원균이 있을 정도로 하얀 호스가 속 내용이 청태나 이끼가 껴가지고 변질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내가 보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교체를 해 주던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속에 에어서징이라든지 속에 전체 청소를 하고 관도 교체하고 지금 현재 백광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런 수질을 양호하게끔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천시내에 16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16개소가 있는 위치하고 좀 관심있게 제가 보고 있으니까 위치하고 그 설치를 해야 될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확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8개소 였는데 지금 추진실적란이 아까 발표에는 9개소로 확정이 되셨다고 하셨네요.

예.

9개소가 확정이 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 계획은 24개 인데 23개소로 아까 말씀하셨구요.

예.

그러면 지금 추진중인 원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까? 신청한 원이나.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원은 몇 개정도나 포함 되어 있죠.

지금 16개소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원은 계획안에 넣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예.

2008년도까지 24개소면은 많이 계획에 올리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평가인증을 많이 독려 하셔서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문화센터 내실운영에서 일자리창출 교육강화인데요 17면입니다. 지금 직업교육이 논술지도사, 한자지도사, 산후조리사, 간호조무사, 가사관리 등이 있는데요. 등이라고 해서 명시된 것은 이 항목인데 특별히 다른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내에서.

여기 외에 나온 것외에도 요양보호사, 독서지도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업교육을 받은 수강자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과정까지도 다 정리가 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내실있게 실질적으로 겹쳐지는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작업 확률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형평성을 임해 주시고요. 지금 저임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직업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에도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여성들이 고학력자들이 상당히 많아 지거든요. 그 능력이 제대로 사회로 환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고학력자들의 능력별 직업을 좀 선택받게 해 주시고 메니저의 역할을 많이 강화시켜서 꼭 필요한 자리로 여성들이 좀 저 임금이 해소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 교사 사회일자리 지원문제가 20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동복지 교사자격 기준은 뭐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동복지 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할 때 어떤 자격을 요청하고 계신지요 자격소지를 뭘 가지고 있으면 이리로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 자격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사자격증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방과 후에 공부를 지도하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에 준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만 갖고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로 지원할 수있다.

예.

별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6명이 교사로다가 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격기준을 상세히 명시하셔서 어떤 자격을 갖고 지역아동문화센터에 교사로 있는지 나중에 자격기준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지도자과정를 위해서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는 연령이 30세에서 60세까지이고요. 지금 또 제천여성아카데미는 55세 이상입니다.

55세에서 60세.

60세.

네.

60세까지는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청풍명월여성은 30세에서 기준이 되고, 제천여성아카데미에서는 거기에서 55세에서 기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것은 못 느끼셨는지요.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아카데미 제천여성은 은빛교실 같이 연세많으신 분들이 아카데미 노인대학으로 보시면되고요. 청풍명월 아카데미는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령의 상한선을 두셔야 됩니다. 30세에서 60세까지 해 놓고 제천여성아카데미는 55세 이상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55세 이상이면은 상한선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청풍명월아카데미를 30에서 55세까지 이렇게해야지 55세 이상에서 다 노인으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으시다 이렇게 되니까 프로그램이랑 수강을 할 수 있는 대상자까지 같이겹쳐지게 돼요. 지금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나 아카데미 제천여성이나 본 위원도 프로그램을 두가지 같이가지고 있는데 매우 많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런 기회가 많은 것은 참 고무적이지만 대상자가 겹쳐지니까 좀더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예산이 실질적인 효율성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연령 상한선을 두셔서 올해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기관이 종료되는데가 어디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언제입니까? 만기가.

청소년 문화의 집은 9월이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10월달입니다.

다시 재공모 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여성유소년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동 동사무소에 외국인 문화센터를 개소할 예정인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구 교동사무소에, 외국인 문화센터안에 결혼이민자 가족센터가 옮겨갈 예정이시죠.

자치운영팀에서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아직 합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문화센터에. 외국인 문화센터를 개소할 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옮겨가지 않으면은 시설이 양쪽에 교육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교육내용 자체가 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은 결혼이민자 가족센터에서도 주로 하는 일이 한글, 요리, 컴퓨터 이런 것을 주로 행하고요. 자치운영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문화센터도 거의 그러한 시설물로 기준으로 하는 시설물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양쪽으로 운영하면은 그것은 낭비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옮겨간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된 것인데 업무협조가 안 됐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협조는 했는데요 외국인 문화센터는 저희들하고 약간 성격이 틀린데 결혼이민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결혼이민자센터인데요. 외국인 문화센터는 결혼한 이민자 외에 여기에 온 남자분들도 많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인이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산업근로자, 세명대 교환학생 3가지 그룹밖에 없어요.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사람들이 결혼이민자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데 교동사무소 전체적으로 1, 2층을 7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일부 공간을 정리해서 교육공간은 같이 혼합해서 쓰고 서로 또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사용하는 시간이 산업근로자들은 일과외 시간이고 결혼이민자는 일과내 시간이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해타산에 의해서 합쳐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천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치운영팀에서 리모델링사업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만약에 이민자가족센터가 임대로 쓰고 있어 가지고 무상임대로 쓰고 있죠.

아니.

임대료를 줘요.

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차피 남의 건물이고 영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됐던 사항이니까 외국인 문화센터만으로는 그렇게 큰 시설물이 필요 없습니다. 교동 동사무소 그쪽으로는 그부분은 정확하게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주관 팀이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할 때 필요 시설물에 대한 업무협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지금 시장관사를 구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실려고 하는데 그것 자치운영팀 청사관리팀하고 회계팀에서 소관한 것으로 아는데 업무협조 있었습니까?

작년에 협조가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이 여성유소년팀에서 집행합니까?

예.

그러면 필요한 대로 하는데 자치운영팀이나 회계팀에서 청사관리차원에서 일단 기본보수를 해놓고 다시 거기에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다 여성유소년팀에서 주관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로재활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을 발언대에 모셔가지고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로재활팀 관계 전체적인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 전체적인 것.

예.

강현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영복 본부장님께 질의사항이 있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잠시 이영복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팀간에 업무연결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답변을 본부장님한테 듣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운영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문화센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시에 처음에 우리 제천시의 방침이 자치운영팀에서 구 교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게되면은 남은 잔여 청사를 가지고 외국인 문화센터를 개소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입주시설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 교육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이전하기로 맨처음에만 업무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유소년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장소협소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업무협조가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문내용이 외국인 문화센터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구 교동사무소로 입점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구 교동사무소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못들어 간다.

지금 여성유소년팀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처럼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치운영팀장이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양팀간에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자치운영팀장 보고할 때는 분명히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도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외국인 문화센터 개소해 가지고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제천서 외국인이 구 교동사무소 같은 큰 건물에 문화센터를 개소할 만한 우리 제천시 제정이 됩니까? 그것대로 따로 운영하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이민자지원센터로 시내 중심부에 막대한시도비를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실시설계비를 의회에서 동의할 때 결혼이민자가족센터 그쪽으로 이주하기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까지 다 의회에서 예산동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변경이 됐으면 대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을 가져야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경로재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장 이남훈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팀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담당하는 장재면 계장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이규철 계장입니다. 2008년도 경로재활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268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경로당신축, 개보수, 증축 등 경로당 관련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등 13개 분야에 26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활기찬노후 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안정적 보호대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작년말 현재 1만 8375명으로 13.5%이고,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성보나벤뚜라 등 9개소에 22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요양원 및 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기초노령연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의료용품지원, 장수수당지원 등 11개사업에 129억여원을 지원해서 노후에 풍요로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의 집 짓기 사업추진입니다. 청전동 4482-79번지 성원아파트 옆에 지하1층지상4층에 19세대 40가구 내외정도가 거주하는 건축물 신축이며 시유지에 대한건설협회가 25억원정도 예산으로 공동주택 건립후 기부채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착공해서 10월에 기부채납을 받고 11월에 본격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은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교육, 복지, 자립형 등 유형별로 추진되며 2010년까지 570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26개 일자리에 7억 5400만원이 소요되며 관내기업체와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해서 일자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장수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경로당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별 공동운영으로 1개소당 1천㎡ 이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8개읍면동 시범사업으로 시도하고 병원과 문제점 파악분석후 점차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사업계획 시달해서 연말에 평가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활기반구축을 위해서 등록장애인 9334명에 대한 복지증진에 철저를 기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1개소와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장애인 재활시설 11개소 등 17개 시설의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장애수당, 부양수당, 교육비, 의료비, 시설지원 등 66억여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생활안정 및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 지원과 장애인의 직업적 장점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실현을 목적으로 7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참여는 장애인복지관 살림터, 세하의 집 등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신규 창업인원 직업훈련, 재활시설 취업확대, 기업체 장애인고용 일자리확보, 카페운영 등 총 70명에게 장애인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에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 및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은 청전동 110번지 구시청 후관에 1657㎡ 규모로서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과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균형발전신청이라든지 18대 총선공약사업 제출 등 국도비예산확보에 주력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 애호협회의 장애인단체활동 및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장애인일자리,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운영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수지원, 장애인구강보호시설운영 등 8개 사업에 6억 9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암동 145-13번지에 광고물 제작실과 황기찐방 제작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운영은 제천시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는 완료됐으며 4월 전기, 통신소방 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화장장이 너무 낡아서 현 부지에 2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화장로 4기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적율 70%로 화장로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2월에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4월에 시험가동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송학면 포전리마을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매일발전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로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례지원 서비스입니다. 장례지원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지까지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등 최대의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도록 상가 지원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 본격시행입니다.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1단계로 70세 이상 노인에게 1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7월 1일부터 65세 노인에게 지급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소득에 따라서 1인당 2만원에서 8만 천4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입니다. 노후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보험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자가 되겠으며 보험료는 현재 건강보험료에 5% 추가 납부 예정입니다. 우리시 장기요양보험제도 대비 인프라 구축현황을 보면은 명락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을 완료했으며 명락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중에 있으며 약선재가노인지원센터는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도 3월에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고 7월 이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용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화장장 주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유족대기실옆 공터에 잔디광장과 정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납골당 주변지역에 꽃식재 및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실시범운영입니다. 단순한 오락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 문화를 전임강사를 활용 노래교실, 안마, 수지침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어르신들 건강 및 정서함양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개소에 주 1회 정도 실시하며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의 주관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개관해서 11월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함께 듣는 시정소식입니다. 시정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시정소식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배포하여 시정참여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수량은 월 200개를 제작할 계획으로 매월 5일한 제작해서 매월 7일까지 가정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콜택시 운영을 통한 교통이용상의 편의와 장애인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인승 승합차를 전동슬로프와 전동시트 설치 등 특수차량으로 개조해서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5천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정부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부 정책에 시정시책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실버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노인 3대 고통해결을 위해서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대상에게 틀니, 보청기 등 의료품목을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사업추진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은 기초 노령연금 단계적 상향과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소득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지급하고 장기요양보험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며 장애아동 특별 보호연금제도 도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정책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분야별로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분야별로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재활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나벤뚜라요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두개가 있죠. 노인요양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를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볼려고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노인요양원은 지하실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전번에 도에 보건복지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동을 해서 갔는데 어제 도에서 복지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만 우종남 팀장님이 갔다왔는데 국장님이 가서 보시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직원한테 신청을 조사받아서 신청하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안 됐답니다. 도에서. 작년에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도 우선사업에서 밀렸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 사업신청 자체가 안들어와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국장님이 직접 와서 방문하고 직접 시달했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빼놓지 말고 국비 지원해 가지고 시설보수 국비로 못하면은 나중에 다 시에서 보전해서 할려면은 애먹으니까.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솝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사업시행한 데가 있죠.

지금 용인이 있고 저쪽에 지금 새로 짓는 데가 있고 강화쪽에 있고 한 세군데 용인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하고 비슷한데가 있습니다.

완공된 데가 있나요.

완공된 데는 용인시가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업성격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용인시에서는 제가 벤치마킹을 할려고 3월 달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선정서부터 조례같은 것 다 모든 것을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분들한테 주거용 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된 건물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독거노인들을 어디 한곳에 수용을 모셔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사업이냐 사업성격을 분명하게 시에서 기준을 안 정하고 응모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거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시설로 보면은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편안하게 모시는 시설로.

주거사업이죠.

주거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

전번에 건설협회에서 관계자가 왔는데 저쪽 어디 복지시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쪽은 복지사업 쪽으로 나가고 무슨 소리냐 이것는 복지시설이 아니고 주거시설이다 해 가지고 주거시설로 했다더니만 건설협회에서 온 사람이 팀장님 주거가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시행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왜냐 하면 사업성격을 정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벤치마킹할 용인시 같은 경우를 잘 벤치해 가지고 조례문제라든지 입주자 선정이라든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시 방침은 주거기능하는 주택제공 차원의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복지시설에는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거시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훈 팀장님 팀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나벤뚜라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능보강비 얼마 신청하실려고 하죠.

한 7억 정도 신청할려고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7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제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것 때문에 1년을 쫓아 다녔는데 지금 최모팀장님 계실 때 의회에서 복지부까지 갔다고 몇 번 보고해 놓고서 결국은 제가 복지부에 안가가지고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 예산 못받았는데요 7억 5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고 실사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실사 두 번 했습니다. 최소한 건물특성이 너무 오래되어 배관만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배관만 뜯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보일러를 간다고 해 가지고 보일러만 뜯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뜯으면은 싹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보일러배관만 하고 얼마한다고 해 가지고 7억 얼마 얘기 하지 마시고 거기 소방설비도 안 되어 있어요. 소방설비도 없고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다 부식이 된 상태니까 김태환 국장님이 왔다 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것 최소한 14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왕 하실거면은 연료비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겨울철에 연료비가 800만원, 1천만원 나왔어요. 심지어는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옛날에 신경외과 원장님께서 있을 때는 촉탁비를 다받아갔는데 문경 제일병원 촉탁의가 한 명왔습니다. 그분이 179만원을 받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돈을 200만원 아귀 채워가지고 촉탁비를 반납해서 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매월 200만원씩 한 것으로 모아놨다가 난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파악하실 것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번 국비 따고 다니니까 100원 달라고 하면은 50원주고 50원달라고 하면은 25원줍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적에 7억 예상하시면은 한 15억 신청하고 15억 되면은 30억 신청해야지 그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능보강은 한번 받으나 두 번 받으나 횟수로는 똑같이 치입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그러므로 예산에 신청할 때 루시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세부 내역서 받아 놓은 것 있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서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 같이 올리라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진행사항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진행사항을 스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팀장님 오신 기념으로 머리 아픈 문제좀 거론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 각종 일자리다 뭐다 해가지고 경로당이다 뭐다해서 휴식공간이 충분히 필요한만큼 거의 지어져 있죠.

그래도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왜 그것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은 작년인가요. 8월달 인가 다음넷에 청전야외공원 도박하는 것 올라와 가지고 난리난적 있죠.

예, 저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일주일 동안 계속 노인네들하고 고스톱 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도박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 대책 좀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도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지금 소주파는 행상 장사까지 들어와 가지고 좌판까지 갖다 놨어요. 잠깐만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술잡수면은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심지어는 대소변 아무데나 다 봐놓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데 만약에 안 되면은 다른대책이 없으시면은 도로하천팀하고상의해 가지고 중앙공원 보수 명목으로 해 가지고 잔디 다 걷어 버리세요. 한 두달만 없애버리면 노인네들 안옵니다. 그런데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역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팀장님도 작년에 해보셔서 아시죠.

예, 그것 관계 때문산림쪽에서 공원녹지쪽에서 한번 단속을 하다가 거기에 노인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옆에서 폭력배라든지 대두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다가.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 받으세요. 정식으로.

경찰도 가서 해 보니까.

그럼 그냥 두실 것입니까?

하여튼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천지역사회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대책이 없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놔둔다고 하면은 사회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언론이라도 해가지고 언론플레이 하시든지 그것은 분명히 한번 근절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마 날도 따스기 전인데도 4~50명씩 나와서 고스톱 쳐요 그런데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예요 작은데는 작게 하고 큰데는 크게 합니다. 이런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체육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팀에 이따 질의할려고 했는 체육회 구성할 때에 우리 문화체육팀장님 물론 여러가지행정에 밝으시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잘알 수있지만은 협조하셔 가지고 팀장님도 가능하면은 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이해못하는 분들이 체육회에 들어 와있다 보니까 장애인 경기 운영자체가 안 되요. 그래서 이따 문화체육팀에도 얘기할 것이니까 이 업무가 이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 딱 놓지 마시고 업무협조를 잘해서 체육회가 구성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대상이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4개소인데요

4개소죠. 그래서 경로당 지어 주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월 6만원씩 지원되고 있나요. 경로당 운영비 얼마죠.

운영비는 연간 7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6만원이죠.

월 6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그냥 개소에 하나당 입니까?

우리 도내 전체가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55만원, 이렇게 127만원 기준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단양군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했는데 단양군이 제일 많게 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순 있는 것이 뭐냐하면 평수가 크나 작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양질로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있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좀 해보세요. 경로당 숫자 늘릴려고 맞출려고 예를 들어가지고 청전에 있는 분들이 사방 등록되어 있는분들이 많아요 명단 한번 전체 대조하셔 가지고 실제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동 문제인데요 지금 거의 다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하는 것보면요 거의 다 외지죠. 읍면동이죠.

읍면동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쪽에도 있는데 주로 읍면동 이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 작년에 청전동에서 일부 통합 경로당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시내에도 경로당 늘리기보다는 통합 경로당을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안가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할아버지들이 담배피우니까 할머니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통합경로당하면은 아주 1층은 여자분들하고 2층은 남자분하든지 딱 갈라줘야 됩니다. 같이 해 놓으면 절대 안들어 옵니다. 시내동 제가 1월달에 경로당 18개소 방문해 봤는데 다 그런 이유에서 할아버지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내동 증축을 하던 아니면 개축을 하든간에 만약에 개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신축이 필요하거나 개축이 필요한데는 분명히 인근동하고 묶어가지고 통합시스템 경로당을 찾아보는 방향을 찾아본다 하면은 수요충족면에서도 그렇고 이용율면에서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장장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기성이 몇 % 지급되어 있습니까?

지급액이 4억 3600만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얼마 중에서 그것이죠.

계약금액이 23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정율이 70%라고 하는데 그런데 돈이 그것 밖에 지급이 안 됐죠.

그것은 업자의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업자신청에 따라서.

예, 저희가 주는 아니라 업자가 기성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좀 할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가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토목,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불허한다고 해가지고 각서까지 제출한 것 아시죠.

그런데 그것은 전 팀장한테 들은 것이 터파기 암벽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각서를 써줬다고 들었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여기 와서 증언할 때는 싹 증언해 놓고 말이야 나가면 거짓말시키고 의회가 거짓말 시키는데 아니잖아요. 전부 다예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붕까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지붕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동판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판으로 교 체한다고 물었더니 미관상 안 좋아서 동판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가서 봤어요. 지붕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동판하고 알루미늄하고 조달청 지급가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설계변경해 줘버리면 업체한테 지급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하고 터파기 일체는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딱 못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증인들 다 있어요. 김석윤 전문위원도 있고 위원장님도 있고 증인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필요한 그 당시의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서 공사를 다했다고 우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대고 하니까 공사하나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설계변경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한 것인데 최상덕 팀장님이 전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잘못된 것이예요. 우리 법무감사팀장님도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팀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고로라든지 그안에 설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변경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터파기 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전혀 설계변경 요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로를 갖다가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고로변경 설계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외벽 내지는 터파기는 더 이상 설계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제가 1년내내 짚을 것입니다.

그런데 터파기 할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불급한 것이 뭡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변압기를 본 건물에 달려고 했는데 본체건물에 기계가 2층에 들어 서니까 변압기를 달 수 없으니까 지금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 그리로 변압기를 옥상에.

그러면 설계한 사람 야단 치세요. 설계할 적에 기본적인 그런 것 용량 다 따지고 변압기 위치 다 따져가지고 설계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당초에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구조상 보니까 변압기를 달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가 처음서부터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에 고로가 몇 개 달려 오면은 전기가 몇 와트가 들어오고 변압기에는 어디에다가 앉힐것까지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추가 설계변경 하겠다고 하면은 분명 그것은 설계업자한테 추궁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설계업자를 추궁해서 안 됐을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적에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설계변경부터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지 그것하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것하고 저번에 이통장 연합회의때 건의사항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통장하고 화장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 가지고 건의사항이 들어 옵니까?

거기 사시는 이성진씨라고 도화리 송학면에.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성진하고 화장장하고.

거기에 시체들어 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안치실요.

건물 처음 들어 가는 입구에 거기에 비를 비막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가 딱서면은 비가 올때는 관같은데 비가 맞으니까 안좋으니까 비가림 막을 새로 설치하라 이런 건의사항도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림막 설치하는데 그게 설계변경 요인이 됩니까?

그것도 1~200만원 들어.

지금 이것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용역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돈200만원짜리 하면서 설계 80만원 주고하고 창문 하나달아도 될 것 비가림막 갖다 설계용역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요인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하면은 버스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버스를 왜 막아요.

돈 1천만원 됩니다.

버스를 왜 막아요.

버스를 막는게 아니라 버스높이 만큼 비가림막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설계할 때 그런 것 전혀 생각 안하고 막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요인에 타당성을 갖다가 서면으로 계획서 세우셔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공무원한테 요목요목 왜 설계변경 해야되는지 얼마가 들어 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탄로가 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훈 새로운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 업무 잘 아시잖아요. 특성도 잘아시고 그래서 다 따져 가지고 정식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요양시설 내지는 불우시설이 많이 있죠. 인가시설, 미인가시설.

지금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성보나 법인은 성보나하고 전문요양 시설, 개인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인가, 미인가 시설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0명 단위 끊어지는가요. 10명 단위에서 3개월단위 분기조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인이 월 50만원 해서 연간 600만원, 그리고 6인에서 9인까지 10인에서 19인까지, 20인에서 30인까지 30인 이상 이렇게.

명수로 나누는데 문제 있습니까?

아니 그것는 문제점을 못느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수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인에서 한사람 차이 때문에 돈이 몇 백만원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 특성이 있어요. 노인네분들이 어제까지 계시다가도 오늘 돌아가시고 또 미처 안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기마다 조사를 하시든 어떻고 해 가지고 명수대로 분배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공평할 것 같은데 그 방법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단위별로 딱딱 끊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설 입소한 사람 입소기준이 있을것입니다. 1년 통계를 내 보면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평균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된 것을 여유분 예비비 1천만원 남겨놓고 n분의 1로 나누어 보면은 한분당 얼마씩 돌아갈 수 있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장 공평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시설에 가면은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잔뜩넣는가 하면은 거꾸로 시설기준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차서 안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시설입소 하시는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계산해서한다고 하면은 가장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방법 한번 담당 배석하신 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말에 경로재활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다 바뀌셔서 새로운 업무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그 자리가 원래 힘들고 낯이 안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행정복지본부장님한테 상의하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스스로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와서 스스로 보고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전동 야외 도박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다음 3월 둘째주까지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기관 신청을 이쪽에서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금요푸른 음악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회는 예산만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익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원인데 월 4회로 해서 5월에서 9월까지이면 20회 정도가 열리겠네요. 20회정도에서 3천만원이면 팀장님 생각에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작년도에 4천만원이 섰습니다. 1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해 주실 줄믿고 작년 이상 공연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질적인 수준을 도모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요푸른 음악회 운영과 특수시책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잘 접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작년에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작년에 몇회 정도나 요청을 받아서 실시했습니까?

작년에 6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회요.

예.

6회정도 하시면서 1회 공연할 때마다 1회 공연할 때 마다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 됐어요.

5회 정도 했습니다. 1회 공연에 약 한 150만원 내지 정도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거진 예술공연에 장르를 보면은 국악, 가요, 댄스, 밴드 이 정도 공연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어떤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름 없는 분들을 초청할 수 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실시되는 찾아가는 음악회니까 호기심에서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요즈음 문화마인드 경쟁이거든요. 제천시가 제대로된 문화공연을 펼치면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려면은 돈만큼 입니다. 이것을 접목을 하셔서 어차피 올해에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신 것이니까 움직이는 금요푸른음악회라든지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3페이지에 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해 가지고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3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금요음악회는 금요음악회대로 개최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질적인 차원에서 애는 애대로 쓰고 동원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음악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은 수고대로 하시면서도 수준은 똑같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금요푸른 음악회같은 경우는 잘못 실시하다 보면은 장기자랑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요청을 하시는대로 공연을 펼치주신다고 했는데 요청하시는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3천만원 범위내에서 작년 이상 개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순위를 먼저 선착순으로 그렇게 해서 공연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따져서 하는 것으로 다가.

금요푸른음악회도 민원도 많이 들어 가고 하니까 청전동에서는 으레껏 행복에 겨운 음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효율적이면서 수준있는 음악회를 위해서는 예산을 잘 할애하셔서 접목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금요푸른음악회 좀 청전동에서 제발 다른데로 가져가 주세요. 그것 때문에 민원에 시달려 죽을 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작되면은 전화가 하루에 3~40통씩 와요. 필요한데 있으면 다 나누어 주세요. 가져 가세요. 제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금요푸른음악회를 비롯해 가지고 가능하면 올리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명받아가지고 당초 예산에 깍은 것을 추경에 올려 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셔야지 되는데.

전년도 수준은 뭔 전년도 수준입니까? 줄여서 하세요. 청전동에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다른 팀들은 그래도 결산이 잘 이루어 졌는데 특별히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보조금 준 것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엉터리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와가지고 저도 타부서에 있을 때 문화체육팀이 보조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보조단체가 3~40개 단체가 됩니다. 이것 이외에 또 전국대회 유치관계가 15개 정도 되어가지고 보조금도 정산에 어려움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문화단체나 이런데 일반적으로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와가지고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하고 보조 거기다가 교부할 때 붙여서 내보낼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이행을 안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아예 보조금 받지 말라고 이렇게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관계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전국규모 대회유치가 시군에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실소요경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이라 든지 여러가지를 봐가지고수용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조금처럼 사후 정산해서 보조금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을 못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비단 우리 제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보조금 정산에 작년보다 낫게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절감하면은 인센티브 오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방안 내세요. 왜냐 하면 체육대회 유치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1억짜리 경기유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먹고 자고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차포떼면은 실제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얼마 될지 몰라도 1억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돈주고 정산도 못받는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명시하세요. 딱 명시하시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판숫자 부풀려가지고 청구하고 심판보지도 않는 것 수당 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이지.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할 때 유치비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실소요 경비보다 상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대회유치할 때그래도 제천시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다가 제천시에 와서 경기를 해 달라 협약해 달라 협약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제천시조례 무시하고 협약할 수 있어요. 협약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보조금 똑같은 체육회 놓고서 정산서받아놓고 어느 단체는 안 받고 왜 이러느냐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배구협회는 안받았습니다. 축구는 받았어요. 왜 이러느냐 이것이지 똑같이 위탁을 줬는데.

하여튼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란다고 하면은 더준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주는 만큼도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는 쪽에서 보면은 돈 떼어먹은 느낌이 들고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주요 자치단체에 물어 보니까 거의 다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에 있고.

그러면 제도개선안을 내시라니까요.

그리고 어떤데는 실질적으로 지출내역만 낸 데가 있고 현금영수증 하나만 달랑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팀장님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예외조항으로 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정산못받으면서 나머지 사회단체보고서 어떻게 정산 잘해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실 것은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양상이 틀려가지고 성질상 틀려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나이스 연극제도 이렇든 저렇든 전국적인 행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산서 칼같이 받으면서 그것는 얼렁뚱땅 위탁한다고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적용할려면은 똑같이 하고 안할려면은 다하지 말고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의회에서 제가 의원 그만둘 때까지 보조금 가지고 계속얘기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와가지고 나팔을 들고 떠들던 말던 계속 할테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계획하신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이 내년도 6월달에 제천시 일원에서 3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을 46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29억 8천만원, 그 이외에 게이트볼장, 테이스장, 국궁장, 체육관 냉난방, 체육관에 장애인 편의 시설까지 46억 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관을 해서 설계 용역되면은 어지간한 큰 사업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비가 15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15억이 되면은 30억이면은 76억 갖다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비 15억중에 5억은 1회 추경에 저희들한테 송금될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각 경기장에 시설을 어느 정도 도민체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경기장은 24개 종목중에 사격만 지금 단양이나 청원군을 쓸려고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자체 소화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연맹에서도 왜 이런 기회에 50m 레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반발도 있고 역시 테니스도 그런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 인라인 협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원칙은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예산을 최소화 해서 24개 전종목을 제천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장이 나쁘더라도 기록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영같은 경우에 인라인이나 이런 것은 사전 경기를 치르더라고 제천시에서 24개 종목 중23개 종목은 소화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일단 수시로 추진사항을 간담회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편의 제공 조례까지 발의하셨는데 체육시설 만드시면서 장애인분들이 접근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축구공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축구공원이 3면은 추진중에 있는데 2면은 지금 현재 토공 작업을 완료해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는 5월 24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체육팀장님께서 1억 2천만원 추경에 섰었죠.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인가요 그것해 가지고 나이트시설이고 다 마무리 한다고 여기 보고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마무리 하세요. 돈 더 달라고 올리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그것가지고 마무리 하세요.

아시다시피 축구협회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난리치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난번 것도 안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눈감자 해 가지고 위원들이 우리가 1년내내 예산낭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팀장님께서 자기가 20억 내에서 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1억 8천만원 올려가지고 난리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마무리 한다고 했지 금성면 운동장 사업도 맨 거짓말 시켜가지고 돈 더받아 그렇게 해놓고서 나가면 의회에서 안해 준다고 하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억 8천만원 범위내에서 축구장 마무리 하세요.

…….

왜 대답 안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축구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맨날 예산 안주는 것처럼 팀장님들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해 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해 준다고 후딱 떠다 넘기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것이지 그러면 1년 내내 예산낭비 된다고 지적한 사람은 뭐고 지적한 원님들은 뭐냐 이것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41억 8천만원 까지 예산 큰돈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휀스라든지 기본시설이 안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돈 가지고 안 되니까 생활환경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예산주고 받아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면은 예산 5~6억 감할 수 있다고까지 제안했는데 20억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준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돈모자란다면은 시민 혈세 5억은 누가 책임질것이예요. 이연복 팀장 퇴직금에서 낼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미 예산 낭비될 것 다 지적해가지고 1년 내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달에 보고할 때는 예산낭비없이 하겠습니다. 해놓고 두달지나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서 이것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5억 낭비시켰으면 공무원 책임져야죠. 예산 올릴라면은 그때 담당자들 다 문책하고 올리세요. 내가 그거는 강력하게 요구할 거예요 법무감사팀장 어디 갔어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죠. 만약 예산 낭비되어 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그때 있던 팀들 팀장서부터 싹 다 징계 주세요. 그러면 예산해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설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가맹단체가 있어야 되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천시의 가맹단체가 장애인 소위 말해서 가맹단체가 조직이 안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 설립회를 운영하는 것이 순서인데.

제천시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는 위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라는 조치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은 여태까지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장애인 분 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를 조직할려고 해도 단체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제천시에서 해야 될일은 우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장애인들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해서 운동이나 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개선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있는데 제천시가 시민들에게 체육을 통한 여가선용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다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도 농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그런 교실을 수도 없이 많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실은 하나도 운영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업무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애인체육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여태까지 조직되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주변환경 개선이 우선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육이 3개 체육이 다 통합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상이 물론 어떤 개인적인 어떤이익적인 문제 아니면 인권문제 이런 것이 개입되다 보니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각 시군체육회는 3개 체육단체가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맞습니다.

3개를 통합시켜 가지고 예산낭비없이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장애인체육회도 사실은 장애인체육회도 시에 체육을 전반하는 체육회를 어느 한 부분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한 부분은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제천시가 체육에 다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투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체육대로 시설이나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인원에 이중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소위 말해서 체육회 사무국 따로 운영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따로 운영하고 생활체육회 따로 운영하고 이것은 효율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 규모 정도 되어가지고 체육을 할 수 있는 즐기는 인구가 150만, 200만되고 예산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다면은 모르는데 우리시에서 체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체육회사무국 운영하는데 얼마, 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하는데 얼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하는데얼마 이거는 앞으로 잘못됐어요. 증평에서는 다 합쳤죠.

예, 맞습니다.

체육회장 시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체육회 부회장, 장애인체육회장 부회장해 가지고 다 합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 정부에서도 그것을 통합할려고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전국연합회하고 시도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무슨 생활체육연합회 회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적으로 그게 통합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시도를 먼저 하고 시군을 하겠다는 계획이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다시 시군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시도에서 하고 대한체육회그때 가서 한다.

우리 제천시가 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중에서 절반이 인건비 아닙니까? 우리 제천시가 한 5억정도, 4억정도 생활체육예산세우는데 그 중에서 2억 정도는 지도자, 사무국 운영하는 인건비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고려한 제천시 체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도 문광부에서 다음 정부한테 인수위한테 업무보고시에 인수위에서 이것을 다음 정부에 짚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설립문제에 대해서는 그런식의 장애인체육시설의 접근, 이용 이런 방법에 더 우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민체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우리 제천시에서 개최될 때 제천시 호기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치를 때 소위 말해서 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체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2009년도에 실시하는 치르는 도민체전이 제천시 발전의 호기입니다. 이 호기를 어떤 이익에 너무 급급해 가지고 자기 종목 이익에 치중해서 자기네 체육시설확충에 치중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시설이 끝나고 나서 사실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금 단양군 같은데 사격장 이건표 군수가 단양에서 전 종목을 치르겠다 과욕을 부리시는바람에 몇 십억 투자해 가지고 사실상 만들었다 쓸모없어 가지고 위탁 받는 데도 없고 애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닫았습니다.

문닫았죠. 단양에 수영장 몇 개 있습니까?

수영장 다 문닫았습니다.

2개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 예산을 잘못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인라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천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현재 기존 시설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하다 못하면은 사전 경기라도 해서 24개 종목을 사격만 빼고 23개 종목을 경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소신가지고 사후에 활용방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도민체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가맹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이해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정해서 제천시 제정에 맞도록 체육시설 확충해 주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죠. 당연히 테니스장 옮겨줘야 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순서에 의해서 예산은 계획 아래 투입하는 소신을 가지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2008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6급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터넷민원과 민원시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만 담당입니다. 민원상담 OK 창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수 담당입니다. 최상덕 가족등록 파트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노정섭 업무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4페이지 계속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 친환경 민원실 리모델링 및 여권분소 설치입니다. 민원인이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여권분소 설치에 따른 여권 심사대를 설치하고 바닥, 천정, 벽 등 민원실 인테리어와 휴게실, 전용코너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청사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민원실 환경이 잘된 타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객 체감서비스 향상 창구 민원운영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SMS문자 전송시스템운영은 문자서비스 신청자를 현재 3249명에서 4천명 정도 이상 확대시켜 대리인에 의한 인감 부정발급이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택배서비스 운영은 월평균 20여건에서 30여건 이상 운영되도록 홍보해서 여권수령을 위한 시청방문 불편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장비발급 장비 보강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금년에는 통합민원발급기 8대를 읍면지역에 배치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기능보강을 위해서 프린터기 및 인증기를 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구입해서 청전동과 남부면에 비치해서 행정장비 보강으로 민원인 대기시간 및 업무처리 시간절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불편 해소 및 현장방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찾아 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운영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상, 하반기 2개 관내 7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출장 여권발급신청 접수서비스 운영은 10인 이상 단체 발급 신청시 접수팀을 구성 출장처리하여 원거리 주민 및 바쁜 직장인, 학생민원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분증 재발급 통합시스템 운영과 일괄 주민등록발급,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전자서비스 운영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24시간 개방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 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천역하고 본청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2대에 대해서는 24시간 항시 운영을 해서야간민원실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운영활성화는 민원모니터요원을 재정비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발표와 전화를 위한 활동촉구를 실시해서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이 조기에 파악되어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복합민원처리지원반 만족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고객상담 OK창구 운영은 사전 심사청구민원 전자신청과 복합민원 사전 심사담당 예약제운영, 고객상담 OK창구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1/2 단축 운영과 12페이지 민원종합 심의회 구성운영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운영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민원종합 심의회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인 후견자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 인허가 부서에 업무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처리 과정 등에 대한 민원인 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부서간 민원관련 행정지원 및 협의토록 해서 후견인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이미지 쇄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홍보는 각종 회의나 교육시 실시하고 오류호적 정비는 신속한정비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민원상담실 운영 및 민원처리 문자전송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상업무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60여종의 가족관계등록민원이 되겠으며 구시청 민원봉사실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휴대폰 문자전송 시스템을 운영해서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의 편익이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워크숍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10회를 운영해서 제도개선발굴 44건, 친절교육, 그 다음에 특별교육 및 친교의 시간운영 등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친절교육, 업무연찬, 토론광장, 친교의 시간 등을 갖는 매월 자체 워크숍 운영으로 팀워크 향상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토요민원 상황반 운영입니다. 현황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내 업체 및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 토요일이나 운영하고있거나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사유 발생시 시청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잔무처리를 위해서 휴일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이 다수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토요 상황반을 2개반 본청 1개반하고 구시청 민원봉사실에 2개반 편성 운영해서 민원상담 안내 및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안내 등을 실시해서토요일 민원상황근무로 시민들이 민원 및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향상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친절교육을 위한 워크숍, 친절공무원 마일리지 관리, 5S친절운영 등을 전개해서 민원담당직원이 친절체질화 개선으로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함께하는 친절강사제 운영입니다. 자체 친절강사를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 선발관리해서 직원 정례조회시나 아침방송 등을 활용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의 눈높이 수준에 친절행정이 실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논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실무자 없이도 막힘 없는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세부민원처리요령, 관리규정,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을 개인별 업무편람을 비치활용해서 상시 원활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양면모니터 설치확대 및 시정홍보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정부 정책의 시책화 사업입니다. 시민 고객 만족도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한 발 다가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 서비스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신청서식 줄이기와 민원불편 규제사항 완화등 불필요한 민원찾아 없애기를 추진하고언제 어디서나 당신곁에 민원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불러도 달려가서 하는 민원처리, 현장방문 민원해결, 민원인의 편의 민원장비 비치 등을 추진해서 신정부에서 추구하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 적극 추진으로 민원서비스가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새주소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전병순 계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이규찬 계장입니다. 측량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호 주사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KLIS 확대운영으로 토지정보서비스극대화입니다. 한국토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신속한 변동자료 입력관리로 인터넷 및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자료 제공을 하므로 주민의 알 권리충족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 주고 신뢰받는 지적측량 제도운영입니다. 지적측량성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여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성과제시로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을 병행하여 고객이 지향하는 측량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준점 네트워크화 사업입니다.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된 기준점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화 사업으로 금년도에게 계속해서 54개 마을 100점 정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 임야도 대축적화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용 토지를 동일 축적으로 등록관리하여 토지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여주고 공부관리의 효율성과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풍명월을 비롯해서 남부면에 대한 대축적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홍보추진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허가시 제출한 토지 이용계획서 이행여부 등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허가제에 대해 실효성을 실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동산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일상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입니다. 과거부터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중 토지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이 신청한 토지현황을 알려 주어 실소유자를 재산권리행사에 기여토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지적과 등기 전산자료 공통 고유코드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지적행정시스템과 법인행정처 등기전산망 상호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상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한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확립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신고의무 이행홍보 등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두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일제조사 정비추진입니다. 공법상 주소전환 및 위치공간 정보화 구축에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주소 시설물의 일제정비를 통한 유비쿼터스시대 최적의 위치정보체계를 갖추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열세 번째 새주소 활용홍보 및 생활화 시책추진입니다. 주소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간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집중 홍보 및 안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새주소 사용의 생활화와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한 활용방안 홍보안내와 맞춤형 새주소 지도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기업인명의 도로명사업 추진입니다. 최적의 기업투자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훌륭한기업명을 도로명에 부여하여 운영하므로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역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과 이미지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산정으로 정확한 지가를 산정하여 법정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토지가치,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수행 전과정을 논스톱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및 전화로 측량민원을 접수토록 하여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측량결과를 소요시간을 단시간 이내로 단축을 병행하여 고객의 비용부담절감 및 공신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처리제 운영입니다. 오지마을을 선정 현지를 직접 방문 접수처리하고 노약자 또는 장애인 전화 등으로 신청한 지적민원을 현지 출장 및 휴대전화 통보로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새롭게 변화된 지적행정서비스에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입니다. 기업의 재산관리 애로사항 해소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기업부동산의 토지이동 신청 대행 및 촉탁등기로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기업소유에 대한 지적측량 의뢰시 우선하여 시행하므로 기업활동에 분위기조성과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고품질의 토지정보 자료지원을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고품질의 종합정보 자료를 다양한 형태에 맞춤식 최신공간자료 제공으로 사전검토 및 계획도 작성관리와 행정처리 단계 단축으로 비용과 시간절감효과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개발공시지가 조사업무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토지특성 및 가격향상요인을 설명함으로써 지가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 시작전에 전체 팀장님들이 첫 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강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 업무보고때에는 내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장 홍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요 업무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천 계장입니다. 주요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주사입니다. 근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전에 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것만 보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같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 보고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보고드렸는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게 하세요.

먼저 4쪽 계속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제 역량강화 고도화 사업과 두 번째 고객만족 인사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팀제를 도입하여 많은 직원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있고 또한 올해는 제도보완 및 발전에 중점을 두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은 지난해와 같이 자질함양과 직수수행 능력에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격월제로 운영해서 시정발전 방향이랄지 정책 현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서 시정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공무원 인터넷사이버 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교육이수 의무 시간제에 대비해서 전직원 교육기회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외테마 연수 내실화는 올해 확보된 예산 8천만원 범위내에서 분야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축제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에는 반드시 팀별 시책화 사업을 의무제출토록 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에 실질적으로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공정한 평가보상제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무성적이 종전에 50에서 70%로 비중이 확대되고 교육훈련 평정이 20%에서 시간이수제로 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 근무평정 제도가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평정 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한 성과 계약제가 시행되어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부서장과 같이 일반직원들은 부서장과 성과 계약을 하고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측정하여 그에 근거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BSC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추진하는 BSC구축사업은 2월말까지 지표개발 용역을 마치고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운영 솔루션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용역업체에서 제공한 엑셀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범운영을 약 3개월간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7월부터는 본격 시행코자 합니다. 11쪽 두 번째 신규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운영입니다. 올해 저희시에 신규 채용 계획인원은 행정직 등 16개 직렬에 53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출신 인재채용 확대와 장기적인 인재관리를 위해서 응시자격을 제천시 거주자로 강화하여 채용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한 결과 행정직 등 10개 직렬 46명은 제천시로 지역을 제한하고 사서직 등 6개 소수직렬 6명에 대해서는 도내 거주자로 채용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따라서 지역출신 특별 채용은 당초에 저희시가 도에 지역제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특수직열 12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도에서 일정부분을 수용을 해 줬기 때문에 자체 채용은 하지 않고 다만 53명 중에서 환경연구직 1명이 먹는 물 수질관리 기관지정에 따라 필요한데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탄력적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정원은 1191명, 현원은 1164명입니다. 올해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총액인건비액은 619억원, 예산액은 626억원으로 7억원 정도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인력수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소요될 한방엑스포랄지 도민체전 준비 등 지원인력은 팀별 조직진단과 인력조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차출토록 하는 방안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배분내에서 자율 항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3쪽 자기주도적 상시학습체제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여성공무원 균형 보직관리제입니다. 여성공무원 채용비율 증가에 따른 부서간 여성인력을 균형 배치하고 여성공무원에게도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21%수준의 여성공무원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창의시정을 선도할 핵심 인재양성입니다. 인재가 지역의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8~9급 직원들에 대한 장기적인 인재육성 방안으로서 우선 9급 직원에 대해서 본청에 배치한 후에 실무능력을 배양케한 다음에 읍면동에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특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잠재능력이 뛰어난 핵심인재를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교육훈련과 보직관리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될 수있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행정사무의 아웃소싱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서 신규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엑스포랄지 도민체전 등 향후 대규모 인력수요 요인에 대비해서 민간위탁대상사업을 일제히 조사하고 타당성을 심사해서 과감하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17쪽 양방향 인사지명제 확대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팀장 보직아웃이 있습니까? 올해 팀장보직아웃 연말에 하실 예정입니까?

지난해에 한번 실시했고요. 올해에는 일단 보직아웃이라는 용어가 인사상에 부적합한 용어이다 해서 보직아웃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이후에 특별히 방침이 제가 아직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아니 매년하면은 하는 것이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한번 하고서 네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서 올해 안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안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님이 대시민들한테 시장이 공약했던 사항 아니예요. 그래서 팀제 떠밀리듯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것인데 한다 안한다 그소리가 왜나옵니다.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할려고 해도 평가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못하죠.

아직 평가시스템이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죠.

일단 평가시스템이 확정된 후에 결정.

그래서 왜 맨날 공무원 상대로 말이에요. 시민들 상대로 사기극 벌이느냐 이것이에요. 전국 최초 좋아하다가 멀쩡한 공무원들 다 때려 잡아놓고서 이제와 가지고 보직아웃 안한다고 하면은 보직아웃 안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안한다고 했지 처음서부터 쓰고서 이제와가지고 보직 아웃 안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행과 미시행 여부는 좀 더.

했으면 일관성 있게 계속 올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올해 안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보직아웃이 잘못 됐다고 시인하고 딱 전공무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선언해야지 작년하고 올해 안한다고 하면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물론 새로운 인사팀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겠지만 업무연속성을 본다고 하면은 보직아웃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올해 보직아웃 안 할 것이면은 전임 보직아웃된 사람들 명예회복 분명히 시켜줘야 됩니다. 맞죠.

예.

공무원생활 30년 한 사람들 전국 최초라고 해 가지고 꼬리표 딱 달아 놓고 올해 시행 안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완전 우리 시장의 어떤 인기성 정책에 의한 희생양에 불과한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인사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죠.

어떤 특정 본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직하고 직열하고 급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시행 고치실려고 해요.

그 부분은 변명같습니다마는 현재 지방공무원 법은.

잠깐만요. 속기록에 나오니까 대답 그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면접제도가 있는데 말입니다. 선출직 뽑는 것입니까?

예.

정견발표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지난 해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은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보직아웃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전임자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홍완식 인사팀장님께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하세요. 다섯 번 소견 발표했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계속 발표만 하고 진급 못하는 사람 어떻게할 것입니까? 인사팀에서 공정한 인사하라고 했지 시청공무원 골탕먹이려고 개발하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면접은 소견발표장에 가보면은 했던 사람 또하고 그 사람 계속 떨어져요.그러면 10번하고 계속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 사람 나중에 창피해 가지고 옷벗어야지 뭐, 그러니까 불합리한 제도를 갖다가 공무원들 일안하는 공무원은 분명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들한테 어떤 위축감을 주고 어떤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제도속에서 일해 오신분들의 꼬리표 달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지 마시고 아주 획기적으로 누도 봐도 공정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다음에 법 안지켜진 것은 법이 지켜 질 수 있도록 개선해 가지고 분명히 좀 잣대를 똑같이 대주십시오. 보직아웃 할것이면 이것도 계속 하시고 보직 아웃 안할 거면은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점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SC가 이게 평가시스템입니까? 평가방법을 위한 시스템입니까?

제가 인사팀에 가서 BSC제도에 대해서 깊이 숙지한 내용을 파악한 결과는 BSC는 분명히 성과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은 그게 주가되고 다만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결과를 인사나 다른 보상의 활용여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형된 것입니다. 변종이라고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최초에 BSC들어 온곳이 삼성SDI인데 거기에서 신정부가 지금 정부말고 참여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혁신혁신하니까 회사도 경영마인드로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BSC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BSC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기업들도 굉장히 주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의 BSC하고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략목표를 갖다가 유지 하기 위한 기본시스템에 불과하지 평가하고 전혀 상반됩니다. 다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BSC지표를 갖다가 일부 대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따질 수있게끔 기업처럼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로 평가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엄청난 잡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BSC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했으면 예산 안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BSC중간 보고회장에 갔다 오고 나서는 그 사람 와서 순거짓말만 시키 더라고 돈 저기 1억 얼마 준 것이죠.

예, 1억 7200만원.

1억 7천만원이 아니라 170만원 줘도 시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BSC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까?

예?

부산시.

부산시가 저희가 며칠전에 다녀 왔습니다.

일부 도입했죠.

지금 올해 실국장 전체적으로 BSC는 도입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글쎄 전체 도입은 되어 있는데.

평가에는 실국장급에.

일부 도입되어 있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체 청내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죠.

그 사항은 제가.

부산시 자체에서 개발한 평가시스템이 있어요. 2개를 혼합해서 BSC의 성과목표하고 자체 평가안 가지고 2개를 접목해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 BSC는 전략목표관리에 시스템이지 평가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제가 보직아웃 용어 뭘로 바꿨어요.

아직 적절한 용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직아웃이라고 계속 얘기하겠어요. 보직아웃을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작년에 했던 혁신홍보팀에서 했던 평가 올해 예산 안섰죠.

예.

평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BSC성과 평가방법 아닙니다. 지표전략이지 그러다 보니까 뭘로 보직아웃할 것입니까? 제일 정확한 방법은 제천시청 공무원 상대로 투표해 보면은 금방 나와요 99.9% 딱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원성 살 것 같으니까 평가하는데 BSC도 다시 한번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 변형되어 가지고 평가로 전락시키지 말고 말그대로 전략중심,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전략적인 공유를 할 수 있는 지표개발쪽으로 가져가야지 평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어떻게 연말에 가서보직아웃 시킬는지 모르겠지만 BSC가지고는 보직아웃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보직아웃을 못할 것이라는 제가 스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 답변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다면평가 절차도 재검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중에 하나가공무원조직 사회를 가지고 너무 실험대에 올려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의 빠른 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무원 조직사회를 가지고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조례가 안지켜져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안지킨 상태에서 인사하다 보니까 지금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임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4본부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본부제는 행자부 사전협의 결과 어려운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내가 팀장님보다 설명하여 드릴께요 4본부제는 처음서부터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인구 15만 상한선에 묶 가지고 서기관을 더 늘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4본부제한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작년 제가 9월 달에 시정질의 했을 적에도 그 대답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닌데 엄시장님께서 4본부제 한다고 답변했는데 4본부제 합니까? 못하죠.

어렵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시민들 상대로 의원들 상대로 홀리는 인사정책 하지마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킬수 있는 공정하게 인사할 수 있는 부실한 공무원 퇴출 시킬수 있는 자체 제도권내에서 찾아야지 언론플레이 하지마시란 얘기예요. 우리 홍완식 팀장 안하실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인사에 종합적인 솔직하게 보고하세요. BSC 이것 자꾸 위원들한테 평가라고 기대하게 만들지 마시고 평가 아니라고 딱 아주 책임질 각오하시고서 보고하세요. 솔직하게 보고하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평가가 아닙니다. 대안은 뭡니다. 해 가지고 인사에 대한 것를 일괄적으로 시간 넉넉하게 잡아서 의회에 3월말까지 보고해 주세요. 뭔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 대책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더구나 그 분위기가 형성된 것 중에 하나가 자치행정과장님을 거쳐가지고 인사통인 우리 본부장님 가셨으니까 본부장님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지난 번에 인사에 맹점이 뭔지 아세요. 인사팀장님 중간 라인 싹 무시하고서 그냥 해 가지고서 시장님 결재맞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중간라인에서 잘못된 것을 걸러야 되는데 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홍완식 팀장님 가셨을 때는 내 당장 홍완식 팀장님 그 자리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 가요. 왠지 아세요. 직급이 안맞잖아요. 당장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인 평가 BSC를 포함한 사실은 BSC솔루션 구축사업도 다른데는 안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전국 최고의 최초로 만든다고 돈만 자꾸 쏟아 부어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홍완식 팀장님께서는 사무관도 다시고서기관 달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책임감가지고 뒤에 계신 본부장님한테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션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의회에 주세요. 이게 바로 가장 인사가 직원들한테 인정 받지 못하는 원인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확고한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3월말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공무원 채용시 응시자 거주지 제한한다는 것 일반 행정직도 도와 협의된 것입니까?

이번에는 행정직은 다 제천지역 출신으로만 뽑는 것으로.

특수직렬은 도 제한으로 하고.

같이 전부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어렵다. 당초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 행정직과 공고가 났거든요 났는데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소수직렬일부가 있습니다.

지역제한 기준이 제천시예요.

예.

제천시 거주기간 제한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한해서는 1월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다가 향후 공직생활을 제천에서 꼭 하겠다는 보장각서를 써야지 들어 올때는 전부 제천시에서 하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청주로 전출신청을 하니까 문제아닙니까?

그 동안에 도 일괄로 뽑을 때는 3년간 거주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뽑을 때는 당연히 면접시험때부터 제천시에 뼈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로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복무기간을 그전에는 3년 했지만은 제천같은 10년이든 20년이든.

영구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구입니다. 절대 안보낼 것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도하고 인사교류가 있어야지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도 되고 도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직된 부분으로 운영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인사정원도 못 맞출 정도로 정원이 모자란다고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번서부터는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하면은 개선이 되겠네요. 그 팀제를 만드셨는데 보통 이렇게 시행하고나면은 1년 정도 시행한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우리가 판단착오가 있었다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보통 이제 수정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제천시 팀제는하늘이 내려준 팀제인지 몰라도 전혀 하자가 없어 가지고 수정도 안하고 잘 적용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사담당자가.

조직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조직이 활착하고 정착할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1월 달에 BSC하고 있는 웨슬리퀘스트 행자부에서 설문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개선할려고 그런 개선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액체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밖에서 본 그런 시각으로 이해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칠 것 같은데 넘치지 않고 사각용기에 담으면은 사각용기가 되고 동그란 용기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는 그런 액체같아 가지고 적응을 잘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애초부터 업무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 용기에 담아도 괜찮고 저 용기에 담아도 괜찮고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보면은 생각하기에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업무량도 좀 최대한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진단은 자주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경화된 조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얼른얼른 숨통을 뚫어주는 것이 인사담당자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영복 본부장님 발언대에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같은 식구가 됐다가 묻고 또 대답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홍완식 팀장한테 질문했던 내용 다 이해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인사도 오래 보셨고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인사업무 만큼은 3월말까지 의회에 확실한 잘못된 것하고 앞으로 개선점하고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그게 인사제도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만큼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강제 개정하는 쪽으로 연구해서 이번 만큼은 인사가 모든 직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을까와 자세한 얘기는 안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본부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운영팀외 5개팀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