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은 잘 쇠셨습니까? 저희가 5대 의회 전반기 활동이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위원님들 고맙고 남아있는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될 기간동안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집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의원특별연수 계획안 등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정순애 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전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소집 통보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광양시의회 의장 제의안으로 2월중 주요행사 일정안, 2008년도 제1차 의원 특별연수 계획안, 광양시·포항시 의회 합동연수 계획안, 2008년도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 그리고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기타 의회청사 리모델링 추진사항 보고의 건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2월중 주요 행사일정안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의장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의원 특별연수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포항시의회 합동연수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과 의원 발의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의회청사 리모델링 추진사항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다음에 필요시에 정회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기타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2월중 주요행사 일정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2월중 주요행사 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2월중 주요행사일정 보고)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2월 26일날 평통 광양시 송파구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2월 26일 18시 30분인데요.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 다 가셔야 됩니까?
정일
강정일위원
시간되시는 분들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율하기로 하고 공식적인 행사가 되는 것이니까 참석 범위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1차 의원특별연수 계획안 3. 광양시·포항시의회 합동연수계획안 4. 2008년도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의원 특별연수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포항시의회 합동연수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원 해외연수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은 지난 1일 전체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원특별연수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시간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와 합동연수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서류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시에 조율하기로 하고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항이 되는 말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정회시간에 조율하기로 하고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원해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서류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진지한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 중에 충분히 조율하기로 하고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 역시 지난 1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법률의 해석뿐만 아니라 예산결산 및 조례입법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사 활동 등에 관한 의정 자문 등 입법 법률사항의 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양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입니다. 2008년 2월 11일 박노신 의원 대표발의로 제1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입법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상위법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기타 의회운영사항의 자문,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로서 법령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마지막 쪽과 같이 의회의 입법 법률적 자문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시군구 의회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의회청사 리모델링 추진상황 보고의 건(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청사 리모델링 추진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신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물어보겠지만 정회하고 일부 의견조율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정회하고 나서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희순 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 안건은 누차 국장님 이하 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본회의장 배치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전에 원했던 안을 보면 2안입니다. 2안을 보면 제일 앞에 의장석이 있고 그 밑에 발언대가 있습니다. 발언대가 있고 오른 쪽으로는 제일 앞줄에 시장님, 부시장님 그 뒷줄로 네 분 국장님들이 앉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의회 쪽입니다. 그래서 11분 의원님이 쭉 앉게 되고 한 자리 예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보면 나머지 열 한분 의원님들이 앉으시고 그 뒤로 41개 실과 소장님들이 앉게 되고 방청석은 67석인데 유리로 칸막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안을 해 놓고 보니까 2-1안을 보시면 아까 인원수 비하면 아까 1안에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 쪽을 가운데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분리를 해 놓고 보니까 2안에서는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의회 앉은 비율이 적기 때문에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집행부 쪽이 치우치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지 않고 배열은 오른 쪽으로는 집행부가 앉고 왼쪽으로는 의회가 앉으면 전반적으로 통로를 안 만들어도 위에서 보시면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인원이 더 적은 의회 쪽이 치우치게 보이지 않을까 이것을 배려해서 2안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이정재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1안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몇 번 회계과장이나 또 의회에 계신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서 이 안이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정확히 이 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최종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안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에는 의장님 앉고 그 뒤에 발언대가 있고 양 쪽에 전문위원이 앉아 계시고 쭉 내려오면 지금대로 시장님이 앞으로 앉지 않고 세로로 시장님, 부시장님 그 뒤로 네 분 국장님들이 앉고 반대쪽으로는 전문위원님이 앉고 그 밑으로 의원석에 쭉 열 한분이 앉고 그 뒤로 실과소장 방청석이 있는데 집행부 안도 참고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실무 담당직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내줬던 U자형 자리 배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여기에 보면 맨 앞장에 보면 두 줄만 자리를 놓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1안은 우리 의회에서 맨 처음에 요구했던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하시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당초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안이 1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네요?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2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당초 우리 의회에서 내놓은 안이 1안이 되어야 맞지요. 물론 안 중에서 한 가지 택일하는 것이지만 상징적 의미로 봐서 의회에서 맨 처음에 요구했던 안이 1안이 되고 원안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회계과장
예, 바꾸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학순
배학순위원
시장님 안은 여기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의회에서 당초 요구했던 안이 2안입니다. 지금 담당자 설명을 다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1 정회
12: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의원 특별연수 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포항시의회 합동연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의원해외연수 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장된 협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1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