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인재육성재단소관2008년도주요업무청취의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영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1월 12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사담당관에서 행정지원관실로 발령을 받고 그동안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공모를 거쳐 1월 31일자로 퇴직처리가 되고 난 뒤에 2월 1일자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하고 전주장학숙 원장님이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먼저 서울장학숙 이명우 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전주장학숙 이충국 원장님이십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전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덕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억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이자는 4억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예.

그러면 양 장학숙하고 장학금 주고 운영하는데 도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양 장학숙 이자수입 가지고는 저희가 학생들 장학금을 충당하고 있고요. 양 장학숙의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억원 그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재산을 저희가 확충을 하려면 저희가 도에서 출연을 더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출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일단은 92억원으로 하는데 다른 장학숙의 경우에도 기금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요. 100억원 정도면 상당히 타 시도보다는 기금이 앞서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일단 100억원을 목표로 8억원이 더 필요하고만.

예.

그러면 몇 년도까지 1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확보할 것인가 이걸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결과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 학생들 모집을 하는데 이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4개 자치단체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균형을 유지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균형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각 시ㆍ군별로 장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지금 어떻게 산정하는고니 각 시ㆍ군에서 저희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시ㆍ군별 여러 가지 기본…….

그러니까 일단은 각 시ㆍ군별로 졸업생 수나 또는 고려해가지고 대강 몇 명 정도는 할당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엄밀히 이렇게 하면 균형이 맞겠다하고 만일의 경우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할당되어 있지만 미달이 되면 다른 전주나 학생수가 많은데 보충을 한다든지 충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초의 계획은 선발할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인구비례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 산업체 근로자청소년 특별학급 취학 장학금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라북도 지난번에 도중에 학급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내가 파악을 한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차원에서 지사가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고등학교는 마칠 수 있도록,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하는 입장인데 고등학교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중도에 가정형편이 곤란해가지고 그만둔 학생들이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지원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장학금을 줘서 최소한도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교육청하고도 파악을 해보고 도 인재양성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가 특강할 때 들은 건데 예를 들면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데 이익금의 일부를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복지에 있을 때 그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상당한 수가 있어요. 중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연계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사생 자율행사지원 이렇게 하고 입사생 교양강좌, 동아리, 체력단련 등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개 보면 학생들이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 할 것 없이 비교적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거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내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는 통제된 그런 활동이어서 수업을 마치면 바로 체육활동시간이 딱 부여돼가지고 두세 시간씩 체육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도 딱 해서 5시간 딱 부여하고 5시간 취침까지 해서 통제된 생활을 쭉 내가 한 4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지구력을 한다는 것은 체육활동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강제적이라도 물론 조깅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매일 하기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장학숙에 있는 입사생은 장학숙장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한번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이 첫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 장학숙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체력단련실이 있어가지고 런닝머신이나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굉장히 많이 현재 시설을 해놓고 있거든요. 문제는 학생들을 동시에 같이 통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시까지 모여라 이런 것이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구부러진다든지 해서 우선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에 운동기구 그런 것을 다른 데보다도 훨씬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거 지원 건의하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지원해줄 테니까 그런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춰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통제된 생활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대학생활을 하고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마는 욕심적인 그런 생각인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장학숙을 떠날 때에는 한문 3급이면 3급, 5급이면 5급 정도의 실력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학숙장님들께서 하나의 권한이랄까, 그런 목표랄까 이렇게 해서 1,800자 완전히 습독하고 간다든지 이런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학숙을 떠날 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그것을 목표로 제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최소한도 3급 정도 또는 5급 정도는 한문을 확실히 익히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충국 장학숙장님.

전주장학숙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방과후에 학습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숙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학생들한테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몇 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었는데 첫째는 학생들이 어떤 통제된 그런 생활을 기피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상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건 필요없고 일단 책을 사게 한다든지 또는 조금 보완해서 책을 사서 준다든지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히 외국에 돌아다녀 보니까 실제로 한문이 동남아 지역이나 어딘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유식하고 그래서 있는 동안에 하나의 목표를 제시해서 거기를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후에 거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아까 단체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에 있으면서 좀 더 혜택을 보고 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장학금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데 자기들이 사회에서 잘된 사람들, 좀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갔던 사람들, 또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주장학숙이나 그다음에 서울장학숙이나 거기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 이것은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다고 나중에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부한 것에 대해서 아직 나이로 봐서는 그럴 때는 아니지만 앞으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갖고 또 비교적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에 있다가 나가서 한 사람들이 사회진출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학숙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후배들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22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장학숙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기회 모임을 지금 현재 이미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립 총회까지 작년도 11월달에 했는데요.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1차적으로 장학숙 출신자들 파악해가지고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에서 후원회를 가입해서 우리 후원회에서 모금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퇴소할 때 서울장학숙의 기금통장을 하나 복사해서 준다든지 예를 들면 너희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 너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겠다. 그럼으로서 항상 코디네이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학기금을 준다. 예를 들면 우리 애향운동본부 거기도 이번에 3억원인가 해줬거든요. 도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대개 보면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이나 우수한 그러한 학생들이 많고 또 가정형편이 곤란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92억여 가지고는 조금 충당이 어렵다든지 또 아까 고퇴자들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회 장학하고 협조도 해서 장학에 관련된 것 협조를 해가지고 대개 그런 때도 공문을 내서 혹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너희들이 여유가 있느냐 우리들 학생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학금 지급은 하여튼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학생들한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단지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복은 물론 안 되고 그래야겠지만 각 기관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장학금 지급관계는 하여튼 활성화 될수록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 다 파악 한번 해봐가지고 이런 협조관계 어차피 인재육성재단 입장이니까 협조관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글로벌 인재양성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중국을 인재양성하는데 단장으로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지금 보니까 초ㆍ중ㆍ고면 6～7주 가지고 어학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가서 외국구경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 느낌이. 1년 정도는 모르지만 6주면 두 달 정도 외국의 필링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8월달이나 9월달에 가면 선발을 일찍 해가지고 1월달이면 1월달 한 6개월을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기간 동안에 내가 일본을 간다 하면 일본에 대해서 어학을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현장 가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지. 이것도 선발도 다 해가지고 9월달에 간다, 8월달에 이러지 말고 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여유를 줘가지고 내가 중국 간다 하면 중국 학원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할 거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선발시기를 한번 재조정 한다든지 해서 뭔가 돈을 들여서 도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래요.

저희가 현재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금년도 교육 같은 거 선발을 해가지고 현재 8월달에 제일 먼저 방학 때 보내거든요. 여유시간이 현재 몇 달 정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08년도 금년부터는 사전에 외국에 파견하기 전에 국내에서라도 언어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가지고 보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작년에도 어느 정도 며칠간은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교육은 시켜가지고 보냈습니다마는 좀 더 그 기간을 길게 하든 해가지고 사전에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언어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한마디 하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종곤 위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100%가 다 안 찼던데 지원 100% 다 찼습니까?

조종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의 경우에는 지금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4 대 1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장학숙이요?

예, 서울장학숙이요.

전주장학숙은요?

전주장학숙은 2 대 1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이전에도 인원이 안 차가지고 했을 때에는 별로 없었고요. 단지 하는 과정에서 학년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복무를 한다거나 이럴 때 몇 자리씩 비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미달이 많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는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원율이요. 왜냐하면 현재 전주장학숙의 위치가 학교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북대, 전주대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보완책으로 해가지고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는 연말쯤 되면 군복무를 위해서 중간에 나간다거나 해가지고 몇 명씩 비는 경우는 있는데 감소 추세에는 있어도 아주 많은 인원이 비어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학년 분포도는 1학년이 제일 많습니까?

학년 분포도는 연초에 신입생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한 50% 돼요?

한 30～40% 정도 됩니다.

따지면 25%나 되는데 좀 높고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숙의 인기가 좋아서 계속 2 대 1, 3 대 1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될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의심스러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이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 하고 취직도 잘 되고 이런 객관적인 여건이 형성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지원금이 63억5천만원이고,, 부담금이 10억1,900만원인데 지원금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 예산이에요?

출연금하고 위탁금입니다.

출연금은 92억원이잖아요?

그것은 기본재산이고요. 92억원은 아까 앞에 나온 기본재산이고 이것은 현재 제일 뒤쪽 24쪽에 보면 2008년도 예산 세부현황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5쪽에 세입을 보니까 지원금이 63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냐 예산에서 된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 위탁금하고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운영하는 운영경비하고 도에서 출연한 41억원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41억원이 어떤 돈이고 하니 글로벌 해외연수 38억원 있지요. 그 38억원에다 운영비 3억원하고 합쳐서 41억원이고만요.

부담금 10억1,900만원 이것은 매월 내는 돈입니까?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저희가 매월 식대로 해가지고 15만원씩 1인당 걷는 돈입니다. 식대로요.

6쪽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보니까 총 해외연수 학생이 556명인데 영어권이 343명, 중국이 190명, 일본이 23명, 영어권이 제일 많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어도 중요하지만 국어도 중요한 것이고 또 문제가 글로벌체험이라고 하면 영어권 말고 혹시 특화할 수 있는 이쪽 말고는 혹시 한번 생각해본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영어권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숫자를 결정할 때 설문을 전부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해외연수를 장학숙에서 선발해가지고 파견을 하겠는데 혹시 어느 나라를 예를 들어 가기를 원하냐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비율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 타당적인 것이고 지금은 하나가 1천만명을 먹여살리고 1만명을 먹여 살리는 특수한 인재가 필요한 때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틈새공예랄지 아랍권이랄지 오히려 이집트권이랄지 특이한 스페인어과랄지 오히려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좋은데 특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 봤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아랍권 같은 데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인원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취직도 잘 될 것이고 그럴 텐데 앞으로 그쪽 분야에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은 치열한 경쟁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자원도 풍부하고 문화랄지 전라북도의 특산품이랄지 오히려 비어있는 데를 공략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숫자는 적을망정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을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오히려 영어에 치우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비니까 아시다시피 영어는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영어는 요즘 기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제2 외국어로 해서 그쪽을 한번 신경 써 봤으면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대식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장학숙 선발 이게 국장님은 장학금은 많을 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도 산발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애향운동본부도 3억원이다 여기서도 이자를 보니까 4억100만원이더만요. 그게 일반기업체지 독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도 들쭉날쭉 될 것이고 선발기준도 모호할 것이고 또 독지가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줄 것이고 해서 이런 것을 단일화를 해가지고 순번을 매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에서는 손 대기가 그렇다 그 얘기죠? 그래도 그런 데에 대한 공감을 하지요?

그렇죠, 저희가 중복 지급문제는 거의 그것은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안 되게끔 체크가 되고 있는데 아까 선발과정문제는 만약에 종교단체 같으면 나름대로 선발규정이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남발됐더라고요. 방금도 말씀한 대로 진짜 글로벌인재양성을 하려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걸 진짜 해주시고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설문조사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몇 %가 된다고 했지요? 만족도가 92% 설문내용이 일방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문내용을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을 객관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에서 선발하고 도의 돈으로 갔다 오다 보니까 만족도를 그쪽으로 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국가재정으로 도의 돈으로 장학숙을 갔다 와서 ‘아, 내가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열심히 확대 재생산해서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나는 공부 잘 하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지’ 이런 사고를 갖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선발기준을 초등학교 때 행동발달사항을 기준해서 참작하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학생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똘똘하면 서울로 가버려요. 쉬운 말로 서울에서 미국으로 가고 이런 건 소용 없어요. 우리 지역의 봉사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지역에 봉사할 사람을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재정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은 엊그저께 정월 초하루날 숭례문 화재사건도 봤겠습니다마는 면학분위기도 중요하고 사감도 중요하고 한데 학부모들이 모든 학생들을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닙니까? 진짜 화재나 안전에, 식품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할 거예요. 요새 전부다 비상이 걸렸습니다마는 학부모가 우리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하나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학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안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대책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숭례문 관계도 있고 그이전에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형화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장학숙 역시 여러 학생들이 같이 기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학숙 자체적으로 사감들이 늘 24시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나 한쪽에서 담배 피는 문제라든가 이런 때 자칫 잘못하면 화재로 연결되는 이런 문제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사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자유분방하고 우리 때 같이 획일화 되지 않아서 말도 듣지 않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혹시 사감을 뽑는데 기준이 있어요?

사감을 뽑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여기 혹시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감 같은 경우에 행정하고 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 전문기관, 단체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기타…….

몇 년은 없고?

기타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입사생을 보호ㆍ지도 하며 고충을 상담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사감 두 명이에요, 양쪽 하나씩?

아니요, 지금 사감이 24시간 교대로.

아니 사감이 서울에 하나 전주에 하나 그러냐 그말이에요.

지금 서울은 7명이 있고요. 전주가 4명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24시간 교대근무로 해서 거기서 학생들 출입하는 것도 계속 체크하고 그러기 때문예요.

지금은 사감이 그전때 같이 억압되고 통제만 하면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사감하고 학생들하고 교감이 형성될 수 있고 사감이 상당히 여러 파트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감하고 학생하고 교감이 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사감이 진짜 부모같이 형같이 문제도 같이 풀 수도 있고 여러 방면에 전문가가 돼야 사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 있는가 물어본 것뿐이니까 기준은 보니까 최소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상담을 했었고 그런 기준이 객관적으로 된 것 같으면 몇 년 기준은 없어도 일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내 동생같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애들이 거기에서도 무엇인가 배우고 학교생활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장학숙에서 진짜 제 인생을 배우는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는 사감이 되었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감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교육을, 사감이 외부에서 하는 자질에 대한 교육에 보수교육도 참여를 해가지고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저희가 순수한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즘은 양 장학숙에서 카운셀링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그다음에 취업정보 이런 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주보다 부가 더 큰 영역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내가 전주장학숙을 가보니까 오픈하우스랄지 홈커밍대회 같은 좋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 하는가 몰라도 확대 재생산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또 거기를 다녀간 학생으로 하여금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을 확대했으면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 갈 때 보니까 옥상에 방수를 해야되겠다고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확정이 안 됐습니까?

확보를 추경에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보 됐어요?

예, 4천500만원.

전부 다 합쳐서 1억6천만원이고만. 최소한도 비가 와서 물이 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는 걸로 알았더니 1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을 늦게 해가지고 아마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네요. 국장님도 중요하고 양 장학숙장님도 중요하고 사감도 중요하고 전부다 혼연일체가 돼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호수에 백조가 멋지게 노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발이 열심히 노력해서 논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은 발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사일정 제2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기덕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상반기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배석한 저희 연구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원도연 박사입니다. 경제 쪽을 총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 도세란 박사입니다. 다음에 기획조정팀장 이창현 박사입니다. 산업경제연구팀장 김진석 박사입니다. 과학창조도시 쪽 RFT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연구팀 박형창 박사입니다. 새만금 신항만물류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연구팀에 나상균 박사입니다. 기능성 첨단섬유하고 중소기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역개발연구팀에 팀장 김보국 박사입니다. 만경강 수질보전 쪽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성재 박사입니다. 주거정책 쪽을 하고 있습니다. 장남정 박사, 기후변화협약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치정책연구팀장 안완기 박사입니다. 지방재정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박사, 조직진단 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정책연구팀장에 조경욱 박사입니다. 고령친화 산업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연구팀에 정명희 박사입니다. 문화산업육성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나머지 분들은 행정실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략산업연구팀장 모영환 박사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서 기후변화협약 쪽에 2월 25일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있고 이 3분이 오늘 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상반기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를 말씀드리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많이 건너띄었습니다마는 따로 나누어드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과 전발연의 대응연구에 관한 부분은 간단하게 지역정책연구소장 원도연 박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원도연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 2월에 새정부가 출범되고 그 출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맞춰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새정부의 각 정부부처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각 정부부처의 관련연구원들을 방문하면서 새정부의 정책동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 본 종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과 전발연의 대응연구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을 저는 항상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얼마 정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을 냈고,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몇% 정도의 채산성을 맞췄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도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잡아놓은 거는 8억7,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4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수하게 남은 부분은 4억2천만원 정도를 순수하게 저희들이 벌어서 쓴 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30억6천만원이 총 예산인데 4억을 벌어서 썼으니까 한 13%쯤 되는, 어떻게 보면 자립도라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30% 정도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12억5천만원으로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이 좀 깎였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를 더 높여가지고 한 14억5천만원 정도를 올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한 8억이 들어가서 한 6억 정도를 순수하게 벌어서 쓰겠다 하면 한 33억 중의 6억이니까 한 18% 정도를…….

20%를 금년에는 목표로 해서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과위주의 급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의 급여시스템은 크게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급은 이제까지는 제도상에는 플러스 한 30% 정도까지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10% 미만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과급뿐만 아니라 2007년도 말에는 제도를 변경해서 기본연봉 자체를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0명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4명 정도는 늘어났고 6명 정도는 깎이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0%로 작년에는 임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은 잘 잡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 분위기 연구의 경쟁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실지 연구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 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연구하는 결과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일당을 가정한다면 하루 8시간 동안 가서 노동을 해 가지고 하루에 얼마 받는다 이거죠. 그런 식의 경제사고를 한다고 그러면 부단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결과가, 예를 들면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도개선이랄까 해 가지고 돈을 한 13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150만원 받은 일이 있어요. 대통령표창도 받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성과가 있는 그런 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성과를 통한 그런 결과에 대한 즐거움도 갖고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원도연 소장께서 그랬는데 새정부 여러 가지 인수위원회에서 앞으로 새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운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운하와 연관돼가지고 어떻게 팔 수 있는가 그런 걸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새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호남운하에 대한 발표가 당선인의 공식적인 언급, 민자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언급 외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경로나 정확한 사업의 규모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경로를 예측해 보고 있을 뿐이고요. 그 사업의 내용이 물류수송용은 아니고 관광용으로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전망 정도를 같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운하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기회에 우리 전라북도도 혹시 사업을 시행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인풋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지. 우리가 가만 앉아서 호남은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저쪽에 경북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금강이랄지 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분석해서, 우리 지역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파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관광이나 이런 분야로 하면 좋겠다. 또는 물류수송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세워가지고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풋 시켜가지고 그런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연구 실수요자의 연구를 하는데 저는 좀 이것을 수요 자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현장 맞춤형 연구가 선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다보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상에만 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라’ 해 가지고 현장 책임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명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충분히 가서 보고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까 각 과의 단체별로 책임연구원을 둬가지고 하는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 단계는 뭔가 복지나 여러 가지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분야의 연구,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저는 앞으로는 규모화 영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저는 농토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삶에 대한. 그럼 이모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농촌에 가서 발언도 한 일이 있었는데 마을단위 집단영농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모작인 농토를 묶어뒀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를 들면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 해 가지고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수확을 내고 비용 빼고 나서 이익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집단영농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왜!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창에다가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결과를 받지 못했는데 하여튼, 또 남원인 경우를 보면 아영하게 되면 감자단 말이에요. 기후와 토양과 그다음에 노동환경과 이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과연 이 지역은 어떤 품종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고랭지 경우에는 그러고, 어느 지역은 토양을 봤을 때는 고구마가 잘돼서 집단화하고 어느 지역은 상추가 잘돼서 집단화하고 어느 지역은 메론이 많이 돼서 집단화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기후와 토양을 고려해서 집단화하는, 면단위에서.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아까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에 가공공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유통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피부로 느끼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불행하게도 저희 연구원에 인력이 현재 숫자라든지 전문성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상세하게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수를 예로 들면 장수는 5천만원의 소득을 낸 가정을 3천세대 육성하겠다 목표를 딱 넣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목표 그것이 하나의 맞춤형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뭘 생산하고 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 이거지. 그건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인 게 생리적인 욕구다 이거지.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먹는 게 해결되면 안정욕구, 이건 개인적인 욕구다 이거지. 그게 끝나면 사회적인 욕구로 가는 건데 일단은 뭔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200만 도민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된다 이거예요.

현재 어떻게 보면 그거의 첫발 연구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 전체에서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민을 1만명을 육성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행이 잘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시·군별로까지 내려가고 품목별로까지 내려가는 연구는 당장 2008년도에는 시작할 수 있을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장수는 사과 해 가지고 상당히 토양하고 연결이 되고 남원 하면, 장수가 그런 사과를 점유하는데 실지 따져보면 지리산사과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런 걸 집단화하고. 예를 들면 복숭아 하면 복숭아 집단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 지형에 맞게 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실적 있는 연구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에서 정명희 연구관이 연수관광단지 임무를 하고 있고만. 도에서 한 6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연수관광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있는데 이것 좀 연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산업단지도 아마 전북개발연구원에서 남원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수지면 남창에다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토개공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안 좋다 이거요. 어디냐! 그걸 하려면 산도 좀 있고 말이지, 흙을 퍼다 메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저 벌판에다 계속 실어 날라가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산외 어디 마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했지만 실지 이런 현장감각이 좀 없고 벌써 1억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결과인데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거요. 예를 들면. 연구를 뭔가 보더라도 이것은 먹음직스럽고 확실히 이건 연구를 잘했다. 이건 타당하다. 제가 주생 비행장 옆에다 산업단지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가 나가지고 안 되가지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연구관들의 보는 안목이랄지 그다음에 현장의 부족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 연구를 하면서도 현장과 맞게 현장도 가보고 또 지역별로 한번 순회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기후와 토양과 이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봐 가지고 여기는 그런 느낌을 경험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연구 문제인데 아까 노인들 문제 다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노인들 무슨 센터에서 춤이나 추고 만날 뛰고 그런 분위기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을 활동으로, 자기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활동으로, 전주 어느 레스토랑에 한번 갔더니 얼마 전에 가봤는데 완전히 노인네가 앉아서 카운터를 보고 있더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막연한 그런 노인정책이 아니고 또 여성정책이 아니고 실지로, 예를 들면 남원이다 어디다 하면 과연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어느 직종인데 남원에 보니까 이런 정도면 남원에서는 일자리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다. 이것을 따졌을 때 노인들의 몇%, 노동력이 있는 사람의 몇%를 충족시켜 주겠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현장중심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연구도 지금, 저는 가끔 구상을 해 보는데 애들도 키우고 하니까 그 지역별로 예를 들면 동서남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요새 폐교도 많이 있으니까 그 폐교가 지역별로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실지 예를 들면 애들 밥을 먹여야 되고 하니까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전국에 어느 기업체가 산재해 있는가. 또 솜씨를 봐서 이런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하려면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그 기업체와 네트워크화 해서 그것을 하청 받아서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뭔가 현장중심이고 뭔가 결과가 나오고 삶에 도움이 되고 하는 일하는 분위기고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지, 가서 춤이나 추고 돌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런 분위기는 안 되겠다 이거지. 할일이 없으니까 만날 남녀 결국 등산이나 다니고. 이런 식의 분위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생산력은 없고 이탈하고 아주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여성정책연구, 이거 진짜 막연하게 유휴 여성인력을 어떻게 자기의 삶과 연관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막연히 철학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상상의 사고가 아니라 탁 잡을 수 있는 잡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출발하려면 연령대별로 파악도 하고 몇 명의 여성들이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뭐고 제대로 분석해서 20대, 30대 이런, 20대는 어떤 직종을 통해서 일을 맡기고 하게 되면 30대는 어떻게 하고 그럼 거기에 따른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전부 분석해 가지고 맞춤형 그러한 일 그다음에 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딱 연구를 누가 보든지, 이렇게 보면 행동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로, 도세란 연구원이 새로 왔으니까 연구해서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여성정책연구소가 여성과 산업이라는 큰 비전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목표로 하는 핵심 가치를 두고 특히 2008년도에 전북의 핵심 동력산업인 식품이라든가 또 신재생에너지, 문화관광, 자동차 부품 이러한 어떤 산업 속에서 앞으로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일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미리 받아서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게 많이 유치된다면 어떻게 여성들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을 받아서 섬세한 일손을 이용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체로 확대를 하고 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 그런 연구를 좀 해 봐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고 올해 전발연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고생이 많고 그런데, 원장님! 원장님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수장의 목적 중에 우리 연구원들이 조직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그것도 목적 중의 하나 들어가죠?

예.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할 때 목적의 일부분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내려온 지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목적이 현재의 전발연에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전발연으로 바꾸겠다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드는 것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명나게 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와서 한 3번의 이사회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점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투쟁의식을 갖고 하여간 전발연이 ‘이 정도 같으면 전발연이 있을 의미가 없다’ 이런 큰 목적 아래서 장으로서는 여하튼 간에 전발연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연구원들이 신명나게 어떤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야 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굉장히 가장 큰목표 중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조직원들의 어디가 가려운가도 긁어줄 수 있는 깊은 철학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전발연 연구원들이 전라북도 도정의 싱크탱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진짜 전라북도 도정의 싱크탱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요?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방금 보고를 드린 대로 진정한 싱크탱크로 변신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과 같이 어떤 철학과 이념이 같이 맞아야 되지, 그냥 제대로 해 주지도 않으면서 연구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원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 의회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진정한 싱크탱크로써 일을 할 수 있고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혹은 직장을 만들어 가도록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사실 혼자 노력해서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저쪽 집행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원장님은 업무보고 떠나면 보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서든지 좀 봐야 할 거 아니요. 와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가면 다음 추경예산 때 한번 보고 또 2차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못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좀 편안하게…….

전발연은 여하튼 간에 전라북도 연구원님들이 전라북도의 진짜 도정의 싱크탱크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위원들도 같이 이해하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부심을 갖고 하지, 이거 보다보니까 2005년도에 설립했는데 30%가 개최됐다. 연구가 그러면 진행하다 그만둘 판이에요. 연구를 한번 하면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입니까? 결과물이.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부터는 이 분들한테 복지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의 회사 같이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같이, 뭐라고 할까? 건강검진, 교통비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하여간 복지에도 같이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연구를 전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할 목적에서, 그래야 신명나게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얼마더라?

18억5천만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우리 연구원님들이 고급인력인데,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연구만 하라, 무슨 정책안을 내놔라 이렇게 원장님으로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 점에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연구원들이 정말 여기에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정책을 갖고라서든가 자기 아이템도 만들어 내고 또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이런 정책의 목표를 갖고 예산은 얼마나 투자될라나 이렇게 해서 정책안도 내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재미가 없어. 하다못해 여기 오면 막걸리라도 먹고 뭔가 시간이 있다 하는 재미가 있어야 나오지. 그래서 연구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결과물을, 우리들도 너무나 빨리 재촉하는 것은 안 좋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원장이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원장으로서의 임무 중에서도 그런 것이 가장 크다. 조직원들 관리가. 희망을 주는 것이 원장의 목표가 아니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원장인 제가 우리 연구원들에게 다 해 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걸 인정합니다.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아까 얘기했을 때 30% 교체가 어떤 연구원의 경쟁력에 의해서 30%가 교체됐다. 그러면 경쟁력에서 떨어진 분이 자동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전발연에서 있어봤자 희망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 두신 분들 중에서 재취업을 해서 가신 분보다는 사실은 다른 쪽으로 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연구원을 실망해 가지고 그만뒀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좀 뒤졌기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원장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의 한 70% 정도뿐이 안 되는 우리를 올해 목표를 보니까 8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 80%가 현실화입니까? 나는 원장님이 목표설정을 잘 못했어. 100% 현실화를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82%가 되든지 75%가 되든지. 첫째는 일단은 우리 연구원님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목표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00%를 하겠다 하고 안 되면 연구원이 와서 원장님한테 안 됐으니까 물어내라고 하겠어요? 원도연 소장보고 그러면 준장으로 하라고 하겠어요? 소장을.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간 목표설정은 있어야 한다. (유창희 위원, 이학수 간사와 사회 교대)

목표설정을 80%가 아니라 훨씬 더 상회를 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한번 보겠어요.

예, 추경 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추경 때 저쪽 집행부에서 주는 대로 갖고 하면 원도연 소장이나 우리 연구원장이나 도세란 소장님은 연구준장이라고 해요. 소장이라고 하지 말고. 소장이면 별 2개인데 준장이라고 해야지. 책임을 못 지면. 제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 거기에서, 원도연 소장님이 그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1시·군 1프로젝트가 전발연에 대응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하면 모영환 박사님이신데 모영환 박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1시·군 1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원이 배정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각 연구원 박사님들의 전공과 관련해서 이 과제를 매칭을 했습니다. 예컨대 방금 말씀하신 모영환의 박사의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와 기계부품산업 쪽의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완주에 이 산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박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칭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각 시·군과 이 14개 사업에 대해서 전공이 딱 맞는 박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공하고 안 맞는 박사님들이 일부 계신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각 시·군과 그동안 협력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박사님들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배정원칙에서도 해당이 안 되시는 박사님들께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박사님들의 지역적인 의사를 물어서 저희가 매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고, 역할은 저희가 각 지역의 사업에 연구를 책임진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그 전문가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연계 역할을 하면서 도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연구책임자로서라기보다는 각 시·군과 도의 중간에 서서 관련사업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전발연의 발전적인 모습들을 봤고,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우리 완주의 테크노밸리 같으면 단지조성하고 복합소재기술 여러 다양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같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 분들의 완주에 행정하는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전라북도와 연결을 해 준다 그건 참 좋은 얘기인데, 이 안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예를 들어서 2008년 1월경이나 아니면 2007년 10월경이었냐라고 한번 묻고 싶은데 언제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각 시·군별로 전담연구자가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숫자가 너무 모자라고, 그런데 올해 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를 도의 역점사업으로 제시하면서 연구원에서 정식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매니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건 1월에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해 봐라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발상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연구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남원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제라든가 진안 이런 데가 어떤 목표를 갖고 한다는 목적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자세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좋은 발상을 한 것 같아서 아주 전발연이 좀 발전했다.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당한 사항도 상당히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발연이 어쨌든 간에 희망은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이 원장님의 역할로써 의욕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아니면 저쪽 집행부도 많이 가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성과물도 갖고 가서 우리 연구원들한테 자꾸 어떤 새로운 정책도 집행부에서 받지 말고 여기서도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1시·군 1프로젝트도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도지사님이 시·군에 다니면서 그냥 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는 사업내용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 예산도 세우지 못한 이런 과정이라, 그런데 마침 전발연 정책연구실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발연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예산 세운 데가 불과 2군데뿐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작년 10월부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1시·군 1프로젝트를 하겠다 해서 전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각 시·군의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되지 않는, 단 1원도 편성되지 않는 시·군이 많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사업에 맞지 않는다.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부분을 얘기합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하여간 추경 때 확실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는가 안 보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전에 다 찾아 뵙고 연구원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하여간 우리 전발연 2008년도에 잘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