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생활보장, 여성청소년, 고령화 대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부서로써 도민들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심정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와 1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복지여성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종일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8년도 복지예산을 2007년도보다 20.8%인 1,31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과 지난해 복지 분야 국정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를 비롯한 7개 부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각별하신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복지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전북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2008년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2008년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연 국장님, 오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요. 옛날 군대 같으면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신 분은 특박을 주고 승진을 시켜주었는데 도에도 그럽니까? 하여튼 새롭게 복지여성국이 2008년도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자세로써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설명을 너무 잘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먼저 물어볼지,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해서 제가 먼저 섰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받아지는 감회가 여러 가지로 다르고, 정말 올해는 더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올해 수상실적이 너무 많데요. 복지 분야 국정시책평가 최우수, 복지종합시책평가 최우수, 복지종합평가 자활 분야 우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최우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최우수. 교육청도 까닥하면 할 일 없겠어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우수, 여성정책 부문 우수지방자치단체장 선정 등 이런 데서 아주 잘했다, 잘했다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합쳐서 복지국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도 예산의 34.4%가 복지국 예산인데 또 작년보다도 올해 많이 더 늘어났다. 작년도에는 9,800얼마였는데 올해는 1조1,900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국장님 총괄적으로 올해 복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예산의 34.4%를 복지에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건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서 국장님께서 올해는 내가 2008년도에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다 설명은 해주지 마시고, 딱 한 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인가 한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비전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복지 전북 실현”의 4대 전략에 14개 과제로 삶의 보람을 찾는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이고,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으로 희망사회 실현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양성평등 사회실현 및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이 세 번째이고, 저출산 및 고령사회 성장동력이 네 번째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년 대비 20.8%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금년에 주도적으로 늘어난 것이 기초노령연금 1,417억원이 늘어났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그런 부분에 집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 없는 틈새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복지실현이 되도록 복지여성국 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분야에서도 특히 그 부분에 더 많은 총력을 기울여서 복지정책을 하시겠다, 국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어른들이 편히 살고, 편히 살지 않고 이렇게 가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예산도 충분히 되었고 그러니까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자녀가정 우대, 국장님이 아니시면 다른 과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다 대답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들도 나눠서 하시면 그분들도 여기에 앉아 계신 보람이 있죠. 아이조아카드 작년부터 했죠. 발급을 했는데 계획하신 것하고 지금 하신 대비가 어느 정도로 발급이 돼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답해야 돼요? 국장님이 하십습니까, 과장님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고령화대비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고령화대비과장 김재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조아카드는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400개 정도 발급되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00개요. 그렇게뿐이 안 됐어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두 달 남짓 되니까 400개 정도 됐는데 참여업체는 500개 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참여업체는 알아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400개인데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멀지 않아 1천개 정도로 계속 확대해나갈 준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도적으로 한 두 달 동안 400개 카드가 나갔는데 앞으로 2008년도에는 600개 더 증액해서 한 1천개 정도 발급해서 사용하시겠다.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그렇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호응이나 반응은 어떻게 좋은 편인가요? 어떤 편이에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분도 있고 소극적인 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반응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폐가 있고, 잘 모르셔서 이 카드를 사용 않고 안 만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휴하는 카드회사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이 많거든요.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의류점, 제화점, 주유소, 영화관 할 것 없이 놀이공원, 농협, 유치원, 예체능학원, 영어 수강료, 스파시설,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도 0.3%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카드이고, 호텔, 콘도 이런 것들도 70 내지 30% 할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카드 가지면 70%나 30% 할인해줘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밑에까지 100% 홍보가 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가정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와 발급 실적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들어보니까 복지국에서 애쓰는 만큼 홍보가 덜 됐어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카드를 발급하면서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아직까지 문제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시ㆍ군 읍면동을 통해서 또한 농협지점을 통해서 계속 발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또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잘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되리라 확신해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다자녀 이런 카드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 노노케어나 노인들한테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항상 전례적으로 쭉 한 것보다도 만들어서 새로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얼마 작년에 안 됐으니까, 400개 정도가 카드가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 욕심으로는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시ㆍ군에서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80% 이상은 몰라요. 이런 카드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전적으로 잘해서 이런 좋은, 다른 데하고 제휴해서 해준다는 데가 할인해주고, %도 많이 내려주고, 제주도 신라호텔이나 무주리조트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새 스키 탄다고 리조트 간다고 그래도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 하나 콘도 얻으려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 사용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홍보인데 어려움이 있으냐. 문제점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홍보가 잘 되었다 해서 시ㆍ군에서 완전히 한 50～60%라도 숙지하고 있다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또 제가 시ㆍ군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요. 직원이 바뀌니까 그걸 아직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이걸 어떻게 도대체 홍보를 한다든가 무슨 어떻게 해서 이걸 한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는지 홍보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홍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아이템을 찾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상·하반기로 한다면 거의 1년 생활의 반절이 지나간 다음 반절 후에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초에 빨리 해서 이런 좋은 혜택을 시ㆍ군에서 도민들이 빨리 혜택 보는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앉아서 서류 많이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 복안대로 상·하반기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연초가 되면 더 많이 구체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무원들도 그럴뿐더러 이 교육복지 아닌 의원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지금 많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모를 수도 많아요. 우리 교육복지 말고도.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전혀 이런 좋은 카드가 있고 이렇게 혜택 보는 카드가 있는지를 모르면……. 주유소 같은 데에서도 다 할인해주고 한다는데 지금 몰라서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홍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로 시ㆍ군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별도 교육이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지금 아직 이게 개인 가정에까지는 파급인 잘 안 됐습니다. 제일 잘 파급이 되는 것은 방송인데, 방송 홍보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3사 방송사에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카드를 활용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주 청산수 같은 대답을 들어서 시원합니다. 그럼 믿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초노령연금 1단계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가 2만2,931명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용하고 또 관리하고 처리 중인 건이 24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급자 지정한 뒤에 30일 내에 그걸 신청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의신청을 한 분들을 보면 재산이 문중으로 돼있다든가, 그다음에 가족으로 된 재산통장이 있다든가 또 부동산이 자기 것이 아닌데 말하자면 실제 관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약간의 이견이 있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그래도 순조롭게 잘 시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 7월 1일부터 시행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2단계 시행에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단계 때 시행할 때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지고 2단계는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시행에 따른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방침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교육기관 선정해서 교육 양성하는 부분과 또 등급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들 행정이 시ㆍ군까지 파급하면서 제대로 파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도는 지금 노인시설 충족률이 전국 대비 저희는 요양시설이 103.3%와 재가시설이 148.5%를 기존에 시설을 다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양사만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 도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참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국회 모 의원이 여론조사 기간을 통해서 전라북도 농촌 두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응답결과를 보면 64.6%가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노인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이처럼 낮은 인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랄지 이런 문제를 잘 하셔서 시행 준비에 만전을 해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보신 기사 저도 보고 한 시ㆍ군에 국한된 일이라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어서 3월 중에 전 시설의 사회복지사 담당자들하고 시ㆍ군 공무원들하고 연찬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연찬회를 통해서 파급이 더 되도록 3월중에 일정별로 시ㆍ군 일정을 짜가지고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으로 돼있고요, 그 숫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현재 국내 노인 자살률도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전북 노인 자살률은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시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된 자료에는 자살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 도도 전국의 비율에 맞춰서 노인 비율이 전국의 4위이기 때문에 저희도 비율이 높습니다. 정확한 %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활고와 방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노인학대예방센터라든가 노인전문기관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상담도 하고 재가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금씩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자살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불협화음, 불화로 인해서 상심해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노인들만의,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노인복지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소외된 노인들을 가까이에서 보살필 수 있는 대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조 위원님께서 아이조아카드 질의한 거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발급 대상을 정한 게 있던데요. 둘째아 이상을 둔 가정 그렇게 돼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둘째 이상을 둔 가정.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 이상이 아니라 둘째아이 이상,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우리 도민으로서 1995년도 이하의 둘째아 이상 둔 가정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카드를 발급한 이유가 다자녀가정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출산장려 의식을 고취하자 이런 목적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얘기하고 있는 혜택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혜택되는 부분이 어린아이 용품이 주로 많이 되고, 왜냐하면 어린이를 양육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린이 용품을 우선적으로 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 업체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에 협조를 하겠다고 한 업소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용품 판매점하고 제휴하셨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는 어디 드러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어디어디하고 한 게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별도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까지 400개가 발급됐다고 하셨는데 올해 발급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발급목표는 1천개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체 발급 대상 가구는 어떻게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1만2천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중에 1천세대 정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제휴했던 업체가 500개 되거든요.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제휴하겠다고.
성주
김성주위원
제휴 대상 업체가 500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1천개면 전체 대상 가구의 1%밖에 안 되는데 수적으로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적게 잡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11만2천세대는 전체이고 저희가 활용하시고 이런 계획들을 하실 걸 감안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고 전 도민이 바로 파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행하고 문제점도 보완하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양을 금년 계획을 잡지 않고 실현 가능한 부분만 계획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제공되는 혜택이, 이영조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 같은데 제휴카드 할인 우대 서비스 아이조아카드 이 내용 보니까 무이자 할부, 주유소 할인,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이런 게 있던데 이건 통상적인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다 이루어지는 서비스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은 KTF라든가 기존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카드들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와 연관된 요식업을 간다든가, 의류를 산다든가, 문구점을 간다든가 그런 걸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차별화돼 있는 서비스란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로는 받을 수 없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없는 부분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신용카드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혜택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안 그래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육아용품 같은 이런 데 직접 아가방이라든가…….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대상이 되는고만요. 13살 이하의 아이 둘이니까. 제가 발급 한번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러시면 되겠고만요. 그래야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 대상이 안 된다고…….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관련된 도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은 처음에 카드 발급할 때 1,5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유인물 만드는 홍보예산이죠? 카드에 대한 소요예산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 예산 심사 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만 저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캠페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너무 과장해서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33쪽 업무보고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거기 현황을 보니까요, 업무보고서에 6만2,906가구에 11만9,350명이고, 전년도 6만2,127가구에 11만9,338명으로 돼있죠. 그런데 지난해 9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6만8,202가구에 11만9,675명이라고 돼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업무보고할 때는 6월 말 현재가 되겠고,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는 아직 12월 말이 안 나오고 9월 말 현재까지 보고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상황에는 이상이 없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2008년 거가 안 됐냐면 전국적으로 기초수급자 전산시스템이 돼가지고 복지부에서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난해를 보면 수급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틀리다는 이야기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활용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 45쪽에 보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와 예방 보호를 위해서 한 31억원 정도 쓰죠. 그런데 최근 경찰청 비공식 통계를 보면 원조교제 여학생들의 100%가 가출 여학생들로 나타났어요. 그러고 그 여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립이나 사회복지를 통해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돼가지고 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대상자를 상담하고 관리하고 또 관리해 가지고 쉼터에 보호할 수 있는 여성은 보호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관 사회와 노출된 부분의 청소년은 거의 성폭력 상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부분의 아이들까지는 어렵지만 노출된 부분의 아이들은 거의 상담하고 선도, 보호하고 쉼터에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거의 9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이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년 전에 비하면 성폭력 피해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NGO단체라든가 센터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예산도 집중적으로 2배 이상씩 지원해 가지고 관리하고 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북대학에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바로 대학병원에서 센터에 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경찰과 의사와 입회 하에 점검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체제 구축이 다 돼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체제 구축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바로 사건사고가 나오면 현장검증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으로 지금 각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피해당하는 여성들요, 위기의 여성들 상담한 내용하고 긴급 피난처에서 운영한 상황을 알아볼 수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개인 신상상담 관계는 기밀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렵고 정기적인 월에 상담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것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있죠. 거기를 제대로 점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성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남성 혼자서 벌어서는 어렵다 해가지고 대부분이 맞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막벌이라고 하데요. 막 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은 있으나 그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의욕적으로 일할 나이에 바로 육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육아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의 보육시설이 1,298개소가 맞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 지금 평가인증제 추진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까지 몇 개소가 됐나요, 전라북도는 평가인증을 받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2007년 말까지 400개소.
익현
권익현위원
400개소가 받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2007년까지 통과된 게 385개소가 있고, 2008년 목표가 400개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합이 한 800개소 되나요, 2008년 말까지 하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국 대비해서 높은 율입니까, 평가인증 받은 율이, 낮은 율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39.8%이고 저희는 64.2%인데 저희가 %가 높은 게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평가인증 조력사업비라고 저희가 말하자면 이게 한 달 동안에 평가인증 되는 게 아니라 9개월간에 걸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선생님들, 원장님들도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해줘 가지고 저희 도가 많이 됐고, 또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건의들이 많이 돼가지고 9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소요되는 시간을 시스템처럼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하는 현장을 봐가면서 평가인증 하던 것을 9개월에서 7개월로 2개월 단축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지금 보육시설이 1,298개소인데 전라북도가 작년 말까지 395개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385개소요.
익현
권익현위원
385개소 인증을 받았다면 68%가 안 나오는데, 언뜻 제가 계산할 때도…….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참여 희망하는 시설이 828개, 말하자면 1,298개소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 중에 몇 개소가 여기에 참여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828개소요.
익현
권익현위원
828개소가 참여를 했더라도 68%가 안 나오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여성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시설은 828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2%가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39.8%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경기를 빼면 저희가 1위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서울·경기가 들어가서 3위이고요. 참여는 했지만 또 인증시설로 최종 9개월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 시설은 385개소를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증시설은 전국은 18.5%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참여시설에 대한 인증시설은 30%로 전국 2위로써 평가인증시설만큼은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 단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공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이 55개소인데, 맞습니까? 48쪽에 나와 있네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금년 목표.
익현
권익현위원
55개소예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36개소인데 맞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공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55개소나 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가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55개소는 저희가 국공립 시설 신축 1,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1, 기자재 구입 6개, 증개축 6개, 개보수 27개, 장비비 14개 이렇게 합해서 전부 55개소에 22억2천만원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중복된 데도 있겠네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기자재 구입비하고 신축 관련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숫자 개념에서 문제가 있어요. 국공립 보육시설은 36개소인데 공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해가지고 55개소 하면 숫자 개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요. 다음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런데 지금 이 여성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여성인력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여성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성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기업과 연계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와 함께해 가지고 도내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서 또 기업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또 지난해 11월에 취업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또 일자리를 찾고 또 저희들이 시ㆍ군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30명 배치해 가지고 기업체 발굴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선입견들이 남성의 영역에 여성 일자리를 배려하는 게 어렵고 사실 지금은 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선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저희가 해가지고 다 배출하고, 앞으로 군산에 일자리를 예견하고 군산인력개발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남성들이 하는 부분을 여성들이 하는 교육 분야를 올해도 더 활발하게 과목을 넓혀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은 지금 인력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성들을 이러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문화를 바꿔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족친화적인 기업이라든가 또는 가족적인 어떤 기업으로 바꾸고 또 특히나 여성 관리자들이 활동하는 측면을 부각시켜서 여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업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서 여성인력이 지금까지 단순노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관리자 쪽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기업에 많이 진출해 있어야 또 여성들이 여성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봤을 경우에 지금 그런 내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17개 업체로 한 이후에 계속해서 시ㆍ군에 배치한 취업설계사로 하여금 기업체를 계속 설득하도록 했고, 저희들 관리직에 여성공무원들이라든가 기업의 여성간부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넓혀가고 있는데 저희 보고서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열이 안 돼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남성 전역인 곳에 여성들이 진입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하게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활동한 홍보책자라든가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이영조 위원님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제가 네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 회 때마다 나아지는 걸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또 그렇게 수고하신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시상을 하신 거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시상이 있었고, 또 장애인 분야에서도 자판기 보급률이 전라북도가 전국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봤었고요. 평가인증도 아까 언급이 있었지만 상당히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실제로 인증도 보니까 7% 정도로 전국에서 네 번째, 서울·경기, 경남 다음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작년에 이루어졌던 일하고 그다음에 올해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 보고의 내용에 보니까, 보고서 쪽을 알려드릴까요, 2007년도 주요성과로 16쪽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안이 있던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발연에 진행 중인데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자체 용역을 전발연에 준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연구용역 예산이 언제 수립됐던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업무와 연관된 비예산 사업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비예산 사업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어서, 예산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건 알겠고,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고요. 작년도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출산계가 고령화대비과 소속으로 돼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출산장려담당부서네요. 출산장려담당. 작년에 보면 주된 사업의 내용이 교육홍보 이렇게 돼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별로 나와 있지 않던데 실제로 작년에 저출산 대응해서 전라북도에서 했던 대표적인 정책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고령화대비과가 돼가지고 출산장려계가 8월중에 만들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각 실·국에서 하는 업무들을 산발적으로 돼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체계와 틀을 해가지고 실·국에 네트워크를 다 해가지고 종합 추진체계를 만드는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가 이런 NGO단체와 연계, 전문가와 연계 이런 걸 해가지고 지난해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해였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획에 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한 T/F팀을 운영한다는 언급이 있던데요. 실제로 구성했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구성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어디에 돼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별도로 그 부서를 만들어서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업무가 있을 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T/F팀이 돼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도 실·국을 아우르는 T/F팀이 있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실·국과 외부 기관과 함께.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도의회에서는 이영조 위원님께서 돼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말고, 제가 T/F팀을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님은 별도로 돼있고, 저희는 실·국의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전체 도청 내에 있는 국 직원 업무담당자로 해서 T/F팀이 돼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T/F팀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2007년 사업평가를 9월에 하는 걸로 돼있던데 사업평가는 연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잡혀져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로만 평가가 있는 게 아니고 복지부와 연계해서 사업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9월로 잡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9월 되기 전까지는 2007년도에 했던 저출산 대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아예 할 계획이 없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별도로 평가는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들이 그 시기에 적절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은 그 단일사업 때마다 바로바로 시행이 되고 종합적인 평가가 복지부에 맞춰서 9월에 있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평가를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와서는 안 하고 지난 연말에 담당부서에서 T/F팀 부서와 연관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재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김재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고령화대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작년 평가는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저출산 대응해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죠? 올해 사업계획으로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예산사업으로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지원하는 사업 그것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각 부서별로 64개 사업에 대해서 2,166억원을 투입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나 과의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아이조아카드나 영유아 보조시트 제공 정도가 해당된다고 보겠네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예산사업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산장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큰 사업규모겠지만 독자적인 사업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죠?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그렇다고 보죠. 예산사업으로 그 정도라고…….
성주
김성주위원
출산장려계 올해 2008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홍보비로 있는 1,500만원…….
성주
김성주위원
영유아 보조시트 제공 사업도…….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8천만원…….
성주
김성주위원
한 1억원이 안 되는 거네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도와 시ㆍ군 합쳐서 8천만원 정도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기에 적합한 예산으로 보이십니까?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내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아주 쥐꼬리만큼 되거든요. 금년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산을 물어보니까 또 예산 지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질문의 의도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 사업도 있지만 비예산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중앙하고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평가기준일 텐데 현재는 아이조아카드하고 영유아 보조시트 제공하는 것 외에는 출산장려 대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없는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이 실제적으로 출산을 촉진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실효성에 대한 게 낮게 평가되는데 제가 평가를 해봤냐고 하는 얘기는 작년도 사업도 보면 실제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출산 관계를 기초를 다지는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보다 많은 아이템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도청 직원부터 아이를 더 낳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공무원들에게 출산장려금도 주고 복지카드도 주고 승진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결정은 앞으로 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사님께 보고까지 해서 그런 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부터 지금 결혼 안 한 직원들도 있고, 지금 둘 있는 직원은 한 명 더 낳고 하나 있는 직원은 두 명으로 늘이는 방안도 저희들이 해서 남자들도 육아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전발연에 용역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2008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띈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업평가를 왜 9월에 하느냐, 작년도 사업을 올 초에 해야지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지 방향이 정해질 텐데 다 지나고 난 뒤 9월에 하면 내년도 사업하자는 거지 이거에 대한 소극성을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공모한 적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공모한 결과는 어떻게 돼있어요? 혹시 자료라도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작년에 공모한 거 올해 사업으로 채택한 게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한 장려 시상도 했고, 또 아이카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거기서 나온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자녀 우대카드가 아이디어 공모사업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아이조아카드 제목 명칭.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는 없는데요. 선정 결과 3건에 최우수, 의료원·보건소 치료비 감면. 우수, 병원비 지원 장려. 임신·출산 지원 홍보인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이건 공모를 하고 저희들이 아이조아카드 이것도 다 공모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공모했으면 이 공모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올해 정책을 반영했냐는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공모된 부분의 실행을 위해서 시ㆍ군에 이것도 하달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성은 지금 안 됐습니다. 공모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안 됐고, 시ㆍ군과 지역실정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하달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공모를 한 것을 올해 정책에 반영도 안하고 이 사업계획에나 보고에는 들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공모를 하겠다고 하면 공모가 뭘 위한 공모냐는 거죠. 저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현안이고 또 전라북도 인구가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출산율 제고도 굉장히 사활적인 과제가 될 텐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되겠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흐름의 시류에 따라서 2006년 대비 2007년 0.15% 출생률이 높아졌고, 분위기가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꼼꼼하게 세분해서 사업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가시권에 나타나 있는 사업 보고나 이런 부분은 본인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실 지금 도내 출생 분위기는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시ㆍ군별 평가한 게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그 통보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유일하게 순창군이 받았는데요, 장려상 수준인데요, 1등한 지자체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참고하십시오. 용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직원들 아이디어 충분히 모아도 좋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들을 수립하셔서 올해 적용하시고 또 평가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면 예산 과감히 올리십시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국장님 도내에 미신고 복지시설 몇 개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조건부로 인정해주고 미신고된 시설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9개 복지시설이 미신고로 남아 있죠? 19개 기관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쯤 전환이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환을 요구한다고 전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여건을 갖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시설신고가 안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에서는 신고를 유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추진 중에 있는 데가 18개고, 장애인시설 한 곳만 지금…….
동길
김동길위원
19개 중에서 18곳 거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한 곳은 왜 안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종교적인…….
동길
김동길위원
종교적인 문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수녀님들이 하는 건데 신고해서 하게 되면 전부 행정에 지원 받고 감사 받고 이런 부분이라서…….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 천주교 계통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밝힐 수는 없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18개는 되겠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평가 결과 발표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발표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중 정도 나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시설 간의 격차가 크다 이렇게 결과 발표를 보니까 돼 있어요. 국장님도 보셨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 보도 봤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구세군 군산 목양원 같은 경우는 아주 형편없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겁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구세군 목양원 거기는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증개축 건립 중에 있고, 김제 장애인동산은 감사 중이어 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미진하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구세군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 중이라서 그러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동암재활원은 동암학원 양복규 재단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큰 데서 왜 이렇게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와 있네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 동암이 아니고 동암원이라는 또 복지시설…….
동길
김동길위원
동암재활원 지체장애자들 있는 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쪽에 동암은 보통으로 돼 있었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보통이 네 군데 정도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읍 천사마을 같은 경우, 본 위원도 정읍 천사마을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걸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천사마을도 기존에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증개축 중이라 소홀한 점이 있어가지고 평가 받을 때는 좀 형편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항상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 요즘에도 장애인 수당 같은 이런 거 단체에서 빼돌리고 이런 거 지금도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시설에 노조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시설장이나 이사장의 횡포로 가끔씩 옥의 티처럼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노조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이 내에서 노조가 구성돼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시설에 노조가 있어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관리인들이 노조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설, 시설 간에 총 노조로 가입이 돼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연대해서 노조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연대해서 노조가 돼있어서 지금은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는 시설장들의…….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 송파구청 같은 데 정기감사 때라든지 자체감사 때도 전혀 걸려들지 않았는데 상당히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내부 고발자 이래서 많이 붉어지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요즈음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시설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래도 저희 시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하는데 한두 건씩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수시로 원장님들, 이사장님들도 간담 시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아직은 도내에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현재 계류 중이던 거 외에는.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지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문제는 우리 도에서 하고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실 많은 학생들을 차지하고 있고 사건사고가 나가지고 복지 차원으로 문제가 될 때 저희 쪽에서 보호를 하고 그러는데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일원화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대상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교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사건화는 되지만 교육청 한쪽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든가 저희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노력하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원화돼 있지만 그래도 창구는 우리 도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하는 체제로 가고, 저희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학교에서는 지난번에도 언론에 한번 대두가 됐지만 학생이 안 나오면 바로 그 이튿날 안 나온 애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2～3일 사고가 났을 때까지 파악이 안 되면 오히려 우리 쪽에 파악이 빨리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행정의 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와 저희와 경찰서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주유소가 말이죠,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주유소가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노인 주유원 인력뱅크사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유소는 가장 많고 노인도 가장 많은 전라북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사실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라북도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노인 주유 일자리가 처음에 실패를 했는데 지금 보완해가지고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가면 현금카드 같은 걸 해야 되고 그러는데 5만원 주유를 50만원 했다고도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니까 바삐 어디를 가야 할 분들이 회피를 하고 노인 일자리로 처음 사업을 했을 때…….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노인만 계산을 못하고 경기도 노인은 계산을 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전체 주유소 925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뿐이 안 됩니다. 인천은 9.8%이고, 부산은 8.5%, 제주도 같은 경우도 6.7%예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보다 보통 4배, 5배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서 일하는 노인들은 계산을 잘하고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노인은 계산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김재구 과장 소관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것을 잘 홍보를 해서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시켜 가지고 재교육해서 내보내고 또 GS칼텍스 사장님들 모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노인들을 활용하도록 어려움 하는 부분도 교육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 나갈 때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하고 나가서 실수 없도록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담당국장 전국 회의 같은 그런 모임이 있죠. 전국적으로. 사실 강원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운영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가 우리 전라북도의 세 배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김재구 과장님 아까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전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제가 소속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7년도까지 첫 아이를 50만원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2008년도부터는 첫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400만원, 넷째 아이는 500만원, 다섯째 아이는 1천만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인근에 있는 군에서 약 20가구가 남원으로 전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전남에서도 가까운 구례하고 곡성에서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원으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두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분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라북도의 남원 같은 경우는 분만할 수 있는 응급센터가 있어서 다행인데 인근에 있는 장수나 고창, 순창, 임실 이쪽 지역에는 분만센터가 없어 가지고 고창이나 순창은 광주 쪽으로 가게 되고요. 또 장수는 가까운 남원이나 전주를 찾게 되는데, 군단위적인 부분에 분만 시설이 존재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도 시급할 것 같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따르면 자연분만의 경우 전국 16개 자치단체에 있는 한 1,100여 병원이 분만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이 57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6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7천원 정도의 차액이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이기는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분만시설도 부족한데 타 시도에 비해 전북이 분만비용이 이렇게 추가로 많아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준비된 대책 방안은 없는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가 시·군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없는 것은 저희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분만비가 높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 쪽에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데가 있는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 도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낙후되고 농촌도 못 살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병원비가 많이 들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주 같은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무주에서는 대전 쪽으로 많이 가서 아이를 낳고 해서 진통이 와가지고 아이 낳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유산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게 했더니 무주 같은 데는 대전으로 가고 또 고창이나 순창은 광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산, 유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좀 약하고 이틀 전이나 나와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보조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 같은 예를 들면요 귀농인 있지 않습니까, 귀 농인들이 도시에서 지역으로 와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가까운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지역에도 함양에 가깝다보니까,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뱀사골 지역은. 남원 쪽보다 함양에 가서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기르는 데는 전북일지라도 낳으면 출생지가 경남으로 되어요. 아까 무주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이나 충북으로 출생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어려움이 있다. 출생신고는 다시 그 지역에서 하겠지만 출생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도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3만7천원 정도의 높은 비용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저출산 고령화의 대응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김재구 과장님은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고령화대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으로 전출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다섯째는 1천만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지금도 준비하시면…….
장내 웃음
재구
김재구고령화대비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잠재역량개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시·군을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서 방과후 아카데미운영하고 공부방운영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각 시·군에 1개소씩 정도는 있더라고요, 아카데미나, 공부방. 그런데 그 2개소가 거의 목적은 같을 지어도 전문성이 좀 미비하고 또 중복프로그램이 같은 게 있다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인 어떤 증진방향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청소년아카데미나 공부방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활성화되기 이전에 효율적인 방안을 생산적이고 이런 부분이 되면 좋은데 중복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됨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하신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교육청, 저희 부서가 지금 산발적으로 돼 있는 부서에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이 각기 다르게 되고 아카데미,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이런 부분들이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한 데가 있는가 하면 예산지원이 적기 때문에 미흡해가지고 형식적인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도에서 그걸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 문제점들을 통보해 가지고 시·군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아카데미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동등한 사업을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지금 했는데, 아마 시·군에서 미흡하게 아직 대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주는 데가 있고, 많이 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사업만큼은 프로그램만큼은 이중이 안 되고 대상자가 이중의 수혜를 안 받도록 지금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시·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독려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부처에 관련된 청소년 업무의 일원화는 정말 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꼭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청소년은 교육과 복지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청이고, 복지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는 보는데 그 업무의 일원화 속에서 좀 체계적이지 않고 중복성과 전문성이 미비하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주시내 정도만 해도 청소년을 전공하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그 문화와 시대와 환경,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경우 또 수도권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선진국에 있는 청소년의 문화를 도입을 시켜서 세계화에 프로그램을 맞춰서 적용을 하는데 아직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게 없어요. 많이 미비하고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서 전주권만 그렇게 좀 약간 보이지만 익산이나 군산 일개 시·군에 있어서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항상 같아서 그 아이들의 어떤 정보화적인 부분에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뒤떨어지고 교육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 주질 못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 청소년에 비해 소외감이라든가 계층별 분류가 심각해지고 시대별로 자꾸 점차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좀더 프로그램 역량개발이라든가 또 예산의 어떤 적고 많고 타당성을 따지는 것보다 그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문화와 또 대도시의 어떤 도입할 프로그램. 그리고 세계적인 청소년, 외국의 사례 있는 청소년 문화, 복지적인 부분을 좀 영입을 해서 타 시도에 비해 전라북도가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사업은 눈으로 보이지만 청소년 교육이나 문화는 절대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도에서 앞장 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세계에 제일 민감한 부분들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고, 만족시켜 주는 게 저희기성세대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세세히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건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업비를 주고 시·군에서 센터가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되면 지도·점검하고 사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주고 집행이 잘 됐는가 이런 순에서 정도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는 사실 확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을 한다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물론 다른 부서도 업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인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은 좀더 조금 저는 전문적인 인력이 오셔서 하시면, 수도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라북도는 열악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 1년 7개월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담당업무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담당자나 실무자가 가장 많이 바뀐 데가 청소년계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인정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이쪽 교육복지 쪽으로 상임위가 오고 나서부터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실지 저는 참 아쉬운 게요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은 굉장히 민감한 업무입니다. 보이지 않고 실지 태가 나지 않는 부분이고 일을 하셔도 크게 성과가 나질 않는 게 청소년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책을 펼치고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올해만큼이라도 지금 계시는 분 충분하게 업무파악 하실 수 있고 또 새로 오신 우리 계장님이 그 일을 전문성으로 쭉 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혹시 교체가 되더라도 계장님이 바뀌신다든가 하면 일부 실무자는 그대로 계신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전체 이동해 버리니까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가 업무가 많고 또 청소년 업무가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벌써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올 때 계장님 또 그다음 계장님 또 담당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또 복지부서에 오는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오는 분, 희망을 해서 오는 분이 있고, 또 인사에 의해서 오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사 희망해서 나가시는 분을 또 붙들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과 계장님이 같이 이동을 안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소년 업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조직개편 했을 때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넣어달라고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만큼 애착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다녀온 데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쪽 정신부랑인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작년 9월보다 11개소 늘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11개 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설은 늘어났는데 종사자 수가 전년과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원하는 데가 있고, 미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가 25개고, 미 지원하는 데가 20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은 늘어났어도 아직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시설 지도점검이 1년에 두 번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정기로 한번 하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두 번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데요,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수시로 점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기 점검을 나갈 때, 제가 물어 보았어요, 시설에. ‘그냥 와서 점검을 하십니까, 연락을 받고 점검을 받습니까?’ 하니까 연락을 받고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점검에 나서는 것이 있는 그대로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래서 앞으로 정해 놓고 가는 검열은 연락을 하더라도 수시로 한번씩 나갈 적에는 연락하지 말고 가시면 아마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더 철저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해는 좀 신경 써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43쪽 한번 보시죠. 여성일자리창출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지난해 여성인력양성관련 희망일자리지원 사업 추진 시 무료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검토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보고서에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올 해 추진계획,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을 심의해 주어 가지고 희망일자리지원 사업으로 2개 분야 1억원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육시킬 기관이 전주인력개발센터 군산·전주, 전라북도교육여성문화센터 3개 기관이 지정 중에 있습니다. 이 기관이 지정되면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킬 때 본인의 입회비 정도를 받으려고 2월달에는 사업기관 선정하고, 3월달 모집에 들어갔을 때 본인들의 입회비를 받는 걸로 시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잘 보고 받았습니다. 39쪽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182개소인데 공부방과 수능공부방이 따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있고 수능공부방은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 돼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기록을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이번에 5개소에 6억3천만원 예산 세워 놓으셨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번 기능보강 사업 조금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50쪽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서바이벌게임운영 이것 서바이벌게임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생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서바이벌게임 자체는 그런데 청소년 서바이벌은 완주군 35사단훈련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말하자면 훈련을 세게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국장님 한번 들어가서 보셔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냐하면요 가뜩이나 청소년들의 난폭한 행동들이 지상에 거론되고 또 해외에서도 지금 청소년들의 총기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바이벌게임 프로그램을 청소년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다라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이웃어른 섬기는 실습 프로그램 같은 방향으로 좀 바꾸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조금이나마 순화되고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획을 했던 이부분에 대해서 게임하는데 직접 훈련하는데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난폭한 것이 너무 심한가, 그런 내용은 잘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지난해 도내 농촌 총각들 321명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여 새살림을 시작하였다고 보도가 되었던데요. 그것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작년 전북매일 12월 3일자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 부인과 생활하는 것이 농촌 신혼부부의 40%나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정에서 실지로 어머니 역할을 잘 해야만이 자녀교육이 제대로 되는데 우리 이주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폭력으로 위시로 그 남편들이 아내를 아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적 도구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다문화여성들에게 또 그 자녀들이, 내가 이번에 교육에 한번 가보니까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얘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전통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 예절이랄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정이 가정복지 차원으로 보면 저희 업무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관장을 해야지만 일단 다문화가정 관계는 대외협력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간의 협조를 해서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린이회관관장님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요. 67쪽 추진계획을 보면 창의력 및 잠재능력계발 어린이날 대축제 참여자 수, 제가 이걸 매년 짚었던 것 같아요. 하도 이것 2만 명으로 되어 있기에 이번에 좀 자세하게 학교, 초등학교 수까지 제가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관장님 들어보시고 올 어린이날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요. 여기 보면, 교육청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생 수가 1만9,319명, 초등학생 수가 14만9,721명, 총 학생 수가 16만7,060명인데 그 중에 전주시 공·사립 유치원생 수가 6,527명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5만8,754명인데 이것을 근거로 참가자들 2만 명을 %로 환산해 보면 전북 어린이의 약 8.4%거든요. 전주시 어린이의 약 34%가 어린이회관 행사에 참여한단 말인데 이게 도저히, 제가 또 가봤어요, 어린이날. 그랬는데 계속 저희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2만 명이라는 숫자를 한명도 줄이지 않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면 이거는 완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식적이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린이날 대축제에 2만 명이 모이고 행사를 했다라면 이 예산은 어린이날 축제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그걸 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봤기 때문에 계속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잘 해주시라고 믿고요. 저희가 이제 대충 어림잡아도 몇 배수는 좀 나올 듯해요. 그런데 허상의 수치를 이렇게 내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원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올해 좀 더 재미있는 어린이날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관장님이 저한테 하실 이야기 있으면 좀 하시죠.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고요. 2만명을 잡은 것은 하루 동안 다녀간 어린이 수를 따져서 2만명 인원이 들어간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참가 가능여부를 따져서 인원은 그렇게 위원님 의견대로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관장님도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고만, 하루 거기를 다녀간 숫자가 2만명이라고.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날은 각 곳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여기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무튼 우리 관장님 오셨으니까 저 기대합니다. 그렇게 보고 받으시고 ‘아, 이게 하루 종일 어린이회관에 들러 간 사람 숫자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존폐위기에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면 우리 복지여성국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업무상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부가 폐지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하고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본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가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복지여성국과는 별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는.
익현
권익현위원
여성부로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때하고 다시 복지부로 통합이 됐을 때도 별 영향이 없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아니, 영향이 없다고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부로 가가지고 복지부 자체에 있을 때보다도 사업들이 더 다양하게 펼쳐졌고 예산 확보가 별개의 부처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많이 됐었습니다. 보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합쳐진다고 해서 축소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폐지에 대한 대비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여성계에서 다 의견을 결집해 가지고 폐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래로 볼 때 폐지는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각에 여성부장관 임명이 내정이 안 된 걸 보면 일단은 합쳐져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업무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최근 뉴스에도 일단은 여성가족부하고 농촌진흥청은 전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나 대통령 당선인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협상이 결렬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 경제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의견들을 결집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 하면 0세부터 24세까지인가요? 법률적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유소년은 14세까지고, 청소년은 법으로 하는 건 24세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의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돼가지고 자판기까지 없앴지 않았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의 청소년 흡연율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흡연실태, 조사한 게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익현
권익현위원
조사한 것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 작성된 건 없고, 언론의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한 건 없습니다. 통계…….
익현
권익현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될 법도 한데요,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국적인 청소년 흡연실태는 중학교 남자가 4.8%, 여자가 2.6%, 고등학교는 중학교 남자에 비해서 4배가 높습니다. 16.2%, 여자는 5.2% 이렇게 심각한데 전라북도도 흡연실태를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지금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성폭협의회라든가 성폭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위해서 홍보하고 예방하고 지도하는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아동성폭력이 아주 심각하죠, 사실. 이것을 당한 어린아이는 일생동안 아주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소년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게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제로 바뀌고 나이도 14세로 바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나 이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밝혀진 것만 늘어나지 사실상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아동성폭력이 심각하고 사회가 발달 될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 2월 22일 제정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번 21일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행사를 하는 이유는 홍보하고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단속하고 지도하고 한다고 해서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또 다른 성폭력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데 지금 철저를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교육부터 철저하게 시켜서, 물론 성년들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어린 학생들 교육부터 철저히 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아동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통한 정기 교육시켜야 되고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 인형극을 통한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정말 교육을 대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러시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셨네요, 이제. 인재양성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3월부터…….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앞으로 갈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월부터 그러죠?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가는 게 낫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낫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그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되는 걸로 보고 인재양성과로 가는데 또 일부에서는 여성들 복지문제로 여성문제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으로 봐서 인재양성과로 갔을 때 더 발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거기는 일단 교육문제로 보고 인재양성과에 편입이 되는데 실제로 인재양성과가 교육복지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여기에서 필요하다…….
익현
권익현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재양성과가 행자위에 있을 이유가 없고요, 교육복지 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모든 교육을 같이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시고 지금 올해 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초과 했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예년에 비해서요 올해 교장도 겸임하고 있는데도 직원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TV를 통해서 KBS, JTV에서 도와 주셔서 1분 알림이 등등 적극적으로 한 결과 중학생 40명 모집에 63명이 왔고요, 고등학생은 40명 모집에 49명이 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42명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49명 그래서 11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2명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온 거예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조금 많이…….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장기간에 봤을 때는 계속 존치할 가능성은 적지요?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 놓았는데 당분간 앞으로 몇 년 정도는 필요한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해볼 필요가…….
익현
권익현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청소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예술단 운영하고 있죠?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교향악단 65명, 국악관현악단 45명, 지금 교향관현악단 잘 운영이 되는가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단원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단원은 지금 현재 모집인원 중에서 15세가 넘어서 중학교 3학년이 지나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충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23일, 29일 2회의 오디션을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인원 65명을 다 모집했나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아니 원래 저희들이 관현악하고 국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현악이 30명 그다음에 국악이 6명해서 36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인원은 1차로 모집이 30명 중에서 인원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준에 미달한 사람을 인원 채우기 위해서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16명을 저희들이 뽑고, 나머지 인원은 3월달에 추가모집을 해서 7월달에는 완전히 확정 짓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원만 채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원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실력이 있는 단원을 모집하려면 그만큼 노력도 필요할 건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어린이들 관련 학교에 저희들이 물론 모집공고도 냈습니다마는 연락을 하고 통계로 해서 대학교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음악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기왕에 모집, 그분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여기 오려고 하는 경쟁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수준 측면에서는 그렇게 타 시도나 국제적으로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향악단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쪽에 응모하려고 단원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인원은 많이 왔는데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들로 돼가지고 심사한 결과 아직 개인교육을 받아가지고 오디션을 참여를 하는데 그 수준이 저하되니까 안 뽑은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교향악단 단원을 모집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나요? 단원들에 대한.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우선 개인이 수강을 해서 별도로 받을 경우 전 학비를 지원받는데 저희들이 여기 오면 1차적으로 경비 면에서도 지원이 무료로 하니까 된데다가 그다음에…….
익현
권익현위원
학비는 15세 미만이니까 당연히 학비가 없죠?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안 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이외 본 위원이 교향악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실력 있는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실력 있는 단원을 모집을 했으면 그마만큼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학생들은 많이 오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실력 있는 학생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있는 얘들도 다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얘들은 피곤해요. 교통편의를 먼데서 여기까지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들은 빠지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학생들이 많이 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얘들이 안 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단원으로 가입했을 때 충분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즉 그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관장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얘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실력 있는 얘들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안 빠지는 교향악단이라고 하셨죠?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어디 외국 한번 공연하러 가셨죠?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공연 나갔다 왔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가 본데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얘들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피곤하고 그런데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상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어린이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쪽 보면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50인 이상 아동복지시설 임상병리 상담원 배치 또 개소수 미채용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동학대예방센터 활용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이 좀 제가 필요해서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사 관계를 배치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임상병리사는 시설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면 앞으로 선생을 보강할 때 임상병리사를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기준에 지금 시설이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더 안 뽑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 선생님을 뽑을 요인이 생겼을 때는 임상병리사를 배치를 하려고…….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에 대답을 했고, 거기에 아동학대예방센터 활용 그렇게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그 센터에 임상병리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이쪽에다 같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활용해서 쓴다. 문제가 있는…….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만 하니까 제가 아동센터활용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왜 여기에다 아동 활동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괄호를 하고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조금만 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그리고 2007년도에 여성교육부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까? 교육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실태점검 결과에 367곳이나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돼가지고 58.6%가 위반한 걸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대전이나 부산, 우리 도가 네 번째로 되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의 평균 위반은 38.7인데 우리는 58.6이라면 19.9가 더 우리가 위반을 한거예요. %로.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까지도 전부 훈계, 그 자리에서 주의 할 것도 저희가 문서화 했더니 건수가 사실 많아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가 올라갔군요. 예, 알았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기발한 우리 아이디어로 그런 걸 기록할 필요가 없고만요. 괜히 실적 남겨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위반해서 4위로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무적으로도 좋은 것으로 하면 좋겠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현장 주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도민의 31%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성폭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이것이 중요하다고 얼마 전에도 어린이를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태우고 그런 것도 뉴스에 다 나왔죠, 그 계모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아동학대가 지금 보면 2001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91건인데, 2003년도 190건, 2005년도, 이렇게 할 것 없이 시간이 없으니까, 2007년도에는 328건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이걸 분석을 하자면 부모가 한 것이 제일 많고 283건, 86%인데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조부모가 하는 것은 11. 몇 %, 또 이웃들이 하는 것은 3%, 또 교사가 하는 것은 0.9%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학대하는 것은 0.9%로밖에 안 돼요. 또 기타 다른 잡다한 아이들 친구들, 형제간들이 하는 것은 3.9%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학교가 아니라 어디 놀이터가 아니라 가정이단 말이에요, 가정.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학대가 크다고 보면 사실 성폭력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 학대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저출산하니까 아이들 많이 낳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86%로나 되는 부모에 대한 이런 우리 복지 쪽에서는 특단의 교육이나 홍보나 제도나 이런 것은 올해에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아동학대예방 관련 기관이 3개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일반인 교육을 한 227회에 1만6천명 정도 3개 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가정에서 저도 328건 중에서 283건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과 연관된 교육 또 일반인들 주위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대대적으로 더 전개해서 시켜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군으로 확대해서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시고. 조금 전에도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 양극화 되어 있는 셈이에요. 도시하고 농촌, 이렇게 양극화 되어 있는데 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평가를 하더만요. 그러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년에 그 지역의 청소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데 거의 전라북도도 보니까 전주, 익산, 군산 이런 데는 아주 평가 점수가 좋아요. 그런데 부안, 고창, 김제,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고창에서는 흥덕, 김제 같은 데는 만경, 죽산, 금산 이렇게 청소년 문화의 집 그런 등급 수는 D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부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E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것을 지역에서 한다면 사실 도시하고 농촌하고 또 다르거든요, 문화의 수준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고 걔네들이 이용하는 그것도 다른데 이렇게 평가를 매겨서 놓는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굉장히 사기 저하되고 도시하고는 정말 문화의 그 수준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물론 타당한 기준이겠지만 이런 기준은 정말 오히려 공무원들을 더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고 그래서 도시권과 큰 차이를 나는 것을 어떻게 정말 이런 것들은 국장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등급을 딱딱 매겨서 발표해서 알아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 도에서라도 이런 것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옆으로 개선을 해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대로 놓아두고 각 시·군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보고 그냥 우리는 D등급 맞는 데인가보다 E등급 맞는 데인가보다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몰라서, 만약에 국장님이 아니시면 청소년과장님이 이야기 하셔도 돼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아동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군 지자체장님들께서는 일단은 이런 부분보다는 가시권으로 나타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 편견차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대중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지만 시골은 대상의 영역이 드문드문 있고 한데 모여 있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점수의 편차가 심한 건 당연하고 양극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장님께서 정말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가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에는 서로 프로그램이 잘 된 데와 연계, 교류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낙후된 이런 현상이 없고 또 빈약한 이런 농촌지역도 많은 서로 유대가 되고 혜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좋은 계획이 계시면 점차적으로 그런 걸 펼쳐나가는 것이 좋고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담으로 청소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아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존치 문제가 몇 년 후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제가 저번에 학교도 가보고 졸업 때도 가보고 하는데 처음에 설립이 법인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 그렇게 돼서 여자들만 하는데 남자랑 좀 혼합해서 하면 나는 더 공부도 잘 할 것 같은데, 남자들하고 같은 반에 해서 같은 반으로 하면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중·고등학교 안 배운 사람이 적을 런지 몰라도 그거를 법인체를 바꿔서 남자도 혼합해서 하면 여성들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모든 게 더 남자들도 열심히 하면서 경쟁의식도 있고,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나 어디든지 다 혼합하는 걸 좋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유독 여성도립중고등학교 하니까 여자들만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줄어들어버리고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문 닫아 해요, 문 닫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야간까지라도 하면서 중·고, 남자도 같이 좀 해봤으면 하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장선생님이 한번 연구해보셔요.
양균
김양균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 질문, 답변 위원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 같이 여학교, 남학교가 아니고 남학생, 여학생 공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고 또 남자 분들이 대개 직장이나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간에 어려울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야간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조금 활성화 되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저도 그걸 강력히 권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관이 되는데 지금은 안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단하게 주문만 두어 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언론에 동영상 보셨죠, 애를 베란다에다 내놓고 아랫도리를 버껴 놓은 그런 체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보면 재가노인복지가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다음에 후견기관 지금 거기에서 저소득 어르신들 도시락, 밑반찬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 보면 재가복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가보면 A라는 재가복지에서 갖다 넣어 놓고, 또 B라는 재가복지에서 갖다 넣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못 먹고 거기에서 부패되고 낭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 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게 하면서 아마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거기까지 더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보다는 차상위계층까지 더 지원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부분이 지금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설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목적달성,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검토해서 잘 해주시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가 복지시설이 많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럼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가 도민은 체감을 못 느끼지만 저희는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복지수준이 향상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전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모든 복지,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가 많이 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타 지역보다는 많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체감적인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또 수혜자 중심에 복지를 이루어야 되는데 경영자 중심에 복지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게을리 하시지 말고 현장감 있게 현장을 다니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진짜 우리 전라북도가 복지시설이 많음으로써 전라북도 도민들의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