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과장 류정입니다. 약초연구소장 김대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전북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흐름 속에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각계각층에서,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반대의사와 집회를 통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돈 버는 농업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과 시급한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추진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을 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면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년 전에 본 위원이 기능성쌀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작년에는 기능성쌀을 연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성쌀 품종에 대한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는 기능성쌀 연구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계속해서 그 시험연구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희 기술원에 연구비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기간작목으로 해가지고 1억여원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명확하게 기능성 연구에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정확히 해진 것은 없고요. 여기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기능성쌀 하면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붉은쌀 있죠. 균사를 만들어 가지고 코팅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홍곡균.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보다 쌀이 앞섰다고 하는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가마당 100여만원 가까이 수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기술원에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해주시고,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앞으로 글로벌시대잖아요. 세계도 한눈에 봐야 하고 하면서 남이 않는 짓, 돈을 벌 수 있는 것,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옛날에는 총체보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보리라고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을 총체보리로 했는데 농림부로부터 청보리라고 표현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꽁당보리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꽁당보리는 군산에서 브랜드 명으로 붙인 것으로 해서 꽁당보리축제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무슨 품종이 아니고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리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보리를 경작하는데 전라북도의 기후나 토질이 적당합니까?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해볼 때. 보리를 경작하는데 기후나 토양이나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리는 겨울에 약해서 충북, 이북에서는 재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보리가 재배됐던 지역이 호남과 영남, 그래서 영남 쪽에서는 겉보리 중심, 호남 쪽에서는 쌀보리 중심 그렇게 왔고 그것이 이제 조금 무너져서 저희 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쌀보리가 70, 겉보리가 30 수준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리의 재배환경은 우리 도가 좋은 데에 속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방문했는데 북해도를 가보니까 북해도 맥주가 유명하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삿뽀로 맥주.
면호
문면호위원
유명한데 그것을 보고, 저는 어렸을 때 크면서 보리농사를 쭉 봐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보리가 잘 되는 지역이고 하니까 이 부분도 보리를, 그게 나중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못할지 몰라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위도상으로 보면 중국의 청도가 그전에 잠깐 독일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청도 맥주가 중국에서도 유명하다고. 일본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도 맥주 만드는 보리를 중국에서도 사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표를 보니까. 유럽 쪽에서 사오는 책임자가 있고 아메리카 쪽에서 보리를 사오는 책임자가 있고, 원료 같은 것.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전라북도에 보리가 잘 되니까 이게 2차산업의 수지가 똔또이만 된다 하더라도 원료 생산하는 농민들한테는 소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 계시니까 장기적으로라도 이것도 연구과제로 한번 삼아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맥주보리 이조맥이거든요. 맥주보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맥주보리가 맥주 생산에서 품질이 아주 중시되는 건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경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량이 계약재배 식으로 재배가 돼서 그 보리를 맥주 제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문제니 뭐 해서 그 양을 맥주회사에서 늘려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군산에서 일부 맥주보리를 재배해서 계약으로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관건은 생산해서 판로문제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면적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맥주제조회사에서 그것을 확대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년 전엔가 부안하고 군산에 맥주를 재배해서 품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미흡하지만 제조에는 쓸 수 있는 이런 품질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상에 따라서 해에 따라서 수확기에 강우가 많을 적에는 품질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조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물량만을 계약하고 부족분은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3쪽을 잠깐 봐주시죠.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약 14억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졌고만요.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업CEO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9개소 해서 520명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9개 센터에서 실시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A라는 지역에서는 한우대학으로, B라는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대학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센터에서 하는데 국비가 여기에 개소당 1,500만원이 지원되고 시·군비로 또 1,500만원을 확보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3월부터 12월까지 개설을 해서 한달에 2번씩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들을 양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금년에 확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면호
문면호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농촌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어느 작물이 농민들한테 농촌에 소득이 갈 수 있는 작물이다, 지역의 기후나 아니면 토양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소득작물을 선정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과 함께 이 지역에는 어떤 작목이 잘 맞는 작목이 된다 이런 것은 되어 있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업무를 질의하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오늘 3일째 12일부터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그런대로 성실하게 성의가 있게 저희들이 느껴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기술원에서 작성한 주요업무계획 2008년도 계획을 보면서 이 보고서 내용이 위원들을 상대로, 보고를 받는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의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원이 2국 7과 1사업소 3연구소에 2008년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증액이 되어 가지고 거의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보고서가 37쪽으로 정말로 나열식으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한장한장 넘기면서 보면 위에 제목,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을 묶어서 나열식으로 전체 37쪽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뭣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도 없고 현황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고 기대에 대한 어떤 분석효과, 기대효과도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를 오늘 12일 3일째 보면서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의원 들어와서 의원생활하면서 보고서 받는 중에 처음 이런 보고서를 보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보고를 안 했는데 왜 금년에 보고서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뭣을 위주로 해서 작성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원장님이 쭉 설명하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듣는 걸로 끝나지 실제 내용을 보고 어떤 사업에 얼마 예산이 투자되고 얼마만큼 기대가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 아무런 분석이 없어요, 전혀. 어찌 이런 보고서를 이번에 제출했는가,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현황도 없고 사업개요도 없고 추진방침도 없고 성과도 없고, 왜 이런 보고서가 금년에 이렇게 작성해서 오늘 이 보고장에 내놨는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국도 오늘 3일째 받고 있지만 전체가 이런데 보면 어느 국이라도, 여기 하나 있네요. 제목하고 현황, 개요, 2007년도 주요실적,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런 사업비도 나와야지 기술원 37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몇 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놓고 여기 뒤에 보면 생활자원의 소득화, 농촌의 다원적 발굴 23억1,800만원. 뭣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목하고 13개소, 3센터, 14개소 2천명 교육. 이게 무슨 보고서입니까?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는 보고서라고 느끼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 느닷없이 보고서가 이렇게 중두박식이 되어 가지고, 전체가 다 그래요. 중간중간에 이런 나열식으로 한 부분도 있고 예산에 따른 사업종목별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37쪽 300억 가까운 예산을, 물론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37쪽에 현황 다 포함해서, 목차 포함해서 37쪽이에요, 전체 현황이. 이런 보고서를 내놓고 보고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를 도저히 들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원 오늘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추후에 일정을 별도로 받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오늘 성실히 답변을 요하면서 오늘로 마무리 지읍시다.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이 답변 안 주시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개조식으로 표현을 해서 올린 겁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간 7월 그때는 이걸 하나하나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다 자세하게 중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챙겨야 할 사항, 검토를 최종적으로 원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보고서를 사전에 쭉 한번 보시고 오늘 어떻게 보고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면 정말로 원장님이 이것은 사전 검토가 잘못된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기술원의 과장님들께서, 다른 해에는 성실하게 보고하고 세부적으로, 작년도 치 돌아가셔서 한번 보고서 보십시오. 기술원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보조자료까지 보시면 이런 보고서를 기술원에서 낸 적이 없어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셨는가는 몰라도 언제라도 그래요. 행정이라는 게 저희 의원들을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도 받아야 하고 협조도 구해야 하고 그런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쭉 보고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고서 가지고 질문하고 의심나는 거 물어보고 싶어도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뭣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 것이냐. 자료도 요구해야 여기서 당장 나올 자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좀 심도 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후에,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중간에 또 상반기 지나면 실적, 하반기 업무보고가 다시 있습니다. 그때는 세밀하게, 오늘 잘못된 사항을 거기에 반성해서 심도 있고 세밀하게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근 원장님은 김대섭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시간 있을 때라든가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개요, 2007년도 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 구분해서, 지금 마음이 뜨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말이 있으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제 마음이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더 상세히 잘 해주셔야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저도 상당히 이 업무보고 내용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김대섭 위원님께서 이것을 짚어주신 것 정말 공감이 갑니다. 지금 가뜩이나 농진청 폐지문제로 많은 농업인들이 나서서 인수위에 농진청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성의가 없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원의 총괄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반영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관행에 젖어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오늘 비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쇄신할 수 있는 내부의 노력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비쳐질 때 농민들이 먼저, 지금 많이 단체별로 앞장서서 그렇지만 개별 농민들은 기술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비판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정말 분골쇄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와 좀 맞물리는 질의인데요. 새해영농설계교육들이 거의 지금 진행이 됐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거기 교육에 참여하는 연령층 대가 어떻게 되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령층은 전반적으로 농촌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은 편입니다. 또 그분들은 자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듣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금년 농사를 지으면서 교본으로 삼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하는 것도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또 다시 모정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령층으로 얘기하면 연령층이 높은 편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두어 번 정도 교육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셨겠죠.
은미
오은미위원
60, 70, 80대 드신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참여도는 상당히 높아요. 면사무소 강당이 꽉 차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계획인원을 초과를 하죠, 대개.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교육내용이라든지 와서 교육하시는 강사님들도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다양하게 프리젠테이션 활용하시고 하시긴 하는데 상당히 보면 내용에 있어서나 그리고 저도 참여하신 농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내용이, 물론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긴 하지만 그게 농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고령농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하는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게 농사 짓는데 물론 한 두 가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농법이라든지 영농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항상 해마다 비슷하다, 그게 그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원에 급급한 교육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한번 해외영농교육 올해 마쳤고 내년에 또 다시,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반복교육 필요합니다, 반복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것이 거기에 추가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센터에서 얼마만큼 성의껏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허나 반복교육은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그것이 제대로 그 교본을 놓고 그대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네 모정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목에 대해서 그 기술이 수확 때까지 이어지도록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또한 농가에서 의문점이 있을 적에 상담소를 찾는다든지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그때 함께 또 하면서 어쨌든 그 작목에 필요한 기술이 영농에 활용되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보다 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더 넣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아까 전반적인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도 바로 이런 교육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인데, 젊은 농가들이 전혀, 정말 50대도 찾아보기가, 40대는 아예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50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 60대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만 참여해서 그냥 시간 떼우기 식의 이런 교육이, 정말 고생하시고 준비하신 것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 우리 농민들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숫자만 많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젊은 농가들이 정말 새로운, 열심히 준비한 것이 실효성 있게 농가들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것 따라서 열심히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기술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연례적인 그런 교육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필요하다. 너무 거기에는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대한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동원하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만족했다, 그동안. 내용과 질을 좀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책임도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지적 자체가 맞는 지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젊은 사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젊어서 기술이 좋은 사람은 별도로 또 센터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기술교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또 있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건 일단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의 반증으로 많은 젊은 농가들이 열심히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역특성화사업 있죠. 본 위원도 지난 1월달인가 그때 중앙 진흥청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때 지역특성화사업 맞죠, 사업내용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산학협력단사업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특성화사업하고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좀 다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협력단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단장이 금년에 신규로 되는 것은 센터 소장이 단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전 해의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단장으로 해서 전문농업인, 저희 진흥기관 직원, 유통 쪽에 관련한 농업 관련자 이렇게 해서 15～16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농진청에 어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때 선정한 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됐죠.
은미
오은미위원
저희 지역이 몇 개나 됐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존에 5개 사업단이 있고 금년에 1개 사업단이 신규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그때 심사위원으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한우였었죠, 그때는.
은미
오은미위원
위촉이 돼서 심사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도가 중앙의 어떤 평가를 받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심사하면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낯뜨거웠다. 먼저는 심사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물론 자료는 봤지만 현장에 가서 정말 제대로 자료와 맞게 이런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검토를 못했었다라는 것, 우선 저 스스로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저는 나름대로 점수는 줬는데 이게 정말 95점, 90점 이상을 줘야 우리 도가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 그래야 중앙에 가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고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게 바로 우리 농업을 뭔가 부실화하고 가장 또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의회와, 저도 역시 거기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참 제가 부끄러움과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 농가나 참여 농가들 중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만과 지적을 해요. 대학교수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들이 높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5개 사업단을 오 위원님께서도 평가를 해주셨고 그때 저희 기술원에서 오 위원님께도 결국 중앙에 가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 사업단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결과가 온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평가가 이렇게 돼요. 중간평가가 20%고요, 연말평가가 20%, 중앙평가가 60%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사업단의 평가결과 우수사업단이 2개가 됐고요. 보통 사업단이 2개가 됐고 1개 사업단은 열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해줬다고 해도 역시 열위 평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 현실이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처음 왔을 때 탑라이스였죠, 서류문제 가지고 지적을 했었고 우리가 특히 그런 심사를 받을 때는 서류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전문가들,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굉장히 그런 것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겉포장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막대한 국비를 받아서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원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아가지고 농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대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지 않는 것,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스스로부터가 물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아예 ‘원래 그러니까’ 하고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불만만 가득찬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런 평가도 앞으로는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냥 심사위원들 위촉해서 서류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농가 방문 아니면 작목반이면 작목반 모아서 직접 가서 이야기 들으면서 현장에서 그 교수들을 만나잖아요. 거기 가서 심사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평가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또 뭔가 계기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잘 해야지’ 그러지 어떻게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한다고 뭔가가 상이 돌아오고 선정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산학협력단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농가의 의견청취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가라는 것도 물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들 평가단이 왔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이게 정말 뭔가 성과가 서류상으로 보고서 자료에 의한 것대로 똑같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때 진짜 내실있는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간평가가 또 있게 됩니다, 사업단의. 중간평가의 경우에는 하루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로 늘려서 평가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서 평가위원들께서 그 사업장에 가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음부터는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뭔가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서 가야 이게 뭔가 제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벼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월동기 겨울철에 예찰활동이 있었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봄이 되면서 3월에 월동을 얼마를 했나 이것을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겨울철에는 안 하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굳이 겨울철에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3월부터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새해영농교육은 이미 끝났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새해영농교육 때 줄무늬잎마름병은 애멸구가 매개를 하니까 애멸구 방제를 철저히 해줘라 이런 것을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지도기관에서는 그러면 이 애멸구가 얼마만큼 월동을 했느냐 이 자체는 온도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조사를 해서 월동량이 과거에 조사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조사 자체가 안 됐었는데 과거에 조사했던 것에 비해서 금년이 많다 적다 이것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월동량이 많았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촉구를 하면서 이게 정말 방제를 월동량이 많았으니까 보독충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방제 촉구가 저희 지도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새해영농교육 때 작년에도 방제를 제대로 하라고 교육을 하셨다고 해서 방제 안 한 농민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요. 그래서 올해는 예찰활동을 좀더 철저히 해서 예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미 새해영농교육 때 물론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방제활동 잘하시라고 올해도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줄 아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예·관찰포 운영이 101개소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시·군당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인력들이 101개소라면 어떻게 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센터별로 규모에 따라서 개소수가 틀려집니다마는 이 예·관찰포는 벼의 경우에 일단 이양을 하고나서부터 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애멸구 월동량은…….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너무나 답변이 길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애멸구 월동량은 봄에 하고 예·관찰포는 이양 이후부터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3월달에 애멸구에 대한 예찰활동 하고 난 이후에 농가들이 이미 못자리 때 방제를 하죠. 담을 때 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에요. 방제는 이양 직전에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3월달에 예찰활동하고 난 이후에 농가들에게 지금 이런 애멸구 발생이 이번에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되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되죠. 해야죠, 그렇게 많아진다면.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 부안 같은 경우에도 사후약방문이었고 이미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정읍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부 나왔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도 나타났었어요. 그게 다른 병해충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는데 아직도 그냥 형식적인 정보, 정보도 못 받았을 뿐더러 농가의 책임으로 결국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작년을 교훈 삼아서 좀더 철저하게 예찰활동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농가들을 상대로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여성소득원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셨었잖아요.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와 그리고 올해 아까 6개소인가 여기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올해 혹시 계획이나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 뒤부터 시작해서 2월말까지 이것을 마무리를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결과…….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 우리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는가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면적이 아니고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농민들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필요하다. 농기계 하나 사려면 그게 곧 빚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광역별로 농기계지원사업도 했었지만 그것이 많은 농민들이 활용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지역이 파악이 됐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예산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운영 자체는 센터에서 하고, 농기계 교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센터가 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것도 지역에서 말 꽤나 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정말 힘 없고 필요한데 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실패사업으로 갑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사업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패가 되느냐 성공을 하느냐, 또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한 가지 제가 요청하는 것은 친환경종합시범단지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이전에 추진했었던 성과가 있다면 그 내용까지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실시해서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 계획, 작년 결과.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고품질 과실생산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금년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도비를 가지고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지역까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과 2개소, 배 2개소.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도시민 어린이 농심함양 체험학습지 운영인데 이 장소가 어디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술원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기술원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랑도 계속…….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조금 늦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이번에 오늘 보고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다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상반기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해서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때 오늘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하고 상반기 실적도 구체적으로, 미진된 사항도 하반기에 충실히 계획을 세워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농업정책 자체가 친환경농업으로 계속 육성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행정에다가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할 부분이긴 한데 현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도 가격대가 보장이 안 되고 있고 판로, 유통 그것까지 다 틈새시장 이용해서 개별농가가 다 노력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일반농사 짓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 병 생기면 농약 치고 이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건 개별농가의 책임보다는 우리의 책임이지 않나 반성을 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규모화·조직화·브랜드화를 요구하고 계속 그것을 그런 내용으로, 교육내용도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 토대 자체가 굉장히 중소농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대농이라 해봤자 지역에서도 얼마 되지 않고 또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지역의 어떤 특성 그리고 우리 농업 전반의 환경과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중앙정부가 이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현실을 무시한 이것이 아니라 중소농들을 위해서. 대농들에게는 친환경농업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중소농에 대한 기술원의 조직화·규모화, 조직화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양한 기술개발, 활로를 개척해가면서 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농업인연구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저희가 관계를 갖고 그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주변의 사람과 똑같이 기술공유를 해서 생산을 해서 같이 판로에 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은미
오은미위원
판로도 판로고 일단 친환경농업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토양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토양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것이 농가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주로 대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하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소농가에게도 도움이 되어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토양분석은 농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무료로 분석을 해서 제공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분석과 더불어서 지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원은 행정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행정에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어지고 요구가 되어질 때 행정에서도 ‘아,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 그런 지원들이 대부분 보면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행정에서 원하는 어떤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참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올리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볏짚이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형배열로 묶어가지고 축산사료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이 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 자체가 물론 기술원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했고 한데 그것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신들이 있는데다가 지금 어떻게 체계를 이제부터 잘 질서를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농가들도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우리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가장 농민들과 가까이 고락을 같이 하고 하는데 좀더 현실성 있는 현장감 있는, 그리고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임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환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상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행정기관이 시·군·구 하면 250여개 되는데 모 군은 군 단위로 해서 1위이고 시·군·구 따지면 한 4위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모든 것이 행정분야·소득분야·사회복지분야·문화·체육 모든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1위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가령 사업비는 한 450억원, 인센티브로는 한 40억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농업기술원도 지금 한 4개 분야 수상 받으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뭘 잘해서 그렇게 받았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간단히 해주세요, 뭔 분야 뭔 분야 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구분야에서 팀하고 개인하고 받았고요. 센터에서 4개 센터가 받았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4개 분야 받아서 5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잘 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금방 우리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지금 박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기술원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5명 정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농업·과학기술 분야라든가 특화작목 부분이라든가 또 병충해 관계, 토양개선 문제, 종자문제 이런 것을 나열해서 연구비가 부족해서 못했다, 기계·기구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 마시고 그때그때 1년간 수치를 뽑아서, 분야별로 박사를 맡아서 하죠? 한분한분. 몇 분씩 조를 짜서 합니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6개월 한 실적이라든가 1년 실적이 나와가지고 어느 분야는 어느 정도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 진척되었다,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나와야 돼요. 일을 안 하면 그대로 예산 준 대로 하다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농촌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영농이 되려면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이 책자부터 우리 김대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성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하게끔, 요즘 중앙정부 당선자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이 착잡해서 해이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해서 있는 시간까지는 우리 전북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술과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등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전략산업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산업국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금환 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웅 첨담부품산업과장입니다. 조성환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최재용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이옥진 정보산업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자리정돈하고 합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지금부터 저희 전략산업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 업무가 방대하고 전라북도 도정에 상당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저희 위원님들 시간을 배려해서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고 제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부안군에 1천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동안에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 08년도 군비 32억원을 확보한 것 제외하고는 왜 국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국장님, 부안 여기 국비 미확보된 사유가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중의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큰 부담을 안지 않고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갈 것인가 작년에 고심을 많이 하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소테마파크 운영자도 선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고 국비는 차질 없이 확보가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08년도 추경에 확보가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들 사업만 추진하면 내년에 완공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이 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국장님 오늘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지금 예산확보 기간이라 내년도 예산 확보가 다행히 잘 되면 좋지만 지금 국비가 800억원을 확보하도록 돼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한 것이 국비 4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때 보면 08년도에서 09년까지 400억원을 확보해서 원래 준공예정 계획이 내년도 12월 아닙니까,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자료나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준공이 될 수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내년도 400억원을 확보해서 나머지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산자부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행히 어제 신재생에너지센터 주체를 선정하고 또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다행히 추진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터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업무가 너무나 04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2008년도 벌써 2월입니다만 상당히 진척이 늦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년 9월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가 되도록 그 과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33쪽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1천억원대로 2008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모에서 작년도 12월 3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도 기간은 2014년까지지만 내년도 예산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38쪽을 보면 지역 특화식품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2007년도 1차 시·군에서 한번 그 자료를 받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그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건 80～90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체계화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 이런 것에도 배제가 되고 해서 2월에 다시 실무자 회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어차피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에요? 2007년도 예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08년도 예산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08년도 균특에서 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업도 어차피 시·군 회의를 마쳤으면 해당 부서에서 조기에 시·군에 해야겠다는 모든 사업계획들이 대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기에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런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크실 테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대섭
김대섭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럽시다, 설명을 좀 듣고……. 아니 우선 하나 더 질의하고 설명을 들읍시다. 밑에 시·군 특화품목 육성사업 계획 6개 사업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도비는 지원 안 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는 지원 안 되고, 국비와 시·군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건 국비와 시·군비 아닙니까, 시·군에서 국비 확보해서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시·군에서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생략하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 특화품목 육성사업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균특과 도비, 시·군비 5%씩 그리고 자담 40% 해서 총 4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어차피 저희가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하려면 아주 강한 식품기업을 키운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림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80%의 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런 업체로 하되, 또 연간 판매량이 어느 정도 돼야 클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연간 판매량 5억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 또 시·군 공무원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내서 2월 20일까지 아마 시·군에서 접수해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 도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에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신규사업을 위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사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5억원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2007년에 5억원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는 계약재배를 3년 이상 한 실적을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할수록 유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기존업체가 많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3년 이상 한 업체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대섭
김대섭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는 특화품목육성에는 수산물은 포함 안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수산물도 해당이 되는데 이 수산물도 농림부 지침이 있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80%이상 쓰라고 해서 그 조건만 맞으면, 가령 해태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80%이상 쓴다고 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농업도 수산물도 하면 다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사업 등이 좀 세밀하고 공정성 있게 잘 심사도 되고 추진이 돼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각 기업에서 이런 것이 일부 으레 국비가 50%, 시·군비 도비해서 10%, 자부담 4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나중에 이런 기업들이 잘 선정되고 육성이 됐을 때 타 기업에서도 차후에 모범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선정과정부터 잘 지도를 해서 선정이 돼서 육성돼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전에 식품산업과장님으로 계셨던 분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였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빗나가는 거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수산물 분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라도 이 수산물을 챙겨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공감이 됐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다른 여기 계신 분들이 김국을, 생김으로 국을 끓여서 잡수어보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술국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생김을 통조림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히트를 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군산에서 꽃게장 부분도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젓갈류가 있습니다. 갈치속젓이다 명란젓이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런 수산물 분야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수산물도 분명히 포함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회의할 때도 그렇게 시달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하고는, 군산쪽에서 꽃게장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명칭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국내산을 쓰지 않고 외국산을 수입하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굉장히 많이, 4～5억원이 아니라 1년에 한 10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전을 시켜야하는데 수산 이 부분은 전혀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수산도 전라북도에서 나는 80% 이상의 재료만 쓰면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체를 끌고 가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경제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지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이번에 육성사업이 두 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도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시·군 100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도 해당이 되겠고 그것은 별도로 그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받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역특화식품육성에 있어서 수산물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바뀌니까 다 바꿔져버리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담당과장님은 그때 계장님을 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락을 해서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번 원장님이 누구셨죠? 직무대행이셨던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직무대행 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저번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번에는 정무부지사님이 원장을 하다가 배광선 그 분이 직무대행을 했었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분이 그만둔 지가 작년 몇 월이죠? 공모를 했을 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말.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제가 테크노파크 이사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때 배광선 그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공모에 참여를 했었어요. 어쨌든 도에서 생각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를 해서 바로 테크노파크 원장을 뽑겠다고 했는데 벌써 2월이 가고 있어요. 어떤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한번 해서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헤드헌터를 하는 데까지 해서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14명인가가 돼서 그 중에서 면접시험까지 거쳐서 2명을 이사회에 올리려고 준비가 다 돼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세입예산에 대해서 아시고 있죠? 세입예산이 뭣뭣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수입하고 출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한 것이 출연금 수입이에요. 출연금이 어디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금은 대부분 도에서 출연한다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 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나 국가에서 출연……. 출연금이 대부분 국비, 도비로 이뤄져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대학에서 테크노파크한테 출연하는 출연금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뭘 말하려고 하니 내가 아는 일인데, 대학에서 일부지만 출연금을 내도록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안 낸 대학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내야되는데 안 낸 대학이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일정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원래는 어디어디 대학을 얼마씩 하기로 돼 있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잠깐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얼마씩 출연금을 하기로 했는데 안 냈던 대학을 어떻게 처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대학에서 참여하면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고 그 대학의 R&D를 같이 참여했다든지 하는데 안 내면 그런 혜택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제외…….
진명
김진명위원
제외된 대학이 어디어디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대학의 이미지 손상이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물론 대학에서 출연금을 얼마씩 내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안 내는데 어떻게 합니까’라는 얘기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정말 가능하면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이 자기가 약속했던 출연금을 내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야 도가 발전하고 또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나 그 대학하고 관련된 분야들도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 도에서 출연금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세월을 몇 년째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그 이사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이사회 회의에서 하기는 적절치 못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같은 이사인데. 그런데 도에서 이 일을 가장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안은 그 출연금을 내겠다고 약속한 대학이 출연금을 내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같이 논의하고 전북의 발전에 같이 연구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가. 그러죠? 중요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는고 하니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또 과거처럼 국장님이 그 일을 묵과하고 간다면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발전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도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파크 역량을 키워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전 R&D기관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대학이나 이런 지원 그리고 연구과제를 따다 서로 혜택을 주고 그런 힘을 키워가면서 테크노파크의 뜻을 모든 대학이 따르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출연 같은 것을 거부하고 하면 다른 어떤 불이익을 다른 분야에서 준다든지 해서 같이 따라서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야 그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야도, 구성원들도 전북도의 모든 분야가 다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금방 R&D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들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연구개발비가 실적없는 연구개발비가 너무나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 얘기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연구의 가치성을 많이 느끼지 않는 R&D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 R&D 연구개발비를 지금 정도는 재검토하고 정말로 필요한 연구비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많은 노력속에서 지원이 되고 했는데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정말로 꼭 연구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R&D 연구개발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감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도비가 들어가는 R&D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늘 전략산업국 주요업무 계획을 자세히 도표로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만드셨습니다. 새로 국장에 취임하셔가지고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이 조성을 저희가 2007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단지의 운영주체가 관건이다. 그래서 도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어제 선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제 산자부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부안군 그리고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신청을 딱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아주 알차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한 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입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제출한 데가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술시험원 이 3개 국가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또 개별업체에서는 삼성물산과 퓨엘셀파워 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최고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진행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최근에 새정부 인수위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해서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한다는 에너지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에서도 제안을 했던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전략산업 중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유일하고 산자부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이고 새만금에는 기존에 내부개발단계에서도 에너지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확대한 걸로 생각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식품클러스터가 도 광역에서 국가 클러스터로 됐듯이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너지 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방침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부안테마파크는 아직 우수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인수위 계획안에 따르면 새만금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 기초조사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강점, 우리 전라북도의 강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정부에 큰 단위로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만들어서 한 9～10월 정도면 완료를 해가지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큰 벨트를 구축해달라 그런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을 보면 대덕단지, 오송단지가 생명공학이잖아요. 생명공학인 오송단지, 오창의 IT단지 또 세종도시 이렇게 연결되는 국제과학기업도시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안의 테마파크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의 강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면적으로 도시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떤…….
희수
김희수위원
계획으로만 발표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면적으로 어디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주요지점으로 연계할 것인지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복합소재기술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벨트, 신재생에너지 부안테마파크라든지 새만금 유역 그런 벨트, 또 정읍 RFT벨리를 통한 그런 벨트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고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벨트를 그런 데에 포함해 달라고 앞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부가 바뀌어서 새정부가 5대 국정지표, 192개 국정 과제에 포함된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파크가 새만금과 연계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 건의를 해야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부에서 자꾸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동남권, 주로 포항을 위주로 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또 발표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포항이나 경주, 구미, 울산, 경북도하고 포항공대 중심으로 동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또 조성한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테크노파크도 있습니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더불어서 동남권이 있다면 서남권, 소위 호남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도 해야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미 정읍쪽에 국책연구기관이 3개가 들어서서 1천여명의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과학 창조하듯이 RFT벨트라든지 큰 그런 벨트를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에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좀 신경을 써줘야 할거 같아요. 왜냐하면 동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되면 1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13만명의 고용효과도 있고 또 인구 유입효과는 15만명이라는 국책사업이 돼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에 있는 IT벨트랄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과 연계해서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못지않은 국책사업을 발굴해 내야겠다 이런 과제를 안고 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12쪽에 상용차지원 사업단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부터 5년동안 441억원을 들여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중대형 상용차 생산에 따른 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단을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관기관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주관기관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을 하나 유치해가지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구축된 기반이 군산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돼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협력해서, 또 이걸 발전시키려면 참여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은 유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왕에 우리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전북분원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여기에는 타타하고 현대자동차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연구소는 이미 운영하고 있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구소는 저희 전라북도 출연연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험이나 검사, 측정 이런 수익사업을 영유하는 기관의 의미였었잖아요. 예전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하고 기업체 지원도 하는 기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업지원은 비영리사업이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가능하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측정, 시험, 기업지원 그리고 창업보육기능까지…….
희수
김희수위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말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동차부품연구원도 국가 출연기관인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정부의 이런 자금을 따서 같이 참여기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새로 분원을 설립했을 때 영리사업과 비영리지원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28쪽에 과학축전하고 벤처기업박람회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위탁해준 사업이죠? 위탁사업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 돼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때 얘기 들어보니까 4월 과학의 날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고 내용을 보면 약하더란 말이죠. 도에서 위탁해줬다고 해가지고 방관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국제발효엑스포도 있고 여러 가지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상당히 부실한 면이 전시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박람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연조가 짧기 때문에 전시성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기업참여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이 분야는 기존에 오래전부터 작년 12월부터 사실 우리 도에서 준비해오고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단, 금년에 벤처박람회하고 같이 합해지면서, 같이 합쳐지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수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참여기업의 자격이나 업종제한 등의 규정들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걸 전에도 얘기했지만 낭비되는 행사, 전시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사업 시행하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30쪽에 과학기술자문관 이게 보니까 65명의 자문관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문관하고 과학기술위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과학기술자문관은 총 65명으로 돼 있고요. 이 중에서 15명이 위원이고, 나머지는 자문위원과 적은 각급 전문분야별로 가령 나노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소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 5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드는 예산을 보니까 대충 9,500만원이던데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사실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 도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칫 소홀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에 9,500만원을 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9월에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전라북도 산업발전 로드맵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 발전로드맵을 보면 분야별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총체적으로 세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분야별로 세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분야별로 세워서 했는데 한 6개월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로드맵을 세우고 R&D과제를 기획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짧은 세월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9,500만원 예산으로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심이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9,500만원은 65명이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과제도 발굴하고 국가에 응모하는 과제 대응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 건 추진하는 것보다는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지원센터에 위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거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데에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여기에 맞는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관장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테크노파크 목적이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 목적은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R&D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총괄해서 지원하는 제일 중심적인 위치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을 총지휘하는 지휘탑이라고 생각해야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생물산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이네 과학R&D 이걸 다 갖춰야하는데 지금 거기서 구실을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직은 충분히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병희
최병희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지금 전체 못하고 있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 금년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도 다시 뽑고 또 새로운 건물과 협력할 수 있는 R&D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원장 공모 중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공모 중인 분을 이제는 제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에서 제대로 다스려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 잡아들일 수 있는 인재로 공모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난번 배 원장 같이 거쳐가는, 땅이나 사려고 하는 이런 사람 말고 제대로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 전라북도 중추적인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국장보다 더 머리를 회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전략산업을 하나로 여기서 지휘 감독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게 잘못하면 중복사업이 생기고 여러 업무들이 중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43쪽에 보면 건강관리체계구축사업 같은 거 있죠,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앞으로 공모를 해야 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국가에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공모를 그간에 기초를 닦아서 만들었던 시·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시·군을 지정해서 이것을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시켜주려고 하고 해야하는데 공모를 잘못해놓으니까, 지금 전략산업국은 대단히 잘못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지난번 1월 24일에 김제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또 이 사업협의회와 해서 MOU체결 한 게 있어요.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체결한 거 아시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김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에 MOU체결까지 하고 학교와도 같이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야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맥빠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때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시·군과 협력해서 따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서는 국가에서 실시가 먼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김제에서는 착안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착안사업으로 내놓은 거예요. 착안사업으로 내놓아서 유비스코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착안해서 하고 있어요. 착안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 국가에서 지금 공모를 하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가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매년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은 맥빠지는, 이것이 기술개발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u-Healthcare 기반조성은 직접 어떤, 가령 어르신들 건강을 원격지에서 체크하는 그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u-Healthcare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옆에 있는 위원님이 노해서 돌아다니고 할 때 체크를 해주고 또 채우고 건강체크를 어느 관제탑에서 실시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격적으로 건강체크 하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업인데 무슨 제품개발이 필요하냔 말입니다. 내 말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품개발이 가령 몸에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품개발은 이미 된 것을 하는 거라고요. 제품개발을 실용화하자는 것인데 무슨 제품개발이라고 해요. 실용화하자는 것이지 그것은 개발이 아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과 맞물려서 착안해서 하는 것을 빨리 그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챙기란 말입니다. 공모해서 떼어놓고 하지 말고 이런 전시행정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말은. 그거 자료가 있어요. 가 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도 알고 있고요. 김제에서 그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하면 유리할 수 있죠, 그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 애써 연구하고 한 것을 왜 힘빼기 전으로 가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공모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김제시의 자료를 빼다가 다시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시·군이라고 내가 말은 안 해요. 그런 일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이 개발해 놓으면 뒤에 가서 그 자료 빼다가 그놈 보완해서 서류 내놓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왜 시키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에서 공모를 하든 여기에서 정리를 해줘야 해요. 도가 뭐하는 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정리를 가장 경쟁력이 있는 데를 올리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준비된 시·군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남의 것 갖다가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하는 식이지, 요새 정치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 같이 말이에요. 뭐 해놓으면 내가 한 사업이라고 하는 정치인 많듯이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도 목적이 하나의 지휘탑이 제대로 어떻게 결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시·군에서 개발한 것은 개발한 데를 우선해서 챙겨주자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사업자체를 왜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보건복지부 사항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소관도 있지만 IT쪽 산업이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IT쪽으로 봐야 합니까? 산업자원부로 봐야 하는 거요, 보건복지부로 봐야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IT쪽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저희 정보산업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건복지부 관계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정통부에서 예산을 부담하는데 대부분 정통부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이것을 먼저 한 데의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보세요. 봐서 다른 데에서도 그거에 믹서만 해서 또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나중에 말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애써서 개발하고 한 데는 챙겨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국가에서 전국 시·군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잘 하는 데를 밀어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원장이 제대로 서야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보고자료에는 국비나 시·군비 있는 사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서 일반 민간업자들이 태양광발전소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셔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태양광발전사업이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일부는 투자유치국에서 인허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개인들이 하는 것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도 태양광 분야에서도 국비 있는 부분이 거의 나와 있고 또 아까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나온 쪽에는 보면 고창 태양광발전소 960억원, 완주군 민자유치로 수소 연료전지발전소 240억원 해가지고 이 두 건만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수만 해도 군하고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서 20만평 규모에 한 2천억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대규모로 관리를 하는데 2천억원이 투자된다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관리할 사항입니다. 대부분 적은 규모로 개인이 발전해서 처리하는 것은 민생경제과 에너지 관리하는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장수도 추진하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현재 산자부에서 시안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지원에 시안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부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 특히 동부산악권 쪽에요. 무·진·장, 임실, 순창, 남원 이쪽에 태양광을 하기 위한 민간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면서 사업지 선정을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땅값이 엄청 올라가버렸습니다. 2배, 3배씩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민생경제과 과장을 할 때 그걸 관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전력을 사줘야 합니다. 사주는 전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가를 내놓고 사실 사업추진에 이어지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취합도 못하고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지금 정부에서 살 수 있는 양은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허가가 났으니까 이것은 못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하라고 하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기대만 푹 올려놔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1만원 정도 되는 임야가 보통 4만원, 5만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수 같은데 군하고 추진이 상당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2천억원 정도 투자하는 프로젝트예요.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공식발표를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장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시·군에 이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특히 이 겨울에 전 지역이 다 그래요. 특히 동부산악권, 서해안쪽 말고 이쪽에 대해서 각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나중에 사실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업체들도 다 어떤 의미로, 업체들도 기존에 중앙이나 외국업체들과 제휴를 맺는다든가 하는데 그걸 추진하는 쪽은 우리 전라북도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도산돼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계획성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양이 있는데 이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막 뛰어드는 거 같은데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결국 전라북도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같이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할 때 시·군하고 어느 정도는 협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자료나 그런 걸 받아보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교육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가 한 2천억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산자부에서 안 사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 꼭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나중에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고 나머지는 투자유치국에서 하도록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방금 얘기한 태양열 그것이 김제에도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 측에 알아보니까 한전 측에서 수용능력이 없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허가 돼가지고 건설 중에 있는 태양열 전력을 수용할 능력이 없대요. 없다면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 기업이 도산하는 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나도 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하느냐, 그게 심각한 얘기기 때문에 빨리 시·군에 있는, 이걸 허가해준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도산위기까지 가서는 안 되니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 발전 허가할 때는 저희들이 다 꼼꼼히 따져보고 개인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에서 전부 그걸 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선로에 한전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국가에서 금년에 얼마를 사주겠다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이 예산문제거든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없을 경우 만들어봐야 완전 무용지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대충 들어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땅을 매입해서 허가가 들어가는 절차 같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국에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투자유치국에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같이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에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사업이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사업으로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가지고 9개 시·군, 60개 마을, 311가구 사업을 하기로 돼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농어촌 인터넷망 구축을 다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또 추가로 해야 되는데 1단계 마감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로 희망하는 가구는 다 완료되는 걸로 해서 일단 희망가구는 다 마감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희망가구는 마감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거 100% 다 보급이 된 거는 아니죠. 초고속망이 못 들어가는 마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러지 안 되는 마을은 있다 그 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재정적인 부분을 안 했던지 여러 가지 요인해서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더 파악이 되어가지고 희망을 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을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럴 경우 국비는 현재로써 정부 방침이 마감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더 한다면 지방비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거는 분명히 지금 해줘야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마을에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마감이 되지만 정말 열악한 지역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2008년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2009년도에 도비사업으로라도 시행을 해줘야 인터넷이 가지 않는 오지마을에 인터넷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김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사업은 재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인터넷망이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활용가치 이런 것도 물었었고, 그런데 이번이 아니면 다음부터는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KT하고 같이 해서 KT에서 한 50%부담을 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깔려지는 게 아닌가요? 농촌 전 지역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희망가구에 한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 당시는 그렇게 답변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단계별로 사업을…….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농어촌 어디나 전체가 깔려지는데 이 기간이 아니면 다음에 할 때는 자부담을 해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6년에는 30에서 50가구 미만을 대상으로 했고, 2007년에는 30가구 미만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2008년도에는 독립가구와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기준이 틀렸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30가구라는 건 마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마을 규모가…….
은미
오은미위원
30가구 이상 희망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50가구 미만, 2006년도에는.
은미
오은미위원
답변내용이 그때하고는 좀 틀린 거 같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2008년도에는 독립가구하고 희망가구를 받아서 하는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친환경농촌을 위한 u-Farm 기반조성인데 참여기관이 도, 시·군 1～2개 정도 해서 15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물론 농산물 이력관리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시·군을 한정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해가지고 전국 시·군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될 경우에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각 시·도별로 한 군데로 제한할지, 두 군데가 될지 모르고 공모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마 1～2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품질농산물은 어떤 지역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 농가들도 있고요. 지금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시·군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전체를 정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그동안 애썼던 농가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한정된 범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관리하기 편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 그것보다도 어차피 국가 공모에 되려면 자기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반이 잘 된 지역에 굉장히 좋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잘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이고 그런 계획이 보여야 국가에서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의지가 있는 시·군을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가사업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다 이런 것들은 제안하실 때 열심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개별농가나 어떤 조직화된 농가들에서 이런 걸 충분히, 이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다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앞으로 확대가 되기야 하겠지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현재 도에서 시·군 선정은 2월까지인데 참여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국가 공모계획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면 시·군에서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행정편의적인 입장보다는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 만큼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을 한정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하여간 공모 취지에도 맞으면서 많은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바로 옆에 기업체 컨택센터 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라,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이 센터유치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었든가요, 직접 일하게 된 경우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아마 한 지가 2～3년 됐고 한 14개 정도 유치가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간이 짧기도 하고 해서 오랫동안 이걸 했던 지역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조건 환경들이 다른 지역과 같이 뭔가 답습이 되지 않도록 도가 유치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도 기업들에게 뭔가 유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결과랑 나왔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업체에다 통보도 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업체에 통보만 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근무환경조건 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것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조사결과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업체에서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인바운드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데요. 아웃바운드 쪽은 굉장히 이직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력양성은 저희 도라든지 시·군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계속 이 센터유치가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갈 텐데 이런 근무조건들을 개선하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 우리 도민들이 있고 그분들이 뭔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일자리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된 효과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기업에만 맡기지 마시고 한번씩 검토도 해주시고 관리, 감독도 겸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컨택센터를 하기 좋고 업체도 좋고 우리 도민도 좋아야 업체 유치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래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해서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전라북도가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그래서, 1월에 식품유치를 하려는 업체들과 또 좀 뭐……. 설명회 같은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서울에서 신문사와 같이 설명회 한번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리고 각 지역마다 1시·군에 1프로젝트인가요. 1개 시·군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긴 하는데 항상 제가 주지시켜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기업체가 들어오고 또 연구소가 들어오고, 산·학·연 해서 들어오고 해서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들은 구축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전북지역의 농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각 부처에, 농림수산국이라든지 그런 긴밀한 연계 속에서 농업기반을 닦는 이런 부분은 많이 소홀하지 않나. 식품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는 그게 아직 딱 오질 않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 명칭까지도 바꿔가면서 식품 그쪽을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좀 많이 소비해주고 소득을 올려주자는 차원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이 식품산업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경영비도 줄이면서 안정성 있고 표준적인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거까지 검토해가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뭐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다 하시거든요. 부처에서도 하고 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된다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해만 사상누각처럼 되어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된다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농업과 연관되어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렇더라도 해야되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구상하고 있고 또 발표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농업은 앞으로 경영비를 어떻게든지 줄이고, 어차피 FTA에 의해서 개방이 다 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런 농업을 견본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임실이라든지 다 특화작목들이 있는데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건물 짓는 것부터 하거든요. 건물 외에, 그것이 정말 농가소득과 기여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려지는 부분인데 아직도 명확하게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는 거 같아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식품기업이 많이 커서 많은 식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또 그런 수요자를 많이 늘리면서 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공하면서 고부가가치를 하면서 생산하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고소득을 보장해주고, 그런 순환구조를 만드는 논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농산물도 우리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심지어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여기 와서 가공해서 다시 역수출한다 라는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러면 우리 조례도 만들자 했었는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 현실에 못 미치는 거 같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넘쳐나는 외국 농산물, 우리 농업은 사양화되고 하는, 국가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농산물로 이거 가공해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업체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 농가들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함에 말씀을 드렸고 농림수산국이라든가 각 연관된 부처와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이 앞으로 우리 전북의 경제라든가 큰 산업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하셨으니까 자료로 답변하는 것은 성실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이 좀 불성실하다 하면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99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국장은 우리 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하는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방사선융합기술산업, 식품산업, 정보산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계수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임동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초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재단 업무를 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재단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균형재정을 달성하였고 보증목표 달성이라든지 사고이월 감소라든지 또 구상권 회수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아직도 영세한 규모라든지 또 절대적인 지표가 낮은 점 등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 한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쇄신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희망을 주는 그런 진정성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한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계수 이사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흑자재정을 이루셨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연금을 보면 2007년도에 민간부분이 19억6천만원, 다른 때보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 민간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출연을 한 겁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융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협을 제외한 일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있는데 총 대출의 1000분의 0.2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합회에 출연토록 되어 있고 그것이 지난해 한 490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시도별로 나누면 저희들이 20억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충 금융기관 어디인가 얘기해 주시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금융기관이 우리 전북은행을 비롯해서 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혹시 보험회사도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험회사는 제외됩니다, 금융기관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험회사는 없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민간부분에 대해서 이익배당 같은 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출연금은 완전히 저희 재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수익이 되고 재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고만요. 그 다음에 6쪽에 자산운용을 보니까 자산운용 금액이 작년에 400억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런데 평균수익률을 보니까 수익률이 23억5천만원, 20억원 정도 되는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0억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일종의 수익률인데 평균 시장금리 5.09%보다 좀 높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5.46. 그런데 이게 기준수익률이 시장평균금리보다 좀 높다고는 하셨지만 실적이 좀 작다는 생각은 안 드는가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다른 재단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최대 금리를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합니다만 다른 재단은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잠시 보고드린 바 있는 투자운용재산 그런 문제를 일부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가 아직 규모가 적고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는 하되 시행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이게 1년 미만짜리는 변동금리로 하시고 1년 이상 장기예금은 고정금리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산운용을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재단에.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고 다만 그때 당시 최대 금리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기적으로 출연금이 높아지고 자산운용을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시장평균금리보다 높이려면 자산운용 전문가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전북신보보다 다른 지역 신보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어떤 건지 자산운용 수익률을 타 시도 신보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대개 중소기업청장이 업무방법서를, 업무방법서라는 게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중소기업청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려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도 승인 받아가지고 중기청의 승인 받아서 개정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방법서?
희수
김희수위원
예, 업무방법서.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12쪽에 자료로 보는 주요변화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출연금 확보나 당기손익, 보증지원, 보증사고율도 감소가 되고 사고정상화율도 증가가 되고 대위변제율도 감소가 되고 구상채권회수도 증가가 돼서 대부분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2007년도에. 그런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좀 부실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무사고업체 추가보증지원 같은 것도 실시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보증사고율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에서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 특례자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때 당시 3,300억원 전국적으로 배정이 됐는데 금년 2,3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어제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액될 수 있도록, 와서 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상을 많이 봤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만 일부를 마감했고 7월 1일, 10월 1일 또 일부를 시행합니다. 그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사고율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 또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용평가시스템, 위기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희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표에서 지금까지 쭉 적자였는데 작년이 흑자재정의 원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흑자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출연금 조성 2008년도 계획을 보면 다른 부분 중앙정부나 도·시·군은 거의 비슷한데 민간부분,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은행에서 하는 출연금이라고 하셨는데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인데 작년에 한 19억5,800만원에서 지금 31억2,8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0.4%로 오를 걸로 계산을 하고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출연금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추정을 하셨을 건데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금년 말까지 500억원을 달성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춰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기타부분은 저는 민간부분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0.4로 보면 굉장히 늘어납니다, 한 40억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50억원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고 또 시·군 간의 특례보증 같은 것도 확대하고 그러면 아까 익산 치라든지 4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민간부분뿐만 아니라 시·군간 특례보증을 확대 개발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그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 해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서 500억원을 맞추셨고만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예상누계 우리 출연금이 5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다행히 출연금 상향이 돼버리면 이보다 초과달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투자자산이 3억2천만원, 유형자산 2,900만원 해서 3억4,9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한 70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금년에 복지 후생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주택자금 부분을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마련자금을 2억원 정도 편성했고요.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학자금 지원을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책정했는데 이것은 시중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대출이죠?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대출이다 하더라도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이차보전을 해준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타 시도 보면 전년도 평균의 이자율이라든지 특정 기준을 정한 아까 얘기한 평균금리라든지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야 후생복지차원이 되죠. 최소한 이차보전을 2～3%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산현황 보면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투자자산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투자자산.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없었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김병윤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데 잘못하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운영의 묘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장님, 어떤 예산이든지 운영의 묘인데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요. 관리업무비 예산 보면 경비가 16%가 증액한 예산이에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밑에 대략 나와 있는데요. 인원이 일단 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분담금,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있습니다. 아까 농협은 출연금이 제외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협도 출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연합회로 주는, 저희들은 수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돈이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이 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비를 지난 사무감사 때 김진명 위원님께서 교육비가 적다 대폭 늘려달라, 교육비를 상당히 증액시켰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예비비 보면 올 예산은 5천만원 세워졌네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2007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었어요?
계수
한계수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비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성과급제가 시행되면 성과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라든지 10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꼭 지급한다는, 결과에 따라서는 지급 안 할 수도 있고 지급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라. 그래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적을 많이 늘려가지고 예비비로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에 적극 노력하여 원활한 자금융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계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