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물류국과 혁신도시추진단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물류국소관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물류국소관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한해 건설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김용태 건설물류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되는 건설 관련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되어 침체된 도내 건설경기 부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태 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그리고 기획적인 업무 그런 상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김용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민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성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해에는 우리 도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새만금특별법, 태권도진흥법 제정,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선정,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 198개의 기업유치 등으로 동아시아 경제권의 신산업 시대를 주도할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물류국에서도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도 국가예산 1조4,191억원을 확보하고 정부 합동평가 결과 13개 부분에서 기관표창과 22억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경제권의 신산업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공항 및 새만금신항만 건설을 위해 타당성 확보와 논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동서횡단철도, 새만금～무주간 내륙횡단도로망, 동서횡단고속도로 건설의 조기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건설물류국 전 직원들은 이러한 당면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도시개발, 주택·토지 자연재해 예방업무와 대중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민생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각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가진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2009년도 국가예산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증액하면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39쪽을 한번 봐주셔봐요. 지적행정 주민편의 제고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땅이 있는데 지적도에 땅이 없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저희 사는 동네가 현재 있는 것하고 집하고 지적도가 다 틀려요. 쭉쭉 내려가다 끝의 집은 없어져 버려요. 그건 일정 때 그랬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토지대장에는 땅이 있어요. 있는데 지적도에는 없어요. 전라북도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토지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쉽게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을 지적하실 경우에는 직접 위원장한테 묻지 말고 답변을 즉석에서 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셔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지금 지적도가 근본원인이 1910년 일정시대 때 들어와서 일본인들이 급조해 낸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정비해 나가는 것은 도시지역이나 개발지역은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어서 정비가 돼나가요. 그 외지역은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적현황하고 실제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 보고 일명 ‘지적불부합’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법상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신고가 되면 정지대상으로 해서 표시만 해놓고 묶어놓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땅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땅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면 그건 등기부 상 가지고는 매매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땅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게 있느냐?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한 번지 가지고 2개 번지가 부여된 것이 있어요. 땅이 하나인데 2개 번지도 있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마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비를 위해서 39쪽에 있는 것이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지적 구축이라는 것이…….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GPS로 한다 그런 얘기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것보다는 원점을 세계적으로 아주 정확한 걸로 한다. 하면서 올해까지 3년간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하자. 지금 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지적이 문제되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온 소리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이게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100년 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정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런 건 나중에 재판을 해야겠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하려면 재판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국내버스라 그렇죠. 국내버스가 적자노선을 우리 도비도 지원합니까, 군비만 합니까?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도비도 지원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 가는 마을버스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군내버스라 해가지고 하나 노선을 넣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적자보상을 해줘야 군내버스가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액수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개 면이면 면에다가 면내버스를 한대 정도를 두는 거요. 그래가지고 쑥 돌아서 소지에다만 딱딱 퍼놔요. 그런데 그 버스는 관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그러면 일부러 큰 대형버스가 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곳곳마다.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연구해볼 대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얘기를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계량문제 누가 다루셔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군민의 대화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게 1,200억원이 도비로 순수지원입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융자해 주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융자죠? 1,200억원도 융자이고 기금도 융자이고. 어떤 4천만원이 3～4%를 융자를 해주는 거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이자는 안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2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만 받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저희들이 출자나 기금이나 이런 것은 융자를 하는 기금이고 주면 그것을 운영하고 뭐 하는데 다시 농협자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실지 수혜자인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3～4%의 이자만 부담해서 융자가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자면 4천만원에 대해서 3～4% 이자를 무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4%라는 이자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싼 것도 아니에요. 농자금이 전부 3%, 4%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받아들인 이자는 없습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농협관리비가 3～4%라는 얘기예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지금 농촌에 지원되는 다른 자금하고 비교하면 그것이 3%, 2%…….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말하자면 오히려 비싼 거예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실제 일반적인 시중금리하고 금융에서 할 때는 6～8%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싸게 주는데 그 수탁을 하는 수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수탁하는 기관이 농협인데…….
석원
고석원위원
각 1% 먹겠죠. 1%나 0.5% 먹겠죠. 그러면 4%라고 했을 때 농협에서 수수료로 0.5% 정도 먹겠죠. 그러면 3.5%는 누가 갖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런 자금이,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하게 되면 내주는 기금을 편성된 것을 보면 30%가 도비이고 그다음 주택기금이 60%를 차지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리고 아까 농특세에서 10%를 차지하고 자기자본이 또 농협에서 투자하는 10%를 내요. 그런데 그중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4천만원을 농민들한테 줘요. 4천만원을 주니까 그것을 4%를 낸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0.5%는 농협관리비로 줘야죠. 우리가 농협에다 돈을 주면 농협에서 배당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그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 수수료 받으니까. 그러면 3.5%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게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융자를 농민들한테 준다면 6～8%를 받아야 돼요. 전체 4천만원에 대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농협 돈이 아닌데.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다른 데도,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들어간 것, 말하자면 도비나 이런 것은 이자가 없어요. 그렇게 안 받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기금별로 이자가 틀리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4% 전부 쓴다? 그러면 우리는 도비나 기금에서 주는 돈은 전혀 이자를 안 받는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 문제는 설명이 기니까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어쨌든 농촌에 새로운 집을 짓고자 원하는 농민들이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빨리 그 수요충족을 해줘야 그분들이 농촌에 살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떠버린다 이 얘기예요. 오히려 새집을 지어놓기 때문에 못 뜨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제 생각은 그래요. 4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을 줄여가지고라도 수를 더 많이 늘려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면단위 가면 한 5대1 이렇게 돼요. 한 5대1 됩니다.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빨리 집을 짓게끔 해줘야 이주가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환경개선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억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이 적어서 그럽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지금 이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는데요, 아마 시행하는 부서인 행자부나 농림부하고 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부서는 자꾸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산처에서 실링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쨌든 농민들한테 다시 받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전라북도만이라도 4천만원 줄 걸 3천만원 줘가지고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강요는 하는 것 아니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행자부나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농민들이야 많이 주시면 좋은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빈집, 이게 도비가 결국 2억3천만원이고만. 그렇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어쩌다 보면 지사님이 어디다 생색낸다고 주고도 욕 얻어먹고 5억원 주고도 욕 얻어먹고, 텔레비전 나와서 있다는 것 뭐하러 주었냐고 말이요. 국장님, 그것 아시죠? 텔레비전에 5억원 주고도 욕 얻어먹은 것. 이런 데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럽니까? 이것 좀 늘려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말이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관계는 단가도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물량도 더 확보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님들은 다 촌에도 집 있고 그러시겠지만 저희들 촌에 가서 보면 정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어서도 안 해요. 하고 싶은 사람도 돈이 적다고 않고 또 배당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여기다 5억원만, 다른 데다 주고 욕 얻어먹지도 않고, 여기다 하면. 얼마 불어나요? 5억원 불으면 약 3천세대 허뭅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도비 늘어나면 3천세대 헐어버리죠. 군에 가면 그래요. 도비만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요. 정말 제발 좀 농촌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 그러면 누구 준비되셨으면 이만하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 새 각급 부서에 새로운 인사요인이 좀 있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직원들 있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건설물류국 소관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많은 인원들이 자리이동을 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계장님들 몇 분 했습니다. 과장님 두 분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계장, 과장은 지금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는데 인사를 좀 시켰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사무관님들이요, 계장님들요?
명수
김명수위원
계장들도 한번 일어나서 누구누구 했으면, 새로운 얼굴들인 것 같은데,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그 부분은 마치면서,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문을 했어요. 국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무담당 계장님들하고 알아서 좋은 점이 많아요. 때문에 번거롭지만 명찰을 좀 붙여주시오 했더니 명찰을 붙이니까 인사를 쭉 하면서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고서가 내가 쭉 검토를 많이 하는데 각 실국문제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색도 잘 칠하고 새로운 감각이 있는 것 같이 보기좋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알기 쉽게 각 무슨 사업마다 항상 문제점이 노출될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사업이다 뭐다.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한번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대책까지도 같이 보고서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것을 더 보완해가지고 보고서를 성의있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난 7월 18일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 내용이 중점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는데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거의 경과했는데 겨우 하나 아무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자체가 도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군 단위로 해야 되고, 저희 도에는 현재 우리 국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역개발과에다 도시디자인계를 만들었고 토지건축과에다 건축디자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공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조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작년 7월달이어가지고 거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6개월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6개월 되었는가? 전북타운 도시디자인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보면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 검토를 1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해놓고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 가드라인 수립을 08년도 4월에서 09년 2월달까지, 아직 겨우 첫 발을 내딛었는데 지금 말입니다,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이명박 전북 국정과제 5대 지표로 발표한 것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5대 지표 글로벌코리아 분야 중 창의적인 문화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디자인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신정부 발족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지침이 될 것으로, 물어보면 정부 발족 후에 저희들 회합을 갖도록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신정부 발족을 해가지고 출범해서 지금 저희들 한다라고…….
명수
김명수위원
신정부에서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설물류국장께서는 더 세밀하게 일을 해야 겠다는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서남권 새만금과 마산, 부산을 잇는 철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추가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전연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추가검토대상으로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추가검토대상은 후반기 사업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7년 이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게 지금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건설물류국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도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나 이런 것이 입증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2016년 이후에나 가야 아마 수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늦게 비쳐진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부터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들이 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고 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가지 고 이것이 꼭 현실화되게, 이게 정말로 새만금과 부산, 마산을 잇는 큰 서남권 철도는 아마 우리가 꼭, 지사께서도 거기 우리가 장수군에 저번에 내가 5분발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관심을 동부권 쪽의 철로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새만금의 물류나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서남권인데 지금 우리가 그것도 잘 알지만 포항이나 이쪽 대구 쪽으로는 그런 것은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됐지만 서남권만은 오히려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언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해빙기가 오는데 해빙기 각 공사장마다 안전문제가 항상 있을 거예요. 이런 것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중지명령을 다 내렸잖아요. 내리면 자재관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될 거예요. 특히 철근 같은 것은. 부식되고 많이 그러는데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감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직접 우리가 감독관이 여기서 바쁘다고 다들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다 하는데 주로 해빙기에는 한번 딱 쉬었다가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점검을 부식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봐줘야 할 거예요. 가만히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감독·지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나 잠깐 얘기를 해야겠는데 1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된 것이 시설현황이나 이런 것이 있어 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오랜 동안 도시계획 해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시설하지 않은 그런 데서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각 시·군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대처방안에 대해서 국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다면 얘기 한번 해줘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 계속해서 그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줘가지고 주민들 재산권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있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땅이라도 사주게끔 매수청구요청이 들어오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가질의 잠깐 해도 돼요? 그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 요구하면 사준다 그러잖아요. 고창 같은 경우는 20년 된 게 있어요. 토지매입을 해주라고 해. 안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상이 없을 경우 가 그런 경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땅을 매입할 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도비지원 않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않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아니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시·군별로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아마 국비로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국비도 보조되는 것이 있고 대부분 시·군에…….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비하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군데를 하는데 군수하고 나하고 얘기가 그거요. 군수가 나보고 ‘도비 좀 가져다 주시오.’ 그 얘기요.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비는 한 푼도 안 주면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시·군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체적으로 현재 도비로는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시·군에서 매입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냐면 제가 도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위원장하고도 한 얘기인데 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면서 도에서 사업한 걸로 만든 서류가 많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관련된 사업이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할 적에 같이 저희들 도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건 그러는데, 그런 것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매입은 군에서 하고 그 도로를 낼 때는 도비가 조금 들어갑니까? 아마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지원이…….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공사비에서 좀 들어갈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원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걸 곤욕을 치렀다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도비를 안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도의원들이 가서 ‘도비 내가 갖다 줄게’ 하면 큰일 나지.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잠깐, 마치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필요한 시설 같은 것 각 시·군별로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해줘야겠다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시설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008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2008년도 시설계획이 있는 것을 좀 주시고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건설물류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내역,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후에 사업비 증감내역 이것 자료로 주셔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회 관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건설물류국에 대한 위원회 담당.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총괄관리?
승철
배승철위원
예.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각 과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건설물류국의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위원회 숫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비롯해서 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9개로 알고 있는데 3개가 없어져 버렸나? 하여튼 좋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9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6～2007년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됐을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류정책심의위원회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번 열리지 않았어요. 물류관계, 도로물류과장.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물류정책심의위원회.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2006년도에 한번 열리고 2007년도에 열리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준 것은 이건 허위고만.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2006년도에 한번 하고 2007년도에 미개최되었고, 그다음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2006년도부터 한번 열리지도 않았고요. 지방건축위원회도 2007년도에 열리지도 않았고 2006년도에는 두 번 열렸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부분 물류,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위원회 이것이 쓸데없이 이렇게 각종 위원회가 많이만 있는데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세요? 이게 말하자면 설치 근거에 의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법규정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법상 두도록 되어 있고 일거리를, 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만들어놨는데 현재까지는…….
승철
배승철위원
분쟁이 없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해놨는데 지금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그래서 어떤 유사한 부서에다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만들어놓기만 하지 이게 형식적인 것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볼 테니까 2005년도부터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하셔서 과연 통폐합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서 비교검토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내주세요. 아셨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카드 발급 그것 충전금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라민섭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직 받으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1개월 정도 됐죠?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교통카드 발급 관련해서 충전금 실태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충전금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2006년도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조사자료한 바로는 2006년도까지 사용하고 남아있는 충전금 잔액이 13억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것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도 교통정책당국에서는 그런 내용의 어떤 1천원 미만 잔돈까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데, 그래서 휴면상태에 있는 충전금을 환불 받아가지고 재활용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물류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모르고 계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구체적인 금액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배승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지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어떻게 현황파악을 빨리,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에게 환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도 억 단위로 놀아가는 건데. 그걸 파악해서 그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님!
민섭
라민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하나, 학교용지부담금 누가 담당하세요? 이번에 전부 다 기각 받았죠? 학교용지부담금 저희 도에서 어느 정도 환불해야 됩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우리가 전체 33억원 정도 해서. 32～33억원.
승철
배승철위원
30억원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고만요. 그것 어떻게 이미 종결해서 환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 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제의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에 의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에 학교용지확보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70%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환급특별법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것은 특별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국회에서 통과는 다 했잖아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제의요구가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의?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말하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토지건축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셔가지고 국비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나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지금 법에는 특별법의 논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첫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도지사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는데 통과된 법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 아니라 국비로 부담해서 환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시고 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토지건축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질의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농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농어촌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됨으로 해서 이걸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우리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쓸 경우에 이율이 3%짜리도 있고 4% 짜리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 부담부터 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유지관리가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촌에 있는 주택은 계량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은 현재 인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수를 계량하자, 그것이 기획예산처의 시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연립주택으로 집합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는 다각적이 방안이 모색됐으면 하는데, 왜냐면 노령화는 되고 있고 근로의욕은 떨어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능력이 있어서 개선사업을 해서 융자를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주택기능은 포함되면서 복지실버주택으로, 가칭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립주택 복지실버주택으로 그걸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실버타운이나 실버시설은 복지부 소관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은 건설을 주공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문제는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군부에다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임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분양이 낮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실버주택 이런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는 다가구나 다중주택 중에 몇 명이 모여서 집을 짓는 건 가능합니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느 동네면 동네를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전체를 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한 걸로는 지금 농촌지역이 갈수록 폐쇄화 되어가고 있고 노령, 고령 인구가 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되신 분들도 많이 계기고.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선도적인 입장으로, 가칭 예를 들어서 복지실버주택으로 해서 연합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는데도 집단영농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1시·군에 하나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도로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하고 있어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있는데 실적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호응도나 이런 것은.
석원
고석원위원
그 여론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촌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노인양반들이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다 지어서 우리 들어가서 함께 살라면 살겠다 이거요.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이 4천만원씩 융자받아서 지어줄리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4천만원 받아서 할 사람들은 한 50대 된 분들이 짓고 또 어떤 경우냐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 휴가 오면 쓰고 하려고 별장겸 해서 짓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아까 말한 배승철 위원이나 내 생각 그런 경우는 복지부 쪽에서 공으로 지어서 ‘사십시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 생각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마을회관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노인회관이라고 그러죠. 마을회관은 기름값 한 400만원 안 줘요. 노인회관이라고 해야 400만원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노인들 꿔와요. 숫자가 모자라니까 서로 주고 받아요. 그런데 그걸 시·군에서 3천만원뿐이 안 주잖아요. 우리 도비도 3천만원 이상은 못줘요. 그것을 한 5천만원 정도 더 줘가지고 전부다 확대해서 지으면 노인들이 몇 분은 사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농어촌 주택특별회계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지금 거의 2개년 동안 거의 30억원이라는 돈을 전출시키고 있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계속 융자해 주고 그 돈 가지고 지원해 주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물론 필요해서 전출을 시키고 있는데 농촌 연립주택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그냥 우리 건설물류국도 전부다 국가의존도가 높은 국비 타다가 조금 보태서 감시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진취적으로 조례 정비도 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정책은 지난번에 고석원 위원님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안인데요, 짓는 것만 문제이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것은 농촌주택으로 지어서 무료로 살게끔 해주고 또 관리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복지문제하고 같이 겹쳐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 주택문제만으로써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시책사업추진비랄지 그렇지 않으면 풀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양로당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km되는 지역도 내 마을이 아니라고 양로당 지어달라는 거요. 그렇다면 그걸 집단영농화해서 사고방식을 그쪽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한 말씀, 김제공항부지 저렇게 놔둘 겁니까? 유채꽃 해가지고 나름대로 도의원 한분이 5분발언 했다고 해서 유채꽃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완전히 공항부지는 저렇게 배추밭이나 유채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 확실한 의지가 없어요? 차라리 새만금에다 국제공항 하고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어떤 뭐라도 방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금년이면 국제공항 방향이 가부간에 설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공항을 확장해서 쓰는 방안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고 새만금에다 새로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이 설정되면 김제공항부지에 대해서는 원 소유자들한테 환매를 해줘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는 금년에 국제공항 방향설정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대책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금년까지 할 수 없이 주민들에게 김제시에다 임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임대사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재검토용역비가 2억5만원 국비에서 확보가 되어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걸 김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해야 된다는 용역이 아니라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연계해서 용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새만금지역을 포함해서 해양지역고군산군도를 포함한 해양관광지까지 포함해서 관광수요예측을 문화관광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제여객수요를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국제항공여객 수요를 판단해서 건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새만금에 대한 개발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 전라북도의 희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희망으로 떠오르는 지역인데 당연히 그 지역은 새만금국제공항이 들어서야 됩니다. 세계경제 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항 없는 세계경제 중심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도의 건설물류국은 연계로 해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방향으로 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의 투지의지가 있어야 되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부에서 공항하고 항만을 한 군데는 못주겠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않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신항만하고 국제공항을 이쪽에 새만금에 함께는 못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알아보셔요. 이걸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군데에다 다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국제공항하고 항만을. 잘 좀 알아보셔야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고속화도로 그것 이번에 1차 중간보고회가 지난주에 열렸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보니까 전주지역이 새만금에서 무주 내륙간 횡단도로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심을 통과하는데. 보니까 전부다 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하고 성격이틀린데요, 전주시 도심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예를 들면 전주 동쪽에서부터 도청 들어오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워 때 이용하면 40분 내지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장수에서 오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통과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도심고속화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유럽식 교통신호체계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서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타당성 문제도 있고 또 신호받고 하는 것은 한 방향만 가지고 하면 가능한데요, 한 방향만 위주로 해서 하게 되면 다른 통과되는 노선에 대해서 엄청난 체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자, 그러면 도심고속화도로 새만금에서 무주 내륙간 횡단도로를 만드는데 서전주, 말하자면 인터체인지에서 김제 해가지고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전주 인터체인지 들어와서 전주를 통과하는데 도심고속화 통과를 해서 무주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통과되는 교통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새만금～무주간 내륙 교통망 체계로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새로운 신도시를 이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주시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야 될, 전주시 생각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전주시내 도심에 와서 일을 보시거나 또 전주시 도심에 발생할 일일 교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놔두게 되면 전주 도심이 자꾸 현재도 슬럼화되고 있는데 갈수록 더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내가 일부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재조정할 그럴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것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 다시 좀 저한테 보고를 자료로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부도임대주택, 누가 합니까? 어떻게, 주택공사에서 매입이 잘 되고 있어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세대나 미매입되었어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우리가 3,900세대가 희망했는데 지금 3,700세대는 고시가 지정되었고 나머지는 신청이 되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 부도난 다음에 그런 사후조치라도 다행히 돼서 괜찮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부도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도를 대비해서 지금 보증보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나 보증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보증금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돌아가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현황은 저한테 잠깐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인택
황인택토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건설물류국장님께 제가 요청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건설국에서 발 빠르게 움 직여야 할 사항이 신교통망 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돈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인수위나 새로운 신정부하고 협의해서 새만금 교통에 관한 신로드맵을 지금 우리가 한번 마련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왜냐면 어느 정도 개발컨셉이 잡혀질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지금 우리가 남북간의 교통체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서간의 교통체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적 물류네트워크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주～새만금～포항 간선교통망을 반영해서 건의하고 있는데요, 새만금 내부면적이 워낙에 광활하기 때문에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접근되는 도로를 또 검토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개발계획과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나 다름 없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큰 틀에서는 들어가는 도로를…….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로, 철도, 항만, 항공, 특히 도로지, 또 철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교통망기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내용이고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건설업이 계속 죽고 있고 또 폐쇄되고 있고 그러는데 건설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단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SOC사업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익산～군산 연결되는 33. 3km 그 부분도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 끌어들일 수 있는지 보성건설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이미 본인들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지난 1월달에 예산처에서 심의가 끝났는데요, 민자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재정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반쪽짜리 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1조3천억원 들이면 익산과 장수간의 도로기능이 저는 봐서는 순기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앞으로 새만금과 연결하고 군산도로하고 연결시켜야만이 그게 온전한 도로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무주에서 대구까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교통망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달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2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내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이요, 지금 전주～순창간 공사하고 있고 진안～적상간 공사하고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내장산IC에서 고창까지 4차선 하겠다라고 초도순시에 발표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 예산은 섰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금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시설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 금년에 18억원 정도 배정해 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차질없이 해주셔야지 이게 워낙 가서 큰소리 쳐놨어요, 지사님이.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금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다고 보냐면 장성～고수간 IC 고속도로가 개통된지 아시죠? 지금 고창에서 광주 운암동까지 3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고창이 모든 상권이 광주로 가게 생겼어요. 이거라도 뚫려줘야 전주 쪽으로 오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나도 한가지만…….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재해대책과, 지방 1, 2급 하천 지금 하상고 문제를 실태파악 한번 해본 적 있어요? 하상고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 실태파악 해봤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금년에, 그전에는 수해상습지사업하고 하도준설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이번에 통폐합해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하도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은 금년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인 숫자가 정확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소하천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소하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방 1, 2급 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하는가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도에서는 왜 실태파악을 국가에서 하니까 안 하고 있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용역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확하니 하도준설 시·군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올해도 아마 굉장히 수시로 일기가 변화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우기가 닥쳐가지고 비가 온다고 하면 하상고가 높은 데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방금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빙기 이전에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하상이 높아서 제방이 범람할 수 있는 지구 여러 가지 사항은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해빙기 이전에 바로 전 시·군을 조사해서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방1, 2급 하천은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예산 반영할 수 있어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저번에 1월달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하상고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해빙기 전에 잘 파악해 가지고 위험한 곳은 정리를 좀 해야 할 거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소양천이 보면 아마 34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는데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 2급 하천으로 해서는 아마 공사가 제일 큰 공사가 아니에요? 이 액수 보면 상당히 큰 공사란 말이에요. 8km 정도 달하는데.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 전주에 인접해 있는 하천이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하천이 전부다,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볼품없게 블록으로 다 씌워지는 그런 하천이 아니라 미관도 생각하고 친환경 하천 가꾸기 사업이니까 지금 부터 실태를 잘 가서 보면서 지역에 맞게 변형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부다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이 막 블록으로 감투를 씌우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지 말고 잘 하라는 얘기예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지금은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하천을 2치수 기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양천은 친환경 하천 가꾸기로 해가지고 블록사업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수공간,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여울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돌도 놓고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설계는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한테 다시 또 자문 한번 구하고 해서 좋은 하천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다시 와서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건설물류국 소관 업무도 보고과정에서 충분히 숙지됐고 또 오후 업무를 위해서 복귀시키고 하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송주섭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지적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김 위원님이라고 하지 말고 김명수 위원, 세 번씩이나 김 위원 김 위원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김명수 위원 이렇게 불러주세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과정이 많았다. 그리고 또 지금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오히려 더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적공부에 또 문제점과 농어촌 주택 이율부분하고 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또 감리단의 문제점 또 도시계획 정비, 지방하천 1, 2급 순상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낫낫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지금 현주소 이런 문제점도 오늘 거론됐고, 교통카드 발급현황,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지금 그것이 국가냐 우리 지방이냐 이런 문제점도 신랄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만금지구 내 국제공항 이러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고속도로, 부도임대아파트 이런 전체적인 항만, 철도, 공항, 일반 개인주택까지 섬세하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서 사실건설물류국이 아까 김명수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좀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변했느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주요성과지표 도로포장률이나 국제콘테이너 8만kg 문제점 그리고 또 주택공급률, 하천정비 국가하천, 지방하천 1, 2급 하천 이런 성과도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낫낫이 도표 도면으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2008년도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행정 이 분야까지도 낫낫이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각 실과 과별로 고생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충분한 이런 자료가 1년 내내 써먹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개 부분에 걸쳐서 기관 표창을 받으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물류국 1국 6과 23개 전체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이 지금까지 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실질적으로 ‘아, 전라북도가 이제야 우리의 꿈이 대한민국 법이 돼서 내려오는구나’, 그만큼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배승철 위원님도 우리 고석원 위원님도, 김명수 위원님도 낫낫이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지만 식품클러스터 사업까지 4개 분야가 우리 전라북도에 호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물류국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은 전라북도가 내 것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때 이것은 전라북도가 반드시 떠나가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전라북도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앞으로 세계일류선박회사 현대중공업만 들어온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울산이 바뀌어진 것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2개 회사 때문에 전체 부품산업, 그 부대 지방업체들 전체가 모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또 여건을 맞춰주는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여러분들 추구하신다면 앞으로 전라북도가 좋은 또 우리 자식들을 대학까지 가르쳐서 타 시·도로 전출을 보내는, 직장을 찾아서 헤매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같이 무거운 짐 맡을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때 가장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정말 여러분들 기관표창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면밀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물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물류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물류국은 SOC사업, 물류 항만, 재해예방대책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도정은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은 향상됩니다. 또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혁시도시추진단소관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혁시도시추진단소관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진 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혁신도시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팀장?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팀장급 이상……. 저희들은 조직이 그래서요. 이용남 부단장입니다. 장남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대영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이정천 센터지원팀장입니다. 서규석 사업소이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들은 미래의 전북발전을 견인할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들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혁신도시추진단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혁신도시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학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도 산하 기관 시·군 이전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축산연구소가 장수군에 오고 있는데 도지사 순회방문 때 지장물 창고 매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소가 이전하는 그 지역에 이미 농협창고의 부지를 당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된 계획을, 토지가 배제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사께서 지난번에 군에 방문해 가지고 건의를 받은 바가 있는데 현재 5개 기관이 시·군으로 이전되면서 부지나 기본적인 것들은 해당 시·군에서 보답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삼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것은 시·군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래서 일단은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런 것들의 여건들을 살펴봐가면서…….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동부권으로 5개 기관이 갈 때 동부권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을 이전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획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 순회 시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원칙은 정해졌지만 원래 원칙 이전에 가는 뜻이 낙후지역을 동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진청 문제도 있고, 농진청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에 만약에 농진청이 통합민주당 안과 이명박 새정부 안이 붙고 있는데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이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농촌진흥청 폐지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현재 계획이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바라고 있는 가운데 진흥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안개 속에 현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시도지사협의회 때 당선인한테 건의를 했던 것도 조직개편 문제가 만약 에 새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되었다라고 봤을 때도 기존의 연구소로 전환되면 그 기관이 변함 없이 현재 혁신도시에 이전돼야 된다, 되는 것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동부권 아까 사업하고 같습니다. 큰 틀에서 국가가 혁신도시를 만드는 게 지방이 발전하지 않고 중앙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의 기관을 각각 도별, 광역별 이전하는 취지는 아까 말한 부분과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농진청이랄지 다른 이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때는 강도있게 강하게 어필해서 오지 못한 것의 배 이상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그다음에 그런 논리가 개발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진청이 우리가 전체 오는 인원이 6,425명이 맞는가요? 책자에 된 데 보면, 14개 기관 전체가?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진청이 몇 명이나 돼요? 한 2천명은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농진청 인원이.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본사 인원이 1,506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2,400명 정도가 와야 한다 이 말이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토지공사는 몇 명이나 돼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공사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토지공사.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공사는 현재 875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약 3,300명. 말하자면 두 기관이 반절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농진청 말고 연구기관으로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석원
고석원위원
감을 못잡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 수시로 전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오늘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폐지여부문제 그러거든요. 만약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출연기관이 연구기관으로 바꿔진다면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규모라든지 앞으로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진흥청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 기관들이 다 오는 그런 결과였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이 추진과정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전기관으로 이전되는 대상에서 연구기관이 먼저 배분이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되고 나서 농진청…….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되고 나서 보니까 수원에 저희들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고 진흥청 본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이전해서 사업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체 판단이 서니까 본청도 오겠다, 나중에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농진청이 우리한테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돼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농진청이 지금 필요한 데서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평수로 얘기하면 진흥청 산하 연구기관까지 2백만평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겠는데 10.15㎢ 아닙니까? 그러면 농진청이…….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3분의2 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의?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평수로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좋으니까 307만평이 혁신도시 전체 면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10만평인데…….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307.
석원
고석원위원
307?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307만평인데 농진청이…….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200만평.
석원
고석원위원
완전히 없으면 없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출연기관이 연구기관이 됐을 때 다 안 오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있겠지. 말하자면 농업 각 기술원이네 이런 것 등등도 여기에 안 오면 안 가겠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우선 아직까지 가정인데 출연연구기관으로 변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혁신도시 내에 연구기관으로 오는 게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갑니다마는 국토연구원, 기타 많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사업계획에 의해서 혁신도시 내에 다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같은 지위로 변화되더라도 현재 이전, 배분된 것 이것에 의해서 거의 비슷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행될 것으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됐든 현 농진청을 축소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문제점이 있겠네요.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조직을 축소한다든가 해도 우리한테 문제가 있겠네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부분 영향이…….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문제 있죠? 토지보상 지금 국가에서 돈을 줘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진청 같은 데서 나중에 국가에다 거치를 팔아서 준비하겠죠. 수원 치를 팔아서 준다든가 국가에서, 그건 국가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상관 없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데.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위가 변화되면 유예기간 동안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고 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환원시켜서 다시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부지를 농진청 같은 경우는 현재 200만평으로 시험포 등등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만약을 생각하는 거고.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본사를 처분해서 그 돈을 다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국가가 돈을 받든, 우리가 받는 건 아니겠죠. 국가에서 받겠죠.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사 예산으로 현재 부지, 사업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하면 각 기관이 차지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농진청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각해서 토지공사의 땅을 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라북도로 지정했죠?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지금 혁신도시하고는 별개로 정하려고 그러고 있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위치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식품클러스터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농림수산식품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농림국이나 이런 데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 농생명 클러스터하고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혀 단절될 수 없다, 업무 연계해서는 도내…….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혁신도시추진단은 혁신도시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요. 끝나면 다른 부서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농진청이나 이런 데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그 많은 땅을 식품클러스터 쪽으로라도 몰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클러스터가 소화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 일부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 축소되는 면적, 예를 들면 10～20만평이 된다든지 그것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클러스터 사업이.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렇겠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결과나 식품산업이나 이런 것을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업무 협의나 이런 사항에서 충분히 협조해가지고 당연히 연구기관으로 지어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걸거좀 남을 것 같으니까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쪽의 규모도 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크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땅을 매입할 거다? 앞으로 식품클러스터도?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 것이고,하여튼 저희들 염려가 돼요. 지난번 저희들 같이 농촌진흥청까지 갔다 왔어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답이 없죠. 지금 아무도.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진흥청도마찬가지인 것이 저희들이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뿐이 없겠죠. 저희들이야 정치인이기 때문에 과감히 대시하고 농민들이기 때문에 과감히 대시해서 ‘여보세요. 없애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농촌진흥청 산하 이분들이나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과연 인수위 가서 ‘여보세요. 이것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논리가 아주 잘못되어서 저는 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혁신도시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는 그게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왔지 혁신도시 때문에 온 건 아니다.’라고 제가 뭐라고 하고 ‘왜 당신들이 필요없는 기관이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인수위랄까 정부를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진흥청이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는데 혁신도시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없어지면 혁신도시추진단이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3분의1이 줄어버리는데.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연연구기관이 되면서 그게 안 올 거라고 전제하시면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연연구기관이 돼도 지금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한식연 같은, 아까 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너 이번에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가라.’ 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배분에 의해서 온 거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배분이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마찬가지로 진흥청이 폐지가 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인수위에서 의도는 그와 같은, 한식연과 같은 출연연구기관으로 위치를 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해줬다 해도 우리가 변했으니까 못 간다라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기관이다. 출연연구기관이 한식연 같은 것도, 국토연구원도 다 배분되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겠죠. 그런데 도에서 인수위를 쫓아간다든가 그런 것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농민들 보고 앞장서서 하고 뒤에서 구경만 하는 식으로 같은 공무원이라, 과연 까닥해서 밉보이면 전라북도가 큰일나겠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각 면에 다 가보세요. 플래카드 얼마나 걸려있는가. 진흥청 없애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흥청 기관이나 우리 도에서는 ‘너희 해라’ 하는 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을 하신 중에도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인수위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놓고 저희들이 몇 번 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각 전국적으로 건의 또 정치권 압박 이런 활동을 안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일일이 다니면서 의원님들 동의도 받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 같은 것 내고 하니까 이런 것도 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회는 추진단에서 하라고 했나, 우리가 자진해서 했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 또는 다른 데도 대외적으로 이 진흥청을 폐지하는 부분을 혁신도시에 가냐, 못가냐 이렇게 국수적으로 명분을 삼는다는 것은 약하다. 전라북도는 만약에 16개 시·도로 봤을 때는 전라북도의 16분의1의 이유 가지고 그 방침이 바뀌어지겠느냐, 진흥청 가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는 농업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석원
고석원위원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줘야지 혁신도시 때문에 진흥청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다면 그거는 인수위는 그런 정도 이유냐, 그렇다면 그것는 얼마든지 해버릴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을, 지금 농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보조금이 없다면 농민사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흥청을 폐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농업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정부에서 지탱해 주지 않는 사항을 만약에 출연연구기관 너네 자생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위치가 바꿔지면 농업이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만 앞장서 가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자체나 이런 데서 장들이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 같이 하면서…….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저쪽의 눈치가 보이겠지, 눈치도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가 몰라도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보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새정부가 지금 전체적인 기구축소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금방 고석원 위원께서 얘기한 것같이 농진청이나 이런 것들이 기구축소나 아마 현 상태에서보다는 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입장으로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은 다 똑같이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책을 우리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농촌진흥청 관련해 가지고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위원
대체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오고 있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것들도 기구축소 문제에 대한 자유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온다고 해도 축소되어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위축되어가지고 올 것이다는 것이죠. 혁신도시에 오는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해봤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하신 구체적인 대책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앞으로 유예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몇 월달에 어떤 방법을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계획 세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저희들은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지휘부와 지사님과 일심을 해서 조직이 축소되지 않는, 소위 어제 언론에 배포된 연구기관으로 만약에 되더라도 규모 이런 것들은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잡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줄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새정부 그리고 진흥청 상대로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지 현재 어떻게 뭐 해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원안고수만 가지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수위에…….
명수
김명수위원
다녀왔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 정도 가가지고 얘기는 붙여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가봐야 누가 쳐다보지도 않을 대상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사님 정도 되어야지 얘기가 되고. 지사님이 벌써 당선인한테도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회의 때 그때 만나주시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 호남권에는. 그런 때도 얘기가 되고 해서 가시는 대로 해당되는 인수위원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우선은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그 명제에 거기에 집중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새정부에서 기구축소 얘기하는 것들이 이것을 놔두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충 안이라도 가지고 뭔가 재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돼요. 이게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전부다 똑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하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대책마련해서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니까요. 대책마련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지금 문제점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전담부서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 문화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1억1,300만원이 세워있네요. 도비가 5,100만원 들어가고 국비 6,2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한 600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 가족탐방 시키는데 1인당 한 20만원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명수
김명수위원
예.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한번 했어요.
명수
김명수위원
한번 했잖아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요.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 한번 하는데 어떻게 추진했어요? 효과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3번에 걸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당초 목적이 궁극적인 행사나 이런 것보다 전북에 대한 지역이미지를 친숙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500명에 대해서 가족까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을 그 이후에 해보니까 전북지역에 처음 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중에 전북지역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위기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좀 이미지가 좋게 했다라고 저희들은 그쪽 방문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그냥 와서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쪽으로 같이 이주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수단 아닙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라고…….
명수
김명수위원
일부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방향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구경이나 한번 시키고 나간다고 해서 와서 정착해서 산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맞다고 생각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것 가지고 한번에 모든 걸 다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전북지역으로 사실은 억지로 이전되는 상황인데 그런저런 직원들의 감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기회에 한번 풀어보자, 한번 바꿔보자, 전북도 괜찮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전을 완전히 시킬 수 있는 방안 같다면 이 지역에 내려와 사는데 자기들이 교육이라든지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손해보지 않는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가.
명수
김명수위원
도내 축제현장이나 새만금 일원, 한옥마을 관광지 이쪽으로 순회해 가지고 탐방지를 정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탐방하고 나서 구체적인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본 적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당시에 시행했던 그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 반응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책자까지 발행을 한 것으로 현재…….
명수
김명수위원
책자 발행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 항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기분이 어땠냐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들이 방문해 가지고 소감이 어땠다 이런 것을 올려놓은 것을 종합해서 책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 여러 가지로 불투명한 입장에서 지금 탐방객들한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중요한 그런 생각들이 접목이 안 된 것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설문도 하고 하면서 접근해야지, 이게 적은 돈입니까?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 600명한테 돈 1억2천만원 가까이 나가는 돈인데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대안을 가지고 달려들었을 때 이 돈을 쓰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 거기에 미숙한 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명수
김명수위원
작년까지 쓰면서 계속,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요. 올해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놓쳤던 그런 부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 해서 계획을 좀더 구체적이고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판단해서 좋겠다는 그런 사후판단이 되어서 국비로도 지원이 50% 해주는 사업이고 해서 폭넓게 타 시·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면 돈 아닙니까? 똑같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사람들 와서 정착해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사람들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내야지요. 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산하기관 시·군 이전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현재 계획대로 별 문제 없이 실시계획 용역 중이고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잘 되고 있어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지역을 가면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십니까?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주민들하고 갖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주민들하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주민들 설명하고, 하여튼 다른 사업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시장·군수한테 질의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도의원들한테 많은 질의를 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실 때마다 한번도 통화를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 정도로 따로국밥으로 놀려고 하면 사실상 문제가 커져요. 물론 우리 의원들 설명회 않고도 끝나요. 될 수 있어요. 같이 함께 하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언제 누가 어느 사람이 저한테 전화 한 통화 해준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함께 하자는 소리 누가 했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방패막이를 해준다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남수 팀장님, 이정천 팀장님, 정대영 팀장님, 서규석 팀장님 기대를 걸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조금도 새 정부라고 해서 과거 참여정부에 했던 일들을 일시에 쇄신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농진청, 새정부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도탄에 빠져있는 것은 바로 그쪽에서 라인이 제왕적 군림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농민단체나 등에 업고 이러한 문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든지 다른 방향으로라도 이것이 문제해결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보상대책의 65% 정도 진행되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요즘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러한 보도 때문에 보상율은 빨리 받으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심리는 많이 작용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보상이 이런 시기에 발 맞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진 단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의 균형개발정책에 의하여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달 25일이면 새정부가 출범합니다. 새정부에도 동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부기관 이전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때임을 명시하시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노선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 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우리 도의 혁신도시가 타 시·도보다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혁신도시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진 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혁신도시건설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은 전라북도, 건설교통부, 전주시·완주군의 혁신도시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이전 공공기관 및 입주기관 관계자, 그리고 경제단체 관계자 등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원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서면심의 규정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서민심의를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학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관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박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우리 상위법인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인 만큼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으로 바로 개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윤덕 위원의 동의안 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김윤덕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물류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3.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