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예.

이번에도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보상 후정산 문제는 4당 모두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선보상 후정산하려면 피해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될지 추이가 귀추되고, 그 다음에 민박 문제와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관계는 처음에 우리 군에서 개별적으로 전부 제출해서 도에서도 전부 그런 것이 각 정당에 전달이 됐는데 정부안에서 그게 배제되고 또 4당 법률안도 통합이 되고 그 내용이 포괄적 입법안으로 작성이 됐어요. 그 세세한 것은 시행령에 담아야 할텐데 그런 많은 것이 삭제된 것은 정부측에서 검토할 때 어떤 문제가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이 세세하게 잘 담아지려면 18일날 있을 공청회에서 핵심사항 토론할 때 토론자들이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마지막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편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면적 재편은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시에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김달진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피해신고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이전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갖고 방제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자재대는 포괄적으로는 종합상황실에서 집행한 것이 약 45억 정도가 됐고 앞으로 12억 정도가 원인행위로 이루어져서 더 쓰여질 계획입니다.

유류사고가 빈번히 나면 국가적으로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흡착포 몇 박스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예.

예.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고생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및 삼성에 대한 강한 불만표출로 인해서 자살하는 문제점, 손님이 끊겨 실직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 생계유지로 인한 태안군민 인구가 많이 감소된다는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4) 해양수산과장 성낙천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과 관련한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해안 방제작업 추진 관계입니다. 앞서 보고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유류피해대책지원과가 이 업무를 전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현재 생계비 지급문제라든가 보상문제 등 업무가 산적해서 당분간 해안방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만8,000여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방제업체는 당초에 2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중간에 부도 등 도산으로 인해서 3개 업체가 나갔고 현재는 18개 업체가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제작업은 주로 해양경찰이 주관이 돼서 태안해경에서 방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태안해양경찰의 방제작업 추진방향은 1단계는 1월말까지 대규모 인력을 요하는 응급방제를 실시하였고, 2단계는 3월까지 해안가에 부착된 타르볼이나 자갈 암반에 부착된 침출류를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3단계로써는 마무리 정화 및 복원에 관한 방제작업을 계속 실시하면서, 앞으로 이 방제작업에는 군과 해경, 방제업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서 최종 방제 종료하는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해양경찰의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방제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안 및 도서오염 평가 합동조사를 현재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우리 군과 해경, 지역주민, ITOPE, 한국해사감정, 방제업체가 공동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합동조사는 효율적 방제를 위한 방제정보 지도를 재작성해서 앞으로 방제방법이라 든가 방제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앞서서 재난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제인력을 감축함에 따른 방제업체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동향입니다. 앞으로는 해안가 부착유 및 침출 유류 수거를 지속적으로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방제인력 감축에 따른 갈등, 민원조정은 2월 17일에도 계획돼 있습니다만 읍면장 대책회의를 통해서 우리 군이나 읍면에서 최대한 갈등을 조정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업체, 한국해사감정 등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방제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최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하는 방법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9쪽, 지속 가능한 어업여건 기반조성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전부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사업 추진을 위한 어장 환경진단을 해야겠다는 것이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 대상 사업은 수산종묘방류사업이라 든가 인공어초사업,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사업 등 약 15개 사업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이라 든가 또는 서해수산연구소와 협의해서 우리 해역에 대한 어장진단을 실시해서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순기를 조정하든가 아니면 금년 내 사업이 불가능하면 어장정화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허가 및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업재개를 위한 어장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조사기관은 해양환경, 즉 수질과 저질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안전성조사 문제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 맡아서 하되 이 시기를 어느 시기로 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사 시기에 따라서 어민들의 피해 배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조업재개를 희망하는 장소, 업종을 우리가 조업을 재개하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 군이나 지방청에 신청을 하면 국립수산과학원, 중앙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장환경이라 든가 안전성 진단을 한 후에 조업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해어업의 경우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업재개 여부를 통보해 주고 연안어업은 도지사, 면허어장 관계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해양수산부 방침에 서 있어서 조업재개 여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어업인들의 동향은 피해 오염정도가 약간 남면이나 안면도 지역과 낚시어선 중심으로 조업재개 여부가 서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의 시점을 봐서 자연스럽게 조업재개가 거론이 되면 이에 따라 대응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가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오염도 및 양식생물 피해 정밀조사와 앞으로 복원방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구년에 5억원의 국비가 확보돼서 이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양식어장별 오염실태 및 피해조사, 양식품종에 대한 복원방안을 제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대해 적극 지원해서 어장에 대한 피해조사, 피해오염도를 측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원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물 소비촉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어업활동이 거의 중단됐고 수산물 판매가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브리핑이라 든가 시식회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사실상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태안 청정수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분서와 협조해서 TV나 보도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소비확대 문제를 도, 중앙과도 협의해 나가고 비오염지역에 대한 생산 수산물을 집중 부각해서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현재로써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어디까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어장진단을 받아야 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시기를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육감으로 볼 때 현재 유류가 있는 상태에서 종묘방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시기 같고요. 서해수산연구소에서도 우리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4월 지나서 방제상황이나 해상 상황을 봐서 육안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사업이 가능할까? 연구소에 의뢰해서 진단여부를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은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속 조사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의뢰만 한다면 종묘방류 시점이나 이런 것은 장기간에 거치지 않고도 판단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이나 6개월 이상이 걸리지 않더라도.

예.

저희가 당시 사고발생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오일휀스가 60센치 20미터짜리 약 500미터 정도가 있었고요. 유흡착제 200매짜리 75박스, 부명 31박스, 중유질 41박스, 유처리제 1,600리터, 유흡착제 이런 정도의 소량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구입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사고 훨씬 이전에 준비해 놓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흡착제 같은 경우는 다.....

앞으로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방제장비를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산과장님, 조업을 재개해도 보험과 상관이 있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하셨죠?

조업을 재개한다면 그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조업을 안 하면 조업을 안 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고요. 조업을 재개한다면 조업을 재개한 부분에 대해서 어업손실 배상은 사실상 청구할 수가 없죠.

확실합니까?

정상적인 조업을 해서 과거와 같은 어획실적이 난다면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 줄 것 같고요. 조업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어획에 급감한 손실이 온다든가 하면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개를 하지 않도록 군에서 조치하고 있어요?

재개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배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어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해요. 그건 어민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한무 의원님께서는 방제업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안군에서 돈을 벌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시에 주민들의 인원감축 조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도 크게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조업재개에 대한....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2) 1월 31일자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김달진입니다. 노하우 축적도 없고 소대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독도법도 제대로 잘 숙지 못하는 소대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앞섭니다. 보고에 앞서 보상과 배상, 자꾸 보생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민사사건으로서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용어보다는 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고 또 실과장님들로부터 앞서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사건 후 70여일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업무체계가 확고 부동하게 정립이 안 돼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 1월 3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원이 14명입니다만 현원은 11명입니다. 휴직이 1명 있고 신영철 조정관은 도청으로 파견근무와 군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1명으로 현재는 11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배상지원 1담당과 배상지원 2담당을 쓰고 있습니다. 배상 1담당은 비수산업무를 지원하고 배상 2담당은 수산업무를 지원합니다. 도청과 다른 점은 도청은 항구복구팀과 배상팀이 있어서 서기관으로 배상팀장들이 하고 나름대로 복구팀이 있는 반면 우리는 배상팀만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대책지원 운영체제 구축과 배상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유류피해대책 지원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가그룹을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피해민들에게 안내를 해 주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느냐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날 오후 2시에 군청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법률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배상대책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산분야는 수협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돼 있고 비수산분야는 읍면별 업종별로 대표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이와 따라서 투쟁위원회라는 조직도 구성돼 있고 전피해민선대위라는 조직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또 오늘 어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선만 합쳐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조직하려는 동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도와 배상협력을 지원해서 정말 IOPC 보상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간 업종간 갈등이 상당히 팽배돼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더 상처를 준데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업무의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해양수산과장 업무를 도와 드리고 또 군에서 조금이라도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2차 지급 때는 좀더 냉철하고 좀더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발지표 7개를 개발했고 군민이 공감하는 피해율 ABC등급을 적용해서 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읍면별로 1월 27일날 배정했습니다. 총 지원규모는 317억5,300만원이 지원됐지만 현재 267억이 집행돼서 86%가 집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태안읍이 아직 40억이 집행 안 됐습니다. 태안읍이 왜 이렇게 늦었냐면, 사실은 조사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빨리 지급해야겠다는 시급성, 해양수산부라든지 중앙에서는 빨리 집행을 해라. 돈이 1월 21일날 태안군으로 입금되었습니다. 1월 27일날 심의회를 개최하고 1월 28일날 읍면에 배분했습니다. 이런 지급의 절박감 때문에 지침을 가지고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말 밑에서부터 많은 검증을 하는 정화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도출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지급에 따른 상하한선 관계도 없었고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누락자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피고용자, 실직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태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금액을 한정해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전업농은 어떤 부분이 전업농이었나, 또 겸업은 어떤 부분에 겸업을 해서 지침상에 시달이 됐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부 미비점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1차 생계비에 따른 후속 대처와 2차 생계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거리인데요. 1차 생계비에 따른 후속조치를 태안읍이 이렇다 할 인원을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읍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중앙으로 2월 29일까지는 정산보고를 해 줘야 합니다. 1차가 마무리되고 또 1차가 마무리되면 그 전에 예비비로 6억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절히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해소한 이후에 2차 생계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나름대로 해서 많은 전문가와 우리 공직자와 또 수혜자들한테 직접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지침을 확정해야만 이것이 법적인 타당성이나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것이냐 라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210억을 한꺼번에 집행하느냐, 210억이 부족해서 군 성금을 플러스해서 집행해야 되느냐? 또 210억이라는 금액을 나눠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금액이 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위로금의 성격이냐, 보상금이냐? 누군가 명쾌하게 답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외로운 투쟁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마냥 중앙의 지침이 없다, 도의 지침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번 2차 지급 때는 1차 지급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비수산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 배상 지원입니다. 비수산 분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광업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6일날 군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비수산분야 대책위가 구성돼서 읍면에 사무실이 개소되어 상당히 비수산분야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작성요령이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비수산분야에 대해서 감정이 즉, 서베이어가 지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로펌이나 감정이나 회계사라든지 연구기관을 어떻게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럼 현재까지 요식과 숙박업에 이런 현황이 있는데 피해접수는 2월 13일, 어제까지 비수산분야에 8,3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요식업이 한 600여건, 숙박업이 1,400여건, 판매대여업이 1,300여건, 기타 업종이 2,226건이 되겠고, 구서식에 2,673건이라고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입니다. 2,673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이동통신을 감면받기 위해서 피해발생 신고서를 접수한 태안읍의 접수건수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8,300건 중에서 2,600건을 빼면 한 5,700건이 접수되었는데 그럼 5,700건 중에서 12월 7일 이전에 접수된 관행업, 12월 7일 이후에 접수된 관행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섣불리 배상이 된다 안 된다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베이가 지정되면 12월 7일 이후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안 되는지 타당성도 홍보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 피해조사 및 배상업무 지원입니다. 수산 피해조사는 3개 수산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접수가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손해감정인도 선임되서 업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피해 합동조사가 8월까지 면허, 허가, 무신고 합동피해 및 손해조사가 되고 있고 또 청구서가 금년 12월까지 작성이 되고 내년 2월까지는 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와 저희가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서산수협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가 이원재 조합장님으로 구성이 돼 있고 태안 남면은 강학순 조합장과 안면도 수협은 김상욱 조합장, 그 다음에 전피해민손해배상대책위원회는 성정대 씨로 4개소가 구성돼 있습니다. 성정대 씨는 전피해민이니까 여기는 수산도 들어가고 비수산도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산수협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만 지금 현재 조합원과 어촌계원 또 관할 어업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경대학교와 대화감정평가법인이라는 감정인이 지정돼 있고 그 밑에 태안 남면수협과 안면도수협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서베이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정대 씨는 나사라는 손해사정 이런 것이 지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1,546건, 그러면 서산수협 같은 데는 6,500건, 안면도수협은 4,3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측 수산분야에 대한 서베이 지정사항이고 밑에는 P&I와 IOPC의 조사자는 한국해사감정평가법인이라는 KOMOS라는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면허어업과 종묘생산, 축제식 구획어업은 한국해사감정평가법인에서 하고 협성감정평가법인은 마을어업이나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을 하는 것으로 두 군데가 하게 돼 있습니다. 또 P&I와 IOPC에서는 현재 비수산분야에 대한 서베이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산분야도 실제적으로 P&I와 IOPC가 감정인이 지정된 이후에 우리도 지정해서 같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 면허어업은 25개소가 조사됐고 허가어업은 31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고민거리가 굴양식어장 공동조사입니다. 우심지역 4개소라면 신두리와 의항 2구와 의항 3구와 소근리를 우심지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우심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철거하려고 계획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두리 같은 경우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32.38헥타거든요. 앞으로 의항 2구는 1월 29일부터 계속 조사되고 있고 지금 의항 3구와 소근리는 아직까지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는 이 지역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KOMOS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이뤄진 다음에 이 업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지금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고 또 형사사건이 서산지원에 접수되고 있고 또 가해자측의 책임제한이 신청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많이 당한 우리 태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은 특별법에 이렇다 할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책임제한이 왜 신청이 됐는지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피해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우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자기들은 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도 고심 스럽고.언제 방제업무를 끝내야 되느냐, 또 조업을 재개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배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빨리 지역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본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바람직하게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6억에 대한 것이 4월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1차 생계비를 마무리하는 것이 2월말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비비도 2월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2일 돈을 받아서 1월 27일날 심의회를 했지만 12월 26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이 돈에 대한 것이 발표됐거든요. 태안군은 실질적으로 읍면장, 실과장, 기타 해당되는 계장님들과 한 20여 차례 이상 부군수님, 군수님을 모시고 토론회 한 결과 바로 일주일 안에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서류를 갖고 다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방제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생계비를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게까지 고심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