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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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 총무과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우진석위원

우리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국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는 걸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 전체

우진석위원

이거 이제 설명은 종합적으로 들은 바가 있으니까 꼭 뭐 구체적으로 좀 깊이를 알고자 하는 것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괜찮습니까? 과? 국 전체면 다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

과별로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과단위로.

우진석위원

과단위로 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이갑선위원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일부 했으니까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은 여기 저희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까지 이야기가 안 되었으면 참 좋았었지 싶은 내용들인데 어제 저희들 문화예술담당관실 하고 시립도서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선산하고 봉곡하고 도서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 작년 10월에 부결시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 의지가 없는 상황에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 작은 정부 실천, 인력부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몇 군데 지금 난맥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부서별로 지금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성경 가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여기 참석하셔서 네 분의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의 그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력충원을 왜 하지 않고 지금, 직영을 저희들 하라고 분명히 지금 부결시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예, 도서관에, 도서관에.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인력부서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도서관 부분에 저희들 인력부분.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도서관 인력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현재도 자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 일부하고 그다음 도서 사서직은 지금 인력이 확보돼 있습니다. 단 기능직하고 일용직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서직은 지금 보충이 되고 만약에 기능직 중 일부 충원이 10명 정도 충원대상이 됩니다, 보면. 봉곡도서관은 보니까 정원이 약 15명 정도로 해서 일반직 6명, 기능직 7명 정도, 청경 1명 정도, 15명 정도로 저희들 보고 있고, 그다음 선산분관은 10명 정도 분관장 해서 한 6명, 기능직 3명, 그래서 사서직은 현재 저희들이 4명이 확보 돼 있고 행정직도 저희들이 거의 뭐 자원이 신규자원이 있습니다. 보충이 가능하고 단지 이제 전기, 기계 분야가 기능직이 7명을 저희들이 공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직영이 된다고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충원에는 관계없습니다.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멘트에 “직영을 하게 되면”이라고 지금 “면”자를 그렇게 미리 불확정적인 이야기를 문구를 쓰셨는데 저희들 분명히 직영하라고 했습니다, 4개월 전에. 저희들 부결시켰을 때는 직영을 해 보고 하면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그게 타당하면 여기 지금 두 분 의원님 계십니다만 직영을 하라, 민간위탁을 하라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볼모로 잡혀가지고 지금 원활한 문화혜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입지 주변에서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데 당연히 지금 갔어야 됩니다, 지금. 그죠? 올해 또 충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38명인가 있지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총 38명이던데 현재 지금 결원 23명 있지, 충분한 가동 인원이 충분합니다. 안 되면 직렬을 바꿔서라도, 근데 전혀 총무과에서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도서관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영에 대한 노력은 없이 오로지 포커스는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인력부서에서는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를 결정 문제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인력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구 정원 조례도 바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인......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중요한 거는 잘못된 거는 그러면 총무과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담당관이나 예술담당관실이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우선에 인력을 어떻게 요청을 할 것이냐 증원 요청 오면 저희들도 기구와 정원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바꾸면 안 됩니까? 안 해 줄 이유, 명분 있습니까? 그 전에 벌써 저희들이 부결시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바로 넘어오면 저희들 직렬 바꾸고 조례 개정해서 다 해 드리면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걸 4개월이나 그대로 갖고 안 있습니까, 그죠? 국장님,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고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다면 어디다 저희들이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거리로 나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언론홍보라든지 저희들 전체간담회에서 공론화 시켜 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모션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라, 직영하라 그 문제가 화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누차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거 도서대출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될 부분들을 하라고 했는 부분들 4개월 동안 했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4개월 동안 문화예술담당, 시립도서관, 총무과에서 4개월 동안 도서관 직영을 위해서 했는 노력이 있으면 갖고 와 보이소.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 하마 벌써 또 조례도 예고가 입법예고가 됐던 부분도 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참 사실 앞으로의 어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라도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걸 그냥 이래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희들 두 분 동료의원님 계십니다만 의회의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의회나 두 분의 어떤 부담감을 자꾸 작용을 시킵니까? 그럼 정말 정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론홍보를. 그렇게 안 가고자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자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부연적으로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결시켰는 것도 왜 시켰느냐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15명 정도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9명인가, 11명 정도해서 그래서 더 싸게 치인다,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민간위탁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했을 때가 서비스 질이 낮고 민간위탁하는 게 왜 질이 높나, 그걸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하시는 말씀 잘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포커스를 아예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일을 처음부터 하셔야, 지금 어제 얘기로는 총무과에서 인원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의 대답이 왔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하면 물어보려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게. 그랬었고 그것을 하여튼 다시 한번 짚어서 지금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게 예가 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우리 구자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사고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지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우리 민사고 하는 데 대해서는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지금 민사고는 아직까지 확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럼 확보 안 돼 있으면 우리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사업비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이거는 미래세계 선도할 영재교육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33대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자립형사립고가 사실상 건립이 안 됐습니다. 허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허가가 안 나서 중지된 그런 상태인데 금년도에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당선인의 교육분야에 대한 5대 프로젝트 사업 중에 자율형사립고가 100개교 설립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새 정부 들어서면 저희들이 자립형사립고에 따른 기준이 선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모든 준비는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사립고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교육계라든지 아니면 기존학교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용역검사 안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거는 안 했습니다.

이갑선위원

저번에 박세채 위원님, 우리 용역과제 심사할 때 이거 할 때 민사고한다고 용역과제 한번 올라온적 없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교육특구 지정 관계해서는 복합적으로 일부에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갑선위원

그랬습니까? 지금 시장님 취임이후부터 늘 그 말씀했었거든요. 우리 민사고해서 어떻게 한다했는데 지금 3년째가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지확보도 안 돼 있다, 지금 사업비 확보도 안 돼 있다, 추진실태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 사업......

이갑선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가 평준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미도 그러면 나중에 평준화될 때 우리 민사고도 포함시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 사립형자립고는 예산이 일이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백억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전적으로 재원을 지원해서 설립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내 독지가라든지 사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축이 돼서 하되 시에서는 인프라 쪽에서 한번 지원하는 방법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계획만 발표하고 있고 타당성도 면밀히 아직 분석도 안 돼 있고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 확보도 안 돼 있다, 그죠? 사업비 확보도 안 돼 있다, 2007년에는 작년에 뭐했는지 저는 좀 의구스럽습니다. 의구스럽고 2009년까지인데 2009년 내년까지 어떻게 해서 민사고 다 할 것인지, 300억 들여 가지고. 참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그거 없이 내 내용상만 제2민사고 건립,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내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구미에도 고등학교가 적다보니까 지금 곧 민사고 건립할 것이라 하는데 땅도 확보도 안 돼 있고 돈도 없는데 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내년까지? 300억이 내년에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실 겁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TL, BTO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시에 전액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기초 작업만 했는 게 이제 특히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민사고를 설립하다가 인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금년도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100개교 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도 발 빠르게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

과장님, 새 정부 안 바뀌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금년 내로 구체화 될겁니다, 이게. 상반기 중에.

이갑선위원

그런 대안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새 정부 이제 바뀌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그러면 안 바뀌어서 못 했고 지금 요번에 그래 한나라당 안 바뀌었으면 이런 일도 전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 시행여부도 제대로 결정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게 뭔지 학교를 고등학교 앞두고 있는데 정말 먼 데 우리 인재들을 구미에서 키우고 다른 지역에 안 뺏기자면 빨리 하시든지 그렇게 좀 구축을 해 주시면 발표계획만 하지 말고 좀 면밀하게 좀 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위원

206쪽 한번 보십시오. 올 교육경비보조금요. 19억으로 돼 있네,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근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19억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3개교해서 19억 정도를, 학교별로 보면......

정근수위원

학교는 놔두시고요.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여기 영어마을 체험 지원하는 거 원래 지정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지정 돼 있던데. 지정 돼 있는 거 어디가 지정 돼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영어마을 체험 이거는 지정 됐는 거 없습니다. 지원이

정근수위원

초등학교 지정 돼 있는 거 그거는 뭡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작년에 원호초등학교 지정 돼 있는데 보고도 올렸는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

정근수위원

아니, 자료 봤습니다. 있어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거는

정근수위원

보시고요. 돼 있습니다. 보고 왔고요. 지금 외국인영어강사 있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위원

학교마다 가죠? 올해도 시행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농촌지역 영어강사 교육지원 그러면서 지금 7,500만원

정근수위원

농촌지역 말고 도시지역도 지금 작년에 했는 거 안 있습니까? 외국인강사.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위원

학교 가 가지고 하는 거.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학교 주1회 하는 거

정근수위원

올해는 그 계획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근데 교육청에는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도심에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도심에는 없고 농촌에만

정근수위원

농촌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도심에는

정근수위원

작년에 도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도심에는 주로 하는 게 올해 3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근수위원

작년에 했던 거 그게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 대신에......

정근수위원

그 시행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누구 장난으로 갔다 왔다 마음대로 시에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교육을 뭐 하러 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 뒤에 214쪽에 보면 영어능력 배양 영어마을 체험 이거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근수위원

아니 거기 있는데 제 이야기는 외국인강사를 지금 외국어학원에서 하잖아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정근수위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근데 올해는 없다면서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그거를, 그거는 이제 실용성이 뭐 한 거는 인원이 혜택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3억을 확보해서 영어체험마을에서 4박5일 정도......

정근수위원

과장님, 그걸......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근수위원

제 이야기는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정근수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작년에 했던 걸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기 위해서 확대 인원도 많고 또 교육기간도 더 길게 잡아서 저희들 3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정근수위원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지역에 없다면서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구미지역에 지금 올해 합니다.

정근수위원

올해 예산 돼 있다고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3억 정도 214쪽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경비보조 조례는 뜻이 뭡니까? 무슨 뜻으로 여기 넣었습니까? 뜻을 알고 계십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학교에 관련되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학교 운영되는 제반사항에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근수위원

그럼 유치원은 학교라고 봅니까, 학교가 아니라고 봅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교로 볼 수 있죠.

정근수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왜 유치원은 빠집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직까지 유치원이 저희들이 72개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아직 시에서 지원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무 예산관계라든지 감사 때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유치원도 전향적으로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아니 검토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엄밀하게요. 「유아교육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라 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왜 지원을 안 합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보육이고 모든 학교 초·중등학교는 다 하는데 유치원은 모든 게 건강검진이라든지 모든 게 다 빼놓고 외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학교라고 칭하고 있는데 우리시청에서는 학교라고 칭을 안 합니다. 그걸 올해부터 교육경비지원조례안이 섭니다. 법령도 돼 있습니다. 그거 넣으십시오. 그런 계획 없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아니 검토, 맨날 검토인데 제 이야기는 유치원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게 부산하고 경기도입니다. 근데 경북에서 최초로 우리가 못 한다, 못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경북에서 한 군데도 하는 데 없으니까 못 한다 이야기하는데 못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법이 돼 있고 엄연히 돼 있는데. 돈도 이거 다 못 써 가지고 남아도는데 확보도 못 하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돈은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못 한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재원사정상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뜻이지

정근수위원

그럼, 검토하지 마시고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데 지원하기도 사실은 35억 중에서 체육경비 빼면 유치원까지 아직 이 재원 갖고는 안 부족하느냐

정근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공립이든, 유치원도요. 공·사립 따로 돼 있습니다. 공립은 도 중앙에서 다 돈이 내려옵니다. 모든 경비가요. 근데 옛날 「유아교육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립이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학교라고 칭하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돼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한 번 더 보시고 올해 안에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구자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213쪽에 우수교사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수교사 선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수 선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지금 구성을 지금 거의 했는 상태입니다. 선발위원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교사에 대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선발위원회. 그러면 그 선발위원회는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선발위원회는 시에도 들어가고 교육청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가고 또 일부 교사, 또 학부모 대표 아마 이런 식으로 15명......

윤서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명단은 저희들 확정돼 있는데 15명 정도 돼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서면으로 그거는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2008년 2월 달에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우수교사 선발한다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학기가 대학교가 확정이 안 된 합격자가 아직 발표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2월 말 되면 이게 선발이......

윤서규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일종의 요즘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는 선심성행사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저희들 이 부분도 그에 준하지 않나 이래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우리 3년간 장학기금 100억 기금 조성하셔야 되죠, 그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래 1년에 1억입니다만 이거 그쪽으로 이래 보태가지고 우리 오히려 구미가 교육도시로 가는데 학생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이 교사 인센티브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우수교사 지역유치하고 우수학생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윤서규위원

우수학생의 역외유출 방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이 돌아가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수교사 선발해 가지고 해외연수 보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지금 아직까지 기준도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기준은 돼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발표할 정도는 아니고.

윤서규위원

근데 지금 우리 3년간 100억, 올해는 38억 기금조성 하셔야 되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그거는 장학금조례 이거는 제가 다시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지난번 조례안 통과할 때 과장님이 올해 우리시에서 올해는 4억인가, 3억인가 3억 시출연금하고 나면 종자돈으로 해서 올해 38억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큰 문제는 삼사십억 정도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2008년도 목표가요.

윤서규위원

근데 올해 경기가 이래 불황이고 그런데 기업체에 도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기업체에 각출하는 뜻은 아닙니다. 기부를......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기부인데 기부도 그래 경기가 좋을 때 기부가 나오지,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기부를 합니까?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저희들은 기업체에서 기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향우회 재경향우회라든지 읍면동에 있는 향우회 쪽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그래서 향우회하고 현재 우리가 기금이 돼 있는 게 새마을장학금이 돼 있는 게 8억8,000만원 현재 지금 돼 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 3억 합쳐서 8억8,000만원하고 또 향우회하고 하면 연말에 적어도 삼사십억 정도는 조성이 안 되겠느냐

윤서규위원

자신 있습니까? 근데 그래 향우회에 너무 기대는 거 아닙니까? 또 향우회 또 구미학숙 하는 데 거기 또 출연해야 되고 장학금에 출연해야 되고 향우회도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리고 이거 또 사업개요에 보면 우수대학 진학지도 교사 등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 문구도 저희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우수 그러면 명문고등학교에서는 우수대학을 많이 가다보니까 점수가 플러스가 될 요인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시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없지 싶은데요?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우수대학은 서울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카이스트도 되고 포항공대도 되고 해서

윤서규위원

거기는 서울대보다 가기 더 어렵습니다.

춘배

이춘배총무과장

예, 이런 대학에 많이 진학을 시킨 학교에서 교사, 점수를 좀 배점을 좀 많이 주는 그런 편입니다.

윤서규위원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각종 경기대회 우수 입상 교사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게 그래 시내에 있는 명문고등학교하고 시외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립하고 사립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춘배

이춘배총무과장